제13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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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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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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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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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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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존경하는 임영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시고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업무 전행식 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였고 정용운 실무관입니다.
    방역업무에 송호윤 담당입니다.
    왕궁특수지 정광수 담당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문봉갑 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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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림환경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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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도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을 67쪽에 예산실적이 나와 있어요. 축산팀의 예산실적이 9%, 지금 국가에서도 또 우리시에서도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뜻에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나 부진한데 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말이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산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가장 큰 사업인 분뇨공동사업이 24억원 정도 되고, 그 FTA 경쟁력, 육가공공장 설치, 축사시설 사업, 그 굵직한 사업들이 추경에 확정돼서 사업이 늦어진 것이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70%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도 익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저병원성으로…….

○김용균 위원   계속 3년째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해는 큰 농가는 아니지만 몇 농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부터 2월까지 비상근무 기간이었으나 상시체제로 돌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소독을 강화하고 일반 재래시장 운반차량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살처분한 두 농가는 재래건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발생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고병원성은 아니고 저병원성이지만 작년 같으면 저병원성에 대해서 살처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전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저병원성도 처리를 해라 해서 부득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고병원성은 아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점검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저병원성이나 고병원성을 떠나서 이런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돼지열병이 또 발생을 했는데 그전으로 말하면 콜레라 그런…….

○축산과장 최광림   예, 돈콜레라입니다.

○김용균 위원   발생된 원인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돼지열병은 왕궁 금오농장에 있는 농가인데 저희들이 평소에도 돼지 자돈이나 모돈을 구입할 때는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분은 좀 신용이 없는 농장에서 구입을 하면서 열병 예방주사 확인을 안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구입했는데 방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농가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발병 즉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후에 전 농가 일반농장에 있는 농가를 채혈검사를 다 실시해서 채혈검사까지 완료를 한 바 일부 농가에서 항체가 조금 덜 나온 데가 십여 농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최종 검사를 한 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 발생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이쪽에도 다시, 우리는 양돈농가가 많기 때문에 왕궁단지가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도 잘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왕궁에 양돈단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익산천이나 새만금, 만경강, 이쪽까지 영향이 많이 있을 정도로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처리시설로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축분들이 나와서 발생을 못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나오는 사용량을 우리 축산과에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2011년도면 그쪽에 처리시설이 완전히 새로 현대화가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라도 수질오염을 안 시키려면 그 축분 나오는 사용량이 적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사실상 저희 축산과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인데 여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축산발생되는 분뇨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휴·폐업 축사매입을 계속해오고 있고요, 올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한테 지도를 해가지고 일반 폐수처리를 어느 정도 가정에서라도 처리를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걸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각 농가에서 폐수처리를 해서 내보내게는 되어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부족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시설이 열악한 것이 있어서 일단 자기 농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방류를 시키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도 사업자들이 사업의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왕궁일대를 지나다 보면 악취 나는 것 잘 알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폐농가들 다 우리가 25억원 예산으로 매입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전부 다 매입하려면 몇 천억원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휴·폐업 축사나 모든 것을 우리가 매입하기 이전에라도 우리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같은 사업소하고 상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철저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축산과에서 맡고 계신데 그전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쪽을 이용하는 도매인들의 숫자가 중매인들의 숫자가 사용량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2008년도를 기해서 약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도 우리 주위에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퍽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좋은 품질의 정말 값싼 도매시장에 외부에서도 우리 시에 가져와서 우리가 경매를 넣고, 지금 경매를 넣고 나서 낮에는 소매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부 소매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래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도매를 위주로 해야 합니다마는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소매를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것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접근성이 좀 약해서 저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접근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얘기했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내버스 노선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민이 잘 찾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도로관계를 말씀하셔가지고 해당 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82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쭉 지켜봤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그런 점에서 익산시 전체 공무원이나 축산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이제는 좀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기본업무가 마비되거나 시정업무가 마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속되고 발생되는 부분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기본업무는 계속 유지되면서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주 잘 유지되고 업무추진 하는데도 이상 없고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 뭔가 긴급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시정업무나 기본업무는 유지되면서 방역활동 임무에 충실하고 하는 점을 보면 확실히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에 발생되더라도 금번과 같이 잘 유지하고 방역활동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또 축산하면 대부분 양돈, 양계, 한우나 육우사육 이쪽에 중점이 되어서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가 올라오는데 이 세 가지 축산 하는 동물 말고 기타 동물에 대한 축산분야를 장려해야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지역이 평야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어디 산간지방에 가보면 사슴을 사육한다든가 흑염소 아니면 산야에서 돌아다니는 멧돼지를 사육하는 것도 봤거든요.
    기타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는 전혀 가닥을 잡는 일이 없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져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역에 임하는 것은 주요가축인 소, 돼지, 닭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외에 저희들은 꿀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염소, 멧돼지,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개인 업자들이 흥행성을 봐가지고 사육을 하다가 나중에 판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장려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타 가축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타 축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양돈이나 양계 이런 분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상 외의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뇨처리까지 다 국가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타 축산에 대해서는 여기도 축산농가는 축산농가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목양묘장 조성사업인데요, 거기 익산 금오농장 일원에 예를 들어서 수목양묘장을 발주의뢰하고 조성계획에서 추진해서 조성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우리가 일단 공사를 마치고 그것을 산림공원과로 관리를 이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묘목이랄지 필요한 나무를 심습니다.

○백경민 위원   수종 결정이나 사후관리는 산림공원과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81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돼지 열병으로 한 600두 살처분 하셨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왕궁은 특수지역이지만 정말 특수지역 중의 특수지역이다, 앞으로 우리 익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식품클러스트가 왕궁에 유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왕궁이라는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도 해주시고 그런데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자꾸 해년마다 이런 열병이라든가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입니까? 아니면 키우는 사람들의 기술부족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히 예방주사 철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그것은 왜 못하죠? 우리시에서 그것 예방접종하는 지원 나가는 것 없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방약은 전부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주고 있는데 타지에서 갖고 왔으면 바로 예방주사를 놨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예방주사를 안 놨습니다.
    타지에서도 예방주사를 놨으면 그 확인증이 있거든요. 열병예방주사확인증,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농장단들하고도 강력히 상의해서 예방주사 안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삼진아웃제 같은 것도 시도해서 한 농장에서 3번 이상 이런 병들이 발생되면 농장주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서 사업을 못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열병 같으면 항체가 80% 이하일 경우에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특수지역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부과를 하면서…….

○장오준 위원   과장님 거기가 실질적으로 한센인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돼지 축사를 하는 부분이 15%도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외부에서 와서 다 해요. 외부에서 다 와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도 드린 거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하는 것은 15% 미만입니다.
    외부에서 다 와서 하셔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사율이 그만큼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환경적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자꾸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은 너무 철저하게 관리하신다고 해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말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병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삼진아웃제도 만드시고, 그런 교육도 시키시고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연관해서 보면 우리 폐축사 사들이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농장면적의 몇 %나 사들였습니까? 전체면적의.

○축산과장 최광림   전체면적은 280만㎡되는데 거기에서 축사가 96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10만1,000㎡정도 매입했으니까 38% 정도 매입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보면 38%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매입한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매입은 했는데 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또 포기하는 농가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또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8%를 매입하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매입 완료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매입 완료해서 거기에 수목장 같은 것 조성하려고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축산폐수처리장, 돼지 두수는 어때요? 키우는 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38%나 우리가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들이 폐축사를 매입하고 있는데 사실상 두수는 증가한다고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 신축이나 증축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것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증가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특수지역이고 식품클러스트도 들어서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토록해서 거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같은 국장님 산하에 계신 이 사업소나 이런 과들이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언발란스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축산폐수처리장 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왕궁현대화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추진 및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 이런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공사 추진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에는 저희 직원 중에서 우리 과에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없거든요. 다른 과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의뢰해서 주택과나 이런데 의뢰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추진하지만 예산을 가정복지과나 건설과에 이쪽으로 넘겨주셔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부실공사도 생기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중으로 예산도, 지금 사실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지, 옛날에는 사회과에서도 했어요. 이렇게 사업들이 분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꼭 여기에 예산이 축산과에 잡혔지만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서 전문 관리하고 그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에다가 이양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냐…….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맡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장오준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감사 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조금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86쪽에 선진축산물도매시장 설치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35억원이나 막대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35억원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35억짜리는 저희가 7억원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 7억원이고 SRM은 1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선진 전체가 얼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45억원 중에서 시비는 8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축림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을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 사업장이 뭐였어요? 이름이.

○축산과장 최광림   부천산업이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 보면 제가 도시미관과에서 의정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과태료에요. 주정차 과태료. 10만원 이상짜리.
    그런데 축림이 몇 건 있어요. 축림이라는 이름은 없고 부천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업자가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시에서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이 나가면 회계과하고 이런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앞으로는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할겁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 받아나가고 시에 세금낼 것 안내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제척시켜 달라고 공식적으로 시정질의를 하든가 할 거에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업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관계를 우리 회계과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잘 세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돈 나간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요, 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에어컨 가동하시죠? 예산서에 보니까 에어컨냉각수 이것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셨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상반기에 한 것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에어컨이 보관냉장고, 냉장시설의 에어컨 말씀드리는데…….

○장오준 위원   에어컨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에어컨도 있지만 물건 보관창고에 두는 그것 하기 위해서는 옥상에 냉각탑 설치하는 것 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대한 굉장히 거기가 세균들이 많이 살아서 인체에 굉장히 유해를 준다는게 나와 있고, 이것 하셨냐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7월에서 9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에어컨을 돌리면 바로 실시를 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집행현황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큰 사업이야 지출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겨울에 해줘야 합니다.
    돌리기 전에 삼사월 달이나.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장오준 위원   그것 끝났나요? 그것만 제가 묻고 싶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장이 나기 전에 해야겠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고장이…….

○장오준 위원   냉각수하고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냉각수에 점검이나 이런 것은 고장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사전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을 채취하다가 세균검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교체를 해둔다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그것은 에어컨의 고장하고 관계없어요. 냉각수 물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해서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에어컨에 대한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렇게 되지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77쪽에 조사료 안정적 수급, 지금 사료값이 많이 올랐죠?

○축산과장 최광림   사료값이 금년도에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부 축협에서는 사료값을 약간이나마 다운시켰습니다.

○김일영 위원   사료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조사료를 농가들이 많이 재배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참고로 청보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0㏊였는데 금년도 1,500㏊ 2배 정도 재배 확대를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청보리 연결체장비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시골 살지만 이런 것은 처음 듣는 장비 이름이거든요.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보리를 베어놓으면 짓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연결체장비는 트랙터가 주 기관이고 곤포기, 옛취기, 나중에는 트레일러까지 해가지고 한 7가지 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연결체장비를 여기 세부일정 보면 5월, 6월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늦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걱정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보리 수확하기 전에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토록 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사실상 사업비 확정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기왕에 그런 장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려면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미리 확보를 해서 적어도 4월달쯤은 그런 장비들이 농가에 보급돼야 보리를 베고 바로 수확을 해서 묶어내고 다시 이모작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81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 아주 잘 해가지고 다행히 발생한 농가가 두 농가밖에 안 됐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작년 2008년도 2007년도에는 우리 익산시가 떠들썩하게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발생을 하면 주변에 발생 가능한 지역에 있는 닭들 수매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완전히 발병이 되어가지고 살처분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일부 수매를 합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는 수매를 안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안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수매한 닭들이 우리 지역에 도계장이 두 곳이 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나갔죠? 그런 자원들이.

○축산과장 최광림   수매는 최대한 하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작년에 김제에 있는 도계장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 2개의 도계장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도계장이 있는데 김제로 나갔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그런 수매한 물량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발생이 있어가지고 수매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도계장이 있는데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우선으로 저희 도계장에서 실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팔봉도계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일영 위원   예.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가 일종의 부도가 날 정도로 경영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거기를 이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작년에도 부도 안 났어요. 작년에 안 났는데 그런데 물량을 안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회사가 부도 나죠.

○축산과장 최광림   관내 도계장을 이용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을 이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려면 이것저것 하니까 챙기지 못하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계장,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해야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고 계셔야죠.
    물론 없어야죠. 이런 일들이…….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79쪽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시설, 공동자원화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은 현재 인허가 서류를 넣어가지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실시설계는 전부 끝났습니까? 원래 목표대로…….

○축산과장 최광림   다 끝나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넣어서 사업이 인허가서류가 돌고 있고요, 지난달 말에 27일날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현재 빠르면 한 6월 20일 전후로 해서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설치장소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민원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민원관계는 장자마을하고 장고마을이 많은데 장자마을이 한 28세대 68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일단 피티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마쳤고요, 장고마을은 내일 설명회를 하고 25일경에는 선진지 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민원이 없게끔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체한테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고니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거기 민원이 많은줄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적은 것도 그러는데 특히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까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도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이 미리 업체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 좀 해줘서 차후에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사실은 업자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허가가 1번이 아니고 민원처리가 1번이다, 인허가가 나가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설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라고 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또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0개소가 지원됐는데 한 4개소 정도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20개 중에서 4개소니까 불신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업을 승인해주면서 예결위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의아심을 많이 하면서 이게 또 부결되려고 그랬는데 의욕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사업자나 축산농가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준 것이거든요.
    지금 20개 중에서 4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20% 안 되잖습니까? 성공률이. 그러기 때문에 불신을 하고 의회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도 25억원 정도 나가는 대형사업인데 이것이 성공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돈이 잘못 집행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실시설계 가지고 인·허가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봤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잘 하고 있는 네 군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배워서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성공리에 갈 자신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금방 말씀드린 4개소는 완공이 된 것이고 나머지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 중에서도 좀 가까운데 우선 선진지 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4군데 전부 가보세요. 우리 의회도 한 번 가야 돼요. 우리 의회도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중간중간 보고도 잘 좀 해주시고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83쪽 축산물 수급조절 및 유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물 취급소 지도단속을 원산지표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상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축산물 판매업소, 그 다음에 포장업소, 운반업, 그런 데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판매업소 업소 점검을 몇 군데 해요? 대상업소가……. 이것은 축산과에서 하죠? 판매업소.

○축산과장 최광림   판매업소만 자료상 나온 것이 535개소인데 하반기에는 식육포장처리업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566개소 같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대상 업소가 몇 군데요? 업소 점검, 취급업소.

○축산과장 최광림   취급업소만은 535개소고요, 포장처리업에 31개소 돼가지고 저희들이 566개 업체를 하반기에는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566개소에서 154개소만 했어요? 점검을?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하고 안 한데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150개소 했을 때 위반업소가 15개 업소나 되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약 10%, 그러면 전체도 이런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는 한 56개소 이상 되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영업정지 5, 과징금 5, 기타 5, 기타는 어떻게 처리한 것을 기타로 잡습니까? 주의, 경고…….

○축산과장 최광림   기타는 경고나 그런 걸로 해서…….

○박종규 위원   경미한 사항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기타는 모두가 경고처분인데요, 보건증이나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보건증을 단속 당시에 없었다든가 차후에 제출할 경우 그런 경미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54개는 무작위로 찍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한 쪽부터 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무작위로 한 겁니다. 한 쪽부터 실시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어디를 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시내 일원이. 그러기 때문에 시내를 다니더라도 일정한 장소를 떠나서 무작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축산물이 FTA 다자간협상으로 인해서 유럽이라든가 호주, 미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외국산 축산물이 들어오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것을 제대로 품질을 보호하고 제대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여러 모로 육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외국산이 우리 축산물로 둔갑하는 사항, 또 위생관리, 하나하나가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축산물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 축산과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책임을 가지고…….

○박종규 위원   지금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 특히 원산지는 품질관리원에 하고 있지만 거기도 자주 교류를 해서 좀 촉구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품질관리원도 하고 있지만 우선 축산과에서 자꾸 그분들과 교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촉구도 하고 그래야죠.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합동단속도 한 번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합동단속도 해서 축산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이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인공수정료는 따로 있는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인공수정료가 저희들이 한우유전자 똑같은 한우에 대한 인공수정사업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5,000두 수정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한 3,000두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 3,190두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순수한 시비시업으로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똑같은 인공수정인데 도비, 시비 때문에…….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도에서 그러면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으로 명칭이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토탈 5,700두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인공수정하는 것이 1년에 5,700두밖에 안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시비를 초과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젖소 유전자원도 마찬가지죠?
    도비라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우가 1년에 칠팔천 두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돼서 이삼천 두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없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두분을 지원한다면 다 지원을 못 하면 일곱여덟 두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8,000두면 5,700두니까 몇 두 안 되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내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가축개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황토우를 보면서 제자리걸음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이나 정읍이나 담양 같은 데를 보면 수정난 이식에서부터 한우 유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데 익산시에 한우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금방 말씀하신 황토우에 관해서는 역사가 한 15년이 됐어도 그 안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은 못 했지만 익산시 고유명칭인 황토우를 개발하려고 참 노력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에서 현재 저희들보다 못한 단풍미인한테 떨지는 형편인데 실무 회장님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대로 갈 것 같으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황토우에만 익산이 매달릴 수 없고 우리 전체적인 익산 한우를 봐서 발전시켜야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간만간에 그런 얘기를 나눠서 익산한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황토우가 대접을 못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소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숫소에 수정난 이식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통해서 개량을 했지만 지금은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암소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정난 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 같은 데는 이미 올해도 500두 이상을 마리당 3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수정난 이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려고 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임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임 위원님과 같이 동행해서 종축시험소도 가서 실무자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도에서는 수정난을 공급하는 것이, 양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접촉을 해서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할망정 올해 한 200두 정도라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추경예산도 자꾸 미뤄져서 그 사업도 미뤄지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연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77페이지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인데 청보리 재배가 800㏊에서 1,500㏊로 됐다고 그러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2009년도에 1,500㏊ 했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1,500㏊정도 재배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 계약재배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할 때 필지로 합니까, 아니면 무게로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계약을 할 때는 면적으로…….

○임병술 위원   왜냐하면 어디에서 계약합니까? 보통이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연결체라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는 연결체가 경영체로 되어 있는데 경영체에서 일반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다.
    경종농가에서 예를 들어 100㏊를 재배했을 경우에 축산농가에서 100㏊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연결체고요, 계약은 연결체하고 계약합니다.

○임병술 위원   계약을 했는데 올해같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 필지당 12덩어리라고 해야 합니까? 12덩어리가 나와야 하는데 어떤 데는 30덩어리도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필지당으로 계약했으면 30덩어리를 다 가져가야 하는데 계약한 사람이 과잉으로 저장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금방 말한대로 12덩어리를 계약을 하려고 필지당으로 몇 필지를 했는데 나온 것이 30덩어리씩 나와서 다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사실상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 20톤 규모로 해서 톤땅 6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연구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현재 농민들이 난감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아가지고…….

○축산과장 최광림   그래서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축협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을 수매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축협에서,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렵게 조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조사료를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해결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올해는 사료값이 떨어졌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바이오연료 해서 또 아니면 곡물시장 해서 사료값이 궁극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외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조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해외출자나 해외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해외출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들하고 환경도 틀릴뿐더러 또 환경보다도 일단 해외를 특히 예를 들어서 중국같으면 모든 사업은 아니겠지만 일부 사업을 하다가 안 좋게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일단 환경이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중국 부신시인가요? 고급육사육 기술개발을 위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일단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엇이 걱정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주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조건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조건은 맞추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익산 축산농가가 쉽게 발 뻗고 축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81페이지 아까 채혈검사 했는데 10농가가 걸렸다고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콜레라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열병입니다.

○임병술 위원   10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옐로우카드라든지 그런 조치를 안 했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10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기간동안에 예방주사를 실시하라고 그후에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물론 그것은 했겠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검사한 결과 다들 이상이 없게 나왔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여하튼 1차 항체검사에서 걸리지 않았습니까? 10농가가.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점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소홀, 또 약 같은 것도 저장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놓기는 놨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책임은 져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농가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그 일대가 다 전멸당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분명히 강조를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충청도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재는 여기서 할 수 없고…….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말로만 사실상 그렇지만 중앙에서든지 그쪽 충청도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임병술 위원   충청도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도와 도 사이에서 관리가 비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검역원에서는 그쪽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분명히 그쪽에서 알고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서 한 번 걸리면 농가들한테 엄청 피해가 갑니다.
    이번에 600두 처리한 농가는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피해를 봤다기보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분은 이득을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값이 그때 살처분할 때보다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소득이 생긴 걸로…….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충청도 공급농가에서 제대로 복구해줬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복구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시세로 저희들이 살처분 금액을 따졌을 때 그 살처분한 농가는 결코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87페이지 현대화사업 지금 입주희망자 선정을 5월달까지 완료했다고 했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예, 할 계획이었는데요 익산농장장이 6월초에 취임을 해서 최종적으로 새로 온 농장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받아보니까 한 117농가 정도 됐거든요.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농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당초 처음 받아본 것이 117명 정도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 30실이니까 2명씩 계산해서 60명 아닙니까? 독신자일 때는 방 하나 써야지, 117명도 수용인원 60명이지만 4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우선이 현재 저희들한테 휴폐업축사 판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61세 이상인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데 일단 농장장하고 최종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이도 제한 두고 폐업농가도 물론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89페이지 폐업축사 양묘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부지가 여기 나와 있는 10만㎡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매입한 매입부지가 그렇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합쳐서…….

○축산과장 최광림   한 5만8,000…….

○임병술 위원   15%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계산을 해봐도 보통 2009년도에 ㎡당 4만4,000원인데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무슨 수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 계획서는 저희들이 양묘장 터를 조성해주면 심을 것은 산림부서에서 수종관계나 그런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도 계획서가 있어야죠.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은 양묘장 터를 조성해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산림공원과에 받아가지고 지금 5월달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완료가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병술 위원   산림공원과에 요청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청소행정담당.
    박기선 폐기물담당.
    노계홍 재활용담당.
    신승원 청소시설담당.
    김용옥 폐기물처리시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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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림환경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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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보고하느라 김완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정말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려면 청소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보고한대로 무단방치 쓰레기를 많이 수거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또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무단방치된 쓰레기들이 간혹 있어요. 처치한다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버린 것을 바로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실 때 우리 미화원들한테 그런 것이 보이면 방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실어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매일 청소원들이 5시에 집합하면 점호를 하거든요. 그때 매일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마을 공터나 빈집 같은데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쓰레기는 원래 버린 사람이라든지 토지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연고가 없다든지 생활이 어렵다든지 시에서 어느 정도는 시 예산을 투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계시는데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단속은 우리 직원이 매일 시내를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발된 예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상반기 중에 업무보고인데 적발된 건수나 몇 건이나…….

○청소과장 김완종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는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톤을 수거해서 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단속자들, 단속된 건이 몇 건이나 되나…….

○청소과장 김완종   34건 단속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공터나 빈집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분들을 적발해야 되는 데 많은 것을 적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수가 더 많거든요.
    방치된 마을 공터, 아까 빈집 이런 데도 보는 즉시 각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계시는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이 거의 마무리 돼서 곧 시운전 하신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야적매립장은 언제까지 야적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야적된 것이 한…….

○김용균 위원   아니, 언제까지 압축포장을 하실 거냐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9월까지만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운전을 하는데 시운전 할 때부터 생활쓰레기를 거기에다 처리하면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200톤 처리규모인데 하루발생량이 하루에 100톤 나머지 100톤은 쌓여있을 있는 것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언제부터 처리 할 예정이냐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9월부터요.

○김용균 위원   6월부터 하는 시운전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시운전은 일부 쌓여있는 것도 시운전을 하지만 매일매일 들어오는 생활폐기물도 같이 병행해서…….

○김용균 위원   시운전을 할 때 소각장이 잘 설치가 됐으면 9월까지 미루지 말고 시운전이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7월부터라도 야적할 필요 없이 생활쓰레기는 그쪽에서 소각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생각 있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우리가 야적하는데 하루에 많은 비용이 들잖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소각장을 조기에 시운전을 거쳐서 완전히 된다면 7월부터라도 그쪽에 쓰레기를 소각하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에게 좋고, 그리고 야적된 쓰레기가 몇 톤 쌓여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28만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기는 그것을 계속 소각할 예정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야적된 것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109쪽이요, 영농폐비닐 수거 2,361톤인데 이게 지금 이 양을 수거하면 대개 몇 %나 합니까? 우리 농가들이 1년동안 사용한 비닐에 대해 몇 % 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통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일영 위원   과장님 그런 통계를 내야죠.
    2,361톤이 수거되면 농가에서 사용한 폐비닐을 몇 톤이나 수거하는가, 총 농가에서 10,000톤을 했는데 2,361톤을 수거하면 한 23%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어야 폐비닐을 그래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사용하는 부서하고 처리하는 부서하고 틀려서…….

○김일영 위원   그것을 과장님 사용하는 부서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몇 %나 우리가 수거를 해갔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11쪽 폐기물사업장이요, 폐기물을 사업장 허가를 내줄 때 지금 음식물폐기물, 또 산업폐기물, 이렇게 허가를 내주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은 식품같은 것 이런게 다 들어가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일영 위원   말하자면 농사지어서 생산하는 것 중에서 나오는 부산물,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허가를 내주면 우리 관내에서만 나오는 것을 폐기물 활용하는 사업장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도 다 수집해서 할 수 있는…….

○청소과장 김완종   전국적으로…….

○김일영 위원   그 물량이 모자랄 때는 외국에서 수입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수입까지는, 우리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 수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그런…….

○김일영 위원   아니, 허가를 내줄 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그냥 방치해두면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것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다시 쓰기 위해서 폐기물사업장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일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폐기물은 타지역에서까지 갖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해온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사례는 우리한테 접수할 때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사례는 없고요, 좌우지간 외국에서 수입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도 수입물량을…….

○김일영 위원   외국에서 다른 폐기물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요. 해와서 우리 여기에서 가공을 해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를 들면 혹시 적토를 말씀하시나요?

○김일영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2008년도에 함라면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금강농산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까만 폐기물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유기물비료공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까리 기름 짠 찌꺼기라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주까리 기름을 많이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가져오냐 했더니 거기 일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셨나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아마 아주까리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는 건데…….

○김일영 위원   아주까리 기름을 중국에서 짠 나머지 찌꺼기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수입해서 거기에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가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도 가봤었는데 수입신고는 안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적발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찰에서…….

○김일영 위원   수입해서 할 수 있는 허가를 안 내줬으면 규정에 어긋나면 제재도 해야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주 냄새가 나서 죽겠어요. 골이 아프고 너무 머리가 아파요.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해주셔야하고 또 연기가 함라산 소나무가 산자락 있는 데로 바람이 불면 그 연기가 딱 소나무에 들어가서 뿌옇게 돼요. 황등 쪽에서 보면 쭉 몇 ㎞가.
    그런 것을 보시고 감독을 잘 해주시고 냄새 안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2008폐기물 발생 및 운반처리 통계자료 및 작성을 2009년도 1월에서 4월까지 해가지고 도 환경정책과에 보고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일영 위원   보고 자료 있어요?
    보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5쪽 성과 및 반성, 반성에 보면 폐석산 성토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적정운영 확인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미흡한 겁니까? 여기 보고에서도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에서 111쪽에 연계해서 보면 주변마을 지하수검사를 했는데 거의 50%가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거기를 폐석산을 이용한 폐기물을 묻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들이 엄청나게 오염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소한의 우리 법적으로 흙은 몇 %, 폐기물 몇 %,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염도가 심해진다고 본위원은 보고,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사회적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때로는 검찰에서 조사도 업주들이 받기도 하고 또 우리시하고 관계돼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엄청난 많은 이윤들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자기들이 이익을 좀 덜 보고 정말로 지하자원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하수가 부적합 8군데 나온 것은 질산성질소라든지 그런 것이 나왔는데 폐석산과 직접적인 원인은 없고요, 이 8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옆에 가축사육장이 있다든지 질소비료를 썼다든지 해서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수질검사는 우리 청소과에서는 어디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 주위만 합니까? 아니면 지하수 전체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수질검사는 낭산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한 것이고 원래 수질검사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석산과 관련이 있는가 보려고 한 번 수질검사를 했던 것이고요.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폐석산에 관련된 어떤 수질검사에 부적합은 아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직접적인 원인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가짜쓰레기봉투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 적발된 곳 있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쓰레기봉투 가짜…….

○장오준 위원   예.

○청소과장 김완종   올해도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31개소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그런 데는 없고요, 그런 곳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설은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는 아직 가짜가 발매되지 않았단 말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 쓰레기봉투 예산이 작년에 보면 14억8,900만원 정도 팔았죠?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 수입계획은 얼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올해도 한 15억원 정도인데 4억8,400만원이 5월 말까지 통계라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가을 같은 때는 봉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많이 팔리고 올해도 14억8,900만원보다는 더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쓰레기 양이 줄은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고 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불법투기 안 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정확히 버려주기 때문에 쓰레기 양은 줄었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율은 높아졌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시고 하반기 바코드시스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야적된 것이 28만7,000톤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가 오픈이 돼서 가동을 하면 몇 년에 걸쳐서 태웁니까? 이 정도 양은.

○청소과장 김완종   한 6년 정도, 지금 야적돼 있는 것은 6년 정도 태워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6년 정도를 풀로 가동했을 때 6년이거든요.

○청소과장 김완종   1년에 30일 쉬고 한달은 쉽니다.
    정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2달이 돼죠. 한 쪽 기가 쉴수 없으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똑같이…….

○장오준 위원   한 기에 30일, 한 기에 30일.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 똑같이 쉽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게 쓰레기 설계할 때부터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장오준 위원   함 속에다가?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일주일분밖에 안 되고 옆에다 압축포장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압축포장기 지금 동산동에 있는 것을 뜯어다가…….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보다 소형으로 한 달 정도 하니까요.

○장오준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기, 100기, 200기를 만든 것은 1기가 고장이 있을 때 2기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100기, 100기로, 200톤짜리를 한 번에 만든게 아니고 100기, 100기 해서 200톤짜리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만든 건데 거기다 야적지시설을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저도 처음에 와서 왜 라인을 따로 따로 안했냐고 물어봤더니 시스템상 열이 나기 때문에 따로 따로 배관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배관을 하기 때문에 쉴 때는 200톤이 똑같이 쉬어야…….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잖아요. 저희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보고 받을 때는 100톤짜리 2기를 만든 것은 100톤 라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나머지 이 100톤을 가지고 가동을 하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승원 계장님 빨리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임영애   과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장오준 위원   팀장님으로 계실 때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혹시 그렇게 보고는 안 한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와서 100톤 짜리 2기가 똑같이 정비를 하고 똑같이 가동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9일날 최초 점화식을 하거든요. 위원님들 다 오셔서 그때…….

○장오준 위원   점화식은 점화식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톤을 지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100톤 미만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게 안 맞아요.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외부의 다른 시·군 것을 사다가 우리가 쓰레기를 태워야 돼요. 말하자면 대우에서나 어느 업체에서 맡아서 운영할지 모르지만 수입이 안 맞아요. 우리 것만 태워서는 200기가. 열량도 안 나고.
    그러면 최소한 150톤이나 170톤 정도를 더 태워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갖다가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율이 안 맞으면 한 달 쉴 것을 두 달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달을 쉬면 압축포장을 또 해서 두 달 동안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또 그게 모아지만 한 번에 갖다 150톤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압축포장하는데 한 달에 한 3억원 정도가 투자되죠?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죠, 1년에 한 4억원 정도…….

○장오준 위원   압축포장 하는데 1년 한 30억원 들어가고 한 달에 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압축포장해서 보관하는데요, 지금 현재 동산동에.

○청소과장 김완종   1년에 한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1년에 4억원 밖에 안 들어가요? 1년에 한 27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한달에 한 3억원 들어가고.
    우리 과장님에 다른 곳에 계셔서 그런데 저희들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100기짜리 하나는 세워놓고 100기짜리 하나만 돌리면 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겠다 했는데 동시에 200기짜리를 돌려야 된다는 이런 시스템은 이때까지는 이런 얘기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는 쓰레기 발생률이 자꾸 줄어들고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한 170톤 정도, 150톤 정도 이상이 우리 익산시에서 나왔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내놓기 때문에 재활용이 높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열 효율이 안 맞으면 외붙이 갖다가 때야 한다는 거에요. 다른 시·군치. 그래야 사업이 맞으니까.
    이것은 참…….

○청소과장 김완종   현지 그날 오셔서 기술적인 검토를…….

○장오준 위원   기술적인 검토가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한 기 돌리고, 한 기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에요. 느닷없이 그런 대답이 나와서.
    그러면 이것 야적된 것 6년에 걸쳐서 다 끝나고 나면 6년 후에는 외붙이 사다가 때야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 다 시험가동 할 정도 됐으니까 그것은 안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내내 성남 같은데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할 때 200톤짜리 만들면 100기 돌리고, 100기는 고장나면 쉬어서 1년에 한 달 정도는 쉬어서 부속같은 것 교체해주고 그래서 200톤짜리를 만든다 라고 했는데 우리시 실정으로는 실제로 100톤만 가지면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하러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톤짜리를 왜 만듭니까?
    쓰레기 야적되는 것 태우기를 위해서요? 이것은 한 번에 묻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봐야 겠네요. 좌우간 이 얘기는 감사 때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혹시 과장님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6년 후에는 어떻게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2002년도에는 예측을 최초에 입안하고 할 때는 그때는 이백 몇 십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조금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그때 현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야적했을 때의 그런 경비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야적해놓고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신재생자원센터만 지으면 쓰레기문제는 100% 해결된다, 바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바로 소각한다 라고 그런 시민들이 다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소각은 다 하죠.

○장오준 위원   하는데 30일 동안 또 새로운 것을 포장해서 야적을 해놓는다, 고칠 때, 그렇게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되는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200톤 만든 이유는 그런 이유였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하고요, 그전에 업무보고 쭉 했던 것, 속기 했던 것들,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전체에 연해서 얘기할게요.
    장마 대비해서 청소 나름대로 다 잘하고 계신데 수로변 천변로 상하수구 오수나 우수가 들어가는데 이런 데가 막혀서 역수되고 이런 현상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과에서 청소해야 될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푸른환경이라는 회사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회사업체 점검 같은 것이나 세부계획 이나 사업주가 누구고 이런 것 받아놓은 자료 있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본 좀 주시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침출수가 1일 72톤이 나오면 침출수 거르고 나면 슬러지 있잖아요. 슬러지 양은 하루에 몇 톤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이 하루에 88톤 정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백경민 위원   슬러지 양만, 압축슬러지만 몇 톤 정도…….

○청소과장 김완종   하수슬러지가 46톤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아니, 침출수가 나오면 침출수가 가라앉으면 그 슬러지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침출수 자체를 처리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처리하니까 그 슬러지는 안 나옵니다.

○백경민 위원   상하수도 쪽에 슬러지하고 같이 처리하는줄 알고…….
    그 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114페이지요, 폐촉법에 따라서 발전기금 50억원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협의체 위원장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송동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을 넣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폐촉법에 보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안 했죠? 협약서는 들어와 있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100억원은 우리가 공고할 때 삼성동장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삼성동에서도 협의체하고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협의체하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행정적행위 할 때는 법적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해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협약서도 체결 안 했는데 어떤 사항으로 협약하셨어요? 혹시 주민협의체에서 협약서 들어왔어요? 협약하자고?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내용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시의 방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가감해서 조절해가지고 협약서는 체결해야죠.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각장에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소각장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협약한 소각장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백경민 위원   그러면 다 안 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협약체결은 최초의 사업승인을 내기 위해서 공모하고 할 때 행정에서 어떤 공모사항으로 내는 사항도 있어요. 깊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가 고별의 자리인데 복지위원회로 넘어가잖아요. 농림환경국을 반절을 자르더만. 칼로 잘랐나, 펜으로 잘랐나, 머리로 잘랐나 몰라요. 어떤 무서운 음해조직이 자른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그쪽으로 넘길까요?
    속기 남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협약 체결하는데 그냥 방치시키거나 방관하지 마십시오.

○청소과장 김완종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쪽 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집요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신승원 팀장님 전에 약속한 부분도 지켜줬으면 좋겠고 115페이지 압축물쓰레기는 이것 얘기하면 시끄러운데요, 협의체하고 잘 상의해서 소각장 80% 가동률 잡아서 2기 돌리는데 어떤 법적절차나 행정절차나 모든게 이상이 없죠? 기술적인 절차도.
    그런데 톤수가 다행히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쓰레기 반입량이 줄고 또 가동하는데 200톤짜리 80% 가동률만 잡아도 160톤인데 시 예산 들여서 춘포나 여산면 태성리같이 268억원 들여서 짓는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작태 부리는 것도 아시죠?

○청소과장 김완종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락 짓고요, 그런 쓸데없는 행정적 예산 안 들이고 소각장이 여유공간이 있고 또 가동률에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태우는데 이 사항도 분명히 15만톤 이상이면 매립하는데 모든 행정적 절차행위들이 법적인 행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소각장에다 태우잖아요. 압축물쓰레기. 그러면 그것 개봉해서 선별해서 태울 건지 절차 밟아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때도 주민들이 또 민원 넣는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극소수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5월까지 실적이 평균적으로 봐서 약 4개월치밖에 안 되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가을에 더 많이 소비가 된다고 했을 때 작년도 대비 판매가 될까요? 가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봤을 때 30만매 판매를 했는데 5월까지 가을에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청소과장 김완종   이게 5월까지 통계인데요, 우리 판매업소에서 아마 4월까지 통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다면 되겠고 다음 쓰레기봉투 불시 점검을 했을 때 판별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기계로 합니까, 육안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육안으로…….

○박종규 위원   육안으로 했을 때 가짜를 봉투로 만들 때 육안으로 식별하게끔 만들겠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가 예를 들면 A업소에 예년에 1,000매를 팔았는데 그 업소가 우리시에서 지급한 봉투가 한 500매다 하면 현저히 줄어든 업소만 조사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코드 제작을 5월,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바코드 제작 2억6,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1년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1년분 치를…….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제작비만 2억6,000만원입니까? 1년분?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그랬을 때 이걸 어떤 방법으로 구 봉투하고 바코드쓰레기봉투하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해요?

○청소과장 김완종   어느 시점 딱 정해서 예를 들면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하면 A업소가 100매 남아있으면 바코드 한 것 100매 주고 그것을 회수해서 소각하고 그런 식으로…….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실시방법이 없으면 올해 가고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바코드로 했을 때 실적과 내년도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철저히 시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2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패달식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것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실 계획이시죠? 그런데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저희시 재산이잖습니까?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대로변에 음식물쓰레기통 좀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 게, 미관상 참 보기 싫습니다.
    색깔이 산뜻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대로변에 자동차 지나가는 길에 거의 다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수거 편리성 때문에…….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런데 미화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일이고요, 또 차로 가다보면 흉물스럽게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고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 인원 여기 청소과에 투입 좀 하실 거죠?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는 아직 그 계획은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 의뢰해서 환경미화 그런 것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면 단위에 청소하신 분들이 한 분씩이에요? 각 읍면단위.

○청소과장 김완종   웅포·함라면 같은 데는 한 명도 되고요, 함열 같은 데는 네 명도 있고…….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분들이 그 많은 면을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분들 하는 일이 면 소재지만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면 소재지는 안 하고요, 또 우리 순회하는 차가 네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쓰레기를 집합해놓으면…….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러면 집합할 장소라든가, 저는 맨날 시내에 제가 싣고 와서 버리는데 언제 오는지 공고도 없고, 어디에 내놔야 하는 지도 애매하고요, 태우자니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그것 좀 편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대리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먼저 저희 어머님 상사시 오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과 위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화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일석 환경관리담당.
    최기환 지도담당.
    소경섭 위생관리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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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림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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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강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정말 익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거든요. 환경위생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먹으면 100살을 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심에서는 오염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는데 과에서 우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또 위생을 위해서 애쓰는 과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에서 악취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135쪽 보시면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3개소가 폐쇄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은 악취가 아니고요, 배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환경 배출, 그쪽에 3개가 폐쇄가 됐는데 어떤 업소가 폐쇄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주기 전에 허가를 나갈 수 없는 업소…….

○김용균 위원   폐쇄가 됐다는 것은 허가가 나가서 폐쇄한 거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무허가로 처음에 했다가 무허가로 했던 업체에다가 다시 사업장이 위반을 했을 경우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환경오염이나 배출로 인해서 고발이 돼가지고 적발된 것이 상반기에는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임영애   계장님들이 옆에 계시면서 잘 알려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업소에서 어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되고 그 회사가 폐쇄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적발된 대로 보고받은 대로만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께 알려줘서 얘기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총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것이. 그래서 거의 폐쇄를 무단방류했다든지 미신고 배출시설을 했다든지 오염을 시켰다든지 거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든지 이런데 업소인데요, 그 업소가 거의 13개 업소고요 해서 18군데 사업소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갖추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특히 또 보면 시내변에 방금 우리 앞에서도 공사하면 소음들이 많이 났잖습니까?
    갑작스러운 공사로 인한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시내 주택가 주변에 조그마한 소공장에서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업소가 있어요. 한 번 적발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소음에 대해서는 신고는 많이 들어와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에 초과된 업소가 있으면 그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담당 계에서는 한 번 시내주변을 수시 점검하셔서 그런 소음이 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주변에 돌아다녀보면 이런 주택가 상점가 같은 데서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소음을 내는 업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적발해서 시민에서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은 배출가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동차. 매연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8,050대를 했어요. 비디오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반음식점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데 전에도 우리 강 과장님한테나 다른 과장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위생업소 음식점에 들어가보면 거기에서 종업원들께서 가운을 입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큰 데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실시하고 있는데 앞치마라도 깔끔하게 그러면 보기 좋잖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 안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입는 것을 꺼려서 그러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몇 천만원씩 주면서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 안 들여도 우리 시민들이 찾는 그곳에서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버스기사님들 제복착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일반음식점에서는 그런 제도를 우리 행정에서 자꾸 권해서 권장사항이니까 권해서 실행하면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특별히 못하는 이유라기보다는 그 업소들의 나름대로 내부의 경영방침이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행정에서 권장할만한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라도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내용에 그런 과목으로 넣어서 가급적이면 손님들에게 깨끗한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기획을 참 잘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해 보셔서 우리 종업원들께서 깔끔한 제복을 입고 종사함으로서 쾌적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 앞치마 정도라도 각 업소에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김용균 위원   한 번 그 대책을 강구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큰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해서 한 업소에 두세 벌이라도 적은 업소, 큰 업소는 자기들이 하고, 작은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줘서 그걸 착용할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시민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걸로 아니까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녹색혁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많이 얻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144쪽 보시면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중앙부처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7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마쳤어요. 용역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신청자체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맞춘 것을 가지고 제출했고 또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쪽 실무사무관한테.
    하여간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추진해주시고 이런 추세라면 공공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집을 주택을 건설할 때도 태양보일러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예도 갖춰보십시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조금 보조해서 그렇다면 많은 에너지절감, 고유가시대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34쪽 더불어 사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금년부터 실시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관리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선 저희들이 웅포하고 오산, 춘포, 동산동, 이렇게 네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철새 피해면적도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실제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읍면동에서 받기 전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그때 550㏊로 하는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줄였어요. 550이 아니고 300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비례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할당 면적으로 웅포, 오산, 춘포, 동산, 이렇게 해서 약간 비례적으로 맞췄습니다.
    맞춰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조만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 구성은 가급적이면 서로 우선 지방자치단체 당연직으로 저 환경위생과장하고 우리 계장하고 사업시행 읍면동 산업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있는 농민상담소장, 이런 식으로 해서…….

○박종규 위원   우선 방법은 그런데 지금 구역을 정해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 피해가 있든 없든 간에 보상을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미 피해가 있는 곳으로 해서 접수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재조사를 금년도부터 이행계획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획이 잡혀있고만요. 하반기 추진계획이. 이때 피해면적을 알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 수도 있죠.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구역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면적에 한해서 보상을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피해면적에 관한 계약대상자에 대해서만…….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철새가 꼭 앉는데 대부분 많이 앉는데 요즘은 또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만경강 유역이나 금강 유역에 있던 철새들이 이제 농가에서 여러 가지 철새가 앉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패막을 하거든요. 기를 단다든가 또 거기서 지켜 서있고. 그러면 저 안쪽에 소재지 쪽에도 철새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작년도에 피해면적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면 대부분 그 지역에 확률적으로는 많이 피해가 되겠으나 엉뚱한 데가 피해났을 경우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불확실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그것은 지금처럼 정확하게 규칙화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철새가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박종규 위원   그런 대조적인 일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박종규 위원   그 면적을 전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 생각으로는 불확실한 관계는 여기서 계약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규 위원   이미 계약이 된 농가에만 보상을 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원칙은 그렇게 해야 겠죠.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나 그 지역을 포함시킨다? 변경해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야지 만약에 처음부터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부터 하기가 어렵지 않나…….

○박종규 위원   대부분 많이 피해를 입는 데가 계속 입어요. 가까운 데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전년도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데가 올해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예측을 가지고 예측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하니까…….

○박종규 위원   갑자기 계약된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해에 피해보상이 어렵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계약이 다 끝나버리면 면적과 금액이 나가버리니까…….

○박종규 위원   예산에 맞춰서 미리 계약을 해줘야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주어진 예산이고 주어진 면적이 딱 나와 버리니까요.

○박종규 위원   원래는 피해보상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를 재배하는 면적에 대해서 대상자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박종규 위원   그런데 피해상태에 따라서 지불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금액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린 이유는 그 금액 자체도 협의회에서 결정하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융통성은 조금 있겠네요. 금액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얼마 하라는게 아니고 정말로 다시 말해서 시민들 자율적으로 금액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박종규 위원   대부분 법에 의해서 우리 계약된 면적에 한해서 지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도 약간 달라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금액에 대한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그 계약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착안을 해서…….

○박종규 위원   해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44쪽 태양광 발전설비, 지금 이게 에너지공단에서 60%는 보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70% 정도.

○박종규 위원   보니까 60% 대 40%고만. 국비 70%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박종규 위원   에너지공단에서 국비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박종규 위원   이게 지금 주택용도 4:6제로 지금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이라도 이게 설치할 장소가 있고 안 할 장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연 태양광이 발전설비를 해서 효율이 있을 지역, 없을 지역, 이 주택도 그래요.
    우리가 햇빛이 잘 비치는 지역, 또 설치해서 용역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만 하는데 지금 이게 처음 실시할 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택용으로 약 70%를 보조했어요. 30% 자부담 하다가 이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6대4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농가용으로 줬는데 아주 좋아요. 한 10만원 매월 나오던 것이 여름에는 돈 받아야 할 정도로 한 푼도 안 나오고 겨울에는 많이 나와야 3만원, 그런데 문제는 뭔고니 처음에 우리가 설비를 40%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600여 만원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리고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복지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대형 설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10키로 50키로 이상 되는 설비도 한 80%, 90%까지도 관리공단에서 보조를 해주던데 그런 것은 없는 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공시설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있질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문제는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는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지식경제부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은 능동적인 기후변화에 대응으로 해서 시책사업을 한 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추진한 업무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가사업으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하고 있어요.

○박종규 위원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내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도 문을 두드려 봐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곽칠영 부장이라고 실질적인 담당 부장이 있어요. 그분하고도 몇 번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역식경제부만 추진하는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도 추진을 해서 해나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박종규 위원   이것 담당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소속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해야 되고 지식경제부라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주지는 않을 거에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에요.

○박종규 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을 정말 우리가 익산시가 능동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그러면 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공설운동장 이 사업만 가지는 안 된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빈약하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공청사에 한번 해보자는데 의의가…….

○박종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선 앞으로 저희 생각은 우선 시범적으로 모든 일이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게 위험스럽고 태양광 설비 이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많은 절약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일단은 최초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하자는 뜻도 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과장님 능동적인 기후변화에 대응이란 타이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프로젝트 같은 것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앞으로 이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계획 자체도 없다는 것은 이 시책에 내놓질 말아야죠. 우선 실시해 본다고 해야죠. 시범적으로.
    타이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를 해봐서 정말 투자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시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더 확대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특히 복지시설 같은데 공공시설 같은데 이런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욱 좀 확대해서 보급할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권유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박종규 위원   분석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분석해서 효과가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왜 그러는고니 하고 싶다고 해서 전부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전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건물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 데는 시가 보조를 해서 라도,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너무 커요.
    처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 지원하면서 확대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방금 거기에 한 마디 덧붙이면 27억7,200만원이 들어가잖습니까? 국비가 16억6,300만원, 시비가 11억900만원, 그러면 현재 공설운동장이 1년 전기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1년 전기료가 얼마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런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용역 나온 결과물도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중단된지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지금 선정은 상당수 해놓고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줄서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됐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요.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것 똑같은 사업이에요. 마찬가지에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활발하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스 CO2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거기는 소규모에요. 개인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이것도 다음에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실 때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정도의 절감이 된다, 라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29쪽 반성에 보면 악취자동측정기를 도입하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측정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구입하시는 것은 본위원은 대찬성합니다. 구입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조레로 어떤 것을 묶냐면 2.5톤 화물차량 있죠? 2.5톤 화물차량이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진입 못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환경에 대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저희들도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악취나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요, 덧붙이는 것은 보면 여기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136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악취민원발생장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민간기업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 기계를 사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취발생지역을 과태료를 물리려면 구입을 하시란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하고 다른 데는 안 해버리면 기계 사가지고 일반 사업자들만 골탕 먹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악취가 더 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은 정말 안 날 수가 없어요. 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수집을 해서 악취검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형평성 있게 적용하려면 그 기계 사는 것을 심사숙고하시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금 시내버스 7대, 청소차 1대 지원해 주셨네요? 상반기 때. 원래는 몇 대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늦는 이유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내구연수가 9년이었거든요. 그런데 11년으로 늘어버렸어요. 내구연수가 늘어나면 각 시내버스 회사에서 2년 동안 더 견디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춰지고 계획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늦춰지는 거에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2009년 예산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우리 시비로 순수시비로 10대 교체하고 한 대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국비에서도 지원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국비는…….

○장오준 위원   국비에서 예산서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800만원에다가 1,000만원 시비…….

○장오준 위원   1,850만원씩…….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850만원씩 환경부에서 주고요…….

○장오준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주고, 시에서 1,000만원 순수비로 주는데 왜 이중…….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자비가 있으니까…….

○장오준 위원   2,850만원을 지원해줘요. 굉장히 많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 부담이 많다는 거죠. 실제 천연가스차가 원래 비싸니까.

○장오준 위원   자기가 사업 해가지고 만약 공공의 버스를 이용하니까 그러지만 사업 해가지고 많이 남으면 우리 시에서 반납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장오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상에도 다 세워졌고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국비에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은 20대를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에요. 민간자본은 우리시에서 순수비로 주는 것은 10대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1,850만원씩은 20대를 지원해 준다는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국가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도 1,000만원씩을 더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2,8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850만원 주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가 수급조정을 하면서 하는데 예산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세워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면서 우선…….

○장오준 위원   급한 곳 먼저 주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오준 위원   예산 있다고 그래서 이것 예산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안주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 문제가 좀, 우리 식구끼리 얘기지만 집행부에 예산 서면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도라든가 특수시책까지 세우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세금 주면서 빨리 오염되니까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니까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빨리 교체하라고 우리가 2,8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과에서 안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줘요.

○장오준 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그런데 왜 한 대 밖에 안했냐는 거죠. 사업계획대로 이런 것들을 전반기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136쪽에 금강농산 5월 31일자로 개선완료 예정이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뭘개선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금강농산은 세정탑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개선…….

○김일영 위원   완료됐습니까? 5월 31일?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완료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완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재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완료된 후에 5월 31일 이전 개선완료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한 번 비교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개선완료된 상태라고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개선을 할 때 부품이나 기계 이런 것 교체하고 이런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한 번 감독해보셨어요?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자료로도 제출받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전부다 받게 되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제출해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과에서는 개선이 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김일영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악취측정기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시에는 한 대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 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하시지…….
    그리고 지금 금강이나 만경강 수질을 높이는 것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만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흐르는 물이라서 전 6개 유역에 관계되는 시·군들이 실질적으로 한 두달 내지 세달 정도 환경청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대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 유역에 관계되는 곳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행평가용역을 완료하면서 지금 만경비라고 하는 데가 왕궁지역이거든요. 왕궁 백구 제수문지구 그쪽인데 그쪽에서 수질이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오버가 돼요. 그 물이 왕궁에서 쭉 내려오는 물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행평가완료를 하면서 환경부에 그것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축사를 가급적이면 현재 축사를 점차 감소해가면서 수질이 좋아져야 하는 상황인데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왕궁축사 폐수처리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생활폐수가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이 쓰고 있는 생활폐수 익산시내 같은 데는 생활폐수처리장이 있지만 농촌지역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역도 함열, 황등, 그런 데는 있는데 생활폐수처리장 소단위, 마을단위로 그런 것을 많이 하면 만경강이나 금강이나 수질이 좋아질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하고 하수과에서 하는데 북부하수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처리장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수과에서 해도 환경부에 의뢰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하수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조를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야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수질이 진짜 만경강이나 금강 유역의 수질이 좋아지려면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도 같이 협조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공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도점검 하시는데 행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하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환경오염신고 및 접수처리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169건 속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오염…….

○백경민 위원   과태료 부과 못 하신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악취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아직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폐수 흘려보내고 하고 하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폐수 배출 부과에 따른 초과기준을 넘은 것, 이런 업소는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업소들은 하는데 익산시 관공서에서 배출하는 경우에 하신 적이 있는가요? 또 왕궁인데 왕궁축산분노처리장 악취하고 방류슈 가서 보세요. 매일 몇 ppm, BOD, COD, 찾아가면서 하는데 과태료 한 번 부과시켜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 중에 숙박업 230곳 KBS 모텔이용자 불편에 관한 KBS에서 하는 거라 취재내역은 모르겠어요. 꼭 MBC에서 하는 PD수첩처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수기 필터관리 하라고 제가 전에 한 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숙박업소에서 쓰는 모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비위생적인 물이더라, 보면 그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익산시청에 있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포크나 레바를 풀러서 직접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해주는 정수기업체 직원이 있어서 안전하다, 한 번 해보세요. 티슈로 풀러서 닦아봐요. 우리집의 것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생수, 면도기, 칫솔까지도 남이 쓰고 버린 것을 다시 포장해서 놓더라고요. 그 방송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더라고요.
    에이즈환자가 쓴 면도기를 쓰면 에이즈 걸릴 것 아니에요? 이불, 가운, 그런 것도 빨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익산이 아니라, 물론 못된짓거리 하러다니는 비정상적인 이용객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 익산의 숙박업소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더라, 그 혹시 시청해 보셨어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본위원이 학교주변 문구점, 식품취급업소 단속하는데 따라가 봤어요.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은 신분이 그래서 직접 점검하는데 나서면 안돼서 차에만 숨어있었는데 6명을 증원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증원시킨 인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그러거든요. 아무리 인원이 많고 점검반이 많더라도 군대용으로 말하자면 “명장 밑에 약졸 없어다”고 담당자나 담당 직원분이 얼마만큼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결정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점 강조하고 싶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익산농협에서 서동광역 친환경농업단지 하시는 것 아시죠?. 대덕사업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것 중에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사업하고 유기축사 사업이 왕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주민들에 의하면 그 근방 일대에 무려 십 여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와 분진 등으로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창문조차 열 수 없는 그야말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말로 여기 말 들으면 거기 있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조사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조사한 것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추진해야 하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해당되는 과에다가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서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책을 마련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병술 위원   조수사결과가 있다니까 그것 좀 보내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유리분진, 소음, 또 화학약품 처리시설, 유독물질 처리시설, 개분슬러지 처리시설, 소각장, 폐비닐 가열처리시설 등 16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줄테니까 빠졌으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주셔서 정말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면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선정위원 해가지고 8일부터 23일까지 하네요? 지정을 위한 현지확인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몇 개까지 늘릴 계획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몇 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음식점이 한 5% 정도를…….

○위원장대리 임영애   10%가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355개소거든요.
    지금 여기 책에 나는 나와있는 것만도 355개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55개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러면 제대로 확실하게 고쳐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죠. 지금 92개소하고 신규 32개소가 총 합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모범음식점이 총 …….
    좀 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아무튼 그것 좀 관리 잘 해주시고요, 한 번 지정된 곳은 영원한 모범음식점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위원장대리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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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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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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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축  산  과  장	최광림
청  소  과  장	김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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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