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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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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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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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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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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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공원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 정창영 담당입니다.
    푸른숲조성 추상수 담당입니다.
    산지이용 양재원 담당입니다.
    공원관리 조웅연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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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림환경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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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아름다운 익산, 이런 슬로건을 걸고 아름다운 익산을 가꾸는데 우리 과장님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고마움을 같이 드립니다.
    지금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전에 (구)경찰서 앞에 지금 군산에서 가지고 있는 팔마신협에 105평 정도의 땅이 있어서 작년 감정가격이 그 신협에서는 4억원이 자기 재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감정한 것이 3억6,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 4,000만원 차이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우리 추상수 계장하고 강병선 직원, 저하고 같이 신협까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업을 2009년도 1월달에 다시 감정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아직 공사나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매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2009년도 감정가격은 얼마 나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약 3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3억9,000만원에도 토지주인 신협에서 매매를 안 한다고 그럽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신협에서는 이번에 매매를 할 의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3억9,000만원이면 매매를 할 의향이 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감정까지 하고 매매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약간의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가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변시세를 파악해 봤더니 약 2억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또는 비싸게 준다고 해서 3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감정가가 예전에 한 감정가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용균 위원   우리 최 과장님은 2008년도 일은 모르는 일이시기 때문에 감정가가 3억6,000만원 정도 나왔는데도 우리가 팔라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에도 그쪽에서 안 판다고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재감정을 의뢰해서 의뢰한 결과 3억9,000만원이 나왔는데 현실가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3억6,000만원에 살려고 한 것인지, 그전에는 왜 2억5,000만원밖에 안 나가는 것을 왜 3억6,000만원 주고 사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최 과장님이 늦게 부임해서 잘 모르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저는 중앙동이 지역구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예산 세워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푸른숲 가꾸기 운동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진행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감정 나온 것을 가격이 안 맞는다고 못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직무유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감정가격을 압니까?
    감정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 보상할 때 전부 다 감정에 의해서 하지 현시가로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그걸 감정합니까?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세요. 본 위원은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항상 공무원은 원리원칙에 의해서 지켜야 합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감정가격보다 현시가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이 잘돼서 도심의 숲가꾸기 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셨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엊그제 매스컴을 보면 지금 공원 안에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다고 해서 KBS 아침 지방뉴스에 나왔어요. 그것도 정말 우리 직원들께서 사실 애를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마는 마는 간혹 한두 개가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악을 잘 하셔서 우리가 예산도 그런 정자나 화장실 정비로 한 6억원 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관리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휘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금 녹색일자리 창출하고 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 인원들을 이용해서 정자도 깨끗이 해주고, 깨끗한 화장실 청소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꽃을 재배해서 교통섬도 만들고, 여러 군데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다중집합장소, 익 산역 KTX 역사나 버스터미널, 그리고 보석박물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 식재를 해서 잘 좀 갖다 정리해 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건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배할 수 있고 재배하는 양이 있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만큼 저희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는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양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꽃의 양이 약 8만본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 8만본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심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3번 내지 4번 정도 꽃을 키우고 있거든요. 1년에요. 그 다음에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꽃을 구입해서 할 수는 있는데 구입하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김용균 위원   그 재배하는 꽃을 정리하실 때 우리가 다중집합장소에도 정리해 놔가지고 우리 익산을 방문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꽃도시를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얘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 조사해서 그런 쪽에도,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서동축제시 천만송이 국화축제도 같이 하잖습니까? 그것과도 병행해서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팔봉근린공원을 부송공원이나 궁동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점도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쪽 지역이 팔봉산 줄기는 맞습니다. 항상 팔봉공원에 가로하고 부송공원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걸 차라리 부송공원이라든지 궁동지역이니까 궁동공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 없잖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도심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이 배산이거든요. 배산이 우리로 말하면 공원입니다. 모현동에 있어서 시내 (구)도심에서 하루면 이삼천명의 시민이 오고 가고 하는 곳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등산로로 없어가지고 처음에 입구에만 시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뒤쪽 가보면 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전에 미륵산 이상으로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뿌리가 나와 있어요. 그것 등산로 가꿀 용의가 계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대책은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았고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얼마 전에 가서 여기도 정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고요, 실무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사업비가 불용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우선 그쪽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시민이 다니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흙이 있어서 시민들이 더 찾아요. 산책로가 포장된 것보다는 흙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륵산을 보면 목재로 해서 계단식으로 했는데 계단식은 등산하는 분들이 싫어해요.
    자연석 돌 같은 것을 놓고 아까 얘기한 흙으로 덮어서 안전하게 하셔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움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리고 그쪽에 소나무들이 많아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정자에 올라가고 익산 시내가 전부 보일 정도로 그런데 잘 가꿔서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에 산불이 안 나서 참 좋습니다.
    저는 산 밑에 사는 사람으로서 산에 불이 한 번 나면 그것이 회복되려면 한 50년 이렇게 되어야 원상복구가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산불관리를 잘 예방하셔서 불이 안 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과장님과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김일영 위원   산에 가면 산불예방 현수막 있잖아요? 그것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다 붙였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많든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타 기관에서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타 기관에서 붙이고 개인 사업체명도 넣어서 붙였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예산도 안 들이고 그 사람들 자기 사업장 홍보도 면서 우리 익산시 산불예방 포스터 붙이는 효과가 상당히 좋던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익산시 주변에 공유지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를 내면서 도로부지 확보를 했는데 도로주변에 한 500평, 400평, 1,000여 평 쭉 남은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좋은 나무를 심어서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711번 도로가 나면서 금성교차로 숭림사 넘어가는데 그 주변에도 코너에 땅이 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하셔서 꽃나무나 철쭉이나 이런 것을 심었으면 좋겠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또 입점리 고분전시관 가는 도로에 있어서 앞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거기도 보면 도로변에 한 400평 정도가 쭉 붙어있어요.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잡초도 많이 나고 미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가지고 소공원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허가 있잖아요? 그 전용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허가만 내주고 그냥 놔둬요, 아니면 허가 내줬으면 허가 내주고 허가를 한 목적대로 사업주가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나무를 수목갱신 한다고 허가를 내줬으면 그대로 하고 있는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훼손이 되지 않나, 이런 사후 관리는 하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함라 신대지구 지대에 수목갱신을 해서 허가내준 것 있죠? 2007년도엔가. 사업주는 변주영 사장 사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동네분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소나무가 반출되어 나가는데 무슨 소나무냐고. 그런데 그것이 거기가 수목갱신으로 허가를 내줘서 다른 나무들이 조그마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 비가 오면 우수가 내려오는 물이 거기가 소류지가 있어요.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로 유입이 안 되고 소류지를 거치지 않고 나가게 물길이 있는데 그 주민이 나한테 이 방죽이 다 밉니다, 소류지가 밉니다 라고 해서 같이 가봤어요. 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어요.
    그것이 소류지에 한 20%가 토사로 싹 메워졌죠. 그쪽으로 쪼개놔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 비만 오면 가서 물 빼느라고 일이에요. 물이 넘쳐서 방죽 둑이 터질까봐서.
    이것 만일에 터지면 어떻게 할거에요? 농사짓는 것 버리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바로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물이 소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구나 그전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산을 개발 안 했을 때는 때가 쩔고 나무에 쩔어서 물이 내려와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흙채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 문제가 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소류지 관리부서하고 제가 현장 확인해서 현 상태를 확인한 뒤에 소류지 관리부서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농산과 기반조성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준설계획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라도 지금 비가 오면 만일에 비가 한 100mm나 200mm오면 넘쳐서 터져버려요. 그리고 방죽이 싹 메워졌죠. 형질이 변경되어 버린다니까요.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붕암리 특장차 차고지 준공 다 끝났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차고지 준공이 다 됐었죠. 그 당시에.

○김일영 위원   끝났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 특장차 차고지는 특장차를 만들어서 갖다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허가를 내줄 때 적정성검토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이게 거기다가 허가를 내줘서 이것이 사업 목적대로 과연 효율이 제대로 있느냐 그런 적정성 검토 하셨어요?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그 적정성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삼기 평강특장차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20㎞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본 위원은. 그 대붕암리에 있는 위치가 너무 좋은 땅인데 특장차 차고지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그게 또 특장차 차고지 산주는 이태리인 외 2명으로 되어 있고 특장차 대표는 최 모로 되어 있고 최 모하고 이태리 산주하고 이름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줘가지고 한 5년 지나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죠?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런 법을 악용해서 특정인들이 혜택을 보고, 일반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그런 아름다운 산은 훼손되고,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이것도 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것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원상복귀하고 변상조치 하세요. 만일에 그 안에까지 안 하면 이것 감사 때 지적할 테니까요.
    두 가지 조건, 산에서 토사가 소류지로 유입돼서 소류지가 한 20% 가깝게 메웠거든요. 그것 빨리 그렇게 안 되게 해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장차 차고지도 다시 재검토하시고 환원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토사 유출된곳 정확히 무슨 마을입니까?

○김일영 위원   다 아실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하신다고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죠? 현실가대로 합니까, 감정가대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감정가대로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임의대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모든 시에서 매입할 때 현시가대로 줍니까? 우리시에서는 감정가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59쪽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지금 2009년 올해 시민 식수 헌수나 헌금 모금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모금액이 얼마죠? 목표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별도로 목표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 했잖아요. 얼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게 잘 추진이 안 되죠. 슬로건만 이렇게 가지고 푸른숲 어울려집니까?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치를 모르고 계시니까…….
    3억원입니다. 3억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총 10억원이 목표액이고...

○장오준 위원   올해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 4,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올해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올해요.

○장오준 위원   올해만 4,900만원 들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굉장히 미비하네요. 우리 과장님이 목표치를 잘 모르고 계셔서 4,900만원밖에 못 들어왔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푸른숲 익산가꾸기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공모사업은...

○장오준 위원   예산 세워놨잖습니까? 4,000만원 세워놨잖습니까?
    공모사업 하겠다고. 푸른익산가꾸기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공모사업비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 얼마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기 때문에 헌수나 헌금이 목표치에 많이 미달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에 푸른숲이 가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익산은 물도 없고 특별히 큰 산도 없는 이곳에 푸른숲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162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이 예찰은 가능하지만 예방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예방 약재 같은 것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직 된 것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하나라도 빨리 베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장오준 위원   그것밖에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동료 의원이 5분발언 하신지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큰 예방책은 없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재선충이 휩쓸어서 산림이 엄청 훼손됐는데요 지금 현재 재선충 자체를 죽여야 된데요. 나무 자체 내에서. 그런데 그 재선충을 죽이는 방법은 개발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건 뭐에요? 소나무재선충 방제 해서 지상약제 방제 해서 예산이 서있고 20㏊로 하겠다고 상반기 때 함열읍 다송리에 10㏊를 했거든요. 이것은 뭐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솔잎혹파리 방제하는 것입니다.
    재선충은 못하고 있고, 예산 세워놓고 있다가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그 약재를 바로 사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고 솔잎혹파리라든가 소나무에 관련된 것이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해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여기가 그전에 발생했던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가...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164쪽에 소라산 지금 4월 3일날 중간 용역보고 받으셨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보고를 받고 나면 수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도 거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보고서가 아닌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결과만 보고받지,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는 청취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고서를 저희들이 관계된 것은 중간보고서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4월 3일날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우리시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집행부에서 다 이루어놓고 결과만 우리는 보고를 받아요. 시민들이 더 빨리 알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중앙체육공원에 분수대 다 완공 안 됐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5월 5일날 개장하셨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사과문이라도 써놓든가 홍보를 하든가 그래야지, 시민들의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거기를 오픈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분수대를 틀지 않느냐, 전화 수십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은 데를 일찍 오픈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억원 저희들이 엄청난 예산을 줬어요. 20억원 줬는데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4억5,0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만 워터스크린이나 레이저시스템을 하겠다고 그러네요.
    저분은 우리 직원이에요? 안경 쓰신 분이요. 의회 들어와가지고 껌 짝짝 씹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산림공원과 잘 돌아가겠네요.
    워터스크린이나 레이저시스템은 20억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업 양을 축소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가장 중심적인 핵심 시스템이에요. 이게. 분수대 20억원짜리 중에서 이것 빠지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다른 것 다 해놓으시고 4억5,000만원 들여서 이것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예산이 아직 추경에 안 올라왔지만 이것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겠다고.
    지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홍보하세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저녁에 분수 쇼를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이해해 주시라고 거기 중앙체육공원에 플래카드를 거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165쪽 부송지역공원 팔봉근린공원 영어수학 파크랜드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운영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해당부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식정보과하고 도서관입니다.

○장오준 위원   도서관이 따로 있는데 두 군데서 관리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영어수학 파크랜드가 두 군데서 관리를 하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하고요, 영어수학 파크랜드는 지식정보과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만들어주면 됩니까? 건물을.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영어수학 체험관이라고…….

○장오준 위원   영어수학 체험관은 건물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죠.

○장오준 위원   건물을 산림공원과에서 지어만 주고 운영은 지식정보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부지를 공원 내에다 정했어요.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요, 짓는 것은.

○장오준 위원   지식정보과에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다만 저희들이 공원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74쪽 황등공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영창아파트…….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영창아파트…….

○장오준 위원   그 부지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만든 거에요? 아니면 원래 거기가 공원 부지였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처음에 조성단계 중에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사전에 그 부분까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성이 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황등 주민들이 요구를 했냐고요. 거기에 하자고. 우리시에서 계획을 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은 지금 가서 보세요. 거기가 공원부지로서 합당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공원같은 공원들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보다는 차라리 그 앞쪽 큰도로 건너편에 있는 부지가 훨씬 공원의 부지로서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황등분들은 얘기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공원 만든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실제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공원을 만들지 않는 곳이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있는데가.
    자료로 주세요. 상당히 많을 테니까 자료로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개소는 많지 않은데 면적이 넓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 지역에는 지난번에 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 예산이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유일하게 공원부지가 하나 있어요. 한 40년 됐습니다. 지안리즈 바로 사이에 도로 나고 공원부지가 있었는데 갈라졌어요. 지금 700세대가 입주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공원이 없으니까 그쪽에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업계획 수립을 안 해요.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은 강조하면서도 여태까지 예산을 세운다든가 검토를 해본다든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쪽 한 번 오셔서 저하고 그쪽 현장 한 번 보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은 공원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공원을 만들지 않을 거면 해제를 해주세요. 다른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요. 40년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경민 위원   어양동 동사무소 뒷편에 소공원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백경민 위원   체육시설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행위나 조금은 과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진행하는 사항을 아주 원칙을 지키는 그런 민원 해결행위를 받았는데 아주 잘하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축산과 업무보고 87, 88, 89페이지에 연해서 89페이지에 보면 수목양묘장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폐축사를 수목양묘장으로 하는데 매입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수목양묘장관리나 수목 심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안 올라와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왕궁지역에 폐축사가 매입되면 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 양묘장이 차후 가로수용으로 쓸 것을 수목을 심을 건지 아니면 화초를 심을 건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세부계획이나 앞으로 추진할 때 본 위원이나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꼭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 팔봉 근린지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송공원인지 궁동공원인지 여러 말이 많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의 지침을 바라고 많은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시민사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적지만 현상금 걸어서 공모를 좀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그리고 공모의 주체는 산림공원과에서 모든 행정기관 하지만 서류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삼성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역주민들이요?

○백경민 위원   예,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에서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삼성동 관할지역에 무슨 팔봉근린공원 찾고 그러니까 이게 좀 공모해서 그렇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가급적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그쪽에 짓는 도서관이나 영어수학 학습관 터 닦는 거나 도서관을 짓는데 폐기물처리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보면 30억원에 관한 현금보상이나 기금이 있고 100억원에 관한 발전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50억원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례를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폐촉법에 보면 관할 동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끝났어요.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았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모든 시 예산을 자기가 가져다가 공원을 조성한 것처럼 혈안이 돼서 얘기하고 다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본위원이 시정질의하고 강력하게 행정을 중단시키려다 참는 일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174페이지도 내내 같은 사항인데요 공원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요즘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각 학교에 담장을 없앤다고 해서 담장없애기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는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장치인들의 인기몰이이고 원래 하면 안 됩니다.
    도 교육청이나 도 의회에는 교육에 관한 예산이 있지만 시에는 없어요. 편성한게 있어요? 예산편성에? 지침은 있어도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 관료적인 정치나 그동안 담장해서 싸놓은 것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교담장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예산 투여해서 없애는데 왜 소공원이나 모든 공원은 담장이 높아요? 형무소 담장처럼 높지는 않은데 모든 소공원 가봐요. 담장을 쌓아놔가지고 시민들이 공원을 출입하는 출입로를 만들어놓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 하나 제안할게요.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산림공원과 내부에서 이 소공원 1호공원부터 120호공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양1호공원, 19호공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담장들을 다 없애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답변하시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이 자유로이 출입해야 될 데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장을 쌓으면…….
    수립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백경민 위원   다음은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꽃 재배에서 식재 한다고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시에 꽃을 활용할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백경민 위원   화물터미널하고 화물터미널 주변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내·외부가. 그런데 외곽에 담장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담장은 안 쳐져 있거든요. 그 주변에 꽃을 식재를 해가지고 화물터미널이 좀 낡고 사유지지만 공공건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관한 화장실이나 내부 노면이나 이런 데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무슨 연유에선가 시정질의까지 한 사항인데 그것을 등한시하니까 외곽지역으로 그것은 산림공원과 관할지역도 있거든요. 꽃을 한 번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산업도로로 나오는 신설도로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개설하고 있는 거요?

○백경민 위원   예, 좌·우측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 도로 노변에 꽃도 식재해야 되지만 가로수는 일반 시가지에 심는 가로수 벚꽃나무나 은행나무나 심고 싶은대로 심으시면 안 되고 주민협의체에 가서 타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센터나 소각시설에 심는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수목을 심어야 된다, 제안입니다.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럴 뜻이 있습니다. 지금 부평선 말씀하시는거죠?

○백경민 위원   부평선은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쪽에서 새로 길 나고 있는것…….

○백경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류나 도면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임병술입니다.
    아까 백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왕궁폐축사 매입부지 수목양묘장 조성사업에 2008년도에 3억8,000만원, 2009년도에 2억원이 배정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은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저희들 왕궁폐축사에다 수목양묘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부서의 의견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미 시비가 제곱미터당 4만4,000원 해서 수목양묘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8,000만원이 이미 배정돼가지고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서로 축산과는 사업계획서를 산림공원과와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그 부지매입비일 거에요.

○임병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양묘장 조성사업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 뜻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아니면...

○임병술 위원   그러면 책을 보세요. 89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 금방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비는 25억원이 책정돼 가지고 88페이지에 있고, 89페이지에는 폐업축사 부지 수목양묘장 조성사업이에요.
    분명히 양 과에서 서로 미루고 있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니, 미룬 것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2008년도에 한 사업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 부서 예산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축산과에 잡혀있더라도 집행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수목양묘장을 하는데 누가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축산과에서 했는데요, 그 부지에 폐기물처리비, 성토비, 양묘장으로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과정을 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본위원이 제곱미터당 4만4,000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는 가격입니다. 땅을. 정리하는 값이 이만큼 쳐내는데 4만4,000원이나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임병술 위원   축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평당 4만4,000원이 들어가는데 조성사업에 들어간다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성토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분수대 설치사업 20억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20억원 사업계획서에 워터스크린하고 레이저시스템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설계상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사업계획서에 워터스크린하고 레이저시스템이 반영이 없었습니까?? 원래 빠져있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20억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가장 중요한, 분수대가 물만 나온다고 분수대 아니잖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영화도 보고, 레이저로 쏴가지고 영상도 올리고, 소리에 의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있다니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2억원 세웠을때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변경 사업계획서는 안 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아직 4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그 계획서는 아직 안 만들었겠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변경전 20억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됐으면 왜 안 됐었는가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장 중요한게 빠졌을 리가 없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173페이지 닥나무사업인데 닥나무 이것을 식재한지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 소득증대도 되고 도시와 농산촌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2008년도부터 몇 나무를 심어가지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안 컸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작년에 10만본 심었고…….

○임병술 위원   몇 년 후에 소득을 합니까?
    시범재배로 한 겁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시범재배이긴 한데요 거기까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만약에 농가들이 하게 된다면 활용방안이 서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175페이지 화목보일러 도에서 배정한 것이 화목 겸용 보일러가 35대, 펠릿보일러가 46대 해서 81대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도 배정 양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대상자 확정수량이 27대, 19대, 그런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전부 다 확정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확정은 다 됐단 말입니까? 펠릿보일러도?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의외로 펠릿보일러가 신청이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안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의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도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인기가 없거든요. 8대씩 강제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만 많이 배정을 받았어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익산시에 많이 배정됐던데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이 펠릿보일러를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펠릿보일러는 지금 현재는 포장해서 수입도 있고 우리나라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정부의 계획은 각 지역단위로 펠릿공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도의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 여기서 수집된 산물을 가지고 펠릿공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야 펠릿 단가도 낮아질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이 구체화가 언제 될지는 저희들도 현재 미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일반 나무, 화목 그것은 어떻게 활용해요?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익산시 같은 경우는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시범적으로……. 수라라고 해서 나무를 이렇게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 있잖아요. 중턱까지 그것이 가능한데 그 이상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행히 그래서 각 시군에서 보면 폐목을 벌목한 것을 약 해봤자 1년에 한 삼사백만원 정도밖에 수입을 못 올려요.
    저희들은 한 3,000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가장 잘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산림청에서도 보고 가셨는데 사실상 중턱까지는 수로로 해서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단가가 맞질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자기가 나르면 안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물 자체가 소유주가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양해를 구하기는 하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산주하고 연락을 해서 가능하겠냐면 거절하는 분도 있고 그 정도 양이라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가장 큰 이유가 산림 재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놔두면 불 나면 다른 나무까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조금 시비가 들더라도 활용하고 아래까지 내려와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너무나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임병술 위원   국유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저희시 상태보다도 더 열악하다고 봐야겠죠.

○임병술 위원   개인 산인 경우는 주인한테 물어봐서 해야겠지만 국유림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도림이나 그런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매해서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판매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판매를 합니다.
    산물수집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익산지역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팔았으면 쓰겠는데 거기는 규격품만 요구를 합니다. 특정나무 특정규격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전혀 맞질 않기 때문에 공급 못하고 다른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화목보일러, 펠릿보일러만 줄게 아니고 나무가 없으면 나무 잘라서 씁니다.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에서 활용되는 그런 산물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푸른숲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금년도 4,900 여 만원의 헌수금을 모집했는데 지금 나무하고 헌금하고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4,9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나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나무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나무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 안 해요? 나무는 얼마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다섯 번인가 헌수를 받았거든요. 그 환가를 하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나무까지 해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 기입을 해주셔야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야 전체적인 금년 목표액 몇 % 달성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니 이게 지금 전부 시사로 받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헌수뿐만 아니라 시하고 관계되는 업체나 이런 데서나 이렇게 하지 일반인들이 이 헌수도 할 분들이 대상자가 거의 한정돼 있어요.
    이게 비단 푸른숲에 헌수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장학재단이라든가 출현하는데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이게 무턱대고 막 이렇게 대도시나 이런 데면 모를까 우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비단 올해 경기가 침체되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어렵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꾸 시에서 강요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진 않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도 운영비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닥나무 작년부터 우리가 식재를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제목을 보면 지금 우리가 FTA쌀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농산물가 하락하는 농가의 소득 대체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시비를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도 올해 임야에다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임야에서 쌀은 생산 안 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간지역 그런 탑에도 시범실시를 해봐야 이게 과연 우리 토질에 맞고 잘 되는가 이것도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제목이 이러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쌀시장 개방에 의한 대체작목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소득은 아무리 좋아도 토질이라든가 모든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닥나무가 논에서 재배가 가능한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기후라든가 전에 우리가 작년도인가 한 번 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풀이나 잡초가 어울러지고 해서 상당히 좀, 요즘은 잘 크는가 금년도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요.

○박종규 위원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목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화목보일러와 펠릿보일러 앞으로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연료대책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여기 대상자 읍면별로 되도록이면 홍보도 될겸 또 읍면별로 폐자재라든가 이것이 지금 농촌에 있어도 다 소각하든지 이러거든요.
    이런 것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런 보일러가 보급이 되면 다 그 근방에 우리가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되니까, 지역별로 균등하게 사업자 대상자를 확정지을 수 있게끔, 그리고 홍보도 더욱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자 확정자 명단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지 오늘 다 수거하던데 그 꽃을 어디다 다 버립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름으로 재활용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것을 다시 거름으로 재활용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대리 임영애   여기 사업장이 위탁사업 하시죠? 목천동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직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위원장대리 임영애   거름으로 사용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꽃이 다년생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단년생입니다. 계절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가정에 배급 주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사실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방법을 논의했었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배된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목천양묘장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여유부지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임영애   또 한 가지 제안은 가을에 저희가 국화축제를 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리에도 익산시 전역에 국화로 물결치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 예산 갖고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심어놓은 자리에 국화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여기 직원들 선진지 견학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세우셔가지고 진주를 한 번 가보세요. 진주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꽃이.
    그리고 강 다리 난간에 한 번 가보시면 정말 도시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실 거에요. 예산 세우셔서 한 번 가셔서 보시고요, 가까운 전주도 가시면 다리 위에 외국처럼, 진주를 가면 외국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도시가 꾸며졌더라고요. 그것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고맙습니다.
    진주 꼭 다녀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성당 두동마을 편백단지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가서 위에부터 싹 한 번 돌았거든요. 안에 위에로 올라가니까 더욱 나무가 좋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너무 좋죠.

○박종규 위원   그런데 앞에만 보완해서 하면 그 성당초등학교도 지금 아토피 어린이 체험장으로 하려고 하고, 그 편백숲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학교로 운영하고 교장선생님도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심 좀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가꿀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을 우리 계장님들과 여러 번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편백이 되지 않는 지형이지만 어디가 있느냐 해서 파악했더니 성당 말고 황등에 일부가 있고 배산공원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군산지역에 많이 있고 전라남도는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 그렇게 아토피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그루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군집되어 있을 때 큰 효과를 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편백나무숲을 제대로 가꿀 수 있을 것인가 산림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성당포구 개발사업이 있었잖아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아울러서 해서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성당 두동마을 편백나무 숲도 제대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거기하고도 같이 산림조합장하고도 링크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가꿀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이어서 바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지원협력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지원협력과장 백영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 지원담당 김용신.
    사업지원과 식품산업담당 임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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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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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백 과장님이나 현재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열심히 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단계로 있습니다. 아까 기업지원을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와 인프라구축을 하는 하드웨어가 되어 있는데 신문보도나 이런 것 봤을 때 소프트웨어가 제외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염려를 아까 보고한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우리 식품클러스터사업에 3분의 1까지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제외시킨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추후에 별도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아까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우리가 추진할 때 잡아야지 이것을 추후에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받아야 하고, 추후 결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자문단들하고 적극 협조하여 7월이면 이루어진다고 했잖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때 우리 백 과장께서 같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하나의 행정절차거든요. 말하자면 당초에 새만금사업도 그때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고 경제타당성 분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새만금사업이 1조3,000억원이었습니다. 경제타당성조사 때.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은 4조6,0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비가 얼마로 결정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시민들이 당초에 발표할 때 1조68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6,000억원이나 7,000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결정이 된다면 나머지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면 사실 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하면 이 클러스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KDI에서도 알아요. 아는데 비용편익분석을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못 한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연구개발 R&D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편입분석을 어떻게 하냐, 그 얘깁니다.
    그런 어려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제외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기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는걸 왜 꼭 예비타당성조사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진정한 클러스터가 되려면 이것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져가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강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편익분석을 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식품부에서도 이것 예비타당성조사 안 해도 우리 예산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사업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청하고 저하고 시하고 같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반쪽사업이 아니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진정한 클러스터가 되려면 R&D나 연구개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클러스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설령 예비타당성조사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농업식품부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것은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농업식품부에서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저희 도하고 시에서는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포함시켜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농업식품부에서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백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대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이 이루어져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정말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남식 전주대 총장께서 우리 농식품에 추진위원회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적극 반영을 시켜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래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문관은 누구로…….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한 사람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전에 농업식품부에서 정책클러스터 업무를 취급했던 단장이 있어요. 김성민 단장이라고 전 농업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박문규 관장이 식품산업정책단장인데 전에 식품산업정책단장을 하시던 김성민 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자문관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관 제도를 뒀거든요. 자문관이 전에 또 담당을 하셨다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익산, 또 전라북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쪽에 우리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 위원에게 반영시켜서 우리가 의도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목표는 그거지만 조성이나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두면서,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조성은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가 지역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있는 데가 경상북도나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하고 우리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케이에스의 마크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홍보역할도 해서 겸해서 해줘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라북도 익산에서 하다 보니까 저쪽 경상도 쪽 그쪽은 거의 한나라당 의원님들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농업식품부에서 저희가 홍보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서 하고 싶은데 농업식품부에서 굉장히 그것을 주저해요. 예비타당성조사 끝난 후에 이것을 좀 미루자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자꾸 저희가 우리시에서 농업식품부를 가서 하면 그쪽에서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는데 굉장히 모든 일 하는데 조심스럽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조배숙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의원세미나를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나라당 의원들을 끌어들여서 인사말도 하게 하고 그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나가게끔 그래야 예산 확보하는 데도 쉽고 하니까 조배숙 의원님께 말씀 한 번 드린바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원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조배숙 의원님 같은 훌륭한 국회의원이 계시잖습니까?
    더군다나 농수산식품부에 계시니까 그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주변여건, 아까 우리가 말한 특화품 육성이나 신선농산물 수출이나 또 거기에 우리가 납품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 지금부터 식품클러스터를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에 많은 백 여개 기업이 와서 5만의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도 우리 익산에 머무를 수 있는 주거단지나 그런 것도 이쪽 단에서 같이 겸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현재 그 사항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단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근로자라든가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주하고 할 수 것을 현재 저희는 식품산업단지 안에다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거단지 조성을 부분적으로 한쪽에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쪽에다 산단 외 지역에다 따로 주거단지를 한 몇 만평 조성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산단 안에다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아마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식품클러스터 단에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바로 너머에 전주 과학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단지 안에 아파트단지를 해놨거든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래서 상업지역까지 주거지역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오는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도 가겠지만 정말 많은 인구가 우리 익산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주거단지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아까같이 그런 품목을 잘 선정해서 그쪽에 공장이 되면 납품될 수 있도록 축산이나 농수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보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익산시민에게 유익한 농가소득이나 인구 유입에 앞장서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저는 클러스터 추진하는데 계획이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회를 노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점을 꼭 강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예정부지 내에 보상을 노리는 불법건축 및 나무 식재, 이게 우려돼서 강조를 하겠는데요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 촬영해둔 인공위성사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걸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준비 좀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재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갈 길은 멀지 않습니까? 미리 인재 육성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대상을 봐보세요. 도내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취업희망자, 이분들이 5월에서 12월까지죠?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러면 식품클러스터가 됐을 때 이 졸업예정자 지금 여기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동안 놀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저희가 당초 계획인원이 7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집을 하다 보만 보니까 17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그대로 다 받아달라고 원대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 받아줬어요. 그 인원을. 그래서 158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취업한 사람은 31명이고 나머지는 취업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끔 기반을 갖는 거죠.

○위원장대리 임영애   익산시내 거주자로서 하시는 겁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명단 있으시겠네요? 주소랑.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명단 좀 주시고요, 참 이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교육 시켜 놓고 인재들 키운다고 육성을 시켜놓고 그분들이 그것에 관한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일을 한다든가 하면 지식은 있어서 좋겠지만 아무래도 낭비사례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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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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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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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