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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38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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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건설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재원.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경수.
    도로시설담당 이인성.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건설과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보고하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2009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정부에서나 우리시에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5월 30일 현재 13%의 예산집행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빨리 하라고 하면 5월 30일 정도면 50% 정도는 사업실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저조한 실적은 용연-서두간이 66억원이 있고 용성철도건널목이 77억원이 있습니다. 150억원 정도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도 8%,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취약지 개선사업 이런 것도 많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만 늦어진다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8% 아까 시군도로 건설확포장은 2% 된다고 하지만 지역개발사업도 6% 숙원사업이, 숙원사업이 6%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숙원사업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왜 여기는 이렇게 실적이 2%나…….

○건설과장 김종섭 5월달로 뽑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그러면 5말까지는 2%인데 6월달 한 달 동안 50% 올리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3월달에 발주해서 6월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시책에 맞게 예산이 조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원대에서 함열로 가보면 백제로를 만나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 로타리 진입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한 번 돌아왔는데 아주 위험한 시설을 해놨던데 어떻게 그런 시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체화로 만들던지 고가로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던데.

○건설과장 김종섭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동감합니다.
    제가 함열에 있을 때 그것을 입체화할 수 있도록 진정서도 내고 여러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건의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요.

○건설과장 김종섭 한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도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가 70%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를 타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해야지 만약 사고가 난 후에 그때 대책을 세우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위험하다고 했으면 시민 모두가 봤을 때 위험한 지역이 되거든요.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셔서 특히 겨울에 빙판길일 때는 더 위험하지 않냐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빨리 강구해서 입체화될 수 있는 도로를, 사고없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송교차로는 주민들이 진정서 내기 전에 사전에 공사 시공설계를 할 때 백제로 할 때 그때 설계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은데 왜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확실한 근거는 아닌데 그것을 당초 입체로 할려니까 주변 땅 주민들이 입체는 안 좋다, 땅값 내려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평면교체로 한 것 같아요.

○김일영 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떡해요? 반대해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김일영 위원 사전에 최초설계시에 해가지고 해야지, 과장님 711번 도로 군산에서 강경간도로 알죠? 2007년 말에 준공됐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신목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몇 번 난지 아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9번 났어요. 9번 났는데 사람이 세 사람 죽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종섭 신목교차로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아마…….

○김일영 위원 그건 알아요.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질문하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시에 국도나 지방도 건설에서 미치는 시민의 안전, 영향, 그것을 왜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최초 설계시에 반영을 안 하느냐,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신목교차로도 전과 똑같습니다.
신목교차로가 당시 입체교차로롷 됐었는데 주민들이 땅값 관계 때문에 평면교차로 변경이 돼버렸어요.

○김일영 위원 주민들이 누가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랬다고 그래요.

○김일영 위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없는데. 제가 함라 살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담당자들이 그래요.

○김일영 위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자기네들이 거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교통사고 나고…….

○건설과장 김종섭 입체교차로 하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주변이.

○김일영 위원   거기 입체교차로 해도 높아질 지형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룡에서 이쪽 주유소 쪽으로 내려오는데 충분히 다운시켜도 하고, 이쪽 군산에서 강경간 거기는 현재 도로에서 수평만 잡아주면 충분히 입체교차로 나올 수 있는 데에요.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들을 조사해가지고 대안제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국도나 지방도 사업에서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안전,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하셔서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함라에서 성당 쪽으로 가는 천혜우 밑에 상화마을 들어가는데도 사람이 2명 죽었거든요. 그 도로 내놓고 지금 거기서 죽었지, 함라주유소 앞에서 2명 죽었죠, 그 식당 앞에도 3명 죽었지, 제가 아는 데만도 사람이 8명이에요. 이것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입체교차로를 하면 공사비는 더 들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물류비용이 국민들한테 덜 들거든요.신호대기 안 하고, 자동차 흐름 빠르고, 물동량 빨리 가고, 상화진입로도 이쪽하고 거기 보면 제가 측량까지 한 번 해봤어요. 10.8미터 나와요.
    그 박스 하나만 해주면, 주민들이 진정도 했어요. 사람이 2명 죽으니까. 박스만 하나 해주면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 그런 것들을 좀 귀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은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우리시에서만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도 정치권이나 국정을 다루는 우리지역 대표 국회의원들 동원시켜서라도 그런 것을 꼭 해야 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유념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꼭 해야 해요. 과장님 가족들이 거기 가다다 다쳐서 장애인 된다든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런 입장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입체교차로를, 도로를 만들어놓고 다시 하지 말고 입체교차로가 필요한 곳은 사전에 조사해서 최초에 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안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추경에라도 계속사업은 꼭 해서 사업계획 연도 일정에 맞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도로를 다시 덧씌우기하고 그러시데요, 그런데 꼭 공사를 교통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앞으로는 통행량 없는 출퇴근시간 빼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연해서 보면 화물터미널 앞에 선형개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형개량을 하는 거에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회전 차선들이나 이런 걸 줄려고 하는 건가…….

○건설과장 김종섭 선형변경이 아니고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거기 도로를 까내고 덧씌우기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선형개량하면서 구조개선하면서 또 깔거죠?
지금 구조개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조개선 일환으로 거기 덧씌우기작업 하고 까내고 그러냐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교통사고 작은 곳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통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 또 차선폭 조정…….

○백경민 위원 지금 덧씌우기작업 하느라고 까내고 다시 포장하고 있는데 그 포장하면서 같이 구조개선도 하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일하는 것 보니까 까내고 덧씌우기만 하는 것 같던데요.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구조개선 한다고 또 포장해놓은 것 까기만 해보세요. 같이 해야죠.

○건설과장 김종섭 교통사고 잦은 곳은 무단횡단 방지,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삼기산에서 오는 도로를 선형잡고 이런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 질의하는 취지는요, 도로를 덧씌우기 한다고 작업하는 과정에 구조개선이나 같이 하면…….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구조개선이 안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동은 덧씌우기만 하고 끝내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덧씌우기하고 미끄럼방지시설하고 무단횡단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무단횡단 못 하게 하는 것은.

○건설과장 김종섭 저희가 위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도로안전협회에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도면하고 하는 것 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언제요? 언제까지요?

○건설과장 김종섭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무슨 내일까지 해요? 오늘 중으로 해야지…….
오늘 16시까지 가져오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51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내역 보면 수의과대학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하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진입로하고 뭐가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같은 노선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부서가 과가 2개 과에서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도시개발과에서는…….

○백경민 위원 익산시청에서 하는 공사에서 공사명이 사업명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지, 같은 국에서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인데 사업명이 왜 틀리냐는 얘기죠. L이 총 연장인가요? 1.3㎞, 폭 8m…….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사업비는 뭐에요? 3,000원이에요, 300억원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30억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하고 금액도 상이한 것 같은데…….
이 점도 과장님 납득이 가게끔 설명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그렇게 또 한 가지 53페이지 보면 윗부분에 삼성하나로에서 오상삼거리 도로포장 800m, 폭 3m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개설하는 도로가 3m도로면 차가 교차할 수 있습니까? 차량이 교차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이것은 폭이 기존 도로가 좁아가지고 옆으로 3m정도 늘려줄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기존에 수로, 농촌공사하고 협의하에 수로를…….

○건설과장 김종섭 수로를 복귀할 예정입니다.

○백경민 위원 복귀하는데 800m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무슨 민원이 발생했어요? 민원에 따른 미발주, 이렇게 하셨는데.
민원 제기한 민원내용하고 민원이 누군가하고 인적사항까지 주세요. 본위원이 가서 만나서 빨리 해결할게요.

○건설과장 김종섭 이것은 당초 계획을 수로가 아닌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으나 토지주의 강력히 반대에 부딪쳐서 농조와 협의해서 박스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민원 접수하거나 시장하고 면담할 때 이것 배석을 해서 안 한 내용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민원발생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자료를 주라니까요. 행정에서 해결 못하면 본위원이 쫓아가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금년도 예산확보가 얼마죠? 총 예산이.

○건설과장 김종섭 26억400만원.

○박종규 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민원발생에 따른 미발주가 2건이 있는데 팔봉 제2공단 남측에 농로 확· 포장, 이것은 무슨 민원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거기는 지적도 불보합지역이면서 서로 주민들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줘서 포장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교회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 노인양반들이 다닐 수 있도록…….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하나로 오상삼거리.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지금 예산이 쭉 다 하려면 한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 서가지고 우선 3,000만원어치만 발주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저희가 건설국 전체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매년 예산확보가 한 반절 이하로 계속 줄어들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왜 그렇게 예산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시의 재정이 압박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시 재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건설과장 김종섭 앞으로 전망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노력하는 것이 과장님이 봤을 때 내년도 건설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금년 예산보다는 3분의 1이 증액이 되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

○건설과장 김종섭 내년은 올해보다 많이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매년 많이 노력하는데 끝발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돼요. 시장이 그런 뭔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지, 딴 사업을 줄여야지.
그런데 우리 보면 신규사업 예산 투입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공단조성하고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투입할 예산이 과연 우리시가 있겠는가, 어렵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게 생긴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런 명칭으로 계속사업보다도 사업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사업 이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게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에요? 말을 만들어놓기 나름이에요. 위에서 시장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은 계속 압박을 받지, 지금 계속사업은 본위원이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꼭 해줘야 할 데가 있어요. 있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용승낙서가 전부 끝났다든가 토를 다세요. 시장이든 다른 사람이 시켜도.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 확보해놓고 민원에 따라서 돈도 없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는 전부 토지사용승낙서 첫째, 다 맡아와라, 그러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토지사용승낙서만 전부 맡아오고 앞으로 팔 수 있다는 공사승인을, 땅을 팔 수 있다는 승인을 맡아왔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자금이 어려운데 민원으로 인해서 왜 시달리고 자금을 사장시키냐, 이거에요. 빨리 처치해요. 해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미 건들어 놔가지고 어떡해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예산이 토지매입 감정해놓고 돈이 없어서 주질 못하고 있는 사항도 많은데 예산을 놓고서 민원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해요? 전부 전용시키세요. 될 때까지.
    알았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목 전용시키세요. 가뜩이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숙원사업 계속사업 얘기하지만 이 계속사업을, 그리고 예산의 투입의 우선순위가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예산순위가, 숙원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은 진척이 없는데.
그리고 농어촌도로 계속사업 확·포장에 대해서 보면 2004년도 오산선, 영만선,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끝나버렸네요. 사업이 종결됐는가. 지금 2009년인데. 과장님 중장기계획이 다시 수립 안 됩니까? 이것 되어야 되잖아요. 중기재정계획이.

○건설과장 김종섭 사업기간만 연장시키면…….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마지못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지역구 하면서 답변해 주는데 너무 궁색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예산확보해서 내년도나 해주겠다, 시장도 되도록이면 해주겠다, 주민들을 딱 곧이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보면 여기 중장기계획이나 보고서 이대로밖에 얘기를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예산확보할 그런 예측금액에 비해서 정확하게 해주라, 중기재정계획을 여기서 올려서 하지 예산계에서 중기재정계획 자기 나름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각 실무과에서 올려보내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도 매일반이고 건설과도 그냥 사업기간이 넘으면 일이년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기간만 연장시킨단 말이에요. 여기는 연장도 안 시켰네요. 여기는 종결된 걸로 해놨는데 그냥 연장만 시키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산을 성의 없이 확보한다, 그래서 과장님 사업의 우선순위를 첫째 정하고, 그러다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사용의 부가가치라든가 또는 토지매입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되겠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 가정치를 3년간 우리 건설과에 예산확보했던 그런 통계치를 보고 앞으로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하게 중기재정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갑갑하다고요.
앞으로 지금 예산도 없어가지고 건설과 크게 그렇게 바쁘지 않잖아요. 옛날보다. 사업도 적고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사업장은 똑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바쁘죠, 바쁜데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계획대로 어느 정도 시늉이라도 내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노력 좀 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어떡합니까, 우리도 이 얘기를 해주는 데 이 도로는 지금 토지매입 100%인데 예산이 없어서 몇 년부터 얼마씩 얼마씩 몇 년간에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종결되어버렸으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내년에 해준다면 그해에 전부 시골사람들은 다 끝나는줄 알아요. 공사발주가 끝났다고 해서 최소한도 3~4년은 걸리잖아요. 사업이.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토지매입 하는데 예산 있다고 해도 2~3년,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3~4년, 한 7년 정도는 사업들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시골사람들은 내년에 다 끝나는 줄 알고 수혜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사업기간도 정말 현실에 맞게끔 해주고 예산확보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안길이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새마을로 해서 기부체납이에요. 그렇죠? 한 건도 없죠? 마을 안길.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시내는 전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것도 비싼 가격으로.

○박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부체납을 해서 마을 안길을 했는데 기부체납한 사람들은 거의 새마을사업한지가 70년대라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또 자손이 없어서 경매처분한다던가 시내 사람이 들어오면 측량하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전부 길을 막아버려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어디가 잘못이 있습니까? 땅을 내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제대로 측량해서 기부체납을 안 받은 부서가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기부체납을 안 받았다기보다도 당초 새마을사업 할 때 이장님들이 도장 찍어준 데는 기부체납이 됐는데 본인들이 도장을 안 찍어준 데는 기부체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사업 하면서 보니까 본인들이 내기는 내되 도장은 못 찍어주겠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도로로 된 데는 측량은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분할까지 해놨는데…….

○박종규 위원 분할 안 했지, 분할 안 했으니까 그렇지, 분할된지가, 과장님 거짓말하시네.

○건설과장 김종섭 분할도 했었어요.

○박종규 위원 분할 자체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요. 분할이 됐으면 법원에서도 금기가 돼요. 민사로 하더라도. 알았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분할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민사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변명에 그치지 않는다, 도로부지로서 도로로 현 실사해서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도 만들어놓고 했다면 민사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전부 분할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오산만 하더라도 마을별로 2건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막아야 돼요.
    앞으로 비일비재해요. 이 사업이. 시가 전부 비싸게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오산도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도 또 한 건이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땅 찾아가요. 그리고 더 비싸게 팔고.
    왜, 그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전부 고인이 되고 다 팔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양도양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해놔야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건설과장 김종섭 방안은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민원이 요구했을 경우.

○박종규 위원 시골도요?

○건설과장 김종섭 시골이고 어디고 미불용지가 있으면 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문제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우선 민원 발생는 곳만…….

○박종규 위원   근본적으로 거의 다 미불용지가 정리가,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도장을 안 찍어줬다고 해서 그런데 제대로 성실하게 안 해서 그랬어요. 토지를 내놓고 길로 전부 해놨는데 거기 측량해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왜 그 지역만 안 했겠습니까?
    측량자체를 안 했어요. 안 했고 제대로 하질 않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때는 실무를 안 봤기 때문에, 70년대라 선배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요. 바로 해서 그런 조치도 주시고 해서,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 감사에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오산 신성마을 취락구조 한 70년도에 했잖아요?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잘 모릅니다.

○박종규 위원   모르죠? 접도구역으로 해서 그때 익산군에 있을 때 전부 토지를 사서 이주를 시키고 그 뒤에다 논에다 해서 취락구조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돈을 주고 샀는데 등기이전을 안 해갔어요. 그런데 자손들이 전부 상속하든가 증여하던가 해가지고 포장도 못하게 해요. 시 땅을 가지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사야 돼요. 지금.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거에요. 지금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시 재산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다시 사야 된다고요. 등기이전을 안 해놔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한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도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매입 예산이 적어가지고 반절밖에 못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제대로 안 되고 이월하는 이런 사업장 그런 예산 같은 것 전용해서 해줘야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니 1년 되면 다시 재감정해야 되잖아요. 감정료가 한두 건 아니고 그 노선에 대해서 다시 전부 또 다시 1년 되면 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이번에 신수선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를 아직 사용을 안 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토지매입비로 바꿔서 용지매입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부경선은 어떻게…….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디 딴 데서 돌려서 해야지…….

○건설과장 김종섭 요새 예산이 사업별로 목이 서가지고 바꾸려면 힘듭니다.

○박종규 위원 추경에 바꾸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다음 추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꿔야지, 이월시키지 말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바꿔서 빨리 빨리 찾아가려고 줄서고 있는 데는 안 주고, 민원이 있는 데다 돈 그렇게 넣어놓고 사장시키면,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시키는 것은 사업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섭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 될 수 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부 보면 거의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 추경에 목 변경해서 사업집행하시고 내년도 세우면 효율적이다 이거에요.
다시 감정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알았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꼭 지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사실인데 힘의 논리에 밀린다는 얘기들이 의회에서 자꾸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8년, 2009년, 2년 동안에 경상적보조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모르죠? 280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280억원 이상 늘어났는데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이런 예산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이런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자체를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공사공정이 90% 100% 80% 이상이 된 공사 사업들이 2009년 예산에 하나도 안 서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힘 있는 곳에서 요구하면 2009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30억원 세워가지고 거기다 도로 내주고. 물론 시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렇지만 시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선 하나도 안 된다는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라고 답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 왜 경상적 보조는 280억원이 늘어났다니까요. 2008년, 2009년 동안.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곳에 안 늘어났다는 우리 의회에서는 말하자면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씌우기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하고 계시는데 지금 팔봉초등학교 거기 원고 들어가는데 사거리, 팔봉초등학교는 덧씌우기 계획 있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장을 하면서 기존도로를 가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한 구간만 올라와 주는데 그것을 절삭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 하셨나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부송동 엘지마트 그쪽 사거리는 씌우기공사를 하지 않아도 노면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업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여기 공사를 해야 되겠다, 덧씌우기, 시에다 의뢰를 하면 시에서 가서 확인해서 발주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돌아다니시고 이 부분은 덧씌우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나쁜 데는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죠. 그러나 대로…….

○건설과장 김종섭 대로는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장 김종섭 거기가 늦어진 이유는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려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하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올라온 부분 절삭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관문 아닙니까? 수도 없는 차량들이 익산을 하루에도 수십 대씩, 수백 대씩, 수천 대씩 다니는데 거기는 좀 해주셔야죠. 거기 신호대기 설 때마다 익산사람들은 뭐하는가 모르겠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도 들었고.
거기가 상당히 높낮이가 높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좋은 곳은 하시고, 거기를 안 해서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신다니까 하루속히 빨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특별 대상 교량이라고 있는데 이 시특별 대상 교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시특법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인데 1종 시설물에서는 폭이 교량이 500미터 이상, 2종 시설물은 500에서 100미터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500에서 100미터가 되니까 시특별 대상 교량으로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시특별이 아니고 시특법 관리대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특법. 그래서 하반기 때 평화육교하고 송학육교하고 모현육교를 점검하시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정밀점검합니다.

○장오준 위원 정밀점검을 해서 거기 나온 대로 대처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모현육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모현아파트 재건축 하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모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진입로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다리에 어떤 낡은 정도, 그 정도만 파악하십니까, 아니면 교통의 흐름량이나 이런 것까지 파악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교통의 흐름량은 파악 안 합니다.

○장오준 위원 노후상태만…….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을 보강해주고 그럽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만 하십니까?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지하도 관리하시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종섭 엊그저께 청소 깨끗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감사하고요, 지금 예산 투입 되는 것 없죠?

○건설과장 김종섭 중앙지하도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곧 중앙지하도가 철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철거되는 것이 한 3~4년은 걸리겠죠? 지금 계획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 김종섭 그렇죠.

○장오준 위원 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이라도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은 투자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 형광등이라든가 CCTV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가동여부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하도가 철거된다고 그래서 너무 방치해놓고 주민들이 하루에도 수백명씩 지나다니는 지하도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행정담당입니다.
    양승영 주택관리담당입니다.
    김성도 건축민원담당입니다.
    황선호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담당들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주택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주거복지사회를 구현하면서 또 주거뿐만 아니라 역세권 원도심 개발사업도 주택과에서 담당함으로서 정말 일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평화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말 아주 오래 시간을 많이 끌어서 작년 11월달에 협약식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공청회 한 번 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많이 묻고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대로는 2009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평화마을금고에서 지난번 공청회 할 때는 2010년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주택공사한테 이 사업이 중요성이 있으니까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주공 본사를 방문하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 사업이 급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현상공모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제일 급한 것이 보상이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상공모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은 감정한 이후에 자기들이 충분히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설명회는 그때 그것 정도로만 하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2단계로 보상협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감정했다고 해서 바로 돈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감정을 해놓고 보상협상이 끝난 뒤에 2010년도에라도 국가적으로 주공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올해라도 보상협상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올해는 안 되고요, 거기에 880세에 대한 설계를 공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탑상위로 갈것인지, 그런 것을 설계를 해야 하니까 그 설계업체를 자기네들이 선정해는 하는 기간도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2월달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가는 것하고 보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보상은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적인 절차기 때문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상…….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감정한 다음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는 봤을 때 감정이라도 미리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민감정 할 때는 주공하고 주민들도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개에서 나눠서 하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협상이라도 들어감으로서 너무 오래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달래는 마음, 그리고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역세권복합개발이 나오니까 이쪽 평화지구는 안 하는 걸로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단계로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니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만약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공청회 할 때도 여기는 별개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꼭 알려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KTX역사를 선상역사로 가기 위해서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평면설계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선상역사로 지어지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이춘섭 의원님께서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역사로 저희시 방침이 선상역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과 국토해양부 고속철도과 협의해서 그 부분으로 가려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300억원을 들여서 대림과 저희가 턴키방식으로 그분들이 입찰을 봤는데 또 이것이 변경되려면 300억…….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산만 서면…….

○김용균 위원 예산을 300억원이 더 서야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사는 이번에 28일날로 잡아놨다가 연기됐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그것이 연기됐는데 만약에 300억원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공식을 하더라도, 그러면 준비를 하면서 늦어지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큰문제가 없더라고요. 설계변경 하면서…….

○김용균 위원 설계변경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선상역사로 하면 위에로 전부다 철길을 복개공사를 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도면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김용균 위원 선상역사면 지금 현재 역을 현 위치에서만 들어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철길을 전부다 복개공사해서 동서를 연결시켜 주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과장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선상역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익산역은 지상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역사는 앞쪽에 기존건물 리모델링이나 전체 철거해서 하는 건데 선상역사라는 것은 앞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그 1·2층을 선상에다 올리는 건데 전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데크식으로 뚜껑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선상으로 올려가지고 사오십미터 정도의 폭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1층하고, 어차피 1층은 기차가 가니까 2·3층을 위에다 사무실을 짓는 거에요. 그리고 연결통로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상에 4미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선상역사로 간다면 10미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선상역사는 지금 많이 한다면 2층 정도로 하는데 면적은 2만4,000㎡로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데크를 덮으려면 익산역 같은 경우는 약 300m폭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문제도 선상역사도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추산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국회에서 한 번 팀들 다 모아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그 자체도 개네들은 공정시기 자체는 공사는 뒤쪽부터 해오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문제는 안 돼요. 그게. 거기 같은 경우는 이춘석 의원이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를 자기들이 예산을 한 번 따보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춘석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잘하고 계셔서 이춘석 의원의 힘으로 우리가 30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선상상역사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선상역사는 선상역사만 좀 들어서 뒤로 미루는 것이고 앞에 광장만 더 넓어진다는 것 외에 의미는 크게 없네요?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면 동서가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 우리 익산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지상에서 티켓팅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선상역사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동대구역이나 부산역같이 위쪽에서 바로 바로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거에요.

○김용균 위원 역사는 아까 얘기한대로 뒤쪽 중앙 정도에다 지어진다는 거죠?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그렇죠, 남쪽을 경계로 해서 뒤쪽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가 바랬던 것은 사실은 철길을 복개공사로 해서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위에다가 KTX역사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지상에도 우리가 주차장이 있지만 복개공사 한 데에 주차장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공원같이 하는 것을 많이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하여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우리 최 과장님께서 애쓰셔서 따냈는데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할 때 이 엄청난 1조 가까운 사업을 할 때 왜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한 번도 의견을 나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의원님들한테 설명 안 드린 건 아니죠. 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김용균 위원 무슨 설명을 언제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중앙동 그 부분도 시장님도 가셔서 설명 드렸고…….

○김용균 위원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복합개발 역세권개발사업이 이렇게 이루어 졌다고 같이 의견을 나눴더라면, 주민들 서부권이든 앞에 있는 구도심 사람들하고 나눴다면 이렇게 시끄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중앙동 일원에서는 복합개발사업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래서 역세권, 또 원도심, 시민대책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동네가 시끄럽게 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용역을 아직 시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1차를 서부권 하고 거기까지 포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번에 창인상가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장님도 우리 구도심 사람들의 해소차원에서 1차, 2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나 주택공사에 우리시 행정이 너무나 말려서 끌려간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의원의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서부, 동부, 북부권, 남부권 안가리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영등동, 부송동이 개발돼가지고 아주 낙후된 것 최 과장님 아시죠? 아십니까?
실험화 됐다고도 하고, 매스컴에 나온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느끼니까 그런 것을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역세권, 사실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것은 뉴타운 새로운 도시건설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는 어디입니까? 중앙동 쪽입니까, 서부 쪽입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용역을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중앙동도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균 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용역이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김용균 위원 서부권도 분명히 잘 개발이 돼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앞쪽에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지구 있잖습니까? 창인평화지구도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도 협약서에 넣었잖아요.

○김용균 위원 그쪽에도 하면서 먼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것을 이뤄놓으면서 뒤쪽에다 그런 개발행위를 하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앞에 있는 분들, 원도심에 사는 분들의 민원에 해소책으로라도 앞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평화지구나 창인평화지구가 빨리 이루어지고 창인아파트 쪽은 아직 준비 중이니까 같이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하여튼 그것은 용역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발구상용역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 평화동에 터미널을 송학동, 모현동, 서부지구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주공과 협의하면서 주공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그리고 터미널 이전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방치하는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몇 천 세대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균형발전차원에서는 터미널에 몇 천세대 나올 땅도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터미널 말고 그 일부에 자동차 공업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주공과 협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니까 좋으신데 지금 평화동은 터미널이 아주 오랜 세월 50년 가까이 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동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주민들하고도 한 번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분들이 터미널 없애고 정말 주거아파트를 해줘서 더 활성화 된다면 좋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균형발전차원에서 잘 검토해서 서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농촌 빈집정비 하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당초에는 5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 동당 100만원 지원하네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작년까지 50만원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00만원씩입니다.

○장오준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이것을 좀 농촌동 뿐만 아니라 동지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건의를 해보셨는가 해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동장 해봤지만 남중동이랄지 주현동, 이런 데에 공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창인동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익산시만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동 쪽에 폐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주인들을 치워주라고 할 수도 없고, 가장 피해보신 분들이 옆집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옆집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내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정도의 보조만 된다면 아마 치울 수 있는 분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도.
그래서 읍면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다 건의해서 전국 단위로 하는 철거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오준 위원 더 건의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77페이지 사업비가…….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4억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20개 단지네요? 전체 시 보조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자부담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자부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희들이 평가할때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자부담의 비율로 틀리고만요? 사업신청자에 따라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보통 몇 %씩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단지마다 자부담을 많이 하는 단지도 있고 적게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점을 할 때 자부담이 많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선정은 6월달에 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받았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이것은 읍면동에서 복지업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까지 다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제출 좀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0페이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 해가지고 지금 3개 모현, 어양, 신동아파트만 하더라도 3,587세대네요. 그리고 모현지구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몇 세대나 짓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모현지구가 거의 한 5,000세대 됩니다.

○백경민 위원 동산동 이번에 분양한 것이 1,000세대 가까이 되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801세대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송학동…….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30년 임대인데 700세대입니다. 지안리즈.

○백경민 위원 약 하더라도 1만세대가 넘거든요. 수요와 공급,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백경민 위원 모현지구 있잖아요, 그 사업이 언제 끝나는가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모현지구는 삼호아파트 시공사는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사는 선정됐는데 지금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삼호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랄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7월 말이나 8월달에 철거작업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파트공급이 너무 많아서 익산시의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걸로 보면 1만세대가 다 공급이 끝나서 주민들이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 4인가족 하더라도 4만명인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동산동 옴솟골 같은 경우도 801세대 분양을 했는데 추첨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려돼서 하는 건데 유입인구가 계산상으로 보면 한 4만명 정도 늘을 예상이냐, 이것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어양아파트나 신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가만 나갔지 경기가 안 좋아서 시행사 선정을 못 하더라고요. 철거하려면 한 7~8년 걸릴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담당 계에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여기 신청자가 많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거의 연차적으로 계혹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박종규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고니 지금 돈 250만원이면 사업을 보니까 전기, 가스, 도배, 이외에는 250만원 가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 필요한 사람들은 개축 대수선이 필요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부자가정,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을 증액해서 한 가정을 하더라도 100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제가 보면 농촌에 꼭 고쳐서 수혜 혜택을 볼 사람들, 하다 못해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부엌 개량을 한다든가, 대수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손 댈데가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 집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100호, 호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몇 집을 고쳐주고 수혜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좀 증액해서 호당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고쳐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야 도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보면 250만원 가지고는 지붕개량도 자부담이 붙기 때문에 하지도 못해요. 스렛트 걷어내고 비가 샌다고 하더라도.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저도 몇 군데 꼭 필요로 하신분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했는데 자부담이 많다고 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박종규 위원   동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고쳐질 수 있게끔 250만원 가지고 사업하기가 정말 시골집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을 건들면 건들수록 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하시고 또 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
    복구지원담당 전종배.
    하천담당 이해균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지금 워터프런트 그것은 확정이 됐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워터프런트도 금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확정이 안됐는데 그게 되면 민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제일 첫번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제방 안에 있는 하천부지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일 첫번에는 사업구간 이번에 사업 들어가는 데만 하천점용 취소를 하고 영농하고 비닐하우스를 보상해주고 앞으로 영농금지를 시킨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표단계에서 변경이 돼서 4대강 전체에 대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영농을 취소시킨다고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까 말대로 생태숲지가 웅포에서 설명회 할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 들어간 지역은 자기들만 하천을 못짓게 하냐, 그때 불만이 있었던 건데 전 구간…….

○김일영 위원 이제 전 구간이 들어가니까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발은 심할 예정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성당 주민들이 성동 포구마을에 살기좋은 도시로 확정되어 있고, 이 워터프런트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만 해놓고 삶의 터전인 농장을 다 뺏겨버리면 성당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 해놓으면 뭐하냐 우리는 떠나야 하는데, 여기서는 먹고 살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민원제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런 민원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래서 먼저번에 성당포구 위원장님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산만 가도 반대깃발 꽂아놓고 계속 사람도 못 들어가게 주민들이 막아놨어요. 조사하러 못 들어가게.
    자기들은 농사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지은데 안 지은데 그 뒤에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하고 섬진강까지 전 구간에 영농을 못 짓게 한다, 이렇게 완전히 발표를 해버렸어요. 사업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전 구간은 제방 안에 들어가니까 못 짓는다, 이번에.
    그래서 정부계획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그것은 어느 구간을 빼주고, 안 빼주고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를 시켜야지.

○김일영 위원 정책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지만 그 조그마한 몇 십년을 지어먹던 농장을 뺏기는 농민들 심정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 점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마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웅포 지난번에 모 심은 것 많이 민원발생해서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것 지금 제방뚝 언제 공사해요? 하천 준설을.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하천준설은 확정이 되면 9월달에 할 수도 있고 10월달에도 할 수도 있거든요. 웅포재 개수공사가 당초에 국토관리청서 이렇게 보상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검은 데는 사유지입니다. 여기는 국가땅, 하천허가 점용한데입니다. 그래서 이 흰 땅을 국토관리청에서 2007년도 67필지에 대해서 영농보상을 주고 여기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김일영 위원 그것은 알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공문이 계속 왔어요. 공사 중이니까 절대 금지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등기로 붙였습니다. 절대 짓지 말라고. 또 올해 3월달에도 붙였습니다. 짓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이장들한테 지으면 철거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입안사항을 했는데 67명 중에서 17사람, 12필지가 갑자기 일요일날 심어버린 거에요. 어떻게 하는가 볼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50필지 안 지은 사람들이 계속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에요. 다 심어도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월요일날 바로 가서 누가 여기 지었습니까, 지은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질 않는 거에요. 뒷전에만 계속 있고.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실을 한 열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이것은 서로 반대급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짓지 말라고 국토관리청하고 익산시에서 나갔는데 이 사람 봐주면 이사람들이 고발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벌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은 직무유기로 걸리고…….

○김일영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런데 오죽 하면 짓지 말라고 하는데 심었겠어요. 오죽하면 주민들이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심었겠냐고요.
    요즘 농촌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라도 심어서 조금이라도 소득 올려서 자녀들 학비도 주고 생활하기 위해서 심었지, 오죽하면 심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이 우리도 짓냐고 해요, 그것을 단속하라고 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말하자면 일부는 단속하라고 하고, 우리들 계속 고발한다고 협박전화가 왔어요. 왜 계속 안 짓는데 저쪽은 짓게 내버려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안 되면 우리를 고발한다 이거에요.
우리는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계속 전화가 왔으니까 일요일날 지은줄 알았어요. 고발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일영 위원 그렇죠. 고발 없으면 잘 모르죠. 지키고 서있는 것 아니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이 법이 강화돼서…….

○김일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에 그것을 쌓고 그런 다면 몰라도 그렇도 않잖아요?
한 가지 또 거기 보리 심은데 있던데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보리는 안 건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보리 심은 데는 안 건들였는데 저도 가봤어요.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 얘기도 듣고 KBS에서 와서 촬영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그때는 못가고 그 다음에 가봤는데 보리 심은데까지 트랙터가 못 들어가게 잘라놨더고요.
그런 것은 좀 아무리 법이 그렇고 규정이 그래도 보리는 심어서 다 익었으니까 수확해야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보리는 수확 다 하도록 했는데요. 다 통로 내줘가지고.

○김일영 위원   일부 자기들이 메고 수확은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서 또 일부 어떤 사람이 뭐하러 수확했냐, 썩게 내버려둬야지, 그래야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참 저도 안타깝고 그 지역의 해당 의원으로서 자기네들 찬반이 있으니까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드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과 직원들이 수고한줄 알아요. 고생하신줄 아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제 생각은 규정이나 법은 그렇지만 사실 지금 당장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좀 농민들이 이용해도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 모 심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당신들 모심어놓고 한달이나 있다가 사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모 심고 다 투자해놓고 못 건지면 어떻게 할거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좋다는 거에요. 그때는 사업을 하라 이거에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잘 알았고요,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한데 농민들도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99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대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매월 15일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의회 의원님들 책상위에라도 매월 같은 반복된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계획서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올려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에요. 휴전국가입니다. 그래서 재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근무를 하면 휴전지역 근무수당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도 민방위대 관리나 조직은 지속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계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매번 하는 훈련이니까 하는 그런 등한시하는 그런 훈련으로 임하면 안 되겠다, 아시겠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한 세밀한 서면보고를 받고 싶은데 가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니까 강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0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고,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란 상태를 잊어서는 안돼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발등을 찍을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이상이 없도록 점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보니까 풍수해, 화재,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테러에 대한 대처훈련은 어떻게 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테러…….

○백경민 위원 여기에 표기를 해놨잖아요. 99페이지 풍수해, 화재, 테러, 심히 우려돼서 강조하는 거니까 제가 한 번 실질적으로 감사 때 모든 서면이나 이런 자료요구하고 어떻게 훈련했는데 이런 결과보고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0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되어 있는데 외부에 초청강사 프로필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강사분들 리스트를 줄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탈영한 사례는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탈영한 사례는 없고 며칠씩 빠져버리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바로 병무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가지고 한 사람인가 있어서 안 나와서 바로 경찰서하고 병무청에 통보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니까 정신교육 시키고, 표창하고, 체육대회하고, 공익근무요원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켜줘야 할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여성친화도시 찾고, 여성시대 찾고 하니까 여성은 뺀다 하더라도 남자만이라도 군 복무하는 대신 공익근무니까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철저히 단속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과 연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분들, 병역 대체근무 하잖아요. 보건소에. 그분들도 제대로 관리하는가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보건소 쪽에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본위원이 한 번 금마에 서원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담당계장님하고 해당 면사무소에 직원분하고 같이 서원천에 대해서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서 하천이 1미터 이상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접제방들이 유속에 의해서 무너졌단 얘기죠. 무너졌으면 또 그것을 휩쓸어 내려가서 더 깊어졌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것 나름대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올 여름에 그 하천이 안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민원사항이니까 한 번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현지 점검해서 우기 때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간단히 중복된 것은 질의하지 않고요, 재난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D급이라는 것은 D급 정도면 쉽게 말하면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꼭 재개발은 아니고 앞으로 위험할 상태에 있다, 현재 위험한 것은 아니고 A, B, C, D, E까지 있거든요. E급이 되면 완전히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전 단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은 지금 보강사업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D급이기 때문에 보강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가능합니다. D급은.

○장오준 위원 지금 어양주공이나 모현아파트나 신동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전부 다 결정이 났고요.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제일 걱정인 것이 모현우남아파트입니다.
모현우남아파트는 주민들의 갈등이나 시공사측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지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입주자대표가 서로 단합이 안 되고 두파로 갈라져가지고…….

○장오준 위원 지금까지 갈라져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그래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못하겠다, 단일화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재판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대표와 양쪽에서 서로 다 대표라고 하니까 재판장에서 인정을 안하는 거에요.

○장오준 위원 아니, 그것은 하자회사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아니라 (구)동대표하고 (현)동대표하고 송사 중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법원에서 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법원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소송하라 이 얘깁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과장님 하시는 대처방안은 뭐하고 계세요? 그냥 단일화 하도록 계속…….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 사항은 주택과에서 추진하거든요. 저희들은 그 상황을 유지하고 받는 것이고, 직접 모현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상황만…….

○장오준 위원 아니,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위험건물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하고 계시니까 물론 주택과에서도 주택업무에 관한 관계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같이 합동으로 나갈 때 주택과에서 저희를 부릅니다. 할 때.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나가실 때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택과 관리니까 주택과에서 책임져라,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이때까지 재난관리 안전시설물로 관리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가보면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더 틈새가 벌어져 있어요. 아파트가. 그 아파트는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주민들을 어떻게 하든 통합시키고 화합해서 시공사하고 빨리, 시공사는 어떤 단일안만 가져오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주민끼리 마찰이 있으니까…….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관에서 적극적으로 구경하지마시고요, 개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택과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4 8개소 익산에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일일 한 5,773톤 정도 급수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량을, 정부지원은 5개 공공민간지정은 43개인데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달에 한 번씩 하고 계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수질관리는 급수시설에다 한달에 한 번씩 꼭 의뢰를 해서…….

○장오준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를 했어요, 수질물을 채취하다가 했는데 만약에 이게 불합격을 맞으면 바로 취소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은 민방위 여러 시설이기 때문에 급수로만 사용을 못 한다고 통보해주고, 공공시설도 하나가 팔봉동치가 불합격이 나와서 거기다가 음용수는 못 쓴다, 폐쇄는 안 하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물로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료수로만 부적합하다고 붙여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비상급수…….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먹는 물도 되겠지만 소하전도 나중에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료수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가 먹는 물에 지장이 없다고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리고 그 물도 계속 점검을 하고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합격 나오면 음료부수는 부적합하다는 경고판을 설치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취소한 부분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취소는 안하고 물이 나오니까…….

○장오준 위원 취소해야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딴 물로도 쓸 수가…….

○장오준 위원 비상급수시설에서 취소를 해줘야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다른 물로도 쓸 수 있으니까, 돈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이니까 먹는물만 제외하고…….

○장오준 위원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야 그렇지만 공공이나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것은 우리가 통보만 해줍니다.
취소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장오준 위원 취소한 예가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취소를 했다고요.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조사 한 번 더하고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96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8억8,800만원이 용역비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2007년도 12월부터 착수됐는데 2차 착수까지 했는데 왜 중단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발주했었는데 그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의 전체 세부지침서를 소방방재청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찍 발주한데는 같이 용역중지를 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임병술 위원 이게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세부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늦게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침서가 언제 내려왔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침서는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일부용역비로 많이 사용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일부용역비는 여기서 2억원 정도만 찾아가고 현재는 용역했는데 안 찾아간 상태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먼저 시작해서 손해 봤네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국적으로 맞춰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먼저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2억이란 돈이 용역비가 날라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임병술 위원 하수도 기본계획재정비용역이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도심권은 재해예방을 환경재정비계획에 또 맞춰야 되거든요. 하수도라든가 물빠지는 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나오면 맞춰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용역 1차 준공 한 것까지는 나와 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1차 준공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하고 소방방재청 지침서하고 보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9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목천포천고잔지구, 춘포용연지구, 166억원이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춘포용연은 얼마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목천포천이 130억원이고 춘포용연이 36억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춘포용연지구는 펌프 증설완료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설계가 소방방재청하고 최종 설계심의가 완료돼가지고 펌프장 이쪽으로 다시 신설하는 걸로 맞춰서 6월 중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당초 설계를 일찍 했는데 크기랑 용량하고 소방방재청 설계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소방방재청에 4월 27일날 첫 번째 심의를 받았었는데 그 뒤에 또 소방방재청 보안설계를 보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해가지고 다시 지침을 받아서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설계용역 나왔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설계용역결과…….

○임병술 위원 주민설명회 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과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어요.
2009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편이에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시에서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우리도 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재해위험지구하고 소하천사업이 행정절차하고 다 용지매입 부분이 걸려있습니다.
사전에 감정을 해가지고 용지매입을 해야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보상관계가 토지주하고 감정가격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절히 예산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대상지역이 2008년도에는 772개, 2009년도에는 831개라고 상반기 때 보고했는데 지금 이번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835개로 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대상지역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대상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건축을 지으면 당초에 있는 기존시설은 부서지는 것이 없거든요. 다시 신규건물을 지으니까 대상시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대상지역이 재난관리대상이란 말이에요.
재난관리대상을 완전하게 수리를 하던지 보수를 해서 줄어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니까 다음에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익산시, 이렇게 해서 재해가 없는 도시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전한 익산건설, 지금 94쪽에 있는데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로 점검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캠페인보다는 직접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해서 어떤 것을 시정할 것인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여름 같은 때는 수영을 하다가 위험지구 경고판 같은 것도 정비해서 안전대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도 중간적으로 가스공사랑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안전한 생명보호를 위해서 위험지구를 돌면서 점검해서 그걸 시정·보수해서 잘 갖춰달라는 뜻이니까 점검하는 행사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 과에서 점검에 들어가서 점검 위험표시도 정확히 했는가 확인 한 번 해달라는 의도해서 질문하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어느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읍면동, 사업소, 각 실과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실과로 배정하시는데 각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위탁을 주는 주차장 같은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한 분씩 배정해서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분들도 어차피 의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니까 시 행정에도 도와주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와줄 수 있는데 배치할 수 있는 가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각 과에 배치하면 또 자기들이 맞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는 순서에 의해서 판단해서 협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공영주차장을 많이 세워놓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들을 인건비를 드려서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을 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과에서 배정을 원하면 배정해줄 수 있는지…….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교통행정과도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요구하면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과별로 상당히 인원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공무원 (3인)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건 설 과 장	김종섭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