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38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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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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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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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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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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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물류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교통물류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재왕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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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교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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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신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도시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우체국사거리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시고 신속하게 대처해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음사 옆에 반사경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도로노폭이 6미터 정도 해가지고 한쪽에 차들을 대놨는데 노폭이 좁아서 차들이 다니기 어렵고, 거기가 골목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사경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이 건물인데 건물 벽에 바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반사경 높이가 1.5내지 2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차들이 다니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민원에게 가서 잘 설명해 주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 찾아뵙고 이해를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차들이 더 증가가 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왜 그러냐면 골목길에 차가 나가면 좌우가 안보이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에 본네트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보여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민원이 들왔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123쪽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나왔는데 저희가 12만8,000평 배정을 받으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12만8,000평 배정을 받으셨으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같이 설치를 해야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개발방법은 관에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공영개발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 적이 있어서 영등지역에는 그 개발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했는데 만약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수익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12만8,000평이면 그래도 큰 규모인데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주차장의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성주차장이 만들어져있는 곳에 남자들이 주차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못 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비율도 우리가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익산에 배정을 받아서 많이 있어요. 그 요원들을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데 배치를 해서 여성, 또 너무 혼잡한 주차장에 협조를 얻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관리는 잘 한 번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도 공영주차장 익산시에서 만들어서 시민에게 준 주차장을 한 시간 이상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행하지 않는 곳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를 조사하셔서 꼭 그것이 그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조사하셔서 조례가 제정된 대로 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주차장 환경개선, 여성운전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익산시에.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익산시 면허자가 약 14만8,000명인데 남자가 9만3,000명, 여자가 5만4,000명 정도 해서 전체 비율 중의 36%가 여자입니다.

○장오준 위원   36%, 물론 여성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폭도 기존에는 2.3미터인데 2.5미터로 넓히다 보니까 주차 댓수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줄어드는데 저는 여성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여성주차장화 하지 말고 새로운 면을 만들어서 여성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댈 데가 없는데 여성주차장만 라인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차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영 꺼림칙해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없지만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장 뺐지, 여성주차장이라고도 뺐지, 우리 일반인들 남성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은 전부 다 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대부분 인식이 많이 돼서 안 들어가는 걸로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주차장까지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비어있는데 차 댈 데는 없단 말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65세 이상은 우리가 다 노인연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아지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주차면적을 폭을 넓혀주고, 노인전용주차장 우리시에서는 이것 하면 대박날 거에요. 여성주차장 해주지 말고.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검토하시고 기존에 있는 데다가 핑크색 칠해가지고 만들지 말고 새로운 면적을 만들어서 해주란 말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보세요, 공영주차장, 일반주차장까지 해서 전체가 주차난 면적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주차면적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익산시 전체요?

○장오준 위원   예, 익산시 전체면적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익산시 전체면적이 앞에 주차장 현황에 보면 4,030개소에 7만5,000면 정도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7만5,000면 중에 우리 익산시 차량은 몇 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차량이 약 11만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5만대 정도가 주차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장오준 위원   주차장을 확대해서 여성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경로주차장도 만들어서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정비업이 269개소인데 정비업을 나가면 어떤 것을 점검하십니까? 밑에 오일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 점검을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것도 있고, 당초 신고한 대로 그대로 각종 정비가 있는가도 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차를 수리했을 때 단가, 가격표 같은 것, 그런 것도 얘기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각 업체에서 정비할 수 범위가 있는데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가 챠량오일을 갈아보면 똑같은 차량을 가지고 A라는 정비업체하고 B라는 정비업체를 가면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많게는 1만5,000원에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시면서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점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동일한 차량을 가지고 A업체 가는 것하고 B업체 가는 것하고 오일교환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되고.
    그런데 동일하지 않아야 되냐, 그런 생각 속에서 지도 감독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하셨는데 초등학교 2곳, 어린이집 3곳, 유치원 3곳, 하셨는데 어디어디 하셨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물류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4억원 확보하셨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나 쓸 계획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합쳐가지고 같이 하라고…….

○장오준 위원   합쳐서 같이 하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함께 하라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타당성용역을 하지 말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타당성용역은 마쳤는데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라 그렇게…….

○장오준 위원   함께 해야 된다, 예산이 그러면 22억원이 필요하네요? 실시설계까지 하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개발할 경우에는 22억원이 필요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 예산은 소용이…….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하반기에 용역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12월경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개발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좀 답변하고…….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건축물 짓고 하면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들어가게 되어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야 허가가 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땅이 좁은데 주차장을 외곽에 주차장하는 것도 있지만 옥외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는 건축허가 내면서 승인해주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에서…….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협의는 안 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테 협의는 안 합니다.
    법에 의해서 주차면수만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주차장이나 교통흐름, 이런 것을 관장하니까 같은 국에 있고 하니까 주택과나 교통물류과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업무분장을 보면 저희 교통물류에서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만 관리하고, 주택관리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청사를 신축할 때 동사무소 같은 것 새로 짓잖아요. 신축할 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김일영 위원   우리 동사무소 신축할 때 동사무소도 지하주차장 같은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송학동 동사무소 새로 신축했는데 거기도 지하주차장 그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에서부터 그런 것을 앞서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도 업무를 협조해서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 또 다른 외곽지역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많이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용이 전혀 안 되데요? 그 안되는 이유는 차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로변에 큰 대형차 같은 것 많이 주차해놓고, 도로를 크게 내면 뭐해요? 주차장에 주차 안 해놓고 도로가에 세워놓으니까 교통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로 물류단지도 차 적재해놓는 것입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 말 그대로 화물을 싣고 나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일영 위원   익산시에 웅포면 대붕암에 가면 특장차 차고지가 있거든요. 과장님 아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 협의 안 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한테 협의가 없는데요.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면 차고지 조성할 때 교통물류과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차고지는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차고지를 협의를 안 하고 어떻게 교통물류과하고 협의 안 하고 어떻게 차고지로 허가가 납니까?
    산인데, 임야인데 허가가 나가지고 딱 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기특장차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됐는데 한 번도 거기에 갖다 안 놔요. 그것 한 번 확인하셔서 그것이 삼기에서 거기까지 20㎞에요. 20㎞인데 갖다가 물류비용이 맞질 않아요. 확인해서 활용안하면 원상복귀 시켜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면 차고지허가를 내는데 어떻게 교통물류과 과장님도 몰라요? 협의도 안 하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제가 한 번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로는 거기가 임야에서 형질변경해서 차고지로 만들었는데 산림보호과하고 도시개발과, 거기에 관련된 업무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산림공원과와 도시개발과라도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교통물류과에서 해당되는 차고지인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갖다놓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허가내줄 때 협의를 안 하냔 말이에요.
    확인하셔서 그것이 목적대로 사용 안 되고 그러면 원상복귀 시키자고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17페이지 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종교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신호체계나 노면체계가 이상하게 변질된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원중, 교회, 전북대캠퍼스 정문 앞쪽에 보면 신호체계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신호체계 정문 앞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기에 신광교회가 입주해서 준공되면서 중간에 신호등이 2개가 설치돼서 신호체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북대 익산캠퍼스 교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쪽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대학캠퍼스 앞쪽에 있는 신호체계를 교회한테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경찰서, 익산시청,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보고를 해주시죠.
    이분들은 이것 언론플레이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플레이 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행정 망신당합니다.
    거기 가서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신호체계나 모든 노면체계가 다 바뀌어져 있어요. 지원중학교는, 교회섬기는 분들 왔다갔다 왕래하는게 우선입니까, 학교 학생들이 우선입니까, 대학교캠퍼스 정문이 우선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현지확인 해가지고 뭐가 불합리한가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경찰서나 교회나 거기에 확인하면 똑같은 소리고 전북대캠퍼스에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원래 있던 신호체계나 모든 노면체계가 교회가 준공되고 나서 모든 시스템이 그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익산시청 앞에 교회 하나 멋있게 지으면 익산시청으로 들어오면 모든 진입로를 다 노면체계를 그 교회에다 해주는 거나 똑같단 이말입니다.
    본위원도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호체계가 어찌 한 개 종교단체를 위해서 모든 노면체계나 도로체계가 바뀌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장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21페이지보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강조를 한 사항인데 영등변전소에서 오천성간 도로에 쉽게 말하면 영등시민공원 뒤편 쪽에 도로가 약 800여미터 될 겁 니다. 그 도로에 신호체계가 전혀 없어요. 여기 도로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없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얼마 전 위원님께서 거기를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한 육백 여 미터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좌회전 대기차선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신호등과 횡단보도,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익산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내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중에 심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심의위원회 명보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에서도 그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고가 많이 나요. 또 무단횡단 아닌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처리하시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녀요? 날라서 다녀요?
    123페이지 물류단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본위원이 시정질의하거나 무단히 강조를 한 사항인데 익산시에 화물터미널이 공공시설입니까, 개인시설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개인시설입니다.

○백경민 위원   화물터미널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개인시설입니다.

○백경민 위원   화물터미널이라는 명칭이 공공시설이에요, 개인시설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시설로 봐야죠.

○백경민 위원   버스터미널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버스터미널도 공용으로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공영으로 하는 데는 공영버스터미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경민 위원   군 지방자치단체 중에 군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버스터미널이든 직행버스터미널이든 군청에서 직접 관할하다시피 환경이나 모든 미화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 화물터미널 경매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 개인한테 넘어갔다고 하셨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개인의 사유물에 대해서 시 행정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배불리고 살찌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익산화물터미널에 오는 모든 트럭이나 물류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트럭들이나 차량들이 우리 익산시민만, 우리 익산의 화물물류만 담당하는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고 가고 있단 얘깁니다.
    화장실 한 번 가보세요. 70년대 어디 낙후된 공영화장실만도 못해요.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투여가 안 되면 도에서라도 반영을, 진짜 개선할 필요성이는 있다니까요.
    물류단지 새로 지어서 이사 가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달릴 때 휴게소 있죠, 화장실 요즘 가보면 새소리, 물소리 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휴게소에서 자기예산 들여서 고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부단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또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21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차선도색 정비사업 거의 8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보통 도심은 2년마다 한 번, 외곽지역은 3년 내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훼손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도에 관계없이 상태에 따라서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시설물 중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차선 도색사업이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차선이 규격이 법적으로 10㎝에서 15㎝죠? 우리 익산시는 15㎝로 하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15㎝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주시는 전부 10㎝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바뀌면 약 비용절감이 33%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뉴스에서 엊그제 봤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비용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재료비보다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15㎝를 10㎝로 하니까 3분의 1이 줄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전자들 운전이 더 불편합니다.

○박종규 위원   33%가 아니라 22%, 인건비는 3분의 1, 재료비가 3분의 2 들어간데요. 그래서 22%. 원래 33%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33%인데 인건비가 3분의 1, 그래서 11%, 재료비가 3분의 2 들어간다니까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유럽이나 독일 가보니까 차선, 차와 차선간의 대부분 다 1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로 돈 많아가지고 넓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많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돈이잖아요. 시설도 아니고. 매년 소모되는 돈.
    그러기 때문에 이웃 전주시도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오는데 주민들이야 처음에 하다 보니까 좀 갑갑하고 그러겠으나 차선과 차선의 중간은 10㎝나 15㎝나 습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처음에 익산도 모현동에서 나오는 상공회의소 앞에 10㎝를 한 번 한 것 같던데, 시범으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몇 년 전에 검토해가지고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하다가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선진국도 이러고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방송이 저 사람들이야 시 재정은 생각합니까? 차선이 15㎝가 10㎝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차선간의 도색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연구 좀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방지턱 계속 얘기하는데 올해도 15군데를 하고 보수를 850군데를 하고, 보수는 페인트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페인트 재도색 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매년 이렇게 칠해줘야 하는데 방지턱을 필요 없다고 해서 철수하라는 데는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간혹 가다가 한두 개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장소 아니고는 민원이 영 발생하면 도색으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런고니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이게 도색만 하더라도 어차피 도색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방지턱은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사고 원인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익산시 전체적으로 방지턱이 한 천여 개 되나 봐요. 유지보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앞으로 신규보다도 신규설치는 굉장히 지양하고 민원인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고민해 보시고 물류단지 조성을 전라북도에서 6,000헤벨을 조성하는데 군산, 김제, 익산, 새만금을 겨냥해서 인접 시가 전부 하고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있네요. 앞으로 새만금이 활성화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새만금을 겨냥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 같은 데는 그래도 공업단지라든가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김제나 익산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우리시가 재정도 어렵고 이런데 되도록이면 투자, 전북개발공사나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투자의향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겠어요. 이 자금을 어떻게 시가 다 감당하겠냐는 거에요. 투자를. 전부 시에서 한다고 하면 국도비도 없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용두사미격이 잘못 하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산단이라든가 과학기술단지에 벌려놓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분양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좀 하셔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물류단지 타당성용역을 일부 해가지고 올렸는데 대부분 지역을 어디 지역을 겨냥하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타당성 용역조사는 저희들이 황등역과 동익산역 부근, 왕궁면 온수리지역, 세 군데를 놓고 타당성검토 한 결과 일단은 동익산역 부근이 가장 유리한 걸로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동익산이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동익산역이 밑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근이죠.

○박종규 위원   옛뚝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 부근이죠.

○박종규 위원   농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농지도 약간 들어가죠.

○박종규 위원   원래는 목천동이 좋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철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거기도 철도는, 그래서 거기는 어렵다? 타당성조사에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박종규 위원   고민하시면서 추진하는데 해주시고 127쪽 방치차량 없는 거리조성에 있어서 현재 80대 중에서 자진처리를 46대 하고 처리를 34대, 검찰 송치하는 것은 어떤 것을 검찰송치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강제처리한 다음에 소유자가 강제처리 안 할 경우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서 검찰에 송치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강제처리 해놓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박종규 위원   번호판 없는 것도 많이 있을텐데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것도 저희가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소유자한테 여러 번 통보를 한 다음에 그래도 소유자가 처리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처리 한 다음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범칙금은 어떤 차량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요. 검찰에서. 그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 돈이 범칙금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박종규 위원   1,000만원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박종규 위원   29건에 대한 범칙금이 1,000만원?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1,000만원이면 10사람. 보통 저희들이 10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29건을 송치했는데, 아직 거기에 벌금 계류 중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벌금형이 떨어진 것이 10대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폐차 처리하고 그러면 거기서 요즘은 고철값으로 돈 안 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폐차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냥 거기다 맡겨버려요?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대부분 오래된 차기 때문에 고철값도 나오지 않는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종규 위원   방치차량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114페이지 주차장 현황에서 11만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면수가 7만5,000이라고 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지역도 다 포함된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지역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역별로는 저희가 통계가 없는데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지역 빼면 많이 올라가겠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무래도 도심지역이 주차장이 많죠. 차량도 마찬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주차장이 필요 없잖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데 지금 농촌에도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주차장 설치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일단 공지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차가 문제되는 곳은 도시지역이지 농촌지역은 아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병술 위원   자기집 앞에 서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촌지역은.
    그런데 보면 주차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잖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특히 낮에 일터에 갈 때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죠? 주로 노상에만 많이 있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도 우리 운전자들이 가급적이면 가까운데 대려고 하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건축물 특히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나올 때 자전거 타고 오기 전에는 차를 가져오잖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상가에 상업하는 분들이 왔을 때 어디다 바칩니까? 자기 집 앞에 바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병술 위원   상가주차장 설치법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것은 없고 일정한 건물이상이 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운전자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치 않는 형편입니다.
    노상에 쉬운데 바치려고 하지…….

○임병술 위원   상가에 차를 바쳐놓고 애용하는 시민들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빙빙 돌 수 밖에 없는 주차장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상가 주차장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121쪽 유개승강장 설치가 22개소에 2억3,000만원이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개소에 얼마씩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도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는데 도시형은 한 600만원 정도 농촌형은 8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평균 따지면 1,000만원이 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1,045만원인데 여기에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3,000만원 빼면 한 900만원쯤 되는데 22개소에 600만원, 8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7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면 금액이 좀 더 증가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면 세트가 22세트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 합쳐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면 안 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대부분 농촌형이기 때문에 8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여하튼 다 합쳐도 평균적으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2개소입니다마는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설치비가 더 들어갑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1개소당 86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평균적으로도 900만원인데 계산해보면 2억원 잡더라도 22개소면 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외에 더 들어가는 금액이 어디가 있습니까?
    22개소가 아니라 25개소입니까? 계산이 안 맞은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억3,000만원 속에 설치비하고 또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유지관리비는 3,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것 빼고, 그래서 2억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만원은 예산계획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3,000만원은 유지관리비 있고 유개승강장 설치가 2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22개소 평균 따지면 900만원이잖습니까?
    계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22개소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면 승강장 설치를 더 늘리던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에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마시고 과하게 사용하지도 마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핑크라인은 여성을 위한 도색이고 경로전용주차장은 안 되어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성도 중요하지만 경로 어르신들도 주차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했잖습니까? 핑크라인 옆에 보랏빛 라인을 그을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어른신네들 핑크라인 긋고 그 안에 보라색으로 칠하면 여성경로전용주차장,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르신데들, 경로인들도 투표권 있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받을게요. 기계식주차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내력 주세요.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는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진성.
    광고물팀장 박종환.
    가로정비팀장 석상근.
    가로등관리팀장 윤노현.
    간판정비 민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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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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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북부장날 도시미관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지역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주차장을 어떤 취지에서 주차요금을 받는가, 우리 지방자치 법령에 의해서 받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주차장 요금 받는 것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제가 주차장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마트나 대부분 손님을 받기 위해서 하는 주차시설을 해놓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주차해놓으면 주차요금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취지가 어디서 발생됐는지 모르겠어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주차요금 받는 관리인이 손님이 와서 주차하는 시설에 대해서 접촉사고나 진입·출입하는데 편리하게끔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형마트에 가봐요. 수많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나 종사자들 교육을 해가지고 안내를 하지 주차요금 받겠다고 안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 부분은 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백 위원님의 의견을 관계부서에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후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소공원이나 일반공원 시설에 보면 가로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등시민공원이나 부송동, 어양동에 몇 호 공원, 몇 호 공원 하는데 그 공원들을 보면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가.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조명의 밝기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룩스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조명장치를 해놓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아이는 일찍 집에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놀이터에서 놀 수 없게끔 해놨는가,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부모님들이 주말이나 일정시간 지난 퇴근 후에라도 요즘은 공원시설에 와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원 외곽지역이나 주변지역은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밝은데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는 그게 좀 어두침침해서 꼭 어린이가 유괴당하거나 다치기 쉬운 그런 조명밝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공원과에다 얘기해야 되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과에다 얘기해야 하나…….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원내 전등은 산림공원과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추세가 종전에 대부분 나트륨등으로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트륨등이나 산파장, 이런 부분으로 켜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다 보면 깨진 것도 있고, 다마가 나간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주기적으로 돌면서 정비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부서에다가 백 위원님 취지를 말씀드리고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해서 민원사항들을 협조하면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민원사항 처리하는데 철저히 하시고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분들이 물론 업무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야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점등이 안 되거나 시설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민원제기를 하면 신속히 처리하는 모습들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발전적인 행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도시미관과에서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그리고 밝은거리 조성의 밤길 안전, 살기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애쓰시고 또 각종 시행사, 명절날 등에도 교통정리를 하느라고 우리 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애쓰셨어요.
    그리고 중앙동 상가에서 CCTV를 단속해서 상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 집단민원을 소송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주 과장님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CCTV 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통행을 양방통행 해달라, 그리고 통행로의 기존 시설물을 전부 철거해서 옛날같이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CCTV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부단 중앙 상징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8군데 고정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내신 분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고, 또 많은 민원으로, 그전에도 민원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CCTV 철거는지금 상황에서 불가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작년 7월 1일자로 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운영기간 1년도 채 못 됐습니다. 그분 말씀들이 CCTV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동의를 안 합니다.

○김용균 위원   주 과장님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은 우리 주 과장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CCTV 5분 단속,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30분씩 주잖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30분 제도를 요구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시간을 여유있게 주고 있다고 했는데 시민들께서는 그쪽 도로변은 5분 단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실질적으로 저희가 30분을 다 똑같이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점을 과장님, 그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30분의 여유를 주고 있지만 지금 시민들은 그 거리는 5분 단속거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30분 단속을 하더라도 그전같이 너무 많이 차량들이 혼잡을 이룰지 모르니까 교통서포터즈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데에 고정배치를, 구간이 좁기 때문에 (구)제일은행 골목에서 전북은행까지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장기차량, 30분이라고 하지만 바로 바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겟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거기 상징거리에 구간이 200미터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거의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하고 출구 쪽에서 차량을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단속되는 것이지 거기 거리는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주정차 과태료, 우리가 과태료를 통해서 주차장 설치조례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과태료를 걷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놨어도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은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건의할 용의는 계신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거기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업무가 이원화가 되서 그런데요…….

○김용균 위원   과태료는 여기서 부과하고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과해서 일반회계 들어가는데 일반회계로 안 들어가고 그것이 주차장 설치조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법을 지켜야할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게 되면 기금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주차장설치 기금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작년에 만들어놓고 하나도 기금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과하니까 그것이 그쪽 주차장설치 기금조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에 맞게 그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교통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복거리에 우리가 아치 세우고, 가로등 세우고, 청사초롱을 다 했는데 타이머조정이 안 돼서 겨울에는 6시면 깜깜합니다. 6시부터 10까지만 하면 그때는 밝은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데 지금은 6시부터 9시까지 타이머가 조절되니까, 지금은 8시도 훤해요. 그러면 9시에 꺼지는데 들어오자마자 꺼지는 현상이 돼서 어떤 곳은 고쳐놓고, 어떤 곳은 고쳐놓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조절을 해서 9시부터 3시간이면 11시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좀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조절할 의사가 계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현지를 나가봐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잘 지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거리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저번에 중앙로 익산역에서 (구)경찰서 거리가 저녁에 어둡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가로등을 더 추가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어두운 부분이 역전에서 (구)경찰서 구간, 그 다음에 모현로타리에서 모현동으로 가는 구간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현재 가로등과 가로등 구간이 80미터였는데 90미터로 떨어졌습니다. 통상거리가 30미터에서 40미터로 되는데 예전에 거기가 장사하는데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아마 구간을 넓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 구간을 해보니까 한 32등 정도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넣어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추경재원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김용균 위원   보니까 밤에 밝은거리를 만든다는 의도 때문에 하는 한거니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146쪽 주정차 과태료 징수 강화,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거둬들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애로사항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년도조치는 자료를 보면 1.3%, 현년도치도 보면 50%가 넘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무슨 부탁을 드리냐면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불법주정차 체납명단을 제가 10만원 이상 되신 분들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보면 이 명단속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도 있지만 보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도 있어요. 시 보조금. 최소한 시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단체들에게는 이런 페런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계과하고 아니면 징수과나 이런데 얘기하셔서 우리시 보조금 나가는데 이런 페런티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명단만 보고 사실은 우리 회계과나 징수과에서 잘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런 보조금 나간 데는 최소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고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48쪽에 보면 지금 주공 1차아파트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그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왜 그러냐면 거기가 14개소 업소가 있는데 특히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화재관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선을 끌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전선을 일체 밖으로 못 빼게 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매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불법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양동 풍물거리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익산의 어떻게 보면 제일 광로 아닙니까? 이것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냐면 본인들끼리 사고 팔고 되고, 우리시에서 보면 변상금이라고 부과하잖아요. 어떤 벌칙금이나 부과한 것을 보면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어떤 조치가 됐든 원칙으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를 해서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익산의 가장 대로인 그 하나로대변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풍물거리를 정리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부송주공1차아파트도 그분들이 자리를 사고팔고해요. 그래서 상가가 형성된다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했는데 비 온다고 비가림하지, 그 다음 문 달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참 어렵습니다.
    어양동 풍물거리는 사실은 시에서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준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상가가 비면 그 가게가 비면 바로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해서 일체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으로 자기들끼리 거래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거기에다 불법 거래 안 된다고 안내문을 전부다 고지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970만원인가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물렸는데 그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진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뤘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양동 풍물거리는 몇 칸이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현재 53칸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53칸 중에서 9칸…….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9칸하고 작년도 3칸 해서 12칸 철거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12칸을 철거했으니까 앞으로도 이것 하려면 수십 년 걸려야 되겠네요? 그분들이 장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풍물거리를 만들어서 준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무허가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양성화를 시켜주자고 해서 나중에 우리시에서 만들어준거지 당초에는 주공1차처럼 그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안등하고 가로등관계하셨는데 지금 송학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이화아파트 그 거리, 그 다음에 현대3차에서 신호건너가지고 현대아파트 거리, 거기가 상당히 가로등이 어두워요. 그 부분들도 지난번에 대체를 해주셔서 조금 밝아지기는 했더라고요. 등을 교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격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간격이 상당히 있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도 검토해 주시란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서포터즈 운영하시죠?　어르신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이분들을 한 번 배치하면 그분들이 11월 끝날 무렵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 자리에서 거의 하는데 중간중간에 또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할 때 48명인가 모집해서 순위에서 그만두시면 채우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좀 성의를 갖고 하시더만 요즘은 가만히 보면 의자 놓고 차가 거기에 바치든지 무슨 제재를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르신들이 앉아계셔서 제가 별다른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로테이션을 해줘야만 그게 한 달 간격이라도 바꿔줘야만 새로운 기분으로 하실텐데 지금 11월 30일까지 그 자리 그대로 배치해놓으니까 아주 의자를 갖다놓고 딱 앉아계셔서 차가 거기에 바치든 주정차를 하든 별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달에 20만원밖에 못 받거든요. 못 받는데 저희들이 거기 배치할 때 집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저소득층 전기안전검사 서비스 지원을 해주셔서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소득층가구세가 우리 익산시에 몇 세대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힘드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거기 사업은 저희들도 그 사업하고 견주해 봤거든요. 제가 직접 하는 데를 참여해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시설의 누전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만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 자체를 전부 처음부터 뜯어가지고 새로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거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기안전점검만 해줘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차피 우리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거기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협의를 하시면 어느 선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분들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이득금을 남겨서 한다든가 공사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아마 이 사업을 한 4년 전엔가 3년 전엔가 실시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주민들한테 평도 좋았고요.
    우리 직원들 쉬는 날 나오셔서 애쓰시는 것도 좋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기안전공사팀들하고도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지원해주시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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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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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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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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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