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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9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번기와 때 이른 무더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곁에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화합과 협조 속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주유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노인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은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용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호적, 주민등록, 지적관련 민원업무와 시민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 조성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입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위기가정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구)익산경찰서자리에 익산행복나눔마켓을 설치하여 오는 6월 11일 개장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614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비 등 163억원을 지원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 6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으로 2,430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 및 의료상담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센터별 1센터1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생활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육성하여 수준 높은 자치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생활인과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와 표창, 수화통역사 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전문교육 및 재활을 위한 시설운영에 80여억원을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유도 및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25억원을 투입 400여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확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을 50개소 지정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43개소에 18억원을 지원 건전아동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여성정책 분야에서는 지난 3월 26일 전국 최초로 여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고 4개 분야 44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조성 등 여성정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을 오는 7월 중에 수여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교육 등으로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앙체육공원 내에 야외결혼예식장을 설치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보장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창출과 실버자치경찰대 시범운영으로 1,157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효율적인 노인인력활용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노후화된 공설화장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인의 날 운영, 무료법률상담,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을 자체단축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운영,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행과 총28만 2,86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수도산 체육공원, 북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축구공원 등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함열체육공원은 지난 5월에 완공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적절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0개 대회에 1만 여명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으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2만 여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소외·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시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공공체육시설확충, 생활체육활성화 등 각종 시책들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후반기에도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자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임영수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유전 기초의료보장담당입니다.
최용식 자치봉사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도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페이지 6쪽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한번 위원은 영원한 위원인가, 뭐냐면 저는 지금 3년차 시의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딱 한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의원하신 분들은 이게 몇 개인가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적인 위원회 현황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소속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꿔지는 순간에 바로바로 자기들이 그만해야죠. 저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위원으로 맨 처음에 위촉됐어요. 위원회가 바뀌어서 저 과감하게 상임위가 틀리니까 이걸 놓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도 반성해야 돼요. 어떤 의원은 딱 한 군데, 어떤 의원들은 열두 군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 어떤 규칙을 바꾸든 해서 상임위원회가 딱 틀리는 순간에는 바뀌어지는 순간에는 바로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역시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28쪽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작년 6월 달부터 금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하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력문제 이런 문제가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행안부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김정수 위원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가 12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무기계약이 1분, 기간제가 11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명칭문제가 무기계약자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들 또 기간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들을 예쁘게 표현을 한번 해 보세요. 뭐냐면 무기계약자 이렇게 하니까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을 정말 마음 상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 예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직업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이분들이 지금 국·공립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이분들이 2년 이상을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 임금도 배로 받고, 다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2년 하면 또 떠나야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전문 의료급여관리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약물의 오·남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한 병원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것들을 방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혈세들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즉,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들이 약물의 오·남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제대로 우리가 끌어줄 수 있는 어떤 리더적인 입장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장·단점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부처에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이런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번 달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와가지고 저희들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위기가정발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기 가정들이 발굴이 됐을 때는 금전적인 지원만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다른 서비스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도 해 줍니다.
○김정수 위원
혹시 다른 서비스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통합조사를 해서 하나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잘 모르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계를 해 주고······.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겠다, 즉, 한번 금액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익산시의 각종 일자리창출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도 소개해 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1쪽을 보니까 자원봉사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직도 제가 볼 때는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간단한 예로 제가 어떤 사업을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문의를 했을 때 당신은 어떤어떤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통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바로바로 매뉴얼이 떠야 될 텐데 그게 아직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거의 정비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정비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시범으로 한번 해도 되요?
그게 뭐냐면 사전교육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모집을 하면 일단 교육부터 시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인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는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사전교육들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제 딸이 지금 중학생인데 이 친구가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사전교육을 시켜서 보내느냐 이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사전교육 시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휠체어 미는 방법 또 어르신들 이렇게 보듬어서 잘 뉘고 앉히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시킨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작년에 워크숍을 했는데요 교육청하고 같이, 그래서 학교에서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학교수업시간에 좀 넣어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해서 내가 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우선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 와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시간을 한두 시간을 빼줘라, 봉사교육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김정수 위원
적극적인 의지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게 간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맡아서 하다보면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고 학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신바람 나는 어떤 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시에서 연구해서 연구를 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교육들이 쭉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매뉴얼이 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위기가정 적극 발굴을 114가구에 2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위기가정세대 신청을 받으면 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위기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가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금년도에 영세자영업자 휴·폐업과 이혼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저생계비가 150%이하, 생계기준에서, 그 다음에 재산이 8,500만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가지고 있는 통장이 300만원 이하 그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예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예금으로. 거의 다 예금에서 탈락이 많이 됩니다. 본인들은 통장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부모, 자식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데 금융조회를 해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금융조사를 다 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송병원 위원
법적인 서류에 근거에 둡니까, 아니면 조사공무원이 실제 가보고 이것은 이렇겠다, 서류에 없는 재산도 그 사람 것이라고 심증이 간다면 그것을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법적으로만 선정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법적으로만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송병원 위원
지금 누구 하나의 개인을 지정해서 얘기는 않는데 제가 왜 법적인 근거서류에 의해서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임의로 판단하냐고 물어봤냐면 신청을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에도 없는 차량이 내가 조사해보니까 당신 것이라고 인정이 간다, 못해 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그걸 추후에 그런 사항은 현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법적인 근거서류에 의해서 우리는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담당공무원의 어떤 재량행위가 거기에 상당히 감미가 돼 있거든요. 나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획일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누구는 가보니까 공무원이 알게 돼가지고 법적으로 없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적을 하거나 뭐해서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그냥 서류가 되면 그냥 해 줘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기가정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 좀더 어려운 사정의 현재 생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떠한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것이 개입이 된다면 정부방침의 의도가 잘못돼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 분명히 법적인 서류근거에 의해서만 했다고 했어요. 110가구를.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재조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담당공무원한테 주지를 하셔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꼭 해야 되는데 탈락이 되는 경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말입니다.
사업비하고 2009년도 모금한 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이웃돕기성금 도에서 내려져온 목표액이 5억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금 모금한 것, 모든 물품 다 합해서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보다 더 받아들인 것이죠.
○소병홍 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목표액이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지금 목표를 잡았습니다. 어떤 뚜렷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목표액이 5억 5,000만원인데 현재까지 6억 2,500만원이 걷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이것을 저희들이 걷으면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그쪽 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시 예산을 또 설 명절에 줬네요? 시 예산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가정복지 등 전체 부서 치입니다.
○소병홍 위원
모금을 6억 2,500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한4억 썼습니까? 지정기탁은 기탁해서 해 주는 모금이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기획사업비 지원은 이 돈에서 위에 얘기한 것 지원 기준에 맞는 사람들 준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성금을 모금을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주면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받은 것은 전라북도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받아서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라는 것은 예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안 나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 파트에서는 지금 명절 때 시설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조금씩 사 주는 것입니다. 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로 넣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주민생활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한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명절 때 해 준 것을 전체적으로.
○소병홍 위원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동사회복지 모금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웃돕기성금 받을 때는 다 들어가고 여기에서 누가 물건을 준다고 하면 A라는 사람 지정 기탁하면 그것이 그대로 또 내려와요,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생계비나 의료비나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주면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체계가 지금.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서 모금한 액수는 다 오기는 오는데 관리는 도에서 한다, 이거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전라북도 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4가지 중에 지역개발형은 무엇무엇 있습니까? 지금 행복 만들기는 아직 안 하고 앞으로 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역개발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위에 3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것이고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도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것이고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실버활력증진 재활치료서비스하고 행복한 아동 만들기 서비스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2개인데 아동인지능력서비스가 한글 가르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이게 여러 가지 독서, 이런 사업입니다. 1:1로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기존이라는 것은, 이게 기간이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이것이 기존은 1년입니다. 이 사람들 전체를 혜택을 다 못주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해서 작년 7월 달이나 8월 달에 받은 사람은 금년 7월말까지만 합니다.
○소병홍 위원
1년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기존이라는 것은 작년에 책정이 됐던 사람이고 신규는 금년에 책정이 된 사람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원 가지고 이것하려면, 아동인지능력이 이게 1,600명이에요. 2만원씩 줘도 그 예산이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2억 8,000만원 됩니다.
○소병홍 위원
어떤 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아동인지능력이 2억 8,300만원.
○소병홍 위원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1,850만원밖에 안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거기도 780만원밖에 안 되고요.
○소병홍 위원
왜 그래요? 13만원씩 50명이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7,80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예산이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부 국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서비스를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 3억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3억인데 아동인지능력서비스만 한다고 해도 2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현재 예산편성을 3억 1,000만원은 아동인지, 비만아동, 실버활력서비스 것이고 이 9,700만원은 지금 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또.
○소병홍 위원
예시가 돼 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사용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에는 9,700만원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대상자 기존하는 것도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겠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행복아동만들기서비스 이것 선정과정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행복한 아동만들기가 뭐고 어떻게 선정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 내용은 정서순화가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음악, 미술치료 및 교육지원, 악기를 서비스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일상 및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행동 초등학생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해 보니까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음악을 하고 한국예술치료학교 전북지부라는 단체가 영등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저희들이 23명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67명 정도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자세히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다음에 의료급여하고 텔레케어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지금 병원이 잘 되는 이유가 노인들이 하루는 이집 가서 치료를 하고 30일치 약을 타고 내일은 다른 의원에 가서 또 하루 치료하고 30일치를 받고 다니고는 이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 약을 싸 놔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소병홍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는 계획이 한 2만 3,000명이었는데 1만 9,000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줄었습니다. 지금.
○소병홍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차상위 의료가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소병홍 위원
차상위가 빠져나갔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왜 빠져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법적으로······.
○소병홍 위원
법적으로? 연초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않습니다, 이제.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할게요. 자원봉사 지금 법인으로 넘어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법인으로 넘긴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혼합직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6~7년 동안. 그런데 자원봉사 업무가 원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줘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산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서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하는 답변을 보면 과장님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이것은 법인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떼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모습을 보면 시에서 전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한다, 우리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이제 그쪽으로 떼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평가는 9월 달에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서서히 작년하고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가맹점도 할인혜택도 주고 후원자도 구성하고 자기네들 이사들이 후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법인체로 가서 운영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돈도 걷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센터장은 이번에 다시 뽑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3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몇 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법인으로 간 것은 첫 번째죠.
○소병홍 위원
아니, 몇 번 할 수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2회,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센터장 되신 분이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몇 년 했습니까? 그 양반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200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3년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자원봉사가 언제 생겼습니까? 익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이것은 토대는 2000년도에 솔솔송자원봉사 역전 옆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태동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대로 자원봉사 자체적으로 성금도 걷고 모금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법인화시켜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는데 사업비가 적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2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액도 3억 7,900만원이고 우리가 2월 달에 한 업무보고도 3억 7,900만원인데 여기는 3억 194만 7,000원이라고 썼거든요. 그 예산이 7,8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줄은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를 왜 이렇게 줄어서 써 놨는가 여기에다가.
예산액이 3억 7,900만원이고 우리한테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것도 3억 7,900만원인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7,800만원이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줄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줄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희망놀이터 방역사업이 금년 1월말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송병원 위원
그러면 18쪽에 있는 예산액과 상이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18쪽에 상단에 두 번째 줄 거기는 그대로 예산액을 3억 7,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에 가보니까 사업비를 3억 100만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인가 하나는 잘못 보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이게 서비스사업에 여러 가지 인건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서를 봐도 똑같은데. 제가 왜 이러냐면 지금 보고서에도 앞에 18쪽에는 예산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3억 7,900만원이고 2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래요. 이런 걸 숫자상의 개념을 왜 따지냐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예산이 3억 100만원이 너무 적다 하니까 과장님도 적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앞에는 예산액이나 2월 달 보고는 3억 7,900만원인데 여기 사업비는 3억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가 우리에게 보고하는 행정의 절차가 하자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방금 의회에 보고하는 데도 이러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좀 일관성 있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예산 서류를 좁혀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7,800만원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계획이 변경됐는가, 예산이 삭감됐는가, 추경을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생안정 그 속에 당초예산이 2억 9,0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로 해서. 당초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한 1억 6,000만원이 긴급복지가 내려왔고 민생안정이 64억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64억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64억원이란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하여튼 뭔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변경이 됐다면 이렇게 돼서 7,800만원이 변경이 됐다, 이 사업은 이렇게 된 것이다, 아까 예산이 적다고 답변을 하려면 그렇게 해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민생안정지원사업은 한시생계보호제도가 아직 시작이 안 돼서 예산 집행률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5월 11일 날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9.1%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6월 15일부터 집행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5월 31일자로 75.4%를 집행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기재 위원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하반기에도 1억 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와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돈이 추가로 내시돼서 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다행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왜 그러냐면 이 국비는 도에서 시·군별로 모자라면 서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최기재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읍·면·동별로 편차가 분명히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읍·면·동별로 특색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이 편차를 줄이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질과 이용률을 높기 위해서 지도관리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엊그제도 민관정책위원회 회의를 했는데요, 그분들로 하여금 읍·면 센터별로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작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엊그제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민관정책위원들을 모시고 광주를 갔었는데 상당히 느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읍·면·동사무소에다 자기네들 위원장실을 만들어 달라, 간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도 자원봉사 식으로 해라, 위원 중에서 한분씩. 날짜를 정해서 와서 봉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지역에 잘 되는 데하고 읍·면지역 소재지가 형성이 된 데는 그래도 잘 운영이 됩니다. 소재지가 함열, 황등, 여산, 금마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 기타 면은 전부 노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대체적으로 풍물이나 헬스 이런 것 그런 부분만운영이 되지 나머지 도시지역처럼 뛰고 댄스 이런 것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지원하지만 특색 있게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읍·면·동장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이 두 가지, 세 가지씩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자기네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뭔가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프로그램들이 아까 말한 대로 농촌지역이나 소재지가 형성돼 있는데 하고 도시지역하고 우선 연령대도 틀리고 생활방법도 틀리단 말이에요. 계절적인 소요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이들이 있을 것이고 남녀비율도 틀릴 것이고 틀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맞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하기 어렵다고 하면 전국의 사례들을 모아서라도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쉬운 얘기로 소재지가 형성 안돼 있는 면지역 같은 경우는 만날 주민자치센터로 모이세요, 해야 교통 불편하고 연세 드셨고 건강 안 좋으시고 누가 모이시냐고요. 차라리 그러느니 2~3개 마을에 여름방학 같은 때 영화 한편씩 보여주고 다니는 것이 야간시간에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겠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읍·면·동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읍·면·동 주민센터에요?
○최기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공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한 3개월 받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수급자 대비해서 강원도는 수급자가 46만명인데 공무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수급자는 거의 비슷한데 55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급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회복지직들이 비리에 의해서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읍·면·동 계장들을 직책을 담당을 주지 마라, 그냥 직원으로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좀 도와줘라,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 행안부에서 일절 정원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 달부터 통합조사업무를 하기 위해서 6명이 저희과에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읍·면에 사회복지사 한 명씩 있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한명이 유고가 있어서 안 나왔을 때 누가 처리하느냐, 그 업무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이번 회기에 그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읍·면 사회복지사들도 내 업무 내 것만 한다. 행정직 공무원, 농업직 공무원도 내 업무만 한다.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놓은 안이 담당직을 없애라, 그냥 직원으로 같이 운영을 해 라, 이런 권고사항이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직들이 겸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죠, 지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공무원분들 하시는 얘기가 사회복지업무를 처음 보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숙지를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일을 할 때 정도 되면 다른 데로 보직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공무원 공채로 들어오셔서 근무를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그것 배우는데 그것을 익숙하게 배우는데 시간이 일정기간 소요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읍·면 사정에 의해서 자리이동이 돼 버린다 이거예요. 다른 인사가 있을 때 이분들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읍·면에 아까 한 분 배정된 데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는 엄청 힘든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힘들어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공무원 숫자가 태부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부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사회복지직 정원이 적다는 얘기죠.
○최기재 위원
정원이 적은 거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정원만큼은 저희 공무원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늘려줘야 한다, 정원을.
○최기재 위원
늘려줘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지금 있는 정원만큼은 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모자란다 이거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읍·면·동에 지금 주민생활담당계장이 두 군데가 팔봉하고 영등2동은 없습니다. 6급이. 두 군데가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6급이 4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큰 데는. 나머지 23명은 행정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을.
○최기재 위원
행정직도 하고 농업직도 하고 그냥 일반 토목직도 하고 난리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것을 전문인력이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상담도 자세히 하고 그런 것들이 보다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하반기에는 강구를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우리 익산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네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무슨 안이 나오느냐,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에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이틀간 놓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육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일이 많고 모자란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읍·면·동에 수급자가 몇 명 없는 데는 한 명 있는 것이고 수급자가 많은 데는 여러 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량을 놓고 분석을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동 같은데 조그마한 면은 수급자가 몇 명 없습니다. 혼자 관리해도 충분히 관리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유고가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체시키려고 하느냐, 1월 달에 서울 회의를 가보니까 기간제로 이 사람들을 대체를 시키겠다. 이 사람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휴직을 했을 때.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 교사들은 계속 업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도 진행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기간제근로자가 복지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안은 한번 개진을 할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라 개선방안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은 건의는 계속 하죠.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수급자가 80가구 증가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상반기 때 이것하고 민생안정수급자 354명 이것은 수급자 가운데 이런 대상들이 있어서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민생안정추진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수급자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354명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수급자 하신 분이 354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민생안정에서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수급자가 될 사람은 이쪽으로 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저쪽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기타 지원은 연결해서 해주죠.
○김대중 위원
작년에 수급자가 몇 분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김대중 위원
작년에 세대가 9,534세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9,543세대.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해지가 몇 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해지되고 변경되고 취소된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23쪽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책정이 1,136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수급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책정이라는 것이 분류를 또 거기에서 시켜야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김대중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9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줍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급했을 때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조달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도 감사를 이것을 받고 있는데······.
○김대중 위원
제가 7월 달에 감사하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감사원에서 해요.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초에는 국·공립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게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주시냐고요. 지급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청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진단서나 모든 서류를 붙여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으면 우리가 줍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누가 하시냐고요. 시에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병원에서······.
○김대중 위원
전동스쿠터, 휠체어 그런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급을 어디에서 하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보장구 구입기관에서 하죠.
○김대중 위원
구입기관이 어디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우리는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김대중 위원
돈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 다음에 진단서 받아가지고 가면 사고 나면 의사의······.
○김대중 위원
그게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거기한테 우리가 지급을 해서, 여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동스쿠터 보장구에 대해서 지원하신 분들의 근거하고, 전동휠체어에 전공스쿠터가 지급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하고······.
○김대중 위원
아니, 전동휠체어를 신청을 했을 때 전동스쿠터를 줘서 나머지 차액을 거기에서 받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그분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급은 전동스쿠터가 지급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자료해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전화로 물어봅니다. 우리직원들이. 전동휠체어 받으셨습니까, 하면 예, 받았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게 다예요. 사후 관리감독까지 해야죠.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군산은 텔레케어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군산요?
○김대중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군산이 10명인가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텔레케어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거기가 저희보다 적습니다. 훨씬.
○김대중 위원
훨씬 적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수급자가.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 건강 및 의료상담이 2,430건 하셨나요? 상반기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이게 건 이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건이나 명수나 똑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만 9,526명에서 2,430건 하셨으면 1만 7,000건을 하반기 때 하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이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씩 가는 사람은 제외하고 많이 가는 사람으로 한도를 정해서 1인당 계속 전화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어찌됐던 12분, 13분 해서 24분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24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2,430건을 하셨어요. 이유야 어찌됐건. 그러면 하반기 때 1만 7,000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연1회만 가는 겁니까, 다 방문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죠.
○김대중 위원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전화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 1만 7,000명을 못하실 때 소홀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반기 때 2,430건 하셨는데 하반기 때 1만 7,000건을 하시려면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불우이웃돕기 이게 연말에 통장님들 걷는 그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그게 돈이 올라가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게 모든 사업이 목표가 있어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매년 도에서 목표액이······.
○김대중 위원
아니, 사업비는 둘째치고라도 통장님들이 걷는 돈의 목표액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총괄 도에서 내려 보낼 때 목표액이 증가해서 내려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누가 초인종 누르고 하면 돈 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본인이 30만원, 40만원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돈 걷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아파트 누가 가면 문도 열어주지도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도 하셔가지고 너무 목표치를,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라요. 그러면 도에서 지급을 더 해 주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런데 읍·면·동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목표를 내려 보내지만 지금 제일 안 걷히는 데가 동산동, 삼성동 딱 정해져 있어요. 40%도 안 돼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5%, 10%, 15%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내시는 분들을 떠나서 걷으시는 분들도 목표액이 너무 많이 매년 올라가니까 그걸 한번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출장을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직원들 현장출장을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획행정국 직원들보다 많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통합조사나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에서는 조사를 따로 많이 가더라고요. 바깥으로 외부출장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차나 이런 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추경 때 그것 좀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송종합복지관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거기 지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전에만 가봤지.
○김대중 위원
거기 시설이 엄청나게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지관은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부송복지관요?
○김대중 위원
예. 그래서 전기선들이 나와 가지고 화재위험이 엄청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 다 고쳤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여러 사람이 얘기해서 고친 거예요.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도비도 하고.
○김대중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부송복지관을 꼭 찍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바깥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부송복지관이 있는 아파트 특수성 같은데 이런 데는 더 관리감독 한번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공익요원 배치도 잘 좀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필요한 공익요원들 배치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도 시설에 공익요원들 배치가 한 13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30명이 들어가 있는데 병무청에서 더 갖다 쓰라고 해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 낭산이나 그런 데 시설들 가보니까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필요한 데 있으면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행정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중·고등학생 봉사하는데 사전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작년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걸로 운영이 돼야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 주유선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과장님 현재 청소년들이 점수에 의존해서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적이 뭐냐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청소년들이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자체가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전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주유선
매뉴얼을 개발을 해야죠.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가서 교육적인 건 없고 그냥 단순 업무만 하고 옵니다. 나르고 닦고 이런 것만 하거든요. 매뉴얼 개발이 전혀 안돼 있으니까 여름방학이 곧 다가오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가서 정말 땀 흘린 보람의 대가,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날 수 있도록 교육의 더 큰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웃돕기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삼성동, 동산동이 제일 내지 않고 비협조적인 그런 동이라고 했는데 원인분석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원인이 뭐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쪽에 수급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급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비율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수급자가 많이 있다 치더라도 이웃돕기성금 배정을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비협조적인가, 아니면 통장단들이 성의가 없는 것인가, 그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야지 그냥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지금 통장님들이 성의가 있는 데는 조금실적이 많고······.
○위원장 주유선
그런 것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가정복지과장 김주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승원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김영춘 자활담당입니다.
나은정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가정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70쪽에 친환경소재 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여기에 예산이 2억 7,900만원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당초에는 9,0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의 기자재구입이 있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25:25사업이 있는데 이외에 시비를 1억 8,900만원을 더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으로 또 앞으로 모범이 될만한 보육시설이 될 것이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60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들을 해마다 꾸준히 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기능보강사업도 리모델링, 장비구입, 증·개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결국 적은 예산이 아닌데 친환경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리모델링할 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가급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쓰려고 하는데요, 친환경으로 전체를 다 한다 라고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김정수 위원
뭐냐면 제 말은 어느 한 부분을 하더라도 앞으로 친환경소재 보육시설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점차 증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빠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를 이런 데를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아니고 앞으로 증·개축하는 부분들이 예산들이 계속 해마다 될 것 아닙니까, 잡혀지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0쪽에 나와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거기에는 증·개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장비구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증·개축은 9,918만 9,000원 또 개·보수는 3,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5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증·개축도 해야 될 데가 많고 개·보수도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송학동의 지안리즈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이용계약을 무상계약을 해서 새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예산을 투자한 것이고요, 앞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소재를 사용을 해서 어린이들 건강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이에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내시가 늦게 떨어졌는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은 1억 7,2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한 8,000만원 늘어가지고 2억 5,2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수 위원
상반기에는 59명이 아니고 38명이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후반기 때는 59명에 1억 9,3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진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59분이 몇 개월 동안 일을 합니까? 한시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물론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같은 경우는 1년 12개월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단속이랄지 아니면 복지형 일자리랄지 그런 경우는 7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한시적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돈 떨어지면 못하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이 사업은 기존에 해 온 사업인데 인원이 더 늘어난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한시적인 대책만 세울 게 아니고 장기간의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국가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판단하고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루살이정책이에요. 하루살이정책.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조기집행 다 되다보니까 그러면 하반기 때는 뭐 먹고 삽니까?
이게 국가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시정책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 잘못 됐거든요.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적절하게 가줘야 되는데 뭔 예산들이 지금 필요하다면 다 없다고 해요. 하반기 때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허울 좋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이분들이 나중에까지도 일자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소관 국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국 전체로요?
○최기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로 보면 5~60개 정도.
○최기재 위원
5~60개 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기재 위원
6쪽에 11개만 얘기를 했거든요. 11개 위원회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노인여성정책과, 종합민원과는 위원회를 여기에 표기를 해 줬는데 가정복지과 쪽은 위원회도 많은데 표기를 안 해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6쪽에 11개로 돼 있네요.
○최기재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 것은 표기가 2개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지만 가능한 저희들이 한눈에 보고 우리시의 위원회가 몇 개 있는가, 우리 국의 위원회가 몇 개 있나 자료를 찾으면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기재 위원
과장님, 동절기 장애인 입소시설 연료비 지원요, 46쪽. 동절기 장애인 입소시설 연료비 지원은 왜 집행률이 제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이건 겨울철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50쪽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은 99%거든요. 이게 뭔 차이예요?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조기집행과 관련하다보니까 일찍 집행을 하라고 해서 지금 미리 집행을 해 준 부분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입소시설도 연료비지원을 해 줘야죠. 똑같이 처리를 해 줘야죠. 거기는 제로이고 여기는 99.2%이고. 그러면 어디는 예산지원을 먼저 받고 어디는 예산지원을 늦게 받거든요. 저로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달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뭐 혜택을 줬다든가.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원래 연료비는 겨울철에 9월이나 10월정도 이렇게 줬는데······.
○최기재 위원
아니, 1~2월 달에도 연료비가 들어가니까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1~2월 달에는 작년예산에 올해 치까지 세워놓는 것 아니잖아요. 1~2월 달에 줘야 맞죠. 맞는데 왜 여기 장애인들한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싶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금번에 춘포에 또 장애인시설이 하나가 5월 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것하고 맞추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데 주고 또 안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최기재 위원
5월 달에 준공된 것은 10월부터나 11월부터 주면 되죠. 그것을 1, 2월을 소급해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5월말에 25.5%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명단을 통보해가지고······.
○최기재 위원
정산이 늦게 되는 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한두 달 늦게 되는 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정복지과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늘상 점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보통 몇 회나 점검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번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론 일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점검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최기재 위원
지역아동센터 태동이 원래는 빈민촌에서 엄마, 아빠들이 일하고 그래서 야학개념으로 자원봉사개념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다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가 사업의 수단으로도 변질되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등록된 인원하고 인원이 맞던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정확히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기재 위원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학교에서도 출석한 학생이 다르듯이 여기에 자기들이 돈을 낸다고 하면 출석률도 더 많겠지만 그러한 자기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꼭 출석부 명단하고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래도 등록된 인원에 대한 여타 비용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나가면 그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출석부하고 현재 인원하고 어느 정도나 맞는지 또 전에 출석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보통 %나 참석을 해요? 등록된 인원의 몇 %나 현장에 나가 보시면 학생들이 나와 있더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한 90~95% 이상은 나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90~95%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평일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지역아동센터가.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다 다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치고 오는데 있고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마치면 저녁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몇 시부터 한다, 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1회 점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점검을 하다보니까 2~3회 누적되는 데도 있습니까? 경고가 누적되는데. 인원이 들쑥날쑥 한다든가. 가보면 어떤 때는 쉬운 얘기로 자기들이 계획했던 시간 내에 학생들도 없다든가 간식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등록된 숫자보다 참여하는 학생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 안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런 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관계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최기재 위원
7월 달 감사에 불시로 한번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몇 곳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그냥 편의상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쑥날쑥한 폭이 90% 이상이면 얘기할 것 없죠. 들쑥날쑥한 폭이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동네학생 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통째로 운영하고 통째로 먹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최근 한 3회 점검한 자료를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
잠깐만 하나만요.
왜 곰두리공판장 부분이 빠졌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곰두리공판장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그건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도하고 그쪽 시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합의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는 보고 할 일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곰두리공판장이 임대건물인데 국고에서 5억원을 준다고 해 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다행이네요.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61쪽에 청소년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4억 7,000만원 중에 시비가 얼마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예산이 얼마가 계상이 돼 있냐고요, 확보가 돼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현재까지는 하나도 확보 못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나도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94억원이라는 예산을 10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으면 금년 연초 보고한 것보다도 지금 사업이 기부체납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 것도 진행이 돼가면서 금년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10월 달에 시설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보고를 하려면 예산은 지금 94억원이라는 예산을 금년에 추경을 하면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직 10원도 확보를 못했다, 그러니 이 사업은 불가불 연장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연된 사유는 뭐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보고하면 됩니까?
내년도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내년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내가 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기에 있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참 2~3년 동안 끌어오던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상세히 보고해 줘야지 그냥 달관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버리면 이게 내년까지 안 된다면 재정계획이나 모든 게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뭐예요? 예산확보 못한 것 외에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추경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설계비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 번 추경 때에는 생계형일자리 관계만 했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관계는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변경되거나 진행이 되면 왜 그랬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우리한테 확실하게 사유 같은 걸 명시해 주는 게 옳다.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꼭 94억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64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상반기에 3개가 늘어났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아동센터 3개가 늘어났는데 그 선정을 하려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먼저 인원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건물 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8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든지 아니면······.
○송병원 위원
좋습니다. 그걸 다 나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3개소에 대한 현황하고 선정기준을 업무보고가 끝나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사항인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장애인주차장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장애인 각 기관마다. 그런데 면적에 의한 얼마 대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 단체는 의무적으로 얼마나 해야 한다, 기준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주차면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주차면수가 몇 %입니까? 전체면수의 장애인주차장이 몇 %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속업무는 어디에서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단속업무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현재 상반기에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해서 위법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건 우리 직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거기에서 2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건이나 되요? 단속한 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 현황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반기에 처리한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만 30% 차지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국비 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던 걸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하던 사업이 지금 현재 지방비로 이양이 됐잖아요. 지방비로 이양된 게 전체의 %나 됩니까?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금년에 국비로 지원되던 예산이 지방비로 전환이 된 게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건 국비로 지원해 주던 것은 단지 분권교부세로 바뀐 것이지 국비로 지원해 주던 것이 끊겨가지고 지방비로 부담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분권교부세로 됐어요, 아니면 일반교부세로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분권교부세로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분권교부세로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앞으로도 그 관계는 더 많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뭘 묻고자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거나 조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물론 서면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로 갈 때마다 이 사업을 다시 지방 이양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이양을 해서 국고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저희는······.
○송병원 위원
구두로 한 것은 근거가 남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각 사회복지단체협의회나 그런데서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일목요연하게 현황을 알아서 서류로 어떠한 건의를 하거나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방비가 가중되게 똘똘 말아서 지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말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바뀌거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가중되는 부분을 표명을 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은 치면서도 현재 지금 상부의 눈치만 보고 완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보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보육만 진행이 67%가 됐어요. 왜 이렇게 그것만 많이 집행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파트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된 파트가 없거든요. 보육파트만 67%가 됐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딴 데는 평상적으로 보면 50%가 안 돼요. 그런데 액수도 많은데 보육시설지원 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원래는 한달에 한번 씩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과 예산이 전체 시에서 한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조기집행이 저조하다 해 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각 부서에서 부진한 부서가 대책보고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부서에서 안 올려주면 다른 사업부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관계 때문에 하다보니까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조기집행도 할 것을 조기집행이지 건설 같은 것 조기집행 하는 건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보육시설지원 같은 건 급료나 이런 것 지원하는데 조기집행 한다고 이게 여기에서 나가기만 하지 월급을 먼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육시설지원 같은 건 67.6% 됐어요.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 같은 걸 먼저 조기집행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하는 게 인건비나 이런 것 집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대개. 그것이 조기집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시설 그쪽에다가 나중에 정산은 매월 받고 돈은 좀 미리 당겨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요, 그건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가 251개에 8,197명 이게 정원입니까, 지금 현재 수용하는 인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현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현원이죠? 정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정원은 1만 1,459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정원이 딱 묶여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묶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보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더 증원을 안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원회가 보육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에서 정원까지 이렇게 묶을 이런 권한이 있는가, 지금 정원을 묶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우리시도 현재 정원의 80% 정도 있는데 지금 해마다 보육인원은 보육아동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시설만 많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정성이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인원이 준다는 건 이해하는데 개별 업소마다 이걸 묶음으로서 그 필요한 인원을 못 받는 피해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업소별로 딱딱 묶어버렸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더하고 싶어도 자기 면적이나 이런 수용인원은 20명이 되는데 업소에서 17명을 딱 묶어놔버리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해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딱 묶여가지고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지금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신규시설을 제한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도 당초에 있던 정원을 더 증원하는 것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보면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한을 둬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본다 라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의 흐름이 업권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것에 기득해서 이득을 보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자유경쟁체제를 줘야 됩니다. 어차피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 풀어주더라도 더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자유경쟁체제로 줘야 되지 위원회의 권한과 그런 것이 과연 정원이나 이런 것까지 묶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의심이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업권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공업사, 뭐뭐, 허가증 가지면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부 자유경쟁체제입니다. 자기들이 못하면 자연도태 시켜야지 그걸 인위적으로 묶어가지고 위원회라는 구성원들이 대개 업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아이사랑카드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체계는 전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현재 아이사랑카드나 카드에 사용돼야 할 그런 기계 같은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부모들로부터 카드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부모님들한테 카드신청 받는데 보육시설에서 카드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6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설치완료는 좋은데 그게 6월 15일까지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원해 준 것 있죠? 도비에서? 컴퓨터 설치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앞으로 지원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소병홍 위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전체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전체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지원 받고 어떤 사람은 개인이 놓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떤 사람은 지원 받아서 하는데 내가 내 돈 들여서 6월 15일까지 놓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건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컴퓨터 지원받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를 가면 식사하고 카드 긁을 때 그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컴퓨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컴퓨터가 전부 낡아가지고 지금 있는 것으로는 어린이집이 카드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컴퓨터를 놓는 데가 있잖아요. 지원을 할 계획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않는데 일부는 지원이 되고 일부는 안 되는데 개인 돈 들여서 컴퓨터를 바꾸겠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컴퓨터하고 카드 긁는 카드리더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카드리더기는 인터넷선만 깔려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은 왜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어떤 6,000만원······. 지금 그 관계는 김연근 도의원님이 지원해 주신 6,000만원 관계는 도의원님이 사용하시는 재량사업비 중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어차피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노후되고 해 가지고 바꿨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고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좌우간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는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어차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역농산물, 어린이집에 지원 하나도 않고 있죠? 어립이집에?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역농산물을 조금씩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하나도 지원 안 되는데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산만 충족하다고 하면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좋은 우리 농산물로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직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차피 초등학교도 우리 농산물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65페이지 장학기금 이건 조례에 있는 건가요? 지급 기준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금액요?
○김대중 위원
예, 이것 한번 고민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제가 뭔가 잘 모르겠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보통 아파트에 보면 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5~6명이 생활을 하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아이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자료 좀 주시고요, 청소년 유해환경예방활동지원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YMCA하고 청정청소년하고 그 두 군데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요? YMCA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YMCA하고 청정청소년복지원이 전북서부지구라고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죠.
○김대중 위원
지도단속 17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건 시에서 한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여기 청소년범죄 유해환경 활동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자료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서 단속한 것은 몇 건입니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17건입니다.
○김대중 위원
단속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행정적 조치는 몇 건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여기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시정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재 여기······.
○김대중 위원
영업정지, 시정권고 말고요,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걸 해서 문화관광과로 넘기는 겁니까? 행정조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우리가 해요.
○김대중 위원
가정복지과에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해당되는 데서, 만약에 위생업소다 라고 하면 환경위생과로 통보를 해 주죠.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장소는 중앙동 제일은행 옆에 거기에서 하는데 주최는 YMCA하고 삼동청소년회하고 문화의 집 3개가 합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년범죄 유해환경 활동예방지원 이것하고 정산서 있죠, 정산서 다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스카우트 익산지구연합회 여기도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운영비 빼고라도 일단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지원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여기도 활동한 내역, 상담한 내역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김대중 위원
인화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거기에서 파트별로 다른데 한 25명 정도가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맑은 집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거기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이잖아요, 가보면······.
○김대중 위원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도 지원해 줬고 전에는 공공근로였는데 새희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공익요원뿐만 아니라 시에서나 도에서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것은 몇 가구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13개소인데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 완료하셨는데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읍·면·동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라거나 그것 자료하고 지역이 어딘가 해 주고 가정복지과가 저녁 늦게까지 많이 수고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여하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출석공무원 (7인)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정희 |
| 가정복지과장 | 김주일 |
| 노인여성정책과장 | 김학련 |
| 종합민원과장 | 김은경 |
| 체육진흥과장 | 김용범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