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8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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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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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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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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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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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노인여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영성 여성친화담당입니다.
    김종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윤자숙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묘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여성정책과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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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노인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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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9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 3개소에 유모차 15대를 무료 대여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 관계는 지금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

○송병원 위원   중앙체육공원에 몇 대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소 별로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총 대수만 파악을 했는데······.

○송병원 위원   무료로 유모차를 3개소에 15대를 대여했다, 그랬잖아요. 실적에. 그러려면 적어도 이런 것은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그냥 보고해 놓고 물어보면 딴 부서에서 한 것이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워서 유모차 구입은 어디에서 했고 체육진흥과와 협의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운영하는 사항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 사업으로 거기에서 추진한 사업을······.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 그냥 한 걸로 해서 보고만 합니까?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는 그냥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통계만 잡아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렇게 했다, 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고 자랑을 하는데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이 돼서 대통령표창 그냥 받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아도?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꼭 여성친화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의회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공공시설 15대를 3개소에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해 줬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해 준 근거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체육진흥과에서 받아 가지고······.

○송병원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받았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조례가 없어서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모차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못 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타지도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신문사에 기고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적어도 오늘 의회에 이런 보고를 하려면 체육진흥과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허위보고사항이 아닌가 확인하고 보고 해야 하잖아요. 이런 업무를 보고 받는 위원들은 여기 앉아서 병신이에요?
    여성친화도시를 말로만 하지 말고 각 부서와 합의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냥 가만히 보면 업무 하나 추진해 놓고 의회에 서류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런 보여주기 형식의 행정, 그 다음에 여기에 통계적으로 내놓기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유모차 여기 10대라고 했구만요. 중앙체육공원에. 10대 있는데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운영하는 조례가 안 돼서 못 빌려주겠다고 해서 현재 운영을 않고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는 딱 하니 무료로 해 줬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유모차를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유모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인근 대여업소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현재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다가 사실상 그러한 미비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조례가 통과된 후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 15대만 구입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에서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과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구입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체육진흥과에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공원에 놀러오는 분에 대해서 유아를 데리고 오면 제공해서 한 것을 여성정책과에서 친화도시조성사업의 일부분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구만요? 쉽게 빨리빨리 얘기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여성친화정책이 노인여성정책과 1개 과에 사업이 국한돼 있지 않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 분야 44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각 분야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을 취합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하는 것을 취합한 사항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각 분야에서, 지금 현재 여성정책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각 부서와 이런 회의는 했어요? 한번 불러서? 예를 들면 공원 관련해서 그런 유모차와 관련된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또 도시개발과 이런 데 해서 여성정책이 나누어져 있는 산재된 업무를 총괄은 노인여성정책과에서 관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업무를 실시한 것을 결과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합의한 적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런 것을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1월 달에 구입을 해서 쭉 운영을 무료대여를 하다가 업자와의 관계에서 선거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현재 무료대여가 중지 상태거든요. 하여튼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안하고 보고를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어떤 정책을 내놔가지고 추진하면서 면밀한 검토나 치밀한 계획이 없어가지고 시행에 차질을 내고 이러면 잘 했다가 하나 잘못되면 오히려 행정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철저히 하셔서 이번 감사 전까지는 이런 업무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바로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친환경장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자연장 조성공사를 5월부터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팔봉······.

○송병원 위원   공원묘지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공원묘지 내에 다른 면적이 있는 거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공설자연장 조성공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몇 기나 할 계획이며 이런 것을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계획에 대해서. 그냥 우리한테 언제 착공해서 뭘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현지에 가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상세히 내력을 좀, 위치는 어디인데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12기가 남았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없다, 장묘사업에.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하잖아요.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셔 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 거기에 자연장을 4,000기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치는 공설화장장 봉안당 옆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회와 한번쯤은 현장설명회를 해 줘도 좋고 안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준다든가, 업무보고를 적어도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에 하려면 여기 현황에 보면 현재 112기가 남았잖아요. 그것도 제일 적은 면적만.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에 대한 공설묘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엄청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현재 5월 달에 착공했다, 토목공사 조성해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 놔버리면, 적어도 이것을 하면 앞으로 익산시는 몇 년간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 줘야 관련지역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가서 공설묘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PR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해 줘야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지역시민들 대변해서 온 사람들한테 대응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그냥 며칟날 뭐합니다, 뭐합니다, 만 해서 보고해 주면 이거 업무보고 하나마나다. 이런 걸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송병원 위원   이건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시의 행정이 그냥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쉽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세하게 보고할 건 하고 또 간단하게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가 행정을 확실히 알아야 시민들에게 PR도 해 줄 건 해 주고 시민들에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추진 관련해서 대통령표창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축하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페이지 98쪽에 보니까 제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떤 시설 하에서 우리 입주대상자들이 즉, 미혼근로여성들이 거주를 하는가 제가 직접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담당부서의 직원분하고 갔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감사전이라도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도 세워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아주 간곡하게 드립니다.
    거기에는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몇 세대 몇 분이 계시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현재 122명이······.

○김정수 위원   현재 122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싱크대 교체를 20세대를 했어요. 그렇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나머지 필요한 싱크대 교체는 몇 세대가 필요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40세대······.

○김정수 위원   35세대에서 40세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여성들이 대개 보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죠?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문 앞에 근무자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하는데 무기계약직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씩 쉬어서 즉, 2명이 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가 건물이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노후화가 돼 있는데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잦습니다. 그리고 근로여성들이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자야 되고 또 낮에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성만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무자가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거기는 무방비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가 24시간 근무를 하면 이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익산시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집행부서의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싱크대 교체하는데 20세대 하는데 이것도 여성친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720만원 들어가면 싱크대 20개를 고칩니다. 20세대를 고쳐요. 그러면 35세대, 40세대 고치려고 한다면 돈 조금만 더 쓰면 이것 되는데 이게 무슨 여성친화도시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설치한 데하고 설치 안한 데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설치한 데는 예뻐요. 설치 안 한 데는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장묘시설이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비를 수반해서 27억 1,000만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준공됐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정수 위원   준공됐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제가 27억에 대한 설계를 제가 했다 하더라도 그런 설계는 안 나왔을 것이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통제실 또 고별실, 이 고별실이 칸막이만 돼 있고 공중이 붕 떠 있어가지고 고별실을 막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종교행사들을 할 때요 고별실이 터 있으면 한쪽에서는 뭐하고 한쪽에서는 뭐하다 보면 이게 소음으로 또 유가족들의 애도하는 모습으로 여기가 정말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가서 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요, 미리 지금 감사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또 하나는 통로가 영구차는 다이렉트로 화장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문 앞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포장만하면 될 것을 이렇게 돌아가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있고, 잔디밭 깔려있고, 거기에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 신경 써야 합니다. 예산은 거기에서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구차가 들어가면 계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계단에 바퀴가 걸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러면 거기를 계단형식이 아니고 미끄럼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죠. 고무바킹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서 화장운반카가 있으면 운반카로 들어왔을 때 제가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화장운반카로 들어갔을 때 통로가 너무나 비좁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아주 난코스입니다.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거기에 실리면 그게 들어가서 화장장으로 쭉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몇 번 이렇게 뒤로 후진했다 앞으로 갔다, 뒤로 후진했다 앞으로 갔다, 계속 이것을 반복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거기에서 화장된 유골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골을 잘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계장님 가서 보셨지만 그 수습이 가능합니까? 물론 환기시설로 해서 빨아들이고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나와서 또 마지막 최종단계 거기로 들어가서 이런 절차들이 현대식인데 왜 잘못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 정도로 시설들이 됐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앙통제실이 있어요. 중앙통제실에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통제실이 우리말로 게딱지만 해 가지고 열기는 쏟아져 들어오죠, 통제소는 비좁죠, 이것 잘못됐어요.
    또 하나, 전에 있었던 구)화장장하고 지금 현재 화장장하고 김정수한테 너는 어디를 이용할래, 하면 구)화장장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왜냐, 잘해 놨어요. 그런데 현대식으로 한데는 엉망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화장장하고 현재 만들어 놓은 언덕길에 뭔 길을 내놨는데 왜 쭉 시멘트를 깔아놨습니까? 시멘트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 까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한 3~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딱 가서 비료부대 하나만 주면 눈 왔을 때 쭉 끝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운전 잘못하는 사람들은 또 잘못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안다고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것 감사 때까지 안 하면 잘 실행하지 않으면 조치 취할 겁니다. 이것 하세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시설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편리한 시설들을 만들 것인가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바깥에 벤치만 앉아있을 수 없고 그 안에 실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실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분양실에서 쭉 나오다보면 밑에 2층에서 열기가 나오는 거기가 스틸그레이팅으로 쳐져있고 거기 스틸그레이팅이 쳐져있는 그 위로 문이 나 있는데 그러면 미세먼지들을 유족들이 문 열고 나가면서 전부 다 맡아야 됩니까?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저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지만 이것 잘못 됐어요. 다른 데 어디를 보고 이것이 모델삼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모델을 그대로 보고한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을 것까지는 없고요, 이것 빠른 시일 내로 해 놓으십시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고 하여튼 현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대로 보완을 해서 시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업자한테 돈 주지 마십시오. 업자한테 돈 주고 그걸 또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보완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배산노인종합복지관 하루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되세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1,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수용 정원은요? 시설의.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당초에는 한 500명으로 신축한 복지관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이제 노인어르신들이 마땅하게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니까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익산시가 추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다시 하나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은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2개 복지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신축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은 남부지역하고······.

○최기재 위원   남부지역이면 어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인화동 쪽이고요,

○최기재 위원   북부지역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북부지역은 함열 다송리 지역 그쪽으로.

○최기재 위원   장소까지 제가 어디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미륵산 자락 쪽에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의 위치선정에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혹시 정원이 500명인데 1,000명이 이용하시다보면 안전사고 같은 건 안 일어나요? 어르신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현재 크게 안전사고는 일어난 건 없습니다만······.

○최기재 위원   입원할 정도가 아니니까 따로 보고되는 것이 없겠죠. 이런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을 시가 다른 예산보다 우선순위를 둬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서도 어른들이 한 시간씩 버스타고 나오시지 않고 가까운 데서 2~30분 버스타고 가깝게 모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까 몇 가구라고 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407명.

○최기재 위원   407가구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이것은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지 실제로 근로자 말고 파악이 안 된 숫자가 추가로 더 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방문교육이나 예방교육들이 다문화가정들이 필요로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저는 의문을 가져요. 왜 의문을 갖느냐면 도시지역에서는 상황이 틀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한데 한글교육 있으니까 나와라, 방문하는 한글교육이나 예절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갈 테니까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것들이 나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개선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다문화가정 얘기가 나오면 왜 다문화가정이 우리 부서에 와 있는가, 서로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업무를 보시는 분이 다른 업무도 중복해서 보고 계시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문화가정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 숫자만 40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파악 안 된 분들까지 저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배려를 하려면 407명이면 우리 내국인보다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한테 아마 열 곱 이상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저는 1개 계로 가도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업무하고 중복돼서 하다보니까 행사에 그치고 정산보다 시달리고 담당 짜증나고 일 효율성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혹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전담하는 과는 아니더라도 계 정도라도 하고 그 계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전체를 그쪽으로 흡수해서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 업무가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중앙부처에서도 각 부처별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로 도 단위는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기능대로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주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 관리차원에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기재 위원   그 부분에 도는 현장하고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국제협력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관계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받는 입장이 문제거든요. 받는 입장은 노인여성이나 가정복지에서 이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뭐냐면 업무를 중복돼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시는 현장에서 직접 만나기 때문에 계나 담당이 전문으로 들어서버리면 전체를 그분이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업무를. 해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 해 주시면 쓰겠고 여기에 나오는 다문화가정의 폭력문제 이 부분이 저는 생계하고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지역에서 보면 생계가 그래도 안정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별로 허덕이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외국 땅에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구체적으로 다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한국 땅에 와서 사시면서 진짜로 누구하고 설움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논의하겠습니까? 이분들의 생계지원책까지도 기 다문화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어떤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교육 이상을 갖춘다면 이분들의 생계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방문교육 내지는 다문화가정에서 이분들한테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주여성들 중에서도 고학력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학력자도 있지만 고학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외국어교육을 보조교사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분들은 가정폭력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도 자기들이 소화를 해 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문제라니까요. 그분들한테 시가 더 관심을 가져주자는 얘기죠.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 문제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다른 질문할게요.
    야외예식장 합동결혼식을 1회 하셨다고 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이후에 예약이나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직은 안 됐는데요, 전화로 문의는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야외예식장이 자리 잡아가는데 익산시민들 속에서 자리 잡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확실하게 시간만 가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난번에 저소득층 합동결혼식을 시민들이 봤고요, 지금 농협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서 7월 4일경 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 활용을 대여를 해 줄 계획이고요, 지금 일반시민들도 전화가 종종 오고 있고 어제는 관내 화원에서 야외예식장을 이용하는 분에게 부케를 무료로 자원봉사 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최기재 위원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동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된 것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농협이나 시에서 기획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가능한데 일반 시민들한테도 말하자면 시간만 가면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 운영을 처음 했기 때문에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있는데 앞으로 거기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다 조명시설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염려하는 것 중에요, 제가 바란다고 하면 한두 건 정도는 의도적으로 시가 나서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잘 나가시는 분, 주지들이 좀 화려하게 한방 해 줘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합동결혼식 내지는 저소득층의 무료예식장으로 전락을 해 버린다니까요. 아무개도 거기에서 했어, 이런 정도 소리 한번 나오게 뭔가 이벤트성을 기획을 해 주셔야지 아까 화원 부케 하나 공짜로 해 주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아마 1년에 1,000쌍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공짜로 댄다고 안 했을 겁니다. 거기 가서 나 어떻게 부케 좀 납품하게 해 달라고 했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내지는 합동결혼식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는 좀 그래,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시가 먼저 한발 앞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 시내예식장 가는 것보다 거기가 더 좋더만, 이런 정도 소리가 나오게 한번 해 주시란 얘기죠. 기왕에 선봉을 하고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지금처럼 조명이나 한다고 하고 다른 계획 없이 하면 생전가야 저소득층 내지는 합동결혼식 이런 부분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굳이 그 돈 들여서 거기다 그것 할 것 있었나, 예식장 빌려서 해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젊은 직원들도 결혼식을 거기에서 함으로서 시민들한테 직원들도 한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저희 야외예식장을 늦게 개장이 됐거든요. 좀 일찍 개장했으면 나도 활용할 걸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저소득층은 물론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은 해 드리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회지도층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할 때 언론에서 방송에서 생중계를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중계를 못한 것이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과장님 저도 듣고 싶은 얘기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일반인들이 할 경우에는 언론과 해서 생중계를 해 봤으면,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중계해도 초상권의 침해가 없을 것 같아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금강방송이나 이런 데다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야간조명 말씀도 하시고 시설보완 말씀도 하시고 국장님이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익산의 지도층의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저지만 담당부서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경로당 기능보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경로당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서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기능보강이라 하면 어디가 샌다든지 했을 때 하는 것이 기능보강인데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한번 의견을 조율하고 시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기재 위원   시가 집행부가 명분 있게 주재를 하고 나오면 위원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말 못할 겁니다. 끌려가지 마시고 저는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시가 확고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44개 사업 1,077명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구분을 했구만요. 44개 사업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떤 사업인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은 어떤 형에 속합니까? 여기에서?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시니어클럽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형태거든요. 시장형이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형은 140명밖에 안 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이 140명이 훨씬 넘어요. 맞겠습니다, 가 아니라 구분을 했으면 어디에 넣었다, 이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작업장 과장님 가보셨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거기 가보면 화단을 조성했는데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시니어클럽 일하는 인원이 꽤 될 겁니다. 나와서 쉴만한 벤치 하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나와서 앉아서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 데 보면 화장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듭니까? 몇 개를 만드는데 몇 명당 하나, 면적당 하나,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건 건축법에서 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람 수에 관계없이 면적으로 따지는 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화장실 숫자 규정에 관한 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서······.

○소병홍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봐가지고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만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그 다음에 화단 이렇게, 그냥 시멘트만 전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화장장 말씀했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2기를 5기로 늘려가지고 배 이상을 늘린 겁니다. 실상은. 2기를 5기로 옮겨놨으니까 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신축해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한번 오픈날짜를 잡았다가 연기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왜 연기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세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문제점이 많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설계상이 잘못돼 있습니다. 첫째로. 설계가 잘못돼 있으니까 문제점 지적한 것 있잖아요,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 주민들도 거기 있는 사람도 관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엇무엇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저것 저대로 그냥 오픈을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 같이 해 가지고 문제점, 개선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것 찾아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놓고 오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화장시설을 해 놓고 시설자체가 미비해서 못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설도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보완을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을 좀 가능한 한 완료 후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자체가 완벽하게 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일인데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와서 탓하기보다는 현재 잘못된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완하는 방법을 나도 주민들한테 여러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몇 분 참여시키고, 두서너 분 관심 있는 사람들. 이것이 아까 얘기대로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보완을 해 놓고 개장을 해야지 저것 그냥 오픈했다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장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담당계장이 화장시설을 수원이라든지 잘 되는 데 홍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와가지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완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새일본부 프로그램 전체 개요하고 거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나누셔가지고 다니신 분들하고 졸업하신 분들하고 탈락하신 분들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신 분들, 회사 그 다음에 새일본부의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급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새일본부 여성회관에 있는 새일본부는 어떤 것을 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거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새일본부에서 하는 것을 여성회관에서도 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중복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여성회관에 새일본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 자리를 지금······.

○김대중 위원   사무실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밑에 아래층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실 원대 산학협력단에 없어서 여기에 만든 건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원대 산학협력단보다도 우리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김대중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여기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위탁을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할 것이 있나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시에서는 뭘 해야 하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시에서는 운영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노인여성정책과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저희들이 그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인력으로는······.

○김대중 위원   여기 여성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거기는 사무실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회관 사무실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새일본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시청 직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직원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시청직원은 없어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산학협력단 직원이 와서 있는 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본부장 이하 직원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본부장이 여기 계신다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분 한 분이 여기 계시는 건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2명이 근무를 하고 교육은 산학협력단 원대에서 하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교육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분들이 그쪽 가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 사람들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강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하는 하시는 거예요? 12분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분들은 사무관리를 하고 겁니다. 말하자면 상담하고 취업알선하고 하는 그런.

○김대중 위원   취업설계사분들은 여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1층에?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출근은 하고 또 현장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저쪽 산학협력단에서 교육만 하고 이쪽에서는 상담만 해서 보내는 걸로 하고 그런 건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취업 알선하고 취업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새일본부 사무실을 산학협력단으로 못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이, 여기 이분들은 사무실만 있고 회사공장도 아니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위원   시에서 어떤 교육을 하시냐고요. 시에서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거기에 주얼리 마스터라든지 봉제, 사무실무, 세무회계 여러 가지······.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위탁운영을 산학협력단에 줬지 않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시에서 무슨 교육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시에서는 교육 않죠.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시에서 무슨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그런 교육을 해야 할 장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김대중 위원   이것 설명 나중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취업을 229명 하셨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제까지 다니신 분들 중에?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교육받고 취업알선한 사람이 229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가지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229명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몇 분이 이제까지 했는데 229명이나 취업했습니까? 졸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안 시켰어도 구인구직 상담을 그쪽으로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연결해서 시켜줍니다. 교육생으로서도 취업을 하지만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회사와 연결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학협력단 여성회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12명이고 교육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어떤 교육······.

○김대중 위원   이 프로그램 교육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계실 것 아니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과정이 일어날 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분이시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과정별로 틀리죠, 이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시냐고요. 교육하시는 분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내용은 훈련 프로그램별로······.

○김대중 위원   한 20분됩니까? 여기 12분 근무하고 선생님들까지 포함하면 한 20분 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사람들은 여기 직원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 새일본부에서······.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주얼리마스터, 봉제수선, 사무실무, 세무회계 선생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선생이 새일본부 직원이 아니고······.

○김대중 위원   인건비는 새일본부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강사료로 나갑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하면 한 20분 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하여튼 강사료 지급내역은······.

○김대중 위원   그것까지 자료 다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렇게 나누어집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회사에 취업할 때 정규직으로 뽑는 데로 갈 때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으로 모집하는 부서로 갈 때는 비정규직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구인했을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라도······.

○김대중 위원   비정규직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라고 안 하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여건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승낙을 하니까 가지 강제로 비정규적으로 가라고는 못하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다 우리 익산시에서 돈을 줍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주부 인턴제라고 해가지고 3개월만 지급합니다. 주부를 채용하면 월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비정규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말하자면······.

○김대중 위원   3개월간 근무를 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겠네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정규직으로 가는데······.

○김대중 위원   정규직으로 갑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기왕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그 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조성 협약 3개 업체, 이게 뭡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와 하림과 신라보석, 다사랑이 여성일하기 지원본부와 기업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다가 얘기하면 여기에서 맞춤형교육을 시키고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그런······.

○김대중 위원   이게 원래 새일본부의 취지하고 많이 어긋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이것은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력이 단절된······.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림하고 신라보석, 다사랑 여기에 주부들 지금 취업하고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도 있었던 문제이니까 설명 저한테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자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사업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돌보미사업 이것 잘 아십니까?
    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종사자 따로, 아이돌보미사업 종사자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돼 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

○김대중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10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 서비스 하시는 분이 따로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열 분이 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제가 현장 가봤더니 그렇게 않던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따로따로 돼 있던데.
    그리고 아이 몇 명 지금 돌보고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8,100만원입니다. 하반기 때 또 8,9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1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아이 몇 명 돌보고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정확한······.

○김대중 위원   20명 돌보고 있습니다. 20명. 23명인가 돌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시에서 예전부터 해 오던 일이라도 꼭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이 축소화되거나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1억 7,000만원이에요. 1억 7,000만원. 우리 노인여성정책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익산시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전부 지원되는 돈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하셔가지고 과감히 털 수 있는 사업은 털어버리고 지금 복지나 이런 것이 새로운 사업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 투자를 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사업은 계속 돈을 주면서 새로운 사업 돈을 주면 이게 일의 효율성도 없고요 효과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 선생님들 돈 지급문제도 잘못됐습니다. 그건 제가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여성정책과에서도 활성화를 시킬 사업, 제가 3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익산시에는 필요가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땁니다. 따서 돈을 주고 계속 갑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금액은 계속 불어나고.
    국장님 다음에 결산업무보고 때 그런 것 한번 체크 하셔가지고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비도 과감히 털을 수 있는 것은 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국가사업을 해서 예산은 계속 분배가 돼야 되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프로그램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 있으면 과감히 털어야죠. 100원 들어가는 사업에 국비 10원 준다고 언제까지 그 10원에다가 시비 40원, 50원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털 것은 과감히 털어야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업무보고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저는 덮어둘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깜짝 놀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결혼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저소득층 합동결혼식을 5월 29일 날 했습니다. 5월 29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날이 대통령······.

○위원장 주유선   그렇죠, 영결식 날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애도의 물결이 인산인해를 이룬 시점에 우리 시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야외결혼예식을 제1회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를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기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결혼예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다 친지라든지 일반인들한테 청첩장도 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다른 행사 같으면 다른 일정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저도 미리 친지들한테 사전연락을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매스컴 운운을 하길래 문제가 있다, 과장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작은 실수가 행정 전반적인 그런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료성 있는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매스컴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대통령 서거하기 전에 그전에 29일 날 행사한다는 내용을 알고 모방송사에서 이것을 생중계를 한번 하겠다,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들 많이 하셨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주유선   이런 것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여성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종합민원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유광진.
    여권가족담당 강은옥.
    지적담당 최기현.
    새주소관리담당 배우기.
    토지관리담당 정성호.
    주민등록담당 변명숙.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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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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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익산이?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2008년도요?

○소병홍 위원   예, 년도 말에.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2008년 말 30만 9,269명.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30만 9,7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500명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내가 얘기한 자료는 작년에 연말보고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연말수치가 틀리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제가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인구증감이 민감하게 나타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우리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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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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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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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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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