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8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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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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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1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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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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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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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함열출장소장 문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숙.
    토지관리담당 송병철.
    건축물관리담당 이지용.
    지적담당 서현석은 도에서 주관하는 지적혁신교육에 참석하느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함열출장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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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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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지에 출퇴근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72쪽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점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측량해서?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기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해마다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측량을 하고 보면 오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재판도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은 부합지역이 좀 많이 있죠?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불부합지역요?

○김영배 위원   예, 불부합지역은 어떻게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본청뿐만 아니라 함열출장소만 해도 불부합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뚜렷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여기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불부합지역으로 아주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측량을 한 뒤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뒤에 측량을 또 해 보니까 건물이 걸리니까 측량에 걸려서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금액이 많이 들고 해서 출장소에서나 민원과에서는 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게 불부합지역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더만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부합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이나 함열출장소도 그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이 많아가지고 불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가지고 할 것인가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오수·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에서 오수·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3일 이내,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6일 이내 행정처분을 연중하겠다, 그랬는데 6일과 3일이 구분이 어떻게 틀립니까?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어떤 것은 3일내에 처리를 해 주고 어떤 것은 6일내에 처리해 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오수처리시설은 배관하고 직접 연결하는 것이고요, 정화조는 배관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개인별로 정화조를 설치하는 건 3일 이내에 민원이 처리가 되고, 오수처리시설과 연계되는 건 6일 이내에 한다, 이런 얘기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그건 하수처리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얼마 전 우리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걸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편의위주의 행정을 실현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접한 사항을 보면 정화를 설치신고를 하는데 정화조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걸 처리해 줘가지고 민원인이 2번씩, 3번씩 발걸음을 하고 그걸 처리를 못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민원은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법 이행을 위반하거나 지침에 위반하지 않을 때는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의 어떠한 사고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해서 민원을 안 해 주고 해서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그건 상담이지 민원서류는 제출을 안 한 상태였었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상당한 시한을 두고 상담을 하고 제출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이 그 하나 때문에 공무원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주민편의위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행정을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법리·논리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친절, 말로만 친절한다고 하지 제가 그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무원이 나한테 전화로 응대하는 것도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러고도 어떻게 민원위주의 행정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럴싸하게 문서로 써서 하고 실질적인 공무원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은 거기 8개 읍·면이니까 철저히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 민원인이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함열체육공원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읍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운동장.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이번에 새로 지은 거요?

○김정수 위원   예, 이번에 새로 지은 것.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조례가 넘어 갔나 모르겠는데 읍에서 하도록 그렇게······.

○김정수 위원   아직은 안 넘어갔지만 제가 염려가 돼서, 체육진흥과에도 분명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거기를 사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40억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참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읍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관리자가 있습니까?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출장소가 아니라 함열읍에서 지금······.

○김정수 위원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열읍에서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출장소가 아니라 함열읍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정수 위원   읍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읍사무소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출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체육시설담당 송인규.
    체육시설관리담당 박광수.
    체육공원담당 김응섭.
    배산체육공원담당 유지영.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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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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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체육진흥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엄청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건의를 하고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까 합니다.
    먼저 144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숙소가 2개동으로 늘어났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숙소가 3개동입니다.

○김정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기안아파트에 당초에 2개동이 있었는데 남녀가 혼숙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26평짜리를 하나 더 사가지고 3개로 해서 남녀혼숙을 해소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102동에 여자 펜싱부 4명하고 그 다음에 육상 7명, 11명이 팔봉 기안아파트 102동에 살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11명요?

○김정수 위원   지금 3개동이면 여자분들 펜싱부 따로 육상부 따로 이렇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분리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언제부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여자분들은 육상부하고 펜싱부하고 따로 분리돼 있고 남자는 같이······.

○김정수 위원   남자는 같이 묶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같이 묶어서 한 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금년 1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금년 1월부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3개동으로 잘 됐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이건 정말 잘 하신 거고요,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오면 이들이 식사문제를 직접 해서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고 왔는데 식사를 자기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일거리창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식사만 준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선수들이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또 식사문제를 해결하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함열체육공원을 참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지적을 좀 하면 경계석 부근이 침하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장 부근, 물론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운동장 둘레에 경계석 있죠, 경계석을 어떤 석으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황등석으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함열석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황등석으로 잘 하셨는데 거기가 침하가 됐어요. 쭉. 과장님 가서 잘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경계석이 침하가 됐다고요?

○김정수 위원   아니, 운동장하고 경계석하고 라인 있잖아요, 거기 라인 부근들이 전부 다 침하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계를 접수하고 나서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님한테 전화가 와서 물이 고인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본 결과 다짐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다짐을 어느 정도 덜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져져가지고 물이 빨리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여러 가지 기술진들하고 검토한 결과 밑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위에 다시 하나 배수로를 조그마한 것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시켰습니다. 하자보수로 해서.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규사하고 칩을 지금 거두어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얕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잔디 시공업체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운동장, 국제공인이 된 운동장들을 안 가봤지만 운동장 축구장 라인에 경계석을 까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위에다가 고무바킹을 덧씌워야 만이 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돌입니다. 돌도 반듯하게 깎여진 돌이기 때문에 공을 몰고 가다보면 거기와 마찰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장 관리적인 측면들을 함열읍사무소하고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 면적들이 최신식 공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축구화를 신지 않고 일반 신발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축구를 하고 놀이를 하면 다 교체해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잔디가 훼손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영등체육공원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대충 보강공사 두드려 봐도 1억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함열체육공원 40억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한 1억씩 해마다 들어간다고 해 보세요. 그것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우리 국장님도 들어주시고. 뭐냐면 지금 예산들을 보니까 페이지 148쪽, 149쪽, 150쪽, 153쪽, 154쪽에 보면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실내게이트볼장,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확충사업,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설운동장 스탠드 방수공사 여기에 들어가는 총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한 100억······.

○김정수 위원   120억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국장님, 우리 제2추경 할만한 재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재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재원이 없죠. 지금 이명박 MB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세금감면 뭐해서 지금 모든 교부금이 축소가 됐죠? 우리 익산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자립도가 30% 정도 조금 못 되지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존에 있었던 예산마저도 삭감하라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어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는데 소위 시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121억 6,600만원이에요. 하반기 때 추경에 세워야 할 돈이. 이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한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전부 다 마무리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어떤 익산시의 총체적인 맥락에 예산들이 이렇게 돼 있고 정부의 방침들에 따라서 이런 시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재원들을 마련할 수 없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김정수 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당초계획이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우리시 재정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죠. 46억을 또 37억을 어떻게 다 마련합니까?
    이것 전부 다 허위보고 한 거예요.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야 돼요.
    이런 총 예산들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들은 도저히 불가하니까 정말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대 민원행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대민과 홍보가 밀접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 줘야 그게 진정한 업무보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익산시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도 저도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 과장으로서는 당초계획이 금년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으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실적은 거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예를 들면 100억원이 필요한데 노력하다 보면 그 반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 의지를 표현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의지표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직장 운동경기부 말씀드렸는데 운동선수들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운동선수들의 신분이 우리 직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용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일용직, 그러면 노동법에 2년 이런 것도 적용받는 일용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퇴직금 받고 그럽니다. 적용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운동선수 2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줘야겠네요? 현행법으로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소병홍 위원   아니, 노동법이 일용직 개념이면 2년 후에 현행법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돼있어요. 연속해서 쓰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연간 1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소병홍 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복지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비 있잖아요, 복지카드 나와 가지고 의원들도 주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포인트는 안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거 왜 안 줍니까?
    지금 다른 시에서 전부 주고 있어요. 익산시만 안 줘요. 그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축구공원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저는 핵심은 진행도 좋지만 라이트시설 이 문제가 핵심인 게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하는 게 거의 테니스하고 축구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게. 그런데 테니스장은 어디가든지 라이트경기가 다 있는데 축구장은 라이트경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공원에 1면이라도 라이트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꼭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1면이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하는 기간이 여름인데 시간이 길고, 테니스장은 어디가든지 다 돼 있습니다. 라이트시설이. 그런데 축구장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공원에도, 여기 계획에는 제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면이라도 라이트시설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팔봉 잔디구장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운동장 말씀이시죠?

○소병홍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가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4월 20일인가 개장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운동장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잔디가 보통 보면 6년, 7년이 수명이랍니다. 그런데 수명기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봄부터 시비도 하고 모래도 토설해 주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머리가 벗어진 것처럼 뙤가 나왔는데 흙이, 그래서 저희가 6월 20일부터 보강공사를 하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잔디를 정상적으로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잔디수명 6~7년 말씀하셨는데 저것 한지 얼마 안 됩니다. 전부 걷어내고 잔디 깐 지. 6~7년 안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6년차 접어듭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많이 안됐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원인 말씀 들었는데 지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사용규정, 규칙. 이것 제대로 지켜지신다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저희는 최대한 조례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 축구경기 같은 것 있잖아요, 하루 종일 못하게 규정은 돼 있어요.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경기하게 돼 있습니까? 하루 빌려 주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하루에 4시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운동장 하루씩 빌려주잖아요. 누가 통제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대관은 4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않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거기 옆에 있으니까 잘 알아요. 제가 거기 운동장 쓰는 걸. 그런데 저렇게 된 제일 큰 원인이 비 오는 날 빌려주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우천시에 대관을 않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천시에 운동장 들어가서 얼마 전에 원광중학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조례에는 우천시 규정은 없어요.

○소병홍 위원   없지만 옛날에는 비 오면 거기에서 축구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도 저희가 그것은 하려고······.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원광중학교 체육대회 빌려줬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날 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루종일 행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몇 개 팀 초청해서 한 날 비 오는데 하루 종일 빌려준 거예요.
    지금 대여한 날짜하고 그날의 일기하고 한번 데이터 뽑아서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통제가 심해질까봐 제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지금까지 해마다 제가 저걸 보는데 4월 20일 경에 빌려줘 가지고 한달이 지났는데 저렇게 운동장이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가운데 잔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불과 대여기간이 1년에 4월에서 10월, 11월까지 5~6개월인데 또 저것 보식한다고 1~2개월 하고 또 안 빌려주고 하면 정말 사용할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 너무 관리가 안 돼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엄하게 적용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것 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육상보조경기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잔디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잔디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작년에 저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아직은 뿌리도 안 뻗은 상태이고 또 잡초가 지금 많이 나 있는데 예산이 많이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큰 다음에 한번에 작업을 하려고 지금은 제초작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요새 희망근로자들 있습니다. 희망근로들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해 가지라도 잡초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잡초가 더 크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여튼 잔디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을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초 그렇게 나가지고 문 잠가놓고 일년 열두 달 그것 뭐 하러 그렇게 해 놓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금년까지는 저희가 대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잔디가 뿌리가 제대로 내려야 이용을 하더라도 흙이 빨리 안 나오지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용을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한번 가보세요. 어제 가서 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잡초는 무성하고 지금 그거 조성하고 문은 잠가놓고 들어갈 수도 없게 해 놨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들어가서 안의 잔디상태는 자세히는 못 봤지만 잔디를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쪽 잔디구장하고 적절하게 대여해 주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운동장 대여해 주는 게 중학교 운동회, 교회 체육대회 다 빌려주죠? 지금? 그런 것은 위에 보조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분산시켜도 괜찮지 않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쪽 보조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관료나 대여료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것은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하고 같이 보면 안 되지. 정규 규격하고 그것하고 같이 보면 안 되지. 그것 나름대로 그것은 싸게 빌려줘야지 어떻게 정규 규격하고 같이 대관료를, 그건 운동장이 다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잔디구장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잔디, 천연잔디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인조잔디 구장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관리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조잔디가 한번 깔아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칩 보충해 줘야지, 브러시 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인조잔디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벌써 3개 있고 여기 수도산 생기고 소각장 생기고 축구공원 생기고 하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배산 같은데 깔아놓고 몇 년 됐지만 관리를 않고 있으니까, 브러시 1년에 몇 번씩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칩 보완을 계속 해 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금년부터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도 한번 깔아놓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아니더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익산시의 한 3분의 1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축구장을 보니까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이 많이 나오는데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할 운동장?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김영배 위원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고 설계 때부터, 설계가 잘 돼야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사용할 때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과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 토목직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으로 봐야 되는데 축구장 조성 같은 것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 있는 전문직들이 토목직들이 아닙니까? 많지만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길 때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것 보면 에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몇 분 안 되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하고 보니까 그때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설계시에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나왔을 때 지금 초창기이니까 시작한 것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보완점을 한번 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앞에 위원님들이 칭찬을 해 가지고 계속 칭찬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토목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토목 2명하고 건축 1명하고 해서 세 사람입니다.

○송병원 위원   건축직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사업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감독을 소홀히 하면 부실하게 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칭찬 뒤에는 질책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야 할 데가 체육진흥과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잔디구장에 대한 경험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런 걸 시인하셨거든요. 그런데 영등시민공원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설치하면서 현장소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제대로 판독을 못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다시 변경을 하는 다시 정정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 있는 내가 현지에 딱 가보니까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틀렸는데 현장에서 틀리지 않았다고 그러기에 현장사무실을 가서 설계서를 보니까 국제경기 규격인 100m에 3m가 모자라게 설계가 돼 있는 그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차질이 나온다,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함열 인조잔디장도 얘기했는데 국제공인경기장은 축구 라인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얼마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사실 국제규격은 몇 m로 인식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송병원 위원   국제규격이 65m이상 가로*세로 100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열도 국제공인경기장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규격은 맞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안전거리 그것 한번 보세요. 담당자가 모르는 모양인데 4~5m 안전거리 확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걸 안하면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길 가보니까 2m로 해서 그냥 준공이 됐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2m로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아까 경계석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왜 경계석 지적이 나오냐면 축구를 하다가 공을 보고 쫓아가다가 넘어지면 그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거리 4m 확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2m 해 놓고 돌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선수가 다쳤을 때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 우리 위원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관계규정을 따지셔가지고 만약 안 되면 경계석을 없애서라도 안전상의 문제를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을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영등시민공원 론볼링장이 금년 말로 되면 저쪽으로 옮겨지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시민공원에 있는 론볼링장에 대한 향후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아직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직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엊그제 신문에도 났고 했지만 론볼링장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해 주십시오,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시민들이 론볼링 경기를 할 때마다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의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주차장에 차를 놓고 거기에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옵니다. 경기장까지 한 100여 미터 되는 데를.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실내체육관에 종합장애인 체육센터가 지어져서 이걸 옮긴다면 여기는 그걸 폐쇄해서 정말로 시민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공원면적으로 공원시설로 활용되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 4~5개월 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문제는 확실히 해서 세워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영등시민공원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게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후에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설계변경한 건 알고 계시죠? 마감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당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마감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걸 산림공원과 담당공무원이 인라인협회와 업무를 타협하는데 서로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라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나 시민들도 엄청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진흥과도 건의가 들어갔겠지만. 왜냐하면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마감재를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인라인협회에서는 뭐라고 요구했냐면 몰딩으로 마감을 하면 미끄러우니까 잔아스팔트로 해서 마감을 해 주라고 협회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미끄러운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착각해가지고 설계변경에서 예산을 깎아 버려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협회나 시민들이 불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넘어지면 아스팔트가 일어나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러니까 마감을 해 주라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금년 추경은 어려울 것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해서 마감공사는 해 줘야 맞다,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서 업무를 계획을 세우실 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먼저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배산체육공원에 장미정원이 잘 돼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장미정원 앞으로 더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생활체육지도자요?

○김대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공원이나 학교에 야간이나······.

○김대중 위원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 인건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몇 분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7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7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산집행이 됐는데 5월 말 현재로 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예산 몇% 집행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체육회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전부 다 체육회로 내려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체육회로 내려줬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원래 체육회로 내려주게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원래······.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5월 달에 저희가 뺄 때는 5월 달치도 안 들어가 있고······.

○김대중 위원   5월 달까지 25% 아닙니까? 여기 25%라고 돼 있더만요. 인건비가 5월까지 25%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리고 2명이 그만둬가지고 나중에 늦게 보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김대중 위원   늦게 됐어도 한달이나 이렇게 빠졌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1억 4,600만원 아닙니까? 예산액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그만둬가지고 몇 개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1억 4,6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3,600만원 집행했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25%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인건비인데 집행을 많이 안 했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은 다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수도산 체육공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몇 평방미터입니까? 배드민턴장 면적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어떤 체육시설이 어디는 필요하고 않고 그런 것은······.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장은 바람이 불면 배드민턴은 못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길거리에 서서 많이 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몇 평방미터나 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면적요?

○김대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4면······.

○김대중 위원   4면이면 일반 학교에 있는 체육관 면적 정도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한 250평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실내는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실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내면 상관이 없는데 실외는 배드민턴장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라리 이 면적만큼 다른 걸 하신다든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토지보상이 시내권 배드민턴장은 안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86.4%인가 됐는데 지금 세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저희가 시설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남았는데 한 분은 서울에 계시는데 저희가 출장을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말까지는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한 분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또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어르신이 자꾸 수용해서 가져가라고 승낙을 않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이 3개 사업을 한번에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48억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10억 확보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다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설계는 지금 끝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상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보상은 지금 거기도 74%인가 보상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상협의는 따로 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업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하시고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이것을 37억원을 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만 먼저 하면 안 돼요?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3개를 다 한번에 발주해서 할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10억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토지매입하고 잔액이 남은 게 한 3억 몇 천 만원······.

○김대중 위원   여기 5억원이라고 돼 있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3억 2,00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우선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마 부지조성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구장이 익산시에 야구장이 없다 보니까 야구동호인들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금년에 가능하다면 야구장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37억원을 한번에 확보를 하기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나머지 종합운동장 정비를 하시는 것으로 해야지 37억원을 한번에 확보는 못하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야구장이 그런 수요가 있다거나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하시는 게 우리 행정에서도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암벽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국비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작년 하반기 때 추경에 저희가 세웠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추경에 왔죠. 하반기 본예산 할 때 내려온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나머지 전체가 된 게 아니고 시비는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데 운동장 정비사업과 장애인 체육시설 그리고 인공암벽장 함께 묶어서 용역을 했거든요.

○김대중 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사업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건 사업비가 다 완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그걸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용역비가 별도로 없었고 운동장 정비사업 용역비로 세웠었거든요.

○김대중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용역 많이 하시더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용역비가 별도로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정비사업 용역비로 해서 함께 묶어서 했습니다. 2억원밖에 없었거든요.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된 사업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럼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래서 설계까지 다 끝나가지고 지금 6월 달에 착공할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기일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많은 것은 제가 아는데요, 일단 사업비가 지금 다 완료가 된 것은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이것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6월 달에 저희가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7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공사발주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엄청 가더만요.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김대중 위원   실내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실내로 설계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실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100% 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실내 인공암벽장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제규격에 맞는 게. 이것도 국제규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면 산악연맹으로부터 완공되면 전지훈련을 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타 시도에서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된 것이니까 이것 좀 빨리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또 시정 조치하셔서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위원이 시민 전체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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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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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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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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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