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8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38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0분 개의)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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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건강증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핵환자등록치료 및 결핵검진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환자발견과 치료사업을 위하여 이동검진, 예방접종, 객담검사 등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신종인플루엔자A 발생에 따라 인체감염예방대책반을 구성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및 학교 등 신종인플루엔자A 의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대응으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노후된 공공보건의료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춘포면 신동 보건진료소 준공과 성당과 삼기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200여명에게 우유 외 11종의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교육을 통해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구강검진, 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다양한 치과 예방사업과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농촌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료비절감 효과와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건강행태위험시민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금연교실 운영으로 금연실천을 유도하였으며 골지킴이 체조교실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된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곱째, 전염병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욕구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담당입니다.
    박판이 담당입니다.
    김윤숙 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보건소(보건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결핵검진사업 우수기관 선정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은 고무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는 25쪽에 있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토피 예방사업들이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토피에 관련된 내용들은 김대중 위원이 맨 처음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이나 영·유아원까지도 포괄적으로 시범지역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것을 예방관리사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익산시 전체에 대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정말 포괄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은 마땅하나 지역별이나 권역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 높은 예방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읍·면·동별로 관리자라든지 연령별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일 우려되는 것은 보여주기의 사업이 아니고 아토피를 뿌리째 치료하는 치유하는 그런 목적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포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지만 어느 특정지역을 딱 만들어내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고 이러이러한 예방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은 이 정도의 결과물들이 도출되더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5쪽에 만성전염성 질환 관리강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에이즈환자 등록관리가 14명이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분들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모 방송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에이즈환자라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들을 배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으로 냉대시되어 있는 그들이 아니고 사회 속의 하나의 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일원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질 높은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이제는 익산시가 앞서서 해야 되겠다. 그들을 질타하고 격리하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이제는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우리의 익산시가 돼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간단한 예로 에이즈하면 손을 잡든가 스킨십을 하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에이즈가 옮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계속 배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서가는 우리 익산시가 보듬을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까지도 보듬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개발해서 그들도 사회의 한 사람으로 끌어들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업무연찬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 등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까지도 에이즈가 많은 어떤 미개발 국가까지도 의료봉사를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겹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니까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 단속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단속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 건 검찰하고 경찰 그 다음에 익산시, 군산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는 1건도 없고 군산시에서 4건에 61본을 적발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마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홍보가 잘 돼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구급차에 대한 지도점검들이 미약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익산에서도 구급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까지도 있었죠? 익산의 기관이 타 지역에 가서, 그런 보고 못 받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연세병원에서 사고 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타 기관 가서 한 것은······.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연세병원에서 차가 그런 일이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충분한 수칙들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점검을 한번 했고요, 또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90병상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선정해 놓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이 몇 % 완료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경영개발과에서 분양가격이 36만원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 분양가격이 확정이 되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김정수 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주관부서가 보건소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경영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가 그 블록을 3,000평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건축에 관련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건축직 한 명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건축직 한 명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늦어지고 착공이 지연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부실시공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서 충분한 검토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받으면 설계기관이나, 설계는 또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정돼서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병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건축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부실시공들이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좋은 요양병원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니까 잔액이 2억 7,9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2008년도 예산결산에서 왜 2억 7,900만원이 남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예산결산을 하기 때문에 남는 돈은 자체 이월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다시 바꿔놓고 얘기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억 7,9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의 아픈 분들에 대한 진료서비스 개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들한테 약품들이 투여가 되고 또 드셔서 치료가 돼야 될 터인데 이게 남았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소장님 왜 남았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약품이라든지 장비를 사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우스개 소리입니다. 웃고자 하는 내용인데 아들이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정받을 때 부모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절대 너는 보건진료소나 이런 공중위생위로 가서는 안 된다, 보건의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다른 생각들을 양산하는 기관이 보건진료소 또 공중보건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정말 시민 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점들이 됐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교육들 또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잔액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장에 신종인플루엔자A 성과로 총괄성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익산에도 신종인플루엔자A 환자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초기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종인플루엔자를?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단은 지금까지 위험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매일 통보가 옵니다. 그 명단이.

○최기재 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통보가 오면 이상증상 유무를 전화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열이 37.8도 이상 있고 또 호흡기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다면 저희가 일단 방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상 없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거창하게 성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 성과로만 기록을 했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전화로 간단하게 물어봐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냥 없는가보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차는 들어올 때 출입국······.

○최기재 위원 그것은 어차피 검역당국이나 공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이걸 성과로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하는 일은 일단 그분들 잠복기간 동안에는 확인을 하고 8일 동안 그분들 매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98개 학교하고 58개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에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차라리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렇게 넣어주셔야지 성과에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기왕에 발생이 안 됐다니까 익산에 그런 환자분이 없다니까 일단다행이고요, 노인전문병원요, 저희들 조례에 익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익산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무런 우대를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주민등록 거주기간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익산에서 이렇게 노인병원에서 지었을 때 익산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이 좀 뭔가 그분들보다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혜택을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용은 똑같이 하더라도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뭔가 우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거기 준공과 맞추어서 내부관리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조례로도 주민등록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년 이상 얘기를 하다가 정하지 못했는데 내규로 그게 가능해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지금부터 뭔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익산에서 평생을 생활해 오신 어른들이 필요한 때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가 노인전문병원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저는 적자,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다시 또 보건소 자체 안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준공이전에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출산지원사업요, 작년하고 달라진 것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출산도우미 말씀이십니까?

○최기재 위원 아니요, 출산지원사업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작년하고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우리가 그걸 따라갈 것은 없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황당하기도 했어요. 서울 강남구청 같은 데는 다섯째 아이에 3,000만원 이런 말씀 들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우리가 3,000만원 따라가는 게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않는데 이것이 물론 국비하고 연계돼서 가지만 시에서 뭔가 출산을 하는 분들한테 별도의 지원이 있었으면 쓰겠다, 꼭 현금지원이 아니더라도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 다섯째 아만 500만원 받고 넷째 아가 100만원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넷째 아, 다섯째 아한테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고 시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 낳기도 망설이는데 차라리 둘째, 셋째에서 지원을 해야 뭔가 효과를 하나라도 보는 것이지 그러는데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둘째, 셋째 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린다든가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이러시고 싶은 의견은 없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원시의 경우에는 다섯째 아를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저희시가 지원액이 중간정도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기재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있다는 얘기는 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다섯째 아 이상이 6명이구만요. 그런데 다섯째 아 이상 지원하는 것도 마다고 않겠지만 둘째, 셋째 아의 지원 폭을 넓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분들한테 듣는 얘기만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번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예산반영이 따른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위생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생해충방제사업이 주로 모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해빙기 활동모기 방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건 저희가 대형마트라든가 큰 건물 그 다음에 목욕탕, 숙박시설에 있는 정화조 있잖아요, 하수구, 그런 데에 저희가 인력이 가가지고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대상은 87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유충구제사업 밑에 것하고 비슷한 거구만요? 세 번째 있는 것.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언젠가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이걸 친환경적으로 미꾸라지를 해 가지고 모기유충을 잡아먹게 한다, 이런 것 들어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들어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친환경적으로 정화조나 여기에 미꾸라지가 3급수에서도 잘 큰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모기 방제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다른 데 사례보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취약지 마을권 방역소독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도 지금 읍·면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저희가 유류대하고 약품을 지급하고요 시내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두 차례씩 동별로 요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읍·면지역은 면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동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면에서 주관하는데 누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780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한 3~4개월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안 적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좀 부족합니다.

○소병홍 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월에 얼마씩 주고 하더라고, 월에. 우리 동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데도 월에 얼마씩 주면서 유류대하고 줘가지고 하는데 1,780만원 가지고는 전체 익산시 하려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희망프로젝트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이렇게 짰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 자체는 보건소 인건비만 하고 읍·면·동 별로는 별도로 읍·면·동에 예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읍·면·동에서 줍니까? 이건? 안 그런 것 같던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에요. 읍·면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총 1억 9,000만원, 인건비하고 유류비 해서 1억 9,000만원 배분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소에서 짠 게 아니고 읍·면·동에 이만큼씩 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지 3,000평에 연면적이 800평인데 2층 건물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3층입니다.

○송병원 위원 3층으로 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위치를 선정할 때 이번에 우리가 기공식에 가서 보니까 이쪽 벽돌공장 있는 쪽으로 위치가 잡혀 있던데 경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잡은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런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계획 수립할 때 거기 들어오는 입구 우측으로 입구 쪽에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블록으로.

○송병원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모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받는 중입니까?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사례를 다 수집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9병동을 하고 앞으로 배를 더 늘리겠다고 우리한테 그전에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오는 인원, 수용자, 내방자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압조사를 내릴 때에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공단이 옆에 있음으로서 어떠한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손실될 우려는 없는가, 인근에 오는 공단이 어떤 성분의 어떤 종류의 산단이 와가지고 혹시 큰 지장은 없는가,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서 전부 요양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정말로 거기에 요양병원을 지어놓으면 오고 싶어 하는 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압조사를 할 때에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해 놓고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 뭐한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한센정착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건강인이 944명이고 등록관리수가 768명이거든요. 그러면 993세대에 1,712명이 거주한다고 그랬는데 건강인과 등록관수가 어떻게, 이것 한번 설명 해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등록관리 수는 한센인 협회에 등록된 한센인을 얘기입니다.

○송병원 위원 한센인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 1,700명이 왕궁 한센정착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센병 환자는 768명이다, 나머지는 건강관리인이다, 이런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6월 달 업무보고서를 보면 한센등록자가 795명이라고 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변동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도 수치가 위에는 등록관리수는 768명이고 한센등록자는 진료 795명을 한다고 써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넘어갔는데 이런 것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생계비 대상자가 12명이거든요. 생계비대상자는 768명 중에 어떤 등급으로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2명은 양로시설 거주라든지 등록관리수에 포함된 분들 중에서 의료보호라든지 생계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나머지는 생계보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 사람들도 지원이 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생계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넣어줍니까? 생계비 지원금을 12명한테 줄 때나 한센환자들한테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돈 지급을.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단 명단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농장에 지급을 하면······.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장에 일괄지급을 하는가, 개인 계좌입금을 시켜주는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괄지급을 하면 농장이 개인한테 개별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확인은 분기별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검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사망자가 나와 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 적은 있는데요, 대상이 아닌 사람······.

○송병원 위원 지급하는데 본인계좌에 들어가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기간을 넘기거나 이런 사고 난 건 없다 이런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후에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봐도 그런 일은 없겠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분기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이번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바꾸더라고요. 지급하는 방법을.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본인한테 안 가고 다르게 사용되는 것, 아까 같이 사망자가 발생해서 며칠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때까지만 얼마가 지급돼야 되는데 무조건 한 달치가 지급돼 버리는 반납조치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몇 가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 나오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8가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이나 했습니까? 5월 말까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41건을 했습니다. 141명.

○김대중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취지가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일반대상자들이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로 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보건소까지 와서 할 필요 없이 내가 일반 병·의원에서 돈을 주고 맞겠다, 하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하신 가족에게 3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70%만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실적이 전국적으로 저조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셔야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전국적인 현상이라 소아······.

○김대중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알아야 우리 시민들이 이걸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0% 지원인데 의료기관에다 돈 지급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게 1억 8,8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지금 지급된 것. 맞은 사람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약 30%면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돈 나간 금액이 얼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돈 나간 금액은······.

○김대중 위원 141명에 대해서만 7,000원씩 나간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평균적으로 잡을 때 5,000원에서 7,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얼마 나갔습니까? 5월 말까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나간 것은 실적은 100만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서 나중에 신청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간 금액이 100만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필수예방접종 집행액 3,000만원 이게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어디 쪽 말씀이신가요?

○김대중 위원 3페이지 보시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다는 약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 3억 5,900만원하고 여기에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이것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다릅니다. 그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제일 밑에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1억 8,800만원이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7만원으로 됐는데 추가로 그 후에 집행이 돼가지고, 사업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어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맨 밑에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의료기관 위탁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이게 의료기관에 30%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에요, 그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대중 위원 이것은 처음 있는 것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건 아니죠.

○김대중 위원 이게 몇 가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12가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12가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지금 5월 말까지 몇 명 오셨다 가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만 4,068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 접종하셨다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접종한 실적입니다.

○김대중 위원 일본뇌염 같은 것은 몇 달 전에 맞습니까?
1만 4,000명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지금 3억 5,9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해서 1만 4,068명이 접종을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만 4,000명이 상반기 중에 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독감예방접종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억 5,900만원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독감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업 내에.

○김대중 위원 여기에 그러면 독감을 표시를 해 주셔야죠. 여기 독감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필수예방접종 사업 내에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 다 더하면 1만 4,000명인데 독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까지 독감접종실적은 없고요, 9월에서 11월 달 사이에······.

○김대중 위원 아니, 1만 4,000명이 와서 맞았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독감 맞은 사람이 여기 표시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독감은 지금 실적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지금 1만 4,068명 중에 독감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 대상은 그 위에 9만 6,100명이잖아요, 목표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2종을 맞힌 숫자가 1만 4,068명인데 9만 6,000명 중에 독감예방······.

○김대중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알겠습니까?
    필수예방접종사업 따로 표시하시고 예방접종확대사업 따로 표기하시고, 물어보니까 같다고 하고.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 12가지고요, 그 사업별로 몇 명씩 접종했는가 하고 접종시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현대화사업 말씀이신가요?

○김대중 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지금 성당지소하고 삼기지소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지소 신축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국가시책······.

○김대중 위원 이걸 하면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건 보건복지부 시책이기 때문에 국비를······.

○김대중 위원 시책은 시책이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 다 줍니까? 국가에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시책이 있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국가시책 계속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됐으면.
법인관리라는 것이 뭔가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어디 말씀이신가요?

○김대중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예방의학에서 법인관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병원 말씀입니다. 병원. 재단법인 이렇게 되잖아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리를 하시냐고요. 법인 어떤 관리.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거기에 대한 이사선임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에게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결산 1년에 한번씩 하시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별문제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결산을 받아가지고 한 것 결과만 받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김대중 위원 아니, 결과물만 법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면 그게 아니라요, 자료를 원래 법적으로 다 자료를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보건소에서 그걸 판단해서 여기 의료재단에서 거기에 대한 자체 내의 돈이라든가 재산을 어디에 팔고 그럴 때 보건소에 신고해야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결산만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럴 거면 결산만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결산 할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 결산은 그것을 자료를 다 받아서 보건소에서 그게 맞나, 안 맞나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에도 걸렸던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되면 자체감사라든지 그렇게 저촉이 되면······.

○김대중 위원 이것은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표본감시 의료기관재정비, 이건 뭔가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성병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B형간염 이런 것에 대해서 28개 의료기관을 지정해가지고 그런 것 있을 때마다 매주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지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설명 다음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사업이 너무 방대합니다.
    국가시책에서 무엇 하나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것만 하실 게 아니라 기존의 업무를 좀더 충실히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담당은 오늘부터 3일간 교육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증진에 정노순 계장님.
    건강지원에 주화성 계장님.
    한방사업에 최영완, 정영미 계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보건소(보건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4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4쪽에 있는 예산서에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은 예산액이 6,6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46페이지를 보면 1억 4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틀립니까? 다른 게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몇 쪽에요?

○송병원 위원 4쪽 예산서를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6,650만원이거든요. 집행액은 2,231만 4,000원이고. 그런데 여기 보건사업과 46페이지를 보면 1억 40만원이고 2,985만 1,000원이거든요. 앞에 예산보고 한 것하고 뒤에 사업한 것하고 뭐 다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경로당의 사업예산이 당초에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아마 그 사업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앞에 예산서 보고한 내용이 금년 5월 25일 현재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돈이 6,650만원인데 여기는 다른 어떤 항목의 예산을 보고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경로당 예상사업이 예산이 2,000만원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어느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그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예산서에 어디에 포함돼 있냐고요. 어느 항목에. 경로당은.
4페이지에 어디에 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제일 밑줄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방금 말씀하신 중간부분에 방문보건사업 위에 2,000만원.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송병원 위원 방문보건사업?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 위에 경로당 체조보급사업.

○송병원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당초에 한 예산을 보면 예산서는 없는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고요, 행복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 주간 2회씩 이렇게 운동 및 식이요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는 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게 낮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마을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송병원 위원 5개 마을에 대한 지도프로그램 계획이 서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계획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계획을 하나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6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중에 표준체중관리실하고 운동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사업하고 익산시민 가족건강관리 걷기행사를 지금 못했거든요, 상반기에. 그냥 보고서에서 빼버렸어요.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뭐고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대책은 있는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건강가족걷기는 모든 예산이 긴축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당초에는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됐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건강걷기는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체중교실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이 아니면 학생들에게 지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운동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은요? 신규사업으로 넣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아마 6월 중에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추진 중인데 보고서 만든 기준에서 안 한 것으로 됐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건 아주 쉬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튼튼대로 교실과 표준체중관리교실이 어떻게 틀려요? 사업이 그게 그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주로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 방문을 하면 저희들이 지역행태개선 차원에서 보건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비만교육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곁들여서 대상자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식사나 보건위생에 대한 교육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요, 연초에 보고를 하고 또 중간에 보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예산을 투쟁을 해서라도 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건강걷기사업은 예산상 금년에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그걸, 지금 시민걷기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갱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1호로 협약을 하고 이러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내봐라, 하니까 보건소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나본데 이게 사업비는 소요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사업비는 소요가 안 되냐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쭉 자체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우리가 좀 업무적인 비중을 둬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별도로 안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요가지도는 누가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요가지도는 요가지도 강사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갱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추슬러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이걸 하나 하겠다, 라고 서류만 만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서류만 만들었다기보다도 좀 업무의 비중을 높여서······.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해줘요. 벌써 사업하려면 예산이 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만. 과장님이. 그냥 평상시 하는 사업을 추슬러서 이렇게 했다고. 솔직해서 참 좋으신데 이런 것 하려면 적어도 여성친화도시 1호로서 협약을 하고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추진안을 내놔봐라, 하면 별도로 딱 만들었으면 예산도 수반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의회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아직도 이런 보이기 위한 행정, 이런 것은 안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야무지게 하고, 서류상으로 마지못해서 여성친화도시 무엇무엇 점검받으려고 항목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장난하는 것 아니거든요. 위원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4페이지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4페이지요?

○김대중 위원 예, 한방사업에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 보건소가 5대 필수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한방적으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모델로 구축해서 확산시켜나가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의미는.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국보건소가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풍이나 한방기공, 사상체질, 한방요가, 장애인·독거노인 가정방문진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한번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연중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사업을 다 해버렸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산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저희들이 꼭 말까지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최단으로 담당이나 저희 계장님이나 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매듭을 지어보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이 사업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사업을 끝내놓고 손을 놓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발견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집행액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집행액 자료 주시고요, 2008년도 것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반기는 이것 캠페인이나 이런 것 다 하셔야겠구만. 강좌나.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할 때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 관계는 강사수당만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는 4,800만원 이때 나갈 돈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되는데, 단지 안저검사 하는 것은 한 200여만원 돈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강사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보통 7만원내지 10만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거 08년도, 09년도 예산 집행액하고 어디에서 사업 하셨는가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5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암환자 한분 당 예를 들어서 얼마씩 가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지원범위가 건보가입자가 있고 의료수급권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건보가입자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200만원 그리고 의료수급권자는 최대 연간 2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300만원이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300만원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220만원이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의료수급자는 22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자료를 주시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암환자보다도 건보가입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소득재산이 맞아야 되니까. 청구가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자료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합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다 지급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따로 말씀드릴 텐데요, 예산집행을 하실 때 일이 많으시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왜 그러냐면 지급된 금액을 다시 받으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암환자 지급내역서 하고 이름하고 액수하고 그것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이것 만족도 조사한 샘플링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치매조기검진이라고 했는데 예산비율 집행비율을 보니까 0%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것은 선별검진은 저희 보건지소나 저희 간호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정밀검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밀검진으로 서 있기 때문에 현재 90명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이달 중에 그것은 검진 끝내고 아마 지급될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치매는 상당히 가족들한테 시급한 질병이고 치명적인 질병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절차에 끌려가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이 늦어진다고 하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이것은 정밀검진을 해야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저희들이 원대에 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중에 검진이 되면 이 예산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질병이 나오면 90명이 모아지지 않더라도 한 분씩이라도 바로바로 검진이 가능해야지 이게 전반기가 다간 다음에 하반기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병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개인적으로 가면 바로 진료가 가능하잖아요. MRI 찍고 가능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원대에······.

○최기재 위원 그럴수록 치매이니까 빨리 확인을 해서 가족들이나 사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것들이 진짜로 행정편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치매를 발병 즉시에 바로 조치를 해서 가족들이 대처를 하게 해야지 이것을 초기 진단하고 원대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확진하는 과정이 선별진단금 감정이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빨리 판정되는 것이······.

○최기재 위원 거치면 그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이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검사가 나오는데 요는 원대병원의 그런 사정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거기하고······.

○최기재 위원 개인병원에 가서 MRI 찍어서 검진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안 됩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확정을 해 주는데 개인적으로 3일이면 충분하던데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치매검진 경우는 아무 데서나 못합니다. 원대밖에는 못합니다.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하고 해야지 아니면 조기에 할 수 없는 그런······.

○최기재 위원 그러면 최장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판정하는 데까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글쎄요, 최장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하튼 빨리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러면 최종검진 못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하여튼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개선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인 것 아닌가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상식선에서는 저도 빨리······.

○최기재 위원 상식적으로 이것을 빨리 대처를 해서 가족들이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조치가 따라야지 이것이 원대병원이 지역에 없는 병원도 아니고 지역 내에 있는 병원인데 개인적으로 원대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거쳐서 들어가서 다른 수술을 해도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이건 지금 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구강보건 이동차량요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반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이 사업은 당초부터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지금 굴리지 못할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건소 차량 전체로 선 것이 1,000만원인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량운행을 지금 다른 예산을 보건소 자체 당겨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형편이요.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보건소 구강보건차량 뿐만 아니고 전 관용차량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예산이 400만원인데 400만원 갖고 버스 한 대를 운행을 한다? 구강보건이동차량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버스라고 해도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맞지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 사업이 말하자면 신규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과연 잘 갈 수 있으려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염려가 되고요, 보건사업과가 몇 개 계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4개 계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4개 계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1계가 여기 업무보고에 오늘 나와 있는 것만 5개 업무 이상씩을 하셔야 되네요? 특수시책까지 해서 지금 19가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차라리 뺄 건 빼고 타 부서로 이관할 건 이관하고 합칠 건 합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충원을 요청한다든가 뭔가 기구개편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러네요. 하나도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아까 같이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제대로 한두 개씩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사업이 어떻게 잘 될란가, 소장님 혹시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해도 만물상처럼 늘어놓고 업무추진해도 괜찮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먼저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 관심 많이 가셔서 감사드리고요, 인력의 어려운 문제, 예산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인력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취소선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필수사업으로 거의 지정돼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할 테니까요 사업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쓰겠고 이런 부분들은 유사사업은 통·폐합을 해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충원이나 기구개편을 통해서라도 1개 과를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갔으면 싶네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몇 말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43페이지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 예산이 한 5,700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 사업은 5,700만원 중에는 4,800만원이 조사감시체계 9월 달에 집행할 그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강사수당이랄지 홍보물이랄지 교육비 직원들 FMPT교육이라고 이것이 있거든요. 예산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심뇌혈관 아주 광범위하고 중요하고 또 대상도 다른 데는 수급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운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무슨 만성질환자 8,050명에 7,452명 이게 뭡니까? 93%, 10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게 저희들 목표치인데요, 등록관리 하는 사업이 7,450명이라는 뜻입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목표요? 고혈압 환자 목표가 무슨 목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고혈압은 저희들이 행사나 노인당 가면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상수치를 넘는 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해서 관리한 발견한 사람이 이 숫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목표치가 말이 됩니까? 고혈압 환자가 몇 명인데 무슨 목표치를, 대상이 30세 이상 전체인데 목표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이게. 8,050명이라는 목표치가. 그 다음에 1,870명 만성질환자 목표치의 104% 달성했다, 목표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우리가 무한정으로 목표치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3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우리가 업무적으로나 우리 인력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소병홍 위원 이건 관리사업은 교육위주로 되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달성했다는 표현은, 이게 지금 교육하고 홍보하고 심뇌혈관 질환 중요성 얘기하고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몇 명을 관리, 관리를 뭘 어떻게 관리해요?
어때요? 제 얘기가 타당성이 없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환자들이 불특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저희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한정된 인력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등록을 시킴으로서 병·의원 쪽에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아니고 사업대상이 수급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저도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목표치를 정해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나 교육의 중요성 쪽으로 사업전환이 돼야 되지 몇 명을 등록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염두 해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다음에 행복마을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게? 해마다 바뀌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자치센터를 통해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공간이나 읍·면·동장의 관심도나 마을주민의 협조나 이런 걸 봐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주민들의 호응 없으면 이것 하나마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인······.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씩 바뀌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바뀌지는 않죠. 기존 선정된 행복마을은 계속 저희들이 유지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신규마을에 대해서는 매년 선정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행복마을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업이 3가지가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의료가 골고루 퍼져야지 어느 한 지역에 바뀌지도 않고 해마다 그 5개 마을만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신규마을은 골고루 선정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에 50페이지 무료의치보철사업 있잖아요, 이거 조기 집행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건 10%, 9.3%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이 6월중에는 아마 90%대에 육박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얘기했지만 4페이지 위에 그것하고 많이 수치가 틀려요. 4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보면 22.7%, 45.8%거든요. 제일 위쪽. 그런데 이건 10%밖에 안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추경예산은 아마 조기집행에 빠져가지고 본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거기까지는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고하실 때 수치는 정확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씩 잘 점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한번 이렇게 보더라도 엉뚱한 수치들이 적혀있는데 수치나 이런 것은 잘 좀 한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시켜서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보건소의 기능은 질병 등 조기발견, 또 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로 인한 사전예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3년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으면서 질병별로 예방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병별 예방매뉴얼.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주력적으로 시행하는 질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페이지 43쪽에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들이 어떤 목표수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수치들을 보면 이것만 봐서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보니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추적관리를 하는가, 예방하는가,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함열, 황등, 용동, 용안 그 다음에 시내지역 5군데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쪽은 당뇨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오산, 함라, 성당, 웅포,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지역 5군데 여기는 고혈압만 집중관리해서 이렇게 해서 1,235명을 관리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돼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시에서는 이런 집중적인 조기관리정책들을 펼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두루뭉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집행예산액이 5,700만원의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5,500만원을 다 썼어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시때때로 예방법이나 처방법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오늘 예방법이 틀리고 내일 예방법이 틀려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뭐예요? 약자로?

○보건소장 유택수 CDC요.

○김정수 위원 예, 이런 데에서 매일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 것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데 지금은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질병별로 예방매뉴얼이 보건소에서는 빨리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못하면 큰 병원에 그런 숙제를 줘서 조사케 해야죠. 원대병원이나 또 익산병원이나 연세병원이나 큰 병원에 당신들은 당뇨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사업비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고요,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활습성, 기후변화 또 음식물에 대한 기호도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자연질서 또 부합된 생활속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병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건강강좌 또 사전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1년에 몇 번씩이나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홍보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전체적인 보건소 홍보비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별도로 홍보비만 목을 뺀 것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김정수 위원 사업별로 홍보비만 적당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적정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소장님께 진짜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권역별 섹터화를 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질병을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내는 매뉴얼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표창 받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식체계 구축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개 시·군에서 한두 군데 또는 서너 군데 읍·면·동별의 유병률이라든지 이환율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밝혀낸다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접근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내기 위한 행동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지역사회만성병을 조사·감시하는 직원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시·군에서 어떤 병이 특정적으로 발병하는지 부분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샘플로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부에서나 각 시·군별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특정질환이 문제가 된다면 그 질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건의를 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건강협회 또 종합병원에 계시는 심혈관질환에 관련된 전문가 그 다음에 의료원 같은 곳에 그 부분의 전문가, 우리 보건소장님 또 공중보건의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추적결과물들을 도출해 내는 것들이 나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탁이지만 사회 환원적인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이것이라도 지급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결과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결과물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정말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출석공무원 (3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