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38회-보건복지위원회-제8차)

---

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9년 6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의 협조로 한권의 책 선포식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
    사서담당 김병재.
    마동분관담당 장봉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종만 공공시설관리단장을 대신하여 저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공공시설관리단(시립도서관)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은 도서관이 익산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1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좀 다르게 부르는 것이 있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옛날에 작은 도서관 생기기전에는 문고가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작은 도서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구분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전에는 10평정도 이상이면 사립문고로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사립문고가 작은 도서관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보편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라고 전체적으로 포함된다,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그게 14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문고는 제외하고요.

○소병홍 위원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게 14개 있다는 얘기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자치센터나 이런 공공시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끝난 이후에 운영은 주민 스스로 하고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게 몇 개입니까? 14개 중에?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주민센터에 삼성동하고 춘포면하고 2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는 지원이 일부 되고 일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관리비에서부터 전체를 자원봉사자들이 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관심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작은 도서관의 특성상 장소가 좁고 해 가지고 책 비치나 이런 것이 학생용으로 비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측에서 성인을 위해서 여기 도서관까지 안 와도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순회해가지고 책을 매일이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번씩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목록을 전부 적어가지고 배달했다가 수거하고 이런 체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이 성인들 책을 비치할 자리도 없고 비치할 수 있는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으니까 주로 어린이용 이런 것만 대개 비치하거든요. 학생용만 이렇게 하는데 성인들이 도서관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주민들이 거기 와서 책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매일 배달하고 수거한다든지 월·수·금요일을 정해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배달하고 수거하고 이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이동도서관을 40여 개소를 순회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는 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이동도서관, 버스요. 책을 싣고 다니면서. 그때접수도 받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이동한다는 40여 곳이라는 것이 어떻게 선정돼 있고 얼마나 홍보돼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런 공간이 있고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와 있으니까 그런 버스가 가서 시간대별로 1시간, 30분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런 공간이 계속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점을 이용해서 책을 나누어주고 수거하고 이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팔봉 기안아파트는 이동도서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소병홍 위원   물론 이동도서관이 버스가 들어가는데 그 시간을 버스시간을 맞추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에 글마루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업무를 대행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버스가 어차피 들어가면 그 버스에서 책을 갖다 거기에 놓고 수거하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도서관 전체를 거점화 시켜 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버스가 배달역할도 해도 좋지만 그런 데를 거점화해가지고 주민들이 도서관에 안 오더라도 자유롭게 빌렸다 반납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난방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행정인턴을 한 명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소병홍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용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단에 하반기 2009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모현도서관은 빠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시면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어디······.

○김대중 위원   우리 단장님 인사말씀에. 이유가 뭡니까? 3년 동안 매번 모현도서관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빼셨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마 예산이 안 서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산 섰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모현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2006년도부터 지금 이 시간 전까지 모현도서관 언제 한번이라도 빠진 적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요?
    2009년도에 추진할 사업 중에 BTL로 하든 시비로 하든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7월 29일까지 BTL이 성공이 안 되면······.

○김대중 위원   그걸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 협약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실시협약서.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실시협약서 누가 만들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용역······.

○김대중 위원   용역 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용역? 어디 회사 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돈 3,700만원인가 줬다는 데가 여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돈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지급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지급하라고 했습니까, 지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급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지급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뭔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어떤 사업이 완료됐어요? 말씀 잘 하셨네, 어떤 사업이 완료 됐어요?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사업자하고 시측하고 협의내용상 협의가 완료돼서······.

○김대중 위원   뭐가 협의됐는데요? 협의된 것이 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협약안의 내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도움 되는 것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협약서에?
    익산시에 도움 되는 것 한 줄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계장님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여기 협약서 내용 중에서 익산시에 도움 되는 말 한 줄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시 도대체 뭐했습니까? 도서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진짜로. 일 이렇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7월 29일까지 BTL이 추진이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김대중 위원   협약서 이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이것만 먼저. 묻는 말에만. 협약서 중에 익산시에 도움 되는 말 한 줄이라도 있냐고요.
    제가 도 감사에 상부 감사에 요구할 겁니다. 어떻게 협약서를 이렇게 만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질문 상에서 답변이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대로 투자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대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지금 상황이 호전됐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뭐라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거기에서 투자자를 변경해서 승인신청이 와서 26일 날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투자자 변경한다고 저한테 답하셨습니까?
    상황이 호전되고 금융안정이 되면 계속 진행하신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한국BTL로 했을 때 상황이 호전되면 한다고 했죠? 그때 출자자 변경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위원님하고 통화하고 문서도 위원님한테 보내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질문 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09년 2월 달에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이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협약서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계획서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여건의 핑계를 삼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려고 수순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이 시행자는 분명히 투자의사를 밝혔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유동성확보와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대로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답변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자자 변경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왜 출자자 변경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출자자는 저희가 변경한 게 아니고 당초 일호투융자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든지 아무튼······.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애초에 출자자 비율을 이렇게 많이 높이지 말지 그랬어요. 애초에 출자자를 제1금융권은 80% 왜 이렇게 다 했습니까? 지금 40%로 할 것 같으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것은 사업자 선정할 때 컨소시엄 구성해 올 때 그건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김대중 위원   공고 어떻게 냈습니까? 공고 어떻게 냈어요?
    익산시에서 공고 어떻게 냈습니까? 출자자 비율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공고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비율 낸 것 있으니까 그렇게 해 왔죠. 비율 그렇게 안 냈으면 그렇게 해 오겠습니까?
    공고 어떻게 냈습니까?
    익산시에서 공고를 그렇게 냈죠, 어떻게 여기에서 해 옵니까? 상식적으로.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출자자 비율은 출자자 당초에 제안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출자자가 제1금융권 10%해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출자자 비율이 한국BTL이 10% 해도 되냐고요. 그리고 신천개발, 명진토건 이런 데가 70% 이렇게 해도 되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건······.

○김대중 위원   그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니,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는 사업자 간의 내부적인 협의지 선정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시공고한 뒤에 신청한 사업자 중에서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시에서 선정을 했죠.

○김대중 위원   보세요,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한국BTL에서 80% 같았으면 제1건설 여기에서 80% 자기가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그것이 비율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금융권은 비율을 몇 %, 제1건설은 몇 %, 그 다음에 하도급 거기 같이 컨소시엄 구성한 데는 몇 % 정해져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런 건 컨소시엄 구성하는 사업자간을 협의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하는 사업자면 이제까지 산업은행에서 출자자 그것을 안 해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 제일건설이 주사업자이니까 제일건설에서 5.2%를 70%로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보세요, 2006년도 10월 달에 시작한 것이 지금 2009년 6월입니다. 4년이에요, 4년.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우리 의회에 와서 이제까지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안될 때 사업 추진하는 게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김대중 위원   뭐가 안 되는 사업추진이에요?
    시정질의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주 아중 북부도서관하고 부산 해운대도서관하고 BTL 같이 협약 받았죠? 거기 해지통보 다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해지통지 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김대중 위원   해지통보 하려고 들어간 곳도 있고 해지통보 한 데도 있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리냐고요.
    2006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신문기사에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읽어보셨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어디 것 말씀하시는지······.

○김대중 위원   신문기사 읽어보셨냐고요. 사업 포기한다고 수순이라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것은 지역신문 익산투데이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읽어보셨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읽어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만약에 사업포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7월 29일까지 안 되면······.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사업 포기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안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도 저희는 당연히 기간이 지나면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 가서 재정사업을 한다고요? 예?
    여기에 그러면 징계 같은 것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실시협약서에 그런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4년 동안 끌고 할 거 다해 주고 그 사람들, 그러고 나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건 협약서 내용상에 있는 최소 기일은 저희도 똑같은 위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출자자까지 다 변경을 했어요. 시에서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것도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치유기간 90일 줬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건 그때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장난합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보세요, 80조, 81조에 어디에 있냐고요. 사업을 포기했을 때 익산시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치유기간 다 했을 때 뭘 어떻게 지급을 돈을 받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가만히 계세요.
    예? 4년 동안 제일건설에 대해서 한국BTL 종합투융자 거기 뜻 다 들어주고 4년 동안 시간 가버리고 서부지역 주민들은 모현동 도서관 언제 생기냐고 물어보고, 4년 동안 한 것 아무 성과 없이 해도 익산시는 사업시행자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뭐가 있습니까?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어, 그리고······.

○위원장 주유선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절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운영상으로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 81쪽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관청이 사전승인을 득하여 예정출자자 및 지분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해 주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방 전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월 29일까지 안 했을 때는 재정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3개월 시간 주면 뭐합니까? 아니, 90일 시간 주면 뭐해요. 그것 때문에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럼요? 아니,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까지 4년 동안 끌었어, 해지통보 했어, 투자자 비율 갖고 왔어, 안 해 주면 그만이에요. 시에서. 여기 써 있잖아요. 단,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예정출자자 및 지급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 한줄 있더만. 익산시에 도움 되는 말은 딱 한 줄 있어.
    그런데 왜 해 줬냐고. 사업을 하려고 해 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안 하면 7월 29일까지 실시계획서 안 넣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또 가?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제가 지금 현재 2달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년 동안 지지부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금 치유기간을 7월 29일 날 줬길래 더 이상 연장해 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분변경이 들어왔길래 이것을 출자자 지분변경을 우리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들어왔길래 치유기간 7월 29일까지 됐길래 이번 한번만 출자자 변경신고를 해 주자, 그리고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면 안 되니까 그러면 10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7월 29일까지 치유기간이 안 되면 해지통보하고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김대중 위원   7월 29일까지 가면 해지통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끝나요.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대중 위원   더 이상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그러니까 위원님······.

○김대중 위원   더 이상 법적근거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그래서 저도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BTL사업이 가기가 상황을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1차로 공문 내보낸 것 7월 29일까지 치유기간을 통지를 해 줬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통지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7월 29일 가면 익산시에서 거기 BTL회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여기에 없어요. 더 이상 도와줄 게. 협약서에.
    그런데 여기에 주무관청 사전승인, 왜 그러냐면 시정질문, 5분 발언 의원이 해도 아무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돼 있습니까? 지금? 뭐가 돼 있냐고요.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세요. 이제까지 익산시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 사항이 재정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은행권이 여러 사항이 지금 현재 안 좋아서······.

○김대중 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보세요,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주려고 해도 이 협약서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못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줄 데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체육관 빼고 자체사업으로 해라, 몇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한 데도 있고. 같이 4군데 도서관을 받았어요, 거기 자체사업으로 한 데도 있다니까요. 사업포기하고, BTL. 그런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출자자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변경을 해 줬냐고요, 저는.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좌우간 어차피 실시협약을 해 가지고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이 이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출자자 변경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일단 또 7월 29일까지 우리가 치유기간을······.

○김대중 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 잘못하셨어요. 왜 변경 해 줘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아니, 치유기간은······.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해지통보를 줬지 않습니까? 익산시에서 해지통보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해지통보가 아니고 해지발생 통보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 후로부터 30일이 7월 29일이 마감입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출자자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업 안하면 책임질 거예요? 예?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세요.

○김대중 위원   뭘 도와줄까요? 얼마만큼 더 도와줄까요?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는데요, 좌우간 7월 29일까지 해지통보하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김대중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 감사과에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2010년도에 재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 주유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어제 한권의 책 선포식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시립도서관 활성화에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것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부송도서관 건립문제인데요,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주)대성건축이 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익산에 있는 건축사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여기에 전문가들이 건축설계를 보고 이것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설계가 있더라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건물이 설계대로 딱 들어서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들을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자료들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사전에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이 자료를 주시고요, 또 그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것 브리핑 좀 해 주세요. 이런 문제들은.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뭔 얘기인줄 아시겠죠? 그래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이야기할 것들이 있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의 활성화는 우리시의 성장동력의 원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이 질의하고 또 열띤 격론을 벌인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정말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입니다.
    저희 솜리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공공시설관리단(솜리문화예술회관)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페이지 87쪽에 화요11시 음악회(태교음악회)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여기 부제로 태교라는 것을 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태교음악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태교음악회는 전국에서 국립극장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 안 해 본 그런 음악회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는가······.

○김정수 위원   저는 뭐냐면 저도 가고 싶은데, 이 내용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데 태교음악회라고 하니까 저부터도 가기가 조금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만 태교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더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을 가진 아빠들. 그래서 태교를 강조하는 것보다 물론 태교음악회이지만 다른 어떤 명칭을 둬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아마 틀림없이 관람석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성분들만 꽉 차 있고.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교만 강조하니까 남자분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관장님,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교음악회요, 명칭은 정말 개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본위원도 태교음악회라고 해서 임산부만 오는 그런 음악회를 따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개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 현지확인, 기간 및 장소선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

○출석공무원 (3인)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