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39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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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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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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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 한국철도공사 전북지사 존치를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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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오기주의원외10인발의)
4.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외12인발의)
5.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소병홍의원외10인발의)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형화의원외15인발의)
10. 한국철도공사 전북지사 존치를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김용균의원외15인발의)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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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송병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백신개발과 더불어 과거 맹위를 떨치던 전염병들이 자취를 감추는 듯 하더니 이제는 변이된 신종 질병들이 다시 나타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멕시코에서 돼지인플루엔자로 시작한 신종플루가 역대 최고의 속도로 확산되면서 인접국가인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발생하여 현재에는 전세계 135개국에서 10만여명이 발생하여 50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올해 가을에 신종플루로 인한 대재앙이 지구에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지대로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에서도 멕시코 자원봉사를 다녀온 수녀가 5월 2일 첫 확진환자로 판명되었고 7월 22일 현재 확진된 누적환자가 1,000여명이 넘어서면서 이제는 어른,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무섭게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신종플루환자가 지난 주말동안 6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12명으로 늘어나는 등 도내 신종플루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예방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턱없이 부족하여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감염환자가 없어 보건소에서 예방위주로 신종플루를 관리하여 왔으나 지난 7월 14일 해외여행 후 돌아온 의심환자 1명을 상대로 검사를 의뢰한 결과 7월 21일 양성으로 판정되어 전북대병원에 격리조치 관리하고 있는 등 동거가족 및 접촉자에 대한 확산을 우려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 신종플루 의심환자 등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행동요령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주지되지 못하고 있어 2차 감염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종플루에 대한 대안방식의 전환과 체계적인 시스템관리가 강력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신종플루 환자는 대부분이 외국에 체류 중 감염되었거나 신종플루에 감염된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감염되었으나 이제는 외국에 가지도 않고도 자생적으로 국내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에서는 7월 21일에 신종플루가 10일 사이에 2.4배가 증가하여 대응체계도 차단에서 치료로 전환하였으며 전염병 위기경보단계를 2단계 주의단계에서 3단계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하여 신종플루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실정으로 익산시에는 더 이상 추가발생이나 2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식당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해 긴장을 끈을 늦추지 말고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북반부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과 겨울에 신종플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은 최악의 경우 세계 각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백신확보를 위해 백신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독감백신의 70%는 유럽에서 생산되며 백신을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복지가족부장관은 신종플루백신을 만드는 외국계 회사는 거의 다 우리나라 공급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녹십자가 백신개발에 성공하여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인 1,300만 명이 필요한 실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는 전시민이 우리시에 3분의 1인 10만 명인 백신 필요자에게 올 가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예상한다면 백신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출입기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신동, 남중동, 마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1년을 시작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은 이번 제13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귀농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실직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실패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도시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농업으로 재개해야겠다는 의지로 농촌에서 새 삶을 찾아보자며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려는 젊고 능력 있는 정착형 귀농인이 꾸준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IMF 때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귀농이 많았다면 지금은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귀농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귀농자가 완전한 정착으로 부농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귀농지원조례에 맞게 영농교육, 농지임차, 주택수리, 의료, 이사비용, 귀농정착금 등을 지원해서 농업전문직 공무원과 귀농인끼리 1대1로 멘토결연을 통해서 영농기술교육을 도와주며 귀농자가 전입단계부터 시행착오 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영농 정착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부족으로 농촌 사회유지가 불투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고,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3.3%이고 농가 경영주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났으며 영농 승계농가는 100농가 중 3농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도별 귀농가구는 경북이 가장 많은 485가구였고, 전북이 385가구, 경남이 373가구, 전남이 289가구였습니다.
    또한 연령대별 귀농자는 40대가 69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632명, 60대가 528명, 30대·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귀농 정착의지가 강하고 사회적응력이 뛰어난 40대 귀농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30대, 50대까지 합하면 약 74%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야만이 우리 농촌은 그만큼 젊어지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 귀농· 귀촌정책을 보면 귀농 희망자 1인당 농지나 축사마련에 필요한 영농정착금으로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를 해주기로 했으며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2,000만원까지 융자하고 주택수리비는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했으며 귀농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 연암대는 채소, 축산, 가공분야, 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는 과수분야 집중코스로 되어 있고, 농촌 진흥청 농촌인적지원개발센터에서는 약초분야, 한국농업대는 밭작물과 약용작물 재배, 한국신직농업인화에서는 버섯분야 등 이들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을 경우 귀농정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용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제도 등 지원대책을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도 귀농자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귀농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재배할지, 농사에 대한 이론, 실습 등 교육을 시켜야 하며 농사일에 적응하지 못하여 농촌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착마을 주민들과 함께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동체문화, 지역의 특성 등 함께 하는 일에서 귀농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귀농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직종에서 풍부하게 경험을 쌓은 우수한 인력이 농촌을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며 단순하게 도시에 염증을 느끼거나 사업실패를 이유로 농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이 새로운 인생의 꿈을 펼치는 기회의 땅이고 이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귀농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이 될 때 농업인력의 점진적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농촌인구 증가대책은 물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농업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농촌에 뿌리내리지 못해 좌절하는 귀농인들이 없도록 익산시와 농협, 그리고 관련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힘들게 하는 여름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 많은 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반복되게 지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익산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행정의 수요를 앞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벌써 임기 3년을 넘어 마무리 할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선4기의 목표했던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여 성과와 실패를 분명히 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에 대한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민선4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택 집중투자하고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업그레이드하여 그 효과를 한층 높였으면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 확정된 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행위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2년까지 1조 68억을 투자하여 369만 7,000평방미터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식품전문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설립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식품특화기술개발사업,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전라북도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국가가 관련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투자하면 얼마의 규모를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용역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께서 익산시의 입장을 반영하여 위해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영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민의 미래와 희망이 걸린 사업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익산시장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 익산시와 전라북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말 현재 익산시 인구는 30만 7,511명입니다. 2008년도와 비교하여 1,758명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비교하여 4,321이 줄었습니다. 한때 34만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30만대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소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7천 500명이 줄었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것입니다.
    인근도시의 인구변화를 분석해보면 전주시는 6월말 현재 작년대비 2,409명이 증가하였고, 군산시는 같은 시기 1,90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완주군은 줄기는 했지만 115명으로 군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미비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익산시 인구감소현상은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50만 도시를 떠나 지금 있는 인구라도 지켰 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시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한 기준이 무너지면 급속도로 허물어질 것입니다. 익산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직장, 교육, 저출산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부송동 쓰레기 소각로가 9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소각로 시험가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가동 중에 굴뚝에서 몇 차례 시커먼 연기가 배출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다면 하얀 연기 외에는 무엇이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얀 연기도 날씨가 쌀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시험가동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으며 소각로 안전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소각로 운영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질이 배출된다면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소각로에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각이 불가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시키고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야적쓰레기는 29만 2,787톤이나 됩니다.
    저는 그동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 야적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신규매립장을 조성하여 야적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익산시가 야적쓰레기를 소각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각로를 유치할 때 야적쓰레기 소각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동의를 한 번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야적쓰레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주민들의 동의 없이 행정의 편의에 의한 야적쓰레기 소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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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병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의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기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지난 10일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에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통리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과 모범통·리장에 표창하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복합문화센터와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으로 지난 회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예산 증가로 금번 변경계획안으로 재상정된 사안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의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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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오기주의원외10인발의) 4.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의원입니다.
    장마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2009년도 행정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에 진력하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139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한 통합적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 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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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소병홍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3항과 4항 부칙 중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음으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7조 제1항 중 센터소장이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기계임대 환경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종별로 임대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SS분무기는 2회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은 제8조 제2항 동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7항 등의 내용은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농산과장, 여성친화정책과장, 인력육성과장으로 간사는 인력육성과 생활지원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직책을 조정하였으며 제17조는 귀농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의 내용은 실질적인 이주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내용을 강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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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2008년도 익산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증진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총 295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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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형화의원외15인발의)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9항,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팔봉동 지역구의 김형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5일 세계김치연구소를 전라북도가 아닌 광주광역시 임암동 일대에 최종 결정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사활을 걸고 식품클러스터를 하려고 하는데 세계김치연구소를 광주에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이중성을 바라보면서 통탄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 신문은 광주내정설, 정치적 입김의혹이 있다고 한바 있지만 우리 익산시는 세계김치연구소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으시면 밝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클러스터를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지역유통시장 진출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존 재래시장, 소규모 영세상가 등에 지역상권을 잠식하고 황폐화시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역재래시장에 보호와 지역특성에 따라 대규모점포사업장을 일종 정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서 지역과 민생경제를 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사업장에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슈퍼 등 지역중소 유통업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규모 점포사업장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가능한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조배숙· 이춘석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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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철도공사 전북지사 존치를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김용균의원외15인발의)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철도공사 전북지사 존치를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북지사 존치를 바라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를 통해 물류운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전국 17개 지사를 통해 여객운송, 화물운송, 시설관리 등의 실무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주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검토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17지사를 10개로 통폐합하고 그 중호남권 3개 지사를 2개로 통폐합하며 그 대상에 전북지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익산시민의 반발과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 전북지사의 경우 2006년 7월 출범해 전북권역 열차수송을 맡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시 산하보다 수송인원이 많고 향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사 통폐합시 호남고속철도사업과 전라선 복선화사업, 새만금 철도 연장사업 등 전북지역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전북지사가 통폐합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하며,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수송인원이나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광주에 있는 광주지사나 순천에 있는 전남지사 한 곳이 익산에 있는 전북지사로 통합되어 전북에 한 곳, 전남에 한 곳씩, 유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도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철도공사 전북지사 존치를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철도공사 전북지사 존치를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토해양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조배숙·이춘석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전북지사장, 한국철도공사 익산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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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세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심에 따라서 김세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오기주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형화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병옥   김형화 의원님 반대의견이십니까, 아니면…….

○김형화 의원   예, 반대의견입니다.

○의장 김병옥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척 고심도 많이 했고요, 심적인 갈등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화 의원입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3년은 어디 가서 무엇이 되었는지 이 시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 세월의 흐름을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소쩍새는 울면서 봄을 키우고 호박은 꽃잎을 지우며 가을을 끌어내리고 눈은 올수록 겨울은 깊어가고 사람은 우는 만큼 맑고 가벼워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동료의원님들의 가슴 저민 충언을 들었습니다. 여러 충언들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의 마음도 비통합니다.
    어제 오후에 이명박 정부는 방송미디어법을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서 울분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 70%가 반대하고 한나라당 자체여론조사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켜 서는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횡포를 보면서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임 및 보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번도 정상적으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선임했다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믿으시겠습니까?
    둘째, 해임과 부임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님들을 구성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회의를 해 보지 않고 사퇴하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의결을 해 준 동료의원님들에 대한 모독은 아닌지 싶습니다.
    일신상의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사퇴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사퇴하여 우리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무능화시키는 선례를 남기지는 않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의회는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익산시의회는 한걸음한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어쩌면 누워서 침 뱉는 행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수의 눈물어린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몇 의원들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질타와 경시를 받는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앞으로는 절대 원칙과 상식에 벗어나는 의회운영은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시민은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직원 및 언론인과 방청석에는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을 많은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익산시 예결산위원회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성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의회는 항상 소수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다수의 의견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본의원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행동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꾸지람과 바로세움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충언을 언제든지 마음속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몇몇 소수의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저하된다면 오늘 본의원의 발언으로 조금이라도 익산시의회가 나아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익산시 동료의원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가 시민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알리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을 행하는 그런 익산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이것만 하시자고요. 11번에 대해서만.

○김형화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는 의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며 의원님들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화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고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추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문제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고 기획행정위원회 한 일원으로서 정말 통탄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김형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집약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체가 모여 정당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위원 추천을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본의원을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 처음에 할 때 김세현 의원, 박종대 의원 그리고 또 조규대 의원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안 했던 분들을 하기로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때 실수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결위원을 지난 회의에서 뽑았을 때 그때 당시 반대토론을 했으면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세현 의원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일신상 이유로 인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의회사무국에서 사퇴했다고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4층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형화 의원님만 그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위원회실, 3층 위원회실에서는 김형화 의원님도 다 계셨고 그때 토론을 했습니다. 김세현 의원님께서 그만 두신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 할 텐데 오기주 의원님 추천을 하면 어떻겠느냐, 오기주 의원님이 김세현 의원님한테 제가 예결산위원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한번 해서 해보자 해 가지고 3층에서 원탁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다같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로 위원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오늘 오기주 의원님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선거까지 가게 됐는데 우리 오기주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선임의 건은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수정 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 부만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대중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다시 한번 취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의장 김병옥   조금 있다 진행이 될 겁니다.
    감표위원 두 분 나와 주세요.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태신   의사담당 박태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본위원 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 했을 때는 찬성란에 기표를 해 주시고,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하면 반대란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의 건 자체가 만약에 반대가 돼 버릴 경우에는 아까 김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반대로 결정이 나게 되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세현 의원님이 사임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이 됐다 하면 그 부결자체가 승인이 안 된 것이죠.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를 오해하시는데 뭐냐면 변경의 건이 지금 상정됐단 말이에요. 이 변경의 건을 우리가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 변경의 건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사담당 박태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찬성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세현 의원님이 사임하고 오기주 의원님으로 해임, 보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정수 의원   그렇죠,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의사담당 박태신   찬성하면 해임, 보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반대했을 경우에는 그냥 의결이 안 된 것이죠.

○김정수 의원   예, 그러면 맞습니다.

○임병술 의원   의결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의사담당 박태신   의결이 안 되면…….

○임영애 의원   예결위를 6분 합니까, 아니면 김세현 의원님까지 7분 합니까? 자격 상실하는 거잖아요.

○장오준 의원   이미 김세현 의원님은 사퇴를 해서…….

○의사담당 박태신   사직서를 내셨는데요, 사임관계도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영애 의원   사임관계도?

○의사담당 박태신   예, 보통 사임하고 보임관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결론을 지으세요.

○장오준 의원   그러면 의장단에 사임하겠다고 사인을 받고 결재를 받느냐고, 그러면 그것도 결재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바로 올려야지.

○임영애 의원   그렇지.

○송병원 의원   의사담당, 사임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규정에 어디에 있는가 얘기 한번 해 봐요.

○의사담당 박태신   이 관계는 우리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정도감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의원   확실히 알고 속개하시죠. 정회하시죠.

○손문선 의원   김세현 의원님이 사임을 해서 의장 사표수리가 있으면 그 순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니까 결원이지, 결원.

○장오준 의원   의원도 사직서를 내면 의장이 사인하면…….

○김정수 의원   그런데 본회의 기간동안에는 전체적인 가부를 묻게끔 돼 있잖아요. 휴회 때는 의장의 사인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아셔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의사담당 박태신   휴회일 때는 의장님이 결재하시면 그걸로 되고 개회중일 때는 또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병술 의원   그러니까 이 말대로 변경의 건이 찬성이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 변경이 반대면 변경이 안 되는 것이다?

○의사담당 박태신   예.

○임병술 의원   안 되면 김세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의사담당 박태신   그렇죠.

○임영술 의원   변경이 안 됐으니까.

○손문선 의원   사표 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표 냈는데…….

○의장 김병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사담당 박태신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이라고 하시면 오기주 의원님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에 기표를 하시게 되면 예결위원님이 그냥 여섯 분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애 의원   그래도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의사담당 박태신   예.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으실 때는 기표함 인주가 반대편에 복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 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백경민 의원님, 오기주 의원님, 김형화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임영애 의원님, 최기재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임병술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오영복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김일영 의원님, 박종규 의원님, 송병원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김병옥 의장님, 김대중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의장 김병옥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인 중 본안에 찬성 13분, 반대 11분.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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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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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전종수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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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김정수
   의원 김형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