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139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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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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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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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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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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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오기주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영애 의원님이 선출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주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사용목적과 법적 위배됨이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오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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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중앙동, 인화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30도를 웃도는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금번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열과 성을 다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세입·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심사에 진력하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리장엄 출토에 따른 백제문화역사도시의 정체성 확립, 전국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열심히 방문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현동 작은 배산공원내 저수지 이용 생태학습장 및 공원조성대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계획, 실질적인 여성참여 및 우대방안 향상 대책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현동 배산공원내 저수지이용 생태학습장 및 공원조성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배산공원의 지리적, 공간적 현황을 살펴보면 부지가 6만 5,189㎡,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공연장의 시설을 갖춘 익산시 서부지역의 최대 휴식공간인 배산체육공원이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모현동, 송학동, 신동, 현영동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내 일부지역 주민들조차도 주·야간 차량 및 도보로 수천의 시민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휴식을 즐기고 있으며 또한 작은 배산공원 앞 4차선 도로 길 건너편에서는 익산 신흥 중심도시를 형성하는 배산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이 진척되고 있어 추후 기존의 배산체육공원과 작은 배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산공원을 이용하여 마련하는 새로운 휴식공간 조성대책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수차례 현지방문을 통하여 얻은 결과로 먼저 현재 작은 배산공원 저수지인 마판제 3,636㎡주변의 현 실태 및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4차선 도로변의 낡은 가옥과 농지, 잡목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있으며 도로변에서 작은 배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차량교행이 곤란한 4~5미터 정도의 협소한 시멘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또한 대구 달성서씨, 배산 문중 제실 앞의 소규모 주차장 4~5대 정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인 마판제 또한 수질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주변의 잡목 등이 무성하여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약수터 정비사항 등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정비대책 일환으로 저수지와 갈대밭 그리고 주변환경을 이용한 생태학습장 설치와 작은 배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진입로, 주차장, 등산로, 휴식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공원조성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모델조성계획과 실질적인 여성 참여 및 우대방안 향상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시대는 여성시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향상되고 가정·직장·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나 산업사회에서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남성들의 역할비중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섬세하고 감성적 창의력이 풍부한 여성들의 지위가 날로 향상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발빠른 행보를 취한 익산시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알아본바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년간에 걸쳐 수많은 연구와 선진지 벤치마킹, 공무원단체·시민·여성단체 등과의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설득 등을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09년 3월에는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선포식을 갖게 되었으며 2009년 7월 2일에는 중앙부처 여성정책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바 명실 공히 여성친화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우선주차장, 여성전용화장실, 일하기 센터 개소, 야외결혼예식장 등의 설치사업 등과 저소득가정 생활지원, 건강가정육성지원, 다복한 여성상 선발 등이 추진부서의 주요사업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성친화적 문화도시조성사업 등에 관한 분야별 구체적인 모델 조성사업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금후 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여성참여 및 우대방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정립해보면 여성 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예산의 성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양성에게 동등하게 돌아가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 교육 문화, 근로 복지, 일상생활 등에 대한 전략사업구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여성들의 동향추이를 살펴보면 사회 및 직장참여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그 조직 단체에서도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 여성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 참여율 향상방안에 대해서도 여론을 형성하여 가고 있는 추세임을 느끼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구성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 6월말 기준 익산시의 인구 현황을 파악 해보면 총 30만 7,511명으로 남성이 15만 3,776명, 여성이 15만 3,74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9.99%로써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익산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공무원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02명으로 남성공무원이 912명, 여성공무원이 490명으로 파악되어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알아보아도 총 88개 위원회 1,606명 중 205명만이 위촉되어 12.8%라는 매우 저조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바, 이는 여성친화도시조성 목적과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공무원 조직의 인사형태를 살펴보아도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간부급 사무관 및 담당급 승진인사에 대해서도 배제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또한 여성친화도시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는바 익산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와 여성공무원 간부급 승진인사 우대 방안에 대하여 우선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평소 시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종오 의원님의 질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배산공원내 마판제 주변환경을 이용한 생태학습장 조성 및 주차장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산근린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6만 2,000평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 11만 8,000평의 체육공원을 그리고 송백정과 야외음악당,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도심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사슴생태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산체육공원에 나름대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사업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형물을 통해서 체육공원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것, 이번에도 장미가 활짝 잘 피었습니다. 장미 관리를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광판 등을 설치를 해서 배산체육공원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마판제주변 생태공원성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는 자체검토를 마쳤고요 거기에 우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은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든가 생태학습장이라든가 벽천 그리고 발물놀이터, 주차장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약 4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부서로 하여금 사업타당성 또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 연일 정씨와 그리고 덕성 서씨와의 협의과정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등을 걸쳐서 단계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섬세함, 창의력, 유연성이 하나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은 남녀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중심적인 지속가능한 사회 익산 이것이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첫 번째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여성친화적 화장실개선,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등 18개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둘째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여성일자리찾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조성 사업으로 시립도서관의 수유실 조성 등 4개 사업, 네 번째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길거리음악회, 노인돌봄서비스 등 18개 사업 등 총 4개 분야 44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초보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얼마전 소병홍 시의원님을 통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여성 권익향상에 대한 시의 중점시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하고 있는 배산택지개발이나 역세권개발지역을 여성친화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감성적인 그래서 여성친화적인 시범도시로서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대규모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러한 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자문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시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으시고 시의적절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96개 위원회에 1,140여명 전체 위원 중에 현재 18%인 201명의 여성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25%까지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여성위원이 40% 정도가 위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위촉할 여성들을 찾기가 사실 힘듭니다. 전문성 있는 그리고 또 비중 있는 인사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특히 여성위원들의 활동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원발굴이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 간부급 승진인사 우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시 여성공무원은 현재 공무원 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현재 전체 367명 중 63명으로 17% 정도에 불과한 것도 현재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불과 20여년전만해도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선발에 있어 남녀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약 10%정도 제한적인 그런 인원만이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1999년 군복무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여성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만 해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들이 경력을 쌓고 탄탄하게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6급 이상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남성공무원과 동일할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에서 남성공무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져 왔고 주무과, 주무담당 등의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들을 대개 배치를 했고요, 그 결과 2009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성공무원 1명을 전격발탁해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도 여성공무원 5급 및 6급 승진임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50%이상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우리시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다, 이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종오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병옥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대중 의원님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출신지역 시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장님께서는 임기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익산시민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지금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제기를 말씀하십니까?

○김대중 의원   어떤 민원제기가 많았는지요.

○시장 이한수   민원제기가 가장 많은 사례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김대중 의원   본의원의 견해는 도시가스 보급과 소방도로개설, 그리고 도시의 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소방도로 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속주택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대중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익산시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셨습니까?

○시장 이한수   현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의원   내년부터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이한수   예.

○김대중 의원   그러면 추후에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지식경제부에서 가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에 일반주택은 최고 500만원, 또 사회배려와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민간사회복지 시설에는 시설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올해 모두 1,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완료 후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융자금을 무이자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익산시에 융자금을 신청한 단독주택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문의는 있었는데 실제 그것을 융자 그 단계까지 민원이 성립된 적은 없습니다.

○김대중 의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선 시에서는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또 신청자 대출신청서를 발급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도시가스 설치비용 융자를 받도록 그런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선 은행권에서 소액대출인데도 불과합니다마는 개인 신용도를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받기가 힘든게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그것을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 이한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도 3월 25일날 시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 공고를 했고요, 또 3월 25일날 동사무소 통지를 통해서 각 통· 이장회의에 부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우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고시를 했고요, 또 4월 10일날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 산하 관련 주택지구에 통보하도록 했고요, 또 6월 8일날은 도시가스 시공사 대표자들을 모아서 관련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은 내고장소식지에 게첨을 해서 전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김대중 의원   이게 전라북도에서 익산시에 보낸 첨부서류입니다. 공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시도에서는 두달 단위로 각 지역별 대출추천현황을 취합하여 홀수달 3, 5, 7, 9, 11월 매달 10일까지 지식경제부에 공문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붙임을 첨부하여 실적을 보고하게끔 전라북도에 익산시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 융자금을 대출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와 동사무소에 하셨지만 옆에 있는 군산시는 각 읍면동에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이한수   읍면동 주민설명회가 어떤 겁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김대중 의원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를 우리 행정과 도시가스 시설업체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런 융자금도 있고, 시설분담은 얼마만큼 되고, 이런 것을 다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시장 이한수   저희도 계획을 할게요. 저희들은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 전체 가구에 이런 안내문을 배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분담금 인입배관망 공사비, 내관설치비 등을 포함 대략 300만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한수   도시가스 보급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서민들의 문제고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또 나름대로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익산시가 75%인데 100%까지 올리는 그런 단계별 계획을 앞으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가구들 특히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시가스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셔서 됐고요, 그래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70만원까지…….

○김대중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답변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김대중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 이한수   7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어떤 예산형편,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익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5%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파트까지 포함된 프로테이지고 익산시의 단독주택가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2%입니다. 익산시에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장 이한수   다른 도시도 비슷한 비율이라는 것 아시죠?

○김대중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타 지자체도 보급률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우리 의원님 생각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에 도시가스 보급하는 일에 굉장히 시의 주요 정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 2008년 12월 1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시민들이 높은 난방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싶어도 시설비가 부담되어 시설을 못하는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시설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70만원, 일반주택 소유자는 가구당 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장님! 2009년 본예산에는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지만 2009년 도시가스를 설치한 가구가 481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편성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이한수   그것은 편성이 되더라도 예산회계법상 그것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481세대는 설치가 됐고요, 그것을 늦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거쳐야 할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들이 이미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현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 7월 29일은 4년에 걸친 모현도서관 건립 최종시한 날짜입니다.
    7월 29일까지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약정서를 제출한다면 앞으로의 추가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이한수   추가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7월 29일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앞으로의 추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이한수   모현도서관 BTL사업이 지금까지 굉장히 난항을 겪었는데 주요인은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위기로 인해서 파이낸싱을 일으키지 못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몇 일 전에 산업은행을 통해서 익산시립도서관 대출확약신청서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7월 29일까지 모현도서관 건립 최종시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통보해 오면…….

○김대중 의원   통보를 해오면 그 후에는 18개월 내에는 그 협약서에는 18개월 내에 완공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예.

○시장 이한수   빠른 시간 내에 승인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2011년 2월달 내에 저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7월 29일 최종시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익산시는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익산시 순수예산으로 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데요, 우선 사업자가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출확약서도 받았고, 또 사업자등록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8월 중순경 쯤 착공식을 가질 수 있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협약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실시협약안대로 우리시에서 행정적 조치를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모현도서관 건립은 서부지역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건립의지가 시장님께 많이 들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의 원망의 소리도 들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도서관을 지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행정에서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됐으면 좋겠고, 익산시장님은 익산시민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내용을 동지역을 순회하면서 조만간에 빨리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본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조례를 근거로 올해 481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집행하시도록 부탁드리겠으며 추후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 단독가구주택을 파악하여 보조금 지급방안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형화 의원님입니다.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화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예산결산 해임·보임에 관한 건으로 동료의원님들과 표결을 하면서 상당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고통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없듯이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아름다운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 예산결산위원회는 고통의 과정에서 선임되었으니 2010년 익산시 예산을 정말 심도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기주 의원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예결위원장님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의할 내용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본의원에게 1년에 책 몇 권정도 읽으십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나라 1년 평균 독서량은 9권입니다. 일본은 19권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절반수준도 안되며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성인의 23%가 1년에 책을 한권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독서는 나의 힘, 도서관은 국가의 힘이란 간판의 의미처럼 독서는 나를 키우고 나의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위한 도서관은 곧 익산의 힘이며 나아가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익산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며 독서와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이 타지에 나가 성공하여 더 큰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익산발전에 기여하면서 익산시의 후원자가 된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따라서 떠나가는 익산시가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주요 공공이용시설인 도서관을 더욱 발전시켜 50만 인구 늘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기반시설 확대로 누구나 살고 싶은 익산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남아수독오거서라고 하여 사람은 태어나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 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게이츠는 나의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였으며 일찍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한 철의 왕 카네기와 함께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행복한 도시를 위해 품격 높은 문화와 인간중심의 교육을 창출하고자 지역중심 센터에 4개 도서관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100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현도서관 110억, 부송도서관 74억, 작은 도서관 5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서구입비와 시설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 또한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에 도서관이 최초로 설립 운영된 것은 1994년으로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개관시에 비해 직원과 장서 및 도서관의 증가로 현재는 연간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며 책은 30만권 정도이고 시에서 운영중인 지역센터 도서관 2개소와 건립중인 2개소, 15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으로 장족의 도서관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의 3대 요소인 시설, 도서, 인력이 있는데 좋은 시설과 양질의 도서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사서직의 도서관 근무는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서관을 직영하여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센터 도서관이나 지역거점형 작은 도서관만큼은 전문 사서직이 배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은 전문 사서직 적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비사서직을 임명하였는데 이는 도서관법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법을 했는지 이에 대한 현명한 처리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앞으로 우리시는 지역중심센터의 도서관을 최소 인구 5만 명당 1개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건립중인 2개관을 제외하고 2개관에 대한 건립계획과 걸어서 10분 이내의 소규모 작은 도서관 100개소를 조성하여 전시민이 문화평생교육과 도서관 이용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100개 정도 조성되어질 계획인바 이에 대한 지원과 운영방안, 운영형태에 따라 작은 도서관 별로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점차 증가하는 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법에 정한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차치하더라도 1994년 사서직 정원 14명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시에서 의욕만 넘치지 실제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 사서직 확보·수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의 600여개 공립 공공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운영하는 관장을 전문 사서직으로 임명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시도 도서관이 설립·운영된 지가 15년째인데 지금까지 도서관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을 행정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는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사서직에게 맡겨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늘어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업무 담당직원을 제외한 청소 등의 일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의 직접 관리가 아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책 읽는 익산을 만들어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공무원에게는 업무연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발전적인 생활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독서진흥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기반시설인 시립도서관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31만 시민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아주 문화적이고 문학적이고 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2008년도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등동, 마동 도서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실질적인 서비스 강화를 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모현도서관과 부송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곳 다 2011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도서관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열에 있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의 익산분관을 전년도 리모델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황등하고 금마를 농촌거점형의 그런 도서관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시기를 앞당길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또한 2008년도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2013년까지 100개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16곳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미 13곳은 조성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고요, 3개 곳을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5개소, 2011년에 20개소, 2012년에 25개소, 2013년에 25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도서관 지원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공공시설에 조성되는 지역거점형 작은 도서관이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관리소 등에 조성되는 생활친화형 작은 도서관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지역거점형으로는 삼성동사무소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생활친화형으로서는 동산 우남아파트나 팔봉 기안아파트가 선도적으로 자체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시설들 많은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주도형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도우미를 조직하고 또 특히 제일고에서 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했던 예인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이미 수년 동안 그러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관련 업무에 대해서 학습이 돼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서관도 일부 주요관리 기능만을 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런 실제 봉사단체이면서도 학습이 돼있는 그런 단체에 운영을 맡겨보는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필수 사서직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2009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사서직공무원 2명을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험을 실시했고 최종합격자가 확정 되는대로 임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서직 공무원은 6급직이 1명, 7급직이 3명, 8급직 6명, 9급직 1명으로 총 11명이 시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994년도 시립도서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사서직사무관을 만들기에는 경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직사무관이 도서관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현도서관과 부송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사서직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임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정기인사에도 사서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담당급 등 3명 승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부시설관리에 대해서 시 직영방식이 아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늘고 관리인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전년도에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7월 20일날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한바가 있습니다만 8개 시설과 5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민간위탁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 또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의회 의견수렴 또 시 지역직영과 위탁시 소요되는 효율성,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위탁시기 및 대상 등을 심의·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읽는 익산을 만들기 위한 독서진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을 통해서 책 읽는 익산 분위기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독서관련 강좌 및 강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활성화하며 즐거운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도서관도 야간연장운영 또 야간예약대출제도 등을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자료확보 등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 정책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화 의원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최기재 의원님이십니다.
    최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의원님 일문일답식입니까?

○최기재 의원   예.

○의장 김병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농민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재 의원입니다.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정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로 연장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로 도로 연장구간에 대해서 지역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는 연장구간 연결도로를 23번 국도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1번 국도와 23번 국도의 중간지점인 망성면 무영리를 통과하여 연무IC로 바로 연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연결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하림, 낭산농공단지 등 일원의 교통량이 현저히 해소될 수 있을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의원님, 현재 계획은 이 파란색선으로 하나로가 진행되는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빨간색을 얘기하시는 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현재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선상에 와있냐면 국가에서 투자비용과 편익을 계산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선변경을 한다는 것은 총액개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이후에나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국도 1호선과 국도 23호선 사이를, 현재 노선도 가운데 정도로 관통하고 있거든 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이후에 시에서 적정여부는 검토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시장 이한수   그것은 타당성조사 끝난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미 타당성 과정에 투입비용과 편의가 계산돼서 사업규모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기재 의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비나 편의성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도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개설하는 게 아니라 우량농지가 침식되는 것을 보고 저희는 농업에 종사해오고 농민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기 도로가 날 때 다시 이런 것들이 지역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본 의원의 의견도 참고해서 이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10년 정도 우리시의 현안사업이었고 굉장히 국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 정도 상황까지 올라온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BC분석 끝난 이후에 국가와 협의하고 그것을 지역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우리시의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공식입장과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이 결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사업인지는 의원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5월 8일날 전라북도청에서 4대강살 리가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5월 20일날 웅포면사무소에서 금강하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현재 4대강 정비사업 중 우리시 사업내용을 보면 성당포구에 생태하천 조성, 이 부분입니다.
    이게 116억원 정도 성당재하고 제성재를 보강하는 것, 약 30억원 정도 보시지만 이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약 20억원 정도, 하도준설이 약 42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209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문체부사업이 있습니다. 문체부 사업이 있어서 성당포구 복원사업으로 약 52억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정계획으로 있는 성당포구 워터프런트사업이 우리시의 의제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 전체의 임야면적 농경지면적 포함비율이 약 16%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웅포슈퍼제방사업에 211만 여㎡, 4대강사업에 21만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35만여㎡ 총 83만7,000여 평에 농지가 잠식되는데 이들의 농지는 익산에서 최우량농지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량농지라고 인정받고 있는 농지들입니다. 금년 한 계획으로 100만평의 농지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식품클러스터 일반산단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가 특별히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요?

○시장 이한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대책이 많지는 않고요, 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 규모가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선 맨 처음 계획이 약 981만㎡ 됐던 것을 사유지, 우량농지 편입이 과다하다,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2008년에 잠정 보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약 20만8,000㎡정도로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옛날 단위로 계산하면 약 6만평 정도 편입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이 자료는 재난안전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거든요. 재난안전과 자료하고 시장이 답변한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시장 이한수   다시 한 번 질문을…….

○최기재 의원   웅포 슈퍼제방사업, 4대강 정비사업,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총 합계가 재난안전과에서 준 자료가 276만9,882㎡에요.

○시장 이한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유지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사유농경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최기재 의원   특히 익산지역은 풍수재해가 아주 드문 천혜의 지역으로 농지를 보존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이런 토지편입이나 농지편입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한수   협의과정에 물론 우리시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웅포재 개수공사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될 정도로 서로 지역도 인지를 하고 있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에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이후에라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시장 이한수   국가의지가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천점용허가를 일부분 취소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공문에 의하면 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편익구간 뿐만 아니라 직간접 영향지역까지도 하천 무단점용허가를 취소할 계획을 우리한테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한 국가의 의지를 우리시에서 물론 부당성이나 지역의 피해 등을 알리고 우리시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기재 의원   부탁드리자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중간에서 시가 조정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행히 시장께서는 낭산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게도 추가로 폐석산의 복구는 산지관리법만 적용하여 양질의 흙으로 복구를 말씀해 주셨고, 익산지역에서는 폐기물 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행정이 처리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폐석산 주변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지난 6월에는 논에 심은 벼가 고사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선 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지난 9월달 낭산면 어량천에서 폐사가 되었고요, 그런데 상류지역 조사결과 폐기물 처리업소라든가 폐수 방류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하천의 유량과 갈수기 수온 변화 등으로 볼 때 정체수역 내 일시적인 수온 상승으로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정읍시 완주군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고요,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하천감시, 환경오염 업소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벼 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석산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에코그린 성토장 저지대에서 흙탕물이 농수로에 유입이 됐습니다.
    현지에 출장해서 토양 및 흙탕물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검사결과가 폐기물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벼 고사의 원인을 에코그린의 성토장에서 나온 그런 흙탕물에 의한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토양의 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법인을 7월 16일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월 22일 현지 확인한 결과 벼 생육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어서 주변농가의 생수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름대로 치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흙탕물에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최근 본의원이 산림공원과에 최근까지 산림복구 변경승인한 업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보내온 자료에는 금년 7월 3일자 복구변경 승인업체를 제외하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질문에 포함시킨바 자료를 늦게 보내왔습니다. 이 자료를 빼놓고 보내주신 이유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규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변경승인자료 제출이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불러서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회 자료 제출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낭산저수지는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지입니다.
    인근 100미터 이내에는 산림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낭산저수지 유역과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다 주고 폐기물매립장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담당공무원 보조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의원님.
    우리가 사업변경을 해준 겁니다.
    일단 기존에 약 1만5,000㎡ 정도의 석분으로 복구를 하게 된 그런 사업장을 2만6,000㎡ 정도로 변경승인을 해준 건데 얼마 전에 이 석분으로 매립하는 것을 다시 청소과에서 취하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해줬지만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최기재 의원   본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후에 신규허가나 변경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역과 협의가 된다든가 관계법령을 충분히 따져서 검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최기재 의원   그리고 익산시 폐기물관련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무능의 한계에 다달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낭산지역의 폐기물 단속을 보면 주민신고나 전수조사 없이는 단 한 건도 적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담당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신고로 적발이 되면 업체만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25조, 폐기물관리법 26조, 동법시행령 10조 환경부령 준수사항에 보면 직권말소 또는 허가취소 등의 다각적인 처분 및 처벌방법이 있는데도 벌금이나 고발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폐기물행정에 대한 익산시를 의심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평소에 업무보고 때나 시장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한수   저도 의원님의 신념과 같이 답답한게 현재 낭산지역의 폐석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폐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미 2008년도에 45건, 2009년도 현재 29건에서 74개 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고요, 영업정지 12개소, 조치명령 8개소, 고발 42개소, 기타 1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6개 폐석산 재활용사업장 관련 민원다발지역의경우에는 2월달에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성토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천시나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또한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엄격한 처벌로 환경민원 발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저희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시에 인력까지 가지고 항상 현장에 있으면서 그분들의 유해행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시의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과 또 지역의 나름대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조직구성, 이런 것들과 협력해서 앞으로 폐석산문제가 경제활동을 핑계로 해서 크게 유해환경적인 그런 기업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사직당국에 대한 고발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사항으로 같은 위반을 한 경우 4번 이상을 위반했을 때는 재활용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는 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시장님 말씀 고맙고 한 가지만 청원할게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보면 업체허가시 직권말소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직원분들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해당지역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최기재 의원   또 폐석산 인근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익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2009년도 2월에 폐기물사업장 주변에 있는 17개소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용수 4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먹는 물 13개소 중에 5곳이 적합하고, 부적합이 8개 정도로 조사됐는데 이 중에 4개소가 질산성질소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시에서 2008년도 71건, 2009년도에 49건, 총 120개소의 지하수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9%인 47개소만 적합하고 나머지 61%, 7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42개소가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걸로 판정이 됐고요, 이렇게 볼 때 물론 폐석산 또 거기에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가 다소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다 라고 단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질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오염,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사용된 화학비료, 또 축산분뇨, 하· 폐수,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상태를 단시간 내에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연치유방법이 일단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초과된 지하수 사용을 자제하고 상수도 보급을 우리시에서 강력히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지하수보다는 상수도를 음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시에서는 시책으로 더 강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질산성질소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 사용, 축분 등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공장폐수에 원인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시장 이한수   원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원인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최기재 의원   아까 불행히도 저는 이 자리에서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43개 지하수가 이런 질산성질소가 집단적으로 검출이 됐다고 하면 그 지역의 역학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뭔가 시에서 조치가 따른다거나 아니면 중앙부처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자료로 보고되고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이한수   아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익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우리시가 이런 정도라면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국가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청소과에 4,500만원 용역예산, 산림공원과에 5,600만원 용역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청소과 것 용역예산을 살펴보면 2,500만원은 전수조사에 썼고,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면 아직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구두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연구 중입니다, 라고 만 왔습니다.
    지금이 7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언제 사용할 것이며 이 두 가지 예산들이 지역요구에 의해서 청소과에서는 주변 폐기물재활용매립장 주변의 지하수오염이나 환경오염 실태 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웠었는데 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전용이 됐으며, 왜 산림공원과 예산은 사용치 않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관련 직원들 보조를 받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과 2,500만원은 합동점검, 저번에 합동점검시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1,700만원은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과정에 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 액수면 지하수 오염실태조사라든가 또 주변영향 환경성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는데 8월 중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시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용역예산은 주변 환경실태를 하고자 했던 예산이고, 산림공원과 예산은 폐석산의 친환경복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애초의 예산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한 번 확인해주셔서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염려를 하는 것들이 기우로 끝나고 이후에 지역주민들은 제발 걱정을 안 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청소행정 내지는 산림행정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기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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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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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전종수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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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김정수
   의원 김형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