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9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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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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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3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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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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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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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장마철 무더운 여름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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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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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이 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 통·리장의 활동을 보장하고,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통·리장의 표창수여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써 그동안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효과 거양과 읍면동 행정의 지원사항과 관련된 통·리장들의 활동사항을 파악해 보면 지역주민의 민원 및 동향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함은 물론 시, 읍·면·동의 각종 행사 및 교육시 인력동원, 자원봉사활동 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훈련통지서 교부, 반상회보 등을 포함한 시정홍보물 배부, 읍면동 주관 회의참석 등을 이행해 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북도내의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조례개정 및 가입현황을 알아보면 총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이미 조례개정을 하였고 보험가입 또한 10개 시·군이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전북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기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번 전북도에서 전 시·군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시 통·리장 1인당 6만원의 기준을 정하여 전체 책정액에 대한 50%의 도비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이 시달되어 활성화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경우 29개 읍면동 1,076명에 대한 통·리장 상해보험가입비 6,456만원의 50%인 도비지원액 3,228만원이 지난 2009년 4월경 이미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해당지역 임무수행 활동을 통하여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 주는 통·리장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재해사항에 노출되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에 따른 제도장치 마련이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한 가지 우려스러운 내용을 말씀드리면 또 다른 단체의 불만사항은 물론 반목과 갈등, 대립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상해보험 가입시 보험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리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터 집행부 생각이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예산을 도에서 세우고 우리가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터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전부터 의사가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10개 시·군이 조례가 이미 개정됐고 상해보험에 가입이 됐구만요. 이 10개 시·군이 어디어디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익산, 진안, 고창, 부안, 이 4개 시·군만 조례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작년에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요.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은 다른 데도 다 진행됐고 도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마치 진행을 하려다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도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재해에 대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의혹도 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도내 각 시·군이 전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잘못 해 가지고 거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통·리장님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이유와 같이 활동을 보장하고 직무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는 것은 좋습니다.
    반면에 통·리장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거든요.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교육위원 선거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겪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리장까지 선거를 하다 보면……. 급여를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보니까 여기에 대해 서로 의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사분오열 돼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통·리장 선출방법은.

○조규대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읍면동장이 임명권과 위촉권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마을의 총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얼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표시가 안 날지 모르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동네가 2, 30가구 있는데 전부 사분오열 됐어요, 이 통장선거로 인해서. 갈등이 많고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통·리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이야기합시다.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다르게 사실 통·리장 할 사람이 참 귀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겠지만 통·리장이 열심히 해 주고 제대로 소식을 전해 줘야만 불이익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연령을 제한해 버리니까 정말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농촌지역은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통·리장도 조례상 몇 년하고 관둬야 하는 것들이 있는 모양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아예 70세도 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풀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때 연령제한도 많은 논의가 있어가지고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농촌에는 진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마을은 있는데 이장할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를 좀 초과하더라도 해야잖아야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금방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웃에 살면서 통·리장 때문에 서로 이웃사촌이 안 좋은 일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위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통·리장 제도를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리참사 제도처럼.
    그래서 보수도 기본적으로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개 리를 맡아준다든지 큰 리는 두 사람을 뽑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단체가입 문제는 연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6만원 정도 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대개 보험가입을 하면 연령제한이 있는데 단체보험은 관계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운영을 참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연령제한을 더 확대한다든지 풀어버린다든지 하는 방안도 농촌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고요, 늦게라도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참 반길 문제이고, 우리 시비 예산이 3,000여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간이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연간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장 문제는 이런 문제 말고도 나머지 문제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우리가 사전에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될 상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발생했을 경우에.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예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그동안 과정상 이런 문제들이 서로 대립된 경우가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실제적으로는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게 발단된 게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한 것인데요, 도비가 교부되면서 거론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통·리장 부분들에 있어서 선출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 대한 주거문화가 예전 같이 단독주택 형태가 아니고 아파트 형태로 바뀌면서 통·리장에 대한 임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만큼 많아졌느냐? 저는 오히려 더 축소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통·리장의 역할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문제제기를 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보면 각종행사 및 교육 시 인력동원, 자원봉사활동 참가, 통·리장들만 하는 건 아니죠. 자원봉사활동 참가는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등록 사실조사, 사실 아파트 문화에서 아파트관리소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훈련통지서 교부 이것도 아파트관리소에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전에 통장이나 이장이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반장들도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또 각 주민센터, 면사무소에 보면 자치위원들도 있죠. 이분들도 각종행사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반장도 임무 수행하죠? 통장을 보좌하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반장은 사실상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차피 조직상 구성은 돼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조직상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일차적으로 통·리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통·리장 밑에는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제도를 없애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반장제도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명분상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우리 반 설치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반장의 역할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반장 역할이 뭐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달하고 그런 역할인데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똑같이 전달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반장이나 또 각 29개 읍·면·동에 계시는 자치위원들이나 이분들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상해보험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문제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야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외된 사람들은 왜 제외가 되어야 되며.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우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리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을 하고,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반장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기주 위원   폐지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먼저 폐지한 다음에 통·리장에 대한……. 사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부분들도 불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해보험을 해 주고 일을 조금하는 사람은 상해보험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임무와 관련돼서 재해를 입었다,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똑같이 본인의 의도와 관련 없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조직을 정비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 먼저 정리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반장의 역할이 없어졌다, 폐지됐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반장의 일까지 더 주면서, 그러면 임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해도 올 수 있다, 따라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지 않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장 같은 경우는 반장역할에 종사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까지 가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기주 위원   미미하죠. 그런데 숫자가 통·리장들보다 5배 정도 많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5배가 아니라 10배는 많을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10배 많은 사람들이 미미하다고 해도 하나라도 걸릴 수 있잖아요. 통·리장 1,000명 정도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반장 1만명 정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미하지만 숫자가 많다보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는 없었지만 도내에서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안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사람에 대한 직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통·리장은 해 주고 반장은 안 해 주고, 그게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반장은 역할이 조금 있고 임무를 조금 줬고 그에 대한 보수를 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서 상해보험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에서 통·리장 상해보험 관련된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는 왜 통·리장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통·리장 업무가 전라북도 업무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도 업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마는 전라북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도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가 신경 좀 쓰죠?
    전라북도가 각 시·군에서 뽑는 통·리장 부분, 그러니까 시·군 조례로 되어 있는 통·리장 문제까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도는 굉장히 여유가 많나 봐요? 그렇게 할 일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전라북도가 그렇게 재정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그냥 시·군 통합시켜서 도에서 운영하든지…….
    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하면 인심을 얻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일이 그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어디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했는데 꼭 내년 선거 앞두고 하는 기분 같잖아요.
    시·군 단체장이나 도지사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꼭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은 그런 기분 안 듭니까?
    통·리장 처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처우가 바꿔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출하는 게 불협화음이 적을 것이냐 나름대로 논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선거 1년 앞두고 이것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동안에 못 해 왔던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관련 조례의 근거 없이도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비 50%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과목도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도 보조금인지 시책추진보전금인지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금이구만요, 도비 보조금. 도비에서 보조금을 5대 5로 주는 근거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런 근거는 없어요. 없는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요즘은 50대 50으로 많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 임의대로 내린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줄만큼 주었으니까 너희들 돈으로 한번 해 봐라” 안 주면 우리 돈으로 해야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죠.

○손문선 위원   법적으로 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무로 해서 받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원칙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 딱 한번 주고 나중에 “자치단체 14개 시·군이 알아서 주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도 업무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도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요즘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보더라도 도에서 내년 선거 끝나면 자기들이 통·리장 보험료까지 보조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텐데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통·리장들도 내내 전라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요즘 이명박 정부도 그러잖아요. 한번 딱 주고 나중에는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요즘 현실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시작 해 놓으면 이제는 시·군 단체장이 발 뺄 수 있겠어요? 한 번 줬는데.
    도의 고유사무를 우리에게 위임해 가지고 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주겠죠. 이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으면 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도 업무가 아니고 시·군 업무기 때문에 나중에 안줘도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리장 조직을 운영 안 할 것도 아니고……. 도에서 돈 안준다고 통·리장 조직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면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해 놔요? 통·리장들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내고향소식지를 나눠준단 말예요. 그리고 시에서 동원령 내려면 요즘은 동원도 잘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기를 2년으로 맞춰놓다 보니까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통·리장들이 동원에 굉장히 불려 다니는 것을 보는데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놓을 거냐, 상해 부분을. 어디까지 놓을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리장 활동을 한 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의 한계가 있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그것도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험가입을 6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6만원은 보장액에 대한 값으로 뽑은 건데요, 상해·사망의 경우는 최고 1억까지 줄 수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6만원 정도 보험가입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통·리장 업무에 대해 일년 365일을 업무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 산출을 도에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통·리장 상해보험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뿐이겠는가, 어쩌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곧 우리 익산시민의 시각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저는 이 조례안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단체보험이 보험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충남 해미에서 군산경찰서 소속의 경사 한 분이 목매어 자살한 사건이 있는데 보험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분이 승용차를 사고 두 시간 만에 6개인가 7개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2,600만원의 보험금을 타고 자체감사를 받던 중 자살을 하게 됐는데,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리장님들의 업무를 과연 어디까지 놓고 볼 것인가…….
    상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통·리장님들의 일은 극히 제한되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통·리장님들의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재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보험회사와 체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잘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보험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불상사들이 있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일어나는 일,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장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통·리장님들 단체보험 가입해 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교통사고가 간단한 접촉사고만 나도 보험이 너무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병원가서 입원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또 전라북도 안에서도 우리 익산, 보험회사에서 심지어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을 안 해 주는 회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통·리장님들께서 제한된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보험을 들어준다면 그런 것에 우리가 일조하는 행정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리장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지금 전라북도 말고 다른 시·도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되는데 반장제도폐지를 지난번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일단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반장폐지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일은 없고요, 상급관서에 건의를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반장을 폐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보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내용도 여러 군데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행정부의 개편과도 관련이 있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통장 문제도 현재 통이 적은 데라든가 자연마을 단위라든가 또는 주택단지라든가 공공주택 등 일하는 수고가 달라요.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 한 달에 며칠을 일하는가, 그러면 그 범주를 어디에 놓고 보험을 책정할 것인가……. 한 달 내내 일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무 때나 다쳐도 보험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협약을 한다고 하면 보험회사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통·리장 표창 문제, 그것은 현재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시민의 날에 모범시민 표창할 때 각 읍면동에서 통·리장들 수고하신 분들에게 시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남발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표창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시민의 날 행사 때 모범시민 표창을 대개 통·리장님들로 하는데 자꾸 남발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남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보완하는 거죠.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10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도 지난해에 했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꼭 선거 닥쳐서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오해할 수 있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보험은 일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제가 금액을 정확히…….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자료를 찾아서 주시고, 통·리장들 70세까지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70세도 통·리장이면 보험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나이도 정확히 보험회사에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상해·사망이 없었다고 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최종오   이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없었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험을 안 들어서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공무원은 1인당 연 16만 890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통·리장들 6만원씩 보험을 들었는데 6만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통·리장들이 평상시에 이웃을 둘러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신경을 쓰다가 집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6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겠죠.

○위원장 최종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이 조례 올릴 때 여러 보험회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6,456만원인데 1년씩 주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통·리장들이 평상시에 이웃 주민들이 잘 하고 있는지, 시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을 오늘 안 갖다 주면 내일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다 넘어져서 돌아가셨다 해도 그 홍보물 가지고 가다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6만원을 가입하면 상해로 입원했을 경우 하루에 1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고 의료실비는 100만원까지, 후유증장애는 5,000만원까지, 사망은 1억까지 이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 수요일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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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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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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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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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