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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2.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김용균 의원 외 14인 발의)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제3쪽 검토의견과 종합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사항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항입니다.
당초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익산시 문화예술회관의 기존시설 노후 및 협소로 대형공연물들은 공연이 불가한 실정인 바 모든 공연에 가능한 대공연장의 필요성에 의해 적정규모 이상의 대중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창작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복지 수혜를 향상시키고자 총사업비 429억을 투자하여 문예회관 1,200석과 미술관 등을 BTL 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계획은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 2월 1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 예산이 증액되어 금번 변경계획안으로 재 상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에 관련된 해당 관련 법규, 복합문화센터 예산 변경 비교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사업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음악당 건립사항으로 야외음악당 건립은 어양동 소재 신흥근린공원 부지 내에 부지면적 6,402㎡, 객석 2,000석 규모로 무대, 분장실, 연습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주5일제 실시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및 야외공연이 가능한 설비를 확보하여 일회성 소모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충분한 객석의 야외음악당을 건립,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접촉 및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는 지난 2008년 11월 14일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시 상기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 가결되었으나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취득 건과 같이 당초계획 수립시 7억원이던 보상비 규모가 감정평가에 따른 증가 등의 사유로 12억3,000만원으로 증대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 대비 56.5%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금번 변경계획안으로 재 상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야외음악당 예산 변경 비교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실 매입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시지가의 현시가 반영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번 사업부지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서 주변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어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의 과다한 차액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취득 예정가격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시지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향후 그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합문화센터,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은 당초 공시지가인 예정가격보다 감정가에 의한 실제 매입가격이 상당수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평가를 하여 총사업비를 추계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흡하였던 결과로 보여지며 총 29억 8,700만원의 추가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복합문화센터 신축부지 토지에 대한 용도가 공원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 그렇게 구성된 것을 몰랐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관련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토지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한 30%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보통 세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8억 4,600만원이라고 하는 기 승인된 이 사업비는 3배를 계산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토지 용도별 분포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가 몇 %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의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연녹지는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자연녹지가 98%고요.
○손문선 위원
자연녹지가 98%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공원녹지는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용도지역 상에서는 전체 자연녹지고 도시계획시설 상에서 공원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고 도시계획시설은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투리 공원에서 일부 빠지는 지역 120평 정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98%고 1종 일반주거지역이 2%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한 2%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도시계획시설 상에서 대부분 공원은 녹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라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실은 용도지역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있는데.
○손문선 위원
아니, 자연녹지도 시설이고 공원녹지도 시설이고 일반주거지역도 시설이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상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용도지역이고 공원은 시설로서 구분되고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구분을 할 때 녹지에 대한 구분이 공원녹지나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손문선 위원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가 전부 자연녹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대부분 용도지역상의 구분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구분되고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분배할 때 주거지역 1, 2, 3종, 그 다음에 자연녹지, 공원녹지 이 섹터 구분을 해 놓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도시계획상에 크게 분류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손문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를 관리지역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실제 도시계획상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라고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용도지역상에 공원녹지 표현은 그렇고요.
○손문선 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송·팔봉동 근린공원이 있으면 그 지역이 만약에 20만평이 공원녹지로 묶여있을 때 주거지역 옆을 자연녹지로 묶고 나머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풀고 이런 것은 다 섹터가 구분돼서 토지를 이용하지.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가 맞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자연녹지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림지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게 이번 법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세배 계산했어도 감정가가 이 정도 오른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쪽에 공원녹지지역은 2003년도부터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이아파트 들어오고 하니까 상당히 감정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120평 정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공원시설지역으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평당 220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최고 많이 나온 데가 90만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그 앞이 엄청나게 땅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원지역이라고 하더라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 주변지역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땅값이 올랐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제한지역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접해져 있는 땅이 같은 번지로 되어 있는데 220만원이고, 공원지역에 들어가 있는 데는 90만원 그렇게 차이는 납니다.
그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원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평당 얼마 계산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평당 많은 곳은 임야는 4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 98%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거지역만 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때는 장소를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못했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평상시에 대개 추정가격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걱정이 앞으로 공원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을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조성을 할 때 토지가들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도시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신흥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고 소라산공원도 마찬가지고 도시 인근지역의 공원녹지로 결정된 곳들을 개발할 때 토지가가 평당 90만원, 80만원 하면 공원개발을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전부 다 풀어주고 말아야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그 앞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평당 25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주거지역이나 이쪽은 비싸겠죠. 주거지역은 행위가 많으니까 비싸겠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 건물에 대한 신축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는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는데 토지가의 상승원인을 제가 과장님한테 감정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물어보기가 그렇지만 저는 걱정이 앞서서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신흥공원 개발할 때 평당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중앙체육공원은 평당 35만원 정도 계산됐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야외음악당 자리는 평당 얼마씩 계산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한 5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김용균 의원 외 14인 발의) 맨위로 |
(10시 26분)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은 본의원 외 14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1호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의원이 제출한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자문 또는 보조사업,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의 제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가 지원함으로써 행정 경험이풍부한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게도 퇴직 후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여 공직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행정동우회 설립의 목적을, 제2조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 제3조는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사항, 제4조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정산서 제출사항, 제5조는 동 조례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사항을 정하여 퇴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사회봉사 활동의 재충전의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사료되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반면 동 조례안의 연혁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보면 이미 본 조례는 2002년 2월 22일 익산시 조례 제626호로 익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기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2004년 2월 11일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시 구성되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 일제정비 시 행정동우회는 공무원 출신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모임을 통해서 지역활동에 봉사하고 시민들에게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봉사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공적인 업무를 떠나 민간단체 수준으로 가야하고 또한 민간단체에 맞는 사회단체보조금 수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바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유로 인하여 지난 2004년 7월 27일 익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거의정동우회(의정회) 지원조례가 위법사항이라는 판결내용에 따라 의정회와 동일성격인 행정동우회도 이 같은 대법원 판결사항을 적용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은 일반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내용이 지적되고 있어 다른 사회단체들처럼 떳떳하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본래 4대 때 이게 폐지됐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와 지금은 어떤 여건변화가 있는가요?
○김용균 의원
4대 전반기 후반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관현악단, 서동축제 등 시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합해서 그때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여가 지나고 행정동우회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많은 행정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를 몇 번 방문해서 사회에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저희도 5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많이 검토한 결과 한번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여건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검토의견에 대해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당성 있게 보지 않는데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한계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의원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지원은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2항을 보시면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목적으로만 하지 그분들이 친목을 도모하거나 다른 데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1호에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이랄지 2호에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용균 의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은 그분들이 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한 그런 것이지 무슨 사업이나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또 2004년도에 폐지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재선이 5분 계시고 초선이 3명 있습니다. 저도 초선이고.
그래서 이 취지와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원 과정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익산지역에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또 그분들이 익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인정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들이 지원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에 계셨던 분들이 시민사회단체 성격을 띠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내고 자체적으로 일정 정도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그 사업과 방향이 정말 좋아서 우리 익산시가 그에 관련된 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에 그러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 한쪽에 대한 특정부분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동의한다, 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들은 기타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했을 때 4대 의회에서 이런 지원 조례가 폐지됐던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 그 자리에 계셨던 의원님들 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가 충분히 발생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서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극히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부분들은 여타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동우회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균 의원
지난번 4대 때 조례특위에 참여했던 손문선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려다가 손문선 의원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실 취지와 목적은 좋은 것이거든요. 경험이 많은 행정공무원들께서 자기 단체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해서 올렸는데 사회 변화가 그때와 지금은 5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조례안을 정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를 거쳐서 또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나 다른 취지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고생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십분 이해 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균 의원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첫 번째는 익산시에서 공무원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서 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건을 만들어주십시오 한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자제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의원이 행정동우회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신 것도 저는 지금도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무원노조나 아니면 행정 쪽에서 그간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이해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의회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런 그룹들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할 때는 앞서서 자제해야 할 게 저희들의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포괄적인 가입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출신들이 특정한 활동은 아니겠지만 특정출신들로 가입을 제한한 이런 단체는 공익적이고 공공단체나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렵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하는 단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입절차나 가입자격 자체가 누구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단체를 정의해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요.
두 번째로 단체는 가장 중요한 게 자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우회라고 한다라면 동우회 가입된 회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친목을 도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무척 부담스럽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나 동우회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면 각종 익산시의 경우회, 우정회, 각종 민주동우회 이런 출신들에 의한 동우인들의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곳도 다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고등학교 나왔던 동문들이 따로 동우회를 만들더라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하면 다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익산시청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에서도 동우회는 회비 징수를 통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고 자기들만의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회원들의 회비 징수를 통해서 그 목적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정회와 관련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2004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례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법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출신인들 중심으로 만든 단체에 지원한다는 게 사회적인 설득력도 떨어지고 법률적인 조건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법과 제도를 다루고 원칙을 다루어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4대 의회 때 조례특위에서 없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맞다라면 5대 때 부활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없앴던 부분이나 현재 조건이 이에 대한 합법적인 조건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없다라는 게 대법원이나 감사원이나 제 의견이거든요.
○김용균 의원
우리 손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의 의원님들, 행정동우회의 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특별하게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시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쳤던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나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동우회 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이것을 상정하고 나서 행정동우회장에게 저는 분명히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면서도 모든 것은 되든 안 되든 간에 기획행정위원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고, 행정동우회 것은 행정 자체에서 올려야지 왜 의원이 올렸느냐 했습니다마는 사실 의정동우회를 제가 올리면서 행정동우회도 같이 발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동우회는 해 주고 행정동우회는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마음적인 부담을 갖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경주의 행정동우회에서 익산의 의정동우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행정동우회 회장도 그쪽에서 우리 조례안이 없어서 마음적으로 부담이 된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도 행정이나 의정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노하우를 받아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결정에 따라준다니까 제가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민간인들이 단체 만드는데 의원들이 만들라 말라 할 수 있나요.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그 경험이나 경륜을 살려서 시민의 세금을 받고 녹봉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끔 사회봉사활동이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나름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 출신이든 공무원 출신이든 의원 출신이든 자기가 앞으로 국가의 세금을 받고 월급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사회에 봉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조건을 받아서 하면 돼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하셔서 전라북도지사의 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서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저희들은 조례나 세금에 대한 지원의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같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희 위원회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주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김용균 의원
손문선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연속성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현재 단체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했고, 그때 당시에 조례특위 위원장을 했던 용동 출신의 이종웅 의원에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종웅 의원도 그 안에서 봤을 때는 그랬는데 밖에서 보니까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 후에 결정해 주시면 저도 분명히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처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위반 및 대법원 판례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검토한 후 심사토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적사항을 일정 별로 정리하여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무덥고 긴 장마철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용균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출석공무원 (2인)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