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9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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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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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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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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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경민의원외 11인발의)
3.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오기주의원외 10인발의)
4.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외 12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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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에 7월 8일 회부된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과 7월 15일 회부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하여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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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경민의원외 11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백경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백경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의 발의 및 11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139호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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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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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을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백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139호로 2009년 7월 3일 백경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는 우리시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2004년 10월 8일 조례 제773호로 제정하여 운용되어 왔으며 조례제정으로 우리시는 매년 둘째 이상 출생 야 약 1,400여명에게 7억 7,114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지급 외에 셋째 출생아부터 시에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 일정기간 고액암과 질병, 상해로부터 치료 및 보장을 실시함으로써 다자녀출산장려와 고액암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자녀양육을 위하여 기존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에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항시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출생아부터 매년 1,400여명에게 7억 7,11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건강보험료 지급으로 사업시행 1년차에는 8,640만원, 2년차에는 1억 7,280만원, 3년차부터는 매년 2억 5,9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출산장려금과 합치면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투자액에 비해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유아기에 보험을 가입하여 청소년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는 있도록 한 제도로 이 시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이가 건강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례가 드물어 물질적 수혜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또한 가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의 범위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과 같이 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의 지원기준은 출산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였고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만원 이하로 3년간만 지원토록 하여 이에 적정한 보험상품 개발요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다문화가족과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익산시가 운영하는 문화유적 및 관광지 출입시 입장료를 면제하는 다자녀우대권 발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의 지원절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1년 동안 신청을 받음으로써 홍보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둘째 아 이상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 지급과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다소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의 동시지급은 매년 1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우리시의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수혜성 복지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조례개정에 따른 보건소 의견제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출한 의견내용은 조례안에 모두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백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피력한바 우리 익산시 예산이 복지예산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통 증가가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백경민 의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출산장려금 3년에 걸쳐서 내는 보험료를 부모가 만기시에는 직접 수혜가 가능하게끔 했습니까? 부모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백경민 의원   아닙니다. 만기시 환급형 해 가지고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험금액이 예산이 좀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소모성입니까? 이게?

○백경민 의원   예, 소멸성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소멸성이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좋은 발상인데요, 이것을 만기환급형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바꿔서 그것을 부모가 만기 때 돌려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우선 된다고 한다면 보험사측과 또 우리시와, 선 투자 후에 받는 어떤 형식의 보험계약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경민 의원   본의원은 셋째 아 및 다자녀가정 및 인구부양정책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지 보험사와 행정의 계약관계나 절차관계는 저하고 별개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시행규칙이나 세부사항들을 검토해서 기간이나 환급형으로 해서 부모한테 지급하든, 제가 지금 기준 잡은 것은 예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3년납 18세 소멸성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행정에서 시행하는데 따른 세부 사항은 행정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사항입니다.
    계약관계까지는 발의한 의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주유선   예,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가입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금방 백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가입을 적은 돈으로 보험가입을 해서 소멸되는 그런 보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시에서 보험이 종료되면 환급하는 보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부모가 만기가 되면 환급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백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보험종류는 시에서 보험금을 조금 내고 보장기간 아까 말씀드린 18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들고 두 번째로 시에서 나중에 만기가 돼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보장을 받으려면 거의 한 매월 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는데 10만원 정도 내는 시는 아주 적은 시에서 적은 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예산의 부담이 너무나 나도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적당한 보험상품을 계약사와 협의해서 보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험의 어떤 보장내용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보험 주계약을 50으로 할 것인가 30으로 할 것인가 100으로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2만원이라는 돈은 주계약의 100을 잡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50을 놓고 보는 것이냐 이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 설명하신 백경민 의원님께서 설명 안 하셔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이 셋째 아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둘째 아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백경민 의원   둘째 아인 경우에 다자녀출생이라고 세쌍둥이나 쌍둥이 낳았을 때 그 두 번째 후순으로 태어난 아이는 혜택을 봐야죠.

○김대중 위원   셋째 아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백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셋째 아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2007년도에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났습니까?

○백경민 의원   2007년도를 통계를 보면 3,013명이 출생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백경민 의원   작년통계는 집계를 안 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에 참고로 2,622명이 태어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약 400명 가량이 줄었네요?

○백경민 의원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황금돼지띠가 2007년도였는가요? 작년이었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2008년도.

○김대중 위원   작년이었는데도 2007년도에 3,013명인데······.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으로 줬었을 때에 익산시에서 이것 때문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일환을 합니까? 일조를 합니까?

○백경민 의원   행정의 효율성을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자녀출산을 유도하고 인구부양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구부양책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들이 획기적인 현상을 일으키거나 그게 정부의 방침에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출산율이 높아진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출산은 어느 정도 홍보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 하는 정부정책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출산율이 몇 위나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여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자녀출산금조례 이것 하는 데가 있죠? 전라북도는 없습니까?

○백경민 의원   도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백경민 의원   광역단체에서 이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광역단체 말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중에.

○백경민 의원   정읍시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읍이 이것 몇 년도에 시행됐습니까?

○백경민 의원   정읍이 2005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1월 25일요?

○백경민 의원   아니, 협약이 그렇게 됐으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일자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5년 1월 1일요?

○백경민 의원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째를 맞고 있네요? 정읍시는?

○백경민 의원   예.

○김대중 위원   정읍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송병원 위원   정읍은 지원한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 정읍시는 이걸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라 택일해서 주니까.

○김대중 위원   택일해서 줍니까?

○백경민 의원   예, 택일해서.

○김대중 위원   자녀출산금을 주든지 아니면 보험을 들어주든지?

○백경민 의원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없어요.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지. 정읍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김대중 위원   정읍시에서 이걸 했을 때 보험을 많이 듭니까, 안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어떤 걸 많이 해요?

○백경민 의원   제가 지금 여기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금이든 뭐든 간에 채택하는 비율은 안 따져봤는데요,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현금으로 받아서 부모들이 그걸 집행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의 뜻이나 조례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린아이, 영·유아 때 불치병이나 난치성 병이 암이 발생됐을 때는 부모들이 이미 보험이나 모든 절차를 들어 놨다 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차상위계층의 중간계층에 있는 그런 계층들이죠. 어떤 건강보험이나 아이에 대한······.

○김대중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소득수준의 120% 미만인 자는 익산시에서 소아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사업과에 보면.
    왜 그러냐면 그 뜻은 좋은 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작년에 24명인가, 42명인가 소아암에 걸려서 익산시에서 보조금 준 게 2억 얼마인가 이번에 줬습니다. 2008년도에 지급된 액수가.

○백경민 의원   그런데 지급하는 기준이 부모의 소득률이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120% 이하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 보험이 일반 시민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위해서 당연히 드는 겁니다. 드는 건데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못 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는 정책으로······.

○백경민 의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현재 있단 말입니다.

○백경민 의원   그런데 희귀성 난치병이나 영·유아의 발병에 의해서 보면 2,000만원이 아니라 전재산이 다 들어가도 치료를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2만원 이 보험료를 주더라도 전액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제도는 없어요.

○백경민 의원   그렇죠.

○김대중 위원   이게 최고 상한선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경민 의원   조례가 제정되고······.

○김대중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보건소하고 여기하고 이중지원이 되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가정에서 소아암 안 걸리면 좋지만 걸렸습니다. 그런데 걸려서 우리시 행정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서도 또 지급이 되는지,

○백경민 의원   지급이 돼야죠.

○김대중 위원   돼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백경민 의원   당연히 되는 사항이죠, 이게.

○김대중 위원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백경민 의원   보건소에서 제도적으로······.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입양영아 3조에 맨 뒤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1항에 해당하는 자의 3번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3번째 이상 입양영아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입양아동 촉진조례인가 이게 손문선 위원님이 발의해가지고 된 것 있죠? 그것하고 이게 별 중복사항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수근   손문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입양아한테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고요, 여기는······.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 했었을 시에 우리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대중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었을 때에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저출산과 연관되어진 공무원이 실지 배치가 돼있는 상황이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영·유아의 보건과 연관되어진 직접적인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다가 출산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아니니까 보건소에서 맡아줘라, 그래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렇게 보건소로 이관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로서는 저출산대책과 연관되어진 공무원이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현재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시에는 업무를 어디에서 맡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습니까, 보건소에 맡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위원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야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셋째 아가 몇 명 태어났습니까? 2007년도에?

○보건소장 유택수   2007년도에 351명이 태어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도에는요?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에 299명요.

○김대중 위원   작년에 2,622명 아이가 태어났는데 299명이면 10% 아이들이 셋째 아네요? 작년에 아이들이 많이 줄었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조례가 공포된 후부터 조례가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150명 가까이 일단 잡으면 되겠네요? 작년도 대비?

○보건소장 유택수   6월 말 현재까지 162명이 태어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162명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대중 위원   그래가지고 출산장려금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한 300명씩 잡고 3년 동안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셋째 아 있고 넷째 아, 다섯째 아까지 합쳐가지고······.

○김대중 위원   셋째 아 이상이니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셋째 아 이상이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넷째 아, 다섯째 아까지 보게 되면 60여명 정도 평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세요.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300명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300명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액수는 600명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까지이니까 그전에는 1,500명 이상의 돈이 나가는 구만요. 누적이 되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누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2억 얼마가 맞습니까?

○백경민 의원   2억 5,900만원 정도요.

○김대중 위원   예, 그것에 대한 2억 5,000만원이 맞아요? 더 될 것 같은데. 액수가 누적되니까.
    왜 그러냐면 한해에 300명이 태어났을 때 월 2만원씩 지급해서 곱하기 12했던 액수이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2년째에서 3년째로 갈 때는 계속 중복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액수가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3년째는 예를 들어서 300명씩 태어나면 900명의 예산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900명*20,000*12 하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가 물론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태어난 아이하고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하고는 약간씩 누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인 부분이 매년360명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백경민 의원님 많이 시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시가 해야 한다고 발의한 데 대하여 참 좋은 안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갈수록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익산시의 경우는 지금 복지예산이 일반예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복지예산의 증가가 너무 많아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아무리 좋은 제도도 개인의 살림살이나 자치단체 살림살이나 돈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제일 염려하는 게 예산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도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고,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를 만일에 암 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하면 대부분 영·유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3년 기간동안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계속 없어져야 된다, 소모성이 되고. 그래서 국가예산은 투자해서 소모는 되는데 효과는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좋으면서도 돈이 수반이 되고 수혜자의 혜택이 적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상당히 꺼려할 사항이다,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25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2군데는 시 재정이 상당히 좋은 데고 나머지는 소규모의 군단위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행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를 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백경민 의원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상당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은 좀 늘어가는데 지방자치단의 예산이나 모든 것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규모의 1% 미만의 예산이 출산이나 출산에 관계되는 예산에 투여되는 범위인데 크게 예산범위 내에서 생각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서울 강남은 지방재정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런 서울 강남구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업무를 주관하면서 5년납 10년 만기 조례로 제정해서 2008년 10월 16일부터 보험사하고 협약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남구······.

○송병원 위원   아니, 그런 내력은 필요 없고요, 발의한 의원님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백경민 의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내용에 대하여 최기재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금액과 보험상품 내역의 심도 있는 조사를 한 후 의결하기로 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조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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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오기주의원외 10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오기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의원   오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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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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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2호로 2009년 7월 8일 오기주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헌혈권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호에서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헌혈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혈액의 수급조절과 안정된 혈액공급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헌혈정신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현황 통계를 보면 2001년에는 252만 7,000명, 2004년에는 232만 5,000명, 2008년에는 234만 7,000명 등 총 인구의 4.8%가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학생과 군인 등 단체헌혈은 96만 6,000명에 41.1%, 개인헌혈은 138만 1,000명으로 58%를 점유하고 있으나 매년 헌혈인구가 약간씩 감소하여 우리나라는 혈액의 22%가 부족한 실정으로 매년 200억원의 혈액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법적타당성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헌혈권장 활동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은 헌혈권장에 적극협조토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혈액관리법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장은 헌혈장려사업 계획수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경비지원과 공로자 표창은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하여 적극적인 헌혈권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비지원 및 표창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과 헌혈인구 및 개인헌혈 비율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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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외 12인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주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 외 12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143호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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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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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조례안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과 더불어 더 좋은 의견과 함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회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의안번호 1143호로 2009년 7월 15일 주유선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익산시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장애인복지 업무추진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재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통해 통합적 사회복지실현을 기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우리시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국비 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만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장애인에게 매월 110명씩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우리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되어 앞으로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1만 9,951명 중에서 1급 장애인 1,939명을 포함한 대상자선정위원회 등급판정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법적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기능과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의 사업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관련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관련법에는 구성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위원회의 효율적 활동과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 및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가 9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고 공정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인 이내로 만들어지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주유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또 소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8조에 보면.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주유선 의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유선 의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있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은 간략하게 한번 왜 이렇게 둬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명을 전체적으로 소집하기에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하거나 이런 사항일 경우에 시급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토론할 수 있고 그러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소위원회를 이 안에 두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익산시에는 각종 위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시비비 이런 것들을 가려서 업무에 맞는 타당성 있는 위원회들이 통·폐합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또 그 안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연 위원회의 성격상 중복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하나,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시행단계에서 또 이런 소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게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그 안에 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20인 이내로 정확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이 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또 이런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는 지금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데 이게 수당과 여비적인 측면에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 위원들의 대부분의 이름들은 익산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명의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2,000명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한 위원이 12군데 맡는 위원도 있습니다. 또 속된 말로 한 의원이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6~7개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밑에 또 위원회를 뒀을 때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들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유선 의원   김정수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8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냥 단서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기 위원   원안대로 하죠.

○위원장대리 최기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그 검토를 위하여 그 초안을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종합 정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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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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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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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보  건  소  장	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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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