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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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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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23일 (목) 1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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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4.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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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4.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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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라종록   제5대 익산시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되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7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위원회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건이며 방법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천된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의 유무를 묻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각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 심사,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가운데서 최연장자이신 김용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활동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본 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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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예산결산위원장에 오기주 위원을 또 부위원장에 임영애 위원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에 오기주 위원님과 예산결산부위원장에 임영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장에 오기주 위원님, 부위원장에 임영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저의 직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기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기주   먼저 오늘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 선임의 건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큰 결단을 해 주신 임영애 예산결산 부위원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5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남았습니다. 비록 초선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모시고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로 가장 바람직했다, 또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5대 마지막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더욱 감사드리면서 우리 임영애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임영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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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9년 7월 23일 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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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4.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기주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손문선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24억 8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181억 2,5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142억 8,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2,173억 1,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60억 1,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7,879억 4,2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5,579억 3,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300억 5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47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444억 6,5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1,601억 8,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42억 7,7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4건, 기타특별회계 1건으로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는 2008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291건에 6,508억 8,800만원, 기타특별회계 14건에 372억 6,000만원, 기금 18건에 252억 5,3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귀금속 보석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26억 5,600만 중에서 428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645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60건에 2,173억 1,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34건에 837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87건에 307억 9,0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39건에 1,02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용으로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10종으로 2007년도 말 잔액이 223억 5,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42억 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1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4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23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2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5,700만원, 기금채권이 29억3,900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655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4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5,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8,572억 3,400만원으로 토지는 1,800만 평방미터에 6,819억 1,500만원이고 건물은 23만 4,000평방미터에 1,342억 3,900만원이며 기타 6만 9,000여건에 4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재액은 661종에 35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일반회계 예비비 118억 2,200만원 중 총8회에 11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6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억 4,800만원 포함해서 예비비 111억 1,200만원은 2008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특별방역비 2억 7,600만원, 명예퇴직신청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8,8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공사비 5,5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5,100만원, AI이동 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1,4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시설 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 예산부족액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종록   전문위원 라종록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 의결을 얻고자 2009년 6월 30일 제출되어 2009년 7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은 1 회계연도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결산상 예산집행에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보다는 집행부의 정치적 책임이 남게 되어 차후 개선사항이나 앞으로의 예산 심의자료로 사용되는 사후적 통제수단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에서 보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200억 7,0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716억 6,593만원 중 1조 324억 824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373억 9,602만원은 미수납이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1.6% 높은 101.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0.3% 높은 96.3%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18억 6,167만원으로 전년도 27억 8,386만원보다 9억 2,21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3억 9,602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8,5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지방세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4%, 징수결정액 대비 1.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각 1%씩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 및 이월액에 있어서 당해년도 분은 감소되었으나 과년도분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액이 증가하였는바 과년도 수입 중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압류, 재산추적 등 징수대책에 총력을 다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과감한 체납처분 및 무재산으로 판명된 체납자의 결손처분으로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부문에서 2008년 이월비는 2,173억 1,281만원으로 전년 2,322억 9,584만원보다 149억 8,303만원(공기업특별회계 506억 4,010만원 포함)이 감액하였고 집행잔액은 846억 3,280만원으로 전년도 862억 9,701만원보다 16억 6,421만원(공기업특별회계 377억 113만원 포함)이 감소가 되었으며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8.3% 전년도 9.8%보다 1.5% 낮아졌다고는 하나 향후 예산편성시 각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예산의 적정배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서 573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 210건 739억 9,969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의 성립요건은 이미 착수된 사업의 완료시점에서 지출단계 또는 완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이거나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한 경우이여야 되는데 2008년 명시이월 중 13건에 18억 9,403만원으로 사업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전액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등 부적절한 예산운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2억 6,040만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전북대학교 통합지원금 1억 5,000만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비 780만원, 공설화장장 LPG연료비 1,260만원입니다. 전북대학교 통합지원금사업 전북대 인구공통 전염병 연구소 신축에 따른 용역비 및 설계실시비는 당초 본 사업을 입안하여 추진한 도시개발과 및 건설과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 현행 지식정보과의 예산을 사업주관부서 예산으로 이용 처리한 후 집행함에도 사업 주관부서의 예산이 아닌 지식정보과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결여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5억 94만원이 증가한 249억 5,003만원입니다.
    10개 기금으로 2008년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많은 시기였으나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12억 6,600만원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기준금리 2.3%에 우대금리 1.65%를 더하여 예치이율이 3.95% 정도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기금은 시중의 통상적 이자율보다 1~3%정도 고율의 이자율로 관리하고 있음은 매우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채권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3억 3,900만원으로 전년 125억 3,100만원보다 1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5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8억 1,100만원(발생 494억 4,000만원, 소멸 175억 8,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발생은 일반회계에서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사업비 247억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전년대비 8,364억 45만원이 증가한 8,752억 3,500만원이며 보존재산은 전년도와 같은 35억 2,5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전년대비 31억 800만원이 감소한 367억 7,2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은 행정자치부 물품관리지침의 변경으로 기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축소 변경되었으며 2008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35억 8,2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2008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 선 지출, 후 승인을 받는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특별한 예외규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엄격한 제한사항으로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에는 지출할 수 없고 재해대책 등 긴박한 상황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총8차에 걸쳐 11억 5,82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6억 3,8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171만원을 이월하고 4억 4,805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차 및 제2차 지출결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비로 2억 7,5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제3차 지출결정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초과하여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8,8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제4차 지출결정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과 함께 정보통신 기반시설 재구축에 5,5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5차 및 제6차 지출결정한 내용은 태풍 갈매기로 인한 6동의 주택침수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8월 16일 호우피해로 인한 주택침수 2동과 농작물 침수 30건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제8차 지출은 가뭄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관정설치와 AI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자금지원 및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이자상환에 6,8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7차에 지출 결정한 익산 주얼리 엑스포의 도난방지 및 보안경비 사고예방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은 전액 반납되어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8차에 걸쳐 지출결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련법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뭄재해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관정설치비는 전액 이월하여 2009년 7월에 준공하였고 지출결정한 예비비 중 실제 집행액은 55.1%이고 집행잔액은 38.7%로 되어 있으며 익산 주얼리 엑스포 행사지원비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규를 일탈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를 집행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요액 판단을 요합니다.
    2008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8차에 걸쳐 11억 5,824만원을 지출결정을 해 놓고 그중 6억 3,8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7,175만원 이월하고 4억 4,805만원이네요, 잔액처리를 하게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예비비를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요액 판단을 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월됐고 잔액처리가 됐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비비 지출내력 중에 대부분은 예비비 지출승인 때 거의 적법하게 된 사항이고요, 다만 AI방역과 관련된 것은 AI방역 제한기간을 어느 때까지 기간 산정하고 다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과다결정하게 된 사연이 있고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보석박물관 경비에 관한 건은 당초 시에서 직접 지출할 것 같으면 가능한 사항으로 결정을 했으나 보조사업으로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중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할 때나 사용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불용액이나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결산감사는 우리 손문선 위원 외 결산검사위원들이 아주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별 지적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미흡한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비비 지출결정을 안 해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 지출결정을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예비비 지출결정은 해 놓고 그냥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그런 부분이 더욱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앞으로 예비비지출 때는 충분하게 그런 비용까지 정확히 산정을 해서 과다 결정도 않고 지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것은 대표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전문성 가진 분들하고 검토를 했지만 예비비 문제는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25개 부서에서 62개 종목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된 것을 아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박종대 위원   한 2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불용처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전에 편성을 할 때 잘 좀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사업성의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불확실한 예산을 미리 예산을 확보 좀 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사업의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소요판단을 할 때 치밀하게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과다책정이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사람이 하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다면 그 예산을 빨리 판단해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다른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않고 우리 집행부가 그냥 시간을 보내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실무부서에서도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걸 색출해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과에서 실무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모든 익산시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더욱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잘 하실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올해부터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   없으면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전부 다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은 우리가 항시 하는 얘기고 듣는 얘기이지만 신규사업은 좀 억제하시고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 이런 데 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 경제 살리기나 요즘 어려우니까 일거리 창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앙정부도 역시 긴축예산으로 10~30%정도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영향이 오리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저희들도 억제를 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쪼록 중장기계획에 포함돼있는 사업부터 우선시 해 주세요, 꼭 그렇게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불용처리하는 비율들이 해년마다 똑같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용비율자체도 2007년도보다도 특별회계 부분들은 줄어들었지만 일반회계 부분들은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단 1%도 집행 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오기주   그렇죠?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2007년도 2008년도 비교해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결산보다 2008년 결산이 오히려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증가된 편인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조직개편한 후에 팀 체제에서 과 체제로 바뀌면서 예산집행실태가 좀 부진했던 것이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러한 사항들을 불용액을 하여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전부 점검을 해서 마지막까지는 불용액이 없이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갈 것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2008년도에는 팀제가 과 체제로 변경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매 분기별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단 1%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그런 부분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경예산 때 사실은 반납처리 해야죠. 그런 예산들이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소중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되풀이돼서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또 이월사업비 부분들도 항상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계속비이월은 계속사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명이시월과 사고이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 증액하고 있다. 또 명시이월 해 놓고 나서 또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2009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각 부서가 협의를 거친 이후에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장님, 2009년도에는 그런 회의를 계속 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하고 계시니까 2010년도에는 결산검사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09년과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편성 필요로 해서 정말 잘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11개 사업이 지금 전부 실질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것이 무려 3,786만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이 11개 단체는 저희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때 배제를 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집행을 못할 사유 때문에 보조금 자체의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신청을 받을 때는 그 점까지 포함해서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해 놓고 불용처리될 때는 무척 그 단체도 마음이 아플 것이다,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오페라 정도하려면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한 1,500만원이나 1,200만원 주고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못합니다. 아예 세워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의 운용이나 효율성에서 굉장히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안 한 데는 절대 다음연도 예산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유서를 냈을 때 합당하다, 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삭감을 해서 되도록이면 정말로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집행을 못해가지고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용에서도 지금 저희가 전북대학교 통합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목이나 금액 이런 부분을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과업변경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이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다음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잘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전용 관련해서 의회의 절차를 밟지 않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라도 해서 일을 했으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절차가 순서가 뒤바뀐다든가 행정적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회에서 원칙을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의회 내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철저하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사전에 해야 할 절차를 꼭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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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영배     김용균     박종대     오기주     임영애
   조규대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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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라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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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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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