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9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 소관-기획예산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지식정보과,행정지원과

일 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기획행정국장 외 6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확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7. 15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뜨거운 성하의 계절에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반성해 봅니다.
이어서 지난 2008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기획지원부서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연계한 69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우리시와 연고가 있는 11개부처 60여명의 공무원들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도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72건2,077억원에 이르는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그중 52건에 7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으로 23개사업 112억원으로 예산을 신청 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징수에 있어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카드수납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시켰으며 인터넷 지방세를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익을 제공하고 LED 전광판 부착차량을 이용한 자진납부 홍보와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로 2008년도에는 6,978건 14억원이 신고 납부되어 전년대비 130%의 자진납부율 증대효과를 거뒀습니다.
셋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과 전 직원 야간독려의 날 지정 운영, 징수목표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상반기 전라북도 최우수 징수기관 및 도세 체납세 징수왕으로 선정되었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이 98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증대되었습니다.
넷째, 회계 업무에 있어 각종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8시간 근무시간 내 신속 정확하게 지출서류를 심사 지급하고 전자입찰을 확대 시행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이용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공유재산 적극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공유재산의 단일필지 추진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에 앞장 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를 향한 시민대학을 22강좌 운영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지원 육성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과학교육원 유치,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조성,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2008년도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도모하였으며, 고객만족과 성과 위주의 조직개편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읍면동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기획예산과장 이산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윤석원, 성과관리담당 김혜선, 서울사무소장 정기운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보고는 공통사항 27건, 기획예산과 사항 17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80쪽에 예비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 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한 제도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하여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과 보석문화 축제지원에 익산주얼리 엑스포의 도난방지 및 보안경비의 명목으로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인데도 예비비 1,50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출결정을 해 주었는데 집행도 않고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당시 주얼리엑스포 참가업체에 대한 귀금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강화 때문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한 바 있는데 지출과정 내용에 민간행사보조로 지출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급 중지토록 투자유치과에 통보해서 지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급을 중지토록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지출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관련법 위반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저희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이 5억이었단 말이죠. 예비비1,5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1,750만원 남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예비비 지출결정을 내려가지고 불용처리 했단 말이죠.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하고 신중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규대 위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 운용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도 본래 당초예산이 9억 7,075만원인데 예비비 7,175만원을 집행결정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 후 집행잔액이 1억 2,671만 1,250원 남았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예비비 지출결정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 시켰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당시 2008년도 11월경에 가뭄이 아주 심한 상태였을 때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상황을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출한 내력인데,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당시에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본래 있는 사업비 외에 추가로 더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요청한 결과 그것을 11월 달이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명시이월 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편성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사전검토가 제가 본 견해로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더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관련법규나 절차 등 예비비 집행기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 가지고 예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81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감사 조서 의견서에도 나왔던데 11개단체 3,786만원 보조금 사업이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우리가 125개 단체에 지원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그중에서 11개단체 3,786만원의 보조금 사업이 전액 불용처리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보조금 지급 결정된 단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포기하는 관계 때문에 11개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지급결정 후에 사업을 포기한 단체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보조금 사업 예산 신청시 신청을 배제하고, 또한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아예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결정 후에 지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의 운영이랄지 실적평가를 면밀히 하는데 검토를 않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돼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실적평가랄지 사전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008년도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도 더 잘 해 보고자 계속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이후 올해는 그러한 지급결정을 중지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관리를 계속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개최를 보면 1회 해 가지고 신청건수가 176건이에요.
그래서 100건을 결정했는데 1회에 176건이라는 것은 업무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이게 2008년도 사회단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전체 총괄분을 한꺼번에 심사해서 결정했던 그 내력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176건을 1회에 한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대로 심사 않고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11개 단체가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심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앞으로는 보조금 심사 때부터 자료를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심사기간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두고 자료를 제공한 뒤에 심사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125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결과가 100건으로 나왔단 말이죠. 25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앞에 100건은 정기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정기분 심사 건수고요, 그 다음에 정기분 심사한 이후에 연중 수시로 지급될 수 있는 수시분까지 포함된 내력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운영과 실적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액 반납한 단체나 실적평가가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지원결정 심사에 반영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유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련부서에 통보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통보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감사가 10월 달에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있죠.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내용은 제가 잘…….

○조규대 위원 작년 도감사에 지적됐는데요. 작년 10월 6일에서 10월 17일 도감사에서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에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가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내용은 제가 자료 파악을 못한 내용이라서…….

○조규대 위원 이 위원회는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법인등록이 안 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래서 작년 도 종합감사 결과를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 그대로 반영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아예 못하도록 작년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에 지시한 바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비등록 법인은 보조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는 법인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공익활동 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는 보조 단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부분은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부서에 내용을 소상히 파악한 뒤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조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갔잖아요. 검토 없이 그냥 나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초 보조금 사업자로 결정된.

○조규대 위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 등록도 안 되었고 활동실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어요.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비로 1,500만원이 지원됐단 말이죠. 의아스러운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내용은 저희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소상히 조사한 뒤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법인 등록이 지금 됐어요, 안 되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 법인 등록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인하시고, 지원할 때도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않도록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 이월금 변동추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기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불용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면 이월을 하잖아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보통 명시라고 이야기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의 지출 원인행위를 당해연도에 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기기도 하는데, 보통 명시이월을 하고 1년 뒤에 집행을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 처리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5년 이상 사업들은 계속비이월로 책정하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월사업비가 증가하는데 있어서 이유가 타당하다든지 뭔가 이월하는데 있어서 이유가 분명하다면 괜찮은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이월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제때 사용하지 못해서 계속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의 세입·세출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예산 자체가 굉장히 경직된단 말예요.
그래서 명시이월만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명시이월 증가액이 38.6% 증가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증가액이 14% 증가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007년도, 2008년도의 변동추이가 67% 변동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변동추이는 130% 이상이 변동됐어요.
2007년도, 2008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에 넘어오면서 당초에 있는 사고이월보다 다음 연도에 증가된 게 130%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 소견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작년을 겪고 올해 쭉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문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관리 시스템 자체를 시기별로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워진 예산이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통해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추경 때 삭감 조치토록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대상액을 저희가 직접 관리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에 총 이월액이 1,7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7,714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700억에 1,700억 정도 되면 비율이 몇 %나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0%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이월액을 20%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과나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해요. 예산 세워서 안 쓰면 그냥 이월하면 되지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토지매입이 안 되었다든지 행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아요. 그리고 이월해 버려요.
민간보조는 철저히 이월되면 안 됩니다. 토지에 대한 승낙여부, 토지에 대한 준비, 사전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세워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서 증가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결산을 우리가 했는데 결산을 하고 회계과에 반납한 사업비를 보니까 실제 반납 총액이 31억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일반회계 31억 정도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한다라는 것은 지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 금고에서 나간 뒤에 지출행위 자체가 잘못됐으면 반납을 받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정리하는데 일반회계가 3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반납 유형을 보니까 명시이월 확정 오류에 대한 반납이 있고 과다지급 등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확정 오류에 대한 반납은 회계과와 기획예산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을 확정했는데 예산을 지출해 버렸어요. 행위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출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과 안 맞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명시이월 확정된 것이 회계가 마감돼서 지출을 더 이상하면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을 확정했는데 지출을 해 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편성과는 안 맞죠, 예산 지출이 돼버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정보교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 확정을 하고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면 행정이 언발란스잖아요. 이 조정은 누가 해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판단할 때는 각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명시이월 확정을 받는 조서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명시이월로 확정할 것 아니에요. 확정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서와 인식이 공유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명시이월 확정된 이후에 예산이 집행돼서 다시 반납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일정한 예산의 과목 내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익산시에서 변경해서 쓴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관련된 부분의 시설비와 실시설계에 대한 변경,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미륵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예산액이 8억 7,000만원이 내려왔었단 말이죠. 이 예산과목이 균특회계였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균특회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올 때 뭘로 내려왔습니까? 시설비로 내려왔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나눠 썼잖아요. 그런데 실제 당초에 의회와 이야기할 때는 땅을 안산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금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변경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논의가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낸 지가 언제냐는 거죠.
2009년도에 냈죠? 미륵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2009년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냈을 거예요, 토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취득승인 토지부분에 대한 최종확정이 2009년도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매입에 대한 부지 최종확정 전에 변경 사용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시점은 좀 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자료 47페이지 21번 항목에 2008년 10월 20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미륵다목적 체육관 건립.

○손문선 위원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회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 했으니까 그때 의회에 올렸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문제점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식정보과 같은 경우도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북대학교와 통합을 하면서 매년 10억씩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억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민간경상보조를 연구용역이나 실시설계로 쓴 것 자체도 문제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은 용역과제 심의대상이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란 말예요. 학술 및 연구용역 1,000만원 이상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도 안 받았어요. 연구용역이 3,000만원 이상이면 심의대상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내용은 제가…….

○손문선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관리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을 보니까 원래 당초 세워진 예산들은 용역과제 심의를 해 가지고 법을 지키는데 중간에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용을 하면 법을 안 지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여기 예산 전용 사유에 연구용역비라고 예산 전용을 한 내용이 있지만 시행을 할 때 자체에는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지식정보과에 통합과 관련해서.

○손문선 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이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이 보고서 냈잖아요. 용역과제 심의한 거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8년도고 이것은 말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이것은 2008년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전용을 2008년도에 했다니까요, 2009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2008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9년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러면 예산 전용 자체도 잘못이고 연구용역비로 할 것 같으면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않고 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법을 좀 잘 지키게요.
그리고 기관공통운영경비 있죠. 2008년도에 기관공통운영경비를 2007년도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좀 씁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산 과목에 맞게끔 쓰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관용차량 홍보용 방송장비 구입인데 이게 운영경비로 쓸 사업인가요?
회계팀에서 350만원짜리 방송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게 운영비 성격이에요, 자산취득비 성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현재 자산취득비는 행정정수로 되어 있는 품목에 집중해서 자산취득비를 하고 행정정수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은 거의.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운영경비는 기름이 됐든 소모가 됐든 각종 수수료가 됐든 거의 소모성 예산에 쓰는 것이 운영경비잖아요.
그런데 방송장비 구입이 소모성인가요? 뭐 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출한 내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별도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세워서 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10억 이상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내역을 보니까 383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계획 대비 예산편성이 전무한 게 63건 정도 됩니다. 계획이 없는 예산이 편성된 게 한 10건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운영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부임한 이후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올해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사업은 연도별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체제를 좀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정리를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책을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계획 대비 예산편성이 전무한 게 63건이고 계획이 없는 예산편성 된 게 10건이고, 그리고 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러는데 기존 계획에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중구난방식 관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한 뒤에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시 자체 부담일 때는 10억 이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 그 다음에 30억에서 200억까지 도 심사고 나머지는 국가 심사잖아요.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민간 전문가는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현직공무원이 3명, 나머지 민간이 6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3분의 2에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3분의 2 민간위원 중에 공무원 출신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전공을 한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학식이 됐든 뭔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공직자라고 해서 다 전문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느냐,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각종 위원회의 전직공무원들을 많이 한 이유는 그래도 그분들이 근무 중에 쌓았던 경력을 존중해서 하는데,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판단이 신중했어야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투·융자사업은 심의하는 조직입니다. 용역과제나 투·융자는 여기에 대해서 심의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중요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돼요. 행정에서 하는데 민간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발목 잡는다고 오해 해 가지고 이분들을 회피하고 공직자 출신들만 들어가면 편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이것을 참조해서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니까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감사 때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서면심의하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 조례에도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일정한 정수이상의 위원들이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각종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맞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무조건 서면심의를 해 버려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맞지도 않고 민주주의적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의하는데 있어서 서면심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들은 자기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의사를 결정할 때 충분히 토론한 후에 정수에 맞게끔 의결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위원회 성격이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히 심의를 요하는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81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1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세부적인 원인 파악은 아직 못해 봤는데요.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포기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2008년도에 신청하신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176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하루에 다 하다보니까 면밀히 검토가 안 된단 말예요.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못 한단 말예요.
그리고 예산을 2,000만원 신청해도 전년도에 1,000만원 줬으니까 무조건 전년도 대비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0만원을 신청할 때는 왜 2,000만원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1,000만원 줘서 못할 바에는 1,000만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신청했으니까 1,000만원이라도 주자, 그러면 이 사람이 3,000만원 들어가는데 자기가 1,000만원 부담하고 2,000만원은 보조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동오페라단이 오페라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은 많이 신청했는데 1,389만원이 확정했어요.
그래서 왜 안했느냐, 자기들이 오페라를 하나 끌어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밖에 신청이 안 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예술제도 178만원이 확정돼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청소년예술제에 1,000여만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178만원을 주고 하라고 하니 아예 178만원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178만원 적게 줬느냐가 아니라 심사위원님들이 청소년예술제를 178만원에 자부담해서 정말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못할 바에는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신청도 않고 앞으로는 신청을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끔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신청을 했는데 안주고 사업포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는 신청도 못하게 패널티를 줘버리고…….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왜 사업포기를 했는가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 그런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뭔가 그분들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줘서 신청을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불만이 있어요.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가 생각 못한 점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예년에 비해 항시 증가추세에 있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을 당시부터 각 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액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때도 보조금 신청서류에 대한 총 심사결과 각 부서의 의견을 달게 될 때 아무래도 보조금 집행액수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다보니까 나눠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지만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의 규모나 예산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해 가지고 아예 가능하지 못하다, 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없다면 아예 예산 지원을 안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
저도 왜 이렇게 포기했는지, 무슨 이유로 신청해 놓고 안했는지, 장애인 같으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못한다든지 우천으로 인해서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쪽 단체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예술제를 하겠다, 1,000여만원 들어가는데 178만원을 줘놓고 청소년예술제 해라? 나머지 8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이것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몇 가지만 제가 지적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또 진정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무조건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 집행부서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도 깊이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형식도 있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랄지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단순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적된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기획예산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마 내년에도 이런 이월액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전혀 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시의 전반적인 발전과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중간평가는 2008년 9월에 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평가는 12월에 할 것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김형화 위원 시장 공약 추진사업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긍정적으로 보죠.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사장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 시민에게 모든 것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100%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평가를 하면 이 평가서에 여러분들의 공헌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너무 무리한 사업을 자꾸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예산이나 행정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기획예산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우리시가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부분이 물론 각 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이지만 전반기에 예산 조기집행 한 결과를 과 별로 가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김형화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조기집행 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정도 파악해 봤나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느꼈던 부작용들은 조기집행을 하고 사업발주를 했을 때 먼저 선금급 지급에 있어서 당초에 지급액수보다 높이 지급하라는 것에 대한 회계부서나 사업부서의 어려움을 많이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오늘 제가 업무보고 시간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행정의 한 울타리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국가가 이렇게 해라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이 조기집행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긍정적인 것만 있는가, 부정적인 면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엄밀히 파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각 과별로 과장님이 대책회의 같은 것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기집행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상 어려웠던 점, 조기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 이런 것들을 많이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기집행으로 무리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도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사고보다는 좀 더 우리시 자체적으로,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53쪽,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현황을 보면 참 좋은 일 같아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 예산절감을 각 과별로 하는 것 보면 국내·국외경비, 여비 이런 것 절감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절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죠. 그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의회가 원하는 예산절감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을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했구만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이분들에게 성과금만 드리고 진급이나 이런 데도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가점을 주고.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널리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산절약의 참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시정 개선되는 쪽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장시간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익산시 행정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쪽,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이 9건이 있어요. 단순 시정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7건, 예산낭비와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민숙원사업 등 2건이 있잖습니까.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내력을 보니까 예산낭비와 무관한 내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한 것은 미륵사지유물관 관리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바우처 불공평 선정에 대한 지적이니까 예산낭비와 무관한 쪽으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예산낭비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재량사업과 관련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닙니다. 단순하게 미륵사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고요, 미취학아동 바우처 선정에 대해서 불공평한 내용만을 지적했기 때문에 괄호하고 주민 숙원사업 등이라고 표기된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시책추진보전금 부분들로 사업들이 내려오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실 일괄되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 시·군에서는 그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시의회 부분들에 있어서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 나왔었어요.
우리시에서도 보면 1/4분기 때는 그러한 예산이 가능했었는데 4/4분기 되면 그러한 예산들이 사업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시책추진보전금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단순하게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일관성과 원칙을 저희가 제시하고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불협화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되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은 되고 3/4분기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나름대로 예산을 하고, 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도의원님들께 많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기주 위원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불협화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렇게 일괄되게 정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런 것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88쪽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부분들이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 2009년도에는 반영이 돼서 2009년도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회의라든지 반영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지난번 업무보고 한 이후에 작년에 활동했던 시민참여예산 위원들과 몇 차례 협의를 통하고, 그래서 올해의 운영방향,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참여위원들 중에 활동이 부족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운영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7월 달인데 새로 위원들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금 위원을 교체 진행 중입니다.

○오기주 위원 대부분 2008년도에도 보면 7월 달에 예산편성 실무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됐는데요, 아직도 위원들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 계획은 7월말까지 전체 위원을 정리하고 예산학교 운영부터 시작해서 운영 일정을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에서 논의하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도 반영사업에 대한 것이 25건이고 17개 사업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이 반영된 부분들 말고 익산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여기 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총 73건을 제시했거든요. 73건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에 세밀하게 검토를 요청한 결과 최종 예산 반영한 사업은 17개 사업만 반영됐습니다. 73건의 내용 중에 각 부서의 검토결과 반영불가 건수가 24건이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사업들은 시가 사업에 대해서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래서 의회건 우리시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민참여예산제 부분에 있어서 다루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것은 각 분과위원회 별로 개최를 할 때 각 부서와 위원들이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이니까 최종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 달라고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우선순위를 봤을 때 사업에 대해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배제 요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없었던 것 같고.

○오기주 위원 그런 논의는 원래 제외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외는 아닌데 그런 내용들은 좀 적었던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사업 위주로 많이 논의가 되죠.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반영되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우리시의 집행부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봤을 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이번 운영 때는 그 부분도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것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오기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반영이 25건인데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별로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사업내력을 보면 대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내용들이 중장기사업까지는 범주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반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어쨌든 반영하게 되면 신규사업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니요, 반영된 사업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좀 더 늘려 달라 그런 쪽의 사업이지 전액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한번 계획을 세울 때 보통 몇 년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5개년 단위입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계획들을 보면 매년 연례적인 행사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그 사업들을 빼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산을 다 반영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김세현 위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는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우선사업인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짜놓고도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의원들이 요구해서 그런 사업들이 나오다보면 실질적으로 몇 년 된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수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일부분을 해 놓고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뒤로 밀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불만이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질 때는 충분한 재정규모와 사업계획들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몇 건이나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금 여기에서 바로 자료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점만 찍는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그런 사업들을 반영할 것인가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지역의 의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마동 주민센터 신축이 올라와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신축이나 건축은 없다는 공문이 왔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신축을 중지하라는 공문지시가 올해 청사관리 부서로 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래서 저희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시청, 군청, 도청 이 정도 규모의 청사 신축은 해당될지언정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넣은 사업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조금이라도 됐는데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소송하잖아요.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소를 하기도 하고 패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되고 패소를 하면 지급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소송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승소한 게 19건, 민사소송이 6건이란 말예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소송비용을 회수한 게 12건이에요.
그러면 승소 관련된 부분이 25건이잖습니까. 25건인데 전부 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소송비용에 대한 미회수 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회수금액을 결정한 이후에 전액 회수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승소 건수와 패소 건수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승소 건수 중에서 실제로 회수를 진행한 것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수결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 공무원이 회수할 가치가 없는 금액이 소액인 것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5건 중에 12건이면 13건은 않고 있죠. 회수금액 결정을 안 한 경우가 13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12건이면 100% 다 회수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12건 회수금액 징수내력은 이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승소한 이후에 회수되어야 할 건수가 몇 건인데 현재 미회수건이 몇 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승소건수 25건 중에서 소송비용 회수를 결정한 것이 12건이니까 13건은 소송비용 회수를 않기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13건의 경우는 소송비용도 적고 단순히 공무원이 소송수행에 참가해서 이겼거나 소송비용 회수가 소액인 경우는 회수 않기로 결정된 금액일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건이 승소를 했는데 12건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거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말라고 판결이 난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5건 중에 12건만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가 각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각 실과 별로 소송한 후에 처리결과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결론 난 것에 대해서 미회수 된 것이 있는가 확인해서 다 회수를 시키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변호사를 샀을 때나 이런 때 승소포상금은 거의 지급 않기로 했고, 소송 수행한 공무원들에게도 승소포상금 지급보다는 소송 수행 과정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수 소송수행자 포상현황을 보니까 9명에게 140만원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지급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 여부 때문에 일정하게 업무를 해태했다든지 이 부분이 뻔히 심판이나 소송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예상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해태한 부분에 대한 패소 부분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패소 원인 분석을 다 세밀하게 해 보지 않은 관계 때문에.

○손문선 위원 만약에 뻔히 질 것을 알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인·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송 잘 하면 포상금 지급하는데 뻔히 패소할 것을 알고 시에 소송비용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패소 건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을 염려가 있는 것은 패소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확인토록 지시됐습니다.
패소원인 자체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감사부서의 확인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송해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소해 가지고 시에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연찬을 해서 앞으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민원이 됐든 상급자 판단에 의해서 패소할 것이 뻔히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조금 결재를 전용카드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2008년도 분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32억의 0.5%란 말예요, 농협 비씨카드를 이용해서.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는 이야기도 해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이것은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에 잡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도 통장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관리해서 나중에 잡수입으로 회수를 시켜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32억에 대한 0.5%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이 32억은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경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3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최대한 확대됐을 때 적립금 카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32억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나머지는 시설비나 이렇게 회계부서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집행되는 것은 거의 전액이 카드로 집행된다고 봐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민간보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쓰고 있는 복지카드나 이런 모든 부분도 여기에 해당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복지카드는 별개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별도 개인 포인트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니, 전체 다 시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 군데로 다 모이게 됩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32억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각 부서에서 카드로 집행되는 금액이 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가 됐든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판공비, 복지카드, 각종 운영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카드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해서 전용카드에 대한 적립금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카드 전체 사용금액은 통합돼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그런 보조금 결재나 기타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적립금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아무튼 카드 사용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에는 보조단체들을 보니까 북한돕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단체밖에 없습니까? 북한에 있는 어린이 돕기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단체는 저희 시 단위보다는 도 단위나 국가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도 단위, 국가 단위도 시에 지부를 두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 중에서 옛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의 단체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크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남북의 문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데 우리 익산에 남북문화교류협회 정도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온 단체가 170여개 된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신영철 위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의회의 견제적 기능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의 감사는 견제적 기능으로 볼 때 상시감사 체제거든요.
우리가 감사기관에서 감사할 때는 아마 답변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상시감사 체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상시적으로 항상 대화됐던 부분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제가 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같은 내용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를 담당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인 위안잔치, 경로잔치, 노래자랑 등 같은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같은 시기에 규모 있게 해서 많은 노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단체별로 나는 4월 달에 하고 너는 5월 달에 하고, 그래서 행사의 규모도 작고 내용도 소홀해지고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시가 해 줘야 할 행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사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행사가 있죠. 대개 제가 볼 때는 현충일 행사라든가 우리시가 직접 나서야 할 행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분들에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하게끔 합니까? 우리는 그저 도와드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현충일 행사는 우리시의 행사인데 우리시 군경묘지 옆에 반공 순국선열 탑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익산지구 반공동지회로 지급된 것이지 현충일 행사와는 관련이 적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예산을 줘서 기념행사를 이 분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신영철 위원 이런 것들은 시가 직접 나서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충일 행사도 그렇고 국가에 큰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날의 행사는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날을 잊지 않게 해 줘야 하는데 이런 행사까지도 거기에 관계된 단체에게 지원해 가지고 그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많은 행사들이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축제도 그렇습니다.
마니아들이나 그 축제를 담당하고 계신 분의 지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 최소한 시가 하는 행사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여야 되는 거겠죠. 어떠한 것에 마니아나 또는 그것을 주도하는 분의 지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를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상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시되는 내용, 또는 비슷한 단체들이 하는 것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교통문제 몇 군데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교통봉사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선진 교통질서 확립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의 행사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통합해서 같이, 그러나 이 단체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이 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단체가 하는 일을 자기 임의로 자기 하기 좋을 때 설정해서 하는 것은 행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없고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들의 행사 부분을 그런 식으로 묶을 것은 묶어서 행사 규모도 키우고 내용도 충실하게 하고, 또 우리시가 담당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행사를 주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3.1운동 기념회 같은 때는 국가 애국에 대한 것도 키워주고 6.25 때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의 노고나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본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서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담당과로 하여금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좋으신 의견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년에는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당장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 검토돼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이것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 특전전우회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위원장 최종오 그 출신들이 만들겠다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방에서 고생했지만 익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한 방위전우회도 만든다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합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단체가 올해는 120개로 줄었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176개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보조금 지급결정이 된 것은 125개 단체만 지급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에는 없지만 문화관광과에 들어있습니다. 실력 있는 단체만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는 돈을 적게 받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올 행사가 끝났어요. 구간도실 같은 경우 2,000만원 줬어요. 여기에는 돈이 적으니까 그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노래자랑 그런 것도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문화관광과에 있어요. 여기는 돈이 적으니까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 사업을 안 해서 여기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범운전자 익산지회, 개인택시 등 한국노총에서 다 지원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몫으로 하려다 보니까 숫자가 늘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세무과장 한상엽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현수입니다.
도세담당 김주홍입니다.
과표담당 한학수입니다.
재산세담당은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장영삼입니다.
감사자료 1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지방세 과오납 관련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착오해서 납부한 게 도세계, 시세계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만 건 정도 되고, 착오부과가 3,900건 정도 되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는 건지.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착오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납세의무자가 사망했거나 물건 자체가 멸실됐는데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감면 같은 경우 모르고 신고납부를 했다가 사후에 알아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등록세를 내고도 미등기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착오 부과하는 것은 주민세 같은 경우 학생이나 폐업 이런 경우에 모르고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경정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소득할이나 법인세할 주민세할을 경정합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등록세 같은 경우 착오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81건 정도 되더라고요, 도세계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30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했던 계약이나 등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부과라고 이야기 안잖아요? 나중에 부과했다가 감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렇죠. 감면해 주고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다거나 등기를 안 했을 때는 그것을 감면처리 하죠?

○세무과장 한상엽 감액을 해서 과오납으로 내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감액처리하고 과오납으로 통계를 잡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부분 착오부과 한 게 등록세가 됐든 취득세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이 해지됐다든지 등기를 미이행 해서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이중신고했거나 비과세감면을 모르고 그냥 납부했다가 나중에 알고 와서 감면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나 재산세는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실제 소유권자가 데이터로 뜨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뜨는데 그래도 소유자가 착오되는 것이 있고, 또 납세자가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있다가 고지서 나가면 그때 와서 팔았다든지 하는 것도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고를 안 해서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세자료는 어떻게 봐요?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졌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한상엽 등기필 통지서가 저희에게 오면 그런 것은 전부 정리를 합니다마는 등기 자체도 않고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냈는데 영수증을 분실한 줄 알고 차후에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 경우도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금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영수증 발급 업무도 하죠?

○세무과장 한상엽 읍면동에서는 안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금영수증 다시 발급 안 해 줘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발급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무과에서 다시 발급합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예, 저희들이 전부 마이크로필름으로 영상이미지 영수증을 2003년도부터 입력을 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중부과나 이런 것들을 재영수증 발급할 때 통계관리가 안 돼요? 납부됐는지 안 되었는지.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지만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일부 생기기도 합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 내 가지고 나중에 착오납부로 환급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전산관리에서 그게 발견되지 않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대행전에서 수납하면 일주일 이내에 저희들이 수납필통지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자기가 냈는지 안 냈는지, 부인이 냈는데 남편이 때가 됐다고 해서 고지서 재발급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다행히 2008년도와 2007년도 비교해 보니까 과오납에 대한 액수가 줄었는데요, 2007년도 과오납 발생액 총액이 33억 9,000만원인데 건수로는 20,500건 정도 돼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5억 정도 발생했는데 건수로는 24,000건이 넘는단 말예요.
그러면 이 건수가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증가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워낙 방대한 물량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행정의 실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행정의 실수도 개중에 있고요, 납세자의 실수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세 과오납이 예를 들어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 가기 전에 마음이 변해서 등기 않는다고 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됐다고 와서 다시 환급받는다거나, 그래서 과오납으로 취급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실수나 전산적인 파악이 늦어져서 과오납을 하는 것은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한상엽 하여튼 그런 것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사용해서 세금을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와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수수료가 몇 % 정도 돼요?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현대, 신한카드는 수수료를 안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비씨카드는 1%, 삼성 같은 경우는 1.5%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납기관에서 수수료를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가 냅니다.

○손문선 위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는 거죠?

○세무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카드사용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익산시의 카드수수료가 얼마 정도 돼요? 일년 정리해 보면.

○세무과장 한상엽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50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 예산을 세워가지고.

○손문선 위원 카드수수료 지급을 별도로 세워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별도로 세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런 현상이 모든 자치단체도 같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렇죠. 공통적인 현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카드나 신한카드는 수수료 없이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이 내용을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수수료 내는 것은 알겠죠.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비씨카드랑은 수수료 감면을 안 해 줘요?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금년에도 삼성카드와 절충해 가지고 2% 했던 것을 0.5% 내렸거든요. 협의를 해 보는데 들어주는 카드사도 있고 안 들어주는 카드사도 있고…….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 비씨카드가 있다고 보게요. 지금 공무원증과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복지카드나 이런 모든 카드가 어디 것이죠?

○세무과장 한상엽 농협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협 비씨카드도 1% 수수료 내요?

○세무과장 한상엽 1%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협은 우리 시금고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그런데 시금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카드사업부가 따로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카드사를 별도로 두든지, 삼성카드도 삼성그룹이지만 별도로 두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단체 감사를 받은 모범사례를 보니까 카드사용을 통한 지방세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제로화 하더라고요, 수수료 없이.
저는 이런 문제는 비단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똘똘 뭉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카드수수료 무료화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수납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잖아요. 앞으로 카드사용을 권장해야 하는데 지방세 납부에 대한 카드수수료 감면에 대한 법 조항이 없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카드사 임의로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카드사와 저희가 계약을 맺죠.

○손문선 위원 지방세는 국세든 모든 세금이 다 그래요?

○세무과장 한상엽 국세도 수수료를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이 논의해서 담판을 짓든지, 아니면 국가의 카드사용에 대한 법을 바꾸든지…….

○세무과장 한상엽 국세에서 그런 것을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한이나 현대카드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나 신한카드가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수수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납세자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 세정업무를 하고 있는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고민하든지 아니면 국가에 지방세 담당하는 게 행안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해서 카드사용에 대한 부분의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노력들을 해야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해 드리면 우리 세원에 대한 결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렇죠.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하면 이야기를 않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수감사례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114쪽 보시죠. 상급기관 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누락된 게 28명이 있구만요. 왜 지목변경 취득세를 왜 누락시켰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지목변경을 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도 않고, 또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부과를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한이 많지는 않는데 용케 감사 시점에서 그런 것이 몇 건 나와서 적발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28명인데 건수로는 몇 건이나 돼요?

○세무과장 한상엽 12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이 도에서 지적됐는데 우리 익산시가 더 잘 알 텐데 이번에 그런 미비한 점이 지적됐네요. 이런 일이 지적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목변경이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신고기간이 늦어져서 누락된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한 것이죠. 저희들이 부과를 즉시 했어야 하는데 좀 늦어져서 감사시점에 그것이 적발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감사지적이 안 되었다면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 아닌가,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세무과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155쪽 지방세 감액 현황에서 이것은 감액한 거죠? 액수를 조정한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오기주 위원 뒷장에 지방세 감면내역 부분들과는 틀린 거죠?

○세무과장 한상엽 그것과는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은 전체에 대해서 면제되는 거죠?

○세무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상 감액내역을 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들이 20%를 차지해요. 134건에서 20% 정도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라는 부분들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 창업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업체를 창업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휴·폐업 이후에 창업하면 그것도 창업인가요?

○세무과장 한상엽 폐업하고 다시 하는 것은 창업이죠.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을 해산해 버리고 폐업하고 다시 신설법인을 하고…….

○오기주 위원 이름만 바꿔가지고?

○세무과장 한상엽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감액대상자예요? 창업으로 보나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오기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134건 중에서 20% 정도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새로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거의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라고 하는 조특법 제120조제3항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휴·폐업, 부도, 도산 이렇게 해서 새로 창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것은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감액 대상자들이 감액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한상엽 고의적으로 감면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과장님이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부분 보면 500만원 이상 감면 대상자가 134건, 70억원이 넘는 돈인데 한 20% 정도가 그런 경우예요.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장해서 이런 취·등록세, 재산세 부분들이 감면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렇죠. 고의적으로 하면 도덕적으로 안 되죠.

○오기주 위원 체납 부분들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창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지방세에 대한 수입들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감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조건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해서 지방세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 조항에 맞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늘 조사를 해서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바로 추징을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거나 매각을 했거나 타인에게 양도했거나 임대를 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징수과장 박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체납처분담당 박인곤,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징수지원담당 유희권
보고는 공통사항,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제가 결손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연도별로 결손처분 현황을 한번 봤어요. 우리 2008년도 결손액이 얼마죠?

○징수과장 박흥열 18억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2007년에는 26억, 그 다음에 2006년도는 더 적죠. 2007년에는 결손이 그렇게 많이 처리됐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흥열 예.

○박종대 위원 2008년도는 2007년에 비하면 사실 적죠.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징수과장 박흥열 주원인은 고액체납자들이 공매나 경매 실시한 후에 저희에게 배당되는 액수 외에 나머지는 결손대상이 돼 가지고 고액체납자 경매, 공매 건 뒤에 그런 결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경매를 많이 처리한다든지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07년에 결손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2008년에는 결손처리가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상대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 몰매를 맞고 2008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둬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손처리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손처리를 어떤 사람은 행정 편의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야 물론 지방세는 5년 이상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손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맞죠?

○징수과장 박흥열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무재산이나 배당액이 끝났을 때 그렇게 하고, 결손처리 전에 반드시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자산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5년이 넘으면.
그래서 거기에도 안 나타나면 결손처분이 되고, 또한 저희가 결손처분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다시 관리를 합니다.
그 5년 이내에 재산이 생겼거나 아니면 금융자산 조회 결과 금융거래가 있으면 바로 압류처분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결손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결손처분 현황을 한번 봤어요. 저도 익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명단을 보니까 물론 재산을 도피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기 보니까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난 세금을 결손처리 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시에서 미리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압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많으면 국가보조금에서 불이익을 받습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약간 받습니다. 크게는 안 받는데요.

○박종대 위원 큰 것은 없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박종대 위원 혹시 불이익 받을까봐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징수과장 박흥열 그것은 없고요, 사실 저희 실무팀에서는 결손을 하면 감사대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도감사, 감사원감사, 행안부감사. 그래서 직원들 자체는 결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안하면 그것도 감사대상이고, 아무 받을 것이 없고 조회까지 다 끝났는데 안하면 그것도 문제고 해서 사실 결손은 저희 감사대상이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남의 돈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징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리 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은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내막을 상세히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지방세 체납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세 형평에 맞도록 징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과 2008년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예,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전에 제가 공무원들 체납자 문제를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징수를 지방세 1명 200만원, 세외수입 83명 1,200만원, 미납이 20명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6월 30일 현재를 보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세는 한 건도 없네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현재 19건이 있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세외수입은 19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14만 5,000원인데 왜 세외수입을 체납해요?

○징수과장 박흥열 사실 세외수입 내력을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인데 이미 차에는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은 사실 얼마 안 되니까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는 분들도 있고, 좀 액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검사 지연료 이것이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안내면 안 될 텐데요. 그렇죠? 납세의무는 헌법에도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납세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그런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징계감이거든요.
어차피 지방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체납하면 표로 심판받지만 공무원들은 납부하지 않으면 신분상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흥열 그래서 세금은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주·정차 과태료나 자동차검사 지연료 이것은 나중에 일반인들처럼 자동차 팔 때 일시에 처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시민도 주·정차 위반 걸려 가지고 4만원짜리 과태료를 끊으면 나중에 자동차 정리할 때 내야겠다 해 가지고 거의 세외수입 수납율이 10%도 안 되는데, 이것을 문제제기하고 계속 번호판 영치하고 압류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안내면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옳은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더 많이 하면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납부하시라고 하세요. 납부 안하면 감사부서에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지방세를 체납 안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하는데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개인 100만원 이상)에서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기타재산 압류 예금, 채권…….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 골프회원권을 압류한 적 있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한 건 있습니다. 전주 것인데요, 개인이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 압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골프회원권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정보관리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기업체 외에 공공기관이면 전부 다 재산소유 조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같은 것.

○손문선 위원 그게 다 떠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뜹니다.

○손문선 위원 그 데이터 관리를 다 합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예. 그래서 저희가 콘도도 압류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앞으로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서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데 조건이 안 돼서 체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분명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유가증권이나 회원권이 됐든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됐든 골프회원권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보 파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뿐만 아니라 도에도 등록을 하잖아요? 회원권은 도에 등록하죠?

○징수과장 박흥열 예.

○손문선 위원 각종 재산에 대한 정보망을 공유할 필요가 있잖아요. 도나 시나 모든 부분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예. 저희가 국민연금까지 연계시켜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체납자 관리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채권 확보하는데 정보공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채권 확보하는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의 세외수입이 문제인데요, 2008년도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209억이란 말이죠. 엄청난 예산인데 2007년도에 비해서 4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부분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면 실제 지난 연도 수입 자체가 5.6% 정도 증가됐고 계속 누적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산 임대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재산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체납자가 재임대를 할 때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고지서 발급하고 수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 얼마인지 그것만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임대료가 미납이 되면 계약해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숫자상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재산 임대수입 체납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임대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체납을 해도 재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단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임대를 1년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할 때 회계과에서 하는 국·공유재산이 됐든 잡종재산이 됐든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보증금 내고 나중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체납으로 가지고 있다가 5년 지나서 소멸되면 결손처리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임대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개인이 할 때 막대한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데 계속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계속 독촉하고 임대 그만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액수이상의 임대를 할 때는 채권확보를 미리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시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체 임대액에 대해서 증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국민생활관이 결손처분 됐는데 1억 얼마짜리가 결손처분 됐어요. 그런데 몇 번 내다가 안내고 나중에 5년 돼 가지고 1억 얼마를 결손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를 다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독려해도 안내요. 그러면 그 액수에 맞게끔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데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밖에 없죠.
그런 것은 고민 안 해요?

○징수과장 박흥열 지금은 임대를 할 때 일반 토지 같은 것은 않는데 건물분이나 큰 것을 할 때는 보증보험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것을 통제합니까? 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대책회의를 하고 그래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분기별로 대책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납부독려나 독촉을 한다든지 재산에 대한 압류나 기타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해 줘요?

○징수과장 박흥열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거기까지 깊게 해야 하는데 사실 분기별로 목표실적, 추진사항, 미납이 되면 왜 미납되는지 이런 대책보고만 받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 파고들지 못해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2008년도 익산시 도세계와 시세계 합치면 체납액이 189억입니다. 지방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200억이 넘어요.
이것은 비율만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각종 수수료가 됐든 과태료가 됐든 부과했을 때 전혀 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지방세 관리 하듯이 뭔가 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약 80% 정도가 교통 관련 체납액인데 종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붙게 돼서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직도 각 세외수입 부서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세외수입도 지방세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관리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세금을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든 뭐하든 나중에 내지…….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주·정차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 동원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 각종 CCTV, CCTV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투자 대비 회수된 부분들을 한번 보게요.
차라리 부과를 하지 말든지, CCTV 운영하지 말고 주·정차 과태료도 하지 말고, 그런데 부과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납부시킬 거냐는 고민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납세에 대한 나름대로 의무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를 해요.
기획행정국에서 어차피 지방세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만날 이 부분을 보고하고 정리하고 왜 세외수입 체납이 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한두 번일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금고 하나 물어볼게요.
유휴 자금 관리 현황인데요, 전년도이월이 A이고 신규예치가 B잖아요. 2008년도 신규예치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자금관리 하는데 4,842억을 관리하셨는데 정기예금 자유적립과 일반을 보면 자유적립이 270억, 일반이 2,862억이잖아요. 이게 보통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징수과장 박흥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은요?

○징수과장 박흥열 일반은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유적립과 일반을 비교했을 때 일반 이자율이 높아요?

○징수과장 박흥열 일반이 좀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치시기가 달라서 자유적립과 일반으로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자금 소요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언제 소요하는지 대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자금이 들어갈 때는 그 기간을 봐가지고 짧은 기간이면 자유적립을 넣고 6개월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면 일반으로 넣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월 이하는 자유적립이에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손문선 위원 6개월 이상은 일반으로 넣고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주로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알짜배기 기업예금은 몇 개월짜리예요?

○징수과장 박흥열 알짜배기 기업예금은 1주일 이상이면 넣거든요. 그런데 찾을 때 기한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한은 특별히 두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 자금관리를 보면 정기예금과 알짜배기 기업예금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징수과장 박흥열 정기예금 일반은 금리가 가장 높고 알짜배기 기업예금은 저희가 수시로…….

○손문선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보통예금이잖아요?

○징수과장 박흥열 아니요, 보통예금은 1%인데 알짜배기 기업예금은 일주일 이상이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가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일반이 4.7%라면 알짜배기 기업예금은 3.7%로 이율이 좀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기간에 넣더라도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손문선 위원 단기간이면 잔액이 2008년도 12월 30일 현재 362억 남았는데 이것은 왜 잔액으로 남긴 거예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수시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약하면 손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못 들어가면 다음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유동성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구입을 할 때 시금고에서 제시한 상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A라고 하는 회사가 시금고였을 때 전국이 다 동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금고를 유치했던 자치단체가 상품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식당에 매뉴얼이 있듯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예금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금고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른 은행금리를 비교합니다. 비교해 가지고 비슷하면 괜찮은데 그쪽보다 이율이 떨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맞춰라…….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금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금고에서 제시하는 메뉴만 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금융회사가 있는데 같은 상품을 놓고 시금고라고 해서 4.5%, 다른 은행은 5%, 6%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시금고를 가지고 있는 곳의 횡포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의제기 해서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품의 이자율을 바꾼 경우가.

○징수과장 박흥열 예, 저희가 영점 몇%까지 그 금액을 맞춰가지고……. 별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0.05%,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으니까 0.05%도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금은 맞추라고 해 가지고 맞추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인데요, 앞으로라도 각 금융권 회사들과 여타의 상품별 비교를 해 가지고 현재 익산시가 선택하려고 하는 상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선을 시켜서 뭔가 바꾸려고 해야지 제시하는 대로만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시금고에서 우리가 약정한 대로 잘 진행하고 있죠?

○징수과장 박흥열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우리가 올해 10월 달에 다시 시금고를 정하는가요?

○징수과장 박흥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6월 말에 시달됐습니다. 6월 말에 시달돼서 저희가 7, 8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에 의회가 개회되면 그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현재 농협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농협에서 환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가 목포를 봤는데 거기는 다른 은행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기간에 자기들의 이익금을 70억원인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금고는 그런 환원이 아니고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무슨 단체에다 주고 싶으면 주고 그것을 환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음에 계약할 때는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환원하려면 익산시에 주고 익산시에서 그 환원한 금액을 가지고 편성해서 장학금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협력사업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선정 때는 우선 그것을 없애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일괄 받아서 우리 용도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을 음성적으로 받지 말고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편성을 우리시에서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금고가 농협이잖아요. 그러면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금고는…….

○징수과장 박흥열 우리 시금고 계약을 그쪽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쪽을 보니까 금고에 않고 국민은행과 농협에 금리차이도 없는데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켰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징수과장 박흥열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윤 관계에서 그렇지 않나 추측됩니다.

○조규대 위원 특별회계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것은 징수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겁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가 틀려서……. 저희는 일반회계를 하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해도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금고운영 규정에 특별회계나 기금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도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익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회계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강민구, 계약담당 김금연, 재산관리담당 임규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본청사 내부 리모델링하고 있죠? 언제까지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11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행정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텐데…….

○회계과장 이종익 구)총무과 자리를 빈 공간으로 활용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외벽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회계과장 이종익 외벽 뒷면은 페인트칠을 하고 앞면은 판넬로 합니다.

○조규대 위원 내부만 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외부를 보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타일이 떨어지고 바닥 굴곡이 심해 가지고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부도 시각적으로 깨끗이 해 가지고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있죠. 잡종재산과 국·공유 재산을 여기에서 관리하잖아요. 임대를 하는데 체납하는 분들 있죠.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재임대 할 때 보통 임대기간이 일년에 한번입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일년에 한번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재임대 할 때 이것을 고려해요, 안 해요?

○회계과장 이종익 제가 막 회계과에 왔을 때는 1억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년 2개월 만에 칠천 몇 백으로 낮췄습니다. 매일 같이 1일 결산을 하게끔 조치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낮췄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산 임대수입이 다 회계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체납액이 3,600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는 회계과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회계과장 이종익 우리가 임대수입이 공유재산이랄지 우리시 것이랄지 도유재산이랄지 국유재산 해 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징수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한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납자에 대한 재임대는 안 하죠?

○회계과장 이종익 임대를 할 때 액수가 적으니까 그분들이 잊어버리고 안내고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자에게 재임대 할 때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예,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재산 임대수입이 계약금액 자체가 작은 게 있고 많은 게 있을 텐데 일정하게 계약금액이 많은 부분이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임대를 할 때 이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만 내면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재산가액에 의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가 해 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데는 금액이 많고 지가가 낮은 데는 금액이 낮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월납이에요, 아니면 일시납으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종익 일시납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시납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체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회계과장 이종익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없으면 재임대를 할 때 설득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대 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종익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월납도 아니고 일시납으로 하는데 초기에 일부내고 나머지는 계속 체납하니까 재산임대에 대한 체납으로 계속 잡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자꾸 내라고 해 가지고 재임대할 때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체납자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 절대 재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일정하게 재산 임대를 할 때는 재산 임대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이 총 몇 대예요?

○회계과장 이종익 161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관용차량 보험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보험가입은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각 부서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험가입 회사를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보험가입 일자도 다 다르겠죠?

○회계과장 이종익 다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일괄입찰방식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검토를 해 가지고 일괄입찰을 했을 때 우리시가 이익이 난다면.

○손문선 위원 그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시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실과별로 하지 마시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현재 보험료 납부 대비 공개입찰 했을 때 납부해야 할 보험액과 비교해 보시라고요. 해 가지고 비용이 절감된다면 계약방식을 다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입찰 및 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공개입찰이나 각종 수의계약을 하는 계약이 있을 것이고 각종 위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도 해당되고 지방의원의 배우자도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해당되고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해당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과 다음 각호에 관계있는 사업자 법인도 포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누구인지 확인이 다 돼요?

○회계과장 이종익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라고 하면 우리 배우자들이 누구인지 회계과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안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이 데이터 만들어야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어놓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장인, 장모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 데이터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그 자료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리행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이것 관리하세요. 관리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청소과에서 부송동에 있는 소각로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을 하는데 체육회에서 했어요. 체육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러면 수영장이나 각종 시설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영리허가를 내야 돼요. 요금을 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옛날 웅포골프장을 하실 때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별도 영리법인인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가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리허가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 대표가 시장님이에요.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나요?

○회계과장 이종익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런 사례를 처음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법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서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맞게 익산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 관련된 단체를 대표자로 갖고 있든지 모든 부분의 데이터를 파악해서 계약할 때 제한을 분명히 시켜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이나 의원들 같으면 재산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똑같이 공개돼서 데이터를 회계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계약이 됐는데 이 법에 저촉돼 가지고 계약하지 말라는 것도 웃기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상급관서에서 지적된 것은 다시 안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상급관서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 직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경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서 공직자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물품제조구매를 보니까 회계과에서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276페이지 자전거 구입 있잖아요. 이 자전거를 무슨 과에서 구입해 달라고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전거 어디에 놓았어요?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종익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자전거 구입이나 유모차 구입 자체가 무료로 대여하는 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빠졌죠. 유모차 임대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률적 조건을 갖추지 않고 구입을 했으니 이제 직원들이 타셔야겠구만요.
제가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꼭 해당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과는 계약한다고 같이 훈계를 받든지 징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서 조례에 대한 개정 작업도 않고 구매해 달라고 회계과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줬는데 조례도 안 만들어져서 자전거를 잘못 사준 꼴이 돼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물품 구매한 부서에게 “왜 이렇게 사주셨습니까? 주의하시오”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종익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요? 그냥 억울합니다, 그래요?

○회계과장 이종익 협조사인을 했으니까 별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손문선 위원 다음에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AI살처분농가 긴급 소독용 생석회 구입인데 익산원예농업 협동조합이 생석회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인가요?

○회계과장 이종익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생석회가 있으니까 구입해 달라고 해서…….

○손문선 위원 여기는 생석회를 판매하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쓰려고 보관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팔으시오, 했겠죠. 그렇죠?
원예조합이 각종 긴급소독용 의약품이나 물품을 구매 판매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아래는 익산가축약품에게 구입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예농협에서 수박이나 야채를 산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AI의약품인 생석회를 원협농협에서 살 수 있나요?
자기들 조합원들이나 농사를 짓는 곳에 보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종익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긴급히 많이 필요할 때는 보관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알아봐 가지고 있는 데서 구입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 곳은 의약품 판매업체에게 구입했고 한 곳은 원예농협에게 구입했고…….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다루겠지만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설계 없는 부분을 시공했어요, 선시공.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회계과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회계과가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금액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계과에서 알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익산시 2008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회계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받았던데…….

○회계과장 이종익 그 건은 지역제한을 하지 왜 전국으로 풀었냐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입찰에 대한 제한이에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지역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과도한 제한을 지양하여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겠으며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설계변경전 선시공이나 부당한 공사기간 연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뒤에 제가 읽었던 부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회계과에서 설계변경전 선시공에 대해서 용인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이것은 회계과와 지역경제과가 같이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과는 앞에 확인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뒤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썼을 것이고. 굉장히 민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와 회계과가 이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이미 관련된 사업비를 지불했다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고 해 가지고 여기 조치결과를 써놓았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는 설계변경하지 않고 선시공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한 적도 없고, 그거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회계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쓰지 마세요. 회계과에서 왜 이걸 씁니까. 그러면 회계과도 같이 한 줄 알잖아요.
이상입니다.
(오기주 부위원장, 최종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기주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청사관리 하시잖아요. 우리 의회동 부분들에 대한 청사관리도 같이 하시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2008년도 말에 의회동 계단 설치했잖아요. 그것 누수 되는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종익 이번 비올 때 누수가 된 부분을 파악했으니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지금 공사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사에 대한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강태순, 지식지원담당 박주환,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콜센터TF팀장 김만선, 지역정보담당은 연가중입니다.
지식정보과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348쪽 익산사랑 장학재단, 항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면 기부금 모금액이 여전히 저조한데 이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장학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이것을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독립된 재단으로 운영을 해야 만이 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재단의 이사진들이 있고, 다음에 사무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인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첫해에는 미미하나마 실적이 있었는데 점점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세워보았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고민 중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출연금 외에 너무나 모금액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계로는 안 되겠다, 다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보다 약 3억 몇 천 만원 정도 모금이 됐네요. 굉장히 저조하고, 이게 2016년까지면 약 7년 남았는데 이 정도로 가면 모금액의 반절도 못되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3억 얼마라는 것은 작년 7월 이후의 말씀이고, 금년은 더 빈약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조만간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말씀에 특단의 대책을 구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후원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 계획했던 대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전북과학교육원 있죠. 과학교육원 예정부지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와 중복돼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됐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거기에 보석클러스터가 들어가면 적정한 장소입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과학교육원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쪽의 대안을 내놓았는데 거기를 전북교육청에서 극구 고집해 가지고 좀 협소하지만 2개의 사업을 같이 하도록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을 인가 7, 8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마을에 너무 가까이 온다 그것이 하나고, 또 마을 인가가 들어간다라고 해 가지고 민원발생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만간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보석산업 클러스터 지구단위 계획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석산업 클러스터 사업까지도 발목이 잡힐 입장에 있어서 저희 내적으로는 저희 사업을 일정부분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제인가 그분들이 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해 가지고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인 박승근님 하고 송 대표님이 계시더만요. 송 대표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지적도에도 나오는데 지금 보석단지 그 정도까지는 이해한다, 그런데 교육과학원이 생기면 동네를 양쪽에 놓고 샌드위치 식으로 해 가지고 자연환경이랄지 조망권, 선영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를 반대를 많이 하시더만요.
그런데 시장님과 면담을 해 가지고 장소 이전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남저수지 밑쪽으로 해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라고 시장님이 지시했다면서요. 사실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마을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 불편이 있다면 보석산업 클러스터만큼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덜 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교육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제출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철회를 해야겠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해 가지고 전북과학교육원뿐만 아니라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망성어량 정보화마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에서 2008년도에 시상금을 받은 것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상금이 아니고 선도 정보화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조금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보조금이 사업을 하라는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시상금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사업 보조금입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 보조금이 얼마 나온 거예요? 4,000만원 맞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8년도에 보조금이 나왔으면 2008년도 예산서에 잡혀가지고 이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이월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또 있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9년도에도 4,000만원, 그런데 그 마을 분들에게 이해를 잘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시상금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 가지고 현재 컨설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돼 있는 거네요? 보조금이면 우리시에서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돈만 써도 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것만 단독으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것이 4,000만원 또 있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년도 2008년도에 4,000만원에 대해서 1,500만원을 쓰고 2,500만원이 이월됐고, 금년도 4,000만원 합산해서 6,500만원인데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컨설팅을 받기로 해 가지고 현재 정보화마을.

○신영철 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사업한 것이 뭐예요? 2008년도 4,000만원 가지고 사업한 것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작년 1,500만원은 체험용품 구입을 하고 마을 홍보를 하고 체험상품 홍보물과 상거래상품 스티커 제작에 들어간 돈이 1,5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 들어가고 2,500만원이 남았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2,5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2009년도 것은 사용처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컨설팅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고…….

○신영철 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6,500만원 중에서 컨설팅 사업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신영철 위원 꼭 컨설팅을 해야 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무엇을 할 것인지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컨설팅을.

○신영철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잘 좀 이해를 시키세요. 이것을 시상금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도에서 보조금 받아서 어량정보화마을에 대한 사업비인데 뭔가 1등을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안단 말예요. 그러면 사업비는 시가 알아서 해 줄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상금으로 생각하면 그 의미가 달라진단 말예요. 그러면 시상 받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돈을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쓰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분들 이해를 잘 좀 시키지 왜 이해를 못시키고 그래요. 주변에서 자꾸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시상금으로 아는 거예요. 시상금은 자기들 의견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도로부터 선도마을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어량정보화마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나온 것이다, 보조금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시상금으로 알고 그분들의 의견대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 컨설팅비를 꼭 6,500만원 중에서……. 도에서 보조할 때 100% 도비로 사용 안잖아요. 시비도 부담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컨설팅 예산 정도는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비만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다 쓰는 것보다 대개 사업이 그렇잖아요. 시도 부담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 보조금 가지고 컨설팅비까지 쓰겠다 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선도 정보화마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어량정보화마을이 선정된 겁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선도화 마을이 된 것은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으니까 선정된 것 아니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죠. 평가도 받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것을 시상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작년에도 1,500만원 정도를 여러 가지 하는데 써버리고, 이렇게 잡비로 써서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정보화마을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으로 쓰여져야지 이렇게 그냥 사업하고 홍보하고 그런 데만 쓰여져서 되겠어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6,500만원 남은 데서 1,000만원 정도 컨설팅비로 빼고 나면 5,500만원 남는데 도에서 보조받았다면 시에서 컨설팅비 정도는 지원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4,000만원을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시비가 50%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변함없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지식정보과에서는 농촌지역에 뭔가 정보화마을에 대한 사업을 할래도 확신이 안서니까 컨설팅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뭘 어떻게 해 줘야 확신이 서겠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비가 들어가 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정보화마을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업비는 어쨌든 열악한 농촌지역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PC교육 등의 확대, 그리고 지식을 이용한 인터넷판매 이런 상거래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비가 정말 잘 쓰여져야지 이분들이 그 돈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시상금으로 알아가지고 그 시상금에서 컨설팅비를 지출하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시상금인데 왜 시가 관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 부족인 거죠. 지식정보과가 그분들 이해를 못 시킨 거예요. 잘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사 때 지적해야 할 문제인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어쨌든 자꾸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들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보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다른 데에 쓰고 일부는 이월시키고, 단일사업도 아니고 하는 것 보면…….
그리고 금년도 것에 보태서 써야 되고, 이게 회계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마을에서 복합적인 사업을 하도록 그런 용도의 사업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틀림없죠? 시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된 것이 8,000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8,000만원 중에 1,500을 썼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이해를 잘 시켜 주십시오. 그분들 걱정이 많고 시상 받은 건데 왜 시가 관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증이 가게 해 주려면 도의 보조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그런데 왜 다른 곳은 자기들 임의로 썼다고 할까요? 다른 지역은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없애버렸다…….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라북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다른 데에서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죠. 낭비성으로 흘러서야 되겠어요. 시상금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보조금인데 그것은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익산문화사랑봉사단,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나눔봉사회, 서동역사영상연구회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여기에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앞부분의 대부분은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동아리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문화에 대한 것도 나오고 아니면 스포츠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보다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그 아래를 보면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서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평생교육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어느 동아리든지, 이름을 뭐라고 하든 내용을 뭐라고 하든 동아리는 다 응모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니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학원연합회에 4,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정산금액이 1,861만원, 왜 그렇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작년 추경에 세웠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준비 부족으로 사업을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4,500만원 중에서 1,861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 있죠? 보고 다 받았죠? 어떻게 사용했는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면 녹색교통봉사대 한마음 다짐대회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또 올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금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작년에 1회 했는데 한번 하던 것을 없앤다는 것이 힘들 텐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작년에 다짐대회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일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횡단보도 교육 안전지도 그 예산도 올해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어깨띠랄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이 전체 3,3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물품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위원회에 연합회 회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조끼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했으면 2년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랬어요. 한번만 하면 조끼나 띠 같은 것은 몇 년 쓰니까 한번만 해 달라는 것이 해마다 하게 되어 있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익산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관심이 많아서 열악한 익산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를 보면 물론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소요예산이 9억 2,900만원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 이 예산을 주면 주체기관은 교육청과 YMCA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우리시에서 익산교육청으로 교부해 주면 교육청에서 원어민을 원활하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확보해서 보급하는 그 부분을 교육청과 YMCA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예산만 주면 원어민을 영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어디에서 오시든지 간에 원어민을 모셔오는 부분들은 교육청과 YMCA에서 한다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감사할 대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부분들이고, 물론 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하겠죠. 백년대계를 하는 교육의 문제인데 소홀히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과연 원어민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독차원이죠, 예산이 집행되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영어체험교실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영등초등학교 개장식에도 가봤는데 교육청에서 오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도교육감, 교육위원들이 축사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물론 영어의 필요성,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느냐,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잘해야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불행한 것이거든요. 오바마는 한국말 전혀 몰라도 미국 대통령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어 모르면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우리들도 불행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축사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청에서 한번도 “너희들이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영어를 잘하는 반면에 애향심, 애교심, 애국심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것이 교육의 본질인가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지식정보과는 예산만 주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정보과에서 원어민 교사들의 수준도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타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수시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래야 만이 그런 분들이 사명 있게 우리 어린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한국여행 한번 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버린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 뉴스나 지면을 통해서 마약이나 이런 것 나올 때마다 원어민들을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하는가, 물론 말도 안 통하니까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민대학 운영도 위탁됐네요? 자치발전연구원에.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강사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가 들어야 될 강의 같은데 지금 시간대는 거의 고정적으로 그 시간대만 하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두 번인가 가봤는데 보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강사를 모시고 예산을 들여서 강의를 할 때 솔직히 직장인들은 그 시간에 나와서 강의를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년에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일년에 두 번이라도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그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문제가 대두돼서 작년까지는 야간반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6시 이후에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안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일반인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해 봤는데 강사료는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사 수준도 비슷해요.
그런데 실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안와요. 심지어는 공무원들 4, 50명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고도 일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일 년 동안 20번 하면 몇 번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 시민대학을 2시에 하면서 제대로 되는 것도 시간을 고정시켜놓고 거기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계속 문자메시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정에 따라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형화 위원 시행해 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가 당선되니까 예안교회 목사님께서 의원들을 초청해서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 군수님께서 장성군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교육이었다, 그래서 공무원과 군민들을 변화시켰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시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것에 동의하면서 시민대학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모델을 따라서 간다면 참 좋겠다…….
물론 장성군은 보니까 군수님이 의지가 있었어요. 외국출장 외에는 전부 다 군수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모든 이장님들이랄지 지도자랄지 부녀회랄지 공무원이랄지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장성군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일년에 두 번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이나 직장인들이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받지 않고 자랍니까? 다 교육을 받아야 변화가 되거든요. 물론 독서도 있고 자연의 힘도 있겠죠. 그러나 교육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고, 우리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익산시민을 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의 생각과 사상을 쫒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특강 방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36쪽을 보시죠.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초등학교에 설치한 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답변하셨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는 지역민들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교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없어서 못 켠다고 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특히 학교는 우범지역화 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취지 있게 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설득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깎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감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43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야 물론 평생학습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아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일부를 보면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중복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관 같은 데는 그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다, 이러다보면 조금…….
이왕 동아리를 지원하고 평생학습 차원으로 간다면 다른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동아리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것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동아리가 선정돼야지 이렇게 시설 쪽으로 중복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없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비록 돈은 적지만 우리 익산시의 평생학습조례에 어긋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동아리를 저희가 접수받아서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 정도씩 나눠주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과연 어디까지 해 주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급한 다음에 금년도 5월과 6월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부 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수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따로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통합을 해 가지고 일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순수 민간동아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그것 아니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학습차원에서라면 얼마든지 지지하는데 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중적 지원을 받는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면 힘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동아리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겠습니다.
반납현황을 보니까 그야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쓸 돈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도 좋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납할 이유가 있어서 반납을 했겠죠.
그런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이라든지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반납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반납액수가 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연초에 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됐는데, 실제 집행을 하고 보니까 일 년 동안 학생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덜 된 것이고, 반면에 도비는 거의 100% 다 집행됐거든요. 도비는 잡곡을 미리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미리 집행했고 그 대신 시비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도비가 5,768만 1,000원이 반납됐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교장단협의회에 교부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기말에 갈수록 반응이 적고 대상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오죽했으면 반납하겠어요? 쓰라고 돈을 줬는데 못쓰고 반납할 때는 그 사람들 속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익산시 차원이라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셔야 되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학생이 줄 것이라는 것 감안 못합니까? 지식정보과는 우리 익산시의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인재들만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 예측 못하면 기획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57쪽,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아이들, 특히 청소년 쪽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원어민은 익산교육청, YMCA와 협약을 해 가지고 YMCA에서 하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원어민에 대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요즘 대마, 성추행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자꾸 그런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YMCA에서 교육이 됐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저희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보는 내용이 일차적이고,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전공 현황이랄지 자격증보유 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박종대 위원 자료는 안주셔도 됩니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단지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한두 번 정도는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YMCA에서 하고 있는가를 찾아가서 확인하시고 어떻게 교육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나라 문화가 그 사람들과 달라요. 그 사람들은 포옹하고 뽀뽀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단 말예요. 그래서 성추행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YMCA에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학생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6쪽에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인데 우리가 익산사랑장학재단을 만들 때 조례까지 만들면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의회에서도 조례를 승인해 줬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시 출연금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부금이 상당히 저조해서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부금 100억을 만들 것인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무원이 직접 나서자니 선거법에 저촉되고 재단에 맡기니까 능력이안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아직 보고는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조례상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그 재단에 파견해 가지고 그 직원이 뒤에서 사무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특히 교육도시로써 우리 익산이 살려면 교육이 살아나야 익산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의 현재 목표는 200억이지만 400억, 500억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행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재단이나 기업인들이 출연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의지를 가질 때 기부금 100억이 달성되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니까 익산시청 공무원, 경찰서, 세무서 직원들도 가입을 했는데 대략 그분들이 일년에 얼마나 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총 합한 것이 5,000만원인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세현 위원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저 개인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서 맡기 전에 도서관에 있었는데 월 1만원 해 가지고 자동이체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부담 없는 좋은 방법인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시 전체 속해 있는 직원과 함께 그런 제도라도 도입해서 할 때 기부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방법을 잘 찾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나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대로 놔서는 달성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시민과 함께 기부금 200억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학교급식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가 학교급식법을 보면 대부분 직영급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영급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직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 요. 익산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위탁과 직영의 차이가 급식 주체가 누구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은 회사에서 하고 직영은 직접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급식비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을 지급한 게 2009년도부터 확대됐던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2009년도부터 확대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관계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탁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 급식 단가를 결정할 때 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아졌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우리가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중학생은 1인당 얼마를 주고 있죠?
그러면 바쁘니까요, 저는 위탁업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않지만 식재료에 대한 거래내역을 정확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원래는 위탁받고 있는 위탁회사에 친환경쌀이나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의 결산이 학교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업체와 되고 있느냐, 실제 업체가 식재료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느냐 않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 맘 같으면 위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직영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학교별로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라면 실제 식재료가 예산 지원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 본 적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같이 점검을 나가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이일여중과 이리중학교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제 친환경 급식재를 이용하는데 지역농수산물을 이용하고 있는지, 친환경이더라도 타지에서 유통 받고 있는지 이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셔서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기회에 직영전환을 요구하고 식재료에 대해 제대로 유통하고 있는지, 지역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감독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4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익산시 학원연합회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원을 지원하셨잖아요. 이 법적인 근거는 뭘로 했습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줬다는 것이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학원연합회 자체가 보조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 지원이 적절하냐를 보는 건데요, 각종 이익단체들의 연합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된다라면 앞으로 모든 단체에 줘야죠. 이미용협회, 요식업협회, 그리고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각종 연합회에 시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든지, 그 다음에 익산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각종 이익단체들에게 지급할 때는 뭔가 이것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각종 이익단체들의 연합체에 앞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면 익산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휴대폰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휴대폰 지급현황 및 2008년도 요금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보니까 액수가 다 안 맞습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한 휴대폰이 8대더라고요. 그러면 익산시 휴대폰 지급과 관련된 내부규정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휴대폰에 직접 관련된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에 대해서 내부규정 없이 예산을 사용해도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저희 훈령으로써 공공요금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휴대전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시죠.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시 예산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핸드폰 하나씩 줘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민원 처리하는 업무용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예산에 대한 합법성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지급하고 어떤 유형으로 사용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어야 돼요, 규칙을 만들든지.
그래야 지급받는 자들에게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요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1,020만원을 핸드폰요금으로 썼더라고요. 요금에 대한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당사자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제 이야기가 맞지 않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규정을 만들든지 규칙을 제정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월성교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고교 수월성교육 예산으로 얼마 지급됐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1억 5,100만원.

○손문선 위원 수월성교육을 위한 특강비 지원에 대한 목적을 제가 잠깐 보면 “고교평준화로 학교간 경쟁력이 한층 심화된 가운데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의 시간외 특강비 등을 지원화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고교별로 사용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문제된 것만 이야기할게요.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자율학습 지도,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소모품, 우리가 자율학습 지도하라고 특강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입시에 대한 설명회나 대학입시에 대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올해 예산이 있던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에서 진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전문 선생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한다든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이 돈을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이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월성교육 특강비를 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학생들에게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근본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간외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정확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학교 측에 이야기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 지원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검토해 봤는데요, 2008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보조금으로 사용된 게 10억 9,0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이전이라고 나오는 YMCA에서 이것을 위탁받아 가지고 원어민 교사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인건비 등으로.
그런데 원어민교사가 현재 19명 하고 있던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19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19명인데 실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들쭉날쭉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1개월 간의 샘플을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1월에서 12월까지 제출해 준 거예요. 어떤 달은 6,500만원 사용하고 어떤 달은 1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어떤 달은 4,000만원을 사용하고 어떤 달은 7,700만원 사용하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는 2,600만원 내지 2,700만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예산에 대한 인건비 결산을 해 놓은 거고요 YMCA 민간이전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했기 때문에 방학동안에는 거의 안나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 4월과 5, 6월이 다 그래요.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 보조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요, 앞으로 교육관련 보조금을 보조했을 때는 우리가 정산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 중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중간점검을 하든 정산서를 받든 이런 부분에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원래 계획보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성교육이든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이든 각종 원어민 교육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정산이나 중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48페이지 전북대학교 통합지원금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지적을 했는데 급해서 그랬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진입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예산 사용을 여기에서 할 수 밖에 없었고, 추가경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시기에 맞게끔 예산을 급히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면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전용했어요. 시기나 이런 것을 다 따지기 전에 원래 원칙은 당초예산 10억 중에 8억 5,000만원은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삭감해서 해당과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죠.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세워주는 게 맞잖습니까? 예산 목적은 전북대학교 통합 지원금으로 가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주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구나 학술용역에서 1,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법률상.
그런데 그런 절차도 이행을 안했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갈 때는 이것도 심의대상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맞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행해 주면서 이게 급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 답변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북대학교 통합 지원금이 10억은 어차피 연초에 거기에 지원할 것으로 지정됐던 것이고, 전용을 안했더라면 10억이 그대로 교부돼 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쓰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부하기 전에 이 사안이 발생돼서 전북대학교 측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서 사용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절차상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정책적 제안으로 감사내용을 담을까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정책간담회 할 때 자문위원들이 획일적인 날짜, 시간대에 익산시민대학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층들을 다양하게 겨냥하기 위한 시민대학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든다면 낮에 하다보니까 실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낮에 시민대학 가서 청취를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나올 수 있는 층들이 계속 참여를 하겠죠.
그렇다면 장르를 다양하게 하고 시간대를 다양하게 해서 낮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낮에 나온 대로 포커스를 맞추고,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직장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시민대학이 갖고자 하는 목적을 층들을 다양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거든요.
혹시 그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와 동일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현재 구축돼 있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500명 이 부분도 흐트러지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은 바꿔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직장인들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강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나눠서 시험적으로 해 봐 가지고 잘 정착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고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민대학을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층들을 겨냥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361쪽 학교급식 관련돼 가지고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2008년도 12월 달에 하셨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한 거예요, 교육청이 한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설문을 우리가 만들어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만족도를 보통까지 해서 보면 98% 정도는 만족하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선해야 될 점들은 순위를 보면 기호에 맞지 않다, 맛과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50%를 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셨나요? 개선하라고 우리가 해요, 교육청이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했습니까?
급식 위생상태 부분들은 이 자료에는 “위생상태 양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개선해야 할 점에서 조사한 내용에는 20%가 넘게 위생상태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교급식에 대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2008년도에 이런 조사가 나왔잖아요. 2009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됐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시에서도 점검하셨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매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최근에 모 학교에 가서 한 학년을 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족도 있고 질과 맛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10% 정도가 도시락을 싸오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왜죠? 2008년도 말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개선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학교 가보니까 증가되고 있던 데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급식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친환경쌀이든지 우수농산물이 있잖아요. 만약 급식 안 하는 학생들은 이 지원 금액을 반환하나요? 1인당 얼마씩 하잖아요. 반환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해서 반환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숫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하는 숫자를 저희가 파악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파악이 제대로 되나요? 도시락을 가져가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을 때 단체급식 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부터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정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사후적으로 나오는 거죠.

○오기주 위원 그게 잘 협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 대한 2008년도 설문조사를 처음 한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만족도 부분들이 98%가 나왔다라는 게 설문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간에 조사상 나왔던 자료를 믿고 98%가 되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급식 관련돼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조사해서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급식이 개선돼야 되고 급식을 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적용돼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통까지 해 가지고 98%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정확히 분석해서 피드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초등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그런 개선사항은 반드시 학교급식에 반영돼서 그 다음 연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석, 시정담당 황영삼, 인사담당 박윤선,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공무원단체담당 이범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삼복더위에 시정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09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자료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하세요.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익산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몇 %예요? 2%인가?

○행정지원과장 하윤 3.2%입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부터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금년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법적으로는 3%를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3.2%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에서 3%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3.2%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옛날에 사회과장 할 때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위원회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라는 권고도 있고 해서 수시로 행정지원과에 그때 당시도 요청도 한 바도 있고 그랬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정말로 칭찬받아야 할 일이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3% 늘려서 약 한 1만명 정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벌써 3.2%, 지금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실제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고무적인 일이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계속 확대될 계획이니까 고용비율에 한하지 말고 좀 더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규 임용시 장애인에 대한 채용이 더욱 관대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5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한 부서에서 재직기간요?

○조규대 위원 예, 한 2~3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한1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굉장히 적네요. 사실 재임기간이 적어도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돼야 어떻게 정책이반이랄지 집행능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면 잦은 전보와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근무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연장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인사운영상 5급 공무원에 되신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승진하기 때문에 수시로 퇴직하다 보면 그걸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금년 연말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나가기 때문에 또 채워주다 보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4쪽요,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접수 건이 334건, 완료가 204건, 처리중인 것이 66건. 약 3분의 2가 처리됐고 3분의 1이 안 됐네요. 처리현황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이런 건의사항을 이렇게 많이 수렴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의원님들 소규모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정책과 예산 같은 것이 정말로 의원들이 부탁할 경우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지역사업을 위해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님이 건의사항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 같은 것이. 물론 큰 틀에서 볼 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숙원사업을 해 주는 건 좋은데 방법상에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정설명회 할 때 건의사항을 읍·면·동에 제한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장님도 부담도 없을 것이고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좋으신 말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건의건수를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시장님도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3분의 1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또 신뢰도 문제나 집행부에 시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우리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 30일 현재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8년도 공무원 징계현황 대비 사유를 보니까 이런 얘기해서 되는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이 거의 50%거든요. 징계사유가.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이게 굉장히 되풀이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규정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상당히 처벌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한번 했었는데 두 번째 걸렸었거든요. 거기는 감봉 처분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수위를 높여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관련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부서도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 앞으로 공무원 징계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에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익산시는 제가 4대, 5대 계속 의원을 하는데 징계내용을 하면 만날 음주운전이에요. 감사 때마다 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해도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 직원들의 업무형태가 출장이 잦고 또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하다보면 약간 음주하다가, 술을 많이 먹는 경우는 아예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하는데 한두 잔 먹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설마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두 잔 먹었으면 걸렸겠어요? 안 걸렸지.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촉구공문도 내보내고 주의공문도 내보내서 음주운전 걸리는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본인만 피해보면 좋은데 상대방까지 피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징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신분상 제재조치를 받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쌀 직불금 부당수령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징계를 먹은 게 두건이 있는데요, 제가 감사과에 요구한 게 여러 건이 있어요. 부당수령한 부분이. 특별히 두 분만 이렇게 징계를 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시에서 징계한 것이 두 건이 있고요, 사무관 이상 징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징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올라간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 몇 건 올라갔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5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징계양정은 결정이 안 났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나 이런 지적사항을 계속 되풀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직원들이 이미 전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미 신청했다가 잘못된 건 인정하고 취소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징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충분히 알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로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공로연수가 기존에 김대중 정부 때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일정한 인사 적채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제때 할 수 있도록 뭔가 인사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직원들 공로연수가 과연 지금도 진행이 돼야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시민들 정서로는 어차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로연수라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 일하지 않고 계속 임금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보니까 연수대상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라고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1년까지 할 수가 있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도 6개월 이상으로 한 적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고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관례 식으로 하더라고요. 정년퇴직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 기준을 넘어서 6개월 이상 하는 부분들도 임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관례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연수자에 대해서 사무실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솜리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배치하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현재 금년도요?

○손문선 위원 여기 써져 있어요. 솜리예술회관 3층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공로연수자가 솜리예술회관 3층에 사무실에 출근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공로연수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게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를 하고 교육훈련기관에 합동연수를 실시하고 사회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을 설정을 해서 각종 연구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기간에 공로연수가 개인 회고록이나 연구보고서 작성·발간을 통해서 그걸 제출할 때는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지원해 준 적도 한번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사회적응을 본인이 희망했을 때는 교육도 보내고 있고 또 금년도에 연수생 중에 한분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로연수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이건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공로연수에 맞게 사회적응훈련이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분이 공직자 내부에서 민감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로연수를 가고자 하는 자들하고 또 하나는 후배공직자들하고 서로 간에 이해적인 부분이나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진지하게 이제는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진짜 사회재취업이나 사회적응훈련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내야겠지만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보면 대부분이 가서 밭농사 짓고 농사짓고 자기 집 관리하고 그러더라고요. 토목직이나 도시계획직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에 취업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 행정직들이나 일반 하급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소일거리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부분들이 공직생활 30년, 40년 하다가 새로운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사회적응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가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공로연수가 굉장히 즐겁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응훈련을 한달이나 두 달 전에 본인이 연수를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업무를 마무리 짓고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회고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당연시 여겨가지고 이것을 1년이나 6개월 먼저 들어가서 인사의 숨통을 터보자, 이건 전근대적인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걸 한번 공무원노조가 됐든 공직자 내부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입시험 없이 본청 및 사업소에 전입자 현황을 보니까 5건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원칙은 전입시험을 보고 사업소나 본청에 전입하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닙니다. 일부는······.

○손문선 위원 원칙은.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전입시험 안 보고 이렇게 몇% 내는 본청이나 사업소로 인사발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자체가.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고 하는 건데요, 5건을 전입시험 안 보고 그대로 본청이나 사업소로 전입시킨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어떤 자리에 배치를 할 때 예를 들면 정홍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토지보상 문제 공단 관련돼서 토지보상을 빨리해야 되는데 정말 적임자를 찾다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김형순 같은 경우에도 공보담당을 찾다보니까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발탁한 것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또 채수훈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업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고 해서 이 정도면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규정에 전입시험을 보지 않고 본청이나 사업소에 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원칙부분이 전입시험을 보게끔 돼 있고 다른 일반 공무원들도 전입시험을 보고 전입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사업소나 본청에 전입을 해 오는 게 현재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직자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룰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주요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다보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진급을 해 가지고 본청에 잡아놓는 것 자체도 공직자한테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읍·면·동사무소로 안 보내려면 모르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본청에서 진급한 사람들을 읍·면·동사무소로 보내든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시험 보면 다시 본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뭔가 사이클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본청에서 근무를 시켜서 읍·면·동사무소 발령을 안 냈으면 끝까지 데리고 근무를 시키든지.
저는 공직자들이 개인별로 얼마나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질서는 잡아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익산시 공무원 인사직렬 불부합 현황을 보니까 국민생활관이 한 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갈 수 있는 직렬이 행정, 시설, 사회복지로 돼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 지방농업사무관을 왜 여기에 발령 냈습니까? 이게 규칙으로 돼 있던가요? 각 업무에 대한 직렬이 지금 규칙으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훈령요? 과장님 지키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제도를 만들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 정원직렬이 행정, 시설, 사회복지면 이 사람들을 발령을 내세요. 행정, 시설, 사회복지를.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1년 이내 전보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24건, 2008년도는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직제개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손문선 위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보제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공무원은 당해직에 임명을 하면 1년 이내에 되도록이면 전보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신분상으로나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자기가 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하다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보제한규정을 어기고 갔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사기 문제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권자의 인사적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한번 보직발령을 냈을 때는 일정기간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1년 이내에 전부 다 발령내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악용을 해서 어떤 문책인사를 한다, 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인사를 하다보면 부득이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퇴직을 한다든지 하다보면 움직이다보면 이런 사유가 부득이 발생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람이 징계를 먹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데 보낼 수도 있죠,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보낼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잖아요.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24명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직급에 너무 오래 잡아놓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간 내에 인사발령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감사 때마다 만날 지적받는 거예요. 이번만 지적받으시고 다음부터는 지적받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노력하지 마시고 한다고 하세요.
매년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영철 위원 잠깐만요, 감사라기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보조금을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성격에 맞는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익산시 해병대전우회 해 가지고 결식아동돕기 7080콘서트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어울림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리하는 단체가. 거기에서 콘서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성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관리 과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냥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냥 해 버리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에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어울림예술단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각종 콘서트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결식아동돕기 7080을 하든지 음악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시대적 감각의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에도 있습니까? 전북본부라고 하니까. 우리 익산에 있습니까? 이 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익산에 있는 사회단체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맞습니다. 다음에 지원할 때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것 좀 조심해줘야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받아들일 때 시대적 감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해 올 때 지금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에서 한 것이 뭡니까? 통일염원 노래한마당이죠? 통일염원 노래한마당이야.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남북교류촉진결의대회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시대적으로 볼 때. 염원노래자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공무원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에 있는 단체도 아닌데 지원을 상당히 했잖아요. 840만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단체들이 육군전우회도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해군전우회 있는 것 보니까요. 육군전우회도 생길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사회의 어떤 갈등문제로도 보여진단 말이죠. 해병대, 해군, 육군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6.25나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사적으로 보면 가장 비극적인 전쟁 아닙니까? 동족끼리. 이런 행사를 갖다가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규모 있고 정말 시민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는 행사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거기에서 맡아서 시에서 지원한 것 가지고 행사치루어서 되겠어요? 거기에는 다른 사업들을 개발해서 내라고 그러고 이런 정말 국가적 큰일들은 우리시가 직접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사회단체에다가 그냥 위임해서 예산 줘서 하게하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6.25전쟁에 대한 추억을 그런 의미에서 군인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젊은이들이 현장을 보고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현장을 가보는 그런 행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6.25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행사가 될 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젊은 사람도 같이 갑니다.

○신영철 위원 젊은 사람도 같이 있지만 그게 다양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그쪽 한쪽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6.25를 맞이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가 3.1운동 행사를 갖다가 3.1독립기념사업회에 맡겨서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적 큰 문제는 그래도 국가가 나서줘야 되고 행정기관이 나서줘야지 3.1운동을 갖다가 3.1독립유공자회가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도 아닌데 지원하는 것 이것 우리 좀 생각을······.

○행정지원과장 하윤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적 감각에 맞는 행사들을 지원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노래한마당이 뭡니까? 남북교류 촉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에 노래한마당 이렇게 가지 말고 그 시대에 맞는 행사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현동에 동장이 오셔가지고 1년을 못 채우고 하수관리과장으로 갔어요. 김중만 동장이. 그런데 그때 또 지금 홍보과로 와 있는 김형순 담당께서 계장으로 또 왔어요. 이쪽으로 계장으로 왔는데, 시험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채워주고 그래야지 혼란이 오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3개월인가 있다가 데려가고 하니까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걸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보석박물관장 있죠? 최효열 보석박물관장.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안면장으로 2006년 8월 14일 날 도에서 전입왔구만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2007년 1월 1일, 그러면 2007년 1월 1일날 왔으니까 한5개월 남짓 돼요. 그런데 2007년 1월 1일날 전입해가지고 투자유치팀장으로 또 2007년 5월 28일요, 한4개월 되네요. 그런데 과학산업팀장으로 두 달도 안 됐어요, 지금. 7월 13일 날 과학산업팀장으로 또 발령을 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방금 갖고 오라고 하니까. 다시 또 2008년 7월 28일 이제는 1년 됐구만. 징수과장으로 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2009년 1월 16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보석박물관장으로 다시 또 갔어요. 최효열 과장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모르지만 인사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보석박물관장으로 간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제대로 원위치를 시켜주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두 달도 안돼서 내보내고 또 다른 데로 4개월 돼서 보내고.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인사에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1년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니까 명예회복을 시켜주든가 그래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관이라면 익산시에서 사무관 정도 달려면 얼마나 애썼을 거예요. 좋게 해서 인사이동이 된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현장을. 그렇기 때문에 더 이래서는 안 된다, 익산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

권의정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호중
기 획 예 산 과 장	이산재
세 무 과 장	한상엽
징 수 과 장	박흥열
회 계 과 장	이종익
지 식 정 보 과 장	이재오
행 정 지 원 과 장	하윤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