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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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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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 소관-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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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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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공석 중인 전략산업국장을 제외한 전략산업국 소관 7개 부서의 증인들이 전원 출석하였음을 확인 보고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투자유치과장이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략산업국장님께서 현재 공석이므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전략산업국장이 공석이므로 투자유치과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입니다.
    유적전시관장 이혁휘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입니다.
    솜리문화예술관장 손병익입니다.
    전략산업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고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8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으로 87개 기업을 유치하여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7개 업체에 13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유치함으로써 단지 조성사업비 7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부지 내에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를 유치함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중이던 왕궁농공단지의 준공과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의 착공으로 산업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과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등 노후 된 시설의 리모델링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되어 오는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일시장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중앙시장이 선정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륵사지 복원 고증 연구사업은 지난해 2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증 및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 조사과정 중 발견된 금제사리장엄구 11종 68점의 유물을 출토지인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최초로 특별 전시함으로써 우리시가 백제의 고도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함과 더불어 익산시가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관광수용태세 평가 결과 제주시에 이어 우리시가 전국 두 번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시립풍물단이 지방자치단체 전통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거리축제 상설공연 및 정기공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우리시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략산업국장님의 공석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요구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투자유치과장 장주영입니다.
    저와 함께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용호, 기업지원담당 안택근, 전통산업담당 신현경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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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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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전시판매센터 완공이 언제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12월 말까지입니다.

○오기주 위원   12월 말까지 완공 문제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문제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입주를 해야죠. 입주는 어떻게 해요? 판매센터 이전에 대해서 민원들도 있었죠? 그러면 입주에 관련된 민원들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난번 의원님 발의로 해서 귀금속 활성에 관한 조례가 고시됐고, 거기에 하부계획으로써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센터에 관한 사항들이 담아질 것이고 입주조건에 관한 것들도 다 담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판매장과 제조업을 같이 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규칙안을 만들면서 세세한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직 규칙안 안 만드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존의 판매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입주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현재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주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판매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이 86개 업체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 판매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몇 개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27개 업체입니다.

○오기주 위원   제조업은 몇 개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27개 중 제조업은 10개 업체도 안 됩니다.

○오기주 위원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조와 관련 없는 업체가 판매센터에 들어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제조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툼도 있고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12월 달에 완공되는데 바로 입주가 시작돼야 할 것이고, 또 입주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규칙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규칙안을 만들 때 철저하게 규칙안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때 입주에 관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익산시와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업유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2008년도 우리 시정질문 때 보면 우리시에 2007년도 기업유치가 95개, 투자금액이 6,700억 정도, 고용인원 3,400명 정도 하였고 2008년도 보면 11월 말까지 해서 87개, 1,200명 이상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지방세 세입이 연간 1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업보조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에 기업보조금을 9개 업체가 받았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9개 업체는 97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고, 이 9개 업체에서 지방세를 50억 이상 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세 연도별 납부현황을 보면 사실은 지방세가 2006년도 거치 2007년 대비, 또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세 추이가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1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창업기업이나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면제기간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업소세도 안내는가요? 사업소세도 감면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법인소득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기주 위원   사업소세는 내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업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민세, 취득세는 일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죠. 그리고 사업소세는 330㎡이상, 고용인원 50명 이상만 해당이 되죠. 그 미만은 감면대상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9개 업체에서 기업보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970명의 고용효과를 냈다,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부분들을 보면 약 5,000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냈어요.
    그런데 유예되는 세금은 차후 치더라도 사업소세 부분들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 보고서 관련돼 가지고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게 허위보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역으로 50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 330㎡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휴·폐업 한 거냐, 도산한 거냐 이 추이는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도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물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휴·폐업하는 업체가 사업소세를 내는 업체냐, 감면대상 업체냐…….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 유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잘 정리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후에 익산시 지방재정에 상당히 많이 기여할 거라고 하는 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예기간이 끝나든지 아니면 현재 사업소세 들어오는 추이를 보더라도 거의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기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 우리가 이만큼에 대한 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냐, 그리고 여기에만 관련돼서 신경 쓰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다…….
    제가 이것만 기준으로 봐서 허위보고 아니냐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왜? 반대로 도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산하는 기업이 정말로 사업소세를 내는 업체가 도산한다, 아니면 익산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유치과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도산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도산하는 기업체의 부지나 이쪽을 신규 유치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인 이상이냐 아니냐, 사업소세 부과대상이냐 아니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 사업소세는 50인 이상만 내잖아요. 50인 미만은 감면대상이잖아요. 그래서 55명인데도 50명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추이를 보면 변화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치하는 업체들이 다 감면대상 업체냐, 그렇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 부분들이 정확한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고용규모는 얼마다 하는 것들은 거의 보고된 내용이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투자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연차적이냐 하는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미 확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니요. 고용인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계획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몇 %나 이행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MOU 체결해서 익산시 투자를 체결했다, 아직 투자가 실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투자유치 계획에는 잡혀진단 말입니다. 잡혀지는데 투자가 실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오기주 위원   투자유치 계획에는 잡혀있는데 기업보조금은 다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니죠. 투자가 실현된 뒤에 주는 거죠. 기업보조금을 준 업체는 반드시 투자가 실현된 것이고.

○오기주 위원   다 지급한 기업보조금은 몇 군데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다 지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입니다. 2008년도에 3개.

○오기주 위원   그러면 9개는 다 된 거잖습니까. 9개 하고 2008년도에 3개 하면 12군데는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다 됐고 고용인원도 다 확보된 업체잖아요.
    그러면 12개 업체가 사실 아까와 같이 사업소세 대상자라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또 그런 세를 내야 할 대상업체가 익산을 떠나든지 아니면 도산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역에서 고민해서 투자만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산에 있는 기업이 그 자리에 있어서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보조금을 안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2009년도에는 파악하셔서 개괄적으로 도산기업이 몇 개, 기업보조금 주는 곳이 몇 개, 고용인원이 얼마, 또 지방세 수입이 물론 앞으로 2, 3년 후에는 지방세가 100억 이상이 더 들어올지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감면대상 업체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물론 이후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 보고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 10월 달에 도감사에서 투자유치과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했다고 수범사례로 나왔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MOU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MOU 체결한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약 20여개 돼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MOU 체결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21개 업체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착공한 데는 동양물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MOU 체결한 업체가 21개 업체인데 2007년도에 14개 업체, 2008년도에 5개 업체, 2009년도에 2개 업체입니다.
    현재 완공이 돼서 가동 중인 업체는 6개 업체, 건축 중에 있는 곳이 4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준비 중이거나 그런 업체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MOU 체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신용 정보 같은 것은 제대로 검증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대로 검증을 해 가지고 약속이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약속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재전시판매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구단위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억 6,000만원입니까? 본래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이 2억 편성돼 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구단위계획이 1억 6,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계약하면서 1억 4,3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본래는 편성이 2억으로 돼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2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로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는 끝났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끝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이월된 게 1억 7,300만원 기본실시설계비 하고 현상공모 이것은 언제쯤 계약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현상공모와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매입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일부 토지매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설계 및 현상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감정액이 당초 토지매입비 14억 예상했던 대로 13억 6,500만원이 나왔구만요.
    기 예산편성 된 게 10억이니까 4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중인 날씨 속에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전략산업국의 과를 보면 여러 과가 있지만 특별히 투자유치과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을 보면서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 식품클러스터를 주고 세계김치연구소는 광주에 주고, 물론 우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완주에서 신청했는데 우리 왕궁과 완주는 위치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완주에라도 김치연구소가 가기를 바랐는데 광주에 가는 뉴스를 보면서 물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가가 식품클러스터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김치연구소가 식품클러스터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행정을 하는 나라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를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 공장등록 현황을 보니까 999개 공장들이 익산시에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1공단, 2공단, 농공단지, 일반지역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앞서 우리 오기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기업유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사기 저하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현재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물론 1사1기업 등 여러분들과 같이 자매결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익산을 떠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문 닫는 공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우리 오기주 위원님의 지적을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 투자유치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군산지역을 보면 산업단지에 공장유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50% 정도가 어떤 체결을 했든지 간에 않는 것을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왕궁 농공단지랄지…….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유치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불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유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세밀하게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서 50% 미만 가동율을 가진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 3개 업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중소업체들의 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30개 정도 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부지를 가진 업체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빨리 파악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런 쪽에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대정이엠이랄지 쿼츠테크 이런 데도 부도난 업체의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업체들, 저희들이 MOU 기준은 투자금액 50억이 넘는 업체만 MOU를 합니다.
    그래서 50억이 넘는 MOU 체결 업체는 반드시 땅을 사도록 하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사놓고도 아직 투자를 못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종용합니다마는 기업체들 나름대로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미루거나 그런 실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맞아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종용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원리로 갑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경영하는 것이지 우리시에 인구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시에 세금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 999개 중 대기업의 공장이 없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대기업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김형화 위원   그러면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서도 주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시에 있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지생명과학, 엘지화학도 그렇고 동우화인캠도 대기업 그룹에 들어갑니다. 고덴시도 그렇고.

○김형화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기업 하면 현대, 삼성, 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시가 대기업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나 그쪽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이쪽에 오겠어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라북도가, 특히 우리 익산은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재래시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본 일이 있는데 부산, 김해, 울산, 포항 이쪽으로는 한낮에도 스모그현상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뿌옇고 그래요.
    그리고 그쪽을 가다보면 교통체증이나 공장들을 바라보면 숨 막힐 정도로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앞으로 삼기에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많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우리 지역에 그쪽 사람들이 혐오하고 내버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혹시 우리 익산에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물론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유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니까요.
    서울이나 부산, 경남 쪽에서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익산에 많이 왔습니다. 옛날에 화학공장들 많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업유치 하는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기업유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 잘 알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잘하는 여러분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익산을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앞으로 기업유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3공단 같은 경우도 저는 제일 고민이 3공단 조성사업을 하는데 10만평 정도를 부품소재 전용 산단으로 확정 받았습니다마는 나머지 공단을 예를 들어서 1만평, 5,000평, 2만평 이렇게 떼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량한 기술력을 갖춘 큰 기업이 10만평, 20만평 이렇게 요구했을 때 대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단조성을 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형업체들, 특히 기술력으로 가진 업체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 업종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문의가 오더라도 그런 이유로써 유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41쪽에도 보면 서울바이오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 익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자연들, 아무리 많은 공장이 오면 뭐하겠어요?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동네가 되면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업유치를 할 때 이게 미래 산업에 가장 맞는 기업인가, 이것이 우리 자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장인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유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말씀드리면서 익산시가 꼭 50만이 되어야 행복한 도시는 아닙니다.
    단 1만 명이 살아도 행복하다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면 그게 행복한 도시죠. 무슨 기업유치해서 인구 늘리려고, 이것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늘어나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산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드는데 주력하는 이한수 시장님을 잘 돕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할 때 정확한 판단 그런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23쪽에 금융기관 예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야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이율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금이 3개 은행에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해약되는 기간이 틀립니다. 1년이면 몇 개 통장이 나눠져 있어서 만기가 되는 기간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돌아왔을 때 이율액을 조사해요. 조사하면 그 이율액과 재 예치할 때 조사한 시점에서의 이율액이 틀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2008년도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같은 농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무려 3%, 2% 이 정도 차이 나거든요. 3%면 엄청난 이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 농협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시기도 아주 짧은데, 그렇게 이율이 심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심합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해 줘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액수가 크면 이것만 전문으로 해도 엄청난 프로테이즈를 얻을 수 있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의 이율도 중요시하지만 기업체들이 그 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대출을 얼마만큼 해 주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볼 때 이렇게 2%에서 3% 차이가 난다면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두는 차원이라면 그런 것도 참고하겠다 이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38쪽을 한번 보시죠.
    작년에 보석 상징 전시 조형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6억 책정이 돼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4억 8,800만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하게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1억 1,000만원 정도를 반납하지 않고 효율성 있게 좀 더 잘 했을 텐데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6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4억 8,800만원에 상징물을 응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돼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6억에서 돈이 남으니까 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썼느냐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도 실질적으로 3,800만원 정도 반납했구만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박종대 위원   예산운용 면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6억 중에서 1억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운용 면에서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맞습니다. 좀 더 좋은 작품이나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과정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그 상징물에 대해 큰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 좀 있어서 그 상징물을 봤는데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 저녁에 보면 전혀 안보여요. 반짝반짝하는 것 몇 개만 하고 상징물이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고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감사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충분한 조건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근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도 5,500만원이나 반납해 버리고,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53쪽을 봐주시죠.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에서 전시판매센터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8%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얼리 엑스포가 10월 29일부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10월 말경에.

○박종대 위원   그때 보석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시판매센터가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원래 공기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주얼리 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빨리 속도를 내서 가공단지는 아직 덜 됐더라도 전시판매센터만큼은 그 안에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공업체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기간인데 되도록이면 공기를 당겨서 11월 달에 하는 주얼리 엑스포를 거기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보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주얼리 엑스포를 만약 거기에서 한다면 착오는 없겠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진행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앞에 부스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판매장이 86개 정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방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어떤 공방을 말씀하시는가요?

○박종대 위원   판매장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신뢰도나 고객의 믿음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바로 옆에 가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거의 완료됐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가공단지와 관계없이 공방은 계획이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 보석가공 시연회나 이런 것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이 물건을 사러왔을 때 믿음이 가려면 직접 판매센터 가까운 곳에서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만이 신뢰감을 얻는단 말예요.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끔 해야 하는데 공방에 대한 우리시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이……. 과장님이 공방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내부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특히 판매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판매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고객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려면 적게나마 가공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그래서 현지에서 제품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연회 공방을 생각 못하고 옆에 공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2008 주얼리 엑스포를 했죠. 본 위원은 처음에 했을 때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또 달리 보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 성공이 완벽해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에 비하면 성공했다, 그야 물론 그날 엑스포에 참가해서 불만을 터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성공해야 된다, 그럴려면 과장님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과장님 생각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로 매장은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부가서비스가 전혀 안 돼가지고 오시는 고객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휴게실 같은 것이라든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먹거리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져야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술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때가 되면 먹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런 게 없으니까 적당히 왔다 가버리고…….
    고객을 조금 더 잡아놓아야 돼요. 그런데 잡아놓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가용 악세서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랄지 이런 것이 조금씩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하니까 2008년도에는 처음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성공했다고 대다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면 가 버리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한단 말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주얼리엑스포조직위를 통해서 전체 레이아웃이 나온다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까지도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부산, 경남,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그쪽과 여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외부인들이 계속 버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시의 특산품 홍보까지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모든 산업은 주차장과의 전쟁입니다.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도 앞으로 필요하다,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어떤 축제든 행사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 주무과로서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구상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축제를 잘 해도 주차장이 좁으면 50%는 실패한 축제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다목적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쪽을 봐주시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난번 서동축제 기간에 네 가지 축제를 한번에 해서 축제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국제 돌문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돌문화 축제를 같이 했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박종대 위원   그곳이 어디냐면 미륵사지란 말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체적으로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황등석을 이용한 세계 유명한 외국작가들을 초빙해서 남겨진 작품으로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배산체육공원에 재배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돌조각 작품들이 우리 배산체육공원에 배치돼서 저도 보고 그런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가장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작품성이나 우리 황등 돌로 해서 포럼처럼 제대로 하려고 마음이나 준비가 많이 있었는데 미륵사지가 공간이 여러 군데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네 가지 축제를 한번에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9억 3,000만원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 집행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9억 3,000만원 다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일부 정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잔액 조금 남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5쪽 한번 봐주세요.
    익산 국제돌문화 프로젝트 집행액 해 가지고 6억 3,0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오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집행액 총계가 국비와 시비 합쳐서 9억 3,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돌문화 프로젝트의 가치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통산업에 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분리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돈에 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작년처럼 돌문화 프로젝트는 않고 그동안 돌문화보존회에서 추진해 왔던 돌문화 축제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돌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배산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축제로 가겠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단점을 보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니까 귀금속 보석산업 인력양성산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주얼리 마스터를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민·관·학이 합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디자인특허가 15개고 등록이 9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말 보석에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 대학에서 개발한 것들이 기업체로 특허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넘어가 있는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도 3,000만원이란 돈을 주잖아요. 3,000만원을 주는데 결론적으로 원대의 특허출원이나 디자인 등록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 취지가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출원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분들에게 디자인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연계성이 있느냐…….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광대학교에서 도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건대학에서는 자문도 많이 받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지금 MOU를 체결하고 실제 투자현황을 보면 착공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공장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나 촉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 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금리가 수시로 변동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달라지고 며칠사이에 이자율이 일점 몇 %부터 2%, 3%까지 오르기도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23페이지에 제출된 이율현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똑같습니다. 보통 정기예금을 일년짜리 드는데 거기에 금리가 각 금융회사 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상품을 선택할 때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민감하게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1월 30일 날 계약했던 농협, 우리은행, 전북은행 부분만 보더라도 농협이 5.4%, 우리은행이 6.2%로 0.8%가 차이 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2월 1일 날 계약했던 전북은행 7%, 우리은행 7.18%, 농협 7%, 우리은행과 전북은행, 농협이 0.18%가 차이 납니다. 이 부분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특별하게 금융권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일정한 액수를 예치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유가 있다라면 모르는데 은행을 선택하는데 농협이나 전북은행, 우리은행을 선택하고 있다라면 같은 시기에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이자율이 최고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원들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체들이 그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각종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기금 이자 부분을 전부 다 결산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어느 은행이든 간에 이율을 높은 것을 선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수시로 금리 변동 폭을 각 은행마다 받는단 말예요. 보름 단위로 받아가지고 계약 만료일이 돌아왔을 때 우리은행, 전북은행, 농협 전부 다 변동표를 가지고 어느 상품을 선택할 거냐, 거기에서 선택을 한단 말예요. 그래서 매달 금리 변동에 대한 금융상품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0.01%가 높더라도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분명히 거기에 착안점을 가져야 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정도 금리 폭이면 전문 중소기업 자금 하나만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정한 액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액수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7,980만원짜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섬유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해당 수급자인 산업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래요. 익산시가 뭔가 용역을 통해서 성과를 얻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용역을 하든 공사를 하든 기본원칙은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40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솔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이고 익산시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해서 익산시가 승소를 했잖아요.
    지금 1심 판결로 종료가 됐죠? 항소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항소 기간을 넘겼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심으로 이미 끝났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확정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비용 회수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죠. 최근에 이게 확정됐거든요.

○손문선 위원   6월 2일 날 됐구만요.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확정된 사항을 봐 가지고.

○손문선 위원   법원에서 이것을 제출받으시면 소송비용을 빠른 시일 내에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2차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 2차 보전인데 우리익산시가 자금운용을 통해서 걷어 들여야 할 이자를 실제 기업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세입·세출 할 때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해서.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입을 잡고 세출로 잡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고 그것을 은행에 나갈 때 우리가 약정해 줍니다. 몇 %를 우리가 2차 보전 해 주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분기 별로 한번씩 청구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이자로 얻어야 할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이자 보전은 세출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물어볼게요.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보증증권을 발행해서 대출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청 대비 보증증권의 보증을 받고 있는 증권을 발행했던 비율을 생각했을 때 초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그 이하로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제가 그 신청 건수에 대한 보증실적을 빼보지 못하고 보증실적만 뺐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소상공인이 소액이 됐든 대출 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보조건이 없어서 못 받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해서 익산시에 티오가 없어서 보증증권 발행을 못했다든지 뭔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부분을 더 높이더라도 익산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국제 돌문화 프로젝트와 주얼리 엑스포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중복되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실 때 되도록이면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운영비를 쓰는데 개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철저히 지양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법인카드나 행사용 카드로 쓰고 현금으로 할 때는 계좌이체나 뭔가 근거를 남길 거란 말예요. 안 남기고 한 게 국제 돌문화 축제를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돌문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받으실 때 되도록이면 카드 사용이나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돌문화 프로젝트 할 때 총 사용액이 10억 1,700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아까 말했던 국가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간 게 8억 7,000만원이 협찬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협찬금 중에 8,000만원을 협찬했던 (주)지플러스티앤에는 어떤 곳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어떤 업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8,000만원이나 협찬했던데…….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추진위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어떤 업체인지, 왜 협찬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협찬금액이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출한 부분은 각종 자산으로 매입한 것들이 있어요. 기계나 공구 등 자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결산서류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회계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모나 임대 등 여타의 그런 부분들은 행사시기가 끝나면 회수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행사를 통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협찬사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 때문에 우리시가 국가에서 보조하는 행사에 이 거대한 액수를 협찬했는지…….
    저는 되도록이면 국가보조사업이 됐든 익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 자기들이 주최를 하지만 주관이 자치단체였을 때는 되도록이면 협찬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맞다고 보고 있지 익산시가 국가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인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각종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주얼리 엑스포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협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이 외국인 부품전용단지로 지정된 것은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와 완주가 통합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익산시에게 결코 좋은 일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근방에 전주, 완주, 김제, 익산, 군산 물방울이 다섯 개인데 물방울이 두개 합쳐서 큰 물방울이 되면 자연적으로 작은 물방울은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익산시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주와 전주가 독립생활권으로 됐을 때 근접한 익산시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30만 7,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전홍보담당관이나 투자유치과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업 투자유치에 중점을 맞추고 계시지만 예를 든다면 어느 자치단체의 인구가 4만인데 병원 하나가 있는데 그 병원에 고용된 사람이 2,000명입니다. 그 도시는 병원 하나로 먹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는 기업 분야도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 분야나 교육 분야 등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환경적으로나 조건이 굉장히 청정하고 앞으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분야를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거냐 이것도 연구해 보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 의회가 매년 되풀이되는 정례행사인 행정사무감사를 2시간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짧다, 사실 우리가 법에 5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자체가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진지하게 익산의 미래, 익산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님들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양을 가지고 하기에는 하루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들을 놓치지 말고 빠뜨리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하시면서 그런 방향제시 내지 지적한 것들을 메모했다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가 현재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에 1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15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뒤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왜 거기에 정했는지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보석과 문화의 도시다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신중하지 못 했는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그쪽이 바로 용남저수지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 땅을 샀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안 샀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쪽이 발전한다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복잡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 보석을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브랜드를 키워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신중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왕 뒤로 지어진 것은 지어진 것이고 앞으로 광고판이라든가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확장해서 충분히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우리 보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1,000명 미만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공이나 판매 여기에 다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끌어왔다고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투자유치과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방사선영상센터 쪽입니다.
    그쪽은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하나 주력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LED쪽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녹색산업이고 사실 그런 산업들로 인해서 익산시 미래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미래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산업도 봐야 되고, 또 그 미래지향적 시각에 의해서 투자액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보석산업에 익산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보석박물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행정력과 정열과 모든 것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 산업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산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주얼리 엑스포라든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돌 문제도 그래요. 돌 축제 이것 아니라고 보고요, 돌은 전시회 또는 돌은 판매전시하는 것을 위주로 한 방향, 축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돌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어떤 예술적 가치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건축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시해서 평상시에도 수시로 우리 익산석이 팔려나가는 체제로 가야 된다, 행사적인 축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석은 연간 매출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는 알고 계셔야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파악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기 곤란해서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시작된 이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고, 정말 나는 볼 때 그래요. 보석산업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보석산업 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필요한 산업인데 세계적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지원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끔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는 자립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체계 속에서 보석산업이 육성되는 방향으로 행정력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 연간 매출액 정도도 모르면서 이쪽에 매달리는 것 보면 우리 행정에 문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12월 말이면 준공한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 안에 조례에 따른 규칙안을 만들고 있고 규칙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익산시에 유치되고 있는 산업들이 같은 값이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앞으로 발전가능성 여부를 우선시 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감사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역경제과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유광종 시장개선담당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이성미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권병진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삼택 노사협력담당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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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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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북부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시장이 현재 북부시장 주차장, 북부시장 아케이드 공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북부시장 주차장은 완료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주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지역경제과장 남환   북부시장 상인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50% 정도밖에 안 채워지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고 장날만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 대수는 약 800여대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상인회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 했어요? 4월 달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주차관리까지 거기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주차장 청소라든가.

○박종대 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주차관리 요원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충분히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날에 가보면 주차관리 요원이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예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차가 막히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장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그 공간만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불만이고 나가는 사람도 불만이고, 과장님은 장날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입구가 진입하는데 비좁아가지고 저희도…….

○박종대 위원   입구가 비좁은 것이 아니라 비좁은 이유가 차를 주차해 버리니까 비좁은 거예요. 주차하지 않으면 비좁지 않습니다. 원래 주차장을 하실 때는 차를 절대 주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부시장 상인회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이용자도 편하고 서로 그러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용계획이 부실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교통물류과가 인북로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그 자리는 교통물류과에서 단속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북부시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북부시장 상인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 꼭 체크하세요.
    상인회에 이야기해서 계획서를 철저히 해서 들어오는 곳부터 절대 주차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차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북부시장 주차장 문제는 어쨌든 장날만큼은 주차요원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당분간은 힘들겠죠. 그러나 거기에 주차를 못한다라고 소문이 나면 주차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주차를 해 왔기 때문에 주차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통로에 주차했을 때 상인회에서 가서 단속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북부시장 주차장을 만들 때 입·출구가 그렇게 불안전해서야 그 취지에 맞느냐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분명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이것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상인회 쪽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협조를 구하든 간에 어쨌든 주차를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입구니까 주차를 못하게 하면 누구든지 이해를 하죠. 싸우는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차장 입구니까 안쪽에 주차하십시오라고 자꾸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입·출구가 자유로워야 주차장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부터 막히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쇼핑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쇼핑카는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옆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사정이나 중앙시장이나 이쪽을 봐도 쇼핑카를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의류상가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고 보고, 식품이 있는 시장은.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거기에 비치해 놓으면 본인들이 끌고 가서 시장을 보고.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죠? 그런데 쇼핑카는 돈 주고 사놓았는데 창고형 쇼핑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쇼핑카가 작아야 됩니다. 너무 커요. 크다보니까 교차가 되어야 하는데 통로가 확보 안 되고 무슨 쇼핑카를 쓰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북부시장과 상의해서 통로를 먼저 확보해 주고 쇼핑카를 쓰라고 해야 하는데 확보는 않고 쇼핑카만 갖다 놓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구매한 그 쇼핑카 크기로 해서는 도저히 쇼핑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창고형 쇼핑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북부시장과 상의를 해서 보행통로를 넓혀주어야 된다는 거죠. 넓혀주어야 그것을 활용하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배달서비스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되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왜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같이 고민하고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처음에 풍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원들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하 전무님, 직원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교육해서라도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취지 있게 설명하고 배달서비스 하는 목적을 잘 살려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잘 활용해야지 그냥 시간만 보내고 방치해 놓고 누가 책임질 사람 없고 이렇게 해서야 진짜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인가…….
    아주 답답해서 본 위원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춰 가지고 택배도우미라는 표시가 나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안 되고 민간인 복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택배도우미로서의 업무보다는 장날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 요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한번만 가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셔도 될 겁니다. 그 조끼 하나에 몇 천 만원 합니까? 조끼 몇 푼 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 배달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든지…….
    대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장을 위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류는 조끼 하나만 입혀도 돼요. 조끼 하나만 입혀도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케이드를 하고 임대료를 올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북부시장 쪽에서는 못 들었고요, 매일시장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박종대 위원   매일시장이 아니라 북부시장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북부시장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북부시장도 결론적으로 임대료를 올렸다 해 가지고 저에게 항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설시장이 아니고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와 충분히, 과장님 입장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은 아케이드 만들고 임대료만 올려가지고 장사 부담되고 수익이 안 나서 그만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 면지역 시장들이 건물을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임대료가 높아버리니까 재래시장이 다 망해 가지고 옆으로 나와 버리고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어쨌든 업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또는 아케이드사업 이런 것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썽이 나는 것이 뭐냐면 자부담과 시설물이거든요.
    자부담은 충분하게 주민들과 의견이 됐을 때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그냥 해 버리니까 나중에 자부담을 하네 않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시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식을 아직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지만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명백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을 해서는 나중에 우리 과만 힘들어지고 과장님만 힘들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도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시설보강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전신주를 옮기는데 엉뚱한 곳으로 옮긴다든지, 또 아케이드 한다고 해서 전신주를 엉뚱한 데로 옮긴다든지 시설물을 엉뚱한 데로 옮긴다든지 하면 그 옆에 시설하는데 다른 쪽에 옮긴다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익산시가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원칙이 뭐냐, 모든 시설물은 그 시설하는 곳에 모든 것을 설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시설하는 자체도 원칙으로 알고 하지, 시설 않는 쪽에 옮겨 가지고 거기만 깨끗하게 시설하고 그 옆에는 난장판이 되든 말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과장님은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시설물 이전 관계는 하여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대다수 전주나 다른 시·도에서 아케이드 공사할 때 방송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우리가 2006년도 8월부터 발행을 했는데 3년 동안에 약 15억이 판매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약 5억 정도.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 또 사업체에 협조요청을 많이 해서 이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품권도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든다고 해요.

○박종대 위원   뭔가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죠.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 가맹을 해 놓고도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맹점도 많지 않지만.

○지역경제과장 남환   우리 재래시장은 전부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희망근로상품권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희망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않는데, 어쨌든 재래시장 상품권은 우리 재래시장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소화시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일부 공무원에서만 좀 관심을 갖고 하지 다른 기업이나 유관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쩌다 하나씩 들어오는 상품권 귀찮기만 하고 돈으로 주시오 이러니까 재래시장상품권은 천덕꾸러기가 되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게 활성화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86쪽에 보면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이 전부 다 우리 시비로만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니, 국비 3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83억입니다.

○김형화 위원   누가 봐도 이 감사자료를 보면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준공기간이 이렇게 연장됐다? 연장의 주내용이 뭐예요? 이게 토목공사도 아니고 터널공사도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아니면 하다가 큰 장애물이 있었다든지 그 연장한 주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1차 때는 자재파동과.

○김형화 위원   무슨 자재가 파동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철근파동이 있었죠.

○김형화 위원   아니, 우리시가 철근파동까지 걱정하면서 업자에게 연장을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구입을 해도.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우리시가 직영해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니죠. 입찰을 실시한 것이죠.

○김형화 위원   그런데 그 철근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그것을 지연내용으로 의원에게 보고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작년도에 특이하게.

○김형화 위원   세계적인 현상이라도 그렇죠. 철근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지연해서 연장해 줬다?
    좋아요. 그러면 또 뭡니까? 1차 때는 철근파동이고 2차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일차 때 자재파동과 덤프연대 파업이 있었고요, 2차 연장 때는 가설건축물 철거가 늦어지고 보상이 늦어져서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또 말씀해 보세요. 2차, 3차.

○지역경제과장 남환   2차, 3차는 가설건축물 철거가 늦어졌고, 주차장이 있는 부지가 늦게 매입이 됐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경매사건까지 있었고.

○김형화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도 않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쪽은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주차장 부지의 민가를 매입하는.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고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 세상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자그마치 10개월을 그것도 준공기간을 네 번에 걸쳐서 연장해 주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그 업자는 도대체 무슨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업자를 보호했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사정이 더.

○김형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직무유기죠. 아니 세상에 현대화 사업하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상급기관 감사 같은 것 받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작년 종합감사 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도감사?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여기에서 솔직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남부시장이 대체적으로 맹지에다 건축하는 부분이었으면 쉽게 했을 텐데.

○김형화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것 모르고 시작했나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이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남부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고물상도 다 철거해 주어야 되는 일도 있었고 한 두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여러 가지 일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4쪽 주요사업 조서에 보니까 타이틀이 황등풍물 5일장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이틀이 어떤 게 정확히 맞습니까? 토요장터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기술한 대로 5일장 조성사업인가요? 뭔가 이 테마가 결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당초에는 토요시장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5일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관광지라고 하면 토요장터의 명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운영은 5일장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죠. 5일장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들 것이고, 5일장으로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본래 취지대로 토요장터로 하면 요즘은 2일간 쉬니까 그때 관광객이나 여유 있는 분들이 가족동반으로 해서 많이 애용해 줄 것으로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빨리 정해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본래 7월 달에 준공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구두상이지만 7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되어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랄지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진행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연예인이랄지 공연팀들 그런 문제도 미리 그분들과 예약이 되어야 가능한데 전혀 그런 게 되지 않고……. 지금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다른 일로 바빠 가지고 솔직히 황등 풍물시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9월초 개장을 목표로 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이신 의원님과 충분한 상의를 한 뒤에 이 사업이 9월초에 개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타이틀 문제랄지 이런 것을 시장 상인들과 한번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과 한번 토론을 해 가지고 토요장터로 할 것인가 5일장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빨리 결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난번 시장개선센터에서 두 분이 마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시간짜리나 두 시간짜리 교육을 복도에서 의자 놓고 실시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전에 교통물류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려고 물색을 했었는데 집값을 엄청 달라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주차장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대안을 찾아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올해 황등면사무소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황등시장과 연접한 부지라면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데 거기와는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가운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교통물류과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장흥시장을 모델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태부족하니까 하여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 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사실 어려워요. 만약에 그때까지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우회도로 팻말이라도 임시방편으로 해서 차후에…….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도 깊이 고민해 보셔서 대안을 강구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장 상인들과 저랑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도감사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지적된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조규대 위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가지고 4차에 걸친 입찰공고와 특정한 업체만 참가하는 입찰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우리 전라북도로 한정해서 해도 되는데 왜 전국으로 풀었느냐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 회계 관련법을 해석할 때 풀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 직원은 해석했고, 감사관은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매일시장은 시공 후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몇 번이나 했어요? 선시공 후에 설계변경을 하셨구만.

○지역경제과장 남환   13건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회가 아니고 건수가 그렇습니다. 다른 시장도 경미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남부시장은 D급 건물인데 D급 건물이면 재건축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재건축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보강공사 하는 게 낫습니까? D급 정도 되면 건물이 노후 돼서 얼마 안 있으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금은 신축건물도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이 있는 시장을 새로 건축하는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인상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난방시스템 보급하는 사업 있죠. 그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87쪽을 보니까 미착공사업 현황에 나와 있구만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조규대 위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미착공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자부담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때 당시는 마지막 추경에 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올 사업이 됐습니다. 됐는데 자부담 확보가 늦어졌고.

○조규대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부담 확보가 늦어진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분들이 전국 연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유리온실을 지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을 합쳐서 유리온실을 지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그분들은 인식을 하고 자기네가 집을 짓겠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사업입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은 절대안 된다, 지자체에서 자부담을 확보해서 신축해서 관리이전을 해 주라고 지식경제부는 그렇고, 그렇게 당초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내려오니까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 가지고 우리들이 직접 하겠다 하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3개소입니다마는 2개소는 우선 설계에 관한 자부담금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팔봉에 있는 김판기씨는 지금까지도 자부담 확약도 안 해 가지고 두 군데는 파프리카이고 거기는 장미인데 장미는 현재 설계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종용하고 있는데 반납도 않고, 반납을 하면 우리 관내 다른 업체에 줄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조규대 위원   그분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다면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열난방사업이 땅속에 있는 물을 지상으로 끌어들여서 순환시키는데 땅속에 들어가면 25도 이상 물이 나오거든요. 여름에는 선선한 것이고 겨울에는 난방인데, 지금 이분들이 기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쓰는 방안, 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후관리 문제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담보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들과 진주와 구례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겨울인데도 식물이 자라는데 지장 없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적은 편이죠.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것은 반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만 해 놓고 땅속에 있는 물은 순환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상당히 염려하면서, 하여튼 지금 설계는 들어갔으니까 설계사들과 같이 선진지 견학도 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고장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추석과 설날 이렇게 한정해서만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역상품 관계는 농식품산업과나 다른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1월에 세무서장님의 제의에 의해서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수요자를 조사해 보니까 공산품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책자 1만부를 만들어서 5,000부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했고, 또 설 전에 5,000부를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 낭산 분이 사과를 가지고 왔었어요. 택배가 많이 들어왔다고 저희에게 시식해 보라고 사과도 한 박스 줘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닥섬유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매출을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 관내에 모범식당 같은 데나 손님들이 많은 곳에 생산자와 직거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설적으로 한 코너에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상품을요?

○조규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G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팔아보고, 보석박물관 정도에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전자상거래도 운영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 시장님도 좋은 의견이라고 했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가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감사자료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다 본인들이 찍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81페이지 물어볼게요.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로 2009년도에 이루어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대형마트와 협약 맺은 것 있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와 맺은 게 있던데 실제 대규모 점포 협약 이행 점검내용을 보니까 실제 협약을 이행한 부분도 있지만 이행을 못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익산 판매상품 농특산물 중소기업제품 우선 지원해서 9.2%를 매입하고 있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년에 지역 농축산물 연 17억을 판매한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실제 구매액은 960만원 정도 된단 말예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역 농축산물을 연 17억 판매한다고 했는데 구매액이 1,140만원이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니죠. 100만원 단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단위를 좀 써놓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24억원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구매액이 100만원 단위라면 96억인데 실제 구매액은 관내 것을 12억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9%를 이행했다고 봐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사랑 상품권 5% 할인 비용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홈플러스가 협약조건이 5년 동안 1억 5,000만원이고 실제 점검내용이 6,000만원이고 이행비율이 100%인데 이마트는 왜 3,000만원만 해 가지고 50%밖에 안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 지원도 홈플러스, 이마트가 1회에 2억씩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혀 기금도 조성이 안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왜 협약사항을 100% 이행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 돈은 바로 내기로 했고, 저희가 중소유통상생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까지 다 끝났고, 거기에서 자금 활용 계획을 만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기탁을 해서 거기에서 10배 정도의 대출을 받는 제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약을 맺었으면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시고요, 지금 부산광역시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와 상생하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도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이번 의회에 못 올렸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일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등 각 국회의원들이 대형마트와 관련된 부분과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0㎡ 이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고 그 이하는 일반 판매시설로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2,000㎡, 1,000㎡, 그 다음에 1,000㎡ 이하에 대한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일단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을 전주시가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일정하게 750㎡ 이하로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신청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판매시설을 설치하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게 잡화, 식품 등 똑같아요, 판매시설과.
    제가 보더라도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어차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문제가 노출이 될 겁니다. 노출이 되면 거기에서 제재하는 방법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라기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지역에 법대로 한다고 보면 아무 때고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늦게 들어오게끔 우리가 협조도 하고, 또 정부에서 대형슈퍼마켓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우리지역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가 업무 관련돼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제가 감사에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형마트와 협약했던 부분이 제시기에 제때 이행돼서 이 부분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자기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서 서로 간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을 잠깐 보니까 1, 2 배치 인원 해 가지고 1,850명이 보고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60세 이상이 946명입니다.
    보니까 프로테이즈로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이 672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사업의 목적이 경기가 어려우면서 나름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평가를 할 때 평가서를 만들어서 해당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 가지고 탁상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부분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격이 사업개시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35억원이니까 1,300만원 정도 되네요.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희망근로를 신청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적합한 분들이 많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당초에 5월 19일까지 받았고 2차는 5월2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받은 인원이 1,295명으로 1,569명의 목표에 미달이 돼 가지고 그때 신청한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 두 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격 검토 없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배제대상자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가 최저생계비나 재산 이하인 자는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신청한 사람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조사 없이 배제대상이 아니면 다 신청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무슨 희망근로입니까?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옛날 취로사업 하듯이 풀 뽑고 풀 베고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해당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줄까 만날 고민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내일은 무엇을 시킬까, 모레는 무엇을 시킬까 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매달려서 그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날 더우면 뜨거워서 저분들 일사병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비 오면 돈을 안 주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참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익산에서 희망근로하면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이분들 다 보험 들어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것도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있는 희망근로 담당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셔서 일이 없는 데는 매일 고민해서 일거리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이고, 이분들을 11월까지 운영하라고 하는데 추석 때는 좀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명절 대비 제초작업도 하니까.
    그런데 한여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풀도 안 나고 이때는 또 그분들을 놀릴 수도 없고…….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우선 경로당이 오래 된 데는 수선도 해 주고, 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곳은 벽화도 그려보고, 또 함라산 둘레길 조성하는 데도 개발해서 사업은 계속 개발해 나가서 단순근로를 하는 분들을 줄여나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일하시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은 좋은데 제발 사건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지난번에 건강교육과 안전교육을 노동지청의 협조를 받아서 간호협회와 산업안전진흥공단에서 순환해서 교육을 시켰고, 다음 23일 날에는 담당직원과 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등도서관에서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08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 저한테 보고서 제출한 것은 5억 7,60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산을 계속 이월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된 금액만…….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6년도 보니까 5억 7,600만원 중에 3억 2,2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런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명시이월 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들어오면 중간에 중단될 수 있고 적게 들어오면 명시이월 되는 사업입니다.
    그때는 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당해연도에 못 쓰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면 이월된 연도에 전부 다 예산이 해소가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렇게 되죠. 그 다음 해에 우선 명시이월 된 예산부터 쓰니까.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월된 연도에 예산편성 된 것은 또 이월시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일종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직업 종류별 고용형태를 보니까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협약인원이 78명이고 근무인원이 50명인데 이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것이 해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인원은 탄력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60명이었다 80명이었다 하는 것은 2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1년 것을 주고 1년 계약할 때는 6개월을 주기 때문에 인원의 개념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는 금액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6개월 근무하면 1인당 얼마 주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8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80만원이면 현재 최저생계비가 이번에 올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는 최저생계비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채워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연장해서 1년 근무하면 더 지급하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최대 1년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1년 이후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와서는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실제 고용보조금만 받고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고용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해고시키는지, 본인이 퇴사를 하는지 뭔가 분석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기업체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1년 고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후에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1년 고용하자고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꼭 조사를 해 보시고요, 남부시장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시장 총사업비가 113억이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 및 보상금, 기타 건축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공사비가…….

○손문선 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약 4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억이 토지매입비 및 기타보상금 이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공사 시행에 있어서 발주금액이 29억 6,000만원이네요?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이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몇 % 입찰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88% 선에서 통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요.

○손문선 위원   통상적인 입찰을 했구만요. 그러면 입찰 후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잔액이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토지매입비 및 보상금 플러스 공사금액을 하면 110억인데 공사에 관련된 예산이 40억이고 입찰이 29억 6,000만원, 입찰 잔액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32억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까 말씀드린 26억은 건축공사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건축, 소방, 통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지중화, 철거, 기타 공사 부분을 다 합친 게 29억 6,700만원에 입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 공사비 예산 대비 입찰금액이 얼마고 입찰차액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잖아요. 입찰이 29억인데 아까 3억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이 40억이라는데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남부시장 문제나 재래시장 문제는 시간적 여유만 있다라면 행정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고 실제 이 남부시장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남부시장의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도의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할 문제겠죠.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이유가 없으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공사의 지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건축에 대한 계약금액은 23억인데 실제 공사금액은 30억, 6억 9,000만원이 올랐단 말예요.
    그리고 소방 계약금액이 4,700만원인데 실제 공사는 3억 7,000만원, 그래서 공사 입찰금액이 29억 6,000만원인데 실제 공사금액은 41억, 총 증감액이 11억 4,000만원 증감됐습니다.
    도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더만요. 뭐냐면 사전 설계변경 없이 선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설계변경에 대한 확정 없이 선시공을 하셨어요?
    원래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당 행정절차를 밟고 설계도서를 납품 받은 뒤에 이에 대해서 공사명령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을 전부 다 이행을 안했어요. 공사금액이 11억이나 올랐는데…….
    그리고 소방 계약금액이 4,700만원인데 3억 7,000만원에 공사했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당초에는 A, B동은 구건물이고 C동은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소방 협의를 할 때는 A동, B동, C동을 단독 건물로 해서 소방서와 협의를 하니까 소화전 정도만 시설하면 되는 것으로 소방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케이드를 씌우다 보니까 단일 건축물이 돼 가지고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쪽에서 요구가 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방설비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방공사가 계약금액 대비 증가한 게 900%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A동, B동, C동 3개 건물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건물별로 분리된 상태에서 소방설비를 하다 보니까 적은 액수의 소방공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케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 건물로 보니까 소방설비가 달라졌단 말이죠.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든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든지 최초의 실시설계를 할 때 아케이드가 있었느냐 없느냐는 거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케이드가 있으면 당연히 동일 건물로 보는 것이지 분리 건물로 보는 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건물이 이어졌는데 그게 무슨 천막 치는 것도 아니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붕이 하나로 바뀌었는데……. 이것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거기에 서로 간에 이을 수 있는 워커힐이 형성되고 지붕이 다 씌워져 있으면 동일 건물로 보는 것이 기본이지 어떻게 2개 건물로 봅니까. 민간인들이 걸리면 소방법 위반으로 전부 다 고발당한단 말예요.
    이 소방 설비하신 분은 업자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좋죠. 왜냐하면 900% 이상 증가됐으니……. 100원짜리 일하는데 900원짜리 일을 했으니까 좋잖습니까.
    그러면 총 공사금액 중에서 입찰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메울 수 있는 사업비하고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차후에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총 예산이 110억인데 거기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합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비 관련된 예산 중에서 실제 추가된 공사금액을 다 메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잖아요. 다 메울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 부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7억을 어떻게 메울 거예요? 예산 성립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7억을 더 세워주어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정상적인 절차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준공이 안 나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 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행정상 준공은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준공을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도면대로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현재 있는 상태로요.

○손문선 위원   있는 상태입니까, 시공된 상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건물이라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는 것은 사업비 그런 것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은 도면대로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도면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도면대로 건축공사 준공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는 부분은.

○손문선 위원   등재를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공사 준공은?

○지역경제과장 남환   행정상 공사 준공은 했고, 회계상 준공은 아직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기계로 말하면 부속이 뭐가 들었느냐까지는 안 따지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건축 외관상 도면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기는 준공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신 됐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소방은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소방은 일부만 준공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부는 어디 부분이 준공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C동 새로 건축된 부분.

○손문선 위원   왜 그것은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소방시설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소방감리사로부터 가동해도 좋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서로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나중에 확실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 화재사건이 나면 엄청난 행정적 피해가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정상가동이 됐다는 서류를 받은 뒤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더 이상 제가 감사에서 지적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너무 깊이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행정에서 처리하시고요,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기타 업무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 없이 사업금액을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자체적 판단이나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우리시 감사과에서 이 문제로 감사한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없습니다. 하자 관련해서만 감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 의뢰해도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시의원을 7년 하면서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업무적인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수습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남부시장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 확정된 겁니까? D급이라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에.

○손문선 위원   구조 안전진단을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구조 안전진단의 소견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지금 서류는 못 봤는데요…….

○손문선 위원   리모델링을 제기하기 전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구조진단 용역을 의뢰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것은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3, 4년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공사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공사는 작년도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발주를 언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손문선 위원   설계발주를 언제 했는지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남부시장 현대화 건물이 2002년도에 D급이라고 판정됐다는 구조 안전진단이 있었으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분명히 구조 안전진단을 또 해야 합니다. 구조 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청도 수 없이 구조 안전진단을 했는데 5년인가 몇 년마다 한번씩 해요. 한번 D급 판정 받으면요. 왜냐하면 건물이 1년 전과 5년 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구조진단을 한 뒤에 이 건물에 대한 구조상태를 판단하고 이것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보강할 것인지 안전진단 결과의 소견서를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자료에 보니까 남부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007년 5월 달에 또 한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002년도에 했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2002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또 하고.

○손문선 위원   이 안전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강해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2007년도에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하니까 보강공사를 하면 된다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강공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보강공사 형태까지 나왔겠죠? 무엇 무엇을 하라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서류를 정확히 안 봐서…….

○손문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에요. 이게 앞으로 확대될 텐데 그러면 그것 다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져있는 말 한마디 용어 하나가 중요한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자료를 보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보고서 한번 검토하시고 정확히 따져보세요. 이 부분이 현재 문제가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의 초기부터 과정 등 모든 절차를 전부 다 뒤질 거란 말예요.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원이잖습니까. 의원이니까 이 정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정도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상품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상품권을 2006년도부터 발행했잖아요. 해년마다 일정 정도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구매하는 것이 50% 정도 떨어졌고 일반인들도 2007년도에 비해서 70% 정도 떨어졌어요.
    물론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많이 구매해 줬네요. 그것은 기관들이 좀 확대된 것뿐이겠죠. 저는 구매한 사람이 더 구매했다라고 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시와 일반인들은 50%, 70% 정도까지 하향됐다…….
    그리고 2008년도 지나서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상품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측컨대 우리 익산사랑 상품권 판매현황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2008년도에는 희망근로 상품권이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때 당시 저는 읍·면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는 실과마다 실적도 받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되다보니까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같은 경우에는 복지카드의 일부를 가지고 4,000만원 정도를 연초에 사준 적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치고 일반인들은 2007년도에는 2억 6,000만원 구매했는데 2008년도에는 1억 7,000만원 구매했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것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사러 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5% 할인혜택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판매소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농협하고 재래시장연합회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러오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갈수록,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이미 섰네요? 익산사랑 상품권을 많이 구매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섰네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홍보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기관의 협조에 의해서 그동안 많이 구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기주 위원   물론 구입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현저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2009년도에는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오기주 위원   홍보만의 문제입니까? 홍보는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많이 됐을 것이고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더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처음 시행하는 해는 홍보가 부족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연도에는 좀 더 했을 것이고, 그런데 2008년도에는 현저히 떨어졌단 말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무래도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오기주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후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예측컨대 이보다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추측을 해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한 거잖습니까.
    또 올해 상품권을 15억인가 발행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책 마련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때 또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하여튼 방법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철저히 많이 해 가지고.

○오기주 위원   저는 홍보는 많이 됐다고 봐요. 지금 4년째 하니까 홍보는 많이 됐다고 보는데 홍보 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철저히 분석하세요. 2009년도에는 제가 보기에 총 매출액도 2008년도보다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99쪽에 노동단체 지원 부분들 있잖아요. 한국노총에 지원하고 민주노총에 지원하고 기타노조도 있네요. 기타노조의 조합원수가 400명 이상 되는구만요.
    기타노조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우리시가 주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없죠? 그렇게 하시게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자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5·1 근로자의 날 같은 때라든지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지, 또 노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외의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는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기타노조도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자, 상급단체를 정하지 않았다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마저 안주면 안 된다…….
    사실 모범근로자가 꼭 한국노총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민주노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조건은 주자…….
    기타노조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주시는가요? 안 보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실질적으로 안보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체 채용자 인력지원 부분들 있잖아요. 5억 8,300만원을 지원했네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86개 업체에 139명,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작년도 한 해 동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체 채용자 인력지원은 1인당 80만원 최장 1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6개월 지원하고 그 사람을 1년 이상 더 채용한다라면 1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139명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 8,3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5.2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회사 사정에 의해서 첫 달 봉급을 주고 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6개월도 못 버티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중단을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139명이 전부 다 6개월을 못 버텼어요. 이 계산상으로 나눠보면 평균 5.2개월 나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러니까 1, 2개월을 하고 그만두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전체 139명 중에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그 통계자료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까지 주잖아요. 6개월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하게 되면 1년까지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2년.

○오기주 위원   2년 이상 채용한다고 봤을 때 1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이 1년까지 지급하는 분도 있잖아요. 앞서서 손문선 위원께서는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고용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더불어서 6개월 이상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1, 2개월 지원하고 그만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회사가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서 1, 2개월 고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사람을 채용할 때 그런 교육과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2개월 있다 그만두시고 또 신청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것은 아니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86개 업체가 한번 신청하고 그 다음연도에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시간 걸리니까요, 86개 업체 부분들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년마다 이 업체가 틀린 부분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 파악해 주시고 이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투입하고 있는 돈이 몇 백억 되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김세현 위원   함열, 황등, 북부시장, 중앙시장, 창인시장, 남부시장, 금마시장 등 이렇게 해서 현재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것이 2002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 합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엄청난 세금들이 투입됐는데 우리가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끔 뒤에서 보완도 해 줘야 되고 감독도 해 줘야 되고 나름대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보더라도 돈은 투자해서 중앙시장이나 매일시장이라든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과연 그전과 지금 매출에서 변화가 오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케이드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상인들 마인드 관계는 시장개선유통센터에 위탁을 하든지 그쪽의 예산으로 하든지 간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북부시장도 하고 있고 창인시장, 중앙시장을 하고 있고 남부시장도 개점하고 두 시간짜리를 한번 했고, 황등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개선유통센터에서 아케이드가 실시된 2년 후에 매출액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출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개선유통센터에서 자료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간 것만큼 지역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줘야지 일단 시설만 해 주고 나서 몰라라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북부시장만하더라도 주차장과 아케이드에 약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일부에서는 아주 잘 했다고 하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북부시장 브랜드를 높이자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80억을 1,000만원씩만 나눠줘도 80집을 나눠주는데 무슨 그런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전처럼 별 변화가 없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막대한 돈 투자한 것이 헛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의식구조가 돼서 정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물건 하나 팔아주자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시청 공직자 사회에서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쳤는데 활성화되게 해 주자는 운동도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례까지 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자 이렇게 붐을 일으켜야겠다, 그런 운동도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시장의 주차장이 준공은 됐지만 집 한 채 남은 것 있죠. 그게 지역주민들이 콧등의 사마귀라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금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드님이 도시계획법을 알아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다시 접근을 해서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판다고 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어머니가 가실 데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수용령까지는 힘들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라는 생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문제 있잖아요.
    제가 유광종 계장과 설계할 때는 생선가게에서 옛날 엘지전자 있던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설계됐는데 자부담 10%를 못 하겠다 해서 현재 앞쪽으로 나왔는데, 제가 북부시장 아케이드를 하면서 그 지역상인 간에 보이지 않는 마찰들이 있고 감정이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날 때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10%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영세상인들은 아케이드를 못하는 것 아니냐, 꼭 필요한 곳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전체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 문제가 상당히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기청에서는 주민들의 자부담을 확보해야 애착을 가진다 그런 측면도 있고 예산 측면도 있고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자부담을 5%까지 내린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아직 중기청 지침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으면 그 지역의 화합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지역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화도 받았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을 하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일하는 것을 몰라서 접수한 대로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사람이 못한단 말예요.
    어떤 사람이 일 하더라,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하더라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을 실감했어요.
    그래서 우리시 행정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런 것을 정리해 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넉넉하고 먹고 살만 하고 생활이 괜찮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통합이나 화합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보낼 사람은 보내서라도 일을 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6개월간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되고요,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한 사람이 7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8월 중에는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6개월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용해서라도, 일부에서는 시청 공무원 부인이 그 일을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종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 한우 먹거리 시장에 입주해서 한우 판매하실 분들이 지금 두 군데잖습니까. 한 군데는 황등 한우협회에서 들어오기로 했고, 한 군데는 익산 한우협회에서 오기로 했는데 안온다고요? 그럴 의향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천혜우 함라 영농조합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조합에서는 입주하지 않겠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당초는 거기가 적극적이었는데 판매장만 가지고는 어렵고 음식점 2개가 있는데 하나를 같이 해 주면 하겠다, 그런데 우리시 방향은 한우판매장과 식당은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어야지 식당에 전념하게 되면 판매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시의 방침입니다.

○조규대 위원   만약에 의사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적어도 황등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운영 면에서 제가 아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셔틀버스 문제랄지, 여기 박종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동 독수문까지는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코스모스길을 거기까지 가꾸려고 이번에 사업을 올렸는데 그런 문제랄지 홍보 문제 등 이런 다각적인 문제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경영개발과장 탁병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지보상담당 전병희, 정홍진, 개발2담당 조규석, 경영행정담당은 현재 공석이고, 개발1담당은 행자부 감사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불러서 감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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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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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83페이지, 왕궁지방산업단지 신규사업 학술용역 예산이 30억 맞나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죄송합니다. 3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투자 제안사업 적격성검토 용역도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의원들이 이 제안사업가 들어오면 관련된 적격성검토를 6개월 이내에서 해야 하니까 제안사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추가경정이라도 편성해서 적격성검토에 들어가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교육 가신 진 국장님께서 끝까지 세워야 한다고 해 가지고 세워졌던 예산이에요.
    저는 예산을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세우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이 투자를 제안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정보만 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억지로 불안성을 가지고 세우려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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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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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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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역경제과장	남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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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