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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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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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 소관-문화관광과,보석박물관,유적전시관,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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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7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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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선리,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문화재담당 원석연, 영상지원담당 김순우, 배석희 주무관입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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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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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보다는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회의가 끝나고, 그분이 마백연구소 소장님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그분에게 우리 마한백제문화 유네스코 등재 문제로 해서 브리핑을 받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와는 맞지 않는 건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날 설명을 듣다보니까 물론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백제마한 문화역사가 많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백제문화권인 공주, 부여와 합동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해야지 공주와 부여는 연합해서 하는데 백제문화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왜 우리만 따로 그것을 등재하려고 하는지…….
    마백연구소가 물론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도 이것이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우리 익산만 떼어놓고 그것을 등재하겠다, 그러면 나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영향력이나 우리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청과 연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부여, 공주와 도가 틀리다보니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도가 틀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조금 있으면 행정구역 개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익산만 독자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했다가 실패해 버리면…….
    한번 했다가 실패하면 영원히 못한다면서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질문을 더 하고 싶었는데 질문할 분위기도 아니고 시간관계상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분명히 짚고 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런 데 가서 질문하고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과장님은 아무래도 업무 연관으로 보면 그분들과 많은 대화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다가 서로 보완하고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잠정목록에 일단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에 우리 익산의 문화유산이 등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은 영어나 외국어로 다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주나 공주, 부여와 처음부터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가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는 별도로 하면 세계등록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이코모스에서는 세계문화유산에 신청을 할 때는 같이 합동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자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아마 신청은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주와 부여가 하나, 우리 익산이 하나 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는 같이 묶어서 신청을 할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더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시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인돌도 부안 신청하고 강화도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백제문화권으로 같이 가야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같이 하자, 그 사람들은 같이 하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솔직히 마백연구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모든 것들은 지자체에서 하고요.

○김형화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학문적으로든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기들의 영향권을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 공주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앞서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마백연구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우리 익산의 문제도 아니고 부여, 공주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그것을 공조하지 않고 우리만 따로 해서 성공시켜 보겠다?
    저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여, 공주, 익산 같이 해서 신청할 것이라는 판단은 가죠. 그렇지만 그럴려면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들과 공조를 잘 해서 백제문화권 하나를 꽃피우는 것이지 우리 익산만 따로 해야겠다, 그러다보면 자꾸 이질감만 생기고…….
    경주는 신라문화권 해서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 좀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158쪽 미륵사지 지구 관광지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계획이 세 번 바뀌었죠? 계획서가 3회에 걸쳐서 바뀌었단 말예요.
    그러면 처음 1차년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너무나도 그 기간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륵사지관광지 토지매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토지매입 가격이 제3차 계획서에 의하면 보상비가 그때 151억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39억을 보상해 가지고 26% 정도 됐다고 말씀하신단 말예요. 그리고 한 112억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으며, 지연이 되지 않고 잘 진행됐다면 우리가 미륵사지에 좋은 행운이 왔을 때 큰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됐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가장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토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 100억 정도 올렸었는데 시의 형편상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특히 사리장엄이 발견된 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토지매입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약 60%에서 70%까지는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계획은 거대했었죠. 거대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또 문화재청과 제대로 협약이 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임 과장님 때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그런 일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올해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나니까 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 토지매입이 먼저 신속히 이루어져야 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30억 올렸는데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개를 파악해 본 가운데서 문화관광과에 이리농악, 향제줄풍류, 국악원, 시조협회 이렇게 해서 후계자 양성비로만 이리농악이 8,400만원, 그 다음에 향제줄풍류가 5,040만원, 국악원이 3,600만원, 시조협회가 2,160만원 그렇습니다.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기는 어려웠어요, 죄송스럽고.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죄송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년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몇 번 정도 가서 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 해 보셨습니까? 몇 번 정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자주는 못했고 일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일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본 바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3개월 정도 해서 처음에는 육안으로 확인했어요. 육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게요.
    그 주변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시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조 하면 거기가 아무리 방음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연습을 할 것 아닙니까.
    주변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많이 못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받고 있는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누가 나와서 확인하는 것 봤느냐, 자기는 2년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한번도 본 사실이 없다,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야 물론 확인해서 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악하면 국악인으로서 후계양성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어느 곳에서는 이중으로 돈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이야기도 제가 진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후계자 양성에서 돈을 일부 받고 그 돈이 부족하니까 수강료를 일부 받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자주 듣고 해서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언제언제 수업을 하는가 그랬더니 월·수·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빼먹는 시간도 많이 있고 학생이 없어요. 여기에 준 자료와는 전혀 맞지도 않고 갔을 때 한명 내지 두명 그렇게 너무나 적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빠진 학생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게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돈을 떠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더 스스로 열심히 해 주셔야 할 분들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미비한 점, 제가 육안으로 봐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요청을 해서 시간대를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는 거죠. 전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57쪽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때 웅포관광지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을 하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원감사 결과를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감사원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액 민간자본으로 유치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원 조달능력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철저히 해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민자 투자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앞으로 사업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 다음에 사업추진 실시협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감사원에 결과 통보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 내용이나 과거 감사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인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거의 너무나 포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계획서를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정확한 근거 있는 말씀은 이번 감사원에 통보한 내용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감사원감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도 우리 익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에 웅포관광지에 대한 조성사업이나 그런 계획은 전혀 접하지 않다가 이 과가 저희 위원회로 오면서 이 결과를 통보하신 것은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지난번에 잘 하셨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이 분야가 너무나 폭이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게 숙지는 잘 못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감사원감사의 지적사항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성의가 없고 전혀 의지가 없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보이더라는 거죠.
    과장님, 감사원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는 이게 지금 당장 했던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첫 단추가 미비하게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시협약을 변경한다거나 당초의 협약 이런 사항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자가 절대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협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자기자본에 대한 확충을 해라, 그러니까 계획서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얼마 내고 하겠습니다라고 이행 안 한 것은 그냥 마는 거예요. 이행이 2010년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만약 2010년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익산시 계획은 어떻게 것입니까?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계약대로 처리하겠습니까? 요즘 골프장 사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않는다고 해서 다른 업자가 금방 들어오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항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자기들이 다른 것보다는 최소한도로 양심을 걸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협약사항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문화휴양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뭘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토지 자체가 없는데 뭘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내가 시민들에게 문화휴양시설을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땅이라도 확보해 놓고 우선 당장 이렇게 계획을 갖겠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차후로 미루고 결론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콘도미니엄이나 확충하는 쪽으로 마무리 짓고 문화휴양시설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미뤄놓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자꾸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통보한 것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때 본 위원이 위원장이었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저희들이 오죽하면 감사원감사를 청구했겠어요? 익산시 문제를.
    너무나 성의 없이 답변했고 포괄적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는 사실 웅포골프장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도해지를 시켜가지고 해야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변경해 준다고 하면 특혜를 주었느니 어쨌느니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너무나도 성의 없이 답변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어차피 웅포관광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할게요.
    웅포관광개발사업 관련돼서 주민들의 민원 부분들은 어디까지 정리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난번에 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법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사실 당사자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해결이 일정 정도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해결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오 위원님 아는 사항으로 그대로 머물러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전혀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개발 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협약서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없어서 그것이 안 돼서 관광개발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사항도 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관광지 조성한다라고 해서 아무런 피해를 볼 사항이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타의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시 계획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그분들을 수차례 면담도 했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지만 양쪽에서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정하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웅포관광지개발 관련돼서 우리시가 그로 인해서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한 해결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당연하죠.

○오기주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골프장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물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진행이 미진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 부분들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때 당시에도 해결방안을 서로 간에 노력해서 마련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 너무나 확연이 틀리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해결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라, 우리가 권고는 하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처리는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당사자간에 최대 한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해결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분 요구사항이 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것이지 전체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아까 주민들 피해 본 부분들 인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죠.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몇 년차 이 자리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는 경영개발과에서 했던 것이지만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사실 적극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피해는 확연히 드러나 있고 피해 본 부분도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사실 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고통 받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행돼 와있는 것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피해에 관해서 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십 차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부시장님 주관 하에 서로 논의했던 사항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양 당사자간에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양 당사자간에 협의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제시하는 부분들, 주민들이 제시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시립예술단이 76명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고용 관련된 법적 이행 부분들은 진행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에 신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했어요. 영상미디어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소중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익산문화재단은 직원들 채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익산문화재단에 관련돼 있는, 여기도 문화예술적 안목과 문화경영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문화재단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과 영상미디어센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어떤 분이 일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문화재단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 저희가 삼동회와 계획을 협약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차츰차츰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재단과의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일하셔야 할 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어야 되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오기주 위원   또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처음부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익산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처우를 잘 해 주고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오기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익산문화재단에서 일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 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비교해 보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것은 대단한 문제다…….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설립에 대한 목표와 취지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구성인에 대한 처우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들로, 아니면 서로 간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처우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오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을 한단 말예요. 방학을 하게 되면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익산 사리장엄 특별전시회가 7월 26일까지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방학 관련된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한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리장엄도 각 교육청과 학교에 다 보내가지고 이번 방학동안에 그 기간에 끝나기 전에 전 학교 학생들이 둘러봤으면 좋겠다고 공문으로 다 하고 그랬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방송국 VJ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와 결합을 해서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사리장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7월 25일 날 문화관광부와 복지재단, 또 우리 익산시, 전라북도 해 가지고 달오름 음악회를 거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연관시켜서 하고, 또 VJ특공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자기들 스케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리장엄 기간 내에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저도 고민이에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 어떤 문화유적을 찾아서 가 볼 거냐 가족단위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사리장엄이 나왔기 때문에 무왕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품을 개발해서 여행사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다양한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홍보 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 이쪽으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등 백제와 관련돼서 역사적인 연관성 있는 국외 부분도 기회가 된다라면 그쪽 언어로 표기해서, 그것도 준비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전라북도 동경사무소가 있거든요. 그쪽과 연락을 해서 지난번에 그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일본 여행사, 잡지라든가 그런 데에 일본어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나간 사항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누가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기들의 계획에 맞게 실제 가고자 하는 곳이나 숙박시설이나 음식을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품을 잘 개발해서 제공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익산을 보면 문화관광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정비나 보수 이런 것을 빼고 문화와 관광 관련된 부분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심볼이나 뭔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중심적인 게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익산 시민들에게 익산을 인지할 수 있다거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더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많이 간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내용의 개발이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뭔가 집중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륵사지가 국보이면서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면서도 불구하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월이 너무 많이 가고 있지 않느냐…….
    문화유적 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계속 땅만 사고 개발하고 이런 세월만 흘러왔지 뭔가 준비돼서 모형을 갖출 수 있는 성과 자체는 대부분이 없어요. 다 미완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 업무를 하실 때 익산에 대한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업을 널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익산의 문화예술적인 능력이나 기회나 시민들의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나 보더라도 두 시간 세 시간 줄서서 기다릴 정도로 여유가 생겼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데 솜리문화예술회관과 서로 해서 공연 부분에 다양한 층과 다양한 기획들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만날 익산에서는 뮤지컬이 됐든 오페라가 됐든 연극이 됐든 콘서트가 됐든 이것들이 한쪽에 편중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시민들이 어떤 장르의 공연을 보고 싶더라도 누가 여기에 와서 공연할 사람도 없고 값도 비싸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도기까지는 뭔가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줄 수 있어야잖아요. 그 부분도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12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BTL과 관련된 적격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수의계약 하셨는데 수의계약 했던 사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BTL 사업은 거의 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데가 그만한 능력이 없고, 또 작년도에 실시기본계획이 심의위원회에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종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 추정가액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사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미 심의를 다 받아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 하는 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성립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기회를 주는 게 좋잖아요, 법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조건이 성립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용역을 진행할 때는 수의계약 자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단체장이 일하기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잡고 일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 같이 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니까 나중에 용역을 줄 때 KDI에게 주면 뭔가 우리에게 유리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원칙을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거의 다 원칙을 지키는데요, 사실 원칙을 지키다 보면 힘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하고 계시는데 참 많아요. 문화관광과가 사업도 많은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굉장히 많아요.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법, 그리고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단체, 그리고 나름대로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줄 수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비영리 공익적 사업들 이런 다양한 장르 속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자격을 못 갖추고 있는 단체들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만 했으면 줬는데요, 금년 예산부터는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등록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전에 받았던 업체들도 못 받은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정확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됐든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됐든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만 민간사회단체로써 인정받고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민선시대에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용으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자격조건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특히 금년도부터는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사항도 없고, 그래서 그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하잖아요. 3년 일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평가서를 작성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전체 평가보고서 점수까지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몰제를 3년 이후에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분명히 붙어야 할 겁니다. 한번 받으면 계속 받는 것이 행자부에 대한 지침도 그렇고 예산편성지침도 다 바뀌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매일 행사장 다니기도 힘드시겠지만 정확히 매뉴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일몰제에 대한 적용을 분명히 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부분 잠깐 물어볼게요.
    익산시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됐든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됐든, 그 다음에 실제 지정된 문화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자리가 있는 곳이 문화재인데 속기를 하고 있는 분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거기를 보수정비 하는 것도 문화재 정비라고 봐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변 환경도 정비에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정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주변 환경도.

○손문선 위원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건립했을 때도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해당됩니다. 주변에 꼭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사업승인을 해 줍니다. 지침을 내려줍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단 말예요.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숙박시설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게 계속 신규시설을 늘려 가는데 있어서 보수정비라고 한단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이나 전라북도에 보면 전부다 문화재 보수정비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문화재 부분이 있다라면 주변에 대한 여타의 밖에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관광객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각종 매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되겠네요?
    그 옆에 호텔이나 숙박시설 지어도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익산시를 제가 계속 보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의 범위를 뛰어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외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A라고 하는 교회가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별도 문화센터를 하나 지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화재 정비보수로 봐야 하느냐…….
    그것은 그 교회에서 알아서 건립사업을 하든지 신도들이 헌금을 하든지 해서 지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건물이 문화재라면 우리가 당연히 보수해 줘야죠, 낡았으니까. 제 이야기가 헷갈리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해문화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숭림사 같은 경우 보광전이 당해문화재예요. 당해문화재는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변 환경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천주교가 하고 있는 화장실 신축 이런 것들도 본 건물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누각을 짓는다든지 옆에 정자를 짓는다든지 이것을 전부 다 문화재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라면 하고 있습니다. 당해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손문선 위원   만약 누각이나 정자나 종탑 등 없는 것을 새로 신축하는 게 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하는 것으로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 딱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 사항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대웅전이 문화재예요. 그러면 옆에 스님들이 주무셔야 할 자리가 없어서 요사채를 지어야겠어요. 그것도 문화재로 봐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당해문화재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천호동굴이 있으면 주변에서 축사가 흘러나온다면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곳들은 우리가 지원해 줘서 정비를 할 수 있다 그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거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숭림사도 화장실이 미관에 좋지 않다면 문화재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찾는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받은 시설은 자기들이 투자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구만요. 자기들이 주무셔야 할 숙박시설도 다 지어주지 정자도 지어주지, 그러면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요즘 계속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길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짓든지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타 새롭게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와 검토를 해서 우리 익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지어줘도 된다라고 하는 문화재보호법이 됐든 문화재 정비 관련된 법률이 됐든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한 범위를 정해서 국가가 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 국가가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머지 새로운 것을 지어주고 만들고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민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웅포 부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주요시설별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시설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전원형콘도나 콘도미니엄이나 연수원, 호텔, 학교 이런 부분은 현재 부지는 있지만 조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착공계 들어온 게 있어요? 콘도미니엄은 착공계 하다가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착공계가 안 들어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까지 마감을 한다는데 낼모레면 2010년인데 그런 준비는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과연 그때까지 될 것인가 저희들은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를 왜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 업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자로 교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은데…….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원형 콘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 하반기에 건축 허가를 하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돼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그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손문선 위원   만약에 착공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만약에 2010년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미완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이든 연수원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저희가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그쪽에서도 사업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골프학교가 학원 설립인가 준비 중인데 이게 학원 설립인가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골프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사업 타당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골프학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프로골퍼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티칭프로, 세미프로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프로골퍼들에 대한 테스트를 여기에서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내에 유명한 골프장이 되고 세계의 골프도시가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기 와서 연습도 하고 테스트도 받고 여기에서 패스해야만 프로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것 한번도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손문선 위원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웅포골프장에서 각종 프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셔서 그것도 그분들에게 이행을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실시협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손문선 위원   그 당시에 프로골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웅포로 몰려온다고 했거든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프참피언쉽 그것은 물 건너 가버렸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도 않더라고요. 시민들이 가끔 물어봐요. 골프대회 언제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 이미 협약이 우리가 골프장 완공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그 후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타이거우즈도 오고 해서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시 조완용 시장님께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프로골프협회와 같이 손을 잡고 이 사업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조성하면 각종 프로 테스트를 여기에서 할 것이고 세계적인 국가대항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참피언쉽을 여기에서 하면 익산이 골프의 세계적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분들 언제 콘도미니엄 지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이이야기해서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국내에 프로골퍼가 되고자 하는 테스트 약속대로 익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섭외를 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자본 확충이 있잖아요. 원래 200억을 확충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미 확충된 게 150억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말까지 50억, 2010년도 상반기 1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우리가 해지시키는 것이거든요.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손문선 위원   공증 이런 것 해 놓았어요? 법률적으로 보호장치를 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증이 다 돼 있죠.

○손문선 위원   사업계획서 이행각서도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2009년도 50억, 2010년도 100억이 자기들 의견서예요, 이행각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자기들 의견?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의견은 의견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기간이 내년 말까지니까 그 기간 내에 그렇게 확충을 하겠다, 협약사항 이행을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한 사항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행을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는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그게 협약 불이행이거든요. 협약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겠죠.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시가 발전한다면 예산이 많아서 계속 그런 문화사업들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문화가 살아야 지역이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신중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그마치 190억 정도 되잖아요.
    그간에 서동요세트장을 지었을 때 시민들이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방송촬영이 끝난 뒤에 세트장 철거가 다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다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도 그때 당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세현 위원   이런 예산들을 신중히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산 것만 철거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양쪽에 다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보면서 낭비도 있고 또 홍보를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금을 볼 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인가 구분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는지 들어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규정 없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부터는 실링제로 돼 있어가지고 누구 더 해 주면 또 다른 데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문화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늘려나가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바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중히 접근해서 꼭 필요한 데 외에는 더 추가로 않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익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마다 보면 몇 십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예산부서도 있겠지만 각 과에서 요구할 때 이제는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경제도 어렵고 우리시 예산 자립도가 계속 낮아져요. 그러다보면 가용자산이 줄어들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지금은 하고 있더라도 차기 민선시장이 나온다든가 하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생각을 해 줘야 한다…….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 지금 계속 지방채가 늘어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걱정스럽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후에 발생될 때 그때 단체장은 누구였고 시의원들은 어떤 분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살림했길래 이 모양이 되었느냐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소모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꼭 해 줘야 할 곳이지만 우리가 조금 자제할 것은 자제해서 나눠주는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꼭 필요한 것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사리장엄에 대해서 특히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익산스카우트 어린아이들 버스 5대, 200여명과 함께 익산문화탐방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과 문화탐방을 입점리부터 돌고 난 후에 보석박물관에서 학생들에게 글짓기대회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쓴 글을 보고 저희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 이런 역사문화의 고장인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글을 썼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책자를 낼까 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성장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사리장엄에 가보고 전체를 보면서 느낀 것들을 학생들이 글짓기 한 것을 과장님에게 한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도 내년도에는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조금 전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겠죠. 있으니까 해 주리라고 보는데 우리 익산시가 문화재청이나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요구를 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선정권한은 우리 익산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을 할 때 그보다 앞서서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를 보관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잘 가꿔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의 것이 그보다 더 돋보이고 더 화려한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륵사지전시관이 굉장히 지형도 낮고 얕게 지어졌단 말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었느냐, 좀 높이고 외관상 보기 좋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답변이 웅장한 미륵사지가 복원이라도 된다면 그보다 더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는 진정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들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예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문화재보다도 더 화려해서 눈길이 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익산시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책정해서 요구할 때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대단히 조심스럽죠. 종교적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특히 우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요사채를 많이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삼기 태봉사 요사채 짓는 현장에도 가봤는데 요사채가 문화재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에서 그러한 부수적 건물이나 부수적인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신경을 쓴다면 이런 일들이 적게 벌어지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많은 사회단체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마는 보면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단 말이죠. 그래도 거기에서 탈락돼서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수두룩하죠.
    그런데 여기에 선정이 돼서 올라와서 지원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가, 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책정하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업계획서, 또 우리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꼭 그래야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단체와의 성격의 부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단체는 봉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되도록이면 부합되는 행사나 사업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업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요즘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음악회라든지 콘서트라든가 전혀 자기의 단체와 성격이 맞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없는 단체들이 막 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우회에서도 콘서트를 한단 말예요.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단체들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와 단체가 갖는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는 행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선정과정에서의 반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행사 사업계획은 화려한데 관계자들, 그리고 그 단체의 마니아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라면, 어쨌든지 우리시 행사는 불특정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같이 공감해 나가는 행사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느 단체인지 제가 분석을 해서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겠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행사가 되어야지 특정인들 몇 명과 그에 관계된 마니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심사기준에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맞습니다. 당연히 취미활동이나 매니아들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들은…….

○신영철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원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성격과 맞는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죠. 문화재단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재단과 성격을 같이 하는 기존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조정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문화재단은 늦어도 8월 달에는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정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하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하여튼 새로운 것들을 자료수집하고 분석해서, 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기타 다른 문화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개발 이런 것들도 문화재단에서 해서 그동안에는 어느 지역이나 문화정책에 대한 것들이 뚜렷하게 나오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고, 또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주어서 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공모해서 그 지역에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공모해서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관련이 깊을 거라고 보거든요. 서로 중복된 역할, 그러면서 마찰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조장될 겁니다. 그러면서 영역에 대한 서로 논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설립 전에.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현대 문화적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무형·유형의 문화, 보존문화,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적 감각에 의한 예술활동의 문화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검토되고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있는 쪽에서의 영역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찰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 익산시만 문화재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그쪽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익산시의 모든 문화나 행사들이 기본적인 문화재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복합문화센터, 솜리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의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이런 것들도.

○신영철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 또는 어떻게 보면 문화원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다양한 익산시의 문화를 주도해 왔던 조직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우리 익산 금마지역이 등재가 됐을 때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를 시민에게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첫째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우리 익산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신영철 위원   그 예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죠. 어디에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은 곳이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7곳입니다. 이번에 조선왕릉이 됐었는데 그 기준에 보면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재정적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 지원 받았는가는 잘 모르겠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받은 곳 파악은 못하고 계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근거만 있다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 지원받은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 지원액수가 큽니까, 적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크다 작다 이렇게…….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은 파악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이미지도 높아지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주라든가 고창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데 지정된 후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서 가장 귀중한 게 위상의 문제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이후에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겠죠.

○신영철 위원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해서 무제한적 지원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등재가 됐을 때 미륵사지 복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의 가능성.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가 신청했다고 해 가지고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잠정목록에 들어가 있고 이번 11월 달에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11월 달에 올릴 것입니다. 몇 군데를 올릴 것인데 일단 잠정목록에 들어간 후에 1, 2년간의 실사를 거칩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빨라야 3년 이상은 걸립니다.

○신영철 위원   등재가 된 여부는 몇 년 후가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우리 시민들은 복원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원과의 관계는 어떻겠느냐, 복원이 순화로울 것이냐, 복원이 더 어려울 것이냐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륵사 복원은 현재 정부의 추세대로 보면 한꺼번에 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회랑을 짓는다든가 금당을 짓는다든가 차츰차츰 해야지 일체 복원된다고 하니까 전체 한꺼번에.

○신영철 위원   어떤 방식이 됐든 10년 20년 50년이 걸리든 하여튼 복원문제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된다고 하면 복원은 조금 더 쉽다고는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어려워지겠죠.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 그곳이 등재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이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에도 재산권에 대해서 별 변동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도보존이라고 하는 것도 시민들 개인적으로 보면 불이익이란 말예요. 이런 것들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이 대단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익산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을 극소화 시킬 것이냐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 등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낙안읍성도 앞에 음식점이.

○신영철 위원   우리가 먼저 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닙니다. 그래서 등재하는데 앞에 난개발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등재되기 전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와의 문제와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고도보존지구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용물이 나와야 그 지역 시민들에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일부 시민들에게 막대한 고충을 준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연구해 봤을 때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는 뭔가 사업을 멈춰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면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서 진행시켜야 할 필요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니까 성균관유도회 용안지구, 성균관유도회 익산지부제1지회, 성균관유도회 익산지부, 이게 무슨 단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성균관유도회가 용안에 유도회가 있고 익산향교 유도회가 있고 함열에 유도회가 있는데 익산향교는 여산, 왕궁 쪽을 다 관할하고 있는데 시내 쪽에 있는 것을 제1지회로 해 가지고 별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익산지부에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4개 지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하면 안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각각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향교가 다 있습니다. 함열 향교에 있는 사람들이 함열지부, 용안향교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용안지부, 익산향교에 있는 사람들이 익산지부 이렇게……. 향교는 합쳐질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최종오   본 위원은 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향교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경로효친글짓기대회 등인데 사실 그런 게 효력이 있습니까? 사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안 가져가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이런 것은 일일이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유교문화도 어느 정도 계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게 실효성이 금방 나타나고 이런 사항은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향교 쪽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종오   향교를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세금을 갖다 사업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열린 실버악단, 129페이지 익산실버음악회, 130페이지 익산시민음악회 그 사업이 다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우리 익산에 문화예술 단체가 7, 80개 됩니다. 이것은 일부분인데요, 왜 그것이 시민의 세금을 가져가느냐고 하면 저희는 할 이야기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가 움직이고 도시가 나가는 것은 꼭 경제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질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이런 단체들에 우리가 돈을 지불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연히 지불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종오   현재 이분들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예술 단체죠.

○위원장 최종오   문화예술 단체인데 등록된 단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럼요. 등록이 안 되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노인들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도 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예산 같으면 나타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도 이미 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132페이지 전라아리랑 팝오케스트라가 있어요. 456만원 집행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뒤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라아리랑 팝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3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같은 단체인데요,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연한 것은 다른 데 이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장 최종오   중복됐잖아요. 한 군데로 묶든지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사회단체 보조금과 문화관광과에 따로 나와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중복돼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민간단체의 각종 보조금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 또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2009년도에는 120개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로 빠져나와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문화관광과로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여기에 새로 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잖습니까?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최고 몇 백 만원 작은 액수인데 이리 넘어오면 무조건 천만원 단위 이상이 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구만요. 내가 몇 군데 지적해 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에서 했던 것은 지원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천만원 단위가 넘어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것,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이리농악보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사회단체에 보면 농악 행사가 또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에서 하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악도 마찬가지예요. 국악도 한 군데로 묶으라는 거예요. 국악을 배산에서 했다고 나와 있구만요 배산에서 국악 연주회 230만원 썼구만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또 국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낫지 않을까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국악중심연은 단체명이고요, 거기는 일반단체입니다. 국악원이 아니고요. 국악이라는 것을 꼭 국악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중심연이라는 단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중복되는 것은 전라아리랑 팝오케스트라 그 한 건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익산국악원에서 정정열 추모 전국 판소리 대회는 이제 않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계속해요? 내년에도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당연히 해야죠. 망성 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정열 명창은 문화인물로 선정된 분입니다. 문화인물이라고 하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퇴계 선생도 작년도에 됐는데요, 이런 큰 인물은 우리 지방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위원장 최종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악도 마찬가지고 한국예총지부도 마찬가지예요. 익산문화예술인의 밤 해 가지고 1,000만원씩……. 이 어려울 때는 밥도 싼 것 먹고 그렇게 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석박물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보석박물관장 최효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박물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섭 관리담당입니다.
    석금산 운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석박물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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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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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죠. 제 의견이 전체적으로 맞다라기 보다도 몇 가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13쪽 봐 주시죠. 유명인사 소장품 수집은 처음 발상한 것이 2007년도 9월 달에 했네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이 2009년도 7월이니까 몇 년 됐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햇수로 3년차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3년차 됐는데 지금까지 소장품을 소장가치로만 보는 것인지 수집으로 보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소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명인사에게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유명인사 소장품 수집은 전시할 목적으로 하고, 또한 전시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소장할 목적으로 기증품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5년간 받아서 전시할 계획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아니요, 금년 하반기에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기증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전부 다 기증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관은 없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보관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보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허위보고 했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아니요, 보관 내지는 기증.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박종대 위원   그러면 현재 정치인 6명, 연예인 6명, 방송인 2명 전부 다 기증이다? 보관은 없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관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잘못 보고한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고 드렸을 겁니다. 기증품 받을 때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잘 보관하고, 또 혹 필요하시면 되돌려준다는.

○박종대 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가수 현숙 씨가 뭘 했다면서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목걸이.

○박종대 위원   그것은 보관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적을 했었어요. 보관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증을 받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때 발언을 잘 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증이 아니라 보관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보고 드렸다면 잘못된 보고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첫째 유명인사 소장품은 보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증이 되어야 되고 기증품은 속히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명실공히 보석박물관이 뭔가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되어야지, 또 하나 보석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큰 것 보관하고 있죠. 금괴 보관하고 있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금괴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0㎏ 보관하고 있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익산은 보관만 하려고……. 박물관이 그렇지 않아도 볼 것이 없는데 전부 다 보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금년 하반기에 전체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는 없는 것도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0을 플러스 해 가지고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보관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금괴도 이제 빨리 제품을 뭔가 상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함평 같은 경우 황금박쥐가 있고 부여 국립박물관에 백제향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금괴는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금괴로만 전시하고 있으면 금괴를 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금괴를 보려고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익산에 오면 예를 들어서 금 100㎏짜리 뭐가 있다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그렇게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은, 나는 보관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집이 어느 정도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지금 50여점 됐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전체 전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박종대 위원   하여튼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으면 빨리 공개해서 우리 보석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215쪽 희귀보석 구입 현황에서 총 구입한 것이 보석 282점, 우수작품 32점 그러네요? 이것을 전부 다 감정서가 되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전체 감정서를 발급받은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 감정서도 없이 물건을 샀다가 감정하는 돈 들이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 없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작년에 구입한 것은 전체 감정서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희귀보석을 구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박물관이 변화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17쪽 박물관 홍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지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 오셨죠? 각 고속도로 휴게소, 익산 IC에 출장하여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 IC에 직접 출장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설과 추석, 하계휴가 등 3회 나가고, 각 고속도로 휴게소는 유인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출장이 아니라 유인물만 보냈겠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가서 한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는 각 고속도로 휴게소, 익산 IC에 출장하여 홍보물 배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익산 IC는 모르겠어요.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출장하여 홍보를 한다 이것은 조금 보고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허위보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익산 IC에 출장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익산 IC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홍보물만 한번씩 갖다놓지 누가 와서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니까 지적을 할게요. 홍보할 때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적은 예산, 적은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 홍보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 고속버스나 관광버스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깨띠를 해 가지고 쓰세요. 익산시 보석박물관이라고 쓰고 차 같은 데 가서 유인물을 나눠드리면서 기회가 되시면 박물관에 꼭 한번 들리시라고, 그렇게 홍보합니까? 어떻게 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홍보지하고 작년 여름에는 부채를 제작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부채도 그렇지만 효과 면에서 적은 예산과 적은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놀러갔는데 감명 받았어요. 상징적으로 딱 해서 차에서 잠깐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다른 데는 다른 데로 출장까지 가시더라고요. 멀리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에 외주를 줘서 하겠죠.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하겠어요?
    여산이라도 가서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가져가시라든지 이런 효과는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보시고 저는 감사니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찾고 싶어 하는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라만 보는 것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 먹는 것, 휴식 공간, 편익시설 이런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될 때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석박물관 갔더니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더라 홍보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관장님이 잘 계획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는 것은 그런 대로 갖춰져 있는데 먹고 휴식 공간, 편익시설 이런 것은 좀 미약하고 주차 문제도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우리 보석박물관에 보석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210종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경찰서장님이 취임해서 우리 보석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도난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각 기관을 둘러보기 전에 취임사 하고 바로 저희 사무실에 왔다고 해요.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셔서 제 답변이 선문선답이라고 할까요. 430억 정도 된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왔느냐 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총 사업비가 433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세현 위원   현재 감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감정한 것으로 얼마 나왔는가…….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지금 감정 진행 중입니다마는 보석은 진위여부와 중량만 감정을 하지 가격으로는 않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겠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김세현 위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박물관 하면 그 건물하고 거기에 있는 보석의 가치가 근 1,000억이 되고, 또 앞으로 판매장도 들어서는데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것 아니냐…….
    저는 그 부분만은 제고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1,000억이라는 재산을 민간위탁자에게 위탁시켜서 맡기겠다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저희 시에 5개기관, 3개사무의 위탁여부를 용역해서 의원님들께 곧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월요일 날 하는데 저희박물관은 위탁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1,000억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보석과 문화의 도시라고 했거든요. 이 보석을 살려서 익산을 홍보하고 익산이 보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먹거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간에 꾸준히 노력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위탁은 안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보석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안건이 뭐였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매년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모전 관련된 사업계획 검토가 1차였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그것 하고 선정.

○손문선 위원   무슨 선정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을 하면.

○손문선 위원   공모전 상품선정?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보석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빼고 보석 전문가들, 그러니까 보석을 전공하는 교수들이나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의 운영과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하려면 경영이나 마케팅, 관광적인 지식이나 마인드 있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보석박물관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평가 분석할 수 있고 박물관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운영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석박물관에 방문하고 있는 관람객들이나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보석박물관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는 해 보지 않고,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는 식으로…….

○손문선 위원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이 됐든 아니면 관광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됐든 이것을 관람하는 시민들이 됐든 과연 보석박물관의 현 위치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디스플레이 전문가는 보석전시가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그리고 관광이나 홍보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관광 차원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의견이 제출돼서 집약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다음연도의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 버리면 죽어있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갖다 놓고 와서 피드백도 안 되고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어느 지점에 대한 설정도 모르고 그냥 마케팅 홍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보석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가 공모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해야죠. 공모전 심사는 전문가들 데려다가 하면 됩니다. 작가들, 전문교수들 하면 되지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운영위원들은 보석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영전략을 짜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책파트란 말예요.
    올해 7월이지만 그렇게 안했다라고 한다면 평가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데이터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2010년도 보석박물관운영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참고해서 짜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최소 1년에 두 번이든 한번이든 평가분석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운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유명인사 기증받는 것 있잖아요.
    기증도 저는 유명인사라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보석박물관의 성격에 맞게 보석이나 장신구나 공예 등 특성에 맞게 우리가 기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물관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부분을 받아놓으면 전시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에 기증품들이 오면 이 기증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기증품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한 결과 현숙씨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작품이고 또 일부는 아주 좀 저렴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무리 보석박물관에 유명인사가 기증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축구화를 전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축구화와 박물관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인사들에게 기증부탁도 해야겠지만 부탁을 할 때 품목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증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와 전시와 관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죠.
    전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보석박물관 기증품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를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숙씨가 기증했던 기증품이 항상 전시돼서 어느 시민이나 어느 관람객이 오더라도 현숙씨가 제공했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야죠. 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누가 기증했는지 왜 기증받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짜보세요. 짜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분이 기증을 할 것 아닙니까. 기증은 일회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이 한국관광공사 관광코스로 지정돼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한국관광공사에 저희 박물관이 지정돼 있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카드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제휴를 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익산에 많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공사나 가급적이면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에 등재를 한다든지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코스를 설정할 때 여기에 참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귀보석을 사실 때 다이아몬드가 됐든 토파즈가 됐든 보석이나 물건을 살 때는 진위여부만판단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구입할 때 작품은 진위여부도 중요하지만 작품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작가들의 작품을 살 때 이것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요? 그냥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사요?
    예를 들어서 우수작품 항우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을 샀다고 하면 어떻게 매입을 하시냐고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저희가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등이 500만원이거든요. 그런 상금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매입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작품에 대한 가치나 이 작품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해요? 있습니까? 이 작품을 구입할 때 작품구입선정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심사위원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손문선 위원   어쨌든 세팅되기 전의 알 같은 경우는 등급판정에 의해서 진위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품을 구입할 때는 나름대로 객관성이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 절차를 밟고 물건을 사야지 안 그러면 작품이라도 하더라도 아무 가치도 없고 실제 가격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가격이 있는데 무조건 시에서 판단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성돼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저희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손문선 위원   보석작품을 구입할 때는 거기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충분히 부가가치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손문선 위원   나중에 매입해 놓고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당 있죠. 지금 식당이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몇 년째 비어 있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마는 전에 3개월 동안 하다가 안 돼서 현재까지 비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식당을 임대하려고 하는 임대업자가 없어서 그런 거잖습니까. 그렇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게 우리 판단인가요?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그게 자기 건물이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 있겠어요? 스넥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종류를 바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위원님 말씀대로 엊그저께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꼭 체결돼서 식당이 활발히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식당이 2002년부터 했다면 거의 7년 이상 제가 의원임기 시작할 때부터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입찰결과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잘 안 되었을 때도 뭔가 아이들이나 가족단위나 수학여행단이 편하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금번에는 꼭 식당이 임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되면 좋은데 지금 7년 동안 우리가 잘되려고 노력했지 비관적으로 봐서 7년 동안 놀린 것은 아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이번에는 희망자가 와서 적극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식당에 대한 임대분양은 책임지고 하세요. 안 되면 다른 대체방법을 세워서라도 하세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199쪽 2008년 업무성과에서 기획전시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지금 기획전시실을 확보해서 유인물과 같이 유성수 사진작가 초대전이라든가 한국 칠보작가협회 초청 전시회 등 하고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시 전시 공간 확보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너무 9월, 10월에만 치중돼 있어요.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에서도 보면 전부 9월, 10월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도 관람객이 제일 많은 때가 봄, 가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노력하셔서 전시를 사시사철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보석박물관에 가면 보석뿐만 아니라 이런 전시문화 모든 게 곁들여서 같이 관람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절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데, 관장님은 어떠세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하여튼 공격적인 전시회가 되도록.

○조규대 위원   9월, 10월에 상시 전시 공간 해 가지고 4건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전시회도 유명인사나 그런 분들을 해서 인지도가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관람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보석박물관 아닙니까. 기증품을 받을 때 보석에 대한 기증품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반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자문위원회에서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이 전종수 부시장이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9분이네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전종수 부시장도 위원회 수당을 받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공무원은 안받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해 가지고 70만원은 뭐예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10명이 두 번을 했거든요. 앞에 보면 2회 했잖아요. 35만원씩 해서 7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이분들이 두 번 다 참석을 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그러니까 총 9명 중에서 7명만 참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니까 총 9분 중에서 7분이 두 번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느냐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아니고요, 5명, 5명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만 수당을 줍니다.

○위원장 최종오   똑같이 5명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적전시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유적전시관장 이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관리담당 송주석, 학예연구담당 이신효, 유적마한관담당 박용섭, 고분전시관담당 노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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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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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서동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동공원을 보니까 지난 전반기 회기 때 저희들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셨더만요. 철재 작품들을 잘 처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셨어요. 잘하셔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관리동 쪽에 있는 작품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위원님께서 아쉬운 면은 어떤 면에서 아쉬움이…….

○박종대 위원   관리동에 있는 작품들이 철재가 아니라 일반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가치성이나 이런 면에서 낡아가지고 작품 주신 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한번 전체적으로…….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끝나지 않았느냐, 그게 기증 받은 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희귀성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작품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요즘 서동공원 인기가 좋아졌잖아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입장에서 말을 못 내놓고 있었습니다마는 내심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분수대를 몇 월 달부터 가동하고 있죠?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저희가 4월 달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분수대에서 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 다칠 염려가 있어서 걱정인데, 제가 봐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자전거는 휀스 시설을 한 뒤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전거 비슷한 것 가지고 들어가던데 그런 부분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질관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수질관리를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약품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거의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저희가 직접 약품처리를 하고 약품처리한 물은 채수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약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수질관리를 의뢰했는지 신흥정수장에 물어봤어요.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상수도과에 못했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시죠? 제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약품처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관리는 약품처리만 가지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그 물을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아니, 저희는 재활용은 않고 바로 버리고 다시…….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약품처리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수질관리는 상수도과 신흥정수장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재활용을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최하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합니다.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이행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주변상가는 여전히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의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유지 관계 때문에 담을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최소한도로 그분들과 인간관계를 가져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기 싫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잘 하시는 것 같더만 최근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다녀봤어요.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용연지 분수대 바닥이 해미석으로 깔려있죠?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박종대 위원   오히려 청소하기가 더 불편할 텐데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발상을 하신 거예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당초 설계에 해미석이 깔렸기 때문에 깔았는데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청소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의견제시를 할 때는 거기에 해미석으로 깔지 않고 바닥을 파란색으로 칠해 가지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해미석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청소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질관리 잘 되세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입니다.
    259쪽 공통사항과 솜리문화예술회관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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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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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275페이지, 익산시가 기획공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산을 보면 시비하고 복권기금으로 하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인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복권기금.

○손문선 위원   전에는 우리가 기금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2008년도는 2,4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어디어디가 기금으로 조성해서 자치단체의 기획공연을 지원해 주고 그래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저희가 기획공연 1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배분이 되거든요. 저희는 28% 이상이 되는데 20% 이상은 공연비의 50%, 20% 미만은 60% 이렇게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를 통해서 각 시·군 예술회관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복권기금 외에는 내려오는 게 없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연에 대한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 책정은 누가 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공연작품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사단법인이거든요. 거기에서 내년도 것을 올해 말 정도에 공모를 받아서 심사한 뒤에 금액까지 확정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작품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 시로 와 가지고…….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중앙에서 각 공연 장르 별로 상품을 선정하고 상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서 우리가 고른다는 거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서 익산사랑 콘서트가 5,000만원이잖아요. 저는 익산사랑 콘서트가 5,0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중앙에서 정해 준 거예요? 익산사랑 콘서트의 공연내용이 뭐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요, 이게 시민의 날 행사 기념 때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이리농악, 동춘아트서커스와 익산사랑 콘서트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민의 날 기념 공연으로…….

○손문선 위원   예술회관 안에서 한 것 아니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중앙체육공원에서 했는데요, 대중가수 남진이라든지 안숙선 씨라든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중앙체육공원에서 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관람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한 600석.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업무적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해 버리면 예술회관의 업무적 성격이나 관리하려고 하는 공간의 개념까지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고 거기에 맞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공연을 중앙체육공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로 가버리면 좀 더 솜리예술회관 관람석을 이용한 기획공연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줄이는 것도 있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래요.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은 제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획연출을 해 봤는데 5,0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기에는 홍보비나 이런 것이 다 빠져 있잖아요.
    실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방방송에 스팟광고를 내서 공연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각종 익산시민을 동원하기 위한 팜플렛이 됐든 리플렛이 됐든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공연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에 5,000만원짜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공연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1일 1회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뭐냐면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획공연을 늘려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7만원, 10만원 티켓 사 가지고 전주나 서울로 가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익산시민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도록 문화적인 향수나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자기 성격에 맞게끔 기획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기획공연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기획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 익산시에 30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있고 거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기획공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만 합쳐도 600명, 7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획공연 층들도 공연장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을 겨냥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좀 더 장르를 확대시키고 기회를 더 많이 주면 좋겠다는 판단도 하거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연되는 기획공연 자체가 시 예산으로 출연 돼서 공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이 무료공연이 잘 안 되는 동네입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문화적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기획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끌어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기금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런 기회를 더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소외되고 있는 소외층에 대한 기획공연을 해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공연도 고민해 볼 수 있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 임대가 연 8만원인데 이분은 장애인인가 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은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를 할 때 뭔가 할인받고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없고요, 저희가 전기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년에 8만원인데 이런 임대료도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거기에 자판기가 두 대가 있거든요. 커피하고 일반 캔 두 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달에 7,000원 조금 넘죠? 저는 이 분이 장애인이라 뭔가 임대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면적 대비로 하나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방금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한 익산사랑 콘서트를 누가 작년에 한 거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익산시가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올해도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사업이 없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올해는 예산을 시민의 날 공연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로 넘겨야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감사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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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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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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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솜리문화예술회관 손병익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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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