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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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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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비전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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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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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비전홍보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홍보담당 최봉섭, 정책담당 김태준, 공보담당 김형순
    지금부터 비전홍보담당관 감사자료를 공통사항과 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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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비전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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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비전홍보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제가 5월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만 2개월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업무도 다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의 중요성을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얼굴이고 앞으로 우리시의 문화나 역사를 알리는데 있어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곳이 홍보담당관실이거든요.
    오늘 제가 감사보고를 보면서 위원으로서 참 보람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다올익산 있지 않습니까. 이 홍보 책자 발행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근 3년 동안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성과를 냈다는 데 대해서 먼저 의원으로서 보람도 있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구독요청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배부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을 좀 적정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비전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시민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리시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비전홍보담당관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점만 알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정의 난맥상, 우리 시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거북하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시의 행정홍보담당관은 그렇지 않아야 해요. 비록 우리가 실수를 했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단호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시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세계김치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주로 갔습니다.
    물론 다음에 시장에게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려고 해요.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식품클러스터를 단군 이래 가장 큰 사업이다, 우리 식품클러스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세계김치연구소는 전라북도도 아닌 광주광역시에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한번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 자성하고 더욱 우리 집행부는 각성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비전홍보담당관실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2개월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의 홍보방법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홍보방향을 어떻게 정립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좋은 생각이죠. 과장님의 그런 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한번 설문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말 적합한가 이런 것을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하면서 첫 보고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KTX 역사 및 역세권 홍보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비전홍보담당관실이 앞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역세권이나 KTX 역사가 만들어지고 호남선 KTX가 전면적으로 개통되면 우리와 서울이 한 시간 십분 내지 한 시간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빨대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염려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봤는데 거기에 오신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은 영재에 관한 교육을 하시면서 익산에 KTX가 개통되면 익산의 경제현상이나 익산의 빨대현상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엄마들에게 영재교육을 교육시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님이 있다가 가시니까 시장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구와 부산, 천안을 예를 들면서 KTX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냐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KTX가 개통되면 우리도 이런 현상이 불 보듯이 뻔히 올 것인데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은 시민들에게 한번도 그런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그런 현상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막아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전혀 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앞전에 김철 담당관도 젊은 담당관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분도 한번도 이런 생각을 내비치지 않고 떠나버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비전홍보담당관님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KTX가 개통됐을 때 우리시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비전홍보담당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익산시민들에게 굉장히 홍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우리시는 KTX가 개통되면 한 시간 거리에 서울이 있습니다. 모든 쇼핑할 사람들, 계모임 정말 불을 보듯 염려해야 돼요. 우리 익산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등 모든 것이 잘못하면 서울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방관해서 그냥 좋은 점만 시민들에게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민들을 계몽시키고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우리의 보람으로 알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잘 좀 해 주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야기를 정리하면 비전홍보담당관실은 우리 시정의 좋은 점만 홍보해서는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못한 부분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비전홍보담당관실이 되어야지 우리 시정의 모든 좋은 점만 강조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비전홍보담당관실을 신임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슴속에 갖고 앞으로 비전홍보담당관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사무관이시니까 그런 사명감이나 역사의식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보직을 면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공석중인 비전홍보담당관으로 모셔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어요.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홍보담당관실이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필하는 부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고 대중매체를 이끄는 기자분들과 상의해 가지고 우려되는 사항을 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등 그런 내용으로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정말 저의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게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대구나 대전이나 천안이나 부산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라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머리를 맞대고 해서 조금이라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4대 축제 관련돼 가지고 계속 홍보를 했었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지금 4대 축제에 대해서 홍보는 각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오기주 위원   2008년도까지는 4대 축제 관련돼서도 홍보는 했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9년도에는 통합홍보를 하기로 했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통합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해 가지고 각 부서하고 축제제전위원회, 용역업체가 만나가지고 자율적으로 여러 차례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다시 동영상도 보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7월 달인데 전격적인 홍보는 언제부터 해 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다만 문제는 축제별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이 나오면 바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통합홍보의 의미가 뭐예요? 통합홍보 2009년도 예산이 1억 넘게 세워졌잖아요. 통합홍보의 의미가 뭡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 축제는 서동축제가 주가 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홍보하다 보면 시기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방만하게 될 염려가 있고, 또 4대 축제별로 홍보하다 보면 시민들의 혼란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데 묶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전홍보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런 모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계획과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7월 달인데.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가 7월 15일까지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마무리 돼서 들어오면 바로…….

○오기주 위원   각 축제위원회들이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보니까 각 위원회들이 있던데 위원회들이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고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통합홍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직 계획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고…….
    비전홍보담당관에서는 아직 홍보에 대한 부분을 착수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각 위원회들이 홍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용역 보고회만 할 것이 아니라 보고회는 늦게 하더라도 일단 실무자들끼리 서로 작년도 것을 보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정비해 가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 제전위원회와 우리 실무자들이 몇 번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됐기 때문에 8월부터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각 축제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충분히 다 수렴됐다라는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2008년도까지 해 왔던 홍보에 대한 방식보다는 통합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다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4대 축제 각 축제위원회에서.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와 제전위원회와 용역사가 같이 수차례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용역사가 내놓은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각 축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각 축제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통합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홍보에 대한 효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통합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그만큼의 홍보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올해 처음 그렇게 하는데 각 축제위원회에서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통합홍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들이 정확히 수렴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이라든지 홍보의 범위라든지 위원회의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대 축제를 똑같이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분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위원회에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통보받았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래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통합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자 위원회에서 했던 홍보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통합홍보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와 충분히 범위라든지 방향들까지도 논의하셔서 2009년도에는 통합홍보가 익산시 4대 축제에 있어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관광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보니까 고속·직행버스가 수도권 3대, 영남권 2대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점적으로 고속·직행버스에 홍보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것은 수치상 나온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사리장엄이 발견됨으로써 버스광고도 홍보했거든요.
    제가 미륵사지에 가보니까 경기도나 영남 쪽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사리장엄은 불교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70%가 영남권은 불교예요. 거의 영남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것을 비유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취지를 잘못 알고 계세요.
    작년에 4대 축제를 할 때 수도권과 영남권에 홍보를 했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올렸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보효과가 있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수도권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작년에 서동축제 기간 동안에 과연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 영남권에서 서동축제를 보러 많이 왔느냐라고 본다면 그다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근접지역에서 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신문에도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멀리 있는 것보다는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근접지역부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대전이나 광주, 대천, 서천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근접거리에 있는 쪽을 중점적으로 익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에 수도권이나 영남권 광고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근접거리, 접근하기 쉬운 곳부터 홍보하고 익산 서동축제는 아직은 서울이나 멀리에서는 잘 안 옵니다. 서동축제가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근접거리부터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중에 시내버스 20대를 추가해서 했다, 시내버스는 어떤 시내버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 시내버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우리 관내 시내버스입니다.

○박종대 위원   관내 시내버스라도 이왕이면 축제기간이 아닌 축제기간 되기 전에, 축제기간에 20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했다 이것보다는 축제기간 한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는 시외버스 광고계획을 몇 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지금 1월 14일 날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됐기 때문에 시외버스도 서울권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을 하고 있는데 7월 26일 날 사리장엄특별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바로 이미지 작업을 축제와 기업유치로 해 가지고 8월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서둘러서 하셔야 합니다. 서둘러서 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2개월 남겨놓고 지금까지 축제 홍보를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홍보에 대해서 실패하는 홍보예요. 이왕이면 서둘러서 하셔야죠. 다른 시·도는 이미 홍보가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신속히 진행돼서 익산에서 근접거리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연구해 보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008년도 시정광고 예산을 보니까 4억 9,400만원 정도 되네요. 2009년도에는 8억 정도 되고요. 두 배는 안 되지만 액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2009년도 시정광고 관련된 예산이 8억 정도 되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배는 안 돼도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됐잖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이 증가되면 효과도 그 배가 되어야 맞는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과는 꼭 효과를 배로는 힘들고 최대한 도로 홍보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더 증가돼서 투자를 했으면 효과도 투자대비 일대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은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언론사별 지출내역을 보면 굉장히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방송광고가 5,000만원이라면 2009년도 6월 현재 1억 2,500만원, 언론사별 시정광고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 원칙과 기준을 법적으로는 세울 수 없지만.

○손문선 위원   비전홍보담당관 쪽에 뭔가 기준을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래서 이번 상반기부터는 나름대로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방송홍보를 할 때는 시간대 별로금액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MBC, KBS, JTV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중앙지나 일간지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도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2009년도는 결과가 안나왔잖습니까? 진행 중이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방송사 같은 경우도 시정광고에 대해서 한곳에 집중되는 것도 있고 전혀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지방지 같은 경우도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발행부수에 대한 기준인지 방송효과에 대한 기준인지 그냥 시와 친하면 많이 주고 덜 친하면 안 주고 그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언론사별로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간지도 마찬가지고요, 익산시 언론사별 시정광고 지출내역을 보면 뭐가 기준이냐 나는 그 해석을 전혀 못하겠습니다.
    일정하게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의 효과나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광고별 지출을 해야 맞는데 각 방송사별로 아니면 언론사별로 지출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도 발행부수가 많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신문과, 그렇지 않고 독자가 별로 없는 신문사들과 지출내역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방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평균치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부수가 됐든 광고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게 맞죠.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업하시는 분이고 회사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제품을 홍보하는데 여러 언론사가 있다고 해서 무작위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회사의 명운이 달려있는데…….
    익산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광고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대비 2009년도에도 거의 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만한 효과나 그만한 광고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쏟아 붓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만날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광고매체 같은 경우도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페이퍼신문 등 각종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 부분도 적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광고비에서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을 보면 거의 종이신문에 다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비 지출내역 중에서 호남언론학회나 전북도의정회에 지출한 것은 뭡니까? 여기가 언론사예요? 소식지에 내는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언론사는 아니고요, 각 학회에서 낼 때 소식지에 저희시를 홍보하는 홍보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언론사별 시정광고에 들어갈 필요가 없구만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언론사는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학회나 도의정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광고 내는 거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언론사별 시정광고를 하실 때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 부분에 있어서 광고전략도 다시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내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로 광고를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익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게 효과가 있는 광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광고비를 지출하면 언론사에 이야기해서 지금 익산시 언론광고를 보면 언론 같은 경우 이렇더라고요. 뭐냐면 다양한 지역의 여론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고 그 부분을 집약시켜 내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내주는 보도자료나 아니면 시에서 내는 광고홍보 이상은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거의 2009년도에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쏟아 붓는다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각종 시민들의 의견들이 집약되고 통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지방지가 이런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담당관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2009년도 기준을 세웠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이것을 문서로써 기준을 세우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창간할 때나 우리 시책을 홍보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광고비 지출내력도 저희가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지금 도와 각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14개 시·군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언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여기에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언론사가 운영되거나 진행되고, 그리고 발행부수를 고려해서 광고비를 준다든지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1개 지방 일간지가 있는데 발행부수 다 가지고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가 전라북도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나 언론사의 비협조로 인해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차라리 통장들을 통해서 전부 다 홍보지 전달하는 것보다도 못 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언론사에 1,000만원의 광고비를 주면서 이 언론사의 발행부수가 몇 부인지도 모르고 몇 명에게 이 광고가 들어가는지도 모른다면 그런 불투명한 홍보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다 광고를 내면 이 광고를 과연 몇 명의 시민들이 볼 것인지 뭔가 눈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피드백이 되어야 이 광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열명이 보는지 천명이 보는지 만명이 보는지…….
    제가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하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도로 광고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리고 현재 언론에 광고료를 지불할 때 지불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가 언론광고협회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론재단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는 직접 광고비를 지급했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부터 언론재단에 광고료를 지불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2008년도 하반기부터.

○손문선 위원   상반기에는 그렇게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왜 그렇게 안한 겁니까? 직접 지급하는 것과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광고를 신문사와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실제 거기에 대한 각종 세금 문제가 됐든 아니면 광고에 대한 수주액이 됐든 이런 게 전혀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데이터가 다 뜨잖습니까. 어느 신문사가, 어느 방송사가 광고를 어느 정도 수주했느냐 이 자료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자료로 다 숨어버리잖아요.
    직접 신문사와 거래를 한 이유는 뭐예요? 잘 모르시는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신문사가 그것을 원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올익산 물어보겠습니다.
    다올익산을 배부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셨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평가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가 서면 같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전화가 오거나 고맙다는 엽서가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올익산을 배부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 배부했죠? 2009년도까지 하면.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작년부터 올해까지 6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화 오면 평가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개인, 기업, 자치단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숫자를 뽑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부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질문지를 작성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다음에 발행할 때 참조해서 발행하시고, 그리고 구독 부분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서 가는 게 맞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메일서비스 하는 것 있죠. 익산시는 메일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현재 1만 6,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메일 확보는 어떻게 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가 동료 직원이나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서로 개인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만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많이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든지 모든 부분에 메일 확보하기 운동을 하세요.
    정부에서도 메일을 확보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퀴즈대회도 많이 하잖아요. 상품 걸고 많이 하거든요. 확보해서 우리가 직접 주간홍보가 됐든 월간홍보가 됐든 메일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 홍보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잘못 이용하면 안 되고 확보해서 괜히 홍보 잘못해서 선거법에 걸리지 마시고 시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공연을 진행한다든지 할 때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자나 메일로 서비스해 주라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자문위원인데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정책자문위원들 구성 현황을 보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라면 시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있을 때 자문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는 자문위원회가 진행되는 게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계적 흐름을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분과모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각종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아니면 각종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우리가 각종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하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분과모임을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지시하기 전에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자문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가 단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익산시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십시오.
    비전홍보담당관에서 분석해서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해서 익산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게 뭡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지금 제가 달고 있는 뱃지거든요. 어메이징 익산.

○조규대 위원   이 용역이 언제 나온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2009년도 3월 달에 나왔습니다. 연말에 익산 식품클러스터 유치하고 연초에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장엄이 나왔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줬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정도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도 되잖습니까? 공모를 해도 가능한 작업일 것 같은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원대 디자인학과 학생들 아주 유능한 사람들 많아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의계약하면서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당초에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응모가 없어서 다시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모한 근거가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조규대 위원   그것 한번 줘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원대나 우리 근처에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디자인 출신이 많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공모를 해야 우리 실생활을 거치면서 우리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문구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용역비도 사실 굉장한 돈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CI 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죠? 1억이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회를 갔더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하청을 줘가지고 지금 남원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아주 적은 액수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디자인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됐으니까 우리 지역대학교에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들 아니냐는 말이죠. 원대 디자인이 거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런 것도 입찰이라면 몰라도 수의계약이니까 지역대학을 주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더 좋은 디자인도 나올 수 있고 슬로건이 나올 수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CI 작업도 그래요. 어떻게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거기에 또 하청을 주냐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윤 남기고 주니까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디자인 연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설명회에 몇 몇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당초에는 원대 교수님들에게 참여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어렵다라고.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런 용역사업은 수의계약이니까 우리 지역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 작업도 확인해 보시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1쪽,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밑에 야립간판 물어보겠습니다.
    야립간판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세웠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우리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야립간판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축제기간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인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을 보니까 10월 17일부터 11월 9일날까지라고 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이것은 작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작년에는 축제기간이 몇 일간이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국화축제는 11월 9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 기간을 좀 더 당겨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버스 광고도 늦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10월 초로 더 당길 필요가 있다……. 불과 2주도 안 되게 광고하는 것보다도 야립간판 같은 것은 눈에 잘 띠잖습니까.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새로 오신 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가지고 이왕에 같은 돈 들이고 광고하려면 광고의 극대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어떤 내용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 우리 익산시 홍보에 대한 방향설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게 전철이나 버스 이런 곳에 대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석의 도시 익산, KTX 익산역 이런 단순한 홍보를 가지고 우리 국민 속에 익산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평상시 사람들이 볼 때 관심 없이 보죠.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익산에 이슈가 있을 때 익산이라는 말 자체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순홍보 전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홍보로 가야겠느냐, 이슈홍보가 되어야 된다…….
    우리 미륵사지에서 국보급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또 우리가 미륵사지 주변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국민들 앞에 이슈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적 전략을 가지고 홍보에 임해야 익산이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하면 뭡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천년고도 아닙니까.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 곳 이렇게 머릿속에 있고, 이것은 오랜 세월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는 거죠.
    포항, 울산 공업도시 아닙니까. 산업도시. 수원하면 삼성전자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익산도 앞으로 이슈를 가지고 홍보 전략에 임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식품클러스터 사업 유치하고 연초에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됐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6일 날 사리장엄 특별전이 끝나고, 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4대 축제와 기업유치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시가 특색 있게 전국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열식 홍보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익산 하면 보석에서부터 농업지역이니까 농산물에서부터 또는 관광에서부터 모든 것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익산시 미륵사지가 등재되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전 국민이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로 하여금 관심을 계속 유발시켜 줌으로 해서 익산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단순하게 어디에 광고탑 만들어놓고 크게 익산 보석하고 써놓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슈화된 문제를 가지고 익산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어필시켜 나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익산시의 새로운 홍보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죠? 검토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륵사지 복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미륵사지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기와 한 장이라도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자체적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운동을 전제로 해서 국민들 앞에 우리 익산을 천년의 고도로 인식시키고…….
    지금 세계 모든 국가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일등이 아니면 홍보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향로로 인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우리 사리장엄을 통해서의 백제문화의 재인식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 홍보전략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새로운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적절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비전홍보담당관님이 오신 지 2개월 되는데 예산도 배로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익산의 비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익산을 알리고 익산이 움직이고 행정이 숨쉬고 있고 익산에서 활발히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익산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자긍심을 갖는 뿌듯한 것들을 가져보려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익산의 브랜드는 뭐냐, 익산에 가면 사업하기 좋고 사람들이 따뜻하고 그곳에 가면 머물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이 자체는 상당히 가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어메이징 그 자체를 많은 시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기업하기 좋고 풍수재해도 없는 도시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만이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고 익산에서 왔다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전홍보담당관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가져야 할 자세고, 또 비전홍보담당관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자율적으로 각 기관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인구도 늘리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교육을 잘 하고 있는 도시로써 이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고 이런 도시로 만드는 것들이 비전홍보담당관의 책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담당관님이 새로 이쪽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이나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 것인가,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우리시 주요 시책사업과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업, 장래 우리시가 발전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7월 반회보에 특별히 4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가가호호 시민들이 신문같이 읽으심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반회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YTN이나 MBN에 군 단위에서도 광고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익산도 사리장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큰 광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산에 한번 가보자, 안 가본 사람들도 익산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관심을 끌어서 이런 때 한번 와서 우리 익산을 찾아보고 익산의 역사문화와 익산의 음식문화 등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광고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슈 있게 이 사리장엄 때 중앙에 큰 광고를 내달라, 그래서 익산을 한번쯤 가고 싶어 하게 만들고, 휴가 때라든가 가족끼리 한번 가보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이번에 사리장엄특별전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KBS와 SBS, MBC에 특집을 냈고, 또 정보망으로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KTX 호남선뿐만 아니라 경상도 쪽으로 달리는 KTX까지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YTN이나 MBN 광고에 군 단위도 나오던데 우리 익산은 한번도 안나왔어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잘 보지 않을 때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 2008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들을 동료 위원님께서 재차 지적하고 있는데 버스광고를 확대하라고 했거든요.
    2010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버스나 택시 광고를 더욱 더 확대시켜 주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우리시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비전홍보담당관님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유희환입니다.
    조사감찰담당 유기천입니다.
    직소고충민원담당 황재택입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 이도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에 처리했던 2009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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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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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별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큰 분야를 놓고 두어 가지 지적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식단,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이 해야 할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담당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경향이 많다 이게 전반적으로 시설의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사회복지사가 꼭 해야 할 부분에서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 몇 개나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이리자선원 같은 경우 박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취급해서 저희가 시정권고를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다수 사무실에 가보시면 사회복지사가 실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위원도 수차례 봤어요. 모르겠어요. 감사기간에는 다 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식단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 사회복지사님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겹다고 본 위원에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식단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지적한 사실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식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메뉴 정도는 접근을 못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이 적정하게 제대로 쓰였느냐, 후원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식단 구입비를 예산 반영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일 식사가 한 끼에 2,500원이면 2,500원을 제대로 썼는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전체적인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모 사회복지시설의 연간 예산이 20억이다라면 2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추적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추후라도 감사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 분야도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첫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안내도우미 두 명을 고용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요즘 안내도우미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처음보다는 좀 식었을지는 몰라도.

○박종대 위원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세요.
    안내도우미는 어쨌든 정위치에 서서 오시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흐느적거리고 흔들리고 이리 저리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행시키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문에서 그렇게 흐느적거리고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모양새가 오히려 안서 있는 게 나아요. 모기가 흉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오셨단 말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화난 분을 달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감정적인 것을 최대한도로 친절하게 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핵심이죠.

○박종대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손님이 화가 잔뜩 나서 오셨단 말예요. 그러면 일단 차라도 먼저 대접하면서 왜 화가 나서 오셨느냐라고, 앉으시라고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차라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차 한 잔 정도는 대접합니다.

○박종대 위원   누구에게 부탁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빼서 드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직소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비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재료 같은 것을 해서.

○박종대 위원   어쨌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화가 많이 나서 오신단 말예요. 오시면 차라도 대접하면서 마음을 침착하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회계질서만 감사를 했구만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회계질서도 중요하지만 식단이랄지, 특히 아이들 인권 문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정말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모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물품구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우리시에서 관심 있게 안보면 그분들 자의적으로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조규대 위원   제가 전반기에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75개 시 중에 우리가 8위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네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조규대 위원   우리시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업무처리 투명성에 대해서 투명지수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감사부서 책임자로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예를 들면 민원처리라든가 계약 같은 것을 한 업체는 한달에 한번씩 발송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대시민 관계에서 청렴도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지 않았나 저희들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국 평균 약 7.65 정도인데 우리시는 약 7.67 정도 되는구만요. 약간 낮아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선진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청렴도 못지않게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투명성 지수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감사에 지적받는 부분들이 계약 쪽이 많잖아요. 원래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정한 액수 이상은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치단체와 법을 동일하게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한다든지 아니면 유찰시켜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익산시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단 말예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러다보면 기능보강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 봐야 하는데 지금 복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A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추정가격을 어떻게 뽑을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0원이냐 1,000원이냐 추정가액을 뽑는 부분과, 또 하나는 여기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추정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 부분에 대한 적정성 부분을 적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와 감사담당관실이 논의하셔서 자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고 계약업무에 대한 부분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양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가격이나 설계에 대한 적정성, 입찰방법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의 대책수립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대한 계약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가 공개입찰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축 부분이라면 시 건축 부서나 아니면 사회복지 부서에서 설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품샘 등을 전부 다 계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민간들 돈이다, 실제 어떻게 써도 별 문제가 없다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지적을 받는단 말예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시설 쪽 기능보강사업은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보조를 받는 사람들의 책임아래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해당 책임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검토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예정가격도 산출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안했을 때는 이행시키고, 그래서 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일차적으로 지도감독 책임이 있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2008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회계질서는 어느 정도 정립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복지 관련된 예산이 경상비를 포함해서 자본보조까지 35%가 넘을 거예요. 또 하나는 각종 농업 예산이나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자본보조도 굉장히 많단 말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들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가 민간에게 많이 이전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민간인들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예산이 됐든 시 예산이 민간의 자율성이나 민간의 능력에 맞게끔 다 이전해 가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투명을 어떻게 높여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시급하게 나올 문제란 말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버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담당공무원들은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든지 주의를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계약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면 투명화 되고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항상 잠재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직원 식대 세입 미조치는 무슨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것도 도덕적인 문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마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식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를 않고 세입에 편성해서 그 시설에 다시 수용자들의 복리를 위해서 쓰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도 회계로 처리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시정으로 끝났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닙니다. 바로 추징해서 세입 조치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건도 같이 겸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엄중 징계 요구를 해서 중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직불금 부당 수령한 공직자들 현황을 보니까 고위직에 많이 몰려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총 17명 중에서 4급이 2명, 5급이 6명, 6급이 8명, 7급이 1명인데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있어서 고위직일수록 더 도덕적일 필요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하위직이면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몰라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지금 도에서 관련된 징계가 다 결정됐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결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경징계로 됐나 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요란을 떨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다 경징계로 결정됐어요? 국민들 기만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는 검사 역할로 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나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당 수령해 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해서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이것을 재정적으로 회수 조치하고 징계하는 악순환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도가 됐든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익산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한다든지 이 지적된 것에 대한 사후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이잖습니까.
    도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 익산시가 70건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교육이 이루어져요?
    이러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공유나 교육이 되고 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가 집합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문으로서 전파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 공무원들이 다 읽어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렇죠. 공람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안 나타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렇다는 보장은 못하고요, 우리 행정 현실이 적용하는데 있어서 자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로 수준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줄이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인지나 법률적 지식이나 제도적 지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농어민 장학금 같은 경우 익산시가 2,200만원 정도 회수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지를 했든 못했든 간에 지식이 부족했다라면 교육을 해서 앞으로 이중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교육이 되어야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청렴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권익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청렴도 조사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관리를 쭉 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한다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메뉴를 짜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익산시가 외부청렴도가 8.63점으로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오고 거기에 부패지수가 됐든 투명성 지수가 됐든 책임성 지수가 실제 평균치보다 낮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가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외부청렴도와 부패지수는 전국 평균치 이상이란 말예요. 높게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투명성 지수와 책임성 지수는 평균치 이하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외부청렴도와 부패지수 부분에 대한 익산시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좋은 점수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명성 지수와 책임성 지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것은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업무처리 매뉴얼을 표준화 해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학습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 이해관계를 처리할 때 그것을 한번 다짐하고 정립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을 관리를 하세요. 익산시가 투명성 지수에서 전라북도 기초단체 평균보다도 낮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의제기에 대한 수월성, 법규나 규칙에 대한 준수 부분, 업무처리 절차의 공정성 등 이런 다양한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임성 지수 같은 경우도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 업무 완수에 대한 노력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시가 덜 맞은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익산시가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해서 방법을 찾으셔야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학습시 스템 도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부패지수가 상위 랭킹에 들어간 것 같이 부패 인식이나 부패 경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책임성 부분이나 투명 지수 이 부분에 대한 랭킹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체 노력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도 행정지원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50%가 넘어요. 총 13건 중에 50%가 넘거든요.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 의견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관용을 베풀지 말고 경감 없이 처리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징계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교육은 안 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교육도 아까와 같이 그것만 별도로 시킨 바는 없고 예술회관에서 전 청원 집합교육으로 부패 관계 교육을 시키는 일환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동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총 징계 현황 중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징계된 게 50%가 넘으면 앞으로 30%로 다운시키자, 20%로 다운시키자 뭔가 자성적 노력이 있어야죠.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현재 우리 익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기대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인 감사가 소홀해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뭘로 막는다…….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예산의 과다 사용 내지는 예산을 투명하게 쓰지 못하는 것, 또 개인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입수해서 그분들에게 경고라도 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무슨 과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엄청난 감사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확대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해서 담당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에게 경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실이 어떤 잘못한 것을 질책하고 벌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계몽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도하는 차원의 감사담당관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담당관님께서도 짐작은 갈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이 더 확대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감사담당관에 오기 싫겠죠. 동료 내지는 다 이 지역사회에서 아는 분들을 감사해서 환불을 시킨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조직의 기능상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의 순기능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면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오산면과 남중동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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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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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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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감사담당관 이종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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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