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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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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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림환경국 소관-가축분뇨처리사업소, 농산과,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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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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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의 업무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산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농림환경국 국장님이 선서를 하셔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농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농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상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농산과, 축산과, 3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은 간부 소개와 농림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농림환경국 해당 과장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 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림 축산과장입니다.
    최양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안재억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8년도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확·포장 공사 등 6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적기에 완공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친환경저온저장고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에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센인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왕궁특수지역 현대화사업도 추진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한 차단 방역 등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도시숲 조성 등 7개 사업에 16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등 사업 적기추진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및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부족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농림환경국에서는 나름대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왔으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우리시 행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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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농림환경국(가축분뇨처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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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소관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님의 감사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어요. 그쪽은 우리가 가서 봐도 악취가 많이 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질오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들 얘기 하는데 그것은 소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가축농가에서 축산폐수가 나오잖습니까? 나오면 가축농가에서 어느 정도 정화처리해서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냥 나옵니다.

○김용균 위원   원래는 처리를 하고 나오게 되어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전에는 거기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이 다 노후돼서 현재 그냥 방류되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근본적으로 가축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축농가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이 각 농가마다 되어 있으니까 농가에 시설보강을 해줘가지고 그쪽에서 될 수 있으면 폐수가 적게 유입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을 하면 각 농가에 저류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저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차량으로 수거를 하다가 직접 처리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2011년도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그 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가에 시설들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시설들을 정비를 해줘서 축산폐수가 적게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어요?
    아직은 농가에서 시설이 완전히 부패되고 잘 안 돼 있으니까 손을 대지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실정입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좀 정비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축산을 사업소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정화조 처리해서 폐수가 적게 흘러나오게 했는데 그 시설은 하나도 손도 안 보고 지금 보니까 우리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만 그것을 받아서 그 용량을 처리해서 내보내려니까 수질도 오염되고 용량도 부족하고,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아주 폐쇄된 것, 못 쓰는 것이면 몰라도, 축산농가에서 정화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처리시설을 수리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그것은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인하시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2011년도까지 우리가 기능보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서 시설수리도 잘 못하고 현재 분뇨처리사업소가 모든 노후가 됐다, 제때에 시설을 못해서 이렇게 아까 반성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2008년도는 그랬는데 지금은 기능보강사업을 시작하면서 처리시스템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오늘은 2008년도를 감사하는 거에요.
    2008년도에 그것이 용량도 부족하고 그런데 빨리 기능보강을 해서 빨리 시설을 고쳐서 수리를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지연돼서 시설이 노후 됐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은 보강이 돼서 2009년도에는 보강이 돼서 잘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 기능보강시설이 잘 추진은 되고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주공정이 3개 공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리장 본공사와 농가 진입도로와 농가저류조, 큰 부분이 3가지 사업으로 분류하는데 농가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잘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같이 들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하루에 우리가 정화 처리용량이 몇 톤이나 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현재 기존시설은 1일 3,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3,100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기능보강 말고 지금 현재 처리시설을 말하는 거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현재 처리시설은 3,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용량 한 것은 약 1,7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김용균 위원   일일 3,10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능력이.

○김용균 위원   현재 시설로, 그런데 1,700톤이 유입되고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한 1,70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설로도 현재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만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 시설은 축산폐수만이 아니라 축산폐수는 한 1,100톤, 그리고 생활오수가 400톤, 오수가 1,700톤 해가지고 3,100톤 시설용량으로 시설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그러면 유입돼서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몇 톤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한 1,700에서 2,000정도 됩니다. 생활오수까지 합쳐가지고.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3,100톤이니까 지금으로는 1,700~1800톤이 들어오니까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지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서 방류시키는 것은 왜 그런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설계를 할 때는 BOD가 약 1,700정도 들어올 것으로 가상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받아보니까 5,000에서 7,000정도의 농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 3,100톤이라는 것은 오수와 생활오수를 포함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BOD가 5,000이나 7,000 수질치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기존 수질기준치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법정기준 수질을 맞출 수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1년 기능보장이 다 될 때까지는 높은 기준치 이상이 넘는 물을 방류를 시켜야 겠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왕궁천이나 만경강 오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심각한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다른 대책도 없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기능보강사업을 보강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은 나아진 상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폐농가를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도 농가숫자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농가숫자를 하면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농가에 있는 사람들이 줄고, 대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축수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폐수는 더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더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2008년이나 2007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가능한한 우리강에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더 우리가 현 시설을 기능보강을 철저히 해가지고 기준치를 될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는데까지 낮춰서 방류시킬 수 있도록 해요.
    제가 보기에도 참 힘든 엄청난 익산에서 분뇨처리사업소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일찍이 2007년도 2006년도 그 전부터 계획돼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처리하려면 2011년 기능보강사업을 그 안에 앞당겨서는 할 수 없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래서 3개월 정도 앞당기려고 공사를 올해 2009년도 목표가 25%인데 한 35%까지 끌어올려가지고 3개월 정도 단축시키려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사에 하자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3개월이 아니라 5~6개월이라도 더 단축시켜서 수질오염을 우리가 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기준치를 낮춰서 방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토환경을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장님 그것을 인식하시고 빨리 기능보강 앞장서 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수질분석을 1년이면 365일 하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고되는 것은 1년치 평균치를 여기에 보고 하는 거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는 약 3년치 내지 5년치 수질검사한 것들 매년 체크해본 일이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제가 3년치 정도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발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 수질에 대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비교분석이 없으면 지금 잘 개선이 되고 있고 잘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판단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은 보고서 보고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올해와 비교를 해가지고…….

○박종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갈수기나 농도에 비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지금 평균치 아니에요, 소장님이 얘기한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지 갈수기는 갈수기대로 해야 되고, 그런 논리는 여기서 맞지 않아요. 1년 평균치 우리는 보고서를 보고 이게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얼마만큼 매년 발전하고 있다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는줄 알았더니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본위원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수가 1일 평균 처리양이 2007년도 감사보고에 2,318㎥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는 1,780㎥, 약 500㎥ 처리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유입수가 줄어든다는 결론이죠? 그렇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러고 2009년도에서는 약 200㎥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입수 성분분석 COD나 BOD, T-N, 대장균, 이런 것을 봤을 때 2006년도 보면 유입수에 대한 농도가 짙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2008년도에는 갈수기가 기간이…….

○박종규 위원   갈수기 기간이 적어서 그랬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작년에는 갈수기가 적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기간이 길어가지고 농도가 짙게 들어왔고…….

○박종규 위원   작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2008년도에.

○박종규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유입수를 보면 금년도보다도 BOD는 5,003인데 금년도에 6,000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갈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2006년도 처리용량도 많은데 방류수를 보면 BOD가 120, 2008년도 BOD는 279에요. 방류수가. 그러면 150이 높아요. 비오디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금년도 BOD가 작년도에 비해서 310이니까 약 33이 높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나, 이게 의심스러워요.
    왜 이걸 제가 검토를 했는고니 우리가 얼마 전에 새만금을 갔어요. 새만금을 갔는데 BOD, COD가 전부 약 3년 전부터 높아지고 있어요. 물이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화하는데 최신식약품이라든가 기계탈수기로 해서 더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방류수의 모든 COD, BOD가 낮아져야 하는데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체크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만금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냐, 하구둑 전부 막고 해서 썰물, 밀물 교류가 적어서 그런 것 같다고 확실한 답변을 못하던데 그러면 3년 전에 막았으니까 조금씩 내려가야지 그것도.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몇 년 전부터 데이터를 보니까 방류수가 평균 처리용량은 줄어드는데 방류수 COD, BOD가 더 높아지고 있다,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연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항들을 한 번 우리 데이터로 해서 어떤 것이, 이게 처리하는데 약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응집해서 탈수시설 하는데 약품이…….

○박종규 위원   그러면 계속 같은 약품만 썼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현재 연도별로 약품을 실험해가지고 좋은 약품이 나오면 입찰해서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사항을 엄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가 잘못이지 않겠느냐, 매일 처리양도 적어지는데 방류수 농도는 더 높아진다, 그러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소장님 인정이 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고 각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고생 많아요. 보니까 냄새 많이 나고, 언제나 위생이라든가 거기에 후생복리를 위해서 각별하게 소장님이 직원들 처우를 개선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들 급양비나 수당이 좀 계상이 돼서…….

○박종규 위원   거기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데 이랬을 때 옷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피복비 같은 것도 세워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샤워하고 그렇게 옷 갈아입고 나오면 냄새나진 않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아니, 살까지 그 냄새가 침투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부부생활 하는데 안 좋겠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안 좋죠.

○박종규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어쨌든 제대로 우리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고생한만큼 우리가 제대로 처리가 돼서 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속 유입수 처리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유입수가 적어진다는 거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폐축사가 많이 돼서 유입수가 적어지는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가축수가 조금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박종규 위원   대신 유입수의 농도는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자원화시설, 축분을 걷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시설을 많이 하는 기간에는 농도가 좀 낮고, 그냥 방류해 버릴 때는 농도가 높고, 연중으로 하다 보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축분을 옛날에는 농사 짓는데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것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박종규 위원   농사짓는데 많이 안 쓰고 유입해버린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런가 유입수 농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뭐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유입수에 비해서 방류수의 처리는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더 안 된다고 느꼈으니까 소장님이 분석을 잘하시면서 특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부속서류에 결산서가 있잖아요. 결산서와 집행현황이 다른 이유가 뭐에요?
    결산서 저희들 준 자료 있잖아요. 그것과 잔액 한 번 보세요, 여기는 4억3,800만원 정도 있는데 결산서에는 24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가 불용처리를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다 12억, 시비 9억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도비 반납현황입니까?
    그러면 이 책에도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 내용은 왕궁축산폐수 역도로 공사고요, 진입로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명시이월 합해도 계산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고요, 그걸 불용처리 한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불용처리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도비는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 5억원을 받고 내년에 7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추경도 있잖아요. 추경에 그것을 과목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다시 세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것은 자료를 내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것을 다른 사업에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고, 다시 필요하면 세우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 내용은 반납을 해가지고 그 목적으로는 못 쓰고 진입도로 공사비에 12억원을 다시 올해받 5억원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겁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왕궁 축산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톤수가 400톤 정도가 남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처리를 수거도 하고 해서 퇴비화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세척수를 줄이는데 한 200톤, 그리고 자원화 하는데 100톤…….

○장오준 위원   지금 현재 세척수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농가에서 나오는 세척수는 일일 지금 무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처리하는데.

○장오준 위원   세척수를 많이 사용한다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관로에 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무단방류시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 저류조 만드는데 농가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 문제점은 뭐에요? 그분들 왜 안 하려고 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센인들의 생활습관이 이제까지는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 되면 수거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류조를 지어가지고 하면 처리비, 수거비, 그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기능보강 하기 전에도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수도에 보면 하수도세를 내잖아요. 옛날에는 상수도세만 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버리는 물 양도세를 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분들이 물을 적게, 세척수를 적게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세척수 내는 비를 우리가 감안해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전부터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와서 그분들은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까지는 경비 하나도 안 들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척수를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다 걷어내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고압호스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폐단을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줬으면, 중요한 국가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2003년에 나온 기술하고 지금 2009년에 나온 기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차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2003년 했나요? 그때 계약하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설계는 작년에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는 하더라도 공법 자체는 2003년에 이 사람들이 협약을 갖기 위해서 2003년에 어떤 공법으로 해서 처리하겠다 해서 그 협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2003년도에 협상을 할 때는 생물학처리법과 변경해서 들어왔는데 그 중간의 협상과정에서 독일의 신공법인 HCR공법을 2006년도 말에 첨가가 돼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독일 공법인 그런 공법을 첨가해서 했는데 우리 소장님 가서 보셨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는 가서 못 봤습니다.
    온지가 한 1년 돼가지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차이하고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그 처리방법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그래서 나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축산폐수 우리 슬러지양을 보면 알아요. 슬러지양이 상당히 줄었어요. 탈수기도 2개 정도로 해서 탈수를 잘해서 슬러지양이 줄었다고요. 그 전에 보면 35톤, 32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26톤 정도 나오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한 28톤 정도…….

○장오준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축산농가들도 많이 줄고 이게 많이 줄었어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류하는 방류수는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BOD나 COD, SS,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기능보강을 만약에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만들어놓고 이게 사또 뜨고 나발 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처리하는 과정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위탁처리를 15년간 하는데 관리는 위탁처리 하는데 우리가 감독은 해야죠,

○장오준 위원   감독을 하고 또 어떻게 됐든 이게 잘 되어야만이 우리시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떤 외부로부터 식품클러스터가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왜 그 지역에다 했냐, 하면서 외부의 지탄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도 한 번 가서 보고 그 공법을, 저희 위원들도 한 번 독일 가서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378페이지 보면 94년도 설계상 시간당 강우량 1㎜또는 일일강우량 24㎜시 우수토실 월류, 이렇게 해놨는데 장마철에 하루 강우량이 24㎜ 이상 올 확률이 높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백경민 위원   작년 장마철 때 상당히 방류되는 모습을 보고 민원도 많이 나오고, 또 장마철 지나면 냄새가 덜 나는데 그전에는 악취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기능보강 공사가 끝나면 완벽하게 처리된다, 이렇게 옥용호 팀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이 처리가 현 처리시스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700톤 들어오는 축분은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적인 저류조에 쌓여있는 축분이랄지 현업 축사에 대한 매입을 안 하고 하면 방류지점은 저류조에서 우수기에 나오는 물하고 합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옥용호 팀장님께서도 우리 수거를 해다가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수기에 현재 저수조에 퇴적되어 있는 축분이 합류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 백 위원님한테는 다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각 축산농가에서 만들어지는 축산분뇨의 양과 생활폐수의 양, 세척수 양, 다 계산하고 처리할 시설 다 했는데도 계속 넘치고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면 안 되죠.
    일부러 그렇게 그쪽 농가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유입수가 어쨌든간에 기능보강공사가 끝나면 방류수를 생활용수 및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책임지고 하세요.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시던데요. 2008년도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법정수질 기준 이하로 방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에요, 책임져야 돼요.
    노파심에서 그런데 어저께 상당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어저께 저녁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가 어제 통계를 내봤는데 한 4,700톤 정도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리용량은 3,100톤인데 그 외 우리 구역이 약 411㏊정도 되는데 어제 비가 왔을 경우에는 1만톤 이상이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관로를 통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간당 1만톤이에요? 하루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하루에 1만톤 이상 방류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새만금수질은 그만큼 더 오염되겠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런데 이것은 오수가 집중적이기 때문에 BOD같은것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배수관문을 여네 어찌네 여러 절차가 있는데 시화호도 이런 시설들 때문에 그렇게 녹조현상이 나고, 죽어가는 호수가 됐다 이말이죠.
    새만금 다 방조제 막았어요. 이제 염분을 빼낼 때만 배수관문을 열어서 그 민물을 빼내고 그런 절차를 계속 반복하고 뻘층을 갖다가 펌핑해서 육지의 토질을 자꾸 토사를 쌓아서 만드는 공법대로 착착 진행 중에 있어요.
    해양 토목공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새만금에 가서 보면 첫번째 말이 왕궁 축산분뇨처리장 때문에 새만금 수질이 오염된다, 그 오명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 중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저쪽 부안에 가면 한진해운에서 가축분뇨를 비료화하는 그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는 외부로 냄새도 안 나게, 그리고 완벽한 양질 퇴비생산을 함으로서 오염되지 않는 방류수를 보낼 수 있도록, 돼지 두수가 한 5,000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이 가능하면 그런 쪽에 기능보강을 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없는 방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그쪽으로 흡수해서 처리해서 거기서는 그 퇴비를 생산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양질퇴비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쓰기 싫은 사람도 쓰게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주변사람들한테 민원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은 설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 현지를 답사하시고 해서 그런 좋은 길이 있다면 같은 돈을 사용하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림부나 환경청, 이런 쪽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참고해서 한 번 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농산과장 김정모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농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권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영장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재문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임윤복 양정담당입니다.
    도상욱 친환경농업담당은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에 따른 피해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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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농림환경국(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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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익산시에 큰 대형마트가 3군데나 입점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우리 농산물, 생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시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부담금을 시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작년에 한 번 2008년도 업무보고 때 말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하셨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선 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내 대형마트에서 우리쌀이 순수미가 익산대표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순수미가 공급이 안 되는 마트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형마트에서 쌀을 비롯한 우리 농수산물, 생산품이 어느 정도 비율대로 판매하겠다고 대형마트와 협약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시민이 협약한대로 고용창출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점도 확인을 하셔서 잘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부담금을 우리시에다가 복지시설을 위해서 그분들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잘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수를 받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복지 모든 부담금이나 그리고 또 대형마트가 익산시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하루면 몇 억씩 판매가 돼가지고 그것이 익산시내에 있는게 아니라 멀리 중앙으로 본사로 올라가고 하는 것을 과장님 들으셨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바로 그쪽에서 너무나 많은 유통을 하기 때문에 소상인들, 소동네 슈퍼같은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익산에 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사업도 잘 되긴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항상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안성에 가면 안성맞춤같이 해서 안성의 브랜드, 김제의 지성 브랜드, 작년 2008년도에 푸드박람회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우수상품, 우수생산품이 나오질 않아서 우수박람회에 익산시 생산품이 하나도 출품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런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저도 온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브랜드도 시장님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에도 정말 내노라 하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그리고 또 훌륭한 농수산물, 생산품들이 외부에 잘 알려져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용균 위원   경영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나 FTA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다른 여러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예특작물 하는 딸기, 또 메론,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비가림하우스 파이프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개인농가에게도 고루 가서 농가에게 똑같은 공동 특혜를 줬으면 좋겠다, 어느 단독이나 연동, 연동이라는 것은 대량으로 하는데 지원보다는 소농가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줘서 그분들에게도 소득을 올려서 즐겁게 농촌에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왜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에 사업지침이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지침에 따르다 보면 우리가 개별농가에 소규모농가를 선정하는데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한 사업지침에 있는 사항들을 도에 건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지금 농가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비가림하우스에서 나오는 특작물같은 것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 이쪽이 아니라 경상도 진주 쪽에 가면 단지로 엄청 크게 하고 있어서 우리 익산에 계시는 분들도 그쪽에 다녀와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특혜가 없다고 불만들을 말씀하셔서 2008년도 지적사항으로 국비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다 그쪽에 부서대로 있지 않습니까,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먼저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 갖춰졌으면 그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똑같은 혜택이 가서 농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익산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도 하고,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미리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주고, 그리고 도의 사업요구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업양을 따와가지고 우리 익산지역에 사업이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말씀한대로 잘 안 된 부분은 특히 국가의 국비, 도비를 많이 따와서 농가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시에 피해된 데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침간수 해가지고 한 135㏊정도가 침간수가 됐고…….

○김일영 위원   주로 어디께가 됐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하천 내에는 다 침수가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시 비가 얼마나 왔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평균 130㎜왔습니다.
    최고 웅포가 154㎜까지 왔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그게 언제 찍은 거에요? 날짜 한 번 보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오늘 아침 6시에 찍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어제 밤 10시부터 12시 이전까지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침에 5시쯤 주변을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곳을 가서 보니까, 거기가 논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일영 위원   모 끝이 안 보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일영 위원   함라가 한 110㎜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치가 어딘고니 함라 신대지구 경지정리 한데에요. 경지정리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지, 2004년도인가 했죠. 2007년도는 아니고.
    그것을 그때 했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마다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지적을 했어요. 거기가 민원이 발생해서 아까 그런 모양으로 계속 침수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침수가 안 되게 못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현장을 한 번 다시 가봐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김일영 위원   문제점을 본위원이 3년을 계속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지적을 했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다시 한 번 현장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문제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차후에 그런 침수가 안 되도록 할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경지정리 해놓고 침수가 안 되고 물 빠짐이 좋고 용배수로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하는데 경지정리 해가지고 농가가 저런 피해를 본다면 안 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확실하게 금년 벼 베면 확실하게 침수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할 수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최대한 검토해서…….

○김일영 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2004년도에 경지정리 한 것이 계속 지금까지 했는데 본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매년 해당 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개선한다고,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는 방법을 내가 제시도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침수가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예산이 좀 들어도 침수가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예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요…….

○김일영 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확답을 지으세요. 안 한다면 그 사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할 거에요.
    못 한다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농산과장 김정모   현장에 가서 대책 마련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아까 금강방송 왔을 때 질의했으면 그것 좀 그랬을 거에요. 또 들어오기 전에 하는데 만일 못한다면 공개한다니까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아니, 의원이 얘기해도 안 되는 것,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의원이 의회들어와서 3년차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면.

○농산과장 김정모   올 가을에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 침수가 안 되던 논인데 침수가 되니까, 사업을 해서 침수가 된 거에요. 그것 해야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말이에요, 그것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방류하는 것 사찰에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외래어종 방류하지 못하게 하고, 소류지에 저수지에 안내표지판 좀 붙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 안 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동안에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외래어종 방류에 대해서 사찰에 공문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2회 발송을 했었고요, 표지판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필요해서…….

○김일영 위원   표지판 붙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그것 해서 외래어종이 방류 안 돼서 우리 토종어종이 보호를 받고 그래야지 청개구리 큰 황소개구리, 청거북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국산 토종어종이 다 멸살되는데 붕어 같은 것, 메기 이런 종류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어종을 보호해야죠.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신대지구 김영장 계장님 갔다오셨죠? 산림공원과하고 보셨죠?
    이것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가을에 준설을 할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준설보다도 본위원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위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소류지로 절대 물이 안 내려오던 저수지에요.
    그런데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형질을 이쪽으로 변경시킨 거에요. 물이 내려오도록. 그러니까 그 산에서 토사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토사가 내려오면 준설해도 금방 메어져요.

○농산과장 김정모   준설하면서 옆에 배수로를 산쪽에 배수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원래 당초대로 저수지에 물이 안내려오게 해줘야 해요.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 이렇게 한사람한테 고발해야 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 검토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꼭 준설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안 쓴 예산이 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1사1촌 결연사업 추진, 이월사업비 빼고요, 2008년 예산 세워가지고 몇 건 있죠? 그런 경우는 왜 안 쓰신 거에요?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이월사업비 빼고요, 그리고 농업보조금 DB구축은 왜 안 썼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업보조금 DB구축은 당초에 2,500만원인가 예산이 섰었는데…….

○임영애 위원   농산과가 굉장히 이월사업이 많죠?

○농산과장 김정모   2,5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추가로 4,000만원 더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용처리하신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사업을 추진을 못 한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추경에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게끔 했어야죠.

○농산과장 김정모   연말에 추경확보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위원님들한테 타당하게 설명을 못 하셨으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겠죠? 이런 것이 내년 예산에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1사1촌 결연사업 추진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안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1사1촌 결연사업은 타 도시에서 결연해서 와서 행사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아시죠?

○농산과장 김정모   대상이 발생 안 됐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노력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임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농민들이 진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셔야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FTA때문에 농민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같은, 그게 1사1촌도 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작년에 도시에다가 우리 농산물판매센터 있잖아요. 그것 처분하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번 보고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고속도로변에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여산 상·하행선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또 수원에랑 있었잖아요. 분당에랑.

○농산과장 김정모   부천하고 용인, 그리고 하남에 판매장이 있는데…….

○임영애 위원   부천, 용인, 하남,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천하고 용인은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남은 함열농협에서 쌀 위주로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판매현황 자료 갖다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책에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철새도래지쌀 지원조례 있는 것 아시죠? 군산시 조례가 있거든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연구 안 해 보셨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올해 순수미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뉴얼도 다시 재정비하고 또 현장 대도시 판매행사라든가 홍보행사라든가 적극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조례로 정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저희도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쌀브랜드 육성사업도 좀 확실하게 관에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성농업인들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영애 위원   그 농업인사업이 국가해서 해주는 사업 말고 우리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 표시제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리적 표시 말씀하십니까?

○임영애 위원   아니, 표시, 수산물 표시 각 위반되면 50만원씩인가?

○농산과장 김정모   원산지표시요.

○임영애 위원   원산지표시, 그것 지금 벌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벌금이 다 똑같던데요.

○농산과장 김정모   한 건에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딱 정해진 법적사항이에요? 그렇게 약하니까 원산지표시를 소홀히 하죠.
    그런 것 좀 단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예산 가지고 얘기할게요.
    서동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총사업비 100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1100억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산은 100억원 확보 다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보 다 됐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90억원 안 됐나요? 예산서에는…….

○농산과장 김정모   예산이 90억원입니다.
    자부담이 10억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 됐는데 보니까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2007년도에 한 푼도 안 쓰고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며 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막대한 예산을 거의 한 푼도 안 쓰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2008년까지…….

○장오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이것은 2008년 예산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2008년 예산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집행액이 3억4,400만원 정도 썼는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무엇무엇 했냐 그러면 광역친환경 제제살포기,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어디다 살포하려고 살포기를 썼어요? 3억6,000만원, 3억6,000만원에다 설계감리비 1,500만원,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3억7,500만원을 썼는데 여기는 집행내력이 3억4,4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맞고, 이게 사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셨는가 모르겠어요. 2008년 1월달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100억원, 민간인 10억원하고 해서 100억원의 미생물배양기술 해서 4개 사업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100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 11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비는 맞는데 10개 사업으로 늘어났어요. 왜 그래요?
    집행된 예산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2008년 결산보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자료를 안 보고 오셨으니까 제가 확인했으니까, 보면 당초에는 4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 물론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11월 결산보고에서는 10개 사업으로 늘었어요. 왜 그랬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눈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뭘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시지.
    그런데 여기 왜 예산서하고는 안 맞나요? 집행액이. 광역친환경 제제살포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광역살포기라고 해서 친환경제제도 살포하고, 또…….

○장오준 위원   아니, 조성이 안 됐는데 어디에 써요?

○농산과장 김정모   단지에 약 살포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조성이 안 돼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단지 조성은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익산농협 관내에 단지에 농기계를 갖다 앞으로 조성을…….

○장오준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농작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세부사업들은 시설들을 새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가 조성이 안 됐다기보다 현재 광역친환경 제제살포기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다 사용해요? 단지만 조성되어 있는데 사업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100억원 중에서 보고 한대로 3억4,400만원만 예산을 투입했는데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축사 짓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유기축사하고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안 되고요, 다른 시설들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춰가는 중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그러면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현재 2009년.

○농산과장 김정모   70%에서 80%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감사보고 자료서하고 안 맞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 이것…….

○장오준 위원   이것도 작년 거니까요.

○농산과장 김정모   2008년도 현재고요, 현재 2009년도는 7~80% 공정이.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것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 것을 하는게 아니고. 작년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 것은 그렇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 참, 보고서에 나온 예산하고 현재 집행된 예산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3억7,500만원이 현재 집행액인데 2008년 이것 마무리한 자금에는 한 3억4,000만원이라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여기는 자부담이 3,75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가 자부담이라고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3억7,500만원은 자부담이 3,75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10억 중에서요?

○농산과장 김정모   집행액이 자부담 3,750만원이 집행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사업비가 10억원이거든요. 보조금만 우리가 90억원이고 전체사업비는 100억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금이 3억4,450만원.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10개 사업으로 확대가 됐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는 별도사업으로 구분을 안 하는 것인데 목으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설계감리비 한 개만 늘어나야지 4개에서, 당초에는 무엇무엇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엇무엇이 늘어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빨리 빨리 이해가가죠.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자료를 못봐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어요.
    불법직불제 수령자 명단 주라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게 큰 비밀이에요? 우리시에서는 꼭 형사처벌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는 거에요?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주세요.
    불법직불제 수령자 명단.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 것만 줘요. 공무원들 것만.
    좀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위에 이삭비료 지원사업,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월됐어요. 이월되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쓰지 못할 바에는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지, 재원도 없는데, 이것 언제 잡았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요.

○장오준 위원   추경에 잡아서 왜 못 써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왜 추경에 세우냐 이말이에요. 한 푼도 못쓰면서.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에 추경에 세운 사유는 작년 하반기에 비료값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농가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오준 위원   추경에 세우면 이게 지출하는 타이밍하고 맞질 않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비료값이 올랐지만 이것을 추경에 세우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하고 맞지 않아요. 타이밍이.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사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해주셔야지, 농로 하나 해주라고 하면 자원 없다고 해서 없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할예산을 왜 이렇게 추경에 해놓냐는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장오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장오준 위원   과장님 이것을 세워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농민들이 요구했으면 세워줬으면 그때 써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할 때 이 때는 이 목으로 쓸 수가 없다니까요. 벌써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원할 수 없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시키냐 이말이에요. 예산을.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누가 농민회에서 요구해서 했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가, 본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RPC 15쪽에 보면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거든요. 물론 RPC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 그래서 일반 소규모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국비가 44억5,000만원 우리가 국비를 따왔고, 시비가 3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또 2009년도에도 RPC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될텐데 일반 이런 소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RPC의 사업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RPC에 지원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PC지원이 많이 됐고요, 앞으로 농가들한테도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요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가져오는 것도 이게 RPC에만 대폭적으로 예산을 주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소농가들도 혜택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냐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도에 요구를 많이 해서 그 사업을 많이…….

○장오준 위원   RPC에는 이대로 주고?

○농산과장 김정모   RPC도 앞으로 대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은 줄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통합RPC에 22억 많이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요구해서 우리 익산지역에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한발이 없어서 용수개발을 안 하는 거에요? 우리가 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수 확보예산이 서있으니까 그것 대비해서 관정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에 하반기에 가물어가지고 국비부터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시·군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장오준 위원   국비가 얼마였어요? 10억 중에서.

○농산과장 김정모   70%.

○장오준 위원   언제 왔어요? 이것도 추경에 세웠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추경에…….

○장오준 위원   결산추경 때.

○농산과장 김정모   결국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이 서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은 얼마나 썼어요? 2009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이월했으니까 얼마 썼냐고요. 가뭄 들기 전에 이런 것들은 가뭄을 대비해서 용수개발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 줘봐요. 이것에 관한 자료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 12월달에 마지막 추경에 섰기 때문에 올해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요.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과원폐원지원사업, 과수원 폐원한데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그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한-칠레FTA협상이 된 이후에 포도하고 몇 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 품목을 한해서 폐원하는데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비사업인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를 반납했나요? 55%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은…….

○농산과장 김정모   희망농가가 없어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다른 데로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는 과수원 하신 분들이 폐원 안 하겠다, 농지면적을 줄이지 않겠다, 그대로 해서 이 지원금액이 적게 나갔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국비를 따오셔서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익산원예협동조합 지원하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2002㎡를 신축하겠다고 그랬어요. 당초 계획에 보면.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성과에 보면 2,347㎡를 지었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았나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당초에 면적보다.

○농산과장 김정모   당초에는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면적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부지를 선정하면서 건폐율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산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확장된 건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1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일부 과에서는 금리가 6.5%, 6% 이상 되는 금리로 다 변경을 해서 기금관리 정기예금을 예탁을 했던데 기금이 지금 22억원이네요? 보통 예금 빼놓고.
    3억, 11억, 8억 해가지고 일부 다른 과의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6%, 6.5%, 6.65%, 이렇게 다 금리변경을 해서 기금관리를 하거든요?
    2008년도에 이렇게 하고 2009년도에도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2010년도까지 5.5%, 4.75%인데. 이게 1년에 22억원이 일년간 1% 이자 금리차액만 해도 2,200만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몇 년째에요?
    기금을 이렇게 알로 먹게끔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질의 대상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요…….

○백경민 위원   농어민 소득관계하고 틀리단 얘기죠, 이게 시 기금이고 그러니까 농협에 맡길 때 충분히…….

○농산과장 김정모   이 기금의 특성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신부, 말하자면 농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 농협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예탁을 다른 데로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기금의 정기예금 금리를 6.5%대로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4.35, 4.75…….

○위원장 오영복   금리를 상향조정할 수 없어요? 기금에 대해서.

○농산과장 김정모   다음 계약 때 농협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기금 이율을 놀일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006년, 2007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2008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 보면 계약서상으로 8억원짜리만 2008년 12월 19일날 만기돼서 변경을 했고, 2010년 8월 20일 되어 있고만 내년에 가서 또 그렇게…….

○농산과장 김정모   다음 갱신할 때는 이율을 올리는 것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기금을 변경해 놨는가. 94페이지 봐주세요.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해서 3개소 재배해서 익산시에 있는 친환경쌀로 보급하는 거에요, 전국에 대한 친환경쌀 보급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어요? 단지 조성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친환경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판매처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학교급식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단지에서 생산된 쌀이 학교급식으로 다 충당이 되지 못하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외부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백경민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데 몇 개 학교에다가 급식납품을 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해당 학교.

○농산과장 김정모   학교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현황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그쪽에 반영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급식 지원문제도 있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급식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 영양급식하는 시설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다, 뭐다 해서 편성해서 하는데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친환경급식 식자재가 납품되는지 어쩐지 확인절차가 미온적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카메라 들이대고 조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모학교 운영위원장들한테 그렇게 제스춰를 해봐라 그랬더니 전혀 안 된다는 거에요.
    학교급식단지 친환경쌀 해서 이렇게 명부만 해놓고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학교급식쌀로 보급하는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데다 납품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해명자료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학교급식 전용단지가…….

○백경민 위원   별도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1페이지 아까 임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흐리던데 65페이지를 보면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예산현황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농업보조금 DB구축이나 1사1촌결연사업, 지금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된 것이 아닙니까? 65페이지에는 반납한 예산이 없는데, 반납된 사항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아까 말했던 65페이지 21항을 보면 국도비예산중 사업미시행으로 반납한 예산현황이 해당사항 없다함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를 보면 농촌보조금 DB구축사업, 1사1촌결연사업 등 몇 건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된 것 말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DB구축이나 결연사업이 시비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자체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11페이지 보면 NK비료지원사업, 유기질비료사업, 또 하나 보탠다면 고추건조기 세척기사업, 왜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NK같은 경우는 예산이 늦게…….

○임병술 위원   예산 필요 적기에 편성되지 않아서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늦게 확보돼서 그런…….

○임병술 위원   예산편성시기를 못 맞춰서 그렇잖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시기적으로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을에 뿌릴 것을 겨울에 주면 못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봄에 뿌릴 것을 가을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추건조기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지금 7월달 고추 따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추경에 9월달에 세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시기를 못 맞추는 예산을 뭐하러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은 다른 데로 사용해야죠. 그렇죠?
    제말이 틀립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꾸 이월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현장은 전혀 무시하고 농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채 농민입장을 무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세척기는 또 다음에 얘기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사업이 임의로 변경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임의로 변경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농업 보조금DB구축 있죠? 그것 왜 없앴습니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 그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꼭 세우라고 3년 동안 말씀하셔서 세운 것인데 마음대로 왜 없앴습니까? 이것 2,500만원 아까 예산이 추가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죠?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했습니까? 그것하고 별도라고 올린 것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서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 임의적으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6명을 12명으로 올렸다가 다시 10명으로 바꾸고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산농협 곡물건조장 36페이지 펴보십시오. 36페이지 곡물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여산” 딱 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모릅니다.
    7,480만원을 어떻게 만들어 줬습니까?
    필요 없는 사업들 전부 삭감해서 7,480만원 만들어줬습니다. 그 외에 도청에 가서 1억원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변경 했습니까? 위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 다 무시하고 계획 세웠잖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그 내용?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또 위법을 하면서 집행부의 지시사항은 잘 따라주고 의회는 이 자리만 피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종합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95페이지 봅시다.
    남은 것은 유기축사하고 축분자원화시설 55억원 남아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해가지고 지불됐죠? 그리고 유기축사하고 축분자원화시설 55억원만 사업승인을 했죠?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전에 불허가 떨어진적 있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연접개발행위 때문에 불허가 떨어졌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제하고 승인됐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진입로부분하고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부지하고 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개발제한지역 해소요건에 충족이 돼서…….

○임병술 위원   지역내 도로는 누가 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시에서 내는 걸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진입로만 시에서 내고, 진입로가 몇 미터입니까? 295미터죠?

○농산과장 김정모   195미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4억2,000만원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잠정예산이 4억2,00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그것은 누가 냅니까?
    시에서 내게 되어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때 5월달, 6월달입니다. 그 인원들이 일 멈추고 뜨거운 햇볕에서 이것 좀 멈춰달라고 천여 명이 서울까지 데모하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자기 시부담 4억2,000만원울 부담하면서까지 연접지역을 해제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바입니다.
    물론 농업관련 공모사업이 몇 번 캔슬 당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시부담 4억2,000만원 부담해서 진입로 내줘가지고 연접지역 풀어서 그렇게 송두리째 익산농협에 꼭 친환경 광역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가 하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항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이 축협하고 농협하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어느 쪽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 사업은 지금 사업자가 익산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축협에서…….

○임병술 위원   전반적인 사업을 어느 쪽에서 해야…….

○농산과장 김정모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유리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익산농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협으로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임병술 위원   충분히 축협에서 해도 문제는 없죠?

○농산과장 김정모   익산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연합해서 사업을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러 가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론 시장께서도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권모술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전체 익산시를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올바르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비가 130㎜?

○농산과장 김정모   예, 평균 130㎜ 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침수지역이 많죠? 하천이랑.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동방제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장마기를 맞이해서 이제 각 배수로가 수초로 꽉 쩔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분들 시장한테 건의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분들 투입해서 장마철을 맞이해서 다음에 다시 또 침수가 되면 수확감소가 엄청 날겁니다.
    이 두 가지 바로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조치하고 보고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99쪽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못해요? 언제부터,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 시스템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규 위원   시스템이 있으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죠. 시스템을 꼭 설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장치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농산과장 김정모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 결과보고 해주시고, 농기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농기계 지원사업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종규 위원   그런 얘기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하냐, 여기서는 읍면에다만 지원하죠? 그럽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읍면동에…….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을 제시해줘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그 기준 보고해 주고, 읍면별로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벼 식부면적으로…….

○박종규 위원   식부면적대로 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정확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농기계 도비지원 읍면별 배정을 보면 오산 5대, 용동 5대, 식부면적으로 보면 용동은 오산의 반절도 안 돼요. 지금 그것도 위증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 오산 5대, 춘포 10대, 용동 8대,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농산과장 김정모   읍면별로 기종에서 댓수를 한정짓는게 아니고 사업비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기종에 따라서 더 댓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돈으로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기계 기준을 돈 기준으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지원해 줘요, 기종별로 해요? 돈으로 해서 환산해서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보고서를 보면 지금 맞질 않으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별도로 지원기준을 가지고 와서 자료로 제출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기종별, 배정한 수,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배정을 했나, 식부면적대 기종댓수, 금액으로 하면 비율로 해서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지금 동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목천동 같은 데도 애지간한 면하고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보면 기준을 어디다 뒀는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별도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지금 기종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래 신청은, 배정한 기종을 안 하고 다른 기종으로 변경하는데 알고 있냐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읍면에서 당초에 기종을 선정했다가 변경하면 다시 시에 변경신청을 하고…….

○박종규 위원   그런데 원래 기종을 그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면 다른 사람으로 선정자를 바꿔야지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선정할 때 한 번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는 식으로…….

○박종규 위원   선정할 때 종목별로 해서 그 기종에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하면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너도 나도 해서, 이게 보니까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좀 잘 아는 사람들은 다른 기종으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기종으로 변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이랬을 때는 시가 담당이 그것을 변경신청을 해줘요? 그러면 원래 기종 선택이 잘못됐던가 선정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당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된 기종을 변경한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박종규 위원   간혹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 그런 대상자들이…….

○박종규 위원   신고를 안 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그러고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파악을 아직…….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당초 기종선택이 잘못됐다, 지금 보면 기종선택을 어떻게 해요? 자체 기종 선택을, 돈은 도에서 하지만.
    지금 보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기종이 보면 2006년, 그 전부터 변화된 것이 별로 없죠?

○농산과장 김정모   농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기종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가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말로만 하면 뭐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아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종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선정기준을, 이게 정말 행정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계속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기종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든간에 내가 이것을 하나라도 받아서 다른 것으로, 내가 그 기종이 필요치 않지만 내가 다른 필요한 농기계하고 바꾸겠다 이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전부 수혜가 돈도 많지도 않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게끔 각별하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 선정기준도 큰 틀에서 시가 읍면동으로 해주고, 그 밑에는 재량으로 읍면 형편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이게 배정을 읍면별 농가수로 한다든가 제일 경진면적당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줘야되지 대부분 보면 금액으로는 내가 안 맞춰봤지만 오산이 지금 도에서 한 것은 5대, 용동이 반절도 안 돼요. 경지면적이. 용동도 5대, 대부분 다 4대, 목천동도 4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 제가 더욱…….

○박종규 위원   이게 1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계획성 없이 기준 없이 배정을 하냐 이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 제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그런 농기계들이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4쪽 농로포장공사가 도비 합쳐서 9억9,000만원 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지금 기반조성, 그런데 2006년도 19억원에서 민선4기 들어와서 기반조성시설에 대한 돈이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좀 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시는가 방법…….

○농산과장 김정모   별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고, 예산확보를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2006년도 보면 19억원 우리가 농로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도는 지금 2년 후에는 그 반절도 안 되는 9억원인데 금년에는 거의 전무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농가에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도 하고, 농기계도 하고, 이러는데 기반조성사업이 안됐을 때 이게 농기계라든가 모든 장비들이, 비싼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게 또 오래 유지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모든 시설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것이 발전하려면 기반사업이 우선이지 않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는데 예산계라든가 이런 것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힘으로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기기 때문에 돌려먹기라도 해요. 농촌공사 경작로 포장 국도비 합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잘좀 해서, 어때요? 계장님. 좀 돌려먹기라도 하라고. 농촌공사에다 해서.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기반사업 농로포장을 좀 늘려야할 것 아니에요? 주는 대로만 하고, 그래서 기반조성계가 별로 일이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직원들 숫자를 줄여야할 것 같아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129쪽 봅시다.
    상토 유기질비료 지원을 보면 지금 업체선정이 20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비종을 받아가지고 그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말하자면 농가가 필요로 하는 비종을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가들이 다 신청해요? 어떻게 업체가 여기에 공모할 수 있게 하냐고요. 20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선정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비료비종이 적격한 비종을 생산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 전체를 읍면에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농가들이 자기가 필요한 비종, 그것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런 방법으로 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말하자면 유기질비료가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기준에 맞는 비료를 선택해서 알려줍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료하면 제일 큰 회사가 조선비료, 한국비료, 퐁농비료, 대메이커들이에요. 남해비료, 그 밑에는 영세비료에요.
    유기질비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유명메이커 유명메이케는 무시를 못하잖아요. 대량생산업체들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화학비료 생산하는 업체…….

○박종규 위원   화학비료 생산하는 데가 유기질비료를 다 하고 있어요. 화학업체 이 큰 회사가 유기질비료를 다 하고 있어요. 화학업체 크게 한 회사들이 유기질을 생산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큰업체가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농가에서는 장단점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조선, 한국, 금년도에는 풍농도 빠지고 몇 군데 했다고 하는데 읍면별로 보면 산업계장이 편리한대로 몇 군데만 올려가지고 정말 필요한 비료업체들이 선정이 안 돼가지고 농가들이 20개 업체, 22개 업체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풀로 해서 22개 업체가 아니더라도 농가들이 다른 것을 사용한다면 해줘야죠. 왜 그렇게 하냐고요. 방법을. 왜 22개 업체로 한정해서 하냐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가 농가들이 다 참여할 업체들 공문 보내서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농가들이 선택하는데 22개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 2008년도 22개 업체는 읍면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선정해서…….

○박종규 위원   금년도는 선정위원회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금년도에는 도에서 적격업체를 다 통보해준 것들입니다.

○박종규 위원   시에서 해야지 왜, 이게 도사업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아니,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에서 전부 공문 보내서 정확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을 작년도 농협에다 하고 상토랑 그랬는데 왜 금년에는 개인별로 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에 농협에서 공급을 했는데요,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읍면 몇 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협에서…….

○박종규 위원   무슨 사고가?

○농산과장 김정모   상토가 제대로, 말하자면 불량상토가 공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뭔고니 작년도에는 면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가 지금 상토를 가격보다 기준 올해 공급한 가격보다 25.4%를 다운해서 공급을 시켰어요. 원래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것을 장려금으로 해서 25.4%를 환원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농가가 25.4%의 이득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은 몇 군데 상토가 나빠가지고 사고가 있는 것만 그것만 보완하고 해서 농가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 농가가 싸게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금 유기질비료를 많이 공급하는 이유가 왜 유기질비료를 공급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일반 화학비료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친환경농업 쪽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화학비료를 줄이는 차원에서 유기질비료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 잘 알아들으세요.
    지금 유기질비료를 저희들이 보조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한 걸로 해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데도 있다는 거에요. 소문에 들으면. 이것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좀 잘 판단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지만 이게 농가들이 살포하기도 많이 살포해야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피하는, 일부는 그렇습니다.
    많은 호응도가 있었으나, 그래서 잘못 영세업체들이 와서 이런 장난도 친다, 그런 정보를 들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게 큰 사건입니다. 잘못되면.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잘 관리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 경관시설 용역사업은 올해 끝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올해 4월달에…….

○임영애 위원   그때 본예산에 세웠어요, 추경에 세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임영애 위원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11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결산검사서에 공사시기 미도래라고 지적사항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하고요, 그리고 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체납관리대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995년도부터 발생된 거더라고요. 1986년도부터. 여기 현황을 보니까 융자받은 금액 이자도 한 푼도 안내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받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자도 하나도 안내고 물론 원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망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자녀에게 안 되나요?
    그리고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가압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분들은 법적으로 뭐 그런 것은 없죠?

○농산과장 김정모   가압류는…….

○임영애 위원   본인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압류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농산과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체납금 같은 것 여기도 있죠?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총 금액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고, 그것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그 관리는 따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혹시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농촌공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농촌공사에서 수납을 하고, 또 수납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다시 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촉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8년도 현황을 보면 9억5,800만원 됐습니다. 그중에서 주식회사 보은건설에서 8억원 정도를 체납을 했는데요, 이것은 청문을 통해서 취소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최대한 저희 같은 경우는 거둬들이는데 시의 입장이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참 괘씸하다, 느꼈습니다. 농민들이 선량해서 저는 이럴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융자를 받고 한 푼도 안 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거둬들이는게 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임영애 위원   113페이지 호산춘도 내고향 특산물 소비촉진에 해당이 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올해는 빠졌습니까? 2009년도에는.

○농산과장 김정모   올해는 호산춘을, 사업비에 호산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작년까지는 예산을 줬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행사 때 호산춘을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시식미나 소면 배포사업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영애 위원   다른 타시도 보면 소포장 500g짜리인가 작은게 있더라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1㎏짜리.

○임영애 위원   1㎏짜리는 좀 많죠. 더 작은 것. 1㎏ 반만한게 나오더라고요. 서울 같은데 가서 받아보면, 그런데 햇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시식미 그만하면 4인 가족에 딱 그것 하나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 번 의견을 내놓은 거니까 생각해서, 국수도 소·포종 딱 4인가족이 한 끼 먹을 정도, 그게 풀어가지고 남으면 굉장히 보관도 힘들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맞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전행식.
    방역담당 송호윤.
    왕궁특수지담당 정광수.
    농수산도매시장 담당 문봉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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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농림환경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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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183쪽에 휴폐업축사 부지매입현황,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휴폐업하고 있는 축사가 2008년 말고도 많이 남아있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사실 휴폐업축사 부지는 우리가 왕궁특수정착촌을 이주하고자 해서 조금씩 매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신 것 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시설을 절대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수질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2011년 기능보강이 되면 그때부터야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쪽에 식품클러스터도 오고 하면 그쪽에 악취나 그런 폐수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새만금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기대를 걸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이런 분뇨폐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대책으로 이것을 휴폐업하고 있는 축사부지를 더 국도비 확보해서 살 의지는 가지고 계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런데 2008년도에 26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확보해야지 다 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300억원 정도를…….

○김용균 위원   앞으로 300억원?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전체가 아니고 휴폐업된 것만 300억원을 잡습니까, 전체를 300억원 잡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전체를 말합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농가 다 합쳐서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휴폐업 축사만, 한 3만8,000㎡정도 되는데요.

○김용균 위원   휴폐업축사는 휴폐업하고 있는 축사에서는 폐수 슬러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휴폐업축사는 전혀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문제는 가축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물 때문에 그런데 휴폐업만 하는 데도 300억원, 그리고 현재 축산농가까지 해서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몇 천억 들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전 지사님이나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주방향을 연구검토해보고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휴폐업축사부지만 우선 사들이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주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인 목적은 이주대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주대책까지는 수많은 돈과 많은 기간이 필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생산되는 축산분뇨 처리를 안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 분뇨처리를 위해서 휴폐업축사를 일단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휴폐업축사를 먼저 매입을 하시고 앞으로는 먼 장래를 봐서는 전체 축사를 이주하든지, 아니면 한 쪽에 모아서 현대화축사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2가지 방법에 있거든요.
    이렇게 놔서는 이것이 계속 수질오염 되고 악취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첫째는 휴폐업축사나 그쪽에 축사를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만약에 그쪽에서 이주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현대화축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모든 정화시설을 해서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하니까 국도비를 될 수 있으면 더 확보하셔서 꼭 휴폐업축사를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가 2006년도부터 발생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7년도, 2008년도까지 발생했잖습니까? 3년 연속으로.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정말 재해가 없는 익산으로서는 엄청난 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다시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 것이 철저한 예방이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특히 또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농가들이 방역에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생각돼서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소독의 날 행사가 또 있고 그래서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현재 상시체제,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께서 우리 전직원들이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발생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잘 못한 것으로 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예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피해농가들에게는 보상의 그런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피해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완전히 끝났고요,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즘이 장마철이라 매립지 관계가 걱정돼서 한 번 1차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살처분해서 침출수가 오염돼서 수질이 악화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전염병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한대로 철저한 예방책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저도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2006년부터 발생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냥 돌아만 보지 마시고 수질검사를 한 번 해보신적 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수질검스는 저희들이 직접은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의뢰해서 나온 결과는…….

○축산과장 최광림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고요, 다만 그때 부적합으로 판결된 데는 이번에 상수도가 설계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상수도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식음류로 쓰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에요. 거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지역은 100% 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하수 문제거든요.
    지하수는 물론 쓰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됨으로서 자연환경이 엄청난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수질개선을 해서 만약에 수질이 나쁘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그냥 오염됐다, 그렇게만 하고 끝납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축산과장 최광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에 여산면하고 이번에 발생된 용동면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국에 나온 것 보니까 매립지가 상당한 오염으로 인한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지역, 김제, 완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질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시만 다행히 그래도 수질이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거기만 하지 말고요, 샘플채취 하지 말고요, 한 번 돌아보셔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축산과는 업무를 너무 잘하셔서 프로테이지가 140%, 130%, 실적이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열심히 하셔서 130%, 112%,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을 잘못해서 이렇게, 톱밥구입비지원 140%, 이것은 뭐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구입했는데 자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양을 많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그렇게 짜져있으면 자부담 자기 돈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농가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을 계산을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양을 예산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100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90톤 해놓으니까 10톤이 부족하니까 자부담이라도 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실적이 140%, 그렇게 나오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한마디로 다다익선이라고 톱밥 같은 것은 많을수록 농가들이 좋아합니다.
    사실상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그래요. 축산과만 유난히 프로테이지가 100%가 넘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안 넘는 것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획수립이 잘못돼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82쪽 왕궁현대화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앞으로 1차는 29억원을 들여서 간이양로시설 신축을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업비는 목이 딱 결정지어서 내려오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하는 가정복지과라든가 옛날 사회과라든가 이런데 이관해서 그분들이 그런 전문이니까 그렇게 넘겨주면 안 되나요?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2차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2차사업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양로원시설하고 복지회관, 그것은 한 33억원 정도 들어가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국비확보에 지장은 없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저희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관계를 잘 보건소로 이관해 줘야지 2차 사업이랑.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을 서로 귀찮다고 해서 핑퐁쳐서 이게 당초에 국가사업에서 우리가 일단은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나 예산은 아직 배정이 안 됐죠? 2차사업에 관해서.

○축산과장 최광림   아직 안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1차사업에만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과장 최광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2차사업 이 부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할 때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가지 시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 185쪽이요,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육성 현황인데 보면 이용하는 거래량이 자꾸 줄어요.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는 6만7,000톤 정도 됐고 2004년도에는 6만6,900톤, 그 다음 2005년, 2006년, 2007년 다 나와 있잖아요.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도매시장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보면 2007년부터 시장 사용료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용료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광림   굳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장오준 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네요.
    다른 때 그때 당시에도 다 시·도마다 농수산물센터가 있었어요.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3년부터 2006년, 이 자료에 보면 안 나와 있으니까 2003년이 6만7,000톤이고 2004년이 6만6,900톤이고, 그 다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해서, 그때는 다른데 없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도매시장에 출품되는 것도 있지만 직거래가 요새 많이 늘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직접 오지 않고 농가들이 직접 서울 가서 장터를 열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축산과장 최광림   직접 마트면 마트, 그런데하고 직접 연결시켜가지고…….

○장오준 위원   혹시 거래량이 이렇게 줄은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농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줄었는가…….

○축산과장 최광림   어려움 있다는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 200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미집행 내역 있잖아요. TMF섬유질사료 제조시설 개보수사업하고 또 있지 않아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전액 집행 안 된게 있고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영애 위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빠져있어요? 2008년 예산편성 후 전액미집행 내역,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건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 107억원짜리 그 관계는 계속 이월돼가지고 이번에 민간에 위탁됐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일부 조금 쓰고요…….

○임영애 위원   그런데 전액미집행으로 나왔는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목을 부득이 변경하기 위해서…….

○임영애 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는 계속비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TMF섬유질사료 제조시설 개보수는 여기 설명대로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축산과도 불용액이 많아요.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하실 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176페이지에 축산기자재 지원현황 해가지고 있는데요, 한우나 젖소, 돼지, 닭,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략하고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해가지고 15,000개가 뭐에요? 예산은 1,275만원 집행되는데 15,000개, 이게 뭐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완성소비라고 해가지고 벌통 안에 소비를 넣어주면 벌들이 그 소비에다가 꿀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일종에…….

○백경민 위원   양봉농가에 얘기하는 채집기인가 채취기인가 그걸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건의사항으로 받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상당히 어렵지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만일에 이번 추경에 안되면 2010년도 본예산이라도 타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까지만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38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사업하고 한우유전자보존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유전자보존사업이 도비가 있던가요? 어떤 것이 도비가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유전자보존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억9,000만원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게 사업비는 4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도비가 있는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인공수정할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대상자는 없지는 않았고 그중에서 축협에서 저희들한테 대행사업비를 신청하는데 신청은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 제외되는게 안정제 미가입이랄지 미등록농가, 그 다음에 100두 이상 농가, 그 다음에 2번 재신청한 농가, 그런 복합적인 농가가 있어서 일단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반납을 했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우리 시비니까요.

○임병술 위원   수정난 이식사업 예산편성 올렸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제까지 올리라고 한 것 같은데…….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44페이지 전라북도 감사내용, 이것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하는 것인데 연결체정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영농법인한테 지원한 것인데 원래 지적사항 보시다시피 출자금 1억원 이상으로서 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자금은 있더라도 일종에 장비를 탄다는 욕심 때문에 1년이 안 된 사람을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느 대상자한테 준 것입니까?
    170페이지 보면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을 했죠? 거기에 어느 업체가 되겠고만…….

○축산과장 최광림   업체요?

○임병술 위원   부적합한자를 선정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부적합한자가 누굽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70페이지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 내역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72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뭡니까? 똑같은 것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일반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80% 융자, 20% 자담으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한테, 신청대로?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죠?

○축산과장 최광림   사업내용은 장비입니다. 조사료 장비.

○임병술 위원   똑같은 장비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법인체는 이렇게 해당되는데 법인체 중에서 적합하지 못한 법인체가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지적받은 거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한 개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153페이지 민간인보조사업 도그쇼 행사비, 이것 지금 2009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다른 과로 옮기라고 했잖습니까?
    개 키우는 것도 우리 축산에 속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개도 가축은 가축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그쇼행사인데 개 키워가지고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게 아니고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과로 보내야 합니까? 한다면. 관광과로 가야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 가는게…….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그쇼사업비를 넣어라 말아라는 안하겠지만 우리 축산과 소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TMF섬유질사료 제조시설 개보수,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번 추경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말 그대로 시설 개보수입니다. 공장.

○임병술 위원   공장 시설 개보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을 올리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공장 내에 있는 자동…….

○임병술 위원   어떤 설비가 보수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소 사료를 다시 시작하는데 증설사업으로…….

○임병술 위원   TMF사료 쇠죽이 증설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16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이게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은 예를 들어서 건조장이랄지 일반 분뇨처리장비랄지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이게 대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게 거름살포기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장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임병술 위원   뭐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전체적인 장비명을 말씀하시나요?

○임병술 위원   167페이지 처리시설 개별,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퇴비살포기, 액비살포기, 고액분리기 3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액비살포기는 16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고품질돼지고기 지원사업으로 액비살포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퇴비살포기, 액비살포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히 안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182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왕궁 현대화사업 2차 추진사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76쪽 축산 기자재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양돈농가에 공기청정기 보급 8대를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효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주 좋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어떻게 양질의 돈육이 생산될 수 있게끔 좋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양질의 돈육도 돈육이지만 일단 공기가 청정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이랄지 그런게 상당히 감소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 배정을 한 것을 보면 앞에 표를 보면 지원이 중복된 사람들이 있네요? 공기청정기하고 보육돈사하고 낭산하고 망성하고, 왜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 공기청정기는 보육돈사 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보육돈사 내에 했기 때문에 보육돈사가 부족해서 공기청정기를 보육돈사가 부족해서 설치하면서 여기에 줬다는 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보육돈사가 없어요? 설치할 데가?
    공기청정기를 처음 하는 건데 보육돈사가 전체적으로 몇 곳이나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는…….

○박종규 위원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전부 보조로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보육돈사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주고, 아울러서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공동사업도 보면 창평에 금액으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여기에도 보면 박용택 씨는 2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다 1대씩인데. 가격적으로 많고 이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골고루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많이씩 예산이 안 잡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다음부터 순위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농가들이 수혜를 받고도 불평을 많이 해요.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보조가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민원사항이 되지 않겠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중복지원을 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179쪽을 보면 가축위생방역현황을 보는데 지금 브루셀라가 25회에 63두가 발생됐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소각이 28두, 랜러링이 60두, 처리현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두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수는 63두지만 처리두수가 늘은 것은 처리한 어미소가 있다든가 송아지가 딸린 것까지 같이 처분을 하다 보니까…….

○박종규 위원   뱃속에 있는 것?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발생두수를 똑같이 맞춰야죠. 어렵게 하지 말고.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발생두수로는 안 들어가고 랜더링 한다던가 소각할 때는 뱃속에 있는 두수를 넣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를 들어서 어미소가 발생을 할 경우에 딸린 송아지까지 예를 들어서 젖먹이 송아지가 있을 경우에는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처번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돼지열병 2회에 걸쳐가지고 242두를 했는데 그 외에 후유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콜레라라고 해서 수출하는데 지장이…….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돼지열병은 전에 말씀드린 돈콜레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방주사를 실시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집하고 옆에…….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집에 발생된 이웃이나 이런데 예방주사를 줬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데는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옆집에서 발생…….

○박종규 위원   예방주사를 준 데는 수출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관계 없는데요. 지금 수출은 이쪽 육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일단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는 수출하고는 관계 없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특히 제일 무서운 병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양돈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10월이면 한유럽-FTA를 하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 양돈하고 낙농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덴마크나 이런데 이랬을 때 우리 지자체도 사후 대책같은 것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은 정부안이 9월말이나 10월초까지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지만 저희시 자체에서도 낙농이나 양돈농가를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되지 않겠냐, 지자체별로도.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다음 축산분뇨자원화추진 내력을 보면 4군데를 실시했네요? 그렇죠?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추진 180쪽, 그런데 이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특히 저장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박종규 위원   이게 4개가 저장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저장조는 4개가 다 액비저장조입니다.

○박종규 위원   저장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공모합니까, 아는 사람만 신청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축산과장 최광림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양돈농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추경에 다시 추가로 올릴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양돈농가가?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가 이것을 시설하면 효율적일까, 이런 농가에서 직접 뿌리는데서 관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은 한 번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축산농가에서는 어차피 축분을 처리해서 저장조로 하지만 사용한 농가에서 하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부 액비저장조에 한해서는 경종농가도 필요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양돈농가와 경종농가는 따로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양돈농가는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분들이 설치를 해야 정말 효과적일까, 한 번 연구를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돈농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종농가도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박종규 위원   양돈농가는 다시 그것을 소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양돈농가에 우선 자기 축분만 자기들이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말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효과적인가 분석을 한 번 하시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폐업축사 부지매입까지 하면서 혹시 신규로 축사 또 허가해주고, 짓도록 허가해주고, 그런 일은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그 지역이 증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아예 못하고.

○위원장 오영복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왕궁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데 가시지 말고 여기서만 계속 살란 뜻이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뜻은 아니고 왕궁 현대화사업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오영복   이주대책을 세워가면서 이것을 또 여기다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준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을 휴폐업축사를 해서 전부다 자기 살 데가 없는 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 넣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영복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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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오영복     임영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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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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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안재억

농  산  과  장	김정모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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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