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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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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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림환경국 소관-산림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지원협력과,사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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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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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공원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입니다.
    푸른숲조성 추상수 담당입니다.
    산지이용 양재원 담당입니다.
    공원관지 조웅연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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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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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산림공원과에 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정말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를 항상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추진현황 321쪽에 나와 있는데요, 2007년부터 2011년 5년간에 걸쳐서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 예산만으로 하기는 어렵고 처음 취지와 같이 많은 기업, 시민참여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모금액이 2007년도 2008년도가 더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 과장님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적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의식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많이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부여했어야 했는데 저희들 노력도 1차 부족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에 계시는 분들도 원래 근무하시는 분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애써서 모금하고 있는데 CMS라고 해서 자동이체로 해서 후원금을 내는 경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허가를 받아서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내주십사 방문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후원금접수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각종 반상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각종 혼인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조금 헌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첫째 우리 성원해줄 수 있는 개미군단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은 현재 사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반상회 회보지를 통한다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나무를 기증하면 기증한 나무에 자기표기를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지금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푸른숲가꾸기 지원본부가 생겨서 전에 우리 시청 국장님 출신이 사무국장으로 있고, 또 산림조합장이 회장으로 있잖습니까?
    그런 유능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리지 말고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는 것을 늘리는 있는 방도로 해야지, 2011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폐기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사실은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마는 일단 1차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푸른숲 가꾸기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름다운 가로수, 아름다운 공원의 푸른숲이 조성돼있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도시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좋은 건물보다는 좋은 조경을 가꾼다는 것이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지속하시고 2011년도까지 200억원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 목표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1차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푸른숲가꾸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줬으면 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도시숲도 잘 가꾸는데 보면 너무나 예산이 의외로 많이 낭비가 된다는 시민들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뜰한 예산투자로 인해서, 지금 소나무 한 그루에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산림청 고시가격이 직경 25㎝ 기준으로 해서 약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금액은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한테 물어서 저희가 아는대로 답변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아름답지 못하다, 이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적은 예산으로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로수도 우리가 톨게이트나 IC에서 들어올 때 보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거리거리마다 특성 있는 가로수를 항상 구상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식재된 나무를 한쪽에다 옮기고 한쪽사업은 새로운 가로수를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익산에 맞는 가로수.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관련해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되고, 지금 또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익산시 경관조성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그 관계사업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담당들과 상의를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 관리라든가 공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언제 어디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 왔고, 어떻게 보식을 했고, 문제점은 뭐였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서로 저희들끼리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과에서 빨리 최 과장님 실행하도록 해서 정말 좋은 가로수, 똑같은 가로수보다는 이쪽 길은 어떤 품종의 가로수, 이쪽은 어떤 종류의 가로수, 해가지고 특성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에 저희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가로등과 바로 한뼘 차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로수가 크면 가로등을 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현장확인 한 뒤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오면서 그날 최 과장님 채석장 방문하고 오면서 임영애 부위원장님과 보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섬세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얘기하면서 지적해주는 건데 너무 가로수와 간격이 좁아서, 나중에 가로수가 크면 가로등이 가려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공원관리를 아까 너무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는 우리 시민에게 정말 휴식공간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나 많은 곳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희망근로 같은 많은 우리 근로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받아서 이번에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기존에 관리인은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희망근로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역을 다 맡겨놓고 풀뜯는 팀, 청소하는 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돌아서면 부숴요. 시설물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특히 화장실이요. 아침에 가서 고쳐놨는데 저녁 때 가면 또 부셔놨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큰 지적을 한 번 받았어요. 아침에 제가 분명히 고쳤거든요. 간단한 것이라. 그런데 오후에 시장님이 가셨는데 그때도 부셔졌다고 제가 질책을 받았는데 지금 시설물 관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그리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책임제를 그쪽에 인부임들 있잖습니까? 왔다갔다만 하는게 아니라 지역별로 맡아서 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왔다갔다 하면서 합니다. 7개면 7개.

○김용균 위원   지역을 맡아서 책임제를 주면 그분들이 더 관리하기 쉬울텐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분들이 관리는 잘 하시는데 시설물 파괴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도 우리 현장방문할 때 최 과장님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원을 몇 군데 돌아다녀봤지만 공원관리가 정말 부실하거든요.
    그것 다 우리가 같이 인식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 점은 철저히 공원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정말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어린이 화장실관리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관리가 아주 잘못됐다고 저번에도 우리가 몇 번 보도 되고 그랬는데 화장실 관리 잘 해주시고 저번에 갔던 화장실은 너무 화장실이 위험 그런 것으로 될지 모르니까, 막아놓은 곳도 될 수 있으면 열어서 환하게 밝혀서 위험장소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덧붙여서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그 사항 시정조치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옆에 화단 같은 데다 실례를 시킨단 말입니다.
    어린이 화장실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꼭 좀 최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소변기, 어린이용 좌변기를 배치해서 어린이들도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되는 화장실은 반드시 어린이, 여성을 배려하는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고요, 혹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원내 시설물을 보면 고장난 운동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점검하셔서 그 시설물도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중앙초학교의 시설물이 작년부터 고장나가지고 허리돌리기 운동기구가 몇 차례 본위원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껏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가서 잘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익산시 나무가 소나무인데 잘 가꿀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와 함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 사유지에 있는 소나무라도 주로 가로변에 있는 소나무는 너무나 관리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진해 나서서 시간나는 대로 전지도 해주고 수목관리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소나무가 너무 많이 고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그 소나무에 방제를 철저히 해서 소나무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김용균 위원님 보충으로 할 수 있는 질의고 중복지적사항도 될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시내를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보면 저희시가 전체적으로 가로수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이 자료 드릴테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가로수나 전봇대에 바로 옆에 나무가 심어져있는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은 하나로 주변 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역이, 시골 뿐만이 아니라 시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가로수가 키가 크다 보니까 전봇 선 있잖아요. 그 선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익산시 전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정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시급한 일이 장마도 오고 태풍도 불고 하면 심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염려가 돼서 지적하는 거고요, 또 공원관리 있죠?
    저희가 공원이 64개죠? 근린공원 32개, 어린이공원 30개, 체육고원 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녹지가 10개소.

○임영애 위원   그러면 도심소공원 기능 상실하는 공원은 없어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공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지적해주셨던 18호공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바대로 공원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나머지 공원은 공원으로서 크게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부지구에 있는 공원같은 경우도 거기가 여관이라든가 유흥업소가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곳을 잘 정비해서 해주시고요, 공원 안에 음용수 있잖아요? 그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공원에 있는 것은 수돗물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다행이고요, 산림공원과에 보면 기간제보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분들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많이 필요합니다.

○임영애 위원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익산시 산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분들은 지금 현재 숲가꾸기사업에 주로 많이 투입되시거든요.

○임영애 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하실 수 있도록 거기 행정에서 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이것 해라 그러면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전혀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일일이 “여기. 여기” 지적해줄 수도 없고 알아서 공원담당 하신 분들은 그 인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에다가 저희들 공원시설계와 공원관리계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은 설계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전담을 하고, 전적으로 공원만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가지고 거기 인원도 확보하고 장비가 좀…….

○임영애 위원   엄청 많잖아요. 익산시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어린이공원이 30개인데 실제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말만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원래 당시에 도시계획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을 거기에 알맞게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산림공원과의 책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많은데 어린이교통공원은 없어요. 교통물류과던가 거기랑 협의하셔서 전역별로 나눠서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위한 교통공원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필요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 좋은 생각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용역건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건이 저희시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10월까지 2,000만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오래 된 것은 없고 지난해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300페이지 보세요, 산림공원과에는 저희시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300페이지에 보면 4건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그것은 왜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애 위원   다 입찰계약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거기서 거의 다 하고 있네요?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조합육성법에 보면…….

○임영애 위원   여기 지금 어디 있는 거에요? 전주에요, 익산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우리 익산 산림조합입니다.
    거기가 대표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경험이 많아서 그쪽으로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영애 위원   다른 분들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불만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불만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없을리 없을 것 같은데, 입찰도 왜 그쪽으로만 많이 치우치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림법인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희시에 산림법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저희들도 일종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것 도입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산림면적이 적다 보니까 산림법인이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무구입도 어지간하면 익산에서 구입하는게 좋겠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302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변경사항이 있잖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인정합니다. 많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당연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임영애 위원   해마다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안하고 넘어가려다가 얘기는 해야 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쪽에 허가 내준 것 있죠? 함라 쪽에 5건이 되는데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신등리에 6월 30일까지인데 다 완료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소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분야만 협의해준 사항이거든요.

○김일영 위원   이것 발전소가 생기면 주민들 의견이 조금 있더라고요. 민원이 있는데 민원은 발생 안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까지는 여산 쪽도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냐…….

○김일영 위원   민원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민원이 생겨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발전소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주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전소가 생기면 주변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것 못 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골프장 연습장이 생기네요? 함라에. 처음 듣네요. 허가자가 강태민 씨,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적법여부만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김일영 위원   312쪽에 유휴토지 국도비 반납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유휴토지가 뭐에요? 뭣보고 유휴토지라고 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전답이나 임야 중에서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또 나무를 심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 있거든요.

○김일영 위원   묵어있는 땅?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묵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런 적격지가 없어서 반납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하다가 전체면적에서 부족해서, 도저히 하신다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지도 못하고…….

○김일영 위원   그런 유휴토지가 없어서 못했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로변에 보면 자투리땅 있잖아요.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데는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김일영 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던데, 그런 데는 주인도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유휴토지 있잖아요. 그렇게 자투리땅 남은 것 있잖아요. 거의 다가 지금은 시에서 사거든요. 매입을 하거든요. 도로개설 하다가 남은 자투리땅 같은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데를 많이 찾고 다녀요.

○김일영 위원   시에서 산 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런 땅 찾아서 저희들이 나무 심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런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하니까 국도비를, 그러니까 안타깝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것은 우리 시유지에다가 쓸 수 없는 거고요.

○김일영 위원   유휴토지가 있는 곳을 지정한다면 함라 금성교차로 웅포 숭림사 넘어가는 교차로 있잖아요. 그 주변에도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입점고분전시관 가는 쪽에 입점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도로변에 한 400평이 쭉 있습니다.
    입점마을 주민들이 유휴토지에다 나무라도 심어서소공원이라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런 토지가 있는데, 이 아까운 국도비 예산 따오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반납해서 쓰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시유지나 공유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사업을 해야 되죠. 함라 지적하셨던 숭림사 가는데 거기를 해보려고 제가 2번이나 갔었거든요. 거기 밑에가 완전히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상태에요. 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책은 안 나오고요…….

○김일영 위원   왜 심을 수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밑에가 파낼려면 나무 심는 값이 문제가 아니라 돌 같은 것이 꽉 쪄들어 있어가지고요.

○김일영 위원   어떤 쪽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입구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김일영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래서 못 했어요, 저는 왜 이런 좋은 땅을 놔두냐 했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입점리관계는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일영 위원   입점리에 보면 마을 이갑새 전 시의원님 댁 그 사이 보면 도로 옆에 쭉 붙어있는 땅이 한 400평 돼요. 그 땅 찾아가지고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소공원을 하든지, 그냥 묶여 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찾아서 하시고 이런 예산은 소중한 예산이니까 다시는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산지전용 허가한 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어요. 민원 발생하고 또 형질이 변경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신대지구에 가보셨죠? 우리 정 계장님이 가셨나요? 저수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갔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 과장님이. 그게 산지전용을 할 때까지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소류지로 유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소류지로 유입되게 그 산 주인이 잘라놔 버렸단 말이에요. 토사가 이렇게 밀려왔죠? 저수지가 이만큼 쌓였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 사진 찍은 것을 드려야 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때 당시 갔을 때는 저하고 기반조성계장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현지에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때 현상태는 상당히 나름대로 안정화되어 있고 뒤쪽에 권씨들 계신데 있죠? 그쪽은 일부가 토사가 유출이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소류지가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가 묘동처럼 큰 묘처럼 토사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수지는 산에는 내려오는 물이 저수지에 한 방울도 유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구조가.
    그런데 이 산지조성을 하면서 이쪽으로 자기땅도 아니에요. 국유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물길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서 여기로 해놓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가서 헤치고 봐야 해요. 왜 그러냐면 풀이 우거져서,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그것을 원형대로 방죽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해요. 물길을.
    지금 산지전용한 산주인이 잘못한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농산과에 담당자들한테 고발하라고 했어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것 관리를 잘 못 하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다시 재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가랑 뭐라고 하는고니 거기로 물 많이 넘어가서 방죽 터져버렸으면 좋겠데요. 편안하게 농사짓게.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이 그래요. 물 넘어가서 둑 터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정 계장 거기 잘 알죠? 그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방죽으로.
    그러니까 원형대로 물길을 내주라고 해요. 산 임자더러. 그래야지 만일에 그물이 넘어서 방죽이 터져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면 산 임자도 골치 아파요. 우리 행정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대로 하라고 지시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보여요, 가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때도 안 보였어요.

○김일영 위원   풀 헤치고 들어가야 보여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때도 상당히 풀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농산 옆에 그전에 골재하치장으로 허가 들어온 것 있었죠? 함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 허가 들어온 것을 안 내주고 반려시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때 당시 민원인께서 면적을 확대해서 크게 해서 허가를 내달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정해진 규정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요구한 것보다도 작게 되겠죠. 그래서 처리를 해서 가셨는데 그 뒤로 아직은 소식은 없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본위원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골재하치장으로 허가를 낸다고 하길래 골재하치장으로 적정지가 아니다, 다른 데에서 골재 갖다가 거기서 골재 생산하는 데도 아니고 골재 갖다 놨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물류비용이 안 맞을 것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골재하치장으로 허가는 내되 거기 있는 나무나 흙을 쓰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허가를 안 냈는데 여하튼 그것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반려시키는 과정까지 많이 애썼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대붕암리 산 갔다 왔죠? 사진도 이렇게 찍어오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그쪽 해당회사 허가 낸 그쪽한테 얘기했습니까? 공문 보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일영 위원   뭐라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식적으로.

○김일영 위원   뭐라고 답변 왔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직 답변 안 왔습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기한을 8월 17일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해라, 복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끝나고 저녁에 6시쯤 갔는데 비가 더 와가지고 더 많이 파졌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산사태가 나는데 제가 시방서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요구한대로 하질 않았어요. 요구한대로 이런 것도 다해야 하는데 안 했는데,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사태가 나겠던데 그것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응급한 사태가 있으면 바로 주어진 날짜에 관계없이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장차가, 특장차 알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제가 2008년도 출고현황을 보면 종류별로는 렉카차 43대, 언더리프트 41대, 어브바 34대, 적가어브바 12대, 액티언 3대, 사다리 13대, 이렇게 해서 145대에요. 그런데 특장차는 생산해서 어디에 적재해 놓는게 아닙니다. 차고지에 쭉 나열해 놓는게 아니에요.
    특장차는 필요한 사람이 주문생산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차고지가 그렇게 오천 여 평이나 넓은 땅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장차가 2008년도 145대를 생산했어요. 매출은 48억원, 이렇게 겨우 145대를 생산하는 그 회사에서 그것도 주문생산하는 특장차 차고지를 오천여 평이나 조성해놨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허가 들어오면 잘해줘야 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자들이 잘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타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전용허가 산지소유지는 이태리 외 2인이에요. 특장차 대표는 최화숙 씨인가 그렇게 되고요. 산주하고 특장차 대표하고도 각 주인이 틀린데 이것 허가내줄 때 최화숙 대표가 이태리 외 2인한테 무슨 매매계약서나 또는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허가당시에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줬답니다.

○김일영 위원   몇 년까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허가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허가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없이…….

○김일영 위원   허가만 되면 기한 없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과장님, 지금 그 특장차가 2008년도에 145대, 출고된 것이, 만든 생산양이, 그런데도 지금 거기가 면적이 엊그저께 가봤으니까 한 오천 평 되는데 다 필요합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개인적 소견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넓은 면적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주문생산인데 또 거기에 갖다가 생산해서 갖다 놓고, 또 다른 데로 출고시키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김일영 위원   과장님 판단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 소견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뭔가 허가를 잘못 해줬다는 판단이 가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허가를 잘못해줬다는 판단에 앞서서 그 당시에 그 기준에 그 분이 했던 사업계획이라든가 있었을 때 그것이 적법했으니까 허가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차고지를 5년 있으면 차고지로 부지가 다른 용도로도 변경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저희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준공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직접 강제할 수는 없고, 오늘같이 저희들 현장방문에서도 봤지만 산사태로 일부 훼손된 점도 있고 그랬을 때 재해방지라든가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취할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 많은 의견을 집약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거기를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기존 아스팔트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그 길이 몇 미터나 돼요? 폭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한 3미터 정도나 될까…….

○김일영 위원   그 특장차 차고지까지 길이 일직선 아니죠? S자나 커브가 있는데 그렇게 좁은 길에 특장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차고지 하려면 그 길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판단은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야죠.
    여하튼 그 차고지요, 과장님이 판단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다 판단이 똑같아요. 뭔가 잘못됐다, 더 놔두지 말고 자연훼손해서 자꾸 흙 토사 유출되고 무너지고 그런데 빨리 원상복구 시켜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허가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일단 내줬고, 그것도 준공이 됐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김일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허가가 나면 산지전용이 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전부 모든 허가가 기간이 없습니까? 정확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산지에서 임시로 해주는게 아니고…….

○박종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익산시장이 산지전용허가 평강특장차 삼기면 기산리 주소, 지적 3,132㎡, 산지전용면적 1만7,300㎡, 전용기간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2009년 11월 11일까지, 이것은 뭡니까? 이 기간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기간은 공사하는 기간의 허가기간입니다.
    산지전용을 하면 산지전용 공사를 하거든요. 그 공사기간이거든요.

○박종규 위원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어쨌든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해줬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차고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없죠? 잡초가 무성하고 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아까 김일영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특장차가 들어오려면 법적 진입로는 3미터라고 하지만 굴곡이 있기 때문에 커브길에서는 3미터 이상이 더 되겠죠? 제대로 들어오려면,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봅니까? 차고지로 사용 안 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산지전용복구 준공지 사용주의 안내를 익산시장이 보내면서 산림공원과 제589호 2008년 8월 14일 관련호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지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구준공검사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산지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산지관련법 제5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전용했을 때 이게 법에 전용이 되지만 2호를 보면 위와 관련해서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지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방관해야 해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민원이 있어도 그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규 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미 우리는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만 복구명령을 하지,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도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세요. 민원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쪽에 답변을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부에다 질의를 해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박종규 위원   유권해석을 들어보세요.
    지금 준공을 한 다음에 1년이 넘도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2년이 되도록까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는데 법상 하자가 있냐 없냐, 어쨌든 내세요. 내도 이것은 하자가 없어요.
    법은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각별하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주세요.
    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차고지로 변경하고 다른 목적으로 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상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뻔히 행정이 알면서 방관하면 직무유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김용균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200억원 예산규모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민간부분 60억원, 그러면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최소한도 모금을 하려면 한 60억원 정도는 목표를 하고 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민간부분이 60억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민간부분의 60억원은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한 1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50억원은 민간부분에서 식재하는 사업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푸른숲에서는 10억원입니까? 목표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2011년까지.

○박종규 위원   그런데 10억원 목표가 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5억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이 모금운동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기부를 해야 할 데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또 우리시에서는 장학기금, 우리가 기부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략적으로 2007년부터 금년까지 해야 할 공공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은 거의 다 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자, 목표치만 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부 푸른숲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게끔, 1구좌를 5,0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야지 이게 돈의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가서 독려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주세요. 50억원은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50억원 부분은 민간인들이 건설업자가 어떤 조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박종규 위원   건설업자가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쉽게 어떤 지역을 나무를 심잖아요, 그런 부분도 나무 심는 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애매하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애매하긴 하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체 조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심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60억원을 잡은 겁니다.

○박종규 위원   보면 계획도 이게 제대로 목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꼭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사업변경도 해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이대로만 그대로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면 힘도 들고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간에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끔 변경도 해주시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규 위원   다음 338쪽 꽃재배 및 식재로 도시미관 조성현황, 목천양묘장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배 본수를 많이 생산해서 읍면지역 같은 데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할 계획을…….

○박종규 위원   이런 나무도 좋지만 우리가 꽃을 많이 심는 아름다운 익산을 만드는데도 아주 일익을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도 공공용지에 식재할 그런 꽃 같은 것은 신청하면 해줄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참고적으로 올해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번에 일부 꽃호박이라든가 수세미라든가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펜지 같은 것 저도 거기서 갖다 심었는데 한 사오개월씩 오래 가더라고요. 땅에다 심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로 하다,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팔봉2호공원 가서 봤는데 몇 가지 거기를 민간인들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그 관계 토론을 했어요. 바로 와서 토론을 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도 우범지역이라고 막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첫째 쉽게 생각한다면 폐쇄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시설 자체가 워낙 낡았어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토론을 했던 것은 이것을 리모델링하면 어떻겠느냐, 그 관계는 아직 사실 결정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계획이라 저희들이 공원으로서 일반사용량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녹지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자고 결론을 냈고, 아직 전체는 확정 못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수요자가 없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고 가서 보니까 그 나무목으로 만든 벤치 같은 것이 오래돼가지고 틀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벤치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철거하든가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호대도 처음 공원조성이 몇 년도에 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89년도에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89년도면 30년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20년.

○박종규 위원   20년 전에 신호대도 중단중간 식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꽉 쩔어가지고 정말 다른 나뭇가지도 피해를 입히고 이러기 때문에 신호대도 앞에 딱 가려버리니까 뒤에 숲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나무가 성장하는데 영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제초만 해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 죽이는 방향을 해서 일부 해야 되겠고, 좋은 소나무도 어린묘목하고 이십여 년 자랐기 때문에 간격이 가까워가지고 정말 제대로 자라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비싼 소나무 솎아서 다른 데다 식재하고 그러면 기존 있는 소나무도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생각되니까 다각적으로 거기 있는 것을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새롭게 많은 돈은 거기다 투자하지 마시고, 그대로 자연을 잘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장실을 잠궈놓으니까 시민들이 더 안가는 거에요. 그렇게 사용 안 한다고, 안 하는 공원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러면 그 화장실을 다 잠궈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좌우간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아니어도 자연 그대로 상당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니까, 그전에 중앙체육공원이나 없는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간 공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285쪽이요, 대답을 짧게 짧게 빨리 하시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님 도서관건립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 중에 100억원 중에 건축비가 40억원이고 그쪽에서 얘기한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땅을 거기에 기증을 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땅을 기증하고 예산은 2,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서 770만원 정도가 사용됐어요. 어디에 쓴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거기에 있는 토지매입비인데요, 180㎡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 도서관 건립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공원부지 관계기 때문에 토지문제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확인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선 계획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로 이전해 줬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여기 섰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이월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291쪽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해가지고 공원명칭 변경하겠다고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물론 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앙체육공원이 신흥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냐 해가지고 중앙체육공원으로 저희들이 이름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근린공원들 있잖아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등나무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속기사님, 등나무공원이 어디 있어요? 모르시죠?
    이게 잘 몰라요.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등나무공원이 신동9호공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위치는 몰라도 신동에는 있겠구나, 거기 가서 가로열고 한다든가 해야지 느닷없이 등나무공원이라고 하면, 큰공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서동공원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큰공원 같으면 시민 대다수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소공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칭을 바꿀 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장미공원’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8쪽에 20건의 용역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지난해.

○장오준 위원   지난해 산림공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된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실제 사업부서입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건축직이나 그런 직위를 가진 분들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이런 소액, 예를 들어서 780만원짜리 적은 소액 있잖아요. 590, 이것 67만원짜리도 그냥 맡겼네요? 85만원 짜리도 맡기고. 이렇게 소액 같은 경우는 자체설계하면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이 부분은 숲가꾸기사업으로 추가로 돈이 내려오잖아요.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꼭 이런 계속하는 사업을 이렇게 설계를 내가지고 해야 되냐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해주면 안 되냐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이 부분은 연계…….

○장오준 위원   산림조합을 주기 위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니, 연계해서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남는 데가 그렇게, 약간 남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런 돈들을 아껴주란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법정사항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통보가 와요. 그쪽에서 돈 내시를 할 때…….

○장오준 위원   자체에서 아껴서 나무를 한그루라도 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능한 얘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93쪽에 보면 주요사업 3,000만원짜리 교통섬 소나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나무, 제가 소나무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많게는 360만원 한 그루에, 적게는 24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단가를 조정할 때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 소나무가 500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본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예약을 합니까, 아니면 교통섬 하나하나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예약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사업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섬 단위사업별로 하잖아요. 단위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물론 나무값 정하는 것은 키가 조금 컸다고 나무값 더 주라고 하면 되고, 나무 두께가 더 커서 더 줬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무려 120만원, 나무 한 그루에 120만원까지 차이나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소나무인데, 그리고 똑같이 식재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부분은 나무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이 25㎝기준으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500만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하면 그중에서 이런이런 것이 좋다면 현장을 우리가 검수를 해요. 이 가격은 얼마에 납품을 할래, 저희들이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좋다…….

○장오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것, 과장님 눈으로, 전문가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제가 안 합니다. 전문가가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전문가가 가서 보면 이것은 300만원짜리다, 이것은 200만원짜리다, 이렇게 검수하냔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것은 아니죠.

○장오준 위원   그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몇 그루 심었어요? 이게 75억원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이.
    물론 대부분 여기에 소나무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75억원 사업 중에서, 이 정도 사업이면 이게 단가조정을 할 때 얼마든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치를 잡고 해야지 보면 나무 한 그루에 120만원 차이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실질적으로 소나무 한 그루에 120만원 차이가 아니고요, 이동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500만원대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할 때 보면 이게 지금 한 업체에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단가계약에 의해서 안 합니다. 입찰해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입찰해서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요. 산림청에서 통보해서 조달청 고시되는대로…….

○장오준 위원   어차피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500만원선은 우리시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 기준안도 만들어서 우리가 75억원 사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에 250만원씩 한다든가 250만원 이상이면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나무 보고 가서 360만원 거기서 주라는 대로 “우리 360만원으로 납품해야 되겠다”그러면 “오케이”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그 사업자도 손해나지 않고, 우리시에서도 시액을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본단가를 마련해줘야지,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에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관계를 조정해서 할 수 있냐는 이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대로 정립을 한 번 해서…….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서 사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이 사항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일도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앞으로 나무 심을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설명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331쪽 분수관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 분수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등시민공원하고 조그마한 것은 송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배산체육공원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 배산체육공원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분수는 아니지만 폭포수가 중앙체육공원에 흐르는 물이 있고요, 지금 여름철이어서 지난번에도 분수를 틀어놓고 보니까 평면분수는 아이들이 가서 물을 맞아요. 어른들도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수질검사 한 것 있으면 자료 주세요. 수질검사.
    왜 그러냐면 이 애들이 갔다와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상태를 보지 않았으니까, 아이의 피부병이나 기타 어떤 유행성바이러스에 노출된 부분들이 분수대 놀다 와서 있었다, 물론 안 들어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평명분수는 그 물을 보면 아이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배산체육공원도 있고 중앙체육공원도 있어요. 시민공원에도 있고.
    그랬을 때 수질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이 수질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설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수질 점검한 것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점검한게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 적하시신대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동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오준 위원   동절기는 분수를 틀지 않으니까 그것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수질관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맞는 것도 있지만 동절기에도 물이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꼭 이 관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시죠? 올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체육공원에 2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지금 안 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사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에다가 그 많은 20억이란 돈을 들여서 분수대 설치를 했는데 가장 키포인트를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시민에 대한 말하자면 사기극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산 올리려고 하지 말고 자체에서 시설하신 분한테 축소를 하든 어쨌든 20억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근린공원이 우리 익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32개소.

○장오준 위원   64개 중에 근린공원이 32개소인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쭉 근린공원 보니까 334쪽이요, 근린공원 명단 쭉 주셨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대부분 보면 신동은 물론 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신동이나 영등동이나 동산동, 팔봉동, 거의 거기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배산체육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또 공원부지를 책정해놓고 안 한 부지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내용이 있습니다. 미조성된…….

○장오준 위원   332쪽 공원녹지 관리현황에서 관내공원 지정현황,지정만 하고 설치 안 한 곳, 유일하게 이쪽에 있는 것들이 모현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송학동에 있는데 우리 송학동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도에 지정됐어요? 1967년도에 지정됐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른 지역은 다 국유지가 조금이라도 포함은 됐어요. 물론 많이 포함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 국유지가 하나도 없는 것은 저희 지역이에요. 송학동.
    이것은 다른데 수십 억원, 23억원, 3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정도 들지도 않습니다.
    이 관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유재산을 1967년도에 했으면 몇 년 묶어놨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것을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공원부지가. 1967년도에 공원부지로 묶어놨으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쪽에 많아서 그런가 그쪽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공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답 못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미조성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저도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한 공원이 조성된 것은 도시계획 시설, 도시공단을 조성했다든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했다든가 그렇게 조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조성이나 관리에 대한 체계가 지금까지는 많이 미흡했어요. 지금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오준 위원   공원을 만들지 않으시려면 이 사유지부분을 매입하세요.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지 않더라도 개인의 재산이 피해되지 않도록,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우리시가 있는 것이, 시민들 보호하는 것, 재산이나 모든 것에서 시민들 보호하는 것에2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다 사유지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까지 시에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설을 하든지, 법이 바뀌어졌거든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2020년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답변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대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이걸…….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게 정부의 대책입니다.

○장오준 위원   정부의 대책을 묻는게 아니라 우리 시의 대책을 묻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도시계획시설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도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게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얘기가 아니라 도시공원 조성여부를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 꼭 예산 세우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세워서 이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신경 써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저는 몇 가지 차기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해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담장없애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후죽순처럼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각 도심지역에 교통복잡지역 인근에 있는 공원에 담장을 없애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한복판에 있는데 무슨 공원의 담장을 아직도 60년대, 70년대처럼 그대로 담장을 쳐놨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반드시 올려주세요.
    두 번째 사항은 산림공원과 관할지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문화재,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을 잘 살려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고, 탐방객이 볼 수 있게 하고, 진입로 주변을 환경정리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시설로 도약 발전시켜야 되는데 천연나무 곰솔나무는 죽이고 천호동굴은 폐쇄시켜서 남한테 공개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관할지역 내에 있는 천연기념물을 반드시 문화재까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또 추가사항인데 소각장 입구에 교통섬이 발생됐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다음 업무보고 때요?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올려주시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조림지풀베기 해가지고 부송동 산58-2번지 101필지 산림에 대해서 정리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325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쓰레기매립장 관련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 인데요? 쓰레기 매립장이요? 그것 하는데 1억1,600만원 들어갔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게 부송동 산58-2번지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나무 심은 데고요, 그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익산시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제초작업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서면보고 해주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영등시민공장원에 행정사무감사 조사차 나갔는데 소나무가 화장실 옆에 히말라야시다 같아요. 뿌리채 뽑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를 해주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영등시민공원입니까?

○백경민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바로 그날 조치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관상수 재배 했는데 관상수라고 하면 수종이 뭐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주로 현재 식재된 나무는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송정재라고 하는 연못에 대부분 보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중에서 돌려서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물 수중 위에서 돌아가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떤데 가서 보면 4개 다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2개는 돌아가고 2개는 안 돌아가는 때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래요? 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백경민 위원   야간에 이따 담당계장이나 담당 오시면 야간에 여러 차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게 수차가 위에 나와 있는게 있잖아요. 그것은 위에서 나가는 거고 밑에서 또 2개는 속에서 물속에 있습니다. 물속에서 돌아가니까 보이지 않죠.

○백경민 위원   차후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장차 차고지요, 거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고지가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공장하고 차고지하고 그렇게 떨어져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편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어야 할 차고지가 꼭 필요하질 않다, 아까 우리 김일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년에 백사십 몇 대 생산해서 출고하는 그 공장에서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고지를 차고지로 쓰겠다고 허가를 요청했을 때 심사를 좀 정확하게 하세요. 이런 자연경관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냐, 우리 직원님들 전부 같이 들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자연경관을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이냐,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등성에 정상을 뚝 잘라서 차고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허가를 내준 거에요. 정말 생각하면 익산시를 고발하고 싶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차고지를 내줄 수가 있어요? 차고지를 거기에 허가낼 수 있는 문제냐고요.
    생산공장하고 거리도 떨어졌을 뿐더러 그런 자연경관을 차고지로 하도록 훼손을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 대붕암리가 어떤 지역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고 정말로 후손들에게 아껴서 남겨줘야 할 그런 자연경관을 갖다가 차고지로 하라고 근 오천 여 평을 산봉우리를 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에요?
    정말 본위원은 우리 익산시 직원들, 인테리급인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가장 실력 있고 그런 공무원들이 결국은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정말 차고지에 대해서는 보세요. 그게 출고를 목적으로 한 차고지 같으면 거기에 출고사무소도 있어야 하고요, 상근직원도 있어야 되고요, 진입로도 이미 5미터 이상 확보를 했어야 되고요,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준공검사 했다고 하는데 그 차고지로서 합당하게 준공시설을 갖췄다고 준공검사를 해준 거에요? 준공검사 누가 했어요? 준공검사 사인한 과장 정말 고발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놓고 무슨 준공검사를 해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우리 최 과장님이 사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있는 있던 과장 누군가가 거기에 최종사인 했을 것 아니에요? 준공검사 했다고.
    지금 비 좀 오니까 이리저리 사태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차고지라고 준공검사 내줘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송사건 산림전용허가를 내줄 때는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이 지역은 전용지역이 가능하다, 앞으로 우리가 전용해줬을 때 여기에 건축이 가능하다, 하지 않다를 판단해서 신청자한테 알려줘가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산림전용을 해줘도 건축허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어야할 것 아니에요?
    결국 허가해주고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의해서 건축을 못한다고 하니까 허가취소를 해요? 그리고 소송당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2008년 본예산에 공원녹지 조성기본계획용역이 1식 있는데 여기 용역사업이 어느 계에 해당돼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경영계에서 합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 용역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용역사업에요?

○임영애 위원   예, 그것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결산서 책 줬죠?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에 이것과 이것이 맞지 않아요? 원래 맞아야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맞아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검토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검토해서 맞지 않는 부분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비 500만원 그게전액 미집행 현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보고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행정사무감사니만큼 그런 것 정확하게 해야죠. 검토해서 연락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단장님과 사업지원과장님이 공석 중으로 지원협력과장님이 추진지원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백영종 지원협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 행정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지원협력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지원협력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협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지원협력과장 백영종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 지원담당 김용신.
    사업지원과 식품산업담당 임한경.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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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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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지금 특화품목 육성사업 있잖아요? 균특예산이 도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것은 사업명을 정하진 않고 전체 예산액으로만 정해져와서 저희가 사업을 도에다 승인을 받는 걸로…….

○임영애 위원   사업은 토마토, 파프리카, 그렇게 정해져서…….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정해져 있죠? 그것을 우리 익산에 맞게끔 도에다 다시 의뢰해서 저희 익산에 맞게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래서 지난번에 특화품목 이게 맞지 않아서 품목이 5개 품목으로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예산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품목을 늘리던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고 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도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품목을 확대하기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수출물류비 지원 저희가 얼마 전에 파프리카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지금 쌀이 수출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명천RPC에서 유럽하고 호주 쪽에 쌀을 수출하고 있고, 좀 있으면 캐나다, 미국까지 쌀을 수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계산을 해보니까 턱없이 수출물류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 양을 도하고 협의해서 수출물류비를 이번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계상해 줄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어쨌든 수출을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겠죠.

○임영애 위원   수출이 저조한데는 예산을 안 주고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다가 줘야잖아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이것은 수출하고 있는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미리 나갔잖아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보조예산이지 수출물류비는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임영애 위원   다른 보조도 형평성에 맞게끔 줘야하지 않겠어요? 미리 수출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수출 안 하고 내수시장이 좋다고 내수를 해버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죠.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 우리 12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로 확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우리 백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해요.
    지금 우리가 그때 보고 했을 때 100개 기업에서 1조원 이상이 투자가 되고, 5만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보고 하셨고, 그러면서 10조원에 가까운 부가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요근래에 와서 봤을 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하드웨어만 되고 소프트웨어, 연구소나 특화기술지원이나 국내마케팅, 그리고 거기에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제휴하고 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저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거의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120만평을 구상했었는데 지금은 120만평보다도 부지자체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가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 관계는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제가 클러스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줄이는게 아니고, 늘린다고 해서 늘리는게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다 사업변경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경요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그 사항을 KDI에 보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보내려고 하는 안은 70만평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보내고 50만평은 2단계로 하는 안을 저희보고 검토해 달라고 엊그저께 와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좋다, 그러면 일단 토지 120만평은 전부 다 사고 1단계로 조성을 하면서 바로 사업 추진되는 것을 봐가지고 즉시 2단계로 가아지 1단계 70만평만 사버리고 공사 싹 해놓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사려고 하면 이 땅 못 산다, 저희는 그렇게 검토의견을 보냈거든요. 아마 그렇게 기획재정부로 농식품부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부지조성 클러스터 단지조성은 방금 백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진행도 그렇게 저희가 가고 있어야 해요. 그 점을 우리 백과장님께서 수고하시지만 우리 단이 생기고 또 과가 2개나 생기고 그랬으니까 전문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해야 합니다. 0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잖습니까?
    자문이나 자문관을 십분 발휘해서 이번에 시작할 때 꼭 같이 가야지 나중에 가서 연구소나 소프트웨어가 빠지면 그것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걱정하는 분야도 같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저께 민승규 차관이 저희 익산시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렇게 건의를 드린바 있거든요.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일부분적으로 비용만 나오고 편익이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KDI에서 조정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자체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저께 차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학협력, 우리 필요한 고용창출을 해야 하는데 고용창출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식품소재의 신기술 인력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이게 신기술 인력양성사업이 원래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로 보면 5년간 투자되는 금액이 3,300억원 정도 되거든요. 6년간. 그러면 연간 500억원 정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바라보기로는 당장 내년 2010년에 500억원을 세워놔봐야 사업을 할 것이 없잖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사업이 되면서 같이 소프트웨어가 이어져 나가야지, 예산만 2010년도에 500억 하기로 한 것을 500억 세워놓으면 어디다 쓸거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풀어서 가는 쪽으로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당초에 1조6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농식품부에서 예타 요구한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사업이라든가 인력양성사업, 이런 것들은 식품클러스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원대 산학협력을 이용해서 같이 연구도하고 있지만 그런 점만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단지만 조성해놓고 외부에서 인력창출하면 우리 인력이 고용창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저희가 KDI가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게 획일적인 산단만 조성해가지고는 이 클러스터라는 의미가 없다, 클러스터를 KDI에 이해시키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요. 하는데 편익을 어떻게 나타내냐, 편익을 못 나타내주겠다, 그게 나온게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너무 수고해 주시고 단지가 조성되면 또 외부에서 고용된 분들도 그쪽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 조성, 공원 조성, 편익시설 조성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도 준비되어 있는가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것은 5월달부터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기본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9월이나 10월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걱정했지만 그쪽에 단지가 조성되고 거기에서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5㎞ 떨어진 전주과학산업단지 거기에 한 번 가보셨죠? 아파트 조성된 것 보셨죠? 몇 천 세대가 지금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만 조성하면 그분들이 또 그쪽으로 이주해서 떠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본위원도 걱정돼서, 그 안에 정말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이쪽이 유익하다는 것을 꼭 보이고,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도 이루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클러스터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그쪽 일대에 대해서 641만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려고 도시개발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1년에 기반조성해서 분양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마무리 되는데 그 마무리 되는 동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원료로 쓰이는 농산물, 생산물이 정말 거기 품목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부서인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그 농산물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것은 기업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에도 속합니다.
    기업이 여기 와서 식품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원활한, 풍부한 원료가 공급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그것을 시에서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보장한다면 가는 것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농민단체하고, 또 농민들이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농산물을 어떤 품목인지 미리 기업이 입주하면 그것을 빨리 선정해서 우리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것 중요하잖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저희가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80개 정도 직접면담하고 다녔는데 그런 업체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이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 다니면 500개 기업 정도는 저희가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 또 익산으로 와야 할 기업들은 대충 윤곽이 나오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기업들을 익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방금 백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민자유치입니다.
    국가에서 기업을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어제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김치가공연구센터가 완주로 유치하려다가 광주로 선정이 뺏겨서 전라북도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식품에 관계되는 거니까 익산에 유치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데 왜 익산은 신청도 안 하셨는지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아니요, 했습니다.
    그 김치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이 김치연구소가 광주에서 한 2~3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사업이고요, 작년 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안을 했어요. 전북대에다. 그래서 전북대에서 그 사업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전북대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지를 물색하면서 완주에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전북대학교 한 2만5,000평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그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김치연구소에 대해서 식품클러스터만 욕심을 낸거지 다른 단위사업에 대해서 욕심을 낸게 아니었거든요. 작년까지.
    그래서 식품클러스터가 작년 12월 말에 익산으로 확정이 되고 그 후에 식품클러스터가 왔으니까 김치연구소도 당연히 익산으로 와야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것은 광주에서 되는 사업이고 이미 농업식품부에서 도와 이미 여러 번 타진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광주다, 안 된다 전라북도는.”이미 그렇게 나름대로 선을 긋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러면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오고, 또 혁신도시가 완주에 오고, 아주 입지가 좋지 않으냐, 연구단지가 그쪽에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김치연구소도 늦었지만 김치연구소도 전북에 와야 맞다는게 지사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식품산업과에서는 완주에서 이미 준비되었던 사항을 그대로 밀고 갔던 거고, 저희들은 “익산에 와야지 무슨 얘기냐, 당연히 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 했으면 익산에 와야지, 그러면 식품클러스터를 하지 말자는 얘기냐” 라고 저희는 항의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도에서는 답변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시장님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당위성이 있다, 중앙에 올라가서 명분 있는 싸움을 하자. 익산이 할 수 있냐, 완주가 할 수 있냐, 이것을 따지자”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서 김치연구소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백 과장님 얘기한대로 앞으로 식품의 연구소, 복분자라든지, 장어라든지, 그것도 식품으로 돼서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연구소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그것도 우리 정보입니다. 우리말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라도 뺏기지 말고 하나하나 연구단지가 우리 익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 노력해서 우리 시민이 가장 희망을 갖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공돼서 고용창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도 유입되고, 그리고 또 경제소득에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바랄 것 없이 아주 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고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래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김치연구소를 보고 아이템을 빨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둘러서 준비를 철저히 해놓은 다음에 대응한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단위사업연구소는 미리 개발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어제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빠른시일 내에 제출하시고 질의에 대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림환경국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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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오영복     임영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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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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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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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