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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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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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소관-차량등록사업소,도시개발과,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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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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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교통물류과장, 도시미관과장, 차량등록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전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김종섭 과장.
    주택관리과 최광석 과장.
    재난관리과 안효천 과장.
    교통물류과 신권식 과장.
    도시미관과 주세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의로 쉼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건설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825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13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함열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1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석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낙후된 북부권 개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0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성당포구마을을 대상지역으로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을 응모하여 지난 5월 29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12년까지 총사업비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역사문화와 자연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용연~서두간 도로개설 외 38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264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추진하였고, 산업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투자와 시비투자로 익산 IC~공설운동장까지의 총 연장 9.1㎞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북도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편입토지보상 준비단계이고, 익산시는 공설운동장에서 팔봉자동차매매단지 구간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호남고속도로 익산~논산간 8차선 확·포장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28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 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목천포천지구 및 춘포용연지구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 130억원 중 2009년에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배수로 정비사업 연장 3㎞ 및 유수지 조성사업 연장 1㎞를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잔펌프장 설치사업을 2009년 7월에 발주, 계약하여 201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KTX익산역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익산시 중장기 발전구상 및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수요분석 연구용역을 통하여 작년 한 해 역세권개발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09년 4월 17일 익산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점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래형 첨단역사 건립과 연계하여 호남권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이끌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 종사자 2,191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호등 설치 및 보수, 노후차선도색 102㎞ 9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시민편익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이동식 CCTV 단속장비와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선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불법 주· 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3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건축행정,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제139회 정례회기 중에 200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충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국장인 제가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건설과장 김종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재원.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경수.
    도로시설담당 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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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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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장마로 인한 상황을 국장님께서 아까 피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피해파악을 해서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비가 오늘, 내일도 계속 온다는데 더 피해가 우려됩니다. 행정에서 밤새면서 복구하는데 수고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복구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 때 목천동 부농마을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때인데 그때 답변으로는 국토관리청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쪽 가보면 김제로 가는 산업도로 연결도로기 때문에 차들이 과속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나고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도 했어요. 그쪽에 부농마을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현지파악을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미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현지파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파악을 해서 이미 그것을 처리를 했어야 맞는데 자꾸 미루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가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KTX 열차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127쪽에 보면 호남선에만 23개, 우리는 전라선, 군산선까지 그때 확인으로는 26개 건널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험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위험한 곳 파악을, 입체로 할 수 있는 곳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입체로 하고 있는 곳은 용안 쪽에 있는 용성, 거기만 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다른데 또 파악을 하셔서 우리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널목사고가 익산에 자주, 요근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났던 곳이니까, 또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널목을 어차피 건설과에서 건널목 입체공사 확인을 하고 계시니까 위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26군데입니다. 건널목이, 지금 하는 곳도 있고 자연신호등이 들어와서 위험신호만 있어가지고 되는 곳이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입체건널목을 할 곳은 과감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위험신호나 간수를 배치할 곳은 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원대에서 함열가는 국도, 백제로하고 교차지점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거기가 평면교차로 위험한 도로니까 입체교차로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시죠? 백제로와 함열 쪽에…….

○건설과장 김종섭   다송교차로 말씀하시는가요?

○김용균 위원   아시죠?

○건설과장 김종섭   그 관계는 확정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확정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입체교차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전에 120번 생활민원처리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서 잘 처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도로 생활민원처리로 축소돼서 도로로만 생활민원처리가 가고 있는데 왜 생활민원처리가 그렇게 축소돼서 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 점도 도로부분이 많아서, 하수도 부분은 또 하수도과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전에는 시민이 민원처리가 어려우면 120번을 돌리면 빨리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하수도 민원은 하수도과, 상수도 민원은 상수도, 도로 민원은 우리 건설과, 하는 것보다는 전에 120번 생활민원처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조용히 없어져서 한 번…….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도 접수는 받아서 각 과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120번은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하고 있답니다.
    도로 부분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고요.

○김용균 위원   120번을 지금도 돌리면 생활민원처리로 다 해준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섭   감사실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잘된 것이라, 우리가 그전에는 120번 처리도 항상 여기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축소된 것 같아서, 잘되는 것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77쪽에 200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반성을 보면 일부노선 보상예산 부족으로 적기보상 협의가 지연됐다는 보고를 감사보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도 해드린 것 같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 때마다 지적돼서 나오는데 물론 보상 하는데 협의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면 보상을 빨리 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나 그 목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하기 어렵죠? 지금 예산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풀예산으로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풀예산제도로 세우면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대한.

○건설과장 김종섭   그 사항은 풀예산제도로 하면 한쪽으로 몰리는 수가 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염려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아니, 그대신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용지매수가 빨리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을 그쪽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사업변경을 해서 쓸 수 없냐, 이말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산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도로개설이라든가 덧씌우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알아요. 예산 별로 많지도 많은 건설과 예산 보면 78쪽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57%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나 사용내력, 영수증,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봐야 되는데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로만 보잖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내실 때 2008년도에 11월 결산업무보고 자료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58%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결산보고는 10월 31일부로 받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결산액을 우리들한테 보고하시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을 더 써서 이것은 2008년도 12월 31일 자료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더 썼어야지 왜 더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우리가 2008년도 결산업무보고서 예산집행내력을 보면 58%를 집행했어요. 그러면 집행액이 늘어나야지 왜 57%로 줄어들었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 건설과는 동절기 공사는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사업이 바쁘면 본예산에 해야지 결산추경 때 예산 세워놓고, 결산추경이랑 가용재산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결산추경에서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용지매입이 바로 1월달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세워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면 본예산에 세우든가 1차추경에 세워야죠.
    저희들이 12월달에 예산심의 하잖습니까? 그때 결산추경 세워서 언제 쓰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업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보면 113쪽 볼까요? 이런 것 다 연결되어 있는 거에요. 감사자료 11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면 저희들한테 10월 30일 업무보고 때 보면 총사업비 43개 54.71㎞를 공사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2개월만에 151개 사업에 370.1㎞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내내 공사 안 하고 있다가 연말만 되면 예산 어디에 쓸 데 없으니까 한 번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 위의 것은 전체현황 같은데요.

○장오준 위원   그때는 전체 현황보고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시군도가 전체현황의…….

○장오준 위원   시군도 현황 보고한 거에요. 봐보세요. 업무보고서 보면…….

○건설과장 김종섭   2008년도 사업이 4개 사업이고 농어촌도로도 전체현황이 252개 사업에 521㎞입니다.

○장오준 위원   결산업무보고서 보면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해가지고 총액 나왔잖아요. 그런 예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다행히 올해는 새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상반기에 얼마나 썼습니까?
    몇 %나 쓰셨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32.3% 썼습니다.

○장오준 위원   균등있게 해주셔야지 연말에 가서 그 사업들을 집중시키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불신의 요지도 가져오고 또 어떻게 보면 공사가 막 밀려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덧씌우기 공사에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팔봉초등학교 사거리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절삭 해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안 고쳐요?

○건설과장 김종섭   절삭만 해서 차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건설과장 김종섭   절삭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새한주유소…….

○건설과장 김종섭   새한주유소는 하수도사업이 있어가지고…….

○장오준 위원   거기는 그 밑에고 거기는 익산병원 앞쪽에 지금 하수도공사 하는 거고, 새한주유소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도로가.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소성변형인데요,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롯데마트 사이에 포장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올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하셨죠? 올해 하셨는데 거기 맨홀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맨홀 전부 쏘아올렸는데…….

○장오준 위원   올렸는데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도 차량통행이 너무 많아서 못 찍어왔어요. 맨홀들이 다 꺼졌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자전거도로 1억원을 쓰셨더라고요. 113쪽에 자전거도로. 어디에다 공사하셨습니까? 700m.

○건설과장 김종섭   샘물타운 앞에서 오마트 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블럭 교체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전거도로 이렇게 조금씩 구간구간 하지 마시고 저희 익산시 전체 자전거도로가 몇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63㎞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가 63㎞에요? 자전거도로 지금 시설해놓은 데가? 63㎞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양쪽으로 ㎞수를 재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27㎞인가 되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자전거구간을 구간구간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자전거를 못 탑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보면 정부녹색교통 일반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지금 현재가 1.2%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까지 5%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급률도 현재 16.6%에요. 그런데 30%까지 자전거 보급률을 늘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익산시는 자전거도로가 60㎞,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60㎞라고 하니까 그 60㎞에 대한 연계성이나 그런 인프라 구축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나 앞으로 정비, 재정비할 계획, 그 다음에 활용방안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불량한 곳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우선 불량한 부분만 고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앞으로 자전거 연계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나 방향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논의해 보자는 뜻이에요. 용역을 맡겨서 하든지…….

○건설과장 김종섭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인도블럭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2공단에 가보면 기안아파트에서 시내권으로 나오는 그 도로, 사람 몇 사람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도로가 풀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그쪽은 안 보이니까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는 또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인도블럭으로서 아무 파손된 곳이 없는데 거기 한 100m 구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보면 인도블럭 일자리 창출로 해서 부분부분 하시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헌옷에다가 새천 갖다 대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것도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니까 시장이 모 사석에서 인도블럭 그것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블럭 교체도 물론 지금 색인도블럭으로 바꾸죠? 그러면 기존의 인도블럭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평방미터당 2,000원 차이 납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한 장당 얼마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됐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모양이나, 우리 보석판매센터 거기는 잘 해놨더라고요.
    그쪽에 차라리 그렇게 교체를 하려면 정면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던가…….

○건설과장 김종섭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장오준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량한 지역이 아니어도 커팅하고, 자전거도로 커팅하고 깔고 있어요. 거기는 불량하지 않아요. 인도블럭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전거도로인데 커팅해가지고 잘라서 그 부분에…….

○건설과장 김종섭   깨졌거나 불량한 지역은 커팅해버리고 자르라고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참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시공을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교량유지 관리현황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관내에 30년 이상 된 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 연수는 잘 모르겠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30년 이상 된 교량이 몇 곳이고, 여기에서 판정을 받은 곳이 예를 들이서 A급, D급 있죠? 안전진단 하면.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 관계하고 50년 된 교량이 있으면 이것도 급수대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교량이 시특법에서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있는데 그 중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익산시에서는 시특법에 의한 것은 C등급이 한 3개 있고, B등급이 한 5개 있습니다. A등급이 1개 있고. 나머지 교량은 다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사업 지금 2008년도 예산이 서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금년도에 예산 못 세워서, 진행되지 않는 건이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21건입니다.

○김일영 위원   2008년도까지 진행하다가?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그중에서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는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 중에서요?

○김일영 위원   21중에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 준공해야 될 계획으로 있는 것.

○건설과장 김종섭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금년까지 준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하실 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죄송합니다.
    예산 많이 세우게끔 협조 좀 해주세요.
    우리도 신규사업 억제하고 계속사업 하려고, 의회에 지적사항으로 있어서 통감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하고, 우리도 계속사업 돈 몇 억이면 끝나는 것을 못하고 있는 자체도 참 안타까워요. 벌려놓은 사업이고 1~2억원이면 끝나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뜻대로 안 되고, 우리는 예산을 분명히 올리고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느날 느닷없이…….

○김일영 위원   알았어요, 여하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실력 있으니까 예산부서에 타당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언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요?

○건설과장 김종섭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김일영 위원   위원회 열어가지고 무엇을 심의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도로굴착 심의합니다.

○김일영 위원   굴착심의만? 그것만 심의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신설하는 도로나 신설, 건설하는 것, 그런 것은 심의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안합니다.

○김일영 위원   굴착심의만 하면 별로 의미가 없네요?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누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국도, 지방도 건설할 때 그런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최초 설계에 우리시에 미치는 시민들의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야죠.
    그것 안 시키니까 다송교차로 같은 위험도로도 있고 711번 도로 신목교차로에서 2007년 말에 준공된 것인데 거기서 9건 교통사고가 나고, 세 사람이 죽고, 식물인간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입체교차로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해가지고 도에 올렸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섭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렇게 뒤늦게 하지 말고 지방도나 국도 건설할 때 최초의 설계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에서 안 되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이렇게 동원시켜서라도, 시민들이 다치고 죽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그것을 꼭 하셔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도에서는 지방도 설계하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는데요, 사실상 공청회 때 주민들 의견을 물어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청회해도 주민들이 그런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가지고 도로를 어디 낸다고 하면 도로선형만 얘기하지 여기는 입체도로로 해달라, 여기는 평면교차로로 해달라, 어떻게 지방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요? 모르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설파트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제안을 해줘야죠.

○건설과장 김종섭   도로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도, 국도, 빼고 시에서 하는 것은…….

○김일영 위원   시에서 하니까 지방도, 국도도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필요하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이 전부 합심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기초설계에 들어가도록 반영을 해야지 설계해서 공사 도중에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설계비 증액시켜야 하고. 다시 또 전부 승인받아야 하고 그렇잖아요.
    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지방도 국도도 대안제시를 하는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안전, 환경영향, 그런 것을 평가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런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면 그때야 민원이 생겨요. 안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한 번 그것을 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우리한테 협의는 옵니다.
    각 과에 이런 노선이 있으니까 협의는 오는데 제가 도에서 익산 IC에서 금마까지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금마를 아까 말한 입체교차로로 지하로 해서 입체를 하려고 했었어요. 입체를 할 때 산출을 했더니 150억원에서 200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설계를 발주해놓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청회 때 참석했더니 그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입체도로냐, 땅 값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평면으로 바뀌었어요. 주민 목소리로. 저도 고향이 그 근방이어서 가좌동이나 농공단지 앞에나 이런 데는 입체도로로 했습니다.
    입체도로로 했는데 그 금마사거리가 굉장히 사고가 많아서그것을 설계까지 넣어줬는데도 주민들이 금마공청회를 갔더니 목소리 큰 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사례도 있는데 이권, 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바뀌어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체도로를 할 때 공사비는 더 들어도 국가적으로는 큰 이득입니다.
    자동차 신호대기 안 하고, 제 속도로 가고 그러면 기름값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돼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되는 거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수시설로 인해서 말썽이 많이 있잖아요?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는 기술직 최고 총수로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할 말도 없고, 다만 문제점을 시장님한테도 엊그제 보고했는데 사실상 인원부족입니다.
    인원부족이고 공사를 10월달에 발주해서 12월달까지 56개 공사를 1명이 감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익산시청만 이렇게 토목직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시키지 않냐, 기자분들한테도 여러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인사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부서 행정직 펜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라 제 목소리 하나 내는 걸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인원부족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인원부족이니까 현장 가서 감독관이 현장 공사하는 것을 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상수시설을 할 때 관을 매설하면서 매설한 뒤에 포장해야 하는 구간에 포장을 안 한 것이 문제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 그 관계 맞습니다.
    맞는데…….

○김일영 위원   맞으면 국장님, 저는 공사공정별로 감독이 공정별로 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겉에 상수관을 매설하고 포장을 하는 것은 노출부분 아니에요? 노출부분이라면 언제든지 머리 속에 있는 거에요. 감독관 머리 속에 있는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준공검사 했다는 것도, 사업시행자가 첫째로 잘못하고, 공사감독도 그것을 놓쳤더라도 노출부분이니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년에 조기발주로 인해서 국장님이 기술자들 읍면동에서 차출해가지고 자체설계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익산시에 설계용역비가 한 10억원 정도 절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상수시설도 자체설계를 했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맞는 말씀입니다.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면 자체설계를 했으면 자체설계한 사람은 그 공사에 대해서 머리 속에 싹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다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몇 백억짜리 공사 아니고 몇 억 짜리, 10억원 미만, 이런 공사들은 우리 기술자들을 이용해서 자체설계를 하세요.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감독하고, 감리하고 한다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안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공사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고, 또 공사용역비도 절감돼서 다시 우리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막 들어온 기술자들 9급짜리 8급짜리 이런 사람들도 자기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인원 부족관계는 1년에 10억만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5,000만원 연봉짜리 20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대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익산시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공사 감독하는 것도 자기가 설계하고 했으니까 머리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쉽게 잘 안 되네요. 총무과하고 많은 다툼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하고, 그 과장자리도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가 주업무가 80%가 공사업무인데 옛날에는 상수도과장은 토목직이 수십 년 간을 했던 자리였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행정직이 가더니 이번 건도 건설직 기술직 과장이었으면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을 것이냐, 현장 한 번만 돌아보면 아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는 “나는 행정직이니까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밑에 실무자들만 똘똘 뭉치고 있는데, 기술직 과장이 그 자리에 앉았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런 건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감사 때 지적과 대안제시를 하고요, 다음 회기에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우남콤비타운 퍼스트빌 아파트 앞에 대형교차로가 이번에 새로 선형교정이 돼서 생겼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콤비아파트 쪽으로 방음벽문제가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도로 선형변경 하는데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죠?

○건설과장 김종섭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도 하고 선형변경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내용인데요, 시정질의한 취지는 각종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등에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해놨는데 보완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작년 9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원상복구라는 것은 도로공사하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도로점용하고, 공사를 하고, 굴착을 했으면 기존에 있는 노면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원상복구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뒷면에 보면 129페이지하고 91페이지 연계해서 보면 152건에 도로굴착 내용이 있고, 또 129페이지는 49건에 복구현황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노면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요?
    시정질의에 맞는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하수관리팀에서 BTL사업 한 것은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원상복구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짐을 하든 어찌든간에 현 노면이 있으면 노면하고의 평면유지나…….

○건설과장 김종섭   그래서 지금은 포장도로 깔 때는 1m 이상 까가지고 다짐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절삭을 해서 3m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포장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허가는 내주는데 나중에 결과가 원상복구가 안 된다니까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원삭복구가 안 된 그런 데는 제재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수관리팀, 하수관리팀, 전북에너지, 한전, KT, 이런 데서 도로굴착하고 원인자부담금 시청에다 세금으로 납부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종섭   원인자부담금은 폭을 3m로 포장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은 걷지 않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조례 개정한 것이 뭐…….

○건설과장 김종섭   조례 개정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과할 수 있게끔 해놨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부과는 개인들이 조금 팠을 때…….

○백경민 위원   관공서는 그냥 부과를 안 하고요? 관공서 부과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왜요?

○건설과장 김종섭   자기들이 전부 복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한전이나 KT, 전북에너지, 이런 데는 반드시 해야죠.

○건설과장 김종섭   원인자 부담을 시키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야 돼요. 시에서 그 돈으로 발주해야 하는데

○백경민 위원   우리가 한전에 전봇대 점용허가 받는 것은 코끼리 비스킷이고…….

○건설과장 김종섭   하자까지 전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자가 발생되면 과태료 부과하냐,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아직 그런 건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사사고 난 사례도 많은데요?

○건설과장 김종섭   원상복구해서 인사사고 난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교통사고, 인사사고, 그것 난 현황 파악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있어요. 안면 이빨이 다 상해가지고 삼성에 보험을 들어놔서 그 보험으로 일부 해결해준 그런 실례 민원도 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몰라요? 집요하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꼭 도로굴착 하면 제발 제대로 된 원상복구 해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한다고 해서 쌍용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1식, 해놨는데 교차로 4,600만원 들여서 개선한게 뭐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로노면에 폭 하나 더 하고 빨간 색으로…….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이 미끄럼방지시설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 덜 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아무래도 차가 미끄럼이 방지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방지된다고 생각됩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우측으로 선회하는 선형을 잡아준다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면 하나 해놓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빨간색으로 해서 미끄럼방지 했다고 사고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섭   미끄럼방지시설은 효과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주는 방식으로 선형개선이 되어야지…….

○건설과장 김종섭   미끄럼방지시설 하면서 교통안전협회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차선을 하나 더 늘리던지, 폭을 줄여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거기에서…….

○건설과장 김종섭   경찰서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백경민 위원   심의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했는가 보게요.
    그러면 삼성동, 부송동에 동신아파트 있는 사거리 아시죠? 거기도 선형개선 했나요? 아스콘포장을 새로 하는데 덧씌우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는 안 해도 될 곳을 하고, 도로굴착해서 노면상태가 영 안 좋은 데는 하지 않고 그래요.
    거기하고 백제웨딩 GS마트하고 화물터미널 사거리하고 덧씌우기를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가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었냐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협회가 정해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는 교통사고가 잦은 이유가 GS마트 앞에 유턴을 줬기 때문에, 불법유턴하거나 유턴하는 자리 때문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유턴을 안 주면 사고가 안날텐데 유턴을 줬기 때문에 팔봉 쪽에서 오는 규정 속도 이상의 속도를 달리는 차들에 의해서 유턴하는 차하고 접촉사고가 자주 났던 지역인데 유턴표시만 잡아주면 노면 포장할 필요 없이, 쓸데 없이 예산 들였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종섭   교통사고는 시민들 의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유턴 못 하게 해놨으니까 아스콘 씌우는 비용가지고 차라리 뒷길, 안길, 골목길 같은데 굴착해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덧씌우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구조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시비 25%, 국비 75%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도로안전협회에서 결과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런 공사할 때 오수나 통신, 맨홀뚜껑이 덜그렁덜그렁 소리 안 나게 하고 새로 포장한 노면 위치로 올려서 맨홀을 잡아줘야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았다고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가지고…….

○백경민 위원   깨끗한 노면 포장해놓고 맨홀이 푹 들어갔거나 폭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덧씌우기 포장한데는 거의 다 올리고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섭   말씀해 주시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귀금속 판매센터 앞에 보도블럭을 까내고 새로 예쁜 걸로 하던데 왜 그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귀금속은…….

○백경민 위원   보도블럭이 오래됐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보도블럭도 오래 됐고, 또 귀금속을 사러 여자분들이 오시면 길거리가 좀 깨끗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성단체에서 건의해가지고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성단체에서 건의를 해서요? 그런데 본위원이 봐서는 선심성행정 같기도 하고 도대체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걷어낼까 하는…….

○건설과장 김종섭   선심성은 아니고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여성단체 단체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귀금속을 사러갈 때 거리가 너무나 지저분하다…….

○백경민 위원   정식으로 민원이나 청원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단체 간담회 때 그때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행정에 한 번 물어볼게요. 시장이나 단체장이 간담회가 있다, 거기에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다, 그걸 해결하는데 해당 지역의 소수의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고 행정이 집행되면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김종섭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백경민 위원   왜 없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 애완견 볼일 보러 데리고 나온 여자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운동한다고 민원 제기하니까 팻말 꽂고 정지명령 내리고, 그런 행위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실태파악을 해보면 보도블럭 바꾼다고 보석판매량이 늘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판매센터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보도블럭만 바꾼다고, 제가 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 같은데 보도블럭을 바꾼다는 인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가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비상사태인데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결산서하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데요, 작년 2008년 예산이 195억원 정도 잡혔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지출이 180억원, 집행액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과 이 자료는 틀려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 정도는 맞아야 되죠.
    그런데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는 마음먹고 모든 과의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섭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자료가 확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남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용역비는 집행잔액…….

○임영애 위원   집행잔액은 왜 다 불용처리가 되어 버립니까?
    작년 예산 불용처리액이에요, 16억원 정도, 예비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16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어요? 과목변경 해서라든가, 건설과에서 추경에 세워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변경해서 쓸려면 예산을 추경에 새로 세우든지 해야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셨어야죠.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불용액이.
    그리고 작년예산 세워가지고 전혀 쓰지 않은 돈,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에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썼단 말이에요.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는 썼어요. 기본조사 설계비는 한 푼도 안 썼어요. 2,000만원을.
    그것도 그렇고 또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400만원 그것은 전년도 이월액이고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또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이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불용처리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사고이월사업비라…….

○임영애 위원   사고이월사업비라 다시 사고이월 못 시켜서 불용처리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썼어야죠. 추경에.

○건설과장 김종섭   결산추경에는 바꾸지 못 하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바꿔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놔두는 것이죠.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미스죠.

○건설과장 김종섭   미스도 될 수도 있고…….

○임영애 위원   대답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은 다른데 쓸 수 있는 돈 예산 잡아가지고 못 쓴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했다는 것은…….

○건설과장 김종섭   사고이월사업비는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임영애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너무 많아서 드리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는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미리 타당성조사 하셔가지고 본예산에서 처리 안 했어야지, 그런 문제들이 진짜 비일비재하고요, 예산 작다 소리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450억원이에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2008년 예산액이. 그 사업을 다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했을 덴데.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함라 진산간 도로포장 있잖아요? 그것 왜 아직도 완성이 안 돼요? 함라 진산하고 다은리간 도로 있잖아요. 언제 하실 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작년도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서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올해도보면 사고이월비가 넘어간게 많죠? 작년 예산에서 올 2009년도로 넘어온 예산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사업비 확보 못 하면 다 불용처리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종섭   사고이월하고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먼저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확실히 노력해 주시고요, 도로 그렇게 해놔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데 교회 옆으로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겨울에랑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시골분들이라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경사로 완만하게 해주셔야지, 다 유모차 끌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다니시는 길을 그렇게 위험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78페이지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산 집행률이 57%죠?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종섭   용연 서두간이 66억원입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함열 용성간 78억원 예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조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추경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김종섭   추경에도 좀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차추경이 12월 19일날 있었는데 1,8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1차추경은 8월 27일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추경에는 별도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100페이지 지금 명시·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인데 토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2007년도 명시·사고 이월된 것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토탈이 얼마입니까?
    왜 이런 것은 제일 뒤에든지 앞에든지 누계가 얼마 됐는가 기록을 해놔야지, 이것 숨기는 것 같아요. 하도 많으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집계를 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잡혀요. 보면 사고· 명시 해가지고 33건인데 이런 것 예산은 적다고 하면서 명시·사고를 많이 남겨놓으면 예산이 적다는 말을 못 하죠.
    예산문제로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2008년도에 몇 ㎞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3.97㎞.

○임병술 위원   4㎞정도 했죠. 그러면 4㎞씩 하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남아있는 ㎞수를 계산하면 86년이 걸립니다.
    이것 언제 하실 겁니까? 농어촌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농로는 아니죠?

○건설과장 김종섭   농로는 아닙니다. 고시를 해서 리도, 면도, 해서 고시를 한 도로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어촌도로가 이런데 농로 앞에 있는 전단계 큰도로입니다. 그러면 농로는 물론 농산과에서 다룰 일이지만 더 엄청나게 작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먼저 리도, 면도를 먼저 해주셔야 다음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86년이나 되는 기간동안에 농어촌도로를 한다는 얘기는 농로는 몇 백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하실 겁니까?
    중장기계획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이 농어촌도로를 익산군에 있을 때 만들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재정비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못되어 있다면 대정비를 하시고 정확한 길이와 정확한 포장율을 확정해서 정확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 작업시 소음진동이 많이 나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그때 축산농가들이 피해보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피해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작년, 합쳐서.

○건설과장 김종섭   작년에는 한 농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 농가 있었고.

○임병술 위원   왜 일어납니까? 그것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천만원 그냥 날라가는 건데.

○건설과장 김종섭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현장소장들이 지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는 설계에 반영해서 무진동으로 깰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줘야 하는데…….

○임병술 위원   아직도 건설업자나 담당자나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소음으로 돼지새끼가 떨어지는 것,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그것 잘 몰라요.
    앞으로는 제가 건설업자들 현장 내려오면 우선 그것 먼저 교육시키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업자, 하청업체 등에 교육을 틀림없이 특히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하고, 또 그것 뿐만 아니라 농가한테도 농민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작업을 할 때 농로포장을 할 때, 아니면 포장을 할 때 농민들에게 통보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냐하면 그런 굴착작업에 소음과 진동이 있을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안정적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굴착작업도 소리 안나게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돈이 더 들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축산인들과 협력업체 건설업체들하고 서로 트러블이 없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사전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농촌마을 안길 기부체납도로 등기이전 소유주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 이전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20건에 3,600㎡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측량비라든가 이전비는 시가 전부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 분할측량비는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개인이 내요?

○건설과장 김종섭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분할해오면 폐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폐지가 아니고 기부체납했던 도로를 시로 제대로 하는 건이 몇 건이 되냐, 이거에요. 그것은 폐도고.

○건설과장 김종섭   기부체납 건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김종섭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냐, 예산이 없으니까. 시가 측량해야지, 등기이전 해야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래요.
    왜 그런고니 지금 기 기부체납한 도로, 이 기부체납한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행사는 못하고 있고, 또 세금은 내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등기이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되고,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기부체납 안 한 사람들은 이미 70년대 80년대 일세대 한 삼사십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부체납한 사람들이 사망했거나 또는 타지로 팔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새로 취득한 이분들은 권리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를 전부 침범해가지고 도로를 막지 않잖습니까?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적을 했어도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예산이 형성이 돼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 세워서 하세요.
    왜 그런고니 지금 농촌은 전부 기부체납을 하고 시는 전부 사서 하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데 시가 기부체납한 것도 제대로 등기이전을 안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산 신성마을은 80년대 취락구조 하면서 등기이전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손들로 이제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시가 다시 2번 사야 돼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있는 사람이라도 당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마을 이장이나 추진위원들, 이분들이 살아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을 거에요.
    시 재산을 돈 주고 사놓고 등기이전 안 해서 소멸되는 데가 많이 있고, 다시 사야 할 그런 형편이 되는데 방관하지 말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는 우리 오산 신수선 이인성 담당자하고도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의 끝나가고 있고 빨리 해야 되는데 토지승낙을 두어 분이 안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을진입로 거기 한 1m 정도만 확장해주면 마을 주민들도 마음이 풀려서 협조한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우리 이인성 담당자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인원부족이 많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인원부족 토목직 말씀하시죠?

○위원장 오영복   예, 전체적으로 지금 재해복구 더군다나 이런 때는 인원이 엄청 부족한데 날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도 다 못하죠.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 가면 우리 인력들이 놀고 있어요.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면사무소 인력을 못 쓰나요? 그 똑똑한 면장들, 계장들, 다 있는데 왜 인력을 못 쓰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재해가 생기면 여기서는 통계만 잡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고 통계 잡아서 각 분야로 연락해서 빨리 와서 복구하라고 하는데 복구할래야 장비가 한계가 있고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어느 세월에 복구합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은 다 그냥 놀고 있고. 면사무소 직원들은 하는 일이 현장 가서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들 할 일 다 끝났어요. 할 일이 없어요. 시키질 않는데 무슨 일을 해요?
    국장님 그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과장님 아까 원상복구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낭산 용기리 가산마을 앞에서부터 함열 옛날 군청 사거리까지 낭산 쪽에서 함열 쪽으로 한 번 지나가 보세요. 한 번만 지나가 보시면 본위원이 왜 거기를 가라고 했는지 알아요. 한 번만 지나가 보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 황등 허리다리 지나서 원대로 들어오다 보면 주유소 있고, 삼거리 있죠? 옛날 도로까지 하면 사거리지만.

○건설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오영복   그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 못 미쳐서 미끄럼방지시설 하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오영복   그 미끄럼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화학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 그것 미끄럼방지시설 하고 얼마 안 가서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그냥 저만 떨어지면 괜찮겠어요. 아스콘을 파먹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도. 한 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원상복구 할 때는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일본사람들 도로포장 할 때 비 올 때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를 같이 다녀봤거든요. 도로를.
    일본사람들이 한 도로를 같이 다니면서 “국장님 여기는 어떻게 공사를 하길래 비오느날 물 고이는데가 없네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상복구 하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까 원인자부담 부과한 사실이 있냐니까 1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부과할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뭐하는 건지 모르지만. 인원이 없어서 못하죠. 그런 것을 정말로 일본사람들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라도 합시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창현 계장.
    도시기획계 김용조 계장.
    도시개발계 김용주 계장.
    보상계장 박귀순 계장.
    도시미관계 김영춘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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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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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감사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맞추고 도시관리계획이 사실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해놓고 2009년도로 넘어왔잖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늦어지게 된 큰 동기는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경미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고도법이라는 것은 금마지구가 사리장엄에 관련해서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이 저희들 재정비계획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경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시가지 전역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이 서로 맞물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정비가 끝나서 만약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하게 되면 약 3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또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에다가 그런 계획들을 같이 유관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안에다 포함시킨다 라면 그것은 단일 건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늦을지언정 그런 사업비 절감효과는 거둬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별사안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정비 수립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맞춰서 시의 발전방향을 우리가 시행해나가야 하는데 재정비가 자꾸 늦어지면 도시에 발전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미뤄지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빨리 수립돼서 익산시 발전에 늦어지는 방향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많은 특화거리 조성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008년도에 하려고 했던 신세대길을 이제야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과의 서로 민원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어서 본위원이 가보니까 많이 마무리를 하고 있던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신세대거리 공사를 할 때 그 옆에 바로 간선도로 조그마한 골목길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제일은행…….

○김용균 위원   골목길을 같이 해서, 그전에 제일극장 골목…….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되고 있는데 제일극장에서 역전으로 나가는 등대여관 골목, 거기는 작년에 공사에 넣는다고 했는데 빠져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을 나중에 넣으려고 하면 거리가 50미터밖에 안 돼요. 50미터만 다시 발주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08년도에 같이 설계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안돼서 보니까 설계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세대길, 상징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영정로길 다른 길들도 전부 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상징거리를 만들고 상징거리를 할 때는 골목길들도 같이 견줘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집행되면 일괄적으로 하는게 모든 통제 관리라든가 사업집행계획도 일관성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잠깐이고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사안이, 두 번 거치다 보면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께서 건설분야는 아주 잘 알고 계신데 더군다나 올해 사업을 발주하면서 그것이 빠져있길래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고 그 부분이 왜 빠졌는가 봐서 만약에 예산이나 여건이 맞으면 그쪽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경찰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상가번영회에다 위탁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시에서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구도심을 찾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관리상으로 인해서 유료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료를 하고 있어서 30분간 무료를 했던 것을 1시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아직도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 시민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도어 앤드 도어라고 집 앞에서 문 열고 내가 필요한 지점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현재 운전자들의 습성입니다.
    요즘에 더군다나 자전거타기 운동도 많이 하겠지만 걷기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12월까지 현재 주차된 댓수를 추정해보면 약 7,900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요금으로 따지면 303만원 정도 되고요, 또 올 1월 1일에서 올 6월 말까지 계산해보면 약 1,490대 정도가 주차를 했고, 비용으로 봐서는 278만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 아무래도 중앙시장을 이용했던 차량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30분을 1시간으로 늘린 이유도 있고요, 또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숫자도 늘어났지만 저희가 계산해보면 무료댓수가 약 40%, 그래서 점진적으로 무료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이용측면도 좋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유료주차장에서 받아들인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구도심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질 못해요. 구도심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차장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우리가 유료를 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분들이 구도심을 많이 찾기 위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도 무료로 하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하면 방치차량들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한 시간의 시간을 줘서 무료로 하고 나머지 30분 간격으로 500원씩을 유료로 해놨는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거둬들인 수입금만 말했지만 30분을 유료를 하고, 1시간의 유료를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잘 알아서 그분들에게 수익을 적게 해서 곤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민이 중앙상가, 중앙시장을 찾아서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더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지, 유료주차장 수입을 많이 올리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잘 봐서 조례가 개정된대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한 달 후에 나가서 30분 하고 있는가, 1시간 하고 있는가 봐서 다시 지적할 테니까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된 대로 해주기 바래요. 아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상징거리를 조성하면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상하수도나 가스가 같이 연결돼서 다시 또 뜯고 다시 가스 놓고, 다시 뜯고 상수도 놓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감사 때나 지적사항으로 했지만 포장을 할 때나 상징거리 만들 때는 우리 상하수도와 가스시설은 같이 정비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의견은 같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이 그동안에 지적해주신 내용이 그런 시설이 이중투자 안 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이 BTL사업에 의해서 사실 2009년도 이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의 취지나 여건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은 조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서부지역이 아주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이 발전되고 있으면 서부지역과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재정비 때 동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북 제일고, 그 다음에 중앙지하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현육교, 그리고 배산육교 쪽, 그리고 산업도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연결부분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송학동하고 모현동 인구가 거의 4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서부택지조성이 되면 3만 정도 인구가 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마는 7만 정도 인구가 유동을 하면 동서의 교통이 아주 혼잡해집니다.
    오늘 그런 것을 더 상기시켜서 도로망 확충에 각별하게 주의를 겸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예산이 왜 결산서하고 맞질 않는가 지적하고요,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세워놓고 10원도 집행 안 한 미집행이 5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임영애 위원   그것 설명 한 번 해보시죠. 그리고 한꺼번에 해주세요. 역 광장 분수대 관리는 왜 560만원이 남았어요?
    일단 그것만 먼저 설명해 주시죠. 8페이지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먼저 결산이 틀린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잡고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 공백이 2개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편차가 생깁니다.

○임영애 위원   결산서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같아야죠.
    저희 주신 결산서책 있잖아요. 같아야 하는데 틀리는 이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쪽의 기준은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결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는 2월 28일까지거든요. 결산서류는 이 서류하고 안 맞습니다. 기간차이가.

○임영애 위원   결산서도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결산서가.
    보면 2008년 예산액이 따로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따로 기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이시월, 사고이월, 계속비, 또 집행잔액, 정확히 나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이 연도폐쇄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12월 말까지 잡혀있고요, 일반회계는 연도폐쇄기가…….

○임영애 위원   2월 28일까지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러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그래도 예산은 같아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죠.

○임영애 위원   예산 틀린거 나중에 담당하신 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역광장 분수대관리는 1,984만원에서 561만4,0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 예산서에는 도시개발과로 잡혀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984만원인데 잔액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적정하게 잡혔는데 예산이 절감했을 수도…….

○임영애 위원   과대책정하신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책정해놓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역광장 지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앞으로 관리도 하고 예산이 여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편성을 한다든가, 왜 그러냐면 인력이 두 사람이 편중되면 예산도…….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세우시는게 좋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에 5억1,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임영애 위원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뭐에요?
    이게 예산이 추경에 세운 겁니까? 그래서 못 쓰신 거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등동 동부상설시장 뒤 외 3개 노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로 용지보상이요?

○임영애 위원   예,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고만요, 이것도. 1,860만원. 이것도 불용처리 됐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올해 예산 못하면 반납해야 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라인아파트 앞에는 도로가 개설이 완료됐고, 그 반석교회 앞쪽과 동부시장 위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일부 36%인가 매입됐고요, 1,800만원 정도는 단위시설로서 매입을 못해서 불용처분 된 걸로 판단됩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서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 아예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도 의회에서 신규사업도 억제하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올해도 보니까 작년도 사고이월 시킨게 17건 있던데 그것 예산 못 세우면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사고· 명시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은 1년차고, 명시시월은 2년차까지 되잖아요. 그 시점에 못 서면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임영애 위원   계속 되풀이되는 사건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부터 해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임영애 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는데요, 29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49만5,000원이 불용시킨게 있던데, 결산서 안 갖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49만5,000원 예산을 세워놓고 2008년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시킨게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영등동에 보면 골든캐슬 사업 있잖아요. 도로개설사업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보류만 시키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난번에 김일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2016년 이후에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게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고요,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측면이 있고,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해서 지정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감사에 지적된 것은 2016년 연차별 투자계획에 적정하게 사업 집행하는 것으로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 방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또 아까 주민들 의견도 서로 상반돼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뭔가 정립이 돼야 여건변화에 따라서…….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차피 못쓸 사업비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못 씁니다. 이월된 사업이라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 사업은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몇 가지 사업장 말씀하셨듯이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예산회계법상 따져보니까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목 전용을 못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 돈을 묶어놓고 사장시키려고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하시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남콤비타운 앞에 선형변경해서 대형교차로가 생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소각장 쪽에서 나오면 비보호 좌회전개념으로 신호체계를 해놨던데 상당히 위험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통전문기관과 또 경찰서, 사전에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계시기라든가 거쳐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가포장해서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백경민 위원   거기에 교통섬이 하나 생기는 것 같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우측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 개발과…….

○백경민 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1차적인 조성사업, 기본적인 조성사업은 하고요, 내부에 수목식재라든가 배치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의 광고 및 홍보하는 아치를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신호체계는 내가 봐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 여성운전자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부평로에서 영등변전소까지 길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이 현재 지연되고 유보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하신다고요? 몇 년도부터 시작할려고요? 장기 중장기계획대로 2016년인가 그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 이후로도…….

○백경민 위원   2016년까지 기다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시기는 진행된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부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오천성에서 미디어센터까지 도로 내는 것도 안내고 중단된 상태던데 올해 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길 나고 영등변전소에서 부평소각로 들어가는 부평로까지만 연결되면 산업도로 확포장공사 안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이런 방법도 있겠죠.

○백경민 위원   어떤 교통체계관계, 학자나 박사가 하는가 몰라도 뭔가 타당성이 안 맞아요. 병목구간을 일부러 만들면서,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IC에서 팔봉공설운동장까지 진입하는데 그렇게 복잡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일일 교통수요가 이만팔천에서 삼만대가…….

○백경민 위원   그리고 영등동 일부 구간별로 체증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2016년에 계획 잡으면 한 2020년에나 도로 난다는 뜻인데 국장님 그때 말씀드리니까 아파트 단지라도 들어서면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그 위치가 녹지인데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입주, 일단 한 번 들어왔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진입로를 아파트를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입로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더불어서 진입로가 나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로를 다 내주면 땅주인들한테는 너무나 특혜가 되는 것도 되지만 나중에 난개발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녹지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내주지 않는 이상 진입로가 없어요. 그 다음은 도시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폭이 생겨가지고…….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난개발하고 땅 주지들 땅값 올려주려고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종합적인 도시계획변경이나 도시개발계획이 수립하는데 거기다 첨부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원하고 시기를 당겨주십사 하는 뜻인데 행정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변명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천성에서 영상미디어간 도로 배수로 관계 때문에 그 지역 침수됐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를…….

○백경민 위원   영등동 침수됐다고 영등2동이 익산시에서 제일 도심지역인데 왜 영등2동이 침수가 되냐고요. 몇 ㏊라고 표시까지 해놨더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확인할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이나 해주시라니까요. 2016년 이후에 할 건지, 그 안에 할 건지, 중지하고 그 계획서 수립해서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받는 대로 끝낼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주변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사업 시기나 이것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그것 여쭙는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와서 2008년도 7월 1일부터 계속 말단직원부터 국장님까지 다 찾아뵈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말로 안 하고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본위원이 그쪽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개인적 사리사욕이나 그 지역의 시민들 땅값 올려주려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계속 부서 찾아다니면서 한 얘기가 헛소리로 들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차피 소각로 진입도로가 원팔봉을 통해서 진출입하는 것 보다는 양쪽측면에서 도로가 개설될 시에는 산업도로의 교통수요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업이 불필요하고 그런 취지에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모르겠어요, 도시계획, 뭐 교통 지능형체계 만들고 그 수많은 예산 들이면서 오천성에서 영상미디어센터까지 개통해놓고 그 다음에 병목구간이 어딘줄 판단해 보셨어요? 일반 시민들도 알아요. 일반시민들도 안다니까요.
    그렇게 뚫어놓으면 어디가 병목구간일 것이다, 그리고 오천성 있는데 제일아파트 뒤에서부터 영등변전소까지는 횡단보도 하나가 없어요. 영등시민공원에서 길 건너가는데 무단횡단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수시로 다쳐요. 최근에도 119로 해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것을 봤어요.
    여기 보세요, 하도 답답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찾아다니면서까지 얘기해도, 이게 또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닌가 보네요. 어디 업무에요? 영등시민공원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나 신호체계 잡아주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차적으로 교통물류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병목구간 2016년까지 병목구간이 계속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죠. 상급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든가, 자체 재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도로개설이나 도시개발 하는데 일부러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물론 해소는 되죠. 일부 오천성에서 영상미디어센터까지 하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병목구간이나 체증이 일어날 장소가 어딘가는 봐서 최소한 연계사업을 해야 하는데 2009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2016년에 사업 시작하면 2020년에 가서 될텐데 2020년 완공될 때까지 또 체증현상을 만들겠다는 뜻이란 거에요. 행정에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의답변 받을 거라니까요.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답을 주셔봐요. 다만 1년을 당긴다든가, 10년을 당긴다든가, 더 늦춘다던가. 시정질의해도 수정되지 않는 행정인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답변할 수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감안했을 때 따져야 되고요.

○위원장 오영복   중기재정계획은 16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개발수요나 여건이 아직은 여기서 예측한다는 것도 어렵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현지에 용도지역상 보면 자연녹지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은 맞아요. 병목구간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도. 하나로와 연계됐기 때문에 모든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사실대로 맞지만 저희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특정지역이 아까 교통수요가 대란이 나서 교통 수요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주변도로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왜 그런 감안을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장기발전과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도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그 여건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조정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다 나으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제가 또 여기서 심각한 질의해서 쓰러졌다는 얘기 나올까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기간 연장으로 설계변경 하신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설계변경 하신 것 변경사유에 보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비가 상승된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주셨겠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중기장기계획이나 우리시에서 중기장기계획 세운 것이 세운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너가 바뀜으로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금 우리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중기장기계획 세운 책자 1년에 한 번씩 발간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것 한 번 보시면 그대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부분에 방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부평선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는 신중하지만 어떤 사업이 결정된 사항에서는 신속하게 예산들이 투입돼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학곤선도 시설비가 20억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30억원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10억원의 갭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수립할 때 예산하고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희망연대에서 시민착안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한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게 아마 273건인가 접수가 돼서 그 중에서 7건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7건 발표했는데 보셨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 가본 분들 없어요?
    이것을 본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의정활동 한 10년 넘게 하면서 이 공모한 사업들은 다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에요. 7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도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다 했던 건데 시민들에게 어떤 시상을 걸어서 이것 공모대상은 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시상을 걸어서 이렇게, 이것도 자체사업인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줬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쪽에서 올라온 것은 급히 사업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보고 때 저희 위원님들이 했던 이런 사업내용을 그냥 이 자리만 넘겨서 끝내버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사업의 중요성을 왜 얘기하는가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희망연대나 NGO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가 몰라도 사업을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1등한 희망프로젝트가 자전차길 만드는 것 아시죠?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도 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때는 전혀 검토 안 하셨다가 신문에 보니까 바로 해야 되겠다고 이런 것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여론 듣고 또 실제 몸으로 겪으면서 여기 와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보조금 도비 받아서 하셨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우리 가을밤음악회, 문화축제는 거의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주관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관을 전부 다 거기서 하니까 여기서 주관해서 정산된 것만 이쪽으로 예산을 했더라고요. 도비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도비를 문화관광과로 이전해줘서 문화관광과에서 해년마다 그 축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 보면 2008년도 예산미확보사업 9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07년도에도 확보가 안 된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제 사업이 끝납니까? 2년 이상을 예산확보를 안 하고 계속사업을 장부상으로만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게 장기적으로 자꾸 누적되다 보면 신규사업도 사실 얽매이고 또 기존의 사업들도 쳐지다보면 위원님들이 사실 지역 활동에…….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미확보된 사업 9개 사업이 2008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2007년도 그 앞전까지도 몇 년간 예산을 확보 못 하고 계속사업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할 사업이 49억원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42억원이 10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5개 사업에 약 12억원 정도죠? 매년 이렇게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늘어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본다면 아까 투융자 심사에서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서…….

○박종규 위원   그런데 어떤 거가 우선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원칙 따지면 투융자심사라든지…….

○박종규 위원   계속사업하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계속사업이 원칙이죠.

○박종규 위원   왜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집행합니까?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어요. 신규사업이 2007년도에 대해서 계속사업은 몇 년간 딜레이되고 그래서 미확보된 사업을 보니까요, 영등동 청하아파트 외 3개 노선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4년간에 걸쳐서 10%밖에 안 됐어요. 4년간에 10%면 40년, 이대로 진척이 된다면 40년, 2007년, 2008년도 예산확보 안 하고 이러다 보면 4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산집행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 신규사업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지만 신규사업을 지양을 하셔서 빨리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오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매년 중장기계획을 보면 1년씩만 늘리고 있어요.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되는가, 매년도 예산확보하는 그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말 이 사업은 몇 년도까지 계획한대로 최대한도로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중장기계획을 예산대비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보면 1년 이상, 지금 2008년도 미확보된 사업이 2008년도 12월에 다 끝날 사업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보고가 되지 않게끔,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보고 주민들한테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우남콤비타운 사거리에 심야시간에 대형트럭의 브레이크 라이닝음이 들려서 좀 안 좋다고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과보고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부분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준공돼서 교통수요를 확실하게…….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해당지역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까지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조치하고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정확한 행정공문서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명기.
    등록담당 김춘성.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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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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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 마치고 보고드린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입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보고 하느라,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황보고 해줘야 될 사항인데 빠진 듯 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중에 말소나 폐차에 관한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현황에는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말소 폐차하고 한 현황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요구사항을 일괄적으로 의회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런 항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백경민 위원   다음 연도에는 꼭 포함시켜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수출을 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 후에 수출하게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 몇 년식, 어느 정도 된 범위 내에만 수출하게 되어 있고 한데 의회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최소한 해당사업소의 업무내용이니까 어느 정도의 중고차가 수출되고 있고, 수출되는 중고차 양이 감소되는지, 증가되는지, 아니면 고철이나 폐철부분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알고 활동할 수 있게끔 보고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에 출장소 등록한다 하는 내용이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없었는가요?
    시내지역에 차량등록출장소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이나 이런게 없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별도는 없는 걸로…….

○백경민 위원   본위원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 441페이지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할 때 익산에 최근에 자동차검사소라고 일반자가용차량 말고 특수사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차량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지금 저희 공단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는 특수차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해요? 일반차량만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전안내 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행정업무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말소 폐차한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요구사항에 없어서 저희가 누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에서 안하면 저희가라도 그런 내용은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넣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수출 말소차량 현황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이 사항도 요구사항에 없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런 사항을 수출말소 차량은 어떤 차량이 하며, 또 어떻게 하는가, 또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있었는가, 이런 사항은 별도로 그런 내용도 얘기를 드리고 또 백경민 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그 데이터 없어요? 2007년도에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고, 2008년도에 몇 건인지 얼마나 증감이 됐나 데이터 없어요?
    감사 받으려면 그런 것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죄송스럽습니다.
    2007년도에는 8만7,969건에 조정액이 136억7,100만원이고 정리액이 1만6,013건에 17억2,800만원이 되겠고,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는 8만4,595건에 134억4,300만원, 징수액이 2만821건에 13억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438쪽에 나오는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그것을 기준해서 12월 31일 기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2008년도에 9,276건에 10억8,878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부과징수 체납액,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내용…….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는 몇 건이고 얼마냔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2007년도에는 8,341건에 10억868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492건에 2억4,838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24.6%를 징수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는 38.2%를 징수해서…….

○김일영 위원   그런데 부과 건수가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 약 100건 정도 많은데 왜 그래요? 이렇게 서비스도 잘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왜 건수가 늘어났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2008년도는 9,276건이고 2007년도 8,341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서비스도 하고 사전안내도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파악할 때는 차량의 증가라든지, 감소폭이 말소라든지 이런 것이 적었기 때문에, 유형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났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차량의 증가가 부과건수 2008년도에 늘어난 것하고 따라가질 못 하잖아요.
    여하튼 메시지도 보내고 열심히 했다고 성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부과건수에 비해서 늘어났으니까 그 결과가 안 나타난 것 같고요, 징수현황은 38.2%로 그것은 좀 많이 징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수가 서비스를 잘했다고 하면 줄어야죠. 2009년도에는 지금 9,276건보다 좀 줄어서 칠천건이나 팔천건이 되야 잖아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애쓰신 보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과건수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가지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범칙금을 안 물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것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법인소유차량 주소 이전시 지금 범칙금 부과한 데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김일영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사실 과태료는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그래서 얼마 안 걷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험차량 이런 것들이 안 된 것이 10%가 남아져서 그 10% 중에서 우리가 걷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세금같이 부과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하고 보험 안 들어간 것, 검사 안 들어간 것, 이게 끝에만 남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내용을 아셨으면 하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를 안 하려고 하지, 지금 많아 죽겠는데…….

○김일영 위원   그것은 알죠.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이 빨리 자진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몰라서도 그렇고 깜빡 잊어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잘 통보도 해주시고, 권고도 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도 어디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해서 한 4만원짜리 8만원짜리 그런 과태료 범칙금 내려면 나중에 꽤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년에는 부과건수가 징수현황도 높아야 하지만 건수가 줄어야 해요.
    건수를 금년에 9,000건에서 내년에는 5,000건이나 3,000건이나 이렇게 돼야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애쓰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김일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위반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징수율은 높습니다.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142쪽 차량압류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건수가 2007년도에는 5만5,194건을 차량압류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는 4만5,960건을 해서 건수가 줄으니까 실적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좀 전에 김일영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일을 전번보다 못 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건수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은…….

○박종규 위원   아니, 건수뿐만 아니라 건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으로 보면 지금 차량압류 실적이 얼마에요? 단위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단위가 1천원입니다. 84억499만원…….

○박종규 위원   84억원인데 2007년도에는 95억5,700만원을 했어요. 건수가 많으니까 압류실적에 대한 우리 체납액, 징수액도 많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압류할 차량이 적다든가 이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특별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수치로 봤을 때는 소홀히 했다 생각됩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런고니 열심히 하고 체납액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 과태료 징수실적도 중요하지만 당해연도 자동납부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실적보다는 정말 차량압류나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생을 하더라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압류가 중요하다, 자료가 잘못됐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지금 하루 민원건수가 2007년도에 1,350건, 2008년도에 1,632건이라고 지난해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갈수록 늘고 있는 민원인들을 정말 친절하고 신속하게 만족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지금도 처리가 잘 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업무처리는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차량등록현황도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이 증가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익산시민들이 타지역에서 등록하는 것, 또 타지역에서 우리시에 등록하는 차량들도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지역분들도 우리 익산시와 가까운 지역에 계시면 우리 익산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그런 의지가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사람들은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 이쪽은 김제나 군산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김제 가까운 곳, 완주 가까운 곳으로 가서 전주 등록보다는 익산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 내용은 저희가 자체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 쪽에서 자동차관리 파트에서 전국에 인터넷으로 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범적으로 대전하고 경기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어저께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는 작업진행이 순조롭게 잘 된다고 우리 차량등록담당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도 다음번에 단계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에는 자동차중고판매업소, 또 신차 대리점들이 등록사업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이 갖춰지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위부에서도 각 도에서 하나씩 시범으로 한다면 우리시도 먼저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등록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우리 익산시가 2단계로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먼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익산시 차량업무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근무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요, 책을 쭉 보니까 그래프 있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정말 잘 하셨는데 하시는 김에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별 등록현황을 딱 눈으로 보니까 알 수 있잖습니까? 막대그래프, 435페이지 9월달에는 왜 그래프가 내려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추세인데,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때는 아마 경기변동이라든가 차량의 중고차라든지 거기에 따른 등록세라든가 변동이 있었다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등록보다도 폐차량이 많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규등록과 폐차량을 그래프로 꺽은 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신규등록은 플러스고 폐차는 마이너스니까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전단위에 비해서 차량등록 총량이 오잖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래프가 멋있는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규하고 말소하고 해서 그 중간치를 해서 평균 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왕에 한 김에 그래프로 해서 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많이 나오잖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비교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딱 막혀서 전 결산보고치를 보고 말씀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이것을 기왕에 한 김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그래프를 차량등록 현황 뿐만 아니라 과태료, 정기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그런 것까지 기왕이면 하는 김에 멋있게 해줬으면 훨씬 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프 나오니까 눈이 번하게 뜨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에 우리 자동차 대비 사전동의하신 분이 몇 %나 됩니까? 1,423명이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지금 1,423명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반차량이 한 10만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왜 적냐면 이것을 이제야 시행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량이 예를들어서 11만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문자서비스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 그냥 오면 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임영애 위원   문자서비스도 보내지만 또 집으로 안내장 보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집으로 안내장은 우리가 자동차검사 시일이 종료된 후만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영애 위원   사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일인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것은 보험관계고 이 검사관계는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442페이지에 보면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단 말이에요. 타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징수건에 대해서 전담반을 해가지고 받게끔 하던데 인력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해서 최대한 거둬들여야 되고요,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들도 7건에 304만360원이나 밀렸습니다.
    의원님들도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안 내신 분들 있으면 독촉하십시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면 안 되죠. 이것부터 철저히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공무원하고 기업체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기관장한테 통보가 갑니다. 조심스럽게 해서 마찰이 없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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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오영복     임영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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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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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  설  과  장	김종섭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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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