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9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소관-주택과,재난관리과,교통물류과,도시미관과

일 시 : 2009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주택관리과, 교통물류과, 도시미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
    복구지원담당 전종배.
    하천담당 이해균.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복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저히 복구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재난관리과는 익산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더 철저히 예방책을 강구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상습피해지역 신천 고잔지구를 제가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아침 일찍 가봤더니 물이 많이 잠겨있는데 배수로시설 등을 통해서 많이 상황이 좋아졌어요. 공사를 했는데 시멘트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양쪽이 시멘트포장이 돼서 그쪽에 마을이 있어서 동네어린이들이 빠지고 어른들도 거기에 빠지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데요.
그래서 그쪽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주 안전하게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그 수로에 빠지지 않는 장치를 해줘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책은 강구하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번에 우리가 배수지 공사하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김용균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번에 쭉 한데요?

○김용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저희들도 나가봤는데 먼저번에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 난간만 설치하는데.
    그래서 그때 턱으로 할 건가, 높일 건가 그래서 조금 했거든요. 전체는 이번에 비 올 때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장들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위험하고 한 곳에 중간중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들이 전체는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험한 시설이나 그 부분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시설을 할때 그것을 추가로 공사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요. 어디든지 조그마한 수로공사를 할 때는 마을 주변에는 꼭 가드레일 설치를 해주던지 아니면 물에 잠기면 빠져나올 수 있는 계단을 중간중간 만들어주는 시설을 꼭 해주기 바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천부락에 제가 갔던 이용각 씨라고 그 집이 바로 길 옆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빠져서 나오는데 어른들이 건져주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을 월 1회 정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실시를 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여러 차례 위원들이 지적해서 월1회는 꼭 안전점검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재방 같은 데도 한 번 면지역에 위험시설이 있는가 확인해주셔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D급 판정받은 시설물, 아까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재건축하는 어양아파트든지 또 다른 아파트들이 재건축 들어갔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시청도 보강공사를 해서 잘되고 있다는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침수피해를 당하면 면도 마찬가지지만 시내지역에도 꼭 침수를 당한 곳이 그 이듬해도 또 나고 그래요. 명단을 보면 작년에 침수됐던 곳이 몇 군데가 올해 다시 침수가 됐어요. 그것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비만 오면 다시, 그러면 우리가 예방했다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집중호우가 나서 침수된 데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번에 침수 난 데가 하수관리과랑 결론적으로 우수정비가 안돼서 그러거든요. 도로에 물이 안 빠져서 넘쳐버려서, 그래서 4군데 정도 침수가 많이 됐는데 하수관리과에다 시장님도 지시하셨고, 왜 그런고니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작년에도 홍익광고 같은데는 물이 빠져가지고 말썽이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칸막이까지 해놨는데 물이 오바이트 하니까 별 수 없이 올해도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펌프 갖다주고 해서 대처를 하기는 했는데 하수관리과도 보니까 다 물이 익산시 남부지역으로 하나로 나가니까 시간당 강우량이 나오면 이렇게 협소한데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근본대책을 하려면 하수관리과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상황보고는 재난관리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침수됐던 곳에 올해도 나고, 내년에도 나는데 그것은 과에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시설을 적극 하기로 해서, 하수가 슬러지가 고여있다든지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익산시 물은 전체가 구강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빠지는데 그쪽이 넘치면 제일 역수가 돼서 시내 쪽에도 물이 잠깁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비가 올 때마다 잠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있다는 것은 안 되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내가 잠기지 않겠는가 라는 대책보고는 재난관리과에서 만들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큰 하수관을 그쪽에 연결되는 시설을 만들어서 펌프시설을 한다든지 해야지, 언제든지 비만 오면 잠긴다고 하면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하수도과에서 시설하는 거니까 같이 겸해서 하시고, 그리고 아까 풍수해보험 우리 농가들의 재산피해가 났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을 드는데 가입을 잘 안 해주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보험회사에서는 눈 오지 않고 바람에 날리지 않는 보험은 들어주고 일반 논이나 밭에 비닐하우스 한두 동 하는 것은 보험을 잘 안 들어주는 모양인데 왜 그런가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것이 규정에 맞는 규격시설, 비닐하우스면 몇 ㎝에 이것을 대라는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50㎝를 떼라고 했는데 가다 보면 80㎝를 떼가지고 가로목을 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람만 조금 불어도 넘어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보상도 안 되고. 그래서 적법한 기준에 맞는 시설에 한해서만 못을 박아놨어요. 왜 그런가면 띄엄띄엄 해놓으면 금방 무너져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가나 시에서 농가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습니까? 자부담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규격 때문에 안 들어준다고 하면 못 드는 분들한테 규격에 맞춰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몽을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면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알려줘야지 피해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

○임영애 위원 하천제방 유지보수가 작년도 사고이월사업비로 넘어온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보고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집행결과 있잖아요. 추진사항하고 이결산서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비는 명시이월이라고 적어주시고, 사고이월비는 사고이월이라고 적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사업비가 지금 사고이월 사업비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끝나고라도…….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서면으로 정확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여기 잔액과 또 결산서 잔액이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는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다행히 저희 지역은 피해가 적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예산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210쪽이요, 풍수해보험 1억1,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집행액이 5.7%밖에 안 됐어요. 639만1,000원. 보험 들 사람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보험 드는 것을 계속 동에서도 홍보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누가 사실상 들려고 안해요. 들은 내용도 개인보다는 농협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얼마 안 되니까 저세대 쪽으로 들어준게 많거든요. 단체로. 그래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민간인들이 얼마를…….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풍수해보험이 국비가 84%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84% 중에서 민간인들이 얼마를 내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보험을 든다, 그러면 그 액수 부담률이 얼마가 되냐는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그것은 시설별하고 면적하고 해서 개인부담금이 크기하고 내용에서 다 틀리다고 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다 시설별로 개인별로 들어가는 부담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별표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이 100%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80%고, 그 다음에 개인부담이 20%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돈 액수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 부담률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국비를 이렇게 어렵게 따오셨는데 우리시가 국비 반납률이 작년에 제일 많더라고요. 23억원이나 되더라고요.
    정말로 중앙에 가서 국비 1억원, 2억원 따오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이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도 예산 한 번 서울로 따러 올라가려면 그분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시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잘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춘포지역 펌프장 증설사업, 이것은 3억5,000만원인데 한푼도 안 썼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3억5,000만원 세워졌었는데 춘포지구 재해위험지구랑 겹쳐졌어요. 그래서 펌프장을 거기에 3억5,000만원 가지고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춘포 용연지구에 36억원이 배정됐어요. 연차사업으로.그래서 거기 하천 준설하고 펌프장으로 시비 선 것 해가지고 같이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기…….

○장오준 위원 시비가 3억5,000만원이었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작년에 예산 설 때는 시비만 3억5,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 뒤로…….

○장오준 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펌프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확대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세웠어요? 가용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세워놓고 불용처리 하느냐고요. 이것 시설 안 해서 그곳에 물난리라든가 이런 것 나는 것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마을이 침수가 되죠. 이번에는 마을은 침수가 안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실 이런 위험지구는 이게 우리시에서나 보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면 세워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어렵게 예산을 세우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17쪽 지금 기금운용을 하고 계신데 전북은행에 3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북은행에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금고가 농협인데 특별하게 전북은행에 한 이유가 있나요?
기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우리가 시금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작년에 우리가 농협중앙회하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전북은행이 이율이 예치할 때가 높을 때가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비슷하면 농협으로 어차피 시금고니까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라든가 더 많으니까, 농협을 하면 전북은행은 많이 준다고 하고, 농협은 무조건 자기거라고 하니까 싸게 들어와요. 그런 의미에서도 전북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시해주면 그러면 농협중앙회도 조금 우대금리를 가지고 와요. 자기가 더 줄테니까, 전북까지는 못 주지만 달라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농협만 막 줘버리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농협보다도 높은데 우리가 언제든지 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만기일자 2009년 10월 30일 만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율이 똑같아요. 그 밑에도 보면 만기일자를 봐서 보면 이율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전북은행에서 꼭 이렇게 농협이 있는데 전북은행에 쓴 것은 이율이 높기 때문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 당시에 비교분석한 것은 안 가져 왔는데 전북은행이 조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 당시에 보면 똑같아요. 당시에 주신 것은 똑같은데 기왕에 어렵게 해서 시금고가 설정이 되고, 시금고를 설정한 것은 시에서 출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전북은행에 출현금 하는 것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율이 높은데다 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시금고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9쪽입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제일 밑에 네 번째 재해위험 소하천 특별교부세를 결산추경 때 받으셨다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12월달에 소방방재청에서 돈이…….

○장오준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같이 묶어가지고 80% 정도 지출했습니다.
작년 말에 들어와서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250쪽이요,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추진을 사업계획에 보면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9년 2월 25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되어 있는데 결과물을 받았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안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 받았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준공을 안했습니다.
그 뒤에 용역을 중지해놓고…….

○장오준 위원 용역중지한 이유는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익산에서 조금 먼저 풍수해저감용역이 다시 생겨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익산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발주를 했더라고요. 먼저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그 뒤에…….

○장오준 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8억8,000만원 중에서 예산 얼마 나갔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전체적으로 한 70%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했는데 세부지침을 해놨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자기들이 만드느라고. 전국적으로 발주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제일 첫번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용역자체가.
그래서 세부지침이 작년도 3월달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왔어요.

○장오준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나오는 지침하고 우리시에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가 다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완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놨어요. 중지를 시켜 놨고 그런 것을 싹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했을 때 다시 재개를 해서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시에라든가 통보가 된 다음에 준공을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풍수가 났을 때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났을 때의 피해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금액을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한건데 이런 용역들은 실질적으로 빨리 수립이 돼서 그 용역내용에 맞게 우리시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용역결과가 늦어져서 우리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죠? 절감대책에 대한 강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보고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아직 안 받았죠.

○장오준 위원 결국에는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이 예산이 하루속히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들을 끌어다가 예비비에서 또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종합대책이 나와 있다며 우리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꼭 필요해서 한 사업이니까 조기에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재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빨리 하셔서 중간보고서에 이번 수혜대책에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중간보고서에 나왔는데 조치 안 취해서 피해 입은 지역 있어요? 아까 보고한 지역 중에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연관성을, 왜냐면 우리시는 용역비가 1년에 100억원 정도 되는데 용역 그 자체로 끝나버려요.
    용역이 세워지면 용역에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정책도 수립하고, 방향도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 위반사항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위반사항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면 불법으로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무지 이탈하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병무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신교육 3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만 다 들어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올해는 하반기도 한 번…….

○장오준 위원 우리가 2008년 감사를 받으시니까요. 작년에 3번 하셨길래 하반기는 안 하시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올해는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2008년도에는 이 사람 한 명이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이분들 어떻게 보면 군복무죠. 군복무니까 위탁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정신교육 실시하는데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외래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신교육 시키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고만요.
좀 보셔서 과장님이 직접 정신교육도 시키시고요, 그리고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조치하겠다,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런 것도 정신교육…….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 얘기는 할 때 항시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교육하기 전에…….

○장오준 위원 강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주지하셔서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면 시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2년 전엔가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이 민원실에 계셔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유출해가지고 사건 난 것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시 이미지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집중호우 관련 피해복구상황 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 있는 다른 단체에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데도 현황보고를 해달라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일영 위원 224쪽에 보면 재해대비 시설물현황 보면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현황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일영 위원 이런 현황은 이렇게 잘 하시면서 왜 농어촌공사에 해당하는 피해현황은 안 올리셨나요?
그런 것 생각할 때 우리시와 그런 공사와 서로 교류가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쪽에서 자료만 받으면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실줄 알고요,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다른 단체 소장들, 지점장,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수해 재해시설물 그런 것도 익산시보다도 더 개소가 많고, 또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명단에 익산지사 지사장도 같이 들어가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조정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5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중지됐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용역이 중지됐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용역하다가 일시중지된 겁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비 전체가 8억8,800만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게 용역비입니다. 전체가.

○임병술 위원 70% 사용했다고 그랬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명시이월 시켰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얼마 시켰습니까?
왜 이런 것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금액이 없어요? 70% 사용했으면 70% 금액에 대한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1차하고 2차 나눠서 총금액으로 해서 8억8,800만원이 됐거든요. 1차 때는 준공을 해서 지출이 돼서 나갔고, 2차 때는 명시이월 돼가지고 올해 나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9년도 나머지 사고이월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명시이월 됐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는 명시이월 됐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2008년도치는 8억8,800만원이 한 번에 선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에 1억5,000만원 서서 그것은 지출이 됐고요, 작년에 나머지가 서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7년 12월 28일부터 사업기간인데 1년만에 용역중지 됐네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세부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사전에 8억8,800만원을 기 예산 세우면서 소방방재청과 교감이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 당초에는 소방방재청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용역했었거든요. 했는데 전체적인 골격은 나왔는데 소방방재청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다보니까 세부지침이 없었던 거예요.
시군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년 말에 다 중지를 시켰어요. 익산시만 중지시킨게 아니고. 그 뒤에 올해 자기들이 세부지침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2009년 3월 15일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늦게 지침서를 해줬고만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렇죠. 거꾸로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먼저 해가지고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사고 이월될 실정인데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런 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용처리되는 것도 있었고. 중간보고는 끝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지금 조사하고 마무리단계에서 소방방재청 지침하고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다른 용역하고 맞아야 하거든요.
    하수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15억원을 주고 하수도기본계획을 시내읍면동은 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용역 봐가지고 읍면동 관계는 우리가 읍면동을 돌면서 그 의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싹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지침하고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승인이 나면 전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소방방재청 승인이 나야 이것이 돈이 지불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무 처리를 안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런데 8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은 다 시비로, 소방방재청에서 왜 그러나면 풍수해저감 용역은 시비로 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하고 온 다음에 해주면 나중에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사용내역서하고 중간보고 요약보고로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취입보 및 어도정비가 7,400만원을 불용처리 시켰네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어도정비 취입보 정비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익산시 기존 하천에 대해서 당초에 어도정비를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1억원을 세웠는데 그 뒤에 우리가 할 만한 데를 탑천, 두상천, 전체적으로 싹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왕궁 부상천 옆에 하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나서 그 뒤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물이 항시 흘러야 하고,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어야지, 이것을 듬성듬성 설치해서는 별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설치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건이 안 맞고 연계성이 없어서 하나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사전계획서를 세울 때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예산을 1억원을 세울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감안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당연합니다.

○임병술 위원 25%하고 나머지 75%는 불용처리시키는 그런 예산을 위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 올려서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제일 첫번에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도 설치를 체계적 없이 그렇게 예산 올린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농로포장 1년에 5억원밖에 안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아쉽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데 묶어놓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예산을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210페이지 민방위대관리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47%, 토탈로 민방위운영이 51.9%로 나와 있는데 국비도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국비도 있을 텐데, 교육인데 민방위대원 교육, 또 민방위날 교육훈련지도 47.3%, 훈련하고 지도하는데 내려온 돈도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교육이라는 것은 더 철저하게, 더 많이, 더 세부적으로 하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잖습니까?
    예산을 최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지 마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기금운영에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예탁을 하는데 기존 전북은행에 예탁한 기금은 계속 그쪽에다 합니까, 기금을 은행에 정기예금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그때 예금할 당시에 전북은행하고 이율을 봐가지고 비슷하면 농협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던 거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지금 3건을 줬는데 3건을 전북은행에, 3건은 농협하고 경쟁을 해서 이윤이 높아서 이쪽으로 줬습니까?
이것이 이 금액은 계속 전북은행에서 매년 만기일이 되면 계속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정기예금, 일반운영비, 일반예금을 빼는 정기예금은 지역은행이 두 군데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데 하다 보면 농협도 제대로 제이율을 준다,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한거에요. 도표를 보면 만기일이 전북은행이 금년도 12월 22일자가 6.5%거든요. 그런데 12월 30일 농협이 5.2%, 약 9일 차이지만 1.2%가 차이나요. 같은 날은 아니지만 금리가 변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9일안에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금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되도록이면 높은 금리에 예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제방 만경강 제방을 보면 계속 썰물은 하구둑을 막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데 위에서 수해로 인해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 파이는 데만 파이거든요. 그래서 김제쪽하고 우리 쪽을 보면 우리 쪽이 더 많이 빠졌어요. 전에는 썰물까지 왔을 때는 이게 파이는 부분이 서로 달라서 파인 데를 다시 또 썰물이 메워주고 밀물로 해서 파인 데는 썰물로 메워주고 그랬는데 이런 작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익산쪽 제방 만경강 보면 약 10미터도 안 남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방이 위험수위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봤을 텐데 석축이 전부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런 풍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손실되지 않게끔 미리 예산을 세워서 좀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천부지 지금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이 유실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비라도 지원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농협헬기 3대로 해서 자원봉사해서 공동방제를 해주고 있는데 기존 하천부지 뚝이 무너져 가지고 전부 침수가 됐는데 거기에 장비 지원 같은 것이 어렵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장비지원 할 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산과에다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지원할 수 있으면 하천부지 장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36, 237쪽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금마 서원천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무계장님이 현장에 답사를 한 적도 있고 또 대부분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피해상황이 보고되는 장소 중에 현재 피해복구나 피해상황이 중복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우리시는 산이 금마하고 여산밖에 없기 때문에 금마하고 여산은 하천 쪽에서만 피해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10년, 20년, 하천 제방이 이상 없어도 어떤 때 물먹어 들어가고 피해가 나는 곳이 꼭 일정한 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쪽이 터지고, 다음에는 그 옆에가 터집니다. 그래서 전체 하천 정비는 아직 안 됐거든요. 하천 기본계획은 거의 다 됐는데 막대한 국비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시적인 복구를 하고 있으면 그 복구하는데는 잘 안 터지는데 옆에가 또 나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백경민 위원 그래도 근본적으로 농지나 논이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배수장, 펌프장부터 해서 관리를 해줘야 농민들이 덜 서운하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래서 농경지…….

○백경민 위원 해마다 침수되는 농경지가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723㏊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되는데 있고, 또 적게 되는데 있고 그래서 펌프장관리는 농산과에서 설치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제방 때문에 침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올해 피해 났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피해가 난 지역은 다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집중관리해서 해소를 시켜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계속사업중 미착공사업, 똑같은 건데 전액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포 용연에 판문마을이라고 하는데 펌프장입니까? 어디에 있는 펌프장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목천동…….

○백경민 위원 아니죠, 용연이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춘포 용연마을에 있는 펌프장 증설하려고…….

○백경민 위원 용연리가 판문, 신호, 신화, 연계해서 용연리인데 어디 쪽이냐고요. 배수펌프장 위치가 어딘데 이것 할려다 말았냐고요. 판문하고 신화하고 양쪽으로 한 군데씩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은 그때 펌프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다가 조금만 더 증설하려고 3억5,000만원 예산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해위험지구로 마침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돼서 36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여기가.
    왜 그런고니 이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펌프만 해서 증설하려고 했는데 36억원 예산이 이 지구에 대해서 국비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배정이 됐어요. 돈은 안 내려왔는데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그래서 이 펌프장을 완전히 현대식으로 하면서 가르면서 양쪽 수로가 옛날 수로가 있어서 물이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 수로정비하고 교량, 전체적인 공사를 이번에 다같이 하면서 펌프를 사업비를 하려고 이것만 별도로 발주를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3억5,000만원 펌프관계하고 국비 내시됐다고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그 내용하고 저희 위원회에 반드시 사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행정담당입니다.
    양승영 주택관리담당입니다.
    김성도 건축민원담당입니다.
    황선호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담당들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주택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장기임대아파트가 익산시 관내에 몇 개 아파트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장기임대아파트는 주공에서 하는 30년짜리 아파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부송주공 1차하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부송주공하고 동산동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주공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중에 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4,5,6,7차 일부는 분양되어 있고,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일부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로 내줬다 하더라도 임차인대표를 구성해서 동대표 및 아파트 단지내 대표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내부적으로만 하는 거지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대표를 구성하게끔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할 수만 있다고 했지 비의무사항이지…….

○백경민 위원   그러면 하게 해요. 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아파트 주민의 우위에 서있고, 관료적이고, 과거 군정시절에 하던 식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만일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관리소 직원한테 성희롱이나 농간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리사무소한테 이의제기를 했을 때 오히려 주민이 불편사항을 개선해달라고 하면 읍박지르고, 큰소리를 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대표기구가 없으니까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백경민 위원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담당이나 담당계장이 하는 말이 어패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많이 참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백경민 위원   바쁘면 일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파트 관리소직원이 주민이 불편사항 있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어떤 데나 오죽했으면 거기에 민원을 넣었겠어요. 넣었더니 또 일방적으로 시비 걸어서 그 주민을 갖다 고발하고,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만일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행정에 와가지고 주민이 뭐라고 하면 그 주민이 왜 불편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법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면 설득하고 교육시켜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게 행정업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관리소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개선해주고 뭐가 잘못판단하고 있으면 교육시켜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해를 시키고 개선을 해주고 그런게 목적이지 시비 걸어서 고발하는게 목적이에요?
    물론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 해야 한다, 하면 하게끔 만드세요. 우리 관할시에는 임차인 대표든 장기임대아파트든간에 대표를 다 구성하게끔 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 평화지구에 주택공사에 저희시에서 돈 준게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영애 위원 총 얼마 줬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한 34억원 줬습니다.

○임영애 위원 34억2,700만원.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영애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준 거에요? 돈을.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시비하고 국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비하고 국비가 예산서에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영애 위원 본위원이 발견을 못해서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주신 거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공공기관 업무시설 대행비라 해가지고 도로개설이랄지 상하수도 시설비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하라고 준거잖아요. 언제쯤이나, 여기 보니까 아직도…….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역세권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때도 저도 주공 본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8월중으로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올 연말 안까지 설계안이 다 나올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주민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민보상은 그 이후에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임영애 위원 원래 당초는 지금 올해 주기로 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올 연말까지 2010년도까지 보상한다고 했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발전도 안 되고,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가지도 않고, 거기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생활비도 없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세금 낼래도 돈도 없다는데,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부분을 시장님도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공본사 찾아가서 이사님까지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은 원만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진행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요즘은 위기가정 구한다는 자금도 많은데 그분들은 재산 있어가지고 못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융자라든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공에서도 결손액이 거의 2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임영애 위원 시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세금을 연기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땅이 많으신 분들 세금 한 번 내는데 천 만원씩 내던데, 돈 벌이도 없는데 세금만 낼려니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영애 위원 또 한 가지 시골 빈집은 저희가 철거를 해주는데 도시빈집은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읍면이 있는 촌부터 우선 정비를 하는 걸로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공가가 많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도 상향조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문제가 심각하고 그 지역이 아이들한테나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전락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대책좀 세워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보면 베란다도 트고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한테 허가를 맡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허가 안 받고 하는 분들은 잡기 힘들죠? 신고 없는 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신고가 없는 한은 힘듭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하나만 지적할게요.
172쪽에 보면 각종 보조금 대상자 명단 해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교부대상자 명단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물론 보면서 20세대 이하인 부분인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20세대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20세대 이상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고서 한 번 보셔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동이 많다고 그 말씀…….

○장오준 위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 예산도 어떤 데는 1,600만원, 1,900만원, 어떤 데는 4,700만원, 어떤 데는 5,300만원…….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5,300만원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5,300만원짜리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총사업비가 그렇고 지원금액은 그 옆에가 지원금입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곳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이 성광연립이나 배산연립, 그쪽 부근은 위원님도 한 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가 정말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까지 해서 다 털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내부터는 신동 쪽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싹 마무리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지역은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서 임의로서 접수되는 대로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선정기준이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오래 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저희들이 꼭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지, 임의대로 아파트 지은지 얼마 안 된 10년 정도 그런 데는 일단 자기들이 자치관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80년대 중반, 초반, 이렇게 지어진 곳이 신동에 그렇게 많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많습니다. 올해까지 다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은 없어요? 80년대 초반에 지은데가 다른 지역은 없냐는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거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이것 현황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현황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황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축물 할 때 부설주차장 하는 것 규정이 있죠? 몇 평 어떤 식으로 하면.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설치기준이 있는데 옥외주차장, 옥내주차장, 이런 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없고 본인이 알아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큰건물이면 지하주차장도 많이 있잖아요. 지상에도 있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최근에 짓는 어양동사무소, 삼성동사무소 같은데 그런데 보면 우리 시청건물보다 더 크고 좋아요.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청사에서는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이 좋지 않냐…….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시에서 지하주차장 넣으면 좋은데 민원인이 이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으니까, 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직원들 차라도 거기 넣어놔야지. 주차장 없어가지고 곤란하고, 어디 주차할 데도 없어서 다른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청사관리에서 하거든요?

○김일영 위원 청사관리에서 하는데 서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서로 협의해가지고, 저는 제안하는 거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을 통보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   김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서 지금 주택공사와 3년 전에 우리가 기본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에 협약체결을 했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반경 1㎞ 지점을 연구해서 같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시설이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구도심 창인·중앙·평화·인화, 이런 곳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창인평화지구에 아파트건립문제나 구도심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사업개발 구상용역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꼭 해서 구도심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꼭 같이 용역 때 구도심개발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아파트 단지별로 동 통장현황을 주시는데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가족이 통장을 하고 있는 현황, 주택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가족이 통장을 하는 현황, 공무원 가족, 군·경·청 공사직 관련해서 가족이 통장을 하는 현황, 이렇게 올려주세요.

○백경민 위원 다 잘 적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별도로 만약에 적지 못했다고 하면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사항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감사자료 누락사항으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우리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재왕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교통물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현황 266페이지 한편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명시이월 됐는데 왜 이것 못쓰고 명이시월 됐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008년도에 2,000만원을 받았는데 차량이 늦게 도착해서 운영비가 남아가지고 그 이듬해로 넘겼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밑에 법질서 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건데 왜 불용시키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개인택시조합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사업으로 도 시책추진금으로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았는데 해당단체에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밑에 내비게이션은 올해 다 하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내비게이션은 작년 12월달 결산추경 때 저희가 계상한 것이라 집행 못 하고 올해 넘겨가지고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지능형교통체제 구축 1억 세우셨잖아요? 그것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새로 2008년도에 세운 예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008년 지능형이요?

○임영애 위원 예, 원래 계속비 사업인데 그해 연도에 세우셨고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세웠는데 저희가 연말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해에 집행을 못 하고 다음해로 넘겼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음 년도 이월액을 그보다 더 많이 시키셨단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전해에 또 넘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웠다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닙니다. 사업비는 계속 세워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세운 1억원 비율이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그럽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 비율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난 예산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이것은 국비나 도비, 비율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였단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52억원 중에 20억원은…….

○임영애 위원 아니, 2008년도에 신규로 세운 1억원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국비가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습니까? 2008년도 예산 세우실 때?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8,000여 만원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시비같으면 안 세워도 될걸 왜 세웠냐고 여쭙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비율관계는 제가 한 번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도 일단 근거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우셔야 하잖아요. 그런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또 방지턱, 시내나 시골지역에 방지턱 때문에 진짜 운전하기 힘든데요, 방지턱 높이는 몇 ㎝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준이 제일 가운데 높은 부분이 10㎝입니다.

○임영애 위원   한 번 본위원이 잘 다니는 길을 지목해 보겠습니다.
    장구대에서 뒤로 넘어가는 그 길, 한 20㎝도 넘을 것 같습니다. 조사하셔서 다시 하시든지 황색선만 그어놔도 조심하잖습니까? 방지턱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산도 많은 들뿐만 아니라 해봐야 그렇게 조심도 하지 않거든요. 가에면 가면 다 파이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장구재 부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는 본위원이 잘 다니는 길이라 말씀드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이 있는데 솜리회관에서 시간표 표기는 솜리회관 뿐만 아니라 각 정류소마다 다 해야되는 것 아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또 승강장이 다니다 보면 반듯이 있는게 아니라 기울여 있는게 있어요. 도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높여가지고 반듯이 해줘야지 어떻게 승강장이 비스듬하게 있는 승강장들이 있어요.
그것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다시 해주시고 시내 일부지역에 우리 익산시에 큰대로변 들잖아요. 승강장이 오래된 것은 현대식으로 차츰차츰 바꿔나가시겠지만 그런 쪽은 우리 익산시를 알리는 의미에서도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맞습니다.
    현재 남북로라든가 인북로 큰 대로변에는 한 15년, 20년 전에 설치한 승강장이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주시고 북부시장 주차장 여기 관리 아니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73페이지를 보면 시정질의한 건이 ‘처리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왜 ‘처리불가’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익산화물터미널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고 이 내용 말대로 일단 시설소유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백경민 위원 그 점을 부각시키지 마시고, 사유지인지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민간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뭐하고 주고 있나요? 시에서 그런 것 하나도 안 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하고는 사업내용이 틀린데요…….

○백경민 위원 대부분 내용이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처리불가’,‘못하겠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전계획 하는데 어디다 이전계획 하려고요? 거기도 내내 이전계획 하면 사유지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은 시설소유주가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개선 하려고 해야 시나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소유주는 전혀 거기에 투자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보조하려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부담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설내부나 외부에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백경민 위원 총 맞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흉가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건물주가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개선 해야 시나 국가에게도 지원을 해주는데 시설주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강력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복안이 뭐가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조치 할 방법도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본인이 자꾸 시에서 권유해가지고 시내중심가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개선 해달라고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객자동차, 예를 들어서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본인이 자부담을 합니다.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기꺼이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백경민 위원 타진이나 해봤어요? 시청 담당자가 그 업체 누구한테 가서 만나봤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백경민 위원 토지주는 만나봤어요? 관리자 만나봤어요? 누구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최근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이에요?
    장난하러 왔어요?
    가서 답변서 해가지고 오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시정질의 한 것 가지고 담당자가 안 나가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보면 현재 거기에 대한…….

○백경민 위원 의회 의결기관을 엿으로 알아요? 엿 먹일려고요?
어떻게 할 거에요? 답변해 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소유자나 관리자를 만나서 권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자가 누구 만나봤냐는 말이에요.
아예 못 쓰게 폐쇄명령을 내려버리던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해가지고 ‘처리불가’, 왜 불가능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유지…….

○백경민 위원 그냥 계속 방치시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 참,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소유자나 관리자들 만나서 저희가 한 번 권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얘기하지가 마세요. 이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내에서 소유자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예산 주는데 명단 뽑아가지고 저하고 해볼까요?
    관변단체나 개인단체 사조직한테 예산 나가는 것 못 나가게 해야죠. 똑같이.
    여기는 타지역에서 오는 화물트럭 기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서 서서 조사해 보세요. 뭐 이런 행정이 있냐고 그런 소리를, 단순무식한 사람들이 해대는데, 저 다리 아픈데도 또 가서 확인했어요. 동료위원님하고 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똑같아요. 더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질의 한 거에다가 처리불가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 뒤페이지 보세요. 274페이지 이것은 왜 처리불가에요?
    과장님! 왜 처리불가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답변내용에 보면 이미 진행되어 있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진행이지 왜‘처리불가’에요? 또 엿 먹이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진행 중인 거에요, 처리 불가능한 거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맞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백경민 위원 내가 봐서는 “너 하고 싶은대로 해라, 엿 먹일테니까”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주차장 확보문제는 매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보고서 낼 때 처리불가인지 진행사항인지 확인해서 보고서를 내야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처리불가로 보고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화물터미널도 실제 소유자라든지 관리자하고 협의해본 흔적이 전혀 없고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데 거기가 저희 과 소관만이 아니라 여러 과 소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일단은 시정질의를 했으면 소유자하고 투자 의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답변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다른 과하고 협의도 안 해보고, 소유자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의사타진도 안 하고, 답변서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백경민 위원 이 내용이 시정질의 하면 최 말단 담당이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쓰는 거에요. 봐봐요, 거기에다 다 보낸 공문내용,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앞장하고 뒷장하고 봐서 다시 시정하는데 화물터미널에 보낸 공문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공문내용하고 담당자가 가서 방문해서 상담한 내용, 그 다음에 나름대로 방문해서 행정지도 했던 사항, 그 다음에 사진촬영 한 것 있으면 사진촬영한 근거, 그렇게 가져와봐요.
    그러면 내가 안 해줘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시장실에 한 번 또 들어가야겠어요. 시장을 불러다놓고 얘기를 하던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조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놨을 것 아니에요?
    ITS에 따른 이면도로 소방도로 후면도로, 그 도로에 대해서 앞에서 너무 교통 혼잡시간대나 러시아워시간대나 카메라가 자주 이동을 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고정카메라 있지, 단속카메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전부 도심 복잡지역에서 이면도로, 소방도로, 연립주택가로 다 숨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등2동, 어양동, 이 일대는 원룸가들이 있어요. 만일에 거기에 불이 나면 가서 끌 소방차가 소방도로에 진입조차도 못 해요.
    그런데 영등2동이나 모현동 쪽, 동산동 쪽에도 있고, 어양동 지역에 보면 도로에 도시공원이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그 공원에 보면 담장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다도 계속 주문하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YMCA 뒤편도 그러잖아요, 담장 없애고 친환경녹지주차장을 만들어서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도시지역이 있어요. 시장까지 모시고 시민들하고 공청회까지 하고 답변을 하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에 차들이 혼잡하게 뒤얽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도심 속에서 화재나 기타 불미한 사고가 있을 때 신속히 차량통행이 가능할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금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

○백경민 위원   답변 안 들을게요. 짜증나니까.
    그리고 건물 보면 건물 뒤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쓰게 단속을 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없으면 2대나 3대라도 바치겠어요.
    그 2층, 3층으로 바치게 하는 기계식주차장이 있어서 그 기계식주차장 있는데 1대, 2대마저도 못 바치는 기계식주차장, 그것 제대로 관리해야 괜찮을 것 같아요.
    337페이지 볼게요.
    무슨 소송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5건입니다.

○백경민 위원 맨 위에서부터 봅시다.
민사소송 부동산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교통물류과하고 무슨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농촌마을에 마을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를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소유자께서 익산시에서 사용하는 마을 공영주차장이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매매라든가 임대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하고 소송사건에서 이기셨고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참 잘 했네요.
두 번째 평화육교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건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기는 2008년도 1월 7일날 평화육교에서 차량이 김제방면에서 평화동 쪽으로 쭉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로관리를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해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구상금 청구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백경민 위원 진성물류 외 1명,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다음 것.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이것은 특수용 등의 화물자동차 증차를 받은 다음에 일반자동차로 또 다시 변경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백경민 위원 구조변경 때문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감차처분을 취소를 했는데 소송결과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허처분 취소는 왜 패소했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이 건도 피고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것인데요, 저희가 화물자동차 여러 가지 이전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취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백경민 위원 어느 회사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개인이 이정만 씨라고 되어 있었고, 트럭인데…….

○백경민 위원 한 대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한 대입니다.

○백경민 위원 개별화물트럭 한 대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운수회사로 되어 있는 차입니다. 자기가 지입차주로 들어간 건인데요, 수차례 양도양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감차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소송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해서 바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북부시장 신호기 맨홀 인적피해, 동그라한 맨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북부시장 사거리 교통섬 인도 내에 교통신호등 맨홀이 약간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저희들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백경민 위원 보도블럭이나 맨홀 이런 사항가지고 사고 나더라도 시에서 보험 들어놓은게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피해보상비를 준다고 하는데도 그쪽에서 너무 적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소송을 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감사보고 시간에 버스정류장하고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노선조정위원회인가 있던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노선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3개사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선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정에 바란다에 그런 내용들이 집요하게 계속 올라오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버스 타보면 큰 리무진버스 전세 낸 것처럼 기분이 들던데, 난 타보니까 좋더만 무슨 민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넘어가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했는데 실버존이라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2008년도 사업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008년도에 백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5,000만원 사업비 확보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 끝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347페이지인데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해서 써놨는데 이것 진짜 어떤 감사대상은 되지 않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대부분 카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확인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기 때문에 사실대로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확인은 어떻게 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확인이 좀 어렵다고 봐야죠.

○백경민 위원 난 계속 이것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루에 한 명 타더라도 버스노선은 유지해야 되는 지역에 버스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유가보조금 및 버스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사주고, 천연가스버스니 뭐니 계속 지원은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행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누가 확인하냐는 거에요.
최 말단 담당이 그냥 해당업체하고 인사치레로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것인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정산서 받는게 어떻게 받냐 이말이에요.
뒤에 쭉 나열해 놓은게 그거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정산서를 받고 회사에서는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의심스럽다 하면 현장에 나가서 서류까지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적발해놓은 사례는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직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당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돈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유가보조금으로 나가면 업체만 배불러지지 운전기사분들이나 실질적으로 노동자한테는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유가보조금이 운전자, 차량소유자한테 나가는 겁니다. 직접 기름을 넣으면서 거기서…….

○백경민 위원 기사한테 나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기사가 기름 넣고 카드를 내게 되면 거기서 저희 공제되는 부분은 공제하고 운전자가 지급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사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백경민 위원 직접적으로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기사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다시 과장님한테 답변 구할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회사에 혜택 주는게 아니라 기사한테 직접 주는 거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7번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기사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장에 보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현황은 회사로 나가는 돈입니다.

○백경민 위원 352페이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허위답변하면 500만원의 벌금하고 몇 개월 처분 뭐라고 아까 선서했죠? 만일에 허위사실 있으면 처벌해야 돼요.
352페이지 방치차량 없는 거리조성 현황 해놨는데 도심에 길거리나 이런 데는 방치차량 있으면 처분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산이나 냇가 같은 지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데 있어도 저희가 찾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꼭 도로변 뿐만 아니라 익산시 관내에 어디든지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행위로 해가지고 자진처리하게 한 것이 229대고, 강제처리가 128대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법인회사에 무적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무적차량이요? 그런 것은 방치차량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백경민 위원 회사도 없어지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무적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 355페이지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살만큼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체납을 합니까?
한제임스본드는 회사에요, 이름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소유자로 되어 있고…….

○백경민 위원 사람 이름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외국인으로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스파랜드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유발부담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357페이지 노상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설치조례 특별회계에서 세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가요?
    이것 지역경제과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한 번 호되게 뭐라고 하려고 단단히 별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자료하고 별개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영등시민공원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오천성 있는데서 좀 오면 제일아파트인데 601동, 그 지역에서 영등변전소까지 건널목이나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계속 어린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꾸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기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에 교통안전설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정해가지고 가결해야 되는데 7월 중에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심의결과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경찰서 관계자라든가 시청관계자, 교통관리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꼭 반영돼서 시민공원 그쪽에서 건너가는 횡단보도쯤은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중간에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양쪽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600미터 이상 돼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백경민 위원 그리고 시 공공시설이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거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정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흐려져서는 안 되고, 절차 밟아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356쪽에 우리 교통물류과에서는 정말 우리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확보,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에게 또 편리한 선진교통구축 같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관한 것은 우리 교통물류팀에서 다 처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아까 주차장 설치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통물류팀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서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불법주차들 과태료를 징수하면 그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국장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대로 집행해야, 왜냐하면 주차장 많이 있으면 사람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거니까 우리가 주차특별회계 설치가 기금이 확보되면 동네주차장, 마을주차장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하나는 주차장 설치관리조례가 있어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구)경찰서 자리는 중앙상가를 찾는 분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고 지금 북부시장, 남부시장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에도 주차장이 되는데 그것은 주차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려는게 아니고 시장이나 상가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라 시민에게 무료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무료로 관리하면 방치차량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방치차량이나 관리를 위해서 의회에서 30분에서 1시간 무료, 그 다음 30분 경과부터 500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 규정이 각각 공영주차장마다 요금적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조례가 개정된대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면 좋겠는데 국장님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346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711번 도로에 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로 넘어온 승강장 설치 다 완료하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그쪽 10개소인가 다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자리에 다 하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제자리보다도 도로가 새로 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민들이 거부한데도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부해서 옮긴데도 있고 그래요.

○김일영 위원 왜 거부했을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김일영 위원 거리가 멀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러겠죠.

○김일영 위원 또 밑에서 승강장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이 여러 개가 높이 있으니까 시골 농촌에는 대개 노인양반들이 시내버스 이용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부하고, 승강장이 아닌데서 손들어서 타고 이런데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공사측에서 주민들이 타고 내리기 편리한 장소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쪽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몇 군데 조정한데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이 시행하는 국토관리청하고 익산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노인양반들이 계단 여러 개 되는데 올라가려면 기어올라가야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10개소는 전부 711번 도로에 완료하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옛날에 승강장 설치한데 보면 어떤 데는 무슨 현상이 있는고니 바닥이 너무 낮아요. 낮아가지고 비가 안 올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그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민원이 제기를 하면서 거기를 돋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점을 차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15㎝나 20㎝나 콘크리트도 다져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 새로 나는 도로 승강장 설치할 때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승강장 설치를 하도록 좌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교통유발금 과징현황 몇 채무내역을 보면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106건에 4,700만원정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4,700만원은 2008년도에 대한 체납액이고 과년도 그 이전에 체납액이 한 2억원이 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20위 체납자를 보면 고질체납자들이 다섯 군데 이상 되는데 2년 연속 고질체납자들이 많은데 너무 고질체납자들 채무액이 축적되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또 보면 사업부진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도 잘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옥외승강장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파손된 분들이 합니까? 우리시에서 고칩니까? 어떻게 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파손자를 알면 대부분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많으니까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서 파악이 되면 보험회사 측에서 수리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고자를 파악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자의 추정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하면 승강장은 (구)승강장으로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새로운 승강장으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파손정도에 따라서 보수가 가능한 것은 그대로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모델로 저희가 현재 하는 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 지역에서 지난번 버스가 승강장을 들이받아서 아이들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승강장이 완전히 부서졌는데 보니까 구형으로 그대로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묻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기계식주차장이 한 6군데 정도 있죠? 익산시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계식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차장인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 수의계약에 의해서 부적정 판결을 당했는데 저희는 부적정 판결 당한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명이 새만금과 연계한 익산물류시설단지 위치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다 요청해서 익산시에 물류단지 11만8,000평을 배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로서는 동익산 부근이 유리하지 않나, 거기가 적지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흘러나오는 것은 왕궁 쪽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 당시 용역에서는 우리 관내 세 군데를 놓고 비교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동익산역이 가장 적지다, 용역상 나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금 우리 모현동에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방범시스템하고 전혀 틀린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별개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우리 교통체계시스템하고 방범체계시스템하고 틀리겠지만 공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서에서 이번에 가장 보니까 대대적으로 방범시스템을 굉장히 익산시에 많이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더라고요.
    그것은 경찰서 예산으로 합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경찰서 예산으로 합니다.

○장오준 위원 방범시스템은 경찰서 예산으로 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주정차CCTV는 저희가 하는데 방범용CCTV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많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서장님이 오셨는데 인사차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능형교통체계를 우리 모현동에다 시스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경찰서하고 한 번 협의하시고 그 관계를 한 번 협조해서 같이 우리 시스템 안에 공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진성.
    광고물팀장 박종환.
    가로정비팀장 석상근.
    가로등관리팀장 윤노현.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도시미관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미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행사 때마다 교통지도단속 전 직원이 나와서 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도시미관과에서는 교통단속, 또 광고물정비, 또 우리 노상, 적치물,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하고 민원이 가장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많이 마찰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까지는 크게 잡음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정차질서 확립에 있어서 간혹 가다 보면 모서리에 있는 차량에 있어가지고 접촉사고가, 어제도 보니까 접촉사고로 인해서 모서리에 바쳐놨는데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1시간, 2시간, 제가 가면서 다투는 것을 봤는데 갔다올 때까지 그분들이 다투고 있어요.
모서리 주차하는 것은 즉각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라든가 각지점, 모서리코너, 횡단보도, 저희도 즉시 단속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각지점이라든가 횡단보도, 이중주차 한다든가, 사고위험을 위해서 저희들이 즉시단속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고를 해주고, 5분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이 많이 나는 거리를 잘 파악하셔서 그쪽에 지도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내 (구)경찰서방면, 시청방면에서 영정로거리를 들어가려면 그 선이 역 앞에 들어가는 골목이 끊어져있기 때문에 진입을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진입하냐면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우회전에서 (구)상업은행 골목으로 해서 영정로를 진입하고 있거든요. 영정로상인들이 항상 불만을 많이,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 길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가 지나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 길도 자주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동성약국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정차 환승장 쪽으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동거리가 낙후돼서 그전에는 네온사인 간판이 환해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약했어도 조도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어둡다고 해서 저번에 중앙로거리를 가로등을 중간중간에 더 설비했다고 했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금년 추경요구예산이 와서 이번에 추경 반영할까 합니다.
    그쪽 부분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가로등과 가로등 구간이 80m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반영되면 위원님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거리를 잘 찾으셔서 어두운 거리는 가로등·보안등을 아까 말씀한대로 환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의 주단골목이 아주 시범거리로 잘 정비됐거든요. 지중화로 해서 가로등 설치, 또 그쪽에 청초롱 걸어서 됐는데 다른 데도 골라서 시범거리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LED간판으로 해서 시범거리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없어졌다고 했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련돼가지고 당초에는 작년 12월 말까지 했다가 금년도 6월말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자진 신고기간을. 그런데 또 7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추가연장이 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물 일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인원을 받아가지고 30명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확인이 나와 있어요. 그 조사한 부분이 나왔는데 광고물 시범간판사항, 그 관계를 저희들이 오시는 분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지금 전부 경제위기살리기 쪽으로 전부 모든 사업비가 올인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아쉬운 것은 작년에 저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줬는데 저번에 말했듯이 그것이 어떻게 이해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 예산이 이루어져도 어렵게 될 수 있는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좋은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거기 추진체 구성에서 거기에 대상하는 업소주인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김용균 위원 민생 때문에 그런 사업이 없어졌는데 앞으로도 우리 밝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되지 않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앞으로 행안부에서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그런 부분,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에 해서 그런 부분을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안부와 잘 흐름을 보시고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미집행내역이 불법광고물정비에 재료비 15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몇 페이지죠?

○임영애 위원 결산서를 보면 페이지수가 있는데 여기는 373페이지에 같이 묶어서 나왔거든요.
그게 재료비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그런데 왜 재료비를 안 썼나 모르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여기는 총괄적인 그 부분이 안 나오는데요, 불법광고물 재료비에서 150만원을 저희들이 마대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마대가 재고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올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 추경에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 여기도 보면 잔액 불용처리된게 8,400만원이나 되거든요.
올해는 예산도 없다고 하니까 추경에 빨리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백경민 위원님하고 쭉 한바퀴 돌았는데 지금 시내나 시골 장날도 아닌데 도로를 전체다 이렇게, 이것도 도시미관과 소관이죠? 여기가 큰 도로고 여기가 인도거든요. 보면 인도에 다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단속 여기서 하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거의 그래요. 단속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다 인도를 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다니고 장애인들이나 유모차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 것을 경기가 어려우니까 봐주시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경기가 어렵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일단은 시민들 의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관행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떤 전혀 불법이란 의식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런 분들의 벌금부과 같은 것 없어요? 도로 점유세라도 받아야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일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관공서에서 현수막 걸어가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눈에 잘 띕니다.
관공서에서 불법광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좀 단속해 주시고 우리 2.5톤 이상 차고지 증명제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우리 익산시내에 밤에나 낮에 돌아다녀보면 그쪽 부분들만 많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영등동 동신아파트, 어양동사무소, 새한주유소 골목, 도로를 내면 주차하라고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게 아니고요. 한달에 한 2주정도…….

○임영애 위원 고생하시는 것 알죠. 단속하는 것 압니다.
토요일, 일요일, 어제도 돌아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부터 양쪽으로 다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멀었다, 시민의식이 먼저여야지만 단속을 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쪽은 단속 안 하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화물밤샘주차 7,700대 저희시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7,700대인데 이것이 법이 잘못됐습니다. 차고지증명을 전주에 있어도 허가를 내줘요. 익산시에서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몰거든요. 저희들이 안 하는게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무인감시카메라에 찍히면 벌금 물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거기는 무인CCTV는 주요 가로변만 있잖아요.

○임영애 위원 저희 이동식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은 무조건 가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1차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그 위치에 있는가 또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막바로 끊으면 매일 끊어야 해요. 그것을.

○임영애 위원 매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싹 없어질 거에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임영애 위원 어차피 경기도 안 좋은데 세외수입 좀 올리게 매일한 번 끊여보십시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저희 CCTV가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지금 작년에 3대였고 올해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2007년도에 3대했고 2008년도에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무슨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작년도에 한 것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반절반절 정도 됐는데 그것이 이번에 저희 CCTV상황실이 부송동 KT사무실 임대했을 때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옛날 익산장례식장짜리로 옮겼습니다.
금년 3월달에 옮기면서 용량을 확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날로그방식이나 디지털방식이나 똑같이 저장하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잘 하셨네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과태료 과징현황이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2008년도에 49.3%밖에 안됐는데 이게 갈수록 과년도 과태료가 계속 늘어갈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49.3%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인식 때문에 낼려고들 안해요. 인식들이. 1건에 4만원인데 낼려고들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전체 체납액의 한 35% 정도가 외제차입니다. 외제차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첫째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돼가지고 통지를 보내면 기간내 자납하면 20% 삭감해 주거든요. 삭감해주면 4만원짜리가 3만2,000원만 내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77%까지 증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과년도치 문제는 그 전에 교통행정과 수기로 했을 당시부터 계속 누적된 부분이 있고, 그전에는 차량이 소유자가 변경된다든가 말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일 체납관계를 전부 따져가지가 안 냈으면 안 해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서 그것 있는가 확인만 해도 소유권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임영애 위원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죠.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차체 보면 전담반 구성해서 하던데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도 전담반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액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저희들 주로 독촉장을 많이 보내고 전화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고생한 김이 확실하게 더 해주십시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데는 구간이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주정차 단속구간은 경찰서에 저희들이 어떤 구간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승인을 맡아서 합니다. 단속구역 외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도로는 차가 다니라고 만들어놨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일영 위원 도로에 주정차를 해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단속을 안하면 양쪽에다 2차선인데 주차를 해가지고 빠듯이 승용차도 가기가 힘들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시내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101개에서 한 1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간선도로 쪽은 거의 불법주정차지역으로…….

○김일영 위원 제가 7월 16일날인가 신동사무소에서 도로 건너서 저쪽으로 가면 거기는 무슨 동이에요? 신동인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신동입니다.

○김일영 위원 골목길도 비슷한데 2차선이에요, 차가 서있는 거에요, 그런데 도로가 거짐 막혔어요. 그런데 제가 약속시간이 많이 돼서 갔어요. 가다가 우측 백미러가 딱 꼈어요. 백미러가 살짝 다니까 무의식적으로 좌측으로 차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차 후미가 저쪽차 살짝 긋고, 이쪽 트럭은 적재함이 도로 중앙쪽으로 나오게 바쳤어요. 그래서 내 차는 많이 상하고 그랬는데 잘못은 내가 했잖아요. 차를 운전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짝·홀수제로 짝날은 좌측에 주차를 하고, 홀날은 우측에 주차를 하고, 그렇게 주차유도를 해야 차가 다니지, 양쪽에 두대가 바쳐있어요. 그리고 한 대는 삐딱하게 허름한 트럭인데 바쳐서 가다 그으니까, 내차가 그으니까 속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바쁘다고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주정차 단속구간 아니면 짝·홀수제로 해서 짝날은 이쪽에, 홀수날은 이쪽에 주차를 하도록, 그래야 도로를 내는 효과도 있고, 차도 예쁘게 받혀놓고 그래야지 양쪽에 쭉 해놓으니까 빠듯이 곡예운전 하듯이 가고, 그런 것 좀 과장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농촌지역에 가면 보안등 불을 켜도 밝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구가 겉에 있는게 모기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안 밝아요. 안 켠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을 손질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 가로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계로 해서 위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희망프로젝트 인력지원 받아가지고 2개반이 나눠져서 주요가로변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1개 하는데 최하 빨리 20분 정도 됩니다. 전부 나사 풀러가지고 밑에서 세척하고 다시 하는데 한 15분 내지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도 인력지원해도 못 하는 것이 기중기같이 차가 쭉 올라가야 하거든요. 저희 있는 것이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대가 풀가동해서 주요가로변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골목길같이 생긴데 2차선 주정차 거기는 꼭 그렇게 한쪽에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홀짝제로 유도를 하시면 아주 편리하고 주정차하는 데도 좋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산발해서 해놓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현황을 404쪽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단속이 2007년도에는 69건이 됐는데 2008년도 37건, 반절로 줄어들었거든요? 부과금액도 그렇고. 이 원인은 지금 홍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것을 잘해서 줄어들은 거에요? 단속이 소홀해진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하는 것이 대부분 현수막이라든가 땡처리, 이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상습기동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이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엄청나게 붙여요. 그래서 상습기동반을 설치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시가지를 돌면서 계속 뗍니다. 떼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인서를 받고 있어요. 작년도에 받은 건이 한 350건 시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2억원 부과한 부분은 물건…….

○박종규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 많이 줄어들겠네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줄어야 맞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고무적으로 반절로 줄어들었다니까 열심히 단속은 했어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이왕에 징수금액을 보면 지금 당해연도치만 이렇게 해놨는데 체납 누적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셔서 과년도 체납액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대형간판시계 군산하고 익산하고 오다 보면 오산 신석지역에 보면 대형간판이 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박종규 위원 거기 간판을 보면 거기 정비한지가 10년이 넘었을 거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어떻게 되어 있나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내용은 벚꽃 백리길, 내용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굉장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벚꽃 백리길입니다. 지금 벚꽃 백리길, 우리가 피부에 닿질 않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철거를 하려면 하고, 흉물스럽습니다.
    군산 쪽에서 오다 보면 벚꽃 백리길, 그 사진 넣고 이쪽에서 보면 “깨끗한 환경, 명랑한 사회 익산시”, 이렇게만 해놨는데 재정비를 하셔서 철거를 안 하시려면 그래도 큰 입간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목천에 있는 전주에서 오는 여기도 보면 전에 정비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간판을 익산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래 농협 슈퍼뱅크농협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던데…….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관리주체는 거기 회사가 일반 개인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재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되지 않겠어요? 신석 보면 거기는 00766 여기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철거명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목천에 있는데도 보면 전주에서 올 때 사리장엄특별전 홍보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보석과 문화의 도시 익산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지주목 여기에 페인트가 오래되고 그래서 녹슬었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도시미관을 해쳐요.
    그러기 때문에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시설한 업체에, 그렇지 않으면 시가 나서서 깔끔하게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시내 전역에 보면 지역광고하는 광고전시대 있잖아요. 시에서 한 다섯층이나 여섯층으로 해가지고 밤색으로 지역광고물, 사랑방·교차로·벼룩시장 등 넣는 함을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부족한지 아니면 시설이 낡았는지, 본위원이 봐서는 괜찮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설치한 것 같아요. 아니면 공동으로 설치했던가.
    그런데 그것은 잘 쓰지 않으시고 업체별로 광고대를 만들어서 즐비하게 해놓고, 시내곳곳에 그게 보도블럭이나 상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벼룩시장이라든가 신문 같은 것 넣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들이 그것을 설치해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납부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내용 말고 단체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별로 만들어서 다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교통물류과장님 허위보고 및 위증하면 책임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후문책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까 교통물류과장님이 그 내부적으로 말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양봉섭 씨라고 땅주인인가 관리인이 한 번 시장님이 녹지지역을 산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이전을 한 번 하겠다, 이런 타협이 왔었어요. 우리가 재정비 때 검토를 해서 50%를 내라, 우리가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 그런 관계를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사실상 거기가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도 중앙지고 그 주변이 아파트지역이고, 그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이전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백경민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기사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돈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에 대한 허위보고 위증한보고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이번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이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오영복 임영애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공무원 (4인)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