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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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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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친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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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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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수 위원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 의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장마철 속에서 열리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정책과장, 종합민원과장, 체육진흥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식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용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류학영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경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유광진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쉼 없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534가구에 대하여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4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에 8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29개 센터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575회에 걸쳐 연 6,00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사자 해외연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해 장애인시설 운영 등에 5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250개소에 보육료 및 운영비 등으로 31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166개를 완료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등에 45억원을 지원,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노인여성정책분야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를 유치하여 여성종합취업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교육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업비 20억원으로 725명의 어르신이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으며, 37개 사업 78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후 소득보장과 효율적인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설화장시설을 지난해에 착공, 올해 6월 현대화시설로 완공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현장민원처리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무료법률민원 상담서비스 실시,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추진, 지적도면 전산구축 등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는 제5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 대회 등 24개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3만 4,00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육상보조경기장 조성을 완료하고 축구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97%이상 추진하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익산시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는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정비로 하루이용객이 1,5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에 자동제어폐수열 회수시스템을 설치하여 폐열원을 다시 에너지화함으로써 연간 2,5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서부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모현도서관과 신재생자원센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송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춘포와 배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생활주변에서도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자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임영수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유전 기초의료보장담당입니다.
    최용식 자치봉사담당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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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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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시 훈령집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2008년 말 현재 익산시 이웃돕기 금고설치 운영규정 다음에 익산시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 운영규정 2개가 있는데 2008년 말 현재 살아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살아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2006년 9월 25일자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거든요. 그때부터 공포된 날 시행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웃돕기 금고설치를 운영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07년 5월 17일, 2008년 7월 28일 그 운영규정을 바꿔가지고 그런 것이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운영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운영규정을 개정해가면서 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1999년도 3월 30일자로 공포가 돼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운영규정을 지침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은 안 했는데 그것이 현재 저희 자치법규집에 훈령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원사항이나 심의한 사항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동 규정은 폐지되어야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 운영규정은 익산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가 2004년 11월 27일 날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익산시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 운영규정이 그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됐거든요. 이 역시 조례가 폐지됐다면 당연히 규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이런 사항은 바로 감사에 지적된 대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은 31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반납액이 24억 6,76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송병원 위원   2008년도 국·도비를 사용하고 반납한 액수가 이 액수가 틀림없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시비 빼고 국·도비는 반납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국·도비 반납한 익산시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반납한 국비가 현재 지금 이 자료에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총액이 얼마냐면 23억 8,818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이한 점이 왜 그런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춘포면 중촌마을 모정신축 4개가 반납이 됐다고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2008년도 지금 우리한테 승인요청이 돼 있는 결산서를 본위원이 확인해 보면 그중에 많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액수도 전부 틀리고. 현재 여기에 춘포면 중촌마을 모정신축 도비를 2,000만원을 반납했다고 했는데 결산서류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와 같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누락분을 합치면 엄청난 액수가 증가되는데 결산서와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산을 저희들도 상당히 따져봤었는데 작년도 7월 1일자로 업무가 전에 가정복지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서 업무 보던 것이 우리과로 넘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있습니다. 저도 결산서하고 이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여기 5,000만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로 떨어져 있고 그때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야죠. 업무가 변경됐으면 2008년도 국·도비 반납액은 실질적으로 그때 주민생활지원과가 얼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것이 얼마인데 이 업무가 통합되거나 또는 분리되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났다, 해야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2008년도 국비는 결산서에 의해서 이 액수만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익산시 업무가 얼마나 가리를 못타고 이렇게 서로가 자기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가 반납됐는지 모르고 이런 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결산서하고 그 과하고 우리 과하고 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감사자료에 허위로 제출한 건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확인해요? 감사자료 하고도 그때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익산시장이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서류와 감사자료와 너무나도 상이하고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의회 우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여기에 보면 과장님 확인하고 담당자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작년에 저희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이 결산검사서와 감사자료가 일치가 돼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유라도 별도로 제출이 됐어야 할 텐데 그런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장님 기구개편이 언제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년 7월 달에.

○송병원 위원   그러면 6개월이 흘렀잖아요. 6개월이 흘렀는데도 이와 같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됐다는 것 시인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다시 결산서와 이 자료와 대조를 해서 상세한 사항을 다시······.

○송병원 위원   감사 기간 내에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송병원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인을 안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08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아까도 감사자료 설명에서 부진사유는 한두 건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떤 건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시켰고 그랬는데 시기가, 말하자면 위에서 국비나 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명시이월된 2건의 내용과 그 다음에 66% 이렇게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렇게 하고 국비를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는데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작년에 추경이 8월말 경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읍·면의 모정 이런 부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기반 향상 같은 데는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국가에서 더 받으라고 해 가지고 공문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예산을 책정해 놨었는데 그 사람들도 계획이 차질이 돼가지고 이 배정인원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알지 못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송병원 위원   국비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우리시가 그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고 그랬는데 약 한 21억이라는 돈을 국비가 21억원, 도비 2억원을 이렇게 2008년도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유는 제일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국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파악해가지고 분기별로 국가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보조되는 비율이 차등화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배정을 해 줬는데 그것이 감소되고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재원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도 너무나도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적어지는 추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2006년도에는 많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증가를 했고 2008년도에는 의료급여 질환별 상시상환제를 도입해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1인당 급여비는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의료급여요?

○김대중 위원   예, 의료수급권자의 1인당 급여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급여비는 1인당으로 안 따지고 총괄적으로 따져서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죠.

○김대중 위원   평균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줄 때 그때 당시에 작년도 말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예산 승인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8월 달이나 그 정도 맞춰서 지금 편성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불금 채권의 소멸기간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5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불금 익산시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대불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이것이 의료공단에서 책정이 돼가지고 예산은 그쪽에서 전부 나가는데 그쪽에서 반납할 것이 있고 사고내가지고 상대방에서······.

○김대중 위원   4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2008년도에 대불금 현황 4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대불금이 2008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대불금이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료공단조합에서 넘어오면······.

○김대중 위원   얼마 넘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체납액만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체납액이 1,566만원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근5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못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2003년도에 나간 것 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이 사람들 체납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김대중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대불금 떨어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장기 체납되지 않고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소에 있는 사람도 여러 명 있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액수를 보면 730만원 체납한 사람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결손처분 안 되도록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이걸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당이득금 여쭤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총 부과금액이 5,900만원 나갔는데 맞습니까? 부당이득금. 의료급여비용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징수가 얼마 됐습니까?
    5,918만 4,000원 나갔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한 440만원 징수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440만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340만원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348만 6,000원이네요.

○김대중 위원   그렇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이것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2003년도에 징수결정이 됐는데 지금도 납부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2003년도도 있습니까?

○김대중 위원   예, 여산면 사시는 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부당이득금, 이게 언제부터 지급된 겁니까?
    그런데 주소가 익산만 사시는 분이 아니고 전남 여수 사시는 분도 있고 전주에 사시는 분도 있고 서울 사시고 충남 사시고 인천 사시고 이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보시면 주소가 돼 있는데 이것을 익산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김대중 위원   상환방법이 어떤 거냐고요, 어떻게 독촉을 하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서류로 독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지방문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대불금 그렇죠, 부당이득금 그렇죠, 이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타 지자체보다 익산시가 떨어져요. 실적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대불금이랑 부당이득금이 되더라고요. 일을 하시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결손처리 안 되고 다시 환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렵지 않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지 돈이 있는데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나 직장조회를 하셔가지고 납부 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노파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이게 과정이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수급자가 적격자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보장구 구입은 대상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상자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동휠체어 그 다음에 전동스쿠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동휠체어로 돼 있는 서류에 지급은 전동스쿠터로 지급이 돼요. 전동휠체어로 나가야 되는데 전동스쿠터로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게는 안 나갈 텐데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 전동보장구 갖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현재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동휠체어가 지금 한 210대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스쿠터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스쿠터는 1,000대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9시 뉴스 탄 겁니다. 하셔가지고 익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요자중심의 혁신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그게 희망놀이터라는 것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시내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소병홍 위원   놀이터 이름을 전체적으로 희망놀이터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맞춤형서비스 제목을 희망놀이터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현재 놀이터 이름은 다 틀립니다.

○소병홍 위원   놀이터 이름은 틀린데 우리가 편의상 희망놀이터로 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사업성격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만한 성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 업무자체가 서비스업무만 보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들 과에 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내려왔을 때 보건소로 이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보건소에서는 다른 업무를 보고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원래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 때 8대 서비스업무만 보는 것으로 당초 조직개편이 돼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비슷한 것들을 전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바우처사업을.

○소병홍 위원   아니, 바우처사업이 아니고 아동인지능력서비스라든지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을 전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않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이것 있는데 아동인지 그것도 있던데, 교육시키고 하는 것. 제가 확실한 건 좀 그런데 비만아동 이것도 하고 있고, 어쨌든 일관성을 위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일관성을 위해서 같은 사업, 소독도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해야죠. 어차피 일반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업무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도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정확히 업무분담을 상의해가지고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009년도부터 법인화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법인화로 간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간 이유는 실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바로는 예산을 좀 줄이고 법인으로 해서 행정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 법인화로 갔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돼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소득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전국에서 법인화로 간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다른 자치단체도 법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개인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의도하신대로 목적하신대로 수입원 개발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2009년도에 예산반영이나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해 줘야겠다,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수입원 개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되고 있냐고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은 아직 조금씩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금년 한 해 동안은 한번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물론 금년 말에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옛날이나 지금 운영형태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행정편의적인 그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중심의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내용이 중복된 부분요 그건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주유선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유관부서와 논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장 김주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원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김영춘 자활담당입니다.
    나은정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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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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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강방송에서 위원님들 멋진 질의를 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질의를 하신 다음에 중식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마친 이후에 중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한두 분만 질의를 하고, 지금 금강방송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주유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두 분만 카메라에 잡는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오후에는 다른 위원회 스케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실망이 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익산시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의결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이런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법령을 위반해서 그냥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물론 조례에 특별장학생 20%, 일반장학생 80%······.

○송병원 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요. 심의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고 변명을 합니까? 당연히 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려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잘못했다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런 없도록 처리해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하거나 질문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한 문용기 열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35억이 들어서 어렵다, 의원이 시정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했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인정은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여기 조치결과에 당연히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그러려면 뭐 하러, 지금 말싸움 하는 겁니까? 의회가 지적을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입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유스호스텔 행정절차 이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이 상위법이 변경돼서 중앙에서 유스호스텔은 국비지원을 못하도록 됐다면 당연히, 여기 특별교부세 신청 2009년 6월에 10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확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일단은 구두상으로 긍정적인 답은 얻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거나 감사지적을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랬으니까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이 서로 공조하면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조치사항에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제출했냐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지급자 명단을 제출했거든요. 그랬는데 대상자 명단하고 지급자 명단하고 너무나 상이한데 대상자 명단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제출하게 됐으며 지급자 명단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사항이 제목이 지급대상자 명단이라고 하고 뒤에는 지급내력이라고 했는데 지급대상자 명단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2번을 주다보니까 명단이 상반기에는 지급대상자 명단이라고 하고 하반기에는 지급내력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급대상자 명단은 이런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지급한 명단은 이렇다, 이렇게 의원한테 제출해 줘야지 대상자 명단은 이러한데 지급자 명단하고 전혀 상이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급한 것이냐,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위에 제목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급자 명단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대상자 명단이라고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대상자 명단이 지급자 명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지급자 명단인데 지금 대상자로 잘못 기재한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이번 감사자료를 받고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납내역을 보면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너무나도 상이한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국·도비 반납사항을 한번 봐 봐요. 거기 보면 19억 8,879만 4,000원을 반납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101쪽.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실제 맞습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허위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익산시 결산서에 국·도비 반납한 사회복지과 예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국비가 524만 8,000원, 도비가 2,913만원 이렇게 더 많은데 보고서에 실질 결산서 반납한 액수보다 더 많은데 이건 왜 그럽니까?
    국·도비 반납한 현황은 이 결산서류가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7월 달에 시의 조직이 팀제에서 국·과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각 변경된 데로 이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와 다르게 돼 있는 것은 그때 이체과정에서 정확히 구분해서 예산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가리가 안 타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장님, 2008년 7월 1일 날 행정기구개편이 돼서 인수인계가 끝났으면 2008년 말 결산은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수인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익산시 행정이 그렇게 갑니까?
    행정기구개편해서 업무가 이관됐으면 그 업무가 예산의 집행상황이나 예산의 집행계획이나 모든 게 업무인계가 돼야지 그냥 그렇게 인계 않고 그냥 갑니까? 행정기구개편이 된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업무를 서로 인식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익산시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갑니까?
    좀더 확실히 해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누가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 사항은 국장님 말씀대로 왜 그렇게 감사자료 보고가 틀렸는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가 감사자료 허위작성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다른 위원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71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익산시 기금운용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금고에 자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영배 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농협과 타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본 사항은 전북은행에 예치했던 예금은 만기가 돼서 농협으로 예치를 해서 현재는 농협에 다 예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전부 다 농협에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영배 위원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꼭 시금고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공동생활가정요?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영등동에 2개소가 있고,

○김대중 위원   영등동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제일4차에 한 군데 있고,

○김대중 위원   제일4차 아파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4평정도······.

○김대중 위원   또 하나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 다음에 영등동에 거북빌라가 있습니다. 거북빌라에 있고, 하나는······.

○김대중 위원   여기 거북빌라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평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하나는 우성아파트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동산동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여기는 몇 평입니까? 여기도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는 32평인가 그럽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여기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제가 거북빌라만 송학동에서 옮겨가지고 거기만 못 가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 우성아파트가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2009년도에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우성아파트요?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닙니다.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처음에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김대중 위원   예산서는 두 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세 군데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그건 2009년도 예산이고, 2008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8년도에도 세 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세 군데에 대해서 1억 1,000만원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두 군데로 돼 있는데. 2008년도 예산서에는.
    일단 이것은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에 거주하는 장애우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공동생활가정에요?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대중 위원   왜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없습니까?
    여기는 어떤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일시적으로 부모의 학대나 아니면 가정이 파산이 됐다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돼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몇 명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이게 거주도 불분명하고, 사회복지사가 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사회복지사는 한분씩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 시설장이 있고 또 종사자가 한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설장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위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개인 신고시설이에요.

○김대중 위원   개인 신고시설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정산서 가지고 왔습니까?
    정산서 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정산합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많은 장애우들이 그룹홈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엄마라는 소리를 하고 싶고 엄마의 모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룹홈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룹홈을 해서 많은 장애우들이 거기에 와서 그룹홈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후는 제가 조금 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   예,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자료 말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최소한도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야 할 것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지나가다 봤는데 무호적자들 호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한다면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호적을 취득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호적을 취득하는 것은 호적법 가족법인가 그쪽에서 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관리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취적을 해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이전하고 연관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무호적자라도 저는 생계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게 아니라 항간에 대한민국이 행방불명자를 찾기가 가장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래요. 무호적자가 호적 취득하는 자격이 너무 쉬운 것 아닌가, 그리고 무호적자가 호적 취득을 한 다음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따로 관리하는 기록대장이 있는가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취적을 할 때에 신원조회를 다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호적이 있는데 또 추가로 취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기재 위원   그 부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자기 이름이나 자기 주소, 자기 생년월일을 안다고 하면 무호적자가 아니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러면 근거 없이 말하자면 혹시 어떤 날 생년월일이 정해지고 어떤 편리에 의해서 이름 석자가 정해지면 진짜로 그중에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찾고자 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단절돼 버리거든요. 그런다면 시는 최소한도의 뭔가를 관리를 해 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에 관리된 사람들을 전부 시설에 맡기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무호적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있을 때 취적관계를 할 때에는 저희가 어떠한, 특히 아동들에 대해서가 문제가 되거든요.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에 경찰서 신원조회랄지 그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름을 모른다든가 나이도 모른다든가 그렇지만 거기에 경찰서에 조회하면 대략적인 것은 이쪽 실종아동들까지 그쪽으로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카드를 그러면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경찰청, 복지시설, 호적을 취득해 주고 하는 호적담당 또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사회복지까지 해서 전부 다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지 그래도 찾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을 어느 한곳에서라도 방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단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서로 시설이나 행정하고는 잘 연계가 돼서 하는데 경찰서까지는 저희가 지금 연관사항은······.

○최기재 위원   지금 시가 관리하는 카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적자로 해 가지고 취적하고 하는 것은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생일이 없는 사람들한테 생일을 정해준다고 했을 때 참 고마운 일 같더라고요. 고마운 일 같은데 한편으로는 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말살돼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결과가 되겠더라고요. 이런다고 봤을 때 뭔가 시도 생일이나 이름을 정하기 전에 무호적자가 호적취득을 하기 전의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사람들 관리카드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생계보호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정산만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관리가 번거롭고 인력이 딸리고 힘이 들겠지만 이것을 관리를 해 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앞으로 그 관계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챙기면서 시설뿐만 아니라 경찰서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도 뭔가 그런 관리카드 하나정도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갈 때 관리카드가 함께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카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잘 관리된다면 더 좋겠죠. 힘이 들지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사랑원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수질검사 한 것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수질검사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사회복지시설인데 식수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부적격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통보하기를 일정기간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먹인다고 시에서 통보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직 시설로부터 그런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랑원을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사랑원 말고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최하로 좋은 물은 아닐지라도 부적격판정 물을 먹고 생활해서야 쓰겠냐고요. 지금 저는 식수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수도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점검을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랑원 같은 데는 아직 수도를 마을에 놓지 않았어요. 이번에 사랑원이 속해 있는 마을에 수돗물이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측량을 해서 표시를 해 놨어요. 굴착해야 할 데를. 해서 상수도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과에서 마을에서 500미터정도 지선 500미터 정도를 자비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법인이 지선을 자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원만 자비로 가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상수도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수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 것 같고요, 시설을 운영하는데 상수도를 놓는다든가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관계는 우리가 지원해줄 사항이라고 보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않고 있어서 그렇지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상수도과하고 협의 하에 일반 가정처럼 대문 앞에까지는 충분히 시설을 끌어다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으로 하든 자체예산으로 하든 그것은 내가 관계를 않겠어요. 그런데 500미터이상 되는 지선을 개인이 끌어다 하라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상수도과한테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를. 시설지원이나 정산만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가 진짜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를 공급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상수도 수질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서 파악을 해 주셔야지 사회복지과가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바로 챙겨가지고 상수도과하고 협의하고······.

○최기재 위원   제가 예를 들은 것뿐이 아니라 익산의 사회복지과 소속 모든 시설들을 한번 지하수, 수돗물 형태부터 파악을 하시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상수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런 것들은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사회복지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상수도는 단지 시설부분이니까. 상수도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사랑원이 다른 시설과 달리 인가나 이쪽에서부터 너무 멀다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사랑원의 상수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세부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동은 몇 세까지이고 청소년은 몇 세에서 몇 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청소년은 12세부터······.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봅니다.

○소병홍 위원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이고, 아동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9세 미만요.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 보육파트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보육부분에 작년에 우리가 지금 보육에 한 300여억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지도단속 해 가지고 적발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보육시설에 대해서요?

○소병홍 위원   예, 보육파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 사항들이 적발이 돼가지고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느 대개 항목이 어느 유형으로 적발됐습니까? 위생이나 인원이나 횡령이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대부분이 보조금을 허위청구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허위청구요?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3건입니다.

○소병홍 위원   고발했습니까? 형사고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고발까지는 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타 시·도는 고발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는 잘 해서 그런지 고발건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아직 고발까지는 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직 안 했다는 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않고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운영정지를 한3개월까지 운영정지를 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설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보조금을 회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3개월 정도 운영정지를 시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정말 큰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하게 하면 고발조치까지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고발까지 안 가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허위청구에 대한 것은 충분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안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동파트에 지원액수가 꽤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거기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보육의 한 측면에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아동센터도 보육하고 한 파트로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보육은 어린아이에 대한 돌보미 차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가정환경이 열악하다든지 해서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부모나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학원을 간다든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주고 식사도 제공을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부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보육측면에서 봐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보육위원회에 아동센터 소장도 한두 명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육측면에서 같이 봐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데 이쪽은 청소년, 아동 쪽에서 보는 것이고요, 어린이집은 보육 쪽에서 보는 것으로 약간 차원이 좀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아동센터도 전부 초등학생이에요.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초등학생, 중학생.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동센터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지원이 약하고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비라든가 식대, 우리가 지도단속 할 때 식비지원도 안 해 주면서 식사단속을 하는가 보더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방학동안에만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 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지원조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까지 지원을 해 주겠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220만원 내외로 지원해 주던 것을 앞으로 많게는 32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지원해 주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문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익산에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등급별로 개인 신상이 전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이런 것 해 가지고 쭉 전체를 등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게 돼 있는데 그게 돼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돼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새올행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장애등급이 몇 급 몇 호이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해서 등급인가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만 9,000명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이게 3년 만에 한번 씩 재확인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재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은 재판정을 하도록······.

○소병홍 위원   아니, 정신질환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등록을 전수조사를 3년마다 한번 씩 다시 하게 돼 있다고요. 그 내용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재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장애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인복지법을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어느 것은 재판정을 받아야 되고 어느 것은 재판정을 안 받는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3년에 한번 씩 재판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따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드릴게요. 한번 이걸 보시고, 이것하고 또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5년마다 한번 씩 다시 그것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자료 몇 개 뽑아왔거든요. 이것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아까 장애인 수, 등록 이런 것 물어본 것은 장애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는 게 너무 단체도 많고 지원하는 것 보면 많더라고요. 이게 실명화가 돼있으면 실제 회원수를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중등록, 삼중등록 해 가지고 이렇게 등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 부분도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실명화가 돼 있으면 명단을 내가지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으면 이중등록이 안되고 실제 그 단체에 몇 명인가, 장애인 단체가 지금 7~8개 되죠? 7~8개가 아니라 여러 개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더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등록은 중복된다는 그건 없이 개인별로 다 돼 있는데요, 단체가입을 할 때에 그쪽에만 명단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체에 가입을 하고 신체에도 또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다르면 여기저기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단체에만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도 많고 가입수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으면 실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실제 그 단체에 몇 명이 모이고 그걸 알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편의증진보장 이것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당해년도에 말하자면 조기회수금, 회수금은 전년도 융자잔액을 잡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71페이지에 보면 기금액이 7억 6,982만 9,0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한테 기금운용계획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금의 전체 액은 10억 9,879만 7,000원이거든요. 기금운용 계획서상에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71페이지 기금액이 7억 6,982만 9,000원, 예금된 액수만 기금액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실상은 예산운영계획안을 보면 우리한테 의회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면 10억 9,879만 7,000원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된 것은 이만큼이다, 라고 감사자료에 낸 것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기금운용사항을 보고하려면 총 기금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예금이 얼마가 돼있고 융자가 얼마 돼서 이렇게 한다, 라고 보고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잘 이해가 안갑니까? 내 질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송병원 위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예산서나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을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낼 때 왜 이렇게 기금액하고 우리 예산기금운용계획서하고 틀리냐 이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왜 그런가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예산액이 맞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9억 7,000만원이 지금 현재 미회수된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기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2008년도에 기금회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억 5,600만원 정도 지금 회수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2억 5,600만원인가요?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입니까? 도래가 됐는데도 징수 못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여기에는 시기······.

○송병원 위원   미도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시기미도래, 이럴 때는 분명히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9억 7,000만원 중에 아직 시기 미도래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시기도래 된 게 얼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시기가 도래됐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얼버무려놓으니까 저희들 감사하는데 힘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이중에서 9억 7,000만원 중에 시기가 도래된 것이 얼마다 딱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지금 융자를 해 줄 때 보증을 하도록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조례에 보면 보증을 하도록 돼 가지고 얼마 이하는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자가 보증을 서야 되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인가 넘어갈 때는 1만 5,000원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보증까지 해서 융자를 해 줬는데 회수가 부진한 사유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많이 체납돼있는 경우는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08년도부터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대부분이 생활안정자금이 2년 거치고 자립자활자금이 3년 거치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증이 없이 해 줬기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부터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시기도래가 된 현재 징수를 못하는 불능액은 보증제도가 없을 때 그냥 신용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하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이 현재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저희가 할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은 분기별로 한번 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독촉하는 것까지만 행정에서 처리를 했지 그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압류한 것이 저희가 49건에 대해서 3억원 정도 이렇게······.

○송병원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앞으로 압류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안하면 공매처분하는 것으로까지······.

○송병원 위원   지방세 징수규정에 따라서 처리할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서 회수가 철저히 돼서 또 다른 사람이 저소득층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걸 보니까 제8회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8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건 도 행사입니까, 시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도 행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준 것은 전에는 도 행사이기 때문에 전주에서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왜 전주에서만 하느냐, 이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자,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 줘라, 해서 일부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익산시 내에 관한 단체에만 보조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도 대회는 보조금 수령자는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 단체로는 안 해 주고요, 익산시에 있는 가정보육분과위원으로 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절차상의 하자행위가 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연 행정지도점검을 몇 회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익산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가장 애로나 건의사항이 지도점검한 결과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장소가 비좁다, 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대책보고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옥상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관계를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엘리베이터가 3층 옥상은 안 닿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축직하고 기계직이 한번 갔는데 별도 설치를 않고 옥상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건축직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지하를 막아가지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증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했습니까? 건물 증축허가나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서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 문제를 확인해서 그 관계도 증축허가가 났으면 언제,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지금 지도점검을 분기 1회 한다고 했는데 이상 없었어요? 다른 사항 없었습니까? 지도점검한 결과 문제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운영상의 문제요?

○송병원 위원   아니, 공무원이 갖다 오면 복명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지도점검결과 보고하는데 뭐 문제점이 없었냐고요. 시설에 대한 것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시설면적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런 사항들 있지 그 외에······.

○송병원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지금 본위원이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전기가 정전됐을 때에 장애인시설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현지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발전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발전실에 발전기는 있는데 식당 창고입니다. 식당 창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식당 창고예요. 음식물재료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들을 발견을 했고, 거기에 수배전실이 있어 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하가. 그런데 거기는 출입통제가 간판은 붙어있는데 문은 다 열려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점심식사를 하러 내려와서 호기심으로 고압전류가 흐르는 데를,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 버리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를 점검하는 건 안전에 유해가 있느냐 없느냐, 정당하냐, 이런 것을 점검해야 하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것은.
    본위원이 갖다 와서 얘기를 하면 또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송병원 의원이 갔다 와서 보니까 이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틀림없이 할 거예요. 아마. 행정에서. 꼭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현지를 한번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서 식당을 지하에 증축을 해서 사용하게 했으면 음식창고를 해 주던가, 옆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는 것. 창고를 만들어서 해 주던가, 그 다음에 고압선이 흐르는데 장애인이 휠체어타고 내려가고 뭐 하고 하는데 출입금지라고 간판은 붙었는데 문은 다 열어놨어요. 그러다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난리 나죠, 난리 나.
    그리고 저도 가니까 증축문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지금 내가 당초에 감리를 한 사람한테까지 질의를 해 봤는데 그 사람도 아직 판단을 못 내리던데 옥상에 하는 것보다는 가운데 식당을 증축한 그 위에 2층까지나 1층까지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대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짚어주느냐면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거나 아까 오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잘못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의회와 가는 방향이 의원들이 하는 걸 야속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만일에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내려갔다가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죽었다, 사고가 났다,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점검 할 때 안전관리는 돼 있는가, 시설은 정당한가, 점검해서 그런 걸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점검해서 거기의 문제는 증축문제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더라,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용어상 여기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면서 월남참전용사, 본항에도 나오고 3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남참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유명칭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과거에 월맹과 월남이 존재했을 때 월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월남참전용사 그러는데 고유명칭은 베트남참전용사 이렇게 써야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사용하는 용어상 그런 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이건 조례를 보거나 민간인사회단체 보조금 내력을 보면 단체가 장애인단체가 4개가 있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사단법인 전북장애인협회 틀립니까? 같습니까?
    익산지부가 하나입니까, 각각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장애인 단체가 위에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돼서 내려오는데······.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지부가 각각 있냐고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익산시지부, 사단법인 전북장애인협회 익산시지부 그랬는데 각각 틀리냐고요. 익산시지부가 따로따로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장애인이 지체가 있고 신체가 있고 그렇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걸 보면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사단법인 교통기능장애인협회 익산시지부 이건 뭐 전북 있고 한국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익산시지부가. 그게 맞냐고요. 따로따로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따로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래서 교통장애인협회는 법인으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한국과 전북이 틀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법인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돼있고요, 교통기능장애인협회는 도에다 등록을 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틀립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사단법인 전북장애인부모회 익산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지회, 그것도 틀려요? 각각?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도 똑같이 한국장애인협회는 중앙에서부터 돼있는데 전북은 중앙단위로 해가지고 전부 도 산하에 시·군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각각 틀린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각각 틀립니다.

○송병원 위원   틀려요? 부모회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러니까 장애인부모회가 2개로 돼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각각 주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게 아니고 물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서 조직이 돼 있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빠져나와서 별도로 만든 그런 단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어떻게 중앙단체 익산시지회가 있고 도단체 익산시지회가 따로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명칭만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알기로는 도지회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현지를 가서 확인하는데 정말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회, 사단법인 전북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회 따로 있는가 사무실을 한번 가서 확인할게요. 그 문제는.
    각각 따로 있어요?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한국장애인부모협회는 저희가 사무실을 줘서 있고 전북장애인부모 거기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단체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같은 경우는······.

○송병원 위원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 단체등록은 돼 있어도 사무실 없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부모협회는 남중동 구)남중2동사무소 거기에 소재가 돼 있고 전북장애인부모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됐습니다. 더 길게 할 것 없고 이건 제가 개선사항으로 장애인 단체를 통합해서 익산시지회가 하나로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영성 여성친화담당입니다.
    김종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윤자숙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묘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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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여성친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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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공동작업장 작년에 완성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 10월에 완공됐는데 우리 계장님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노인복지담당 김종근   예, 실무자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대한 건축에 대한 문제점은 전에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물관리대장이 늦어졌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은 생성해가지고 현재는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건물은 작년 10월에 됐는데 7월 9일자로 나왔어요.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건축물관리대상이 없으니까 화재보험을 못 들어가지고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맡기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이 일감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을 거기에 소개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화재보험을 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을 못 드는 데에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완공된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이 왜 이렇게 금년 7월까지 늦어졌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을 저희들이 챙겨봤어야 하는데 미처 일찍 챙기지 못해 가지고 늦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화장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그것도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기 쭉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왜 이렇게 체킹이 한번 안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가, 지금 우리가 이십 몇 억 공사 이렇게 되면 설계가 나오면 어디에서 검증도 한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절차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나왔으면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그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설계가 나오면 최종 공사하기 전에 감사과에 일상감사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감사과가 아니고 설명회도 있고 꽤 큰 공사이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건 고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고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돼있어요. 이게 지금 정말로 두고두고 주민들한테 원망을 들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저거 화장장 하나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좀 넓게 하고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체킹이 안됐나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변명을 하자면 주민들이 관여를 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서로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가서 이렇게 관여하고 잘 됐는가 체킹하고 하려고 하면 찬성하는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관여를 못하고 이렇게 돼서 주민입장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절차상으로 행정상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심의하는 기구 이런 걸 밟았더라면 작품이 제대로 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요구사항 10개 이렇게 해 가지고 고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그런 마당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어차피 저렇게 됐지만 책임은 서로가 느껴야 됩니다.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화장장을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큰 틀에서 얘기하면 주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공동묘지 공설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를 없애주겠다, 작년 2008년도 감사시간에도 지적사항에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하고 납골당 이용료의 10%를 지원해 주겠다, 그 사항이 하나 있고 또 장례식장을 지어가지고 주민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몇 가지 약속사항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안 된 것도 있지만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도 완성이 됐습니다. 지급은 안됐지만. 2개는 거의 됐고 하나는 공동묘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막연하게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이전을 하고 어떻게 공원화시키겠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에도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동묘지를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공동묘지 없애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과장님이 여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즉답하기는 그런데 차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례식장 주민들한테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장례식장 관계는 신축이냐, 매수냐 여러 가지 그것이 오락가락하다가 늦어졌는데 현재의 사항은 매수를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도 긍정적으로, 주민들 대표입장에서 시장님 만나고 하신 분들이 곤란해요. 가시적으로 성과는 안 나타나고 이것이 화장장은 완성이 돼가지고 오픈을 하네 하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불법묘지들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고발 들어왔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건이나 고발 들어왔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2008년도 통계를 보면 11건이······.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고발되면 납골당설치······.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11건이 불법묘지라고 들어와서 불법묘지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전명령을 2~3개월 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2차 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전을 안 하면 고발을 하는데 2008년도에 11건이 신고가 돼가지고 지금 고발한 것은 4건은 고발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처리를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리라는 게 뭐예요? 없앴다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본인들이 이전을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오늘 2008년도 감사지만 2009년도에 금년에 공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묘시설계 굉장히 욕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장묘나 이런 관계되는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다, 묘지 고발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 재판받으러 다녀야하고 두 분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한다, 이런 것은 느꼈어요. 그러니까 장묘파트 화장장, 납골당 전부 관여하고 불법묘지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이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바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벌써 3년차 접어들었잖아요. 그것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양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소요자보다도 요양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인증제로 할 것이냐, 허가제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로서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지자체별로 이게 신고제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노인요양보험을 할 사람보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많다보면 자기들 경쟁하고 하다보면 부실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상위법을 우리가 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고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절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 진다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익산시만이라도 줄이고, 행정심판에서 질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하면. 그때까지 한 1, 2년이라도 버텨가지고 1, 2년 안에 못 생기게.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익산에 옛날 노인법에 의해서 했던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다 건강법에 의해서 또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지더라도 그 대안이 나오기까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연장을 하고 이렇게 익산에는 더 이상 안 생기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있다든지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요양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자진으로 그만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이 복지부에서 마련되면 고쳐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조례 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는 상위법을 못 벗어나니까 규정이라고 합니까? 조례 밑에 이것이라도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질망정 우선 제도를 상위법이 생기기 전에 한1년이라도 익산시만이라도 묶어놓는, 아닌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을 못 벗어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밑의 단계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1, 2, 3등급이 건강보험혜택을 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외 4, 5, 6등급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게끔 4등급이 3등급으로 안 되게끔 앞서나가는 시라면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으냐, 노인들이 아프기 전에 4등급이 3등급 판정을 안 받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공산품 이런 데서 얘기하는 A/S. 1, 2, 3등급 가서 서비스가 아니고 이전에 4등급이나 5등급이 안 넘어가게끔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좋으신 말씀이고요,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도마을요양원 철거했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효도마을요양원은 당초에 신축할 때 신축이 되면 철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양원 측에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최기재 위원   요양원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해서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요양원에서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반기 저희 위원회한테 신축되는 부분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각서를 써주고 받아간 것으로 알거든요. 무책임하게 각서를 써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야무야 시간 끌고 이렇게 해도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그쪽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는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른 데 또 급한 데 쓰고 내년에도 예산관계로 또 그러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할 의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문서를 요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라도 저희들이 그때 염려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을 심히 염려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건물을.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거한다는데 원칙은 그쪽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철거하기로는······.

○최기재 위원   다른 건 다 지원받아가고 자기들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철거한다고 하고 막 사업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순간만 하고.
    또 한 가지만, 설계 변경된 건이 두건이 있네요. 157쪽에요. 이 예산을 잘못해서 이런 차액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성친화정책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건축직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게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여성회관 리모델링할 때 사업비······.

○최기재 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들이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짜맞추기식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거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차폐시설을 두고 있는데 누가 꽃 보러 오는 것 아닌데 인근주민들이 연산홍하고 회양목을 요구했다고 키 작은 나무만 골라서 심은 것 같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석축으로 했거든요.

○최기재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죽이기 사업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60%에 근접하거나 60%도 미달되는 금액으로 계약가가 입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증액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예산 죽이기 사업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여성 새로 일하기······.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친화정책과는 내년도 예산에서 보통 이 정도로 한40%씩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 시설을 했고요, 창문을 교체를 않고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창문교체를 안하면 보기가 아주 흉하게 생겨서 교체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 아래쪽 봐 봐요. 아래쪽 같은 것 설득력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거기에 화장실 옆에 석축을 했습니다. 석축을 하니까 주변에서 하얗다, 밤에 보면 하얘가지고 으스스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최기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그것도 설계에 안 집어넣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당초에는······.

○최기재 위원   돌로만 쌓으려고 했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석축만 하려고 했었는데 무너지는 것 때문에 석축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하얘가지고 보기 싫다······.

○최기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좀 근접할 수 있게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중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중에 하나인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액수도 제한이 없고 범위도 제한이 없고 만병통치약인데 전 시간에도 그런 부탁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신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건 언제쯤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 기능보강사업은 거의 됐으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획이 집행부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뭔가 우리도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끌려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49쪽 설치목적에 보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 그런 데 쓰겠다, 그랬잖아요? 설치목적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 나간 걸 보면 모범경로당을 선정을 해 가지고 6개소에 의료기구를 지원해 줬거든요. 설치목적과 이 사항이 반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그런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집행을 했는데······.

○송병원 위원   줄 수는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조례에 보면 해 줄 수는 있구만요. 목적에는 너무나 배치되는데 운영의 조례를 보니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모범경로당 6개소를 선정할 때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점수를 먹입니까? 아니면 그냥 금년에는 어느 지역, 금년에는 어느 지역, 이렇게 차례대로 한 오백 몇 개 되는 경로당을 선정해 나갑니까? 이게 매년 나갈 것 아니에요? 매년. 앞으로.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익산시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한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어떠한 심의위원회 기준이나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운영계획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이나 기반조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6개를 선정해서 준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그냥 추천해서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줬다 이런 얘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조금 개선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선정이 돼 있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기금을. 그런 사항은 그렇게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기금의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사업에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900만원을 6군데 준 것을 보면 150만원씩 줬거든요. 150만원. 그런데 이자액이 1,100만원이거든요. 2008년도 발생한 이자액이. 이자액이 1,100만원이면 한 200만원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 뭐예요? 한 7군데 해서 150만원 할 수도 있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조례에 돼 있잖아요. 당해년도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섯 군데 해서 900만원만 주고 1,100만원 이자수입이 있는데 2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개를 했으면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대한노인회에서 7개를 추천했으면.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저희들이 900만원만 집행하려고 150만원씩······.

○송병원 위원   6개만 올려라, 그렇게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행정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마찬가지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자립기반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해서 조례에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해년도에 수익된 금액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돼 있다면 엄연히 대한노인회에서 추천만 받을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47개면 547개를 심의해서 우수점수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1,100만원을 쓸 수 있으니까 1,050만원 기준으로 나갈 수 있는 게 7개,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제외한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행정이 뭔가 기준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수정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8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사고이월은 집행을 안 해 가지고 그해연도에도 다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사고이월 시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133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보고했죠? 132페이지부터 보면 그런 사항이 5가지가 나오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분명히 예산집행사항 앞장에서 보고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만큼 예산을 2008년도에 못쓰고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맞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132페이지, 133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168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없거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은 다 썼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넘어와서 명시이월 돼서 다 쓴 것이고 앞장의 보고는 그해년도에 쓰고 남아서 명시이월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으로 7,000만원 명시이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병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된 재가노인복지신축하고 공설화장시설 현대화사업 8억 1,808만 7,000원은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됐다고, 맞아요, 132페이지이나 168페이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여기는 집행내역에는 명시이월 했다고 보고했죠? 명시이월 했잖아요, 잔액을.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뒷장에 명시이월 집행내력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용이 틀린 것이지. 내가 보니까 안 맞아요. 사고이월은 그렇게 된다면 여기 분명히 명시이월 시켰죠? 7,000만원은 뒤에 나오는데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집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132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000만원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집행했어요. 그해 2008년도에 100%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7,000만원, 7,000만원 집행했잖아요.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68쪽이 맞는 거예요? 132쪽이나 133쪽이 맞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다시 이건 자료를······.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감사 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2개과 감사를 하면서, 국·도비 집행하고 남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반납결의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는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산을 하고 나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세워가지고······.

○송병원 위원   과에서 반납결의 안 합니까? 과장님?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과에서 반납을 결의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회계과로 통보 안 해 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저희들이 반납 결의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보내주죠.

○송병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로 가요, 경리계로 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기획예산과로 가고 예산을 세워서 반납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성친화정책과는 상당히 그래도 근소한 차이예요. 앞에 아침에 2개과는 억대로 몇 십억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여기는 보니까 너무나 경미해서 지적을 안 하려다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런 걸 지적하냐면 여성친화정책과에서 결산한 서류와 경리계에서 의회에 결산검사 받은 결산검사 승인한 액수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한쪽이 행정의 미스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 시정을 해라,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는 말하자면 9만 8,000을 반납해서 예산서에 반영한 것보다 더 많고, 감사자료에. 그리고 65만 7,000원이 도비는 적습니다. 반납 결의한 것이. 우리한테 반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침에도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예산의 집행을 철저를 기해서 결산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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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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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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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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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