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함열출장소,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

일        시  :  2009년 7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함열출장소장 문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숙.
    토지관리담당 송병철.
    건축관리담당 이지용.
    지적담당 서현석.
    함열출장소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금 늦게 감사장에 왔는데요,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그런 간담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도분점을 9개를 망실을 하고 파손이 36개가 됐다고 했는데 9개는 폐기처분했다, 그 다음에 36점에 대한 어떤 사항이 없는데 9점 망실이 경지정리로 그렇게 됐다고 했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농로포장입니까, 경지정리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경지정리도 있고 농로포장도 있고.

○송병원 위원   그래서 2군데가 파손됐다, 이런 얘기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그런데 경지정리보다 농로포장이 더······.

○송병원 위원   그러면 파손을 한 시행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변상은 받을 수 없는가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시행청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망실점 9점은 없어져버렸으면 그 자리가 경지정리하면 도분점이 없어져버리잖아요. 없어져버리면 폐기처분했다고 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농로포장을 한 시행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받았냐 이런 얘기예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변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시행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거기 경지정리나 이것을 하고 보니까 도분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송병원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를 해서 정리가 돼버리면 새로이 88점 신설한 것이 그 지역에 신설한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아니요, 신설구간이 별도로 측량을 해 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하여튼 36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36점 파손된 것요?

○송병원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이것은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 그런 사항이 안 나오잖아요. 보수한 사항이. 보수예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보수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시행청이 않고 시에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시행청에서 파손을 시켰다면 당연히 시행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이 어떻게 돼요? 규정이.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시행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돼 있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제가 알기도 그러는데 왜 그런데 시행청에서 했다는 사항이 없습니까? 시비 얼마 들여서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이것요?

○송병원 위원   36점에 대해서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이것은 우리가 신설하는데 시비 들어갔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36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이것은 시행청에서 하도록 했거든요.

○송병원 위원   조치를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파손된 36점에 대해서 시행청으로 공문을 띄웠거나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복구하기 바란다든지, 그랬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을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도분점 망실한 건 그냥 폐기처분 해 버리는 거네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변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요? 맞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변상 안 받아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변상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송병원 위원   내가 알기로는 파손을 했으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36점이 파손됐으면 복구하려면 복구를 조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은 시행청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을 준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국민생활관장 류학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한상봉.
    운영담당 탁병섭.
    함열시설담당 이창로 계장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문철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강사위촉 및 해촉시에 국민생활관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하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수영강사는 어떤 자격증을 갖추어야 됩니까? 어떤 자격증을?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생활체육지도사 자격 3급 이상 있어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수영장 강사 중에 조계선이라는 분은 국민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3급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조계선 강사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도······.

○송병원 위원   우리 운영조례 내용에 국민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가지고 수영강사자격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있냐고요. 그 사항을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 있으면.
    그게 규칙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별표 지도강사 위촉 자격지침에 보면 수영에 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송병원 위원   규칙에 돼 있던가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몇 페이지에요? 조례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왕미정씨 있잖아요, 왕미정씨. 에어로빅 강사지도 자격증이 있어요? 내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어떠한 발행처가 없이 그냥 일부분만 딱 보내줬던데. 왜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주면 이건 내가 타이핑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료요구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면 내가 어떻게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 같이 전부 자격증을 다 보내줘야죠. 발행처가 있어야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전북대학교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팩스로 받으면서 잘못된······.

○송병원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받았다면 증명서에 발급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하면 내가 인정을 못해주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건 제출해 줄래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수영에서 안전요원하고 수영강사하고 보면 안전요원에는 아까 얘기한 자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요원을 하고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수영강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은 모순된 점이 있더라고요. 운영 면에서. 현황을 보니까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수영강사를 하고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안전요원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바꾸어서도 합니까? 그렇게? 수영강사 했다가 안전요원으로 가고 그렇게 하냐고요.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수영강사나 국민생활관의 강사 위촉, 해촉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사실은 서류를 제출했어도 발행처가 불확실하면 현지 조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사 위촉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그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입장료 수입이 2007년도에 7억 7,9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계획을 9억 9,000만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실적을 어떻게 해서 2억을 이렇게 높게 잡게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그때 2007년도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조금 높여서 세외수입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108% 달성을 했네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수치를 보면 340페이지 시설운영 달성률이 76%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70% 미만이 없는데 76%밖에 달성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340페이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운영실적을 잡으면서 밑에 기타잡수입이 여기에 포함이 안돼 가지고 실적이 잡혀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실적이 잡수입이 안 들어가면 목표도 안 들어갔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목표는 들어갔는데 이게 착오가 있었구만요.

○소병홍 위원   감사장에 오시면서 이렇게 담당도 있고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목표가 76%밖에 안 되면 왜인가도 분석을 해야지 이렇게 숫자를 틀린 것을 인쇄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이게 숫자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76%면 원인분석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감사장에 오셔야지 그냥 숫자 플러스 안 한 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꼭 국민생활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시가 어떻게 해서 체불임금 얘기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체불임금 얘기가 나와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체불임금 문제는······.

○최기재 위원   노동법 규정이나 이런 걸 잘못 지켜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체불임금 문제는 아기스포츠단 강사들에 대해서 중식시간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로 발전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결론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동법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시에 노무사가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노무사가 저희들이 정식은 없고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촉해 가지고.

○최기재 위원   우리시가 무기계약근로자까지 1,700여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여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전담 노무사 한분도 없이 직원들 임금을 하다보니까 정규직 직원들은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체불임금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려운 쪽에 계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내지는 시간강사들한테 이런 체불임금 얘기가 나와서 이게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단독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전용노무사를 채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노무사를 채용을 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우선 자문 받을 사람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판단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가능하다면 본위원의 입장으로는 조속히 노무사를 채용을 해 주시고 체불임금 얘기가 어떤 경우든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쓰겠어요. 이분들도 아마 거의 익산시민일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오셨나 이걸 직업으로 삼고 오셨나는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체불임금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시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는 체불임금 얘기가 안 나왔으면 쓰겠고, 국민생활관 대극장이 폐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문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창고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대극장이 시민문화회관 거기 뜯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최기재 위원   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최기재 위원   거기 소극장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극장이고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거기 소극장은 우리 국민생활관 2층에 행사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이 소극장입니다.

○최기재 위원   소극장은 비교적 활용도가 높네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송병원 위원   단체나 다른 데에서도?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단체나 유아원 재롱잔치라든지 또 예를 들면 월남전우회 그분들이 행사할 때 필요하면 대관수수료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잔디광장을 어디에 하셨어요? 산책로 조성하고. 315페이지 맨 밑에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산책로 조성은 우리 국민생활관 옆에 잔디를 깔고 했는데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디광장이 어디냐고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국민생활관 올라가다보면 야외화장실이 있거든요, 등나무 있고.

○김대중 위원   야외결혼식 했던데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거기 잔디광장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한 것을······.

○김대중 위원   산책로는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산책로 거기 보도블록 깔려 있는 것을 투스콘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국민생활관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저쪽에서 들어오면 좌측이고 시청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측이고요. 거기를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국민생활관에서 했다고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했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국민생활관에서 했다고 해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우리 쾌적한 환경조성을 했다······.

○김대중 위원   예산은 어디에 편성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넣으셔야죠. 국민생활관에서 했던 사업도 아닌데 감사자료에 이걸 넣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했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타부서에서 한 것을, 아니, 아무리 예산서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제가 국민생활관 업무를 3년째 보고 있지만 이것 처음 봐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죄송합니다. 우리는 국민생활관에 이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자랑삼아서 한 것이 누를 끼치게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319페이지 맨 위에 작년에 이것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한건데요, 국민생활관 기계설비 및 스포츠용품 구입 및 부품교체 등 수리실적을 데이터화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처리결과가 국민생활관 기계설비 및 스포츠용품 구입 및 부품교체 등 수리실적을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저희가 엑셀로 자체적으로 짜가지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지금 저희가······.

○김대중 위원   국민생활관에 일반 공공운영비 빼고요 수선비, 리모델링비 이게 한해에 얼마씩 들어간 줄 아십니까?
    공공운영비 빼고 일반운영비 빼고 부품교체비, 리모델링비, 운동기구 구입비, 사무실 에어컨 리모델링비 이런 것 전체 다해서 1년에 예산이 국민생활관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니까요.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그런데 위원님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했으니까. 리모델링 하시면서 겉 외부만 리모델링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부품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위원   이것 데이터베이스 처리하신 것 저 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준공날짜가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2007년 7월 28일 날 준공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 아기스포츠단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5,742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 5,742만원요? 그러면 이것 하반기 때만 했을 때 이 액수네요? 7월 28일 날 준공을 했으니까, 아기스포츠단.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아기스포츠단은 리모델링 기간에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운영을 했는데 거기 수영장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만 운영했지 않습니까, 보육만.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는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에는 보육만 하셔가지고 5,742만원이고 보육 외의 스포츠활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수입이 얼마였냐고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그런데 스포츠활동 한 것하고 스포츠활동 안 한 것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대중 위원   그러면 337페이지 보시면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현황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을 여기에 계상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금방 2007년도에 5,742만원이라고 아기스포츠단 수입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240만원 목표로 잡혀있네. 더군다나 사용료 수입이 2007년하고 2008년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2007년하고 2008년도 같은 자료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입장료, 사용료 수입현황만 2008년도만 하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2007년도가 5,742만원이고요, 아기스포츠단.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2,682만 9,000원인데요,

○김대중 위원   그래서 평균 내신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인원이 아기스포츠단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이것 감사자료 이게 뭐냐고요. 목표를 3,240만원 잡으셨다면서요. 실적이 5,742만원이구만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2007년하고 2008년도를 여기다 계상하셨냐고요, 제 얘기는. 보세요, 사용료 수입현황 2007년, 2008년이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년 걸 계상한 거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아니, 2007년 것하고 2008년도 것하고 자료를 제출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2007년, 2008년 연속해서가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그래도 액수가 틀려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2008년도에는 목표가 1,188만원이고 실적은 2,682만 9,000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아기스포츠단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저희가 6월말까지 15명의 아기들이 와서 강사는 한 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명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한 명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아기스포츠단 운영하는데 강사가······.

○김대중 위원   원래 몇 명이었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작년에 2명이었는데요,

○김대중 위원   아니, 아이들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아이들이 금년에 15명요.

○김대중 위원   작년에는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작년에는 24명요.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는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2006년도는 자료를 봐야······.

○김대중 위원   점차 줄어드네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아이들은 보육만합니까, 체육도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체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체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수영하고 검도 하고 있는데요, 매일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딱 몇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대중 위원   운영해서 민원이 있기 전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아기스포츠단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함열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운동시설을 위탁하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거기 식당이 공간이 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놀리는 것보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입찰공고를 내서 임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식당으로 냈습니까, 운동시설로 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함열 시설자체가 운동시설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어린이집이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곳은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거기 식당으로 활용했던 장소인데 그것을 공간을 임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식당을 운동시설로 위탁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식당을 입찰하셨다면서요. 함열시설이 운동시설 자체이기 때문에 운동시설로 공고를 했고 실제 쓰고 있는 것은 식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당연히 위탁자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아니, 그게 처음에 식당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그걸 임대를······.

○김대중 위원   탁구장은 어디에 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탁구장은 식당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직원들이 좀 공간을 치워서 거기에다가 탁구대 하나 놓고 공간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탁구대 하나 놓고 했기 때문에 탁구장이 당연히 안 되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아니, 거기 탁구장이 아니였고요, 식당으로 활용했던 장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저한테 서류 틀리게 갖다 줬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제가 틀리게 제출한 건 아닌데요.

○김대중 위원   제일 처음에 준 서류하고 두 번째 준 서류하고 틀립니다. 그것을 식당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

○김대중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위탁주시죠. 수영장, 아쿠아로빅장, 요가장, 헬스장 다 위탁주시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함열 식당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준 것이죠.

○김대중 위원   식당이 왜 비었냐고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식당을 활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공고를 뭘로 내셨습니까? 운동시설로 공고 내셨죠? 입찰공고를.
    탁구장 수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당초에 탁구장은 에어로빅장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뭐라고요?
    탁구장이 수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함열스포츠관 탁구장에 수입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탁구만 쳤습니까? 식당 있는 것 놀리고 식당 안 하니까 탁구대 놓고 탁구 치셨어요? 직원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금방 탁구 치셨다고 했죠? 직원분들이 탁구대 하나 놓고. 그전에 탁구장이라고 보고하셨죠? 의회 업무보고에다. 제가 책자 갖다 드릴까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거기를 뭘로 하신 줄 아십니까? 탁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 보고할 때 그전에 뭘로 보고하셨어요? 탁구장으로 보고 하셨어요, 식당으로 보고 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답해보시라니까요. 뭘로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도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예, 말씀해보자고요. 뭘로 보고 하셨냐고요.
    탁구장 수입도 없어, 없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탁구장 다이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몇 년도부터 쓰셨어요? 식당이 폐쇄된 게 몇 년도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그건 다시 제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김대중 위원   아니, 운동시설 위탁할 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회에 언제 보고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해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운동시설을 이만저만해서 위탁을 줘야겠다고 언제 의회에 보고 하셨냐고요. 설계변경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설계변경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용도변경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용도변경은 당초에 운동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로 해서 용도변경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노유자 시설로 해서······.

○김대중 위원   노유자 시설이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노인과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김대중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아니, 운동시설로 위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고를 운동시설로 내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따자마자 용도변경 신청을 그분 위탁 받으신 분이 했습니다. 12월 28일 날 하셨어요. 입찰을 1월 5일 날 하셨구만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낙찰이 1월 5일 날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가지고 변경은 2월 달에 해 주셨죠? 용도변경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용도변경 2월 14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해 줬구만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그 정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가 뭐냐고요.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에서 운동시설로 위탁을 줬는데 이걸 노유자 시설로 했을 때, 그러면 노유자 시설로 아예 위탁을 하시지?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거기 건축물대장상에 운동시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활용하려면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김대중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운동시설로 일단 공고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가야지 계속. 어떻게 한 달 만에 운동시설로 위탁받으신 분이 노유자 시설로 바꿔달라고 하냐고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아마 바꿔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월 5일 날 위탁받으신 분이 2월 달에 한달도 못돼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니까 그게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바꿔줬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이런 것은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 없애고 운동시설로 바꾸면 용도변경 가능합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아니, 어린이집에서 그 시설을 예를 들면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나는 다른 데 가서 어린이집 해야겠다, 하고 그 공간을 비워주면 우리가 또······.

○김대중 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어린이집 평수가 몇 평이에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408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약 125평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특혜인지. 120평 되는 어린이집이 익산시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방시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죠? 식당이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그 큰 어린이집에 운동시설로 돼 있는 것을 7차가 마지막인데 7차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돈 2만원 차이로 이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어린이집이 408평방미터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162평방미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현재 어린이집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이게 2008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2006년도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2006년 몇 월 달 얘기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맨 처음 입찰 공고한 것이 2006년 11월 3일 날 제1차 공고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어린이집 위탁한 것인가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아니, 식당요.

○김대중 위원   식당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162평방미터.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언제 위탁하셨습니까? 공고를?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공고는 똑같은 날 했습니다. 11월 3일 날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매점하고 운동시설 162평방미터로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 어린이집하고 매점은······.

○김대중 위원   나갔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로 162평방미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낙찰이 이것은 안 됐죠.

○김대중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방기구만 달랑 있는 것을 운동시설로 내니까 입찰할 사람이 없겠죠. 탁구장이나 이런 것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누가 위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운동시설 아래 탁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고가 나간 건 아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운동시설이라고 위탁한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와서 보니까 식당 주방기구만 있어, 당연히 입찰 참가 않죠. 그래서 입찰공고가 유찰되면 7차까지 갑니다. 7차까지 가서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분이 그 입찰을 3년 동안 임대료를 2만원 차이로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 땄습니다. 땄어요, 2만원 차이로.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 647만원, 다른 분이 645만원, 3년 임대료가. 3년 임대료가 2만원 차이로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 땄습니다. 한 달 만에 용도변경을 노유자 시설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국민생활관에서 해 줬습니다. 잘못 됐죠. 잘못된 것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관련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관련법이 뭔데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그분들도 그때 다 검토해 보고 했던 것으로······.

○김대중 위원   뭘 검토하셨는데요?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지금 용도변경절차가 1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162평방미터에 대해서 최종 노유자 시설로 해서 어린이집 식당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 해 줄 수 있으니까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도변경관련법은 건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김대중 위원   위원장님, 잠깐 중지하시고 조금 있다 하시죠.

○위원장 주유선   우리 김대중 위원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우리 관장님, 아까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화가 나게 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 입장에서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왜 한 달 만에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그렇게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관장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위탁자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 행정이 위탁자 중심으로 갑니까? 이해가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한분이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한 사람은 32만 시민을 대변하고 32만 시민이 의구심을 갖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답변자들이 제대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은 하나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거나 하나는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제 어투가 그렇게 불쾌하게······.

○위원장 주유선   어투가 아니라 어투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변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위탁자의 필요에 의해 한 달 만에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행정관장으로서 답변이 타당합니까? 위탁자가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 행정은 한달이 아니라 며칠 만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어떤 법에 준거해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아니, 관장님, 위탁자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 라는 그런 것은 감사장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려면 무슨 행정감사가 필요합니까?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진행합시다.

○김대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앞으로는 좀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입니다.
    2009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
    사서담당 김병재.
    마동분관담당 장봉례는 공로연수중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상반기에 시립도서관에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거든요,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이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진행하고 이따 오후에 30분 늦추죠.

○위원장 주유선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책 기증하는 것 있구만요. 지금 어떻게 보관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저희가 공공성이 있고······.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 한 3만 8,000권 기증을 받았는데 대개 기증하시는 분들이 자기 전공한 분야를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책 주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분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증자별로 보관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닙니다. 아직은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도서가 들어오면 분류별로 저희가 필요한 건 공공도서관에서 활용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마동도서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분류표에 의해서 분류해가지고 여러 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도서에다 반드시 기증내용을 고무인으로 날인하고 누가 도서 기증했다고 표시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기증하는 책들이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중요한 책들은 남기기 위해서 무슨 분류하는 기준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해 가지고 따로따로 보관을 했으면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증을 하는 사람 기증한 책이 별도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기증한 사람 이름이 없어지는 것보다 한 룸에 누가 기증한 것이다,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저희도 논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자료실에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장소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보관방법을 그 사람의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도 남겨주고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작년에 문고 6개를 2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 줬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문고가 6개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32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6개 선정기준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여기에서 도서구입비를 신청하지 않은 문고는 거의 운영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문을 전체 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작년에도 상반기에 다 신청이 안돼서 하반기에 추가로 또 대상을 받아서 접수해서 운영하는 데는 100% 다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는 다 준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어느 정도 운영만 되고 있으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저희가 현지 실사해서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을 텐데 200만원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만원씩 준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에는 300만원 도서구입비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3개는 1,500만원씩 줬어요. 운영비를.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건 인건비 1,20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3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작은 도서관.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데 설치하는 것은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공공장소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인건비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병홍 위원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민간은 자부담 운영이고요,

○소병홍 위원   공공장소에 있으면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민간시설은 그냥 책 구입비로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도서구입비는 똑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익산시가 책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선정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에 대한 독후감을 받아가지고 시상은 않죠? 그 제목 하나 놓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2008년도에······.

○소병홍 위원   언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2008년도에 사립문고 주관으로 하는 도서교환 장터에 저희가······.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익산시에서 책을 한권을 선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받아가지고, 책에 대한 일반적인 독후감 받는 것 말고 책을 선정해서 이번에도 열일곱 살의 털인가 선정을 준 것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고 독후감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시립도서관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를 하셨는데 당연히 세입도 예산액이 얼마인데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결손이 됐다든지 못 들어왔다든지 이런 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자료에 없더라고요. 현재 지금 사용료가 얼마 들어온지 모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시청각실에 대해서 2008년도에 어떠어떠한 종목에 몇 회 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줘서. 2008년도에 음악회, 연주회, 발표회, 각종 집회 총 사용횟수는 얼마인데 무엇무엇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해 봐요. 음악회가 몇 번, 연주회가 몇 번, 발표회가 몇 번······.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음악회는 영화상영까지 합해서 69회 했고요, 연주회는 어린이 인형극 포함해서 26회 그리고 발표회는 1회 하였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른 집회허가는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집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딴 건 없습니까? 행사?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있잖아요, 시민연대 같은 것도 해 줬잖아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나도 여러 번 갔는데.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그걸 몇 회 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음악회나 연주회나 발표회를 해 가지고 도서관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거기 방음시설이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제5조를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때는 사용허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악회, 연주회, 발표회 각종 집회 등의 소음으로 독서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허가를 안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평상시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왜 도서관에서 저렇게 영화를 상영하고, 독서하는 아이들이 지루하니까 잠깐 영화를 보게 해주는 것은 괜찮겠다, 그랬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발표회, 연주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음장치가 돼 있어서 소리는 크게 안 나가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도서관은 좀 엄숙하고 책을 보는 곳인데 몰라요, 도서관을 얼마나 PR을 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불필요한 행사를 좀 많이 한다, 저 자신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운영조례에서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게 69회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도서관의 고유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부터 운영방침이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정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야간연장운영을 하면서 그런 영화상영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서에 지장이 있으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죠.

○송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주회를 했다 그러면 악기소리는 관장님 말씀대로 방음장치가 돼 있어서 독서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라고 볼 때 그 많은 사람이 관람객이 뭔 발표회를 하고 그러면 꽃다발을 가져오고 그렇게 행사를 하거든요. 시끌벅적하다고요. 그러면 지하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출입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행사장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과연 이런 것을 해야 하냐,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볼 문제다,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지장이 있는 건. 뭘 하고 도서관이 뭘 했다, 라고 언론에 PR하고 뭐 했다고 나오더만요.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 영화상영, 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서관은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서를 많이 확보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시켜서 우리 익산시가 책을 읽는 도시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문화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본래 우리 자료에 제출했다가 국·도비 반납 새로 갖다 아까 배부해 줬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누락돼서······.

○송병원 위원   그걸 늦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도비 집행액이. 도비 당초 예산액이 8,5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방금 주신 것 376페이지에. 8,500만원이죠? 예산액이? 거기 써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맞죠? 8,500만원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8,500만원이 예산액이 맞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우리한테 제출했으니까 맞겠죠. 그렇죠? 맞죠? 8,500만원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도서관에서 예산을 쓰고 남으면 반납결의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예산액이 8,5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고 7,9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말하자면 2만 8,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어디에서 예산을 더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잔액이 더 남아야 되는데. 뭔가 수정을 했거나 예산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5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도에서 나중에······.

○송병원 위원   그런데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익산시가 결산한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반납액이 얼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부서는 8,500만원이라고 하고 예산액이, 예산계에서 집계를 해서 결산서가 딱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 요청한 것은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든 완전히 도비 예산이 와서 집행하는 과정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숫자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 8,5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그것에서 2만 8,000원이 남았으면 8,500만원에 대한 현황을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500만원이 더 들어간 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해야지 막 급하게 해 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초에 감사자료를 빼먹었다고 해서 해 가지고 오니까 파악도 않고 한단 말입니다. 나 같으면 오늘 해 왔으면 그냥 이것 쳐다보고 했으면 딱 맞죠. 오늘 해 온데 두 군데는 끼워 넣었는데 딱 딱 맞춰서 왔더만. 이런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산의 계수도 정확히 못하고 지출경위 있고 다 있을 텐데 집행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숫자의 개념도 모른다면 예산액의 파악을 잘못한다면 그 이외 업무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감사자의 입장에서는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건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기관에 용역과제를 줬을 때요,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용역을 하는데 과제를 줬는데 과제 준대로 안 되면 시정을 시켜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시정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시정이 안 됐을 시에는 용역수행비를 줘야합니까, 안 줘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 목적대로 안돼 있으면 시정을 시켜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그건 지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돈 지급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2008년 12월 말일에 했습니다. 12월 30일 날.

○김대중 위원   30일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전에는 안 나왔어요? 과제가?
    그런데 왜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김대중 위원   2007년도 예산으로 2008년 12월 30일 날 지급을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지급한 사유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저희가 용역발주를 한 게 아니고 BTL사업자와 익산시와의 협약을 위탁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익산시에서 어찌됐건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물이 흡족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협상이 완료돼서 협약식까지 끝나고 투자자로부터 보완······.

○김대중 위원   아니, 협약체결을 며칟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9월 18일 날.

○김대중 위원   2008년 9월 18일 날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9월 18일 날 하셨는데 용역과제 이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12월에요.

○김대중 위원   12월에 나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12월에 나왔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니, 8월요. 8월에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돈은 12월 달에 지급하셨어요? 사유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투자자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러니까요.

○김대중 위원   투자자가 보완요구가 와가지고 이것 고쳤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니요.

○김대중 위원   그럼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협약내용은 고쳐지지 않았죠. 익산시를 대표로 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협상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협상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완료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8월 달에 협약체결 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이것 근거에 의해서 협약을 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협약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제대로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번에 의회보고 때 작년 12월 달에 집행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속기록 찾아드려요?
    그런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협약서는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협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익산시에 유리한 협상조건이 어떤 조항이 있는지 저를 한번 이해시켜 주시죠. 몇 조 몇 항이 우리 익산시에, 익산시 대표협상자로 그 사람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 사람하고 지식공유주식회사하고 같이 얘기해서 익산시에 유리하게끔 도서관을 빨리 짓고 유리하게끔 그분들이 협상대상자로 나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분들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어떤 조항이 익산시에 유리한 조항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라고요. 한 2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몇 조 몇 항이 익산시에 유리하게끔 협상대상을 했는지, 그래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익산시민의 혈세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제가 이해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세부사항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대중 위원   아니요,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몇 조 몇 항이 익산시에 유리하게끔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몇 조 몇 항만. 실시협약서.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57조에 보면 사업승인율 산정 중에 가산율 조정하는데 실상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57조요? 정부 지급 건 산정 및 지급요? 사업수익률 산정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 다음 또요. 말씀해 보세요, 또 하나.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 다음에 운영부분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요구한 인원보다 저희가 협상을 시행한 결과 5명 정도 운영인력을 축소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대중 위원   그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익산시에서 손해 보는 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이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이게 잘됐습니까? 저도 근거는 남겨야 하니까 일일이 읽겠습니다. 환수 조치하십시오. 환수조치 하실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책임지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환수조치 하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못됐으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말씀해주세요.

○김대중 위원   사업시행자 21조 1항이 그러고요, 22조 1항이 그러고요, 23조 4항이 그러고요, 69조 1항하고 7항이 그러고요, 70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가 그렇습니다. 71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이 불가항력 사유는 중간에 넣은 거예요. 제71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3조, 제일 중요한 게 74조 제6항입니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해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이게 돼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81조 4항에 웃기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당시의 예정출자자 및 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단,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예정출자자 및 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은 지식공유주식회사가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출자자변경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해지통보를 했는데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여기에 다시 서류를 바꿔서 갖고 왔는데 익산시에서는 이 협약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0일간의 치유기간을 또 줬습니다. 해지통보를 했는데도 거기 서류를 갖고 와서 또 했는데 또 90일간의 치유기간을 또 줬단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처음에는 협의기간 90일이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 끌기 아닙니까, 이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도 지금 시점에서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달 29일이 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능하면 BTL을 어차피 몇 년간 이렇게 서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면서 지금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설계도 완료됐고 법인설립도 끝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설계도야 원래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1차 PP심사 때 다 설계도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저희로서는 지금 가능하면 29일 안에 이게 100%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하루빨리 첫 삽을 뜨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삽을 뜨면 뭐합니까? 29일 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이제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죠.

○김대중 위원   시 재정사업으로요? 계획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발표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만약에 29일까지 그 사업이 안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위원   추경 얼마 반영하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건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계획 있으시다면서요. 여기 써 있네, 390페이지에. 재정사업으로 전환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쓰고 끝납니까?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에서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시설은 체육관을 짓고 체육관 안 짓고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야죠. 추경 때 얼마, 본예산 때 얼마, 해서 며칟날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재정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사전간담회를 실시해서 오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지금 4년 갔습니다. 4년. BTL로 4년 가요. 그러면 이것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시간 또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모현도서관이 지연이 된 것은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가 지금 경제 불황으로 이게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방금 관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7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가급적이면 7월 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정사업은 정 안됐을 때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지금까지 차질은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일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익산시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모현도서관 협약식 한 것은 예전에 들어갔다 지금은 빠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빠졌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홍보동영상에 모현도서관 협약 체결한다고 나갔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빠져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치유기간 90일 줘서 해지통보 했는데 다시 한 것은 관장님 생각은 아니고 다른 데서 연락이 와서 그런 거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런 것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4년 걸렸습니다. 4년. 제가 할 소리가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시정질문 때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2009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유광진.
    여권가족부담당 강은옥.
    지적담당 최기현.
    새주소관리담당 배우기.
    토지관리담당 정성호.
    주민등록관리 변명숙.

---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법하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게 지금 08년도에 과태료가 얼마를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된 것 얼마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년에 총15건 69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14건에 516만 4,000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1건 180만원이 미징수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법이 시행이 언제부터 됐는데요? 오래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2006년, 2007년 체납금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내용은 별도로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빼주고요,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압류를 일단 해 놨으니까 계속······.

○송병원 위원   100% 압류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08년도 분에 대해서 납기일에 대해서 한 것이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압류조치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과거에 그 이전의 체납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체납액에 대한 대책.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도 지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때는 다른 채권압류를 해서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6년도 시행됐다고 하니까 2006년, 2007년에 부과해서 체납된 액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지목을 변경했거나 어떠한 허가행위를 받아가지고 내 땅이 답이었는데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창고를 지어서 공장용지로 되거나 했을 때에 상승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개발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체납돼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개발부담금이 2008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건에 8,3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는 5건에 382만 2,000원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된 것이 3건에 7,93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납기기한이 9개월로 돼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통해서······.

○송병원 위원   이게 개발부담금이나 과태료가 만일에 체납이 됐을 경우 지방세 징수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는가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것도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체납처분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 2007년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각 부서의 과태료, 부담금 이런 것이 징수가 안 돼가지고 세외수입의 증대가 상당히 저조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혹시 지목변경을 지금 여기도 보면 수백 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몇 평방미터 이상만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지목변경 후 혹시 허가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확인 점검하도록 돼있습니까? 거기에 지목변경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목을 변경된 내용대로 사용을 하는가, 않는가, 그걸 점검을 하는 규정은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준공처리가 되면 지목변경이 되면 별도로 그런 확인이나 그런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상승요인에 대한 공시지가에서 개발부담금만 받으면 끝나는 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214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21번 국·도비 반납 현황 해당 없음,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없습니까? 종합민원과 국·도비 반납한 사실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정말로 없어요? 국장님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 다른 과 업무를 쭉 옆에서 보셨죠? 여기 보면 국비가 총 얼마냐면 3억 3,568만 1,000원이 예산액이 와가지고 집행을 얼마 했냐면 2억 5,6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2만 4,000원을 반납했거든요. 반납결의까지 다 됐거든요.
    익산시 결산서이니까 틀림없죠, 이것은. 틀림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을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있어도 없는 것으로 해당 없음, 딱 해 놨거든요. 왜 그랬는가 이유서를 붙여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새주소부여사업요, 언제까지 완료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올해 말까지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새주소사업 여기에 대한 운영은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분간이 안 가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이 지난번에 한번 종료를 하려고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저희가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했죠.

○최기재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보완하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다시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법령자체가 바뀌어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놓은 것을 다시 새 법령에 맞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비율은 국·도·시비가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면서 시가 추가부담을 안거나 해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걸 다 보존해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정비에 따른 시비 35%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업무를 볼 때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봐 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기재 위원   지침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중앙정부가 뭔가 책임을 안 지고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추가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당초에 새주소사업 실시를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다시 한 것이거든요. 전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부에서 제대로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했으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사례들이 또 있어요?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그냥 거꾸로 되돌려놔도 또 따라가고 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그전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독립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다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산 보면 07년도에 24억, 08년도 7억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지방정부가 자기 판단 없이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오락가락하고 혼선을 빚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대로 활용하려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면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국도 23호선 하면 지역마다 명칭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도로를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쓰는 명칭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오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런 걸 전부 다 다시 정비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최기재 위원   이 정도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용역도 줘서 판단하고 했을 텐데 이런 걸 자치단체한테 그냥 지침으로 내려 보내놓고 자치단체들이 다 거기에 부응해서 역할은 하고 나니까 모아놓으니까 또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해라, 예산은 중앙정부가 모른 채는 않겠지만 지방정부가 부담해라, 이것 몇 번하면 시 재정 흔들흔들 하겠네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느 정도 하는가 몰라도 인구가 극히 적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흔들흔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섰다고 하면 중앙정부하고 뭔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소재를 가려야하는 것 아닌가, 책임소재를 가려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또 협조를 하더라도 뭔 조치들이 나와야지, 이런 것하고 유사한 사업은 아니라도 다른 국책사업내지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특히 현 정권 들어서 비일비재할 텐데 무조건 지방정부는 받아들이기만 할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우리시가 꼭 앞서고 뒤서고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나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뭔가 문서로라도 교환을 해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한테 따끔하게 한번 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하여튼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체육시설담당 송인규.
    체육시설관리담당 박광수.
    체육공원담당 김응섭.
    배산체육공원담당 유지영.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

    이상 체육진흥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업무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 예비비는 얼마씩 책정하십니까? 전국대회 하는 것은 예비비로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비비가 아니고요, 풀로 해서 저희가 1억을 금년도에 세웠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2007년도요?

○김대중 위원   예. 2008년도에도 1억 세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1억 5,000만원요.

○김대중 위원   2007년도에 1억 5,000만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 1억 세우셔가지고 얼마 쓰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지금 쓴 것이······.

○김대중 위원   여기에 계상돼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감사자료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안 들어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것은 현황······.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단체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대회를 유치를 하라고 중앙에서 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물론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

○김대중 위원   3,000만원, 4,000만원이 없어서 전국대회 큰 대회를 못한다고 예산편성을 많이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풀 예산으로만 된 것 전국대회 유치한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실 것 같으면 작은 대회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건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287페이지 보면 의장기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대회 참가인원이 3,450명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참가인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참가인원입니다. 선수, 임원까지 참가인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럼 보세요, 그 위에 보시면 여기에 3,450명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위에 금석배 전국초등학교대항 축구대회에 2억 3,300만원에 참가인원이 3,000명입니다.
    대회기간 그런 거 아는데요, 무에타이 선수권대회는 하루 당일 날 했는데 3,450명 왔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무에타이 선수권대회는 전국적으로 오신 분들이 3,450명이고요······.

○김대중 위원   저도 갔어요, 여기.
    앞으로는 예산하실 때 전국대회 유치하실 때 보여주기로 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 익산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줬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야구장하고 암벽장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안에 준공하기로 하셨죠? 완공하기로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야구장은 저희가 금년에 추경이 아마 9월 달에 있을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왜 추경예산을, 그때하고 말씀이 틀리네요?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3개 있는데 지금 기존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3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3억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이것가지고 3군데 사업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1군데 사업도 다 못합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께서 6월 달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서 한다고 그랬지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서요.

○김대중 위원   나머지 잔액 3억 가지고 야구장만 먼저 짓겠다고 저한테 6월 달에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3억 가지고는 야구장이 사실적으로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서 야구장만큼은 현재 저희 익산시에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만큼은 금년에는 어떻게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차후에 이 시간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암벽장하고 그 계획을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건 어제 회계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저도 청소과에 물어볼 텐데 우리 익산시 체육회 회장님이 익산시장님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률에 보면 시장, 부인, 의원 직계가족은 위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위탁을 익산시체육회가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익산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죠, 익산시장은 공식적인 명칭이지 이한수 시장님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익산시장과 체육회 회장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별개입니다. 사람은 동일인이지만 직위가 틀리기 때문에 별개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위원   여기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률에 대해서 시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 감사기간에 말씀드리는 거 죄송한데 이것 때문에 논의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이 어떠신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도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음에 청소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체육진흥과 업무가 정말 방대하고 많습니다. 익산시 생긴 이후에 체육진흥과의 업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에 다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이것 다 한꺼번에 하려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예산과 체육진흥과 인력과 또 주말에도 만날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잖아요. 행사 때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 두셔가지고 과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금방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줄은 알겠는데 예산서보면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한 38%밖에 진행이 안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방대하고 많아서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어디가······.

○소병홍 위원   예산, 2008년도 예산집행 추진상황. 250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거기에 나열된 시설들이 전부 다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이나 3년에 거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있는 것도 집행이 안 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설 쪽에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100억 이상을 금년에 쓸 것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진행도 못하면서. 체육진흥과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른 데에서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지 금년에 반절도 진행을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염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노력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그래 가지고 모든 사업이 착공이 전부 다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부 됐는데 착공이 돼서 안 될 것 같으면 2009년도 예산을 세워야죠. 110억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쓰지도 못하면서. 어느 정도 못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38% 진행을 해 가지고 이 110억을 다른 데서 못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세워 놔가지고. 익산시에서 급한 일들을 할 것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한 50% 정도는 연말에······.

○소병홍 위원   여기 38%인데 무슨 50%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집행 못한 금액이 한 50% 정도는 결산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산추경에 한 20억 돼요. 한 20% 돼요. 저도 계산해 봤어요. 결산추경에 선 것이 한 2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10억을 38% 진행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110억이라는 예산을 다 짜놓고 진행을 못하고 38% 진행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까 전자에 제가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렸듯이 모든 사업이 착공이 전부 다 돼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전부 다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개별적으로 보면 다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체육시설 예산을 세워가지고 38%밖에 안 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만 제반여건상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예산할 때부터 할 수 있는 것만 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전체예산을 가지고 있고 쓰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이 얘기 한번 해야겠습니다.
    익산시 상징물. 아시죠? 중앙체육공원에 가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당초예산은 5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얼마 썼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 기억으로는 한 5억 1,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5억 6,000만원을 다 쓰긴 썼어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계약한 건 5억 1,500만원인데 4,500만원은 부대비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실 저도 선정이 다 되고 중간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우는구나, 하고.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해소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5억이면 우리 중산층 재산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잘 대답을 하세요.
    지금 5억 6,000만원을 다 쓰긴 썼는데 저게 계약은 5억 1,500만원에 했어요. 그러면 4,500만원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비용으로 5억 6,000만원에서 시설한 것 5억 1,500만원 빼고 4,500에 대한 내력을 한번 뽑아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해서 4,500만원이 들어갔는가 보고, 저것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공모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했어요?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2008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중앙일간지하고 홈페이지······.

○소병홍 위원   중앙일간지 어디에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건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방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방지는 저희가 않고 시 홈페이지만 저희가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저게 익산시 상징물인데 공모하는 방법상에 있어가지고 한겨레신문에 하는 수도 있겠지만 지방지나 이런 데에는 한번도 안 했죠? 어떻게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실 홈페이지에 하면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공모하면서 중앙지, 일간지 여러 군데 내면 거기에 대한 행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지에 했기 때문에 지방지는 생략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저 상징물의 목적이 뭡니까? 상징물을 만든 목적.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상징목적은 저희가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때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일단 모집이 됐었는데 35명 작가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접수한 것은 22개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예술인들 다섯 분을, 예술인이 다섯 분인데 전라북도······.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익산시 상징물을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익산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니까 국화만 딱 그리는 거예요. 과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익산시 상징물을 제작하는데 이 금방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지만 거기에는 시 상징인 국화가 있고, 시화입니다. 그리고 시조인 비둘기가 있고 미륵산을 상징하는 탑이 있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소병홍 위원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사진 찍어 왔으니까 바쁘니까 얘기를 빨리빨리 진행하게요.
    제 생각은 모집공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모집공고에 모집하는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응모할 수 있는 자격만 나와 있지 익산시 상징물을 어떤 것을 모집한다, 이런 목적이 없어요. 이게. 모집공고 봤어요? 모집공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억 6,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익산시의 어떤 것을 모집한다, 이런 것이 없어요. 모집공고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22점이 모집이 됐는데 거의 다 서울사람들입니다. 서울, 경기도. 이런 사람들이 익산시 상징물을 어떻게 압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목적이라면 제목에서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모집한다면 그 모든 것이 거기에 함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익산 상징조형물 건립공고이니까 익산을 상징한다든지 익산의 역사를 한다든지 모집목적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모집을 한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응모자격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나머지 다섯 분 누구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전북 예술인 한 분 있고요, 경남에 두 분, 강원도에서 두 분 그렇게 오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사위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대개 대학교수님들이십니다.

○소병홍 위원   뭘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미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소병홍 위원   미술 뭘 전공해요? 예술품 모집합니까? 익산 상징하는데 전국의 대학교수 미술 전공한 사람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과장님 지금 예술품 모집하는 것도 아닌데 전국의 미술교수들 갖다 심사위원하면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술품이니까······.

○소병홍 위원   지금 목적이 익산 상징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익산을 압니까?
    미술한 사람들 뭘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동양화, 서양화, 조각 여러 사람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서양화 전공하신 분들이 한 분 있고 공예, 양화, 혜화, 조각 이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서양화 하신 분이 익산의 상징물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지금 목적이 예술품 모집이 아니고 익산 상징물인데 강원대학 교수가 서양학 공부한 사람이 여기 와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디 지역에 계신 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지역도 중요하다고 봐요. 익산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익산에서 살고 이 금방에 사는 예술인들이 해야지 강원도 사람이 와서 익산 상징물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실은 저는 그때 선정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경삼남도 미술협회 회장, 경상남도 미술협회 기획위원장, 강원도 미술협회 회장, 강원도 미술초대작가 이 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7명 중에. 전라북도는 한국예총연합회장 미술협회회장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익산의 상징을 적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꼭 익산시를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면 작품설명을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익산시는 무엇무엇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미륵탑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조가 뭐고 시화가 뭐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이런 상징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에 충분한 예술성이 포함됐는가, 그런 것을 고려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익산 하면 국화 생각됩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상징물 보면 국화 잎사귀가 다섯 개나 들어가 있는데 익산 상징물하면 국화하고 익산하고 등호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시화입니다. 시화.

○소병홍 위원   시화가 무슨 상징물이에요, 5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를 시화가 상징물이 된다는 생각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시화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익산의 상징물인데 국화가 상징이 되냐고요. 등호가 생각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국화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소병홍 위원   상징물의 주종을 이루는 게 소나무는 옆에 그림만 그려놓고 옆에 바닥에 해 놨어요. 이게 주를 이루는 게 국화 잎사귀 5개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석재하고 보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석재하고 보석이지 이것 보고 석재하고 보석 무슨······.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술성은 사실은 저희들은 예술은 대해서 잘 모르게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지금 5억원이나 들였으면 누가 보더라도 참 이게 익산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딱 생각되게끔 해 가지고 정말 기념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해야지 시화이기 때문에 국화잎을 그렸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게 당선이 된 거예요. 5억짜리가.
    국장님, 국화하고 익산하고 연결됩니까? 상징물을 국화 잎사귀 5개 해 놓고 익산 상징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바로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점이 사실적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러 번 심사를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소병홍 위원   심사위원이 경상남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금방 사람들 같으면 익산하면 서동, 미륵탑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딱 되지 국화하고 어떻게 익산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 선정부터가 잘못됐어요. 심사위원 선정도 강원도, 경상남도,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들어가 있지만 이분들이 무슨, 그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술성 본다면 원대에 있는 교수라든지 오히려 예술성을 모르더라도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방지에 한번도 안 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한겨레신문만 한번 내고 바로 공모해 가지고 하고, 5억짜리 응모 당선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서류예요, 당선 서류. 이게 5억짜리 응모한 것이에요. 내가 건설업자 데려갔어요. 얼마면 저거 짓겠냐고 물어봤어요. 만든 것.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예술성은 사실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미술작품 하나에 몇 십억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화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과장님만큼 예술 몰라서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로 모르고 지금 여기에서 예술하고 돈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얼마 줘서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예술성 어쩌고 하는데 저는 예술작품 모집한다면 과장님 말씀 맞는데 이것은 익산의 상징물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익산에 사는 사람들, 익산을 아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예술가 여기 지방대학들 많이 있습니다. 전북대학도 있고 원대도 있고. 이런 교수를 두어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 구성하고 지방지에도 내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한겨레신문 한번 내고 외부교수들 전부 심사위원 넣고 해 가지고 그런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저것 보면 익산상징이다, 고개 끄덕하고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이 너무 많고 해서 죄송한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런 것은 정말로 기획하고 한 사람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5억 얼마면 엄청난 돈입니다. 5억 6,000만원 공사면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집행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정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술성 그런 걸로 얘기해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큰 착오예요. 저게 한 5,000만원짜리, 몇 천 만원짜리 공사라면 그렇게 이해가고 넘어가요. 그런데 5억 6,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걸 보면 뭔가 큰 착오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돼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에 예술성 아무리 그런 것을 플러스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원인이 뭐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지 옛날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나가면 다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조경기장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흥분해서 그만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268쪽요, 함열체육공원 조성공사 완공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완공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당초에 예산액이 40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최기재 위원   총 공사비가 22억 들어갔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토목계약한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앞장에 257쪽에요, 과다계상 됐다고 1억 상당의 액수를 줄이라고 했는데 268쪽에 보면 2억 상당이 늘어났거든요. 줄인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공법이 여러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공법을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감사원이 볼 때는 A라는 공법보다는 B라는 공법이 낫겠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1억 1만원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시행하다 보면 설계착오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기재 위원   아니, 여기 처리내용에 감액하였음, 했거든요, 설계변경시. 그러면 감액을 했다고 하면 총 3억 3,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증하고 감액된 부분을 더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닙니다. 이것이 포함돼가지고 증액된 부분 그것은 포함해서 한 겁니다.

○최기재 위원   계산법이 안 맞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그것을 포함해서 했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변경할 때 감사지적사항은 저희가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증액한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설계변경 하겠다, 해 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걸 설명해 줘야죠. 왜 설계변경을 하게 돼서 늘어났다고.

○최기재 위원   변경사유에 수목식재나 조형물들 했잖아요. 조형물들은 저희도 체육공원 가 봤는데 조형물들은 돌문화축제에서 시상품들을 옮겨온 것으로 알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시상품이 아니고 작품으로 매년마다 12지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만들어 온 12지상이 10개 있었고요, 12지상이 2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개 깎고 또 거기 사랑의 불로문이라고 해 가지고 불로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기재 위원   그건 됐고요,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갖고 그 한도 내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든가 공원을 규모 있게 내실 있게 갖고 가는 것은 그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증액했다는 부분이 감사해봐라, 우리는 증액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감사한 부분이 잘못돼서 감사가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기재 위원   감사에 법적조항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 아니에요,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최기재 위원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졌냐고요. 예산 총 규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체육진흥과가 뭔 사업부서가 같이 돼 버렸어요. 또 걱정되는 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269쪽에 매년 100억 이상 단위를 사용을 하고 매년 100억 이상 단위를 다음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2010년도에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몇 백억씩? 예산확보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실 저희가 착공해 놓은 사업이 예산이 일부만 확보해 가지고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큰 사업은 벌리지는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들을 완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완공이 지금 계획대로 무리 없이 갈 수 있나, 내년도 시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본위원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종합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뭔가를 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고 어떤 날 툭툭 떨어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떴다 하면 100억, 떴다 하면 70억, 떴다 하면 최하가 40억 이러다보니까 체육시설이 익산시에 압박을 엄청 가져오는 것 같고 왠지 몰라도 체육시설을 했다 하면 그 비싼 땅에다 하려고 그렇게 비싼 땅을 더듬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접근성······.

○최기재 위원   이해 단체들한테 얽혀가지고 끌려가다보니까 원인이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접근성 얘기하는데 익산 시내에서도 영등공원,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가는데 때로는 자기 승용차 타고 운동을 갑니다. 전부 걸어가는 게 아니고. 불과 15분 거리면 익산에서 못 나갈 데 하나도 없어요. 나가면 10만원이하 짜리 땅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인근에 균형배치도 할 수 있고. 어째서 그렇게 도심에다만 접근성, 접근성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한복판에 지읍시다. 전체를 하나만. 익산에 종합타운으로. 공설운동장 옮겨서 하나만 지읍시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그래요. 저희도 싼 땅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패턴이 조금만 거리감이 있으면 이용을 않고 다른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최기재 위원   그러면 동마다 다 지어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만······.

○최기재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과장님 하나로 도로 가 봐요, 걸어가는 분도 많고 자전거 타는 분도 많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산 남전초등학교인가를 가니까 토요일 날 남전초등학교 출신들이 거기 와서 공차고 놉니다. 왜 과장님 개인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익산시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되지 않고 체육분야에 익산시가 체육으로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가, 익산이 그렇지도 않으면서 익산시 예산이 체육 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집행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종합계획서 한 장 없이 기분 내키면 여기저기 꽂아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들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완료해 가면서 내년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선 체육시설을 마무리 하고 완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그런 계획들이 준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 계획들이 마련되면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 않고 의회 보고할 때 시작은 40억으로 시작했다가 본게임에 들어가니까 90억, 80억 늘어나고. 고무줄 예산 아니에요. 하다 마무리 못했다는데 해 줘야지, 주변 좀 맞춰줘야 되는데 해 줘야지, 이러다보니까 체육진흥과 예산은 처음 보고된 대로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고무줄예산이거든요. 예산 사용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성인대회가 경제적 유발효과가 큰가요, 아니면 유소년대회가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장·단점은 있습니다.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저희가 볼 때는 유소년체육대회가 경제 유발효과가 큽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유소년체육대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금년에 KBS배 육상대회도 6월 달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최기재 위원   2008년도에 보면 유소년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작년에 유소년꿈나무 육상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설운동장 정비가 사업이 덜 돼가지고 작년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KBS배를 유치해 가지고 6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향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익산시가 꿈을 꾸는 유소년대회가 있어요? 뭔가 하나 정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금석배 축구대회도 개최한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전부터 금석배는 익산에서 계속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금년부터는 자기 지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태동이 군산에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그 대회는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KBS 육상대회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매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KBS 육상대회는 초·중·고까지 다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초·중·고까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유소년만 할 수 있는 계절별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축구종목이라든가 야구종목 이런 어떤 종목을 익산시가 하나 꼽아서 이것은 매년 익산시의 이미지 개선이나 타이틀로 갖고 가볼 생각은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체육진흥과에 와서 1년 경험을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전국대회가 저희가 유치 않더라도 찾아와서 하겠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유치비를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해요 그분들이. 그러면 유치비를 시비를 몽땅 투자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주민한테 미치는 효과가 크다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유치비가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그런 것이 유치비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유치도 많이 꼭 숫자를 늘려서 할 필요는 없다,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별해서 필요한 사업만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잘 모르지만 이름만 듣고 아는데 무에타이 선수권대회 같은 경우 하루에 900만원 예산으로 3,450명이 왔다고 했어요. 참석인원이. 하루에 3,450명이 저는 무에타이 안 가봤지만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자료에 나왔고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했을 때 3,450명이 왔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는데 이런 것들을 익산은 무에타이 도시라든가 익산은 축구도시라든가 해 가지고 무에타이 선수권대회가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로 계속한다든가 전국대회를 해서 이런 것을 익산에 토착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방송카메라나 전국협회에 끌려갈 게 아니라 그네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이런 방법으로 뭔가 하나를 모색해서 익산이 먼저 내세울 수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번에 KBS배 육상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선수들도 많이 왔지만 학부모들도 많이 와서 응원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시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KBS 간부들이 나왔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계속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전국적으로 시설을 이렇게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육상경기장을 제대로 갖춘 데가 저희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 그런 제의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번 계약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또 다른 대회라도 그것 외에도 우리 지역사회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크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KBS 육상대회 같은 경우는 이름 있는 대회다보니까 타 도시하고 유치경쟁을 할 것 아니에요. 보다 많은 스폰을 해 줘야 그쪽에서 우리시로 올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우리 육상경기장 수준이 상당히 앞서 있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가 용이하지만 다른 자체단체가 따라온다든가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 익산보다 탁월한 조건을 내세웠을 때는 떠나잖아요. 그러면 익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꿈나무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아니면 여기만 봐서는 무에타이 선수권대회가 가장 확실하게 일단은 사람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익산이 장점으로 내세워서 하나 살려볼 생각은 없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무에타이는 유치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단일이라 하루 끝나버리면 여기에서 숙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숙박을 않고 가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요 하여튼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체육경기 유치에 앞으로 매진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에도 물어봤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칠게요. 웅포체육공원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했잖아요, 이용이. 주말은 완전 포화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주말에는 사실은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 시간에 물어봤을 때 이런 시설이 익산에 또 하나 필요해서 준비할 시간이 되지 않았냐고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전혀 세우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막대한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것을 계획한다면 나중에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시설을 신규로 신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사실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늦어서 질의 않고 끝내려고 했는데 2008년도 사업이 아니라 나도 지적하기가 그런데요, 중앙체육공원에 보면 익산시가 전국1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여성전용화장실을 해서 여성을 이렇게 위한다, 라고 엄청 매스컴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업자체는 목적도 좋고 좋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면 그 예산이 3억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졌는데 12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00여만원 부분이 뭐가 차지하냐면 석재를 붙인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익산이 화강암의 석재의 고장이고 하니까 익산 돌이 붙어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석이 붙어있습니다. 제주도석이.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추진하는 배경과는 전혀 대치되는 상태거든요. 익산의 돌을 사줬더라면 운반비가 안 들어가니까 1,000만원을 안 가지더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익산석으로 않고 제주석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 배경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 그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익산석에는 검정돌이 없습니다. 밖에 외부에는 여러 가지 재질을 쓰는데 그것과 조화될 수 있는 것이 색상이나 질감으로 볼 때 검정색이고 그리고 반들반들한 돌보다는 조금 질감 있는 돌을 사용해야 되는데 황등석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주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내바닥은 황등석으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시설을 하면서 우리 지역상품을 애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여하튼 그것을 준공식에 가서 보고 굉장히 잘못됐다, 그것이 외부의 색깔과 조화를 맞춘다고 했는데 사실 제주석은 화산이 폭발된 화석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떠한 미를 살리는 데는, 오히려 미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뭐가 잘못됐다, 처음에는 업자가 그쪽과 무슨 조인이 돼 가지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도 가졌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까 체육진흥과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다 그랬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는 지역의 특산품을 써 줘야 된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방대한 업무를 소화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제 소감을 피력할까 합니다. 소감이라기보다 보충질의 비슷한데요,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익산시 상징물 있죠, 상징탑. 그것에 관해서 집요하게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아까 답변 중에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물에 적합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답 같아요. 그런데 예술작품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소병홍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익산시의 상징물입니다. 예술작품이라면 추상적인 내용도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익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인 작품이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상징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시민의 생각이 녹아내리는 작품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러한 상징탑은 우리 익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자문을 구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작품선정이 다 돼 있고 업자까지 선정돼서 작품이 진행되는 중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절차 모든 설계라든가 작품공모를 하면 의회에도 보고가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지도편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첫째 위치선정도 잘못됐어요. 상징탑이라면, 그쪽에 누가 봅니까? 차를 타고 그냥 지나는 길이잖아요. 그 뒤편에 와서 화장실 뒤편에 와서 볼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위치선정부터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상징탑이야말로 정말 시민의 생각과 괴리된 그런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차후에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

○출석공무원 (5인)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국민생활관장	류학영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