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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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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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림환경국 소관-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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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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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먼저 농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농산과장,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5조5항에 의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농림환경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을 대표하여 농산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농산과장 김정모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종 청소과장입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세척과 지속적인 불법투기단속, 국토대청결운동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 및 폐열을 이용한 주민편익시설인 체육시설, 공원 등의 준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오염원 감축으로 수질오염총량개발 할당 부하량 추가확보로 각종 시책에 기여했고 익산시 자연생태지도를 제작하여 생태문화홍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위생업소단속 및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와 안전한 음식물 제공 등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유지를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08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개선하는 등 우리시의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입니다.
    위원회가 바뀌고 처음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명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기선 폐기물담당입니다.
    노계홍 재활용담당입니다.
    신승원 청소시설담당입니다.
    김용호 폐기물TF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로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주유선   예.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있든가 감사자료가 도착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 시든가 감사를 중단하시든가 아니면 다음 날로 미루어주시든가 판단을 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완종   가지러 갔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가지러 간 것이 말이 됩니까? 장난입니까? 장난이에요, 지금?
    동네이장이라도 이렇게 않겠습니다. 자료 주기 싫으면 말아요.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감사자료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사유 들을 것도 없고 도착을 안 해서 의원이 자료를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자료 갖다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자료를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최기재 위원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자료요구 했어요. 전화로 요구한 것도 있고 최하로 이틀 전 이상 전에 요구했어요. 이 많은 자료를 펴보지도 못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위원장 주유선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최기재 위원님. 감사자료 요청. 언제 신청했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회소속의 의원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장까지 늦게 도착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서류가 우리과 서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회계지출 서류를 협조를 구해서 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우리과 자료는 진작 됐는데 다른 부서 서류를 복사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1차로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여직원이 분실했다고 해서······.

○최기재 위원   여직원이 분실한 게 아니라요, 내용 볼까요? 직원의 개인의견을 첨부해서 넣은 공문이 그게 무슨 문서의 효력이 있습니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 그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우리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인 최기재 위원께서 너무나 불성실한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한 나머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계속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제출 미비로 7월 20일로 연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일석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한명란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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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림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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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최기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롭게 환경위생과가 우리 위원회로 와가지고 생소한 분야도 있고 한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악취 쪽에 민원이 제일 많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악취를 지금 우리가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악취가 일단은 지금 거의 코로 감지를 해서, 민원인 역시 코를 통해서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악취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일단 코로 감지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은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반직 직원들보다는 악취에 대한 업무를 오래 보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이 가서 측정이 될 정도의 악취다, 라고 하면 바로 측정기를 대서 포집을 해서 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서 거기에서 측정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채집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코로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그러면 그게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 3~4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저번 감사에도 2008년도 감사에도 지적됐는데 악취측정기, 여기에서 3~4일씩 걸리고 악취라는 것은 수시로 움직입니다. 금방 났다가 대기바람에 따라서 하고 하는데 3~4일 지난 뒤에 이 수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안 사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안 사는 게 아니고요, 237페이지 5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었어요.

○소병홍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금액이 2억이 넘고 큰 돈이기 때문에 파주에 저희들이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파주 같은 데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있어서 악취가 풍기면 바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이것을 올렸었거든요. 올렸었는데, 작은 포집기는 있어요. 저희들이. 작은 포집기는 있는데 정밀하게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작은 포집기나 주관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270페이지 보면 감지 냄새, 보통 냄새, 강한 냄새, 극심한 냄새 이런 것은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국은 업소에서 발생한다든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 무슨 조치를 하려면 수치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 같은 데서 2억이 큰 돈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민원제기가 돼 있구만요. 시 인터넷에도 악취문제가. 악취문제가 제일 많고 한데 그것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시 규모에 그리고 민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을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것 때문에 사는 데도 그렇고 주위에서 엄청나게 얘기 듣습니다. 얘기 듣는데 보면 무엇을 와서 포집해 간다고 하면 시간 걸리고 어쩌고 해 가지고 별로 느끼질 못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든지 반영시켜가지고 하나 준비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억이 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10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대기오염측정. 249페이지 용역사업요,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밑에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용역이 뭡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대기오염측정은 기계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하고 한국산업연구원이라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 중에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해야 되는데 익산시는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한국과학표준연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잠깐, 제가 얘기한 것은 용역을 준다는 것 하고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하고, 용역이라는 단어는 용역은 이렇게 타당성 조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기오염측정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해서 위탁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용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대기오염측정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할 것을 그분에게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일을 시켜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전부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대기오염측정을 여기에서 측정해 가지고 관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스템 전체를 그쪽에 맡기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맡겨가지고 대기오염측정을 해 가지고 얼마 나오는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타 시·군도 그렇지만 용역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운영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위원님께서는 걸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 왔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기오염측정을 우리가 측정할 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하고 와서 감사받는 겁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질문이 그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원에다 용역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건 거기다 위탁관리 맡기는 게 아니라 용역해서 결과가 오면 그것 가지고 위탁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엉뚱한 소리하니까 자꾸 질문하잖아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관리측정소를 위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위원님이 얼른 이해하고 간단하잖아요.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갑갑해요. 안 맞아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정말 갑갑해요. 위원님이 질문하면 답변을 잘 해야지.

○소병홍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어떻게 들었느냐면 남중동하고 팔봉동에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대기오염을 측정한다고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두 군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설치돼서 대기오염 측정하냐 이거예요. 대기오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용역을 준 것인가, 거기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데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하는 것인가, 지금 요점을······.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용역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65일 지금 시청하고 한전 옥상에서 대기오염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3억 5,032만 3,000원 이 비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그렇게 측정을 대기오염측정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걸 하고 있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잘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용역을 맡긴 것이다, 이 말이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위탁을 준거냐,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용역을 준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요점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기계관련 위탁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감사 끝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향토음식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향토음식 심의위원단.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각 시·군에 향토음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향토음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심의도 하고 운영위원회도 하고 하는 그런 위원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 우리 익산의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의 음식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익산의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든지 하는 결과가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한 것은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경연대회를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의 기준으로 음식을 발굴하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작년에 흙가든이라고 있거든요. 오리 흙 찰흙구이 이런 것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개발됐다고 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음식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뜻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면 대표되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는 비빔밥, 고창하면 뭐, 이렇게 있듯이 우리 익산하면 뭐 음식이 딱 생각나게 이렇게 노력해 주고 개발하려고 연구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뭔가 개발할 수 있고 익산하면 딱 생각할 수 있는 음식,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유도해가지고 익산하면 무슨 음식,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녁 때 늦게까지 원산지 표시 이런 것 단속하고 다니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고맙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가 뭐하는 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기는 전북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김대중 위원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부로 해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 환경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그쪽에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작년도에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3,000만원······.

○김대중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0만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하면서 좀더······.

○김대중 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2,000만원 매년 지급이 됐는데 올해도 2,000만원 일단 편성이 됐지만 1,000만원은 작년 추경에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연구 과제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에 관한 연구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보고한 것처럼 그 과제를 저희들이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에 생물다양성 이것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생물다양성은 농민들하고 보리재배라든지 볏짚존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마을주민들과 계약에 의해서 계약재배에 의해서······.

○김대중 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가 올해는 웅포 농민들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김대중 위원   웅포 농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금강변 일대에 철새들이 서식한다고 보는······.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올해는 오산지구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를.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웅포하고 오산하고 예산차이가 근 2억 차이가 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면적차이니까요.

○김대중 위원   면적하고 재배량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하셨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공무원들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도 없고 그래서 소비자하고 같이 가게 되면 받는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에서만 간다면 좀······.

○김대중 위원   몇 분이 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의 3인 1조 정도 가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인 1조면 9분이든 10분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번에 가는 숫자를 말씀하는 하시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총 이분들이 몇 분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4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14분이 어떻게 가십니까? 3인 1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인 1조 또는 2인 1조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9회에 가셨다는 것은 14분이 한번씩 다 가서 9번을 가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럴 수도 있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꼭 몇 명이 가야한다는 법은 없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공무원 한 사람이 소비자 한 분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소비자 두 분 모시고 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분들 간 그 자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소비자 감시원하고 보통 2인 1조로 그렇게 갑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감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2인 1조면 14분이 다 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제 한꺼번에 싹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4분이 있으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비자 감시원 14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9회로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인 1조이니까 한 번씩만 가서 9번인지 14명이 9번씩 나갔다 온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9회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연 9번을 갔다는 얘기인데 14명이 다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다 안 간 것으로······.

○김대중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4명이 다 간 게 아니고 소비자 감시요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정주부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이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김대중 위원   아니, 소비자 감시요원을 하신다는 분이 시간이 없어서 1년에 몇 번 가는 것도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가정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예산 지급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활동을 하게 되면 1일 4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아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총 9회예요? 몇 회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연 9회입니다.

○김대중 위원   연 9회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이랑 소비자랑 9번을 나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14분인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단속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분들 가셔가지고. 업소에서는 우리 직원분하고 소비자가 같이 가니까 일단 믿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산은 활동한 걸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4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얼마 지급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대중 위원   여기 지급한 근거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내력이······.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 작성을 안 해 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일당이 4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급된 것이 지금 없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있는데······.

○김대중 위원   가신 겁니까, 안 가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내역을 지금 여기에 작성을 안 해서······.

○김대중 위원   2008년도 예산서에 여기 인건비 어디 책정돼 있습니까? 2008년도 예산서에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에 이분들 인건비 책정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234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요······.

○김대중 위원   본예산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34페이지.

○김대중 위원   2008년도요? 234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사무감사자료.

○김대중 위원   아니, 예산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산서. 여기 3만 5,000원씩 돼 있구만요. 지금 작년 것 감사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예산서에 3만 5,000원씩 서 있구만요. 5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3만 5,000원이고 올해부터는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과장님, 지금 2008년도 감사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위원장대리 최기재   그런데 올해부터 4만원 올랐다고 아까 4만원이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올해 예산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직원분들이 빨리빨리 그런 건 보좌를 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이런 것 지급할 때 철저히 지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앞으로 나가 실 때, 이분들은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렇잖아요,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개선융자금 이것은 심사를 도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도에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일단 올려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도에서.

○김대중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대형음식점 중에서 한식취급업소만 올리는 겁니까? 왜 한식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무래도 음식이 많이 남고 그래서 그랬거든요.

○김대중 위원   우리 모범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 중에서 한식취급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

○김대중 위원   우리 모범음식점이 109개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109개소.

○김대중 위원   익산시 전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한식취급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 90개소 정도.

○김대중 위원   90개요? 다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의 한식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식집이라고 해서 꼭 해 주는 건 아니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식집이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모범음식점 중에서 시설개선 한다고 하면,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5,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최고 5,000만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작년에 3억 7,300만원 나갔는데 몇 군데 주셨어요? 7군데 주셨구만요. 그러면 5*7=35 최고가 5,000만원인데 여기 예산 더 오버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27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위원님 도 식품진흥기금이라······.

○김대중 위원   아는데요, 금방 과장님께서 최고 5,00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기준이라는 얘기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최고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7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최고 5,000만원이면 3억 5,000만원이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에는 3억 7,300만원이에요. 이 사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기준에 따라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여러 분류로 나누는가 봐요. 그래서 최고 5,000만원이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2,000만원도 더 줄 수 있고······.

○김대중 위원   더 플러스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저도 최고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화장실 추가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알아봐서 감사해야 합니까? 여기에 그런 것 하나 적어줄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내용별로······.

○김대중 위원   앞으로 감사받으실 때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50인 이상이면 나가시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갑니다.

○김대중 위원   50인 이상이죠? 아이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거기는 작년에 많이 나가셨어요? 너무 많아서 아마 좀 인력이 못 미칠 수 있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현재 어린이집이 70개소, 유치원이 22개소로 돼서 92개소거든요.

○김대중 위원   대상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올해 나간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김대중 위원   작년에는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는······.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시에서 원산지 그것도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원산지합니다.

○김대중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도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로 보내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은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버려요.

○김대중 위원   농산물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시에서는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처벌기준이 없고요.

○김대중 위원   시에서 걸렸으면 단속이 됐으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가 행정에서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대중 위원   아니요, 일단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일반적으로요?

○김대중 위원   예. 원산지 허위표시도 있고 미 표시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요새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원산지 허위표시한 경우에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희시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원산지 허위표시가 있고 미 표시가 있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허위표시된 것만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제가 이게 혼돈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원산지 허위표시로 익산시에서 단속된 게 몇 건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된 게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

○김대중 위원   이것 따로 자료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 주시고요, 행정처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허위표시가 1군데, 미 표시가 1군데.

○김대중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위표시가 1군데, 미 표시가 1군데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위표시가 더 큽니까, 미 표시가 큽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허위표시가 크죠. 허위표시는 7일······.

○김대중 위원   영업정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미 표시는 시정명령.

○김대중 위원   미 표시는 시정명령?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벌금은요? 과태료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과태료는 영업정지 7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김대중 위원   7일이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김대중 위원   이것은 검찰에서 때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에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7일에 관한 과징금을 때리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검찰로 보낸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직접 검찰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래도 행정처분은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처리는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고발은 고발대로······.

○김대중 위원   2009년도에는 몇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9년도에 1건.

○김대중 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중에 모범음식점이 끼어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한 군데가 있었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모범음식점에다가 상수도감면 해 주죠? 30%?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작년에 거의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4,500만원에서 4,700만원 정도. 우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도 음식이 소문난 데이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이나 먹거리로 장난친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전라북도에서 모범업소 지정하고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가 행안부에서 걸린 게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과장님.
    아무튼 아이들 먹거리 장난치는 데하고 일반시민들 상대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작성한다거나 미 표시해서 장난치는 업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줘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못하면 익산시 방송타면 큰일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조치를 취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대중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위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65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니까 자동차세가 부과율이 한 34억 정도 되는데 징수액이 28억, 그것도 애쓰셨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그랬는데 현재 남은 금액이 6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정기 위원   6억인데 아까 설명할 때 어떻게든지 해서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어떻게 할 것인가요?

○김정기 위원   예,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많아가지고, 6억이면 대단하잖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방법으로는 방법론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체납돼 있는 건수들에 대해서는 차량이 거의 소유주가 바꿔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압류가 된 상태거든요. 전부 다요. 그런데 그분들 차량이 압류된 상태인데 또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몇 차례 거쳐서 바꿔진 상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안 내버려요. 그냥 타고 다니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만 1만 4,771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것 이런 걸 봐서 압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소액이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만 거의 압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전하고 이동할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아버리는 경우에 전소유가 계속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좀 어려운데 폐차할 때 폐차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기 탔던 사람이 그걸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살 때 폐차한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을 새차 살 때 그것을 플러스해서 받는 방법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내 주위에서도 그런 것을 보는데 압류를 해도 압류한 금액이 차 값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를 아까 얘기대로 폐차하고 새차 살 때에 그것을 부과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상습인데 질적으로 나쁜 사람인데 새차 살 때 자기 앞으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안하죠. 내가 아는 분 한분은 시에 밀린 것이 1,100만원인가 된다고 하더라고, 되는데 차는 누가 100만원 주고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끌고 다니더라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더 걱정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늦게 끝나더라도 했더라면 오전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번거롭게 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의회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상급관서에서 감사한 처리결과를 보면 제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감사를 지적을 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 보고를 해야 맞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240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식당위생업소관리가 소홀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폐공을 얼마 시키고 숫자까지 명시하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지적하면 그냥 적당히 말로만 이렇게 앞으로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1번에 일반보상금 및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 하니까 뭐라고 했냐, 일반보상금 및 시설부대비는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일반보상금이 뭔 사업이 시기 미도래 됩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감사보고서에 쓸 때는요 철저하게 잘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53쪽을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2가지가 있습니다. 딱 하니. 이게 2007년도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고 지적을 한겁니다. 의회에서. 그랬는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2가지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반보상금, 2007년도 예산집행이 얼마인지 알아요? 29%, 17%, 8% 너무 저조하니까 지적을 한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왜 못 집행했다 숫자적으로 명시해 가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여기 딱 열어보면 나오잖아요. 253페이지에 명시이월 돼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 품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금년 2008년도에 못 쓴 것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고 여기 답변을 쓴 거예요. 이래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숫자를 명시해가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식중독 홍보랄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도 여기 한번 봅시다. 설치조례에 적정하게 시금고로 변경 운영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여 부적합 시정토록 하겠음,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걸 설명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상급관서에 그런 사항을 이자가 높은 데로 해도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에 농협에 이자가 높은 항목에 예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상급관서에 물어봐가지고 안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법령을 위반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 안 되지 않습니까. 법령을 위반한 건 당장 농협으로 이관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안 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제가 그것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건 놔두고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 법을 위반하고, 그게 지금 2008년도 감사 1년 후에 보고를 하면서 이게 2009년 1월 20일자로 잔액증명서를 뗐구만. 아니, 1월 17일자로. 왜 이걸 조치를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려면 전북은행이 이자가 몇 %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6%다, 농협이 5%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한겁니다, 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죠. 감사 조치결과보고에다가. 적당히 얘기하면 니들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뭔 감사 조치결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줘야죠. 왜 상급관서의 감사 지적사항은 숫자를 명시해가면서 하면서 의회에서 한 건 이런 식으로 그냥 허술하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것을 서류를 대충한 것은 아니고 저도 환경위생과 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조례는 시 금고에 하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행자부에 저희들이 운영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한번 보고 또 지역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을 보니까 ‘기금자산에 대한 관리 철저’ 해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냐면 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제1금융권을 지정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후 기금 재 예치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또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병원 위원   내가 다시 물을게요. 관련법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그렇게까지 행자부에 질의해가면서 하려고 한 이유는 전북은행 봐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아니죠.

○송병원 위원   그런데 왜 관계규정의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질의까지 해 가면서 바꿔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자가 한 푼이라도······.

○송병원 위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위원님 이자 한 푼이라도······.

○송병원 위원   얼마냐고요, 이자율이 전북은행이 얼마고, 왜 여기에 그렇게 명시를 않느냐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걸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송병원 위원   여기에다가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하였음, 했으면 전북이 은행이 얼마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시의 이자가 이만큼 손해 보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으면 내가 말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당시의 %를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당신들이 금방 한 얘기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의회를 당신들이 경시하는 풍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하려면 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철저하게 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255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국비는 전부 사용을 해서 반납액이 없네요. 맞습니까? 이 감사자료가 맞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도비······.

○송병원 위원   아니, 맞냐고요. 국비는 다 사용해서 반납액이 없냐고요. 물어보는 말만 대답해요. 그래야 빨리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없어요? 틀림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국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현황을 왜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온 예산을 반납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여기에 안 넣었냐고요. 있으면서. 있는 거 알기는 알아요? 국비가 남긴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남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생물다양성······.

○송병원 위원   얼마 남았냐고요. 묻는 말만 대답하라니까요.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만 2,000원에다 철새도래지 감시원······.

○송병원 위원   얼마 남았어요?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국비 3만 2,000원 중에 국비 30%가 남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3만 2,000원 중에요? 3만 2,000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여기 다 속기록에 기재되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생물다양성이 3만 2,000원이 남았는데······.

○송병원 위원   감사장소에서 위증을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3만 2,000원에서 30%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9,600원 남았네요. 쓰고 남은 게. 맞습니까?
    익산시장이 의회에 결산서를 요구했습니다. 익산시가 2008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이만큼이고 예산액은 얼마인데 집행액은 얼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이 결산검사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액에 대해서 이월할 건 하고 또 반납할 건 반납하고 하는데 그것을 2009년도 2월말까지 연도폐쇄가 지나면 작성을 해서 해당 기획예산과나 경리계로 넘어가는데 그때 과에서 작성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결재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반납을 결의하거나 결산한 서류에 서명하고도 그렇게 틀릴 수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4,124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얼마냐면 3억 5,214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리고 지출액이 얼마냐면 1억 9,503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1억 5,359만 6,000원을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국비가 26만 2,000원 그 다음에 도비가 124만 5,000원을 반납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결산서에. 시장이 우리한테 요구한 서류에. 그런데 3만 2,000원 쓰고 아까 9,600원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행정을 이렇게 처리해도? 도대체 환경위생과는 2008년도 예산결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모르고 그 과 예산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 2008년도 7월 1일자로 직재개편을 해 가지고 다른 과 예산이 거기로 넘어온 것 있습니까? 합쳐져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합쳐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디하고 합쳐졌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보건위생팀하고 환경팀이 합쳐져 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됐으면 결산은 금년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맞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걸 빼먹었던지 잘못된 거예요?
    행정을 하다보면 기구개편 해서 그런 업무를 가져오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장에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넣으려면 적어도 기획예산과의 결산서류가 회계과에서 한 것이 어떤 건가 한번은 대조해 보고 넣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하나 산하에 이과에서 내는 재산은 100원이고 주무부서에서 낸 서류는 1,000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익산시 행정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희들이?
    왜 도비반납현황을 의회 감사자료에 이렇게 허위로 제출했는가 그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다음 화요일 날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8쪽 거기에 보면 5개년에 걸쳐서 50%를 추진했거든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러면 지금 50%가 남았는데 2012년까지의 사업기간이 남아있는데 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나머지 109대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해도? 처리하실 자신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통학버스는 없었거든요. 계획서를 보면.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통학버스를 2대를 넣고 실질적으로 계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못하면서도 한 이유는 뭐예요? 통학버스를 2대를 추가로 더 넣은 이유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는 계획서에는 버스하고 청소차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획서에는. 그런데 그걸 변경을 해서, 통학버스가 익산시 전체에 몇 대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이것도 파악을 하셔 통학버스를 왜 2대를 넣었는가, 계획도 없는 걸. 그걸 한번 현황은 이런데 왜 2대를 넣었는가,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에 지적했으면 그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조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융자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을 조직을 해서 식품감시제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사업이 다양하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걸 보면 9,23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9,238만 8,000원을 집행하면서 뭐했냐면 향토음식품평회 하는데다 6,000만원 그 다음에 한 걸 보니까 뭐냐면 오찬기를 사고 앞치마를 사고 식품포장용기, 가방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모범음식점에 준 사업 딱 2가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해에 이런 두 가지 사업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융자사업도 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인력이 적어서 단속을 하는데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명예감시원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잘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선 도 기금을 활용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좀더 했던 것이고요 식단 찬기, 앞치마 이런 것은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가장 쉽게 기금운영을 어떠한 용도에 대해서 적합하게 배분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품평회 하는데 너희들 6,000만원 줄 테니까 품평회 해라, 하니까 품평회 하는 겁니다. 요식업조합에서. 그렇게 해버리고 또 나머지 3,200만원 사무용품비는 간단해요. 그냥 그런 것만 사가지고 모범음식점 나누어 줘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조례의 기금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그렇게 집행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금운영을 개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좋은 식단이라든지 향토음식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개선 못지않게 집행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적에 걸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아간 사항들을 보면 또 그렇게 단순합니다. 앞으로는 기금운영을 쉽게 품평회에 6,000만원 줘버리고 3,200만원치 물건 사서 몇 개 모범업소에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보다 더한 음식점들에게 골고루 융자도 주고 계획을 세워서 혜택을 주고 해 가지고 진짜 관내의 외식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생업소를 단속하고 관리한 사항이 여기에 보면 쭉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나오는데 272쪽에서부터 보면 위생업소지원 그 다음에 위생업소관리, 지도점검, 환경조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쾌적한 위생환경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위생업소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도 하고 그렇게 육성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검찰합동으로 조사를 했다, 그랬는데 몇 가지는 행정처분한 사항이 없는데 합동점검하고 뭐하고 그래도 이것 지적사항 하나도 없어요? 걸려서?
    여기다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점검을 했는데 잘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행정처분사항이 그 안에 쭉 보고해 드렸습니다.

○송병원 위원   몇 개는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2군데인가는 해 놓고 검찰합동으로 한 사항에도 조치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없어요? 274페이지 보면 합동점검을 9회 했고 위에 수질검사하고 뭐 해서 한 것은 처분한 사항이 적합한 것이 있고 부당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합동점검이라고 했는데도 없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업소의 위생점검은 3,385개소를 쭉 여러분들이 하면서 과연 정말로 그런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점검이 된 것이냐, 지금 현재 관내에는 식중독사건이 난 일이 있죠? 없습니까? 2008년도에?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송병원 위원   없습니까? 2007년도에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7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영등중학교.

○송병원 위원   영등중학교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학교와 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병원 이런 데는 위생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학교는 저희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병원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병원을 직접 하셔서, 여기에 보면 그런 사항이 없는데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한 사항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병원은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현장에서 그냥 지도하고······.

○송병원 위원   그냥 현장지도, 시정정도만 있고 없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거기에서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병원의 식당 지도점검은 우선 운영상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말할 권한이 아닌가요? 운영에 관해서는? 그것도 해도 되죠?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된 데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시에서.

○송병원 위원   됩니까? 해당이 안 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런데 현재 병원의 식사가 익산관내에 한 사람 환자 당 얼마냐면 5,000원에서 5,600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대략?
    그런데 제가 어느 병원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병실에 있는 냉장고 속을 보면 환자가 2인 1실 있는 데는 그나마 나은데 6인 1실 있는 데는 여섯 사람이 가져온 반찬을 다 놓으니까 꽉 차 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밖에도 놔두고 그렇게 보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이 변질되거나 하고 냉장고는 누구 한번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장균이 내 눈으로 봐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득실거린다,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에 식중독의 위험이 다소 높다. 그러면 병원을 점검할 때 병원식당이나 이런 데만 돌아보고 아까 같이 현지에서 시정정도로 했다면 이건 심각하다. 지금 심지어 가면 그럽니다. 밥은 날라주면서도 숟가락, 젓가락은 자기가 관리합니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온 음식물로 해서 그런, 정말로 환자들한테 최상의 적절한 밥을 줘야 될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지도하면서 병실에 대한 건 점검을 하거나 지적한 일 없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병실까지는.

○송병원 위원   사실은 익산시 병원, 학교······, 학교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내가 가보면. 두 군데나 저도 가봤습니다만 학교는 나은데 하루에 점심 한 끼만 해 주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 냉장고 같은 데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특히나 병원, 그래서 관내에 식중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익산 시민이 정말로 환경위생을 지켜서 쓸 수 있도록 계도, 홍보,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아까도 그런 데만 쓰지 마시고 교육하는데 돈 좀 써서 시민들이 정말로 어떠한 병이 발생하거나 전염병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직언 한번 할게요. 어차피 우리 환경위생과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협의를 많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을 2일간 받고 오늘 농림환경국 소관으로 환경위생과를 받고 있는데 정말 과장이나 직원들이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전혀 안 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않는 사람인데 정말 딱해서 하는 거예요. 딱해서. 환경위생과가 우리 소관으로 있었다고 하면 감사 보이콧시켰습니다. 감사장인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와가지고 전혀 숙지가 안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고 와서 보고를 이렇게 하고 처음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할 때는 기대를 좀 했었어. 왜 기대를 했냐면 감사자료에만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론까지 하고 설명까지 해서 무려 보고만 1시간을 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잘 하시는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전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밥 먹으러 가면서 이것 너무 하는데, 그러고 내려갔더니 최기재 부위원장님께서 그전에 저희 낭산면에 면장으로 계실 때는 정말로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어떻게 본청으로 들어오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진짜 잘 했냐고 그랬더니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산면에서 잘한 것 같이 직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생검열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고 위생과가 고생하는 줄 압니다. 제일로 민원도 많고 또 민원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시달려야 되고, 그런 사실을 본위원이 너무도 잘 알아요.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좀 위로도 해 주고 칭찬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쓴 소리만 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분발해서 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보좌 잘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장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과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 돌아다니면서 위생검열하고 사건처리하고 전부 다 하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일일이 과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다음에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사유서를 기간 내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존경하는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난 1년 동안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건소를 증축하였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개소를 준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골지킴이 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갱년기여성 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 모니터망을 지정하고 모기유충구제 등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주요 전염병 매개 곤충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넷째, 구강보건 이동진료반을 편성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장애인, 노인, 유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충치치료 및 예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강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저희 보건소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과장님, 자료보고에 앞서서 설명은 최대한 짧게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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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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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49쪽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 대 실적 나와 있는 계획인원이 익산시 전체 대상인원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체대상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6세 사이에.

○송병원 위원   예를 들어서 생후 6개월 미만이다 하면 2008년도에 대상인원이 3,865명인데 4,211명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 아니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접종대상자가 누구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이 나온 인원이. 계획된 인원이 저소득층 자녀만 해 주는 것이냐 익산시 전체를 해 주는 것이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익산시 전체 해당이 되는데요, 목표 잡은 3,865명에 대한 목표는 당초 예산내시가 됐을 때 거기 단가를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목표가 조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 대상인원이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면 그 예산을 선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사람만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이 숫자만? 뭔 우선권을 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하느냐, 제가 이런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 예를 들어서 6세 아동이 1만명이다, 5,000명이다, 그런데 3,865명을 과장님 말대로 하면 예산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이 인원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 우선권을 누구누구를 줘서 차례로 실시를 하냐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우선권 주는 것은 없고요, 방문하면 누구나 접종대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아동보다도 작은 이유는 자기가 개인 돈으로 소아과에 가서 맞추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쉽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6세 이하의 아동이 5,000명이다, 그런데 예산에 세워진 것은 3,800명뿐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를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정해서 접종을 할 때에 누구나 오면 다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외는 더는 못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면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 납니까? 예방접종별로.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한 사람당 1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하면 거의 배 들어가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고자 물어본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예방접종을 하는 기간을 줘서 선정을 하면 사실상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서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직장을 간다든가 시골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몰라서도 못 오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인원의 예산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시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 나중에 오는 사람은 누구냐, 바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면 떨어져버렸어, 그러면 병원에 못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것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 비싸니까 할 수 없이 아들 안 죽이려고 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미리 와서 다 써버리고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여하튼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될 수 있으면 예방접종만큼은 실시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공포에 세계가 쌓여가지고 두려움에 있고 정말로 우리가 예측 못한 부분까지 확산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몇 십만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현재 한 500여명 가까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정확한 백신은 개발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낫을 수 있다, 이런 사항도 없거든요. 그래서 각 국의 감염국가가 두려운 상태에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엊그제 강원도에 물놀이를 캠핑을 간 학생이 발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외국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지금 현재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으시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도내에서는 신종플루에 외국에 가지 않고 순수국내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전라북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여기도 그런 사항은 알아서 조치하고 있죠? 그렇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2차 감염자가 발병됐다는 것은 전라북도 보건소가 긴장을 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력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서류를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4개팀 7명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24시간근무라는 것은 전화기를 거기에 응급전화기가 있습니다. 질병본부에 전화기. 그걸 24시간 가동하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7명이 현재 여기에 방역팀으로 구성은 했어도 보건소에 24시간 교대로 남아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이렇게 별도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늦게까지 근무는 하되······.

○송병원 위원   나가서 전화가 오면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는 사항이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홍보는 수시로 금강방송이라든지 생활정보지라든지······.

○송병원 위원   익산시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전화로 즉시 신고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혹시 여행사가 익산시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한 사항 있습니까? 여행사하고. 당신네들이 외국을 환자들을 데리고 갔다가 숨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에 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을 해 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한 적 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여행사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송병원 위원   아직 한 건 없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여기에 신종플루 상설 비상팀이 구성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별도로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예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타미플루 약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물품을 현물로 주고······.

○송병원 위원   익산에 줘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이 신종플루는 공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흡수되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항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지역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미리 예방적으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미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외국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가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PR도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주는 건 아니죠? 아직은? 보관만 하고 있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3,000개 비치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너무나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종플루와 여름철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셔서 익산에 신종플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예, 업무가 참 많으십니다. 볼 때마다.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작년에 회의 한번 하셨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수당은 여덟 분만 지급하셨습니까?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옆에 열여섯 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 따른······.

○김대중 위원   이분들만 여덟 분만 참석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 수당은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김대중 위원   공무원이 누구누구인데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김대중 위원   시장님이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리고 참석을 그렇게 여덟 분밖에 안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은 그러면 몇 분만 서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대상은 열여섯 분인데요, 1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3명은 공무원이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은 1회당 7만원씩 지급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예산은 작년도에 몇 명 것 세우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3명을 세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여기 55페이지를 보시면 웰컴투익산 무료검진인데 이건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역전에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면 전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 전입자들이 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 팸플릿을 줘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무료로 검진합니다, 해 가지고 안내를 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1인당 약 4만 4,000원 정도 드는 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4만 4,000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타 시·도에서 전입오신 분한테 보건소에서 안내장을 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전입해 오신 분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작년에 185명만 하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적게 한 겁니까, 많이 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예상을 얼마 하셨는데요? 1년 계획을 짜실 때요, 웰컴투익산 무료검진을 몇 분 정도 하겠다, 이렇게 잡으실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5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185명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500명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이것 좋은 제도구만요. 앞으로 좀더 활용을 하셔가지고 방송이랑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불임부부 작년에 몇 명 지원하셨어요? 54명이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63명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63명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48페이지 54명이라고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당초 이것도 예산 내시됐을 때에 목표를 54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목표가 늘어나고 해서 실적은 63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보건소의 예산을 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가 12월 달에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자료도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민간위탁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민간위탁 운영조례는 통과가······.

○김대중 위원   아니, 선정요, 선정.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선정은 하게 될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걸 할 때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보완해서 위탁 선정하라고 한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함열과학의료산업단지 내 부지를 확정해가지고 3,0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설계를······.

○김대중 위원   아니, 위탁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위탁자는 아직 짓고 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이······.

○김대중 위원   그것 나중에 더 말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암 환자는 여기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5급이 몇 분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3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세 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한분은 누구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함열지소에 의사 한분 계십니다.

○김대중 위원   함열지소에 의사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분은 정식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정식공무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감사장에는 안 오십니까?
    정식공무원이시죠? 익산시 공무원정원조례에 그분도 준하시는 분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업무보고나 감사장에 한번도 안 오십니까? 소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익산시 공무원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분이 총 정원에 그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까지는 사실 솔직히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확인해서······.

○김대중 위원   그분이 언제 임용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임용 된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보건소 업무가 3년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부터 제가 보건소 업무를 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서 제가 다른 감사부분에는 지적을 않는데 한번도 그분은 참석하신 적이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분이 관리의사로 돼가지고 정식보직은 과장급으로는 되어 있지만 보직상으로는 진료하는 의사로 돼 있습니다. 한의사인데요, 그래서······.

○김대중 위원   그건 문제가 있죠. 지금 시청에 우리 시청에 별정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들도 다 해서 여기 업무브리핑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김대중 위원   그러면 5급 티오를 놓고 별정직으로 어떻게 하시던지, 아니면 왜 그분이 정원을 한명 먹고 있습니까? 5급 정원을?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취지는 솔직히 잘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요, 5급 티오긴 하지만 보직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아니, 익산시 공무원관리조례에 의하면 총 정원이 1,465명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5급이 몇 명, 4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분이 지금 5급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5급 상당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5급이죠?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뭘 하셔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래서 그분이 정식보직은 관리의사로 돼 있습니다. 관리의사.

○김대중 위원   왜 관리의사로 채용하신 겁니까? 우리 청에서도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과거에 벌어진 상황인데 지금 그분이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거든요. 그래서 의무5급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좀 복잡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함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보건소장 유택수   함열보건지소에서 지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함열보건지소는······, 참 어렵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현재 15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규칙에 보게 되면 보건지소장은 의무5급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로 하시면 되겠구만. 공중보건의를 하시고 5급 티오를 다른 데로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하시니까 6급을 늘려주시던지.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숙제로 있으면 몇 년 동안 푸셔야지.

○보건소장 유택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서하고 알아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지소장을 한의사로 하는가 양방의사로 하는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별정직 공무원이든 계약직 공무원이든 5급 티오를 받았으면 업무보고 참석하시고 함열보건지소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함열 보건진료소 말씀하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함열보건지소에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했다는 것이 하나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뭐 하러 월급 줍니까? 익산 시민들의 혈세를.

○보건소장 유택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김대중 위원   그분이 출근을 하는지,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분이 출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함열 보건지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떠어떠한 장비가 있고 언제 한번이라도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보세요, 소장님. 시청에 5급직이 나가 있는 사업소에, 사업소라고 하면 되죠? 사업소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는가도 모르고 장비가 뭐 있는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가도 모릅니다. 그분이 출근을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정원에는 5급이 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중보건의 법규를 고쳐서 우리 보건직 분들 5급 승진시켜서 거기 내보내면 되겠네. 거기도 공중보건의가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분은 치료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내과는 의과 쪽에서 진료를 하고 그분은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사 진료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세요, 시 보건소에도 한의사 있고 양방의사, 내과의사 다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건직 티오 늘려서 승진시켜서 보내고 거기에서 보건직 공중보건의를 양방을 놓고 한방을 놓고 하면 되겠구만요. 왜 이렇게 특혜를 주시는가 모르겠네.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임용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임용이, 죄송한데 제가 공부를 깊이 안 해서 그 임용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년 동안 그분이 누군지도 한번도 못 봤다니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고요, 차후에는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안 그러면 여기에 적어놓지를 마시던가.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힘드신 것 제가 잘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다음 의회까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것 제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보죠.
    송병원 위원입니다.
    여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도비 반납현황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소 31쪽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고 담당자가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비도 1,000단위까지 숫자를 맞춰서 결산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옥의 티라고 도비가 약 130만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 끝나고 돌아가시면 왜 도비 반납액수가 틀린가 사항을 알려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축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김재광 계장.
    건강증진에 정노순 계장.
    건강지원에 주화성 계장.
    한방사업에 최영완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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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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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가암환자 관리나 호스피스 그 다음에 치매관리 이 사업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재가요양보험 하는 것 있거든요. 그것하고 보건소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속에 이게 들어간다고 봐야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앞서 보고한바와 같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혈압, 혈당 등 기본 간호와 상담, 투약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의료급여텔레케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권자들에게 간호사들이 전화를 해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사가 어떤 간호나 요양에 관한 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장애인 장기보험요양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 6세에서 65세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호사 1명이 방문간호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을 내고 보면 유사한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해서 위원님께서 혼동하실 수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 인구가 30만 몇 천인데 65세 이상이 한 3만 7,000명이 됩니다. 12.3%가 노인이고 그중에 1, 2, 3급 이렇게 급수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3,0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인구의 10%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계속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난립하는 문제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 많이 겹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지금 시설요건에 요양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요양사가 목욕 그것도 해요. 거기에서. 목욕센터도 있고 요양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암환자 관리라든지 치매 관리 이런 것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업무연계는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있는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협조할 건 하고 또 협조를 요구할 건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재가암환자 관리나 이런 것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치과 구강보건센터 이것 차도 있고 잘 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의치보철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호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노인보철사업.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만큼 못해 주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아무래도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 잇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해 주고 싶어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요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늘려서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본위원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이 치아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암환자 의료비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00% 집행하셨구만요. 집행률이 100%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앞에 4억·····.

○김대중 위원   81페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암 검진사업은 이것은 위탁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위탁입니까? 아니요, 검진 말고 의료비지원.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은 공단에 전부 위탁을 합니다. 이 사업도. 그래 가지고 쓰다 남은 돈은 이월돼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 돈도 공단으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남은 돈도 전부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는 집행으로 보거든요. 일단 위탁을 해버렸으니까.

○김대중 위원   남은 돈 다시 환급해서 시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거기로 주면 거기에 남아있어요. 저희 예산으로.

○김대중 위원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08년도에?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남은 것,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007년도에 이월액이 1억 3,588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몇 년도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007년도에 2008년도로 이월된 것이 1억 3,588만원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올해 넘어온 것은 아직 모르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금으로 하니까 시비부담률을 앞으로 줄이면 좀 되겠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제 거기에서······.

○김대중 위원   이것은 서류를 어떻게 관리감독하십니까?
    아니면 통장에 잔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도에서 와요. 왜냐하면 위탁하면 시·군의 그런 착오를 막기 위해서 시·군별로 보내가지고 위탁한 돈과 사실이 맞는가 확인을······.

○김대중 위원   그것은 맞겠지만 돈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건보공단 계좌가 있어요. 들어가는.

○김대중 위원   그건 우리 시 금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시 금고하고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암 환자 말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의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희귀난치 이런 것들.

○김대중 위원   거기는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008년도 잔액요?

○김대중 위원   예, 아니면 2007년도라도 일단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잠시만요.

○김대중 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자료를 하나 해서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2008년도. 올해 치는 올해 기준에 맞춰서 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이가 아팠습니다, 희귀난치성에 걸렸어요, 그런데 전년도의 소득기준으로 지원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이것이 그때마다 지침에 소득기준이 바뀌어요. 가구별 인원수로 1인이냐 2인 가구냐 해서 현재의 소득과 재산기준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거든요.

○김대중 위원   올해 발생을 했어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올해 것은 올해 지침에 따라야 돼요. 이것은 작년 치 이렇게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지침은 또 틀려요.

○김대중 위원   또? 그 부분을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여기 82페이지 보면 연인원 이게 60명인데 실인원 23명 이게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소아·아동 암만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연인원 60명이 이게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실질적으로 소아·아동 암 하면 한 사람이 2건도 청구되고 3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인원은 23명인데 청구가 그때 치료받을 때마다 청구서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23명인데······.

○김대중 위원   접수가 60명이 됐는데 중복된 사람 빼고 하니까 실인원이 23명이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게 봐야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2,000만원까지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소아암은요? 예, 그렇습니다. 백혈병이 2,000만원까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최대 아닙니까? 소아·아동 암이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백혈병의 경우는 최대 2,000만원까지······.

○김대중 위원   아니, 아동 암이 거의 백혈병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기타 암도 있죠.

○김대중 위원   아니, 암이니까 백혈병도 암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최고 2,000만원까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2,000만원까지 지급해 주신 분은 몇 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000만원까지 간 것은 제 기억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1,000만원씩만 지원해도 2억 3,000만원인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이것이 일시에 많은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 위원   아니죠, 보세요. 과장님. 병원비의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실진단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돈 나와요. 의료비 청구되는 게. 의료비에 대해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상 백혈병에 걸려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비가 보통 4,000만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건 희귀난치성 아닌가 모르겠네요.

○김대중 위원   희귀난치.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그러면 이쪽으로 봐야겠네요.

○김대중 위원   헷갈려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78쪽, 희귀난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김대중 위원   희귀난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여기 78쪽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에 대해서 여기에 돈 나간 게 몇 건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의료비 지원이 146명에 2,480건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얼마 나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집행한 것은 예산액대로 3억 9,000만원이 전부 나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그쪽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갔죠.

○김대중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암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8년도에 소아암에 대해서만 몇 명한테 지원해 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소아암은 지금 23명요. 23명에 이것은······.

○김대중 위원   23명이면 81쪽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건 소아암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백혈병이 소아암이잖아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백혈병하고는······.

○김대중 위원   백혈병이 소아암이라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소아암이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81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는 희귀난치를 묻는 것인지 소아암에 따른 이런 것인지······.

○김대중 위원   제가 아이들 소아 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말이 안 맞냐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혜택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렇잖아요, 다 월 소득 따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병원비가 최고 2,000만원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보통 4,000만원 정도 돈이 나와요, 연간. 그러면 여기보시면 이 23명을 지원해 줬으면 1,000만원씩만 지원해도 2억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반절만 잡아도. 그런데 1억 2,4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데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연간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의 경우는 물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1,000만원 잡은 거잖아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 이하도 상당히 있고 하니까 꼭 그렇게만 계산할 것은 아닐 것 같네요. 우리는 청구 들어오면 그걸 따져서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아무튼 보건소 업무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직원분이 철저히 하시지만 과장님도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이것 제가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익산시에 남아 있는 잔액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그것 주시고요, 암 치료비에 의해서 여기 건강가입자, 이름은 빼도 됩니다. 5개 암에 대해서 313명이네요. 4억 1,000만원에 대해서 금액 나간 것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것 한번 해 주시고 병원, 주사기, 솜 이런 것은 여기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치아홈메우기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이 뭐냐면 이에 보면 자잘하니 이런 금이 있어요. 치아를 보면 어금니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손톱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음식물이 끼면 우식이 되기 때문에 손톱에다 매니큐어 칠해주는 역할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김정기 위원   이렇게 보니까 151%로 제일 많길래 홈메우기가 뭔가 해서, 홈메우기를 하는데 진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할 때 치료하는 분한테 부담이 있습니까? 치료비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치아홈메우기가 지금 방문자에 대해서는 3,940원인가 저희들이 받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와는 홈메우는 것은 3,940원이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김정기 위원   무료로 해 주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기 위원   또 보건소에 와서 학생들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아니고 와서 하는 분들은 돈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일반인들도 수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얼마 정도나······.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쉽게 얘기면 스케일링은 1만 6,000원 정도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아홈메우기나 불소도포는 이것은 3,940원 받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도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강보건 차량이 있어가지고 다들 좋아하시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문제는 그 치료를 하면서도 친절하게 잘 해 줬으면 합니다.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 지금은 일반 치과에도 가면 정말로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잘 하더라고요. 음료수까지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와! 이런가, 의아심이 들 정도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7월 20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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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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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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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농  산  과  장	김정모
청  소  과  장	김완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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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