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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농림환경국 소관-청소과
일 시 : 2009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상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관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증인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을 대신하여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상수관리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분야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처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직원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59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75km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시설 지원사업 중 국비 93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123.5km의 배수관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인급수공사는 1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3,081세대를 완료하여 AI발생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3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4.2km, 누수처 보수와 변류정비 941개소, 노후계량기 1,962전을 교체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 및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포함으로써 수돗물의 신뢰도 증대와 불신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익산·북부·금마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고도처리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2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701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과 황등 처리구역의 관거정비 87km와 배수설비 4,600가구를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까지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6%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우·오수분리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증대되며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설치에 37억 7,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로준설로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사항입니다.
2008년 12월말 상수도사업 지방채는 총46억 9,900만원으로 2008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15억 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4억 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국고보조사업비 등 435억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3억 6,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상·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추진상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삼복더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상수관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담당 김숙희입니다.
정수생산담당 박양환입니다.
급수시설담당 정홍순입니다.
누수방지담당은 지금 차석이 와 있습니다. 유제영입니다.
요금담당 배숙정입니다.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상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많은 비로 인해서 상수도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금 전번에 저희들이 가물어가지고 물이 대아리에 10% 그 정도 떨어져가지고 물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공사 현황이 86쪽에 기록돼 있고요, 62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듯이 감압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가정으로 직통해서 들어가는 수도가 때로는 약할 수도 있고 또 강할 수도 있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게 시골 쪽에 보면 시설들이 대체로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가 공급이 되더라도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밸브나 배관의 노후화 현상 때문에 많이 누수현상들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수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런 게 많이는 접수가 안 됩니다. 접수가 됐을 당시에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합니다. 수압이 세니까 시골에 있는 관은 노후가 돼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수도가 압력이 세니까 터질 우려성이 있고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약하게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수돗물이 적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또 세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터질 우려가 있어서 거기다 감압밸브 이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설계상으로 미리 감압밸브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그건 아니죠.
○김정수 위원
그 후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니까 감압밸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감압밸브 하나에 단가가 얼마씩 합니까? 대략?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많이 구입했을 때는 더 다운이 될 수 있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 관계는······.
○김정수 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상의 어떤 감압밸브라는 이 시스템도 첨부가 돼서 보다 나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의 효율성들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누수율입니다. 누수율. 여기 보니까 누수방지사업에 해마다 13억 정도,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었어요? 방지사업에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한 4억 정도······. 금년에요?
○김정수 위원
예. 그전에는 13억 들어갔는데 해마다 이 정도는 책정이 되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금년에는 4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 누수처 관계로 해 가지고 누수량이 14.2%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타 시·도에 비해서 이 누수량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68.5%인데요, 전주보다는 한 8% 정도, 전주가 한 60%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수 위원
누수량, 누수량. 83쪽 한번 보세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추진사항에서 누수율이 14.2%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14.2%는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이거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유수율을 보면 저희들이 전주보다 8%, 군산보다는 한 7% 정도가 우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누수율도 거기보다 우리가 그 정도 전주나 군산보다는 7~8% 정도는 우리가 낮다고 봐야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13억이라는 돈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익산에 섹터별로 딱 만들어놨을 때 계획서 같은 것은 전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들이 발주가 된 겁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것은 블록화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누수현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신흥수계 블록화를 작년, 재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안한 부분들은 시내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지금 읍·면단위 지역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시내 쪽은 또 계속적으로 해서 누수량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누수절감 해야죠. 누수율이 14.2%이고 누수량이 66만 3,400톤입니까? 몇 톤이에요? 정확히? 14.2%인데······.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663만 4,000톤요.
○김정수 위원
그렇죠, 663만 4,000톤인데 이 톤수가 지역마다 동시에 용역을 줘서 또 그런 사업들을 제고방지사업들을 했을 때는 이것이 좀더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예산들이 아까 보고에 보면 전체 예산들을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남겼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예산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역단위로 소구역 단위로 해야지······.
○김정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계속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새는가 안 새는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블록에 의해서.
○김정수 위원
하나만 해 놓으면?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그 블록을 해서 거기에서 어디로 차단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김정수 위원
내구연안은 얼마나 돼요? 그걸 설치했을 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게 내구연안은 저희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블록화사업이 되면 어디가 누수가 되는가를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김정수 위원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김정수 위원
상황실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유량계 이걸 달아 놔가지고 거기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새나간다, 안 나간다 다 알 수가 있어요.
○김정수 위원
앞으로 익산시는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향후 몇 년 동안?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고 보면, 하여튼 2~3년 안에 다해도 되는데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종합적인 분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 얼마의 예산들이 필요하고 얼마의 블록화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대응을 했을 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누수율 14.2%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차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서 우리한테도 보고를······.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8억 들여서. 거기 용역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내년 1월달 정도요.
○김정수 위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대 시민홍보를 전개해서 익산시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방지대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우선순위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우선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어느 쪽이 낙후지역이고 배수관 설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단위로 다 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꼭 지적한다기보다는 반영이 됐으면 싶은 얘기거든요. 우선은 상수도공급이 안된 마을이라도 수질검사를 다 해서 수질이 그래도 식수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데는 좀 미루더라도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격한 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데부터 지하수 수질이 나쁜 데부터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특히 농촌지역에 지금 대부분이, 대부분이라고 까지는 어렵지만 수질검사 한 것 보면 질산성질소가 과다로 나타나거든요. 과다로 나타난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질산성질소의 폐해는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시가 다른 공사를 위해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단수를 했을 때 그 질산성질소가 과다로 나왔다 해서 그 물을 긴 시간은 아니고 잠깐 동안 마셨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치명상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따른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다보면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때로는 단수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수 때 오염된 지하수를 먹지 않도록 좀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사전에 면사무소에 공지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노인양반들이 공지사항을 전달받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싶네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죽청마을 상수도공급하고 있죠? 삼기 죽청마을에 지금 하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사랑원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거기는 지금 사유지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사용승낙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알아봐서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어요.
○최기재 위원
그쪽에서는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하고 구거로 떨어져 있다고 하던데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아니, 사유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위원님 전화 받고 바로 얘기해가지고 나가보라고 했어요.
○최기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쪽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봤더니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질검사자료를 복지시설 쪽에서 주는데 보니까 수질검사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다고 하면 신경을 더 쓰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사유지만 해결되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할게요.
○최기재 위원
예비비 집행률이 0%인 것은 예비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가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산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긴급한, 우리가 농어촌 관정 파는데 이번에 관정도 2공이 내려왔는데 예비비로 도에서는 사용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추경이 서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비비 집행할 이런 단계는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아직 안 썼습니다.
○최기재 위원
추경에 집행하려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추경 세워서요.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08년도에 상수도요금이 체납된 게 5억 1,900만원이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당해년도 발생분이죠? 당해년도에 이렇게 5억 1,900만원이 왜 이렇게 체납이 됐는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가능여부는 나온 게 있습니까? 분석해 봤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금 체납액이 부도나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많아가지고······.
○송병원 위원
분석을 해 봤냐고,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5억 1,900만원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이렇고 부도난 업소가 이러이러해서 체납이 됐고 징수전망은 어떻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줘야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한 것은 4개 업체 이런 데에서 부도가 나고 기업회생, 압류, 부도로 해서 한 5,800만원 정도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명섬유 같은 데는 기업이 회생되면 그런 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5억 1,900만원 중에 징수가능분이 얼마나 돼요? 징수불능분은 얼마나 되고. 분석했으면 그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5억 1,900만원 중에서 징수가능금액은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나머지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의해서 조치는 했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들이 부도, 재산압류······.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조사를 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리되기 전에 징수는 가능한가 분석을 해서 징수대책을 구하는 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적인 조치를.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그 업체의 재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안 했고요, 그건 안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조치를 안 하면 행정적인 조치나······.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법원에 압류중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은 확실히 파악이 돼 있구만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과년도분 156억에 대한 현재 징수전망은 어때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156억요?
○송병원 위원
예, 과년도분이 156억이잖아요. 총 6억 7,500만원 중에 5억 1,900만원을 빼면······, 아, 1억 5,600만원요. 그에 대한 징수는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여기에서는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구만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체납이 돼있을 때는 단수를 하도록 돼있죠? 단수조치를 하도록.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승계를 하거나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을 승계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런데······.
○송병원 위원
갑갑하네, 묻는 말만 대답해요. 쉽게 쉽게.
2004년도에 1,700만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이것은 징수가 불능하면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과오납 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어야 하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보십시오. 2004년도에 체납된 것을 지금까지 체납액을 통계만 잡고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체납액에 대한 행정의 조치기준이 있고 징수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 말 업무보고 때는 감사처리결과 보고대로 해 줘야 마땅하겠습니다만 나머지 과년도분 1억 5,6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은 56쪽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종합보고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총46억 9,900만원의 지방채가 있어 가지고 이자를 포함해서 15억 200만원을 상환하고 철저히 잘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56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한테 채무현황 감사보고 한 게 2008년도 말 현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전체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럽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 미상환이 원금이 46억 9,900만원이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이 서류에 보면, 56페이지 보면. 맞죠? 미상환이 그래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방채가 46억 9,900만원이고 아까 보고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상환은 12억 74만원을 원금을 하고 이자를 2억 2,800만원으로 해서 15억 200만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잘돼 있다, 그러면 34억 2,500만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아까 종합보고를 한 것 보면. 그렇죠? 총 46억 9,900만원에서 15억 200만원 상환했으니까 이자 빼고 2억 2,800만원을 빼면 원금이 34억 2,5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56쪽에 미상환액이 46억 9,900만원이 남고 이자를 포함해서 56억원 남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왔다 갔다 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56쪽에 있는 채무현황을 감사보고 한 게 맞는 거예요, 아까 한 게 맞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미상환액 46억 9,900만원은 그 앞에서도 46억 9,900만원이 나와 있고 지금 갚았습니다. 56페이지 원금은.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46억 9,900만원이 현재 상수도사업 부채로 남아 있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는 46억 9,900만원에서 15억을 갚았다고 하니까 헷갈리지.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건 남아 있고 이것은 46억 9,900만원으로······.
○송병원 위원
말 현재 이것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2008년도에는 15억 200만원을 상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얘기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환을 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자가 싼 부분이 있고 이자가 비싼 게 있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자가 비싼 걸 갚고 이자가 싼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지방채를 조정해서 할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면 5% 짜리를 갚고 3%나 4.5%짜리, 3.84%가 있는데 이것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냐고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이렇게 하시죠, 상수도에 체납액이 너무 많고 상수도가 지금 현재 투자 대 이익이 결산을 보면 말하자면 만날 우리가 적자현상을 초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채도 그냥 만날 짜여진 대로 내려오는 대로 5%이자, 2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상환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의 살림살이도 비싼 이자를 썼으면 빨리 갚고 싼 이자로 돌리고 해서 살림을 구조를 맞춰가듯이 시 살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비싼 것은 5%짜리는 빨리 상환하고 나머지 3%짜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런 것을, 하여튼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해야 시 부담이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상수도부채 문제는 채무문제는 다시 심층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서 조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해 AI발생지역에 갑자기 국·도비가 와가지고 너무 많은 사업이 과다해가지고 사업이 부실돼가지고 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일 있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현재 수사는 종결이 되고 사업에 대해서 완전 원상조치는 끝났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원상복귀 할 것은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거나 사명감을 부여해서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 조치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농어촌생활 기반사업 할 때도 업자들 회의 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송병원 위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뭐 했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 건으로 말인가요?
○송병원 위원
예.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 건으로 직위해제가 돼 있죠.
○송병원 위원
직위해제만 돼 있습니까? 그에 따른 인사조치도 따랐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인사조치는 직위해제······.
○송병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짚은 이유는 저도 현지를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확실한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이후 상수도사업의 어떤 사업이 한눈에 과다량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무리 거시기한 일이 있어도 세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에 1인 1담당제로 해서 꼭 감독공무원이 이중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는 있더라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떤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위원님께서 요금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단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요금을 미납을 하면 가서 자꾸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저희들이 발부를 하고 언제까지 미납을 하면 상환하지 않으면 단수조치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단수조치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요점만 간단히,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돈을 안 내면 한 달 후라든지 두 달 후라든지 단수······.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2개월 이상이면 단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안 내면 3개월째 단수가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3개월째 저희들이 고지를 발부해서 그때 그것을 3개월째에 미납을 하면 돈을 내지 않으면 단수조치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최고 안 내려고 하면 3개월치 밀리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런데 2개월인데요,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2개월 돼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단수조치하면······.
○소병홍 위원
결론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체납액을 보면 특히 목욕탕 쪽이 40% 됩니다. 일반가정보다 많아요. 그러면 업소와 가정과 단수 조치하는 기준을 따로 둬가지고 대량으로 쓰는 데는 두 달째에 예고하고 세 달째에 단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업소는 이 기간을 줄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6,000만원, 수도요금이 5,800만원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몇 달치인지는 모르는데 대량으로 쓰는 업소는 가정하고는 차별을 둬가지고 한달치 미납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는 조치가 없냐 이게예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건 두 달이기 때문에 한달 갖고는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두 달하고 또 세 달째는 예고하고 어쩌고 하면 그 사람들은 최대한도로 늦게 내려고 하는데 세달까지 버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 방법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이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하고 목욕탕도 어렵겠지만 대량으로 쓰는 데하고 단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차별화해 가지고 많이 쓰는 데는 빨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체킹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면 단수를 한다고 그랬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 법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도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정기 위원
그런데 5,800만원이 미납된 데는 2개월에 이렇게 5,800만원이 나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여기는 2개월이 더 되죠. 해송사우나인데요, 이런 데 물을 많이 써요. 쓰는데 하여튼 2개월 정도 되면 내라고 하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요. 2개월 정도 해서 5,800만원이 나오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2~3개월에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여기 보니까 20건 중에서 압류한 게 5건이고 압류를 않고 부도, 소재불명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정기 위원
소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징수를 하겠어요. 그게 13건이고 그런데 지금 5,850만원짜리는 작년에 그랬는데 그전의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전에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 거의 근무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대부분이 근무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압류도 안 하고 최근 일인데 이걸 부도를 냈는데 소재불명 주소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재를 확인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장에서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있는 게 소재불명 딱 찍혀서 나왔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한다고 그래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끝까지 추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건 안 되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리고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소재불명, 압류 안 한 건이 14건이나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작년 건 적어도 2008년도 것은 압류를 했어야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5,850만원 정도인데 이게 큰 돈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렇죠.
○김정기 위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우리 공무원님들이 피해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뒤에 오시는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깨끗이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해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데 13건은 무조건 못 받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못 받는 건데 이걸 그대로 넘겨줘가지고 여기에 누적돼 있는 그 금액으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 이렇게 올라와서 쓰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걸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자료를 주셨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조까지 하셔가지고 수질검사 횟수까지 해서, 이것 분기별에 한번씩 하시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걸 하셨을 때 익산시에 기준초과된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지금 검사한 걸로는 기준초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수질검사 하셨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익산시에?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16군데입니다.
○김대중 위원
16군데요? 몇 개 항목 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원수는 23개 항목이고요, 정수는 55개 항목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여기 수질검사기준에는 14개 항목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 어디에 맡겨서 하십니까?
여기 규칙에는 14항만 하게끔 돼있는데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1회 하고 우리는 3분기에 한번 하고.
○김대중 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14개 항목만 말씀하세요. 14개 항목만 하는 데가.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정수장에서 3분기해서 1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수장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신흥정수장 이런 데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치 초과된 것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지금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도 없고 2007년도에도 없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관리를 잘 하시는 거네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14개 항목에 대해서 주시고요, 우리 먹는 물 안전성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수돗물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검침은 민간위탁 주시려고 그러세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조직관리계에서 용역진단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뿐이 아니라 각 사업소에 있는 이런 도매시장이라든지 보석박물관 그 다음에······.
○김대중 위원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여기.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걸 내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 일부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민간위탁에 포함되는 게 검침 하나인가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검침 분야.
○김대중 위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 분야에서 민간위탁하려고 하니까 진행해라, 하면 된 거예요? 조사연구원에서 경제연구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 반발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거기 있는 공무원들은 피해가 안 가게, 위탁을 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공무원은 피해가 안 가고 피해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피해는 안 가죠, 공무원들은 공무원신분 보장으로 갈 사람은 가고 여기 남을 사람은 남으니까 민간위탁 되면 현재 있는 요금검침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현재 상수도과에서 검침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도 피해를 보시는 분이 한분도 없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조직진단까지는······.
○김대중 위원
조직진단은 여기에서 하겠지만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세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오늘 오전 8시 40분에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일단 경제성, 타당성 그런 부분들만 해서 우리 검침분야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경제연구소가 우리 익산시에서 용역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이 잘 나온 것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민간위탁 하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이걸 민간위탁 했을 시에 거기에 계신 분들 비정규직 분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끔 하신 다음에 이걸 하세요. 지금 관공서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 익산시에서만큼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비정규직은 다 안고 갈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분들을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위탁회사에 줘서 그분들을 흡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 사람들 가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란 말입니다. 비정규직인데 A라는 회사가 검침위탁을 따서 그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렇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시에 있을 때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천지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않는 데요, 했을 시에는 업체 선정할 때 이럴 때에는 밑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민간위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시려면.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항원항습기 몇 대 사셨습니까? 2008년도에?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전산실 한 대 샀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산실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거기 몇 분 근무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전산실에요?
○김대중 위원
예.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전산실에는 1명, 2명이······. 1명이 근무를 하고요 1명은······.
○김대중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전산실이?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2층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분 근무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1명이 근무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항원항습기가 뭐하는 기계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온도하고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원래 항원항습기가 있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전산실이 이쪽 사무실에 있다가······.
○김대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항원항습기가 원래 있었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아니요, 없었어요. 옮기면서 구입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전산실에 항원항습기가 없어 가지고 전산출력이 잘못된 것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이 온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는 항원항습기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2,100만원이에요. 예산 여기 상수도과에서 특별회계예산 짜신다고 이렇게 막 짜십니까? 일반 시민들은 에어컨 하나 사려고 해도······.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런데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항원항습기가 없었을 때 기계 출력이 잘못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때는 사무실이 좁았고 저쪽으로 전산실까지 옮겨가지고 갔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 기계 온도하고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항원항습기를 사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조금 우리 시민들 쪽 입장에 서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7페이지 보면 함열읍 황등면 개인급수공사 3공구해서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삭감을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감한 부분이 있고······.
○김대중 위원
예? 설계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그 다음에 공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김대중 위원
늘어난 것 말고요, 늘어난 것 말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애초에는 당초에는 133억원을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25억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아니, 2,5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2,500만원. 총 공사비가 1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서 2,500만원 감액을 하셨잖아요. 당초 설계는 이런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용역회사요.
○김대중 위원
용역회사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어디용역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
○김대중 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 예산 큰 게 아니잖아요.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설계 같은 것 잘하시면 예산을 다른 데다 더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 5% 이런 것은 괜찮지만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를 하실 때 잘 좀 하라고 지시를 내리세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우리 상수도과는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켰던 부서이기도 하죠? 과장님?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앞으로는 업무에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한줌의 의혹을 갖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서로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6급 서창식.
하수관리담당은 교육 중으로 실무관 유원향이 배석하였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김영일.
하수운영담당 공업6급 정원섭.
개인하수담당 환경6급 오성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37쪽을 보면 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 BTL추진사항인데요, 민간투자사업 BTL 총 사업비가 701억 8,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신동, 남중동 일원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현장에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여러 번 제가 뵈었지만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라고 보고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전체 공정이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쪽 공정은 한 56%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동지역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도로가 거북이등처럼 우리말로 볼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률도 중요한데 어떤 섹터를 하나 딱 정해서 거기를 빨리 그 부근은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또 해 놓으면 그 지역이 하나의 모범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는 공정률이 56%이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앞으로 신동이나 남중동이나 이런 일대가 이렇게 변모합니다, 라고 홍보할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BTL사업 신동지역이 대설비를 통해서 도로자체가 현재 가복구를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통행하는 대학로나 신동로에 대해서는 지금 원광대학교가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행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표본적으로 전체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7~8월 중에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하수처리장 계문동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명시이월이 5억 5,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숙원사업들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북부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계문동 마을 주민들 숙원사업은 도로포장 관련해서 5억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이 자체를 이월이 되지 않도록 금년에 사업자체를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행하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바뀌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다만 계문동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황등면이라든가 그런 숙원사업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무튼 일부 준공된 시설들은 주민들이 현재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아까 상수관리과장이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23억 6,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건전재정 운영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아까 종합보고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자가 23억 6,3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려서 건전재정을 운영했다, 그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수익재원은 좀 없는데요, 이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국비 이런 것들이 공정계획에 따라 지출을 하고 예치를 하다보니까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치금액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435억 정도가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익산농협 등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율자체도 높은 데를 택일을 해서 그렇게 정기예금으로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8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세출예산이 43% 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57%라는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한 요인도······.
○송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수도과 감사보고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사업실적을 보면 다 100%거든요. 3개 면에. 100%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상황은 43%란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 자체는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공정률 자체 100% 이 자체는 금년······.
○송병원 위원
금년을 본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6월 기준으로 해서······.
○송병원 위원
이것도 2008년 말 기준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하수도과 예산 감사보고서를 보고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한 사업추진은 2008년도에 극히 부진하고 그렇게 사업을 부진하게 하면서까지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자랑을 하고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그해 당해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계속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 건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계속사업도 포함돼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사업실적은 부진한데 사업비로 해서 이자를 많이 올렸다, 이자 올리는 것이 나은가 사업을 원활히 해서 하수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것은 사업에 철저히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해 당해년도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사업에 집행을 해서 사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위원이 동산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신동1펌프장 그 다음에 평화동에 제3펌프장, 거기가 맞죠? 거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동산동 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동산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
처리용량이 얼마예요? 1일 처리용량이 거기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거기가 계획자체는 10만 톤 규모로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5만 톤, 5만 톤 2개 해서 10만 톤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처리하는 용량은 권역별로 판단해서 9만 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고 여유자체는 1만 톤 정도는 항상 비축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익산시 하수처리용량이 5만 톤에 5만 톤을 증가해가지고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장마가 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현지에서도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우수가 증가되면 14만 톤으로 증가를 한답니다. 14만 톤으로. 그때에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만경강을 오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염려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더 증설이 되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신동1펌프장과 평화동3펌프장이 있는데 3펌프장은 특히나 문제가 많죠? 그 펌프장 내에? 북부하수처리장으로 덤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신동 같은 데는 대수가 3대가 있고 평화동에 4대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가 특히나 문제가 있죠? 유량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그 자체를 하수처리시설 자체를 BTO 사업을 통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게 현재 관리운영이 1년 정도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들을 발췌를 해서······.
○송병원 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점검을 해 보니까 심각한 수준은 현재는 아닙니다. 단, 이렇게 장마가 졌을 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만일에 오수에 들어오는 용량이 우수의 유입증가로 해가지고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잘못 나갔을 때에 농작물의 피해, 주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 비가 안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이러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사항은 지금 모현동에 택지개발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가 대처하려고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모현동의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오수의 용량자체는 현재 한 7,500여 톤이 최대용량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장 연계해서 익산처리장이나 북부처리장 그걸 감안을 했을 때는 실질적인 전반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자체 강우시에 우수가 합류돼가지고 처리장으로 와가지고 방류가 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우수배제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것을 다시 정화를 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새만금 수질오염 자체의 해소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모현동에 앞으로 증가되는 문제도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펌프장이 제3펌프장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동산동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 모현동에서 증가되는 하수용량은 북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북부하수처리장의 현재 용량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현지에 제가 갔을 때 기술진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하수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 체납액에 대한 처리, 대책, 분석을 섬세히 한 것을 보고 참 다행이다, 제가 안심이 되는데 지금 현재 5억 6,200만원인가요? 체납액이 그렇죠? 5억 6,200만원 중에 가장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한 1,800만원 정도.
○송병원 위원
그러면 체납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5억 6,200만원은 금년에 2009년도에 결손처분할 건가요? 아까 결손처분 하겠다고 보고는 했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그 자체가 시기도래가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무튼 최대한 각종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요, 그 기간이 도래돼서 관련법상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13억중에서 7억 6,0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심층분석을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과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부도처리 돼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어떠한 체납액 처리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 하는 게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고 5억 6,200만원을 정말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행정의 편의주의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없이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어쩔 수 없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송병원 위원님이 체납액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하고 틀려서 상수도 요금은 2개월을 안내면 단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하수요금 자체도 지금 상수도 사용 위탁징수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면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 이것은 저희들 담당자들이 현지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용량체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상수도는 단수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막을 수도 없잖아요. 뭔가 방법이 나와야지 이분들은 체납된 상태에서도 계속 고지서는 매달 나오고, 그런다면 상수도를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수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상수도하고 뭔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요, 상위 20위 체납자 중에 보니까 6항하고 15항이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부과됐어요? 부송동 237 혜성사우나. 기간도 별 차이가 없는 듯 하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내용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번 15번 김옥순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김병년씨는 2006년 2월에서 2006년 10월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김병년씨 기간이 김옥순씨 기간 내에 포함돼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6번 항목 자체는 당초에 15번 항목은 지하수공이 한공이었었는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두공으로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도 설명이 충분히 않은데요. 같은 기간에 좌우간 같은 위치에서 두 사람한테 발부가 됐는데 기간이 겹치고 있거든요. 앞에 3개월 정도만 기간이 겹치지 않고 뒤에도 1개월만 겹치지 않고 겹치고 있어요, 이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내용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최기재 위원
물론 이것도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또 한 가지 이런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도가 나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하수도 요금은 계속 나가거든요. 상수도 요금 체납된 것은 체납금액을 내야 다시 급수를 시작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도 뭔가 방법이 나와야하지 않는가, 그러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상수도과는 건물압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여기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나와서 해야 하지 않는가, 여기를 보면서 저는 이것 매년 증가할 것이다,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 매년 증가할 것이고 실제로 너희들이 하수도를 막겠느냐 하고 덤비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수과에서 막아서 도로로 흘려보내면 어쩌겠느냐고 달려든다고 하면.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슬러지 처리비용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최기재 위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게 2011년 12월말까지 슬러지를 버릴 수 있는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런던협약에 의해서 금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입법화된 내용을 보면 이 자체를 2012년부터 슬러지를 완전히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양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입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도 우리는 천둥산업이라는 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군산에 있는 홍보산업.
○최기재 위원
천둥산업이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홍보산업입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여기 비용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2006년도까지는 발생량이 쭉 늘었어요. 오천 몇 톤이 늘었다가 지금 현재 2007년도, 2008년도는 2006년보다 줄어요. 주는데 처리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톤당 단가가 2006년도에 2만 6,000원 정도 했다가 톤당 단가가 2008년도에 4만 2,000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계속 해양투기 양을 줄여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입찰에 동참은 해 주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독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건 입찰계약의 횡포거든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법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용을 해 주시던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줄어든다고 하면 배출단가는 4만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국내에 축분이나 여타 슬러지들이 처리시설들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이때는 4만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폭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슬러지 자체를 연료화하는 그런 입법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저희시도 엊그제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저쪽 선진사례를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최기재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 부송동에 소각장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시작해서 위치 선정해 놓고도 한 4년 걸린 것으로 알아요. 발표하고. 그런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 하수슬러지를 우리가 소각을 한다는 생각이나 연료화를 한다는 생각을 기초계획이 서 있은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2011년이 넘어서도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이런 횡포를 감수해가면서 해양투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2005년도보다 거의 지금 배출비용이 곱으로 올라갔어요. 양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다고 하면 지금은 2008년도까지 4년 동안에 올라왔지만 앞으로 이것이 1년 동안에 2년 동안에 배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업체가 지금 질에 따라서 슬러지 처리비용도 틀린가요? 슬러지 질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말고 다른 슬러지하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슬러지 자체는 톤당 그렇게 해서 계약체결을······.
○최기재 위원
다 똑같아요? 해양투기 가격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저희시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거죠.
○최기재 위원
그 부분도 개인들이 하는 슬러지 비용은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돈분을 해양투기하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요. 톤당 단가가. 그러면 슬러지 내용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틀려지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축분하고 그런 것들을 명확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최기재 위원
이분들이 축분을 처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단가는 구두로는 얘기해 주는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분들이 독점을 해서 횡포를 부려버려요. 그분들이 아니면 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영수증을 안 주는 거예요. 처리비용 영수증을.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단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공공처리는 해야 하지만 이것을 처리비용이 시민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생업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소각장도 나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즉에 다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는 우리는 깔끔하게 갈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계획들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는 민간위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민간위탁요?
○김대중 위원
예, 앞으로 할 것. 시에서 조직부서에서 내려온 그런, 상수도과는 검침원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계획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대중 위원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요, 집행액 비율이 적은데 사유는 뭡니까? 99페이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님, 내용에 보시면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집행을 이건 못하는 돈이잖아요. 0%, 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위원
이게 17억인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자본적지출 밑에 160억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17억하고 43억 그리고 기타자본적지출 160억 이런 것들이 집행을 못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예비비를 너무 많이 세우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그 자체를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김대중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102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설계를 너무 과다하게 설계비를 책정하셔가지고 다 감액시키셨는데요, 사유는 뭡니까? 102페이지요, 102페이지. 근 4억원 돈을 감액조치 하셨구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시설에 용역발주를 하다보면 감사관과 수감하는 피소관기관의 이견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 가지고 도 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잡는 위주의 감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적하는 위주의 감사. 그런데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선도 그런 감사를 행하는 것인데 이건 이견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예산을 세우실 때 세금이 많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열병합발전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됐어요? 설치됐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익산하수처리장에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익산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유출되는 가스를 가지고 발전설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발전운용을 하면서 지금 초기 유입되는 하수를 그걸로 해서 발전시설로 해서······.
○김대중 위원
슬러지에서 나오는 가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
○김대중 위원
소화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몇 년 지나가면 사업비를 다 뺄 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에 타당성 분석했을 때에 수익분기점이 5년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타당성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5년 안에 효과가 11억 정도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예산이 절감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운영비가 좀 줄어들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서도 일단 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좀 줄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죠.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관리과가 위탁하고 있는 데가 전북엔비텍, 환경관리공단 그 다음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BTO사업은 전북엔비텍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동지구 BTL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 자체도 현재 설립된······.
○김대중 위원
아니요, 업체가 엔비텍도 따로 있고 환경관리공단도 위탁 준 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환경관리공단은 위탁업체가 아니에요.
○김대중 위원
그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건 정부에서 투자한 투자기관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그러면 위탁하는 데가 전북엔비텍밖에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게 법인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밖에 없냐고요. 하수관리과에서 위탁 준 데가. 또 있을 텐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한국시설공사라고 있어요.
○김대중 위원
여기 2008년도에 전북엔비텍에 위탁금액으로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상당하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마 500억 이상은 될 겁니다.
지금 엔비텍 이런 회사 위탁하시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관리감독은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는지, 일주일에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시설들? 전북엔비텍에서 위탁받고 있는 시설들을 가서 일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전북엔비텍하고 그때 당시에 7개 시·군간에 협약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가지고 갑과 을 간에······.
○김대중 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요, 익산시 하수관리과에서 그분들 관리감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장을 나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번 씩.
○김대중 위원
하루에 한번 씩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요.
○김대중 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위탁만 맡기고 정기검사뿐만이 아닌 수시로 이 회사에 대해서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자료 좀 주시고요, 전북엔비텍에 대해서 어디어디, 금액 그런 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입니다.
금요일 날 요구자료 지연으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기선 폐기물담당입니다.
노계홍 재활용담당입니다.
신승원 청소시설담당입니다.
김용호 폐기물TF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림환경국(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6쪽 한번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관리 현황인데요, 방금 보고 때 금강야적장에 11만 2,000톤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총 야적된 폐기물이 금강 외에 부송, 기타 전체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야적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현재 2003년부터 했는데요, 29만 톤이 야적이 돼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9만 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29만 톤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까지 계획은 우리 소각장이 건설됐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면 1일 몇 톤 정도······.
○청소과장 김완종
200톤 처리 능력이니까 시내에서 나오는 것이 한 100톤 정도 되고 가동률이 한 85% 정도 볼 때는 하루에 85톤 정도 소각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소각하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6년에서 7년 정도.
○김정수 위원
6년에서 7년 정도 잡고 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야적돼 있는 포장을 뜯어보면 또 분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분류비용 또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그 속에는 음식물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죠? 그것이 부패된 정도. 이런 것들을 소각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거기에 어떤 큰 하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가 형상파악을 위해서 15일전에 한번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는데 한 80%정도 남아있고 20% 정도는 물기가 마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거기에 철재로 와이어매쉬로 이렇게 해서 동여맸는데 그런 해체할 수 있는 인력은······.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그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청소과장 김완종
해체비용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희망근로자라든지 그런 인력을 사용을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대우에서 해체장비를 산다든지 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매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매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이 괜찮다, 한데 이 엄청난 야적돼 있는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을 또 일일이 다 골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반해야 되고 태워야 되고. 이게 인원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이런 어떤 매립할 수 있는 매립지들을 선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소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익산시에 매립지를 다시 한번 선정해서 매립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까지 시의 방침은 소각입니다. 현재 쌓여 있는 것 매일 들어오는 상황이······.
○김정수 위원
시의 방침은 소각이지만 소각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틀림없이 소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속에는 고철이니 뭐니 엄청나게, 200톤을 태워서 할 수 있는 거기에 걸림돌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가동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부산도 가보고 김해도 가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방한 철모까지도 그 속에서 나와 가지고 나중에는 가동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200톤 시설이 지금 잘 가동됐을 때 하루에 200톤이 소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상사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보라,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계획은 세워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국·도비 1억원 이상 사용에서 부송동 비위생매립지 사업을 하고 2억 6,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209페이지에 보면 국비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21번은 작년에 2007년도에 발생을 해서 예산계상이 돼서 반납한 것이고······.
○송병원 위원
2008년도, 이건 언제 쓴 거예요? 그러면?
○청소과장 김완종
2억 6,900만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중에 국비가 50%거든요. 예산 세워서 반납을······.
○송병원 위원
2008년도에 전부 집행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국비예산을 2008년도에 100% 다 쓰고 반납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반납해야 할 게? 도비 32만 5,000원인가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내가 보니까 안 그렇던데. 국·도비 사용집행 잔액을 보니까요, 국비가 1억 3,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여기에 안 썼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계상이 안 됐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좀 이상하네요. 금년도 결산현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예산과장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걸 보면요 여기 청소과 예산의 국비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1억 3,450만 4,000원이 남은 것으로 반납해야 할 대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 잔액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대상은 맞는데요, 아직······.
○송병원 위원
이게 결산서에서 의결이 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반납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데 예산은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잔액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반납 결의해야 되죠? 안 해야 돼요? 집행 잔액에. 국·도비.
○청소과장 김완종
반납을 해야죠.
○송병원 위원
이월하지 않으면 못 쓰잖아요. 이월을 시킨 나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의 결산서에는 우리 결산승인요청서에서 1억 3,4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10원도 안 남았다고 우리한테 반납현황을 보고하면 청소과 2008년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다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건 회계업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청소과 예산집행현황 하나조차도 제대로 가닥을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왜 그런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감사를 받으려고 한다면 각 부서간의, 예산을 사용하고 결산서를 지출을 하면 과장들이 반납결산을 해서 결재해서 통보했잖아요, 예산과로. 그런데 어떻게 그게 엉터리로 결산이 됐는가, 예산과에서 임의로 결산을 한 거예요? 적어도 감사를 오려면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되고 오고가고 한 것이 정확한 근거로 해서, 예산과장 지내셨으면 아시잖아요, 이게 정확한 것 아니에요. 이대로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여기는 도비 32만 5,000원만 쓰고 남았지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뭐 억대로 틀려버리니 청소과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나머지도 전부 다 일일이 우리가 주판 놓고 따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송병원 위원
이 항은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났는가, 모레는 우리가 지적사항을 의결해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그 이유서 왜 그런가 그 현황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발전기금은 14억에 대해서 하나도 안 썼다가 2009년도에 29억을 다 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15억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지원기금 2007년도에 지원기금이 하나도 없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과 지역주민 지원기금이 29억이 현재 집행사항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김완종
28억 5,000만원 하고······, 현재 2,500만원 남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 쓰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송병원 위원
운영비로 다 들어가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과 지역숙원사업비 100억이 있잖아요, 100억. 주민숙원사업비 100억. 그중에서 도서관 건립비가 50억이죠? 그 외 나머지 50억은 현재 집행이 돼 있는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집행이 안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삼성동장이 시장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협의가 덜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직 그 사항이 안 들어왔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사항을 짚은 적이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현재 있냐면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어양동은 주공8차 아파트고 그 옆에는 불과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주공9차는 부송동입니다. 삼성동입니다. 부송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리젠시빌이나 이쪽에 주공9차는 아까 50억을 가지고 지원계획이 들어가는데 어양동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변지역에 자원회수센터가 있는 삼성동장만 받아가지고 집행할 때에 바로 옆에 있는 주공8차의 주민들한테는 거기에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삼성동장이 그걸 올리기 전에 그 예산이 서로가 합의가 돼서 지역에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전에 파악해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하는데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5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정질의를 하니까 주택법 근거를 들어가지고 공동주택 내에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돼가지고 예산을 못해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청소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동주택관리사들이나 주민들한테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줘서 못한다,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기억을 못하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 음식물쓰레기통이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법의 해설에 서로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조례나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한 이유는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 그때 뭔 법에 의해서 못한다, 라고 답변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통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깊이 한번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당초에 과거에 그때 왜 청소과에서 지원하려고 했는가, 그런 사항까지도 확인하셔가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설치하면서 제안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계기준을 제출하셨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몇 가지에 대해서만 냈습니까? 허용기준을? 대기오염물질 몇 가지······.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링겔만비탁표, 다이옥신 이렇게만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제안자가 공고를 했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실시설계서 안 가져오셨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안 가져왔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왜 암모니아하고 벤젠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안 넣으셨어요? 익산시에서도?
○청소과장 김완종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 8월 23일 날 입법예고 해가지고 2007년 1월 31일 날 개정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암모니아하고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자원회수시설에는 이게 없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2007년 1월 31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설계서 제출을 할 때 대우에서 그 기준대로 해도 현재 허용기준은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우에서 그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허용기준을 법에······, 예를 들면 CO······.
○김대중 위원
이것 말고요, 암모니아하고 벤젠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가 없다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에는 암모니아하고 벤젠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 2007년도 1월 달에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있는데 더 강화됐단 말입니다.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익산시에서 제안자한테 얘기한 것도 없고 제안자가 익산시한테 암모니아하고 벤젠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이걸 하겠다, 라는 것도 설계에 안 들어가고 준공할 때도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강구를 하셔가지고 대우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꼭 주십시오. 암모니아하고 벤젠은 인체에 위험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그게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말씀 한번 드릴게요.
모현택지개발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 얼마 납부 받으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18억 정도.
○김대중 위원
장신지구는요?
○청소과장 김완종
두 군데 합쳐서 18억을 부과······.
○김대중 위원
그것을 허가가 같이 났습니까? 배산 택지하고 오산 장신지구하고 그것이 같이 났나요?
그리고 18억 받은 기준이 어떻게 받은 겁니까?
모현택지가 16만 6,000평방미터고 장신지구가 12만 8,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9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액수가 18억밖에 안됩니까? 기준이 뭐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잠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액수가 너무 적어요. 타 시·도보다. 폐기물 설치비가 타 시·도는 이정도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액수인데 익산시는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로 금액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잠깐만요. 지금 토지공사에 면적이 76만 6,000제곱미터인데요, 소각시설로는 한 15억 정도, 음식물 처리시설은 3억 800만원 정도 해서 18억 8,6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기준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 그렇게 해서 산정된 액수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제일 처음에 납부하셨죠? 2008년 7월에 납부하셨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2008년 7월에 6억, 작년 12월에 6억, 금년에······.
○김대중 위원
이것 예산 어디에 편성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 세입으로 편성······.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하셨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왜 일반회계로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일반부담금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는······.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돈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청소과장 김완종
이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을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리를······.
○김대중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회계에 편성시키시면 안돼요, 이게. 과장님. 일반회계에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돈에서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데 18억 6,0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에다 넣으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다시 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과징금 1,000만원 받으면 행정처분 같은 건 없습니까? 행정처분이 1,000만원인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벌금을 받든지 그런 건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별도고 우리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그게 별도고.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1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작년도에도 철거를 하려면 실질적인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여서 천장, 단열재, 지붕재 이렇게 석면이 함유된 것을 확인해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처리결과에서 2008년 6월 27일부터 건축철거시 발생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아닌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에서 폐석면 관리한 2007년, 2008년 자료입니다. 이것하고 노동청에 신고된 것하고 유무가 틀립니다. 건수가. 일단.
○청소과장 김완종
작년도에 6월 27일 이전에 법이 개정될 때 개정되기······.
○김대중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면 제가 건축물대장까지 다 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이렇게 용도가 있어요. 지붕은 뭘로 돼 있고 슬레이트로 돼 있고 있단 말입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이 함유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지금 2주전에도 국무총리가 앞으로 석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화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건축물 철거신고서 여기에 보면 없어요.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에.
○청소과장 김완종
석면 신고대상이 지금 현재 월평균 100kg 이상일 때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라든지 그런 때는 신고를······.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에도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국민생활관 철거하셨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는 건축물철거 멸실 신고서에 실무관,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전결사항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보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주택과에서 건축물 멸실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개인사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넘어갈게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우리 건축물철거 멸실 신고서가 바뀌었죠? 새로 개정됐죠?
○청소과장 김완종
멸실 신고서는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석면유무를 체크하라고 바뀐 거예요. 그런데 주택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전 치를 많이 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요. 멸실 신고서에 석면함유 그게 없어요. 예전 것은. 그것 주택과에다 말씀하시고 폐석면 관련해서 여기에 없는 것도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쌍방울 제2공장 거기 하신 것도 여기 없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매립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 해서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질, 토양오염도 이런 것 하시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정기적으로는 안 해도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때는······.
○김대중 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러니까요, 주민들하고······.
우리 일반 매립장 말씀이신가요?
○김대중 위원
예.
○청소과장 김완종
예,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분기 1회 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토양오염조사 다 하셨구만 이것 결과 하나 주시고요, 조사하신 것.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주변환경영향 종합평가서도 작성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종합 그것은 우리 현재 규모가 갖추어진 소각장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거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0조 한번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이것 해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이게 또 안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요. 내일까지 이것 다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소각시설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일반소각장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그냥 폐기물 소각시설하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4군데죠. 일반이 2군데, 생활폐기물이 2군데.
○김대중 위원
4군데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한솔홈데코 언제 갖다 오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한솔홈데코는······.
○김대중 위원
언제 갖다 오셨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저는 안 갔다 오고 우리 계장이 갔다 왔는데······.
○김대중 위원
그래서 바닥재 감열감량이 몇%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규모이상이라고 도에서 관장을 하는 시설이라 모르겠네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검사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도에서 나옵니다. 도에서 분기별로 6개월마다 한번씩.
○김대중 위원
6개월에 한번씩 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검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검사기관이 도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기검사는 도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자동TMS라고 자동측정망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김대중 위원
아니, 거기 폐기물소각시설에 자동 그게 다 돼 있단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기준이상이라 TMS······.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기준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명을 하냐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 공단은 도에서 관리를······.
○김대중 위원
여기 4군데는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 한솔만······.
○김대중 위원
나머지는요? 나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가 4군데가 있는데 한솔홈데코하고 승경산업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하림하고 진영환경은 환경청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지도 점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않죠.
○김대중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익산시에 있는데 환경청하고 도에서만 감사를 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감사를 못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김대중 위원
거기에 4군데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돼 있는 게 어디가 청색이고 어디가 녹색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4군데 다 청색관리를······.
○김대중 위원
확실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4군데 다 청색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여기 우리 4군데 대해서는 바닥재 감열감량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치가 오버된다고 하십니다. 시에서도 정기점검을, 최초에는 다른 도에서나 환경부에서 받을지언정 그 후에는 익산시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청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하시는데요, 저도 떨리네요.
저번 날 준 자료를 원장을 그렇게 줘도 돼요? 원장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도로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내지는 도전이다, 너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원장 통째로 여기 있다. 차라리 사무실 자료를 그냥 다 1톤 차로 실어오지 그랬어요. 네가 골라서 보라고. 앞으로도 자료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 허가조건하고 허가서류를······.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갖다 줘야지 원장을 갖다 주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6시 다 돼서 원장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더러 어쩌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미리 사전에 위원님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먼데 아니고 그리고 전화로는 못 하냐고요. 일부러 오지 않아도.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할게요. 전수조사 분석결과 성적서 있죠, 원장사본을 넣어주세요. 성적서 결과.
○청소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감사 전까지 내일까지 넣어주시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 구체적인 문건이름으로 할게요. 09년도 예산 속에 용역비 4,500만원 서 있는 것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그걸 목 변경 결재를 받았던 결재한 서류를 복사를 해 주세요. 이것을 저하고 낭산면사무소에 공히 비치를 해 주세요. 또 08년도 행정처분 고발장하고 처분결과요, 처분결과가 안 써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낭산면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최기재 위원
예. 다음에 09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넘어온 복구변경 승인 난 신규허가사업장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복사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한 것이······.
○최기재 위원
아니, 청소과에 와 있는 것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청소과에 와 있는 건 없는데요.
○최기재 위원
와 있는 것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다 취하하고 했지 지금은 계류 중에 있는 것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7월 3일자로 산림공원과에서 허가 난 것 이것을 본위원한테도 줄 것이며 낭산면사무소에도 비치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성화를 하는데도 왜 09년 2월 23일 날에서 2월 25일 날까지 전수조사한 시험성적서를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않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전에 1차 대책위할 때 다 했는데요.
○최기재 위원
문서로 공개했어요, 말로 공개했어요? 언제 공개했어요? 지금도 대책위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완종
문서로 줬다가 어디 업체, 어디 업체 하면 아직 확정이 행정처분이 안됐을 때라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확정이 됐건 안 됐건 결과만 주라니까요, 결과만. 분석결과만. 누가 처벌사항까지 미리 정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비고란에 직원이 개인의견을 써놨어요. 개 사육해서 오염됐다, 질산성질소가 어떤 것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질산성질소의 폐해는. 닭 키워서 그랬다, 밭에 축분 쌓아 놔서 지하수가 오염됐다, 축사하고 소 사용농가하고 막사하고 30m 떨어졌다, 이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처분사항에는 뭐라고 썼냐면 위반사항이 배출수 기준을 초과한 침출수 지하로 유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원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을 지금까지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취합해서 가지고 장난을 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왜 이렇게 취합해서 가지고 장난을 하냐고요. 원장을 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사해서. 그러면 주민들 의혹이 풀리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원장을 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걸 못 믿어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써서 나눠줘도 돼요?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 그것은 서류가 뭔 서류인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최기재 위원
청소과에서 준 서류예요. 제가 청소과 사무실에 들렀을 때.
○청소과장 김완종
그건 참고용으로 위원님을 드린 것 같네요. 거기에 개 사육 찾고, 질산성질소가 왜 나왔는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서류가······.
별도로 성적서 나온 것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낭산면사무소에 비치를 해 주세요. 저 한부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낭산면에는 제가 정보공개해도 되는가 따져봐서 필요한 부분만······.
○최기재 위원
주민들이 지역에서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수가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어도 주민들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차일피일······.
○최기재 위원
아니,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청소과에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가라고 하면 갑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가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낭산면에서 필요한 날짜에 이렇게 하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기 전에 비치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 비치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위원님, 정보공개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따져봐서 금방 요구한 자료 해당되는 것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합동점검을 뭐하러 했습니까? 합동점검을 나만 알고 너는 알지 마라, 그런 합동점검이 어디에 있어요?
나만 알고 너는 알지 마라, 그런 합동점검도 있어요? 같이 점검해 놓고 너는 몰라도 된다? 그것을 이제까지 있다가, 2월 23일에서 2월 25일까지 했어요. 지금 7월 20일이에요. 다섯 달 동안이나 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정보유출 확인해 보고 이제야 그런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재 위원
예.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가 합동점검은 2월 달에 했는데 시험성적서가 3월 중순경에 왔고 환경부라든지 관련기관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조회를 해서 5월 중순경에 최종으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낭산면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전에 위원님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도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최기재 위원
그걸 왜 구두로 합니까? 환장하겠네.
그리고 여기 221쪽 보면요, 221쪽, 222쪽 보면 배출기준 허용을 초과한 지하수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했죠? 위반사항에.
○청소과장 김완종
몇 번입니까? 순번이······.
○최기재 위원
여기 낭산 것 해당되는 것 보세요. 19번, 22번, 23번, 24번, 25번. 위반사항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그렇게 써놨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그래서 고발을 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이 고발하려면 이 자체가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됐다는 얘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하로 유출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발은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회신을 받아서 낭산면에도 다 고지를 했고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19번 같은 경우랑 6번 같은 경우는 이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최기재 위원
위반이 확실하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확실한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주민 편에서 법 집행을 했습니까, 업자 편에서 법 집행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건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최기재 위원
왜 못 물어봐요?
○청소과장 김완종
행정을 법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지 주민 편에서 또 업자 편에서 이렇게······.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낭산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돼 있다는 부분은 시에서는 인정을 안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폐기물 관련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아직 누구도······.
○최기재 위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이걸?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가 전에 농업용수 4개소 또 음용수 다 했을 때······.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 음용수 다 했을 때요, 그러면 여기 개 키워서 그렇고 소 키워서 그렇고 닭 키워서 그랬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건 직접적인 원인은 안 되지만 질산성질소가 질소비료를 썼다든지······.
○최기재 위원
이것도 질산성질소가 질소비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폐수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공장폐수라고 하면 충분히 폐기물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농사 쭉 짓고 살아왔어요. 몇 천년동안. 했는데 물맛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지역주민들은 매립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증명을 누가 해 줘야하냐고요. 개인이 각자 증명을 해야 돼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음용수는 수질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주민들이 먹는 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여기 먹는 물이라고 써놓은 것은 뭐예요? 먹는 물이라고 써놓은 것은.
○청소과장 김완종
주민들이 13군데 검사를 하자고 해서 타이틀을 아마 먹는 물로 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아닌가를 그동안에 먹고 살아온 것들을 이것을 지하수 오염인가 아닌가를 오염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누가 조사를 해야 합니까? 누가 증명을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지하수수질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수도과에서 해야죠.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관련돼서 오염된 그런 것은 확인을 못 하니까 수질 관리하는 하수도과에서······.
○최기재 위원
그래서 09년도 예산에 4,500만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그 돈을 4,50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폐기물 2월 달에 합동점검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경비로 2,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최기재 위원
쓰고 나머지는요?
○청소과장 김완종
나머지는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잔액으로 남아있다니 왜 거짓말로 보고하세요. 나 환장하겠네. 잔액을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산정용역비로 써버렸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제가 잘 몰랐는데요, 주민편익시설 타당성용역으로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게 그렇게 쓰라고 예산 세워준 돈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고 주민들도 염려를 해서 우리가 산림공원과에 5,600만원 용역비가 서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최기재 위원
아니, 왜 과장님이 산림공원과 살림까지 하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에는 친환경복구에 관련된 용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 갖다가 왜 지하수에 쓰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 관련부서 회의를 할 때······.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는 뭐 하러 받고 예산을 뭐 하러 정합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 만들고. 그냥 한 장으로 특목으로 세워놓고 알아서 나누어서 쓰지.
○청소과장 김완종
예산전용제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기재 위원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청소과가 애써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감고 가려고. 청소과가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원인을 밝혀내고 개선방향을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과는 눈을 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편이냐, 업자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 사안에 따라서 조건이 틀리겠죠.
○최기재 위원
시행령 10조에 보면 필요한 조건이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봤어요? 해 봤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우리도 폐기물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주민편익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허가를 제재를 한다든지 불허를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에 판결할 때는 시 조례는 법에······.
○최기재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돌려드렸으니까 다른 것 빼고 폐기물재활용 신고증명서의 준수사항을 한번 읽어주셔 봐요.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아까 그 자료 속에 들어있어요. 준수사항 3번째 것하고 6번째 것만 읽어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혹시 어디 회사······.
○최기재 위원
아니, 공히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맞나만 확인하세요. 준수사항 3번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위반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다른 업체 것 볼게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위반시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한 가지나 했습니까? 이런 건 뭐 하러 받아놔요? 준수사항은. 눈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눈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염려도 업자들 위해서. 익산시가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보석문화가 아니라 폐기물로 특화도시로 선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돌아가게, 혜택이. 행정은 눈감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침출수를 배출해서 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벼가 죽는 바람에 폐기물 업체에서 확인서를 써줬어요.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가 나가지 않을 자격미달의 업체한테 익산시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직원이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청소행정이 지금 폐기물행정이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를 누가 믿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모여 달라고 뭐하고 하면 뭐합니까? 공개해 달라니까요. 철저하게. 저나 과장님 의심 안 받게.
허가 안 나갈 것을 내주고, 품어내도 눈감고, 고발이나 했다고 하고, 법이 어쨌다고 하고, 뭐 하러 준수사항 같은 것은 받아놓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하수오염에 따른 피해는 지역의 불특정다수에게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무작위로 가요. 아까 질산성질소도 심한 얘기로 어린아이들은 질산성질소 함유된 물을 많이 먹으면 호흡곤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 사육이다, 뭣이다, 원인규명도 않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러니까요 침출수가 질산성질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법에 정해진 법으로는 인체에 해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최기재 위원
질산성질소가 함유된 물은 식음수로는 절대 부적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장난하고 있어요?
용역비를 그런 데다 쓰라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고 세워놨는데 그걸 딴 데다 써놓고 와서 산림공원과 핑계대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세운 것은 친환경공법을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러니까 5,600만원 정도면 우리 침출수까지 다할 수 있다고 해서······.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야지, 오염원을 밝혀내야죠. 오염원을 밝혀내지 않고 백날하면 뭐합니까? 오염원을 밝혀내지 않는 처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과는 허가내주는 청소과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청소과냐고요. 허가만 내줘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청소과 아니에요.
청소과가 없으면 허가부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허가자체를 지금 상태에서 없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은 더 반길 거예요. 차라리 허가 내는 부서가 없어지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우리는 국소적으로 폐기물만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대로 맡아가고 폐기물 기 허가난데는 허가난데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지금 잘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청소과장 김완종
잘 했다고는 자부 못하지만 우리가 취약시간 대에 업체별로 CCTV도 설치가 돼 있지만 취약시간 대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낭산 주민들도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하니까 같이 합동점검을 합시다,
○최기재 위원
자, 그래서 물고기가 떼로 죽었다고 그럴 때도 원인이 안 밝혀졌다, 그 다음에 품어서 벼가 죽었다고 했을 때도 조사해 봐야 안다, 그리고 물고기가 죽었다고 신고하니까 그쪽 업체한테 전화해서 찾아오고. 뭔 얘기만 하면 곧바로 업체한테 들어가서 저희 의원한테까지도 업체가 전화하게 하고. 뭔 얘기만 하면.
좌우간 이 결과는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최기재 위원님께서 폐기물 건에 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시민의 편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익산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청소과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출석공무원 (3인)
| 상수관리과장 | 이승재 |
| 하수관리과장 | 김중만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