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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본회의-제1차)
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를 받기 전에 지난 7월 중 시행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금번 7월 28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주세균 농림환경국장입니다.
이종익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39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8일 소병홍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시정질문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0회 익산시의 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예산안으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 일반안건으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이상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지방의회 발전방안 토의 및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의정 발전방안 모색 및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된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방문과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8월 21일 군산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47차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주최로 실시된 2009년도 의장단 국외 연수차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8월 28일에는 모현동 배산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개최된 모현도서관 착공 및 안전기원제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족구동호회 가족한마당 잔치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중앙동, 인화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서부지역 최대의 휴식공간으로 익산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산책 등으로 이용되는 배산공원 내 시민편익시설인 공중화장실 문제점에 따른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산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3월 모현동 2가 68-6번지 일대에 대지 1,256평방미터, 건축면적 121.38평방미터로 1층은 공중화장실, 2층은 매점으로 방문객들에게 시민편익시설로 개방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배산공원 공중화장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1일 평균 150명 정도가 되겠으며 주말의 경우에는 수많은 방문객들로 인하여 약6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화장실 부족현상 및 청결유지 상태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해본 결과 배산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정화조 시설의 설치방법이 저렴한 운영비와 관리가 용이한 자연발효식 공법으로 추진되어 용량의 규모가 작은 정화시설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어 자연발효과정시 심한 악취가 발생되는 등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증폭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배산공원 공중화장실 악취에 대한 민원사항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배산공원 화장실 재설치 및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해소 및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특색 있는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익산시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 새로운 익산의 미래 비전사업을 제시해 주는 적정한 이미지홍보형상물을 제작 설치하여 쾌적하고 친근한 화장실 조성사업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걸 맞는 공중화장실 설치 보강방안을 건의 드리니 시장님께서는 배산공원 공중화장실 관리대책사항에 대하여 재삼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위원은 발언내용을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7분)
○의장 김병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종규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0시 18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200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백제 왕도로서의 매력 있는 익산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기 1회 추경 편성 이후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감액분 조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변동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미반영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번 추경편성을 하면서 몇 가지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들어 새로이 발생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사업 등 시설사업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매입비와 연내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였으며, 기존 예산 중 투자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시 조정하여 원활한 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투자 예산으로 집중 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7,714억원 대비 13.3%인 1,029억원이 증가한 8,74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94억원이 증가한 6,9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5억원 증가한 1,83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0억원이 증가한 927억원, 세외수입이 390억원이 증가한 880억원, 지방교부세가 143억원이 감소한 2,075억원, 도 재정보전금이 15억원이 증가한 143억원, 국 도비 보조금이 280억원이 증가한 2,514억원, 지방채가 192억원이 증가한 371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부문에 84억원이 증액된 620억원, 교육부문이 4억원이 증액된 77억원, 문화 및 관광부문이 35억원이 증액된 415억원, 환경보호 부문이 120억원이 증액된 761억원, 사회복지 부문이 188억원이 증액된 2,109억원, 보건부문이 6억원이 감액된 96억원, 농림해양수산부문이 170억원이 증액된 905억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47억원이 증액된 227억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47억원이 증액된 39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120억원이 증액된 453억원, 예비비 등 기타부문이 15억원이 감액된 8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및 역동산업 분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107억원, 익산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건립에 1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건립에 4억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지방기업지원에 6억원, 지방산업단지 친기업 기반시설정비에 7억원, 농공지구조성 전출금 5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등 교통분야로 인북2로에서 마한로간 도로개설비 21억원,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비 2억원, 금마 종구선 도로확포장 4억원, 망성 신하선 도로확포장에 2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16억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4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분야로 미륵사지 및 쌍릉주변 관광자원조성에 9억원,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에 5억원, 유스호스텔 건립 5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조성에 35억원, 야외음악당조성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업발전 기반구축 분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4억원, 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강화사업에 10억원,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8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로 한시생계보호비 65억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33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8억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 분야로 목천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0억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 가꾸기 사업에 2억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14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운영 98억원, 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원, 바이오가스센터 부지매입 10억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8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45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3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소한 5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5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소한 110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감소한 7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1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된 303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9억원이 증가된 674억원으로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원과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함열읍 오수관거 사업과 하수처리 시설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95억원이 증가한 644억원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70억원,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원,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27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의회운영위원장 소병홍 의원입니다.
시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10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전략산업국장 | 장주영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림환경국장 | 주세균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종익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박종규
의원 박종대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