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40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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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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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 1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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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
8.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13.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정차역을 선상역사로 건립을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
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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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13.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정차역을 선상역사로 건립을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임영애의원외19인발의)
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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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관리위원의 신설은 시기적 여건상 부적합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의계약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협력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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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입니다.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 “10명 이상 30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수정하고, 제3조 제4항 중 “10명 이상 30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주유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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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영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입니다.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 등 2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의 제4조 1항 중 “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는 내용은 조례에서 법률로 규제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제8조 제1항은 조례안의 자구를 삽입 또는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3항과 제20조 후단에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본 조례에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개정과 대형할인점 신규입점 억제방안을 도에서 시에 협조요청함에 따라서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의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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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13.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주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하여 관계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받고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2억4,5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오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별회계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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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정차역을 선상역사로 건립을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임영애의원외19인발의)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4항,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정차역을 선상역사로 건립을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익산역을 선상역사로 건립을 바라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통상적으로 200㎞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로 물류 운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KTX 개통과 함께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으며 또한 KTX 익산역은 철도역사로서의 고유기능과 중소도시의 도시기능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 철도역의 현대화와 성숙화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핵심기관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여 친환경적이어서 차세대를 대표할만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KTX 익산역 건립은 동서 연결통로는 길이 수백미터인 육교이며, 폭이 좁게 설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재검토되어야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선상역사로 건립하여야만 광역경제권의 교통거점화의 도시로 거듭나며 나아가 코레일의 이윤창출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익산역사의 디자인도 익산시의 문화와 이미지를 달리하는 둥근 반원 형태의 지붕을 반영한바 익산의 자존심인 위대하고 경이로운 마한 백제문화, 보석의 문화 등이 상징되는 내용과 조형미를 갖추도록 입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익산역사를 기반으로 한 새만금과 환 황해권의 배후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명품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익산시의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심각한 현실 속에서 구도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원활한 여객과 물류수송을 위해서도 익산역은 반드시 반드시 선상역사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정차역을 선상역사로 건립을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정차역을 선상역사로 건립을 바라는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조배숙· 이춘석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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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7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을 미리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나와 주시죠.
    산업건설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인화동, 모현동, 송학동 출신 김용균 의원입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로 위로해 주시는 지역구 주민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 당국인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예방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살림을 맡아서 애써주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민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익산시와 군산시의 통합추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문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간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가 한참 통합논의가 일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을 60~70개 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며 뭔가 대안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익산시와 군산시의 통합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익산과 군산은 인구가 또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문화나 생활권에서 이질감을 덜해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군산 시민들은 기관, 단체, 종교, 학교, 직장, 사업체 등이 연결되어 많은 시민이 양 시를 출·퇴근하고 있으며 방문이 아주 잦은 곳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면 기관끼리는 전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과 검찰청이 군산에 있어 양 시가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도 군·익 축협 등이 합하여져 있습니다.
    종교도 군·익 지부, 군·익 협의체 그리고 군·익 교구 등이 같이 있으며 지금 금강방송도 익산과 군산을 지역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와 군산시 의회는 오래전부터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상호 시를 방문하면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측에서부터 보면 호남고속도로, KTX고속철도, 서해안 고속철도 그리고 군산해상교통, 미륵산에서 함라산, 오성산, 월명산까지 만경강에서 새만금까지 지리적 조건도 익산, 군산은 같이 붙어있고 이웃사촌도시입니다.
    군산 해양과 익산의 내륙이 통합될 경우 서해안의 중심도시는 물론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화나 그리고 도로, 교통 발전 그리고 또한 생활권과 행정권역 등 다른 것들이 굉장히 불편요소들이 많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의 하드이기도 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시에서 두 달 전쯤 내부적인 의견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통합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중심권역 통합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백제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권의 통합, 이것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시에서 내부적인 의견으로서는 경제중심의 통합이 우리 익산시의 미래에 이롭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각 지역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협의과정 그리고 또 우리 익산시 내부 공동체 협의과정 그리고 정치권의 협의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보면서 적당한 시기를 골라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익산시의 먼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이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통합에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식품전문단지 조성과 하드웨어입니다. 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지원서비스의 구축인 소프트웨어 사업이 좀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KDI 한국개발원이나 경제기획재정부에서는 추후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의견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시에서는 정부관계부처를 설득하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네덜란드의 푸드벨리나 미국의 남아벨리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고 또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해서 잘 설명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세계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식품국가로 만들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익산시를 동북아식품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하나의 큰 목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국가가 빠지고 전라북도가 빠져서 지역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큰 희망과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하면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만들고 기반시설 만들어서 공급하는 11개 분야 이게 하드웨어 부분이고요, 또 R&D하고 연구개발 이런 기능 약 5개 분야인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 사업분야 이렇게 두 가지가 패키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500억이 이상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요즘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요, 어쨌든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투입된 비용에 대한 편익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도와 특히 국가 농수산식품부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와 시에서 KDI도 굉장히 많이 가고 또 주변의 전문가들과의 의견개진을 통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게 편익적인 계산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익이 잘 계산되지 않는 편익계산에서 불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계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14만평 정도의 상업용지라든가 주거용지, 학교용지를 개발하는 그런 산업단지 그러한 정주여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편익분석에서 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도로, 녹지, 공무시설 등은 편익에서 투입비용에 대한 편익이 잘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익분석에 유리하게 지금 조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수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산업용지 순수한 산업용지 89만평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이 알맹이가 없다, 반쪽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KDI나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0㏊, 편의적으로 평을 쓰겠습니다. 단위를. 우리가 120만평을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약 300만평 가까운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기로 했던 그런 계획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달 말 정도 안에는 아마 예비타당성 조사의 가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 준비된 대로 완벽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농·축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 축산과에서는 많이 납품되는 물품을 선택하고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재배토록 하여 기술을 지도·육성하여 납품될 때까지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농가의 소득이 오르고 농민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귀농인구가 늘고 농촌인구가 증가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고견과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 농업비중이 큰 익산시 입장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에 가장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농업발전과 병행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즉 가공식품원료 공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의 최고의 쌀 가공업체인 신명이라는 회사와 우리가 투자협약을 했는데 이러한 회사가 식품클러스터단지 내에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 지역 내의 쌀 수요라든가 앞으로 쌀 가공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 대한 수익증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농·축산물의 형태를 조금은 변경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저희가 조성을 해 줄뿐이지 민자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외국이나 국내에서 정말 식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저희 왕궁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 들어와서 그쪽에 정말 100여개의 기업이 완공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식품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100여개 기업에서 한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젊은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에 필요한 기술, 경영들을 익힐 수 있도록 산학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술인력 육성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광대학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과 협력을 통해서 2008년도부터 도내 졸업예정자 그리고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소재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여명 정도의 식품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입니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그리고 대학협의체 등 추진을 통해서 식품기업체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초한 기업체 현장 인력양성 등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식품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한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에 2~3명을 잡더라도 10만명에서 15만명의 인구가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찾은 인구를 익산에서 거주하게 해지만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은 아무런 노력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구를 우리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주변에 도보으로 또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아름다운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살기 좋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냥 일반산업단지로 보기보다는 연구·생산·정주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복합산업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앞으로 그러한 대량의 인구유입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의 각 부분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이후에는 시민과의 합의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동쪽으로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리는 한 5키로 3~4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차로는. 그쪽에는 단지 옆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쪽에 들어온 인구들을 그쪽에 빼앗기지 않나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주변에 단지를 꼭 조성해서 인구들이 다 우리 지역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FTA나 우루과이라운드로 정말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농민들에게 좋은 품목을 선택해서 그쪽에 납품돼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에는 많은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대가 됩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용균 의원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한수   그러한 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인터체인지에서 팔봉간 도로도 확장하고 또 도로계획을 통해서 유발되는 인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마지막으로 익산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익산시와 주택공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서로 기본협약을 맺고 용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9년 4월에 주택공사가 우리와 정식협약을 맺었습니다만 역세권 복합개발계획이 한쪽에 치중됐다 해서 지금 중앙 동이나 그 일원에 있는 분들의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익산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중앙동쪽이 구도심입니다. 중앙동, 인화동, 창인동, 갈산동, 평화동, 주현동이 구도심이 됩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우리가 이런 역세권개발사업을 이루어졌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중앙동 사람들은 아주 허탈감이 빠져 있고 사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구상용역시 우리 익산 동부지역 구도심도 구상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시장님 계십니까?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뉴스에 대통령께서 동서횡단철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앞으로 2014년도 착공하는 준공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익산시의 굉장히 큰 낭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역세권 개발이나 KTX 역사문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역세권개발이 국가식품클러스터만큼 우리 익산시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현재 앞으로 환황해권 시대를 겨냥해서 우리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약 100만 제곱미터 정도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 위치가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뒤편 서편이라고 봐야죠, 서편지구이고 또 중앙동 구)경찰서부지까지를 포함한 것이 약 1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이후에 내년 1년 동안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을 할 겁니다. 사업구상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인아파트 인근 부지라든가 철도관사 부지라든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평화아파트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서 많은 인구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서편 인근에 약 1만 세대정도 역세권 개발을 제외하고도 1만 세대정도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구유입효과를 어떻게 하면 중앙동쪽으로 끌어내느냐 이런 게 우리 익산시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고요 그럴수록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부 쪽에 상권을 크게 형성시키지 않고 또 KTX역을 선상역사로 해서 서쪽과 동쪽의 소통을 용이하게 한 이후에 그쪽 서부 쪽에 인구를 동쪽 즉 구도심쪽에서 소비활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익산시에 대해서 구도심과 서부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다행한 일입니다. 정말 서부지역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부지역에는 배산택지개발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KTX에서 환승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8차선으로 산업도로에서 익산역까지 건립계획도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익산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도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동에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6~7만 살던 인구들이 지금은 다 떠나고 2만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구도심이 낙후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평화지구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 1,000여 세대가. 그리고 창인평화지구는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보류된 창인평화지구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 창인아파트가 유일하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익산역 바로 옆에 창인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지금 80~90%가 재건축을 해 달라고 시에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쪽에도 아파트를 지으면 한 2~3,0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지면 상가에서 걸어서 2~3분 거리로 오고가기 때문에 자연 우리 구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시장님이 아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아파트를 건립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중앙동은 전면 개량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지가가 높아서. 이번에 주택공사에서도 서부지역을 잡은 이유도 그런 것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자들이 지금 빌딩을 지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10여층의 빌딩을 짓는데 그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나 여성부서의 건강센터를 하나 입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곤란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공장이 익산에 들어오면 인센티브로 50억 이상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민자가 중앙동 이런 구도심에 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인센티브로 재정적인 지원은 못할망정 그런 한 부서를 넣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런 의도 계신가요?

○시장 이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도심지역 활성화 이건 국가에서도 도심재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앞으로 정책을 강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행정과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구도심지역에 상가 위에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주택들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사실 건물주들이 그 주택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건물주들이 스스로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들어와서 사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과 협의과정을 겨쳐야 되겠지만 그걸 지원해서라도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평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게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이나 역세권개발사업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공과 토공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된 이후에 통합공사에서 하는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스스로의 구조개선입니다. 경영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협약을 하고 이분들이 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건 끝난 문제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물론 다행히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시와 협의를 했고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현상설계 진행 중인 걸 아실 것이고요 현상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2011년부터 착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KTX주변 역세권개발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 또 특히 그 지역 주민들께서 협력해주셔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익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권발전이나 또 구도심발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발전이 역세권 복합개발 나올 때 개발구상용역에 꼭 같이 첨부돼서 우리 중앙동 쪽도 협의시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 이한수   답변을 하나 안 드렸는데 신축시 인센티브 이걸 시청의 청사기능을 일부 이전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사실 단위건물을 가지고 그걸 짓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시 청사 일부를 분산 배치한다는 것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앙동의 새로운 건물들 또 새로운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 그런 정책사항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정말 서부지역이나 우리 중앙동 구도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아까 임영애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만 선상역사가 만들어져서 동서의 폭을 좁힐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화동이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인화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서관통도로를 원하고 있거든요. 동서관통도로는 지금 주현우체국에서 도시환경주거사업을 하고 있는 평화지구 그리고 창인동을 연결하는 남북로, 터미널에서 원대로 가는 남북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돼있습니다만 4차선으로 확장 개선해 주면 그 주변에 많은 공터들이 생깁니다. 그전에 한양정밀자리 주변의 공터, 그리고 또 청원아파트 주변의 공터, 그전에 은성고무공장이 있던 공터들, 그쪽을 개발을 해서 인화동을 활성화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동서관통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화동에는 지금 남부시장이 현대화가 돼 있고 주단골목에 특화거리가 조성이 돼서 활성화를 찾고 있는데 지금 동이리역이 이설되면 그 안에 많은 부지가 남아있는데 그 도시도 도시계획에 넣어서 그리고 밖에 나룻가나 신천 근방도 우리도시계획구획에 넣어서 그것도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년 기본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잘 염두해서 고루 남부지역이 이루어지고 만경강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남부지역이 아주 활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동서관통도로의 개설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장 이한수   동서관통도로의 총 연장 1,2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호남주유소하고 오고파 다방까지는 이번 평화지구 주택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개설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약 900미터 정도 주현우체국까지 이게 문제인데 소요예산이 약 300억 이상 최소한 3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물론 앞으로 구도심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는 건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상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시에 도시계획으로 확정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지금 또 평화동이 너무 낙후돼 있거든요. 평화동의 공용버스터미널로 해서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의 기능보강 그리고 환경개선을 통하여 터미널 일대 부근의 활성화를 이루었으면 하는데 지금 터미널 그쪽 상권에 새로운 예식장이 건립이 돼 있고 또 새로운 모텔들이 그 주변을 통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터미널 부근 일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시장 이한수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익성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건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정비사업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편익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KTX역사가 지금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우리가 착공식을 했는데요, KTX역사가 1912년에 개통을 해서 2012년이면 딱 100주년이거든요. 아까 말씀한대로 선상역사로 건립되기 바라면서 지금 익산을 찾고 있는 외부들 사람들이 환승체계가 잘 안 됐다고 자꾸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익산역을 경유하고 있는데 1시간에 하나씩 40분에 하나씩 경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간을 단축해서 좀더 많은 직행버스들이 경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전주 그리고 군산행이 각 23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횟수는 법인과 개인택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환승장 이용객수가 하루에 총14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당 3~4명 정도 승차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이용실적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철도공사와 시내버스 업체간의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버스를 증차하거나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볼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승객 이용자들이 환승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되어 익산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주유선 의원님이십니다.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여 익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어메이징 익산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5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전문성을 갖춘 능력과 가슴 따뜻한 어머니의 심성으로 시민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키는 성실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의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아쉬움이 남아있는, 지난 3년여의 시간은 아니었는지 이 자리를 통해 반성해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남은 임기는 오로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당찬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급속하게 빠른 노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혼율 증가와 함께 가족해체 등의 사회문제가 매우 다양하고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전체의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현실에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개별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헌신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시설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이 정도라도 향상되었고 현재도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바로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타 직종과 비교할 때,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이직률이 많음은 물론, 비교적 처우가 좋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잦은 것이 지금 익산시 시설종사자들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 직종과 비교해본 결과, 본봉과 수당을 합한 연봉을 대졸 1호봉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간호사 연봉의 62.4%, 교사연봉의 58%,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의 6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8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봉사와 헌신만을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인정시간에도 차이가 있어 지역간 종사자들간의 인건비 격차가 심하여 서울, 경기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이 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익산시는 2009년 9월인 현 시점에도 2008년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역별로 지원하고 있는 특별수당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도 안산시, 경남 창원시는 특별수당 외에 지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인건비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지역으로 시설종사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익산에서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타 직종과 비교하여 제시한 바와 같이 시설종사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가슴으로 돌보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한 처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제는 시설종사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되길 원한다면 먼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익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처우개선에 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우리 익산시의 강점을 이용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기업성장 중심도시, 도시개발 특성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농촌성장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을 복지, 행정, 교육의 혁신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많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익산시의 이러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50만도시 익산을 창조해 잘사는 익산, 행복한 익산으로 만들어 가는데 또 하나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리라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인성교육에 매우 중요하다는, 그리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과정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열악한 처우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또 하나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단순히 의무활동을 채우기 위한 청소와 잡일 등의 허드렛일이나 형식적인 단순노동에 그치고 집단으로 봉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음성꽃동네와 같은 타 지역으로 자원봉사 유학을 떠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익산시의 청소년을 우리 익산에서 바른인성으로 지도하고 교육할 뿐 아니라 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선진교육의 장으로 확대함으로서, 익산시의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에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을 활용하여 봉사 체험꺼리를 개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교육 · 훈련 ·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3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활동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 청소년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우리 익산시를 찾을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메카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마면 일원에 고도보존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도보존지구 지정은 고도보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역사적 문화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자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지역은 고도보전 특별법에 의해 고도의 중심 시가지가 대부분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 환경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주민반발로 인하여 고도 전체 지정이 어렵고 재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지역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보존특별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군사보호법으로 제약한 익산시 금마면의 경우, 동법에 의거 고도보존 지구지정이 될 경우 지역발전이 더 어려운 실정이 될 것입니다.
    금마면의 주민 정서로는 제약만 받아왔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어 금마면 소재지나 인구 밀집지역이 고도지구지정에 포함된다면 강력한 저항이 예측되고 있으므로, 고도에 포함된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도 보존 지구지정을 고도보존 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금마면 일원에 고도보존 지구지정이 될 경우 개발과 보존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도지구에 포함된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피해의식이 팽배한 주민들에게 보상과 인센티브의 강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도보존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제정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큰 애정으로 함께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주유선 의원님 질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관련 분야 박사님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같이 전문성 있는,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 있는 의원님이 우리 익산에 있다는게 자랑스럽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기준안 마련과 수요자들을 질적으로 만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약 38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2,687명의 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활시설기준으로 보면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지원기준은 국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각 도에서 자체예산 상황을 봐서 지원기준을 결정한 후에 시에 통보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2007년도에는 인건비 및 시설운영 지원비 부담률이 도비가 85%, 시비가 15%였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는 도비가 80%, 시비가 20%로 시비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예산도 2007년도에는 21.8%고요, 2008년도에는 21.9% 그리고 2009년도에는 총예산액의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장애인 복지시설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약 10%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 인천만 준수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을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범위라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만 하고 있지, 특별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의욕고취라든가 사기앙양차원에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사회복지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사자 해외연수라든가 수화통역사 포상금 지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사 처우문제, 또 근무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사회복지환경이 좋기 때문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자원봉사는 금년 8월 말까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약 13위, 그리고 1,510명에게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말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체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또한 빵굼터 봉사, 풍선같이 만들기, 이런 것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42회에 걸쳐서 1,122명이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지도자 배치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예산 등 현안을 판단하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나 학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네트워크를 아주 강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마면 일원에 고도보존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첫번째로 금마 일원에 고도보존지구 지정이 될 경우 개발과 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규제가 목적이 아닌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 그리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모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의 고도보존 기본방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유산과 역사성 보존을 위한 환경, 생태계· 도시의 경관을 조성하는 경관계획, 도시기능의 조화를 위한 도시계획,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관광계획 등을 고려해서 반영코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구지정화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개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그리고 금마 시내일원, 그리고 왕궁유적지 일원이 있는데 우선 이런 시범지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계획 등을 봐가면서, 물론 그게 지역주민에 대해서 피해요소가 있다면 강력히 권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지역에 대해서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도에 포함된 주민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강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도보존계획안에는 주민지원에 관한 대응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일부분 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명칭부터 고도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으로서 고도보존과 지원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국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보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방법, 그리고 지정지구의 계획적인 보존정비를 위해 토지건물 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국가의 대책과 시의 대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도보존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제정 계획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보존지구는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이 됩니다.
    현행법상 역사문화환경지구내에 건축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은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도보존계획 내에 나와 있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례제정을 위한 그런 세부지침을 만들겠다 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주유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유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병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손문선 의원이십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여러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수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전철, 기차, 선박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인 저소득층, 노인,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로 그 이용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이용자의 감소는 버스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서 서비스의 질적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증가는 심각한 교통혼잡과 정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게 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외면하는 것은 개인교통수단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개인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의 미흡, 불편 등 다양한 이유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버스, 전차,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보급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를 포함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시내버스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 시내버스의 대수와 노선현황은 어떻게 되고 시내버스를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고 익산시 시민수송의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현재 익산지역 시내버스가 3개 업체가 공동배차로 105개 노선, 161대가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1일 시내버스 이용객 평균 약 3만 9,116명이고요, 익산시민수송 인구대비해서 약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익산시는 2007년에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익산시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이용을 수립하기 위해서 익산시 대중교통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대중교통수립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목적은 무엇이고 관련 용역의 목표연도는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 목적은 대중교통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번 씩 시행하도록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러면 2011년까지 목표년도를 두고 용역을 했다는 것이죠?

○시장 이한수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2007년도에 했으니까.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면 익산시내버스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이한수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노선체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익산시내로 너무 노선이 집중돼 있다, 그리고 장거리 노선이 많다, 정시성 및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심의 외곽지역간 연계체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관련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손문선 의원   답변하셨듯이 익산시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6가지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익산시는 무료 환승체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환승체계 도입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승률 증가층이나 환승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은 어느 정도이고 익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선 사업초기인 2008년 1월 1일부터 무료환승제를 도입했습니다만 우선 당초 10%정도 환승률을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초과해서 12% 까지 높은 환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년차인 2009년도 8월 현재 상황은 약 150%이상 증가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보조금 지급현황은 연간 8억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이용객이 많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존금액을 더 우리가 지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시장 이한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잠깐만요.
    개선사항은 현재 환승제한이 하차 후에 30분 이내에 1회입니다만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40분에 2회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동일노선 번호차량은 환승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동일노선차량에 대한 환승을 허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어쨌든 무료환승률이 11.52%라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환승체계 도입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고 또한 어느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하는 향후에 무료환승체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나왔듯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도착시간의 예측이 어렵고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보시스템 BIS의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이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버스노선,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버스운행정보 또한 핸드폰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인근 도시인 전주시, 군산시, 광주광역시 등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의 도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지금 도입을 해도 매우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BIS도입이 현재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다른 도시에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고장이 많고 또 안내방송하고 실제 버스도착시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아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저희는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ITS 완료시기가 2012년도이기 때문에 이후에 버스정보시스템인 BIS를 도입할 그런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저는 기간을 좀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시나 전주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은 시민들이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부 다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루 평균 승하차인원 500명 이상 정류장이 한 25개소 됩니다. 시내주요 정류장만 보더라도 15개 정도 되는데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25개소를 시행하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결과 같이 2011년도가 목표연도라고 한다면 목표연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시내 외곽순환노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 외곽순환노선 신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용역결과와 같이 대부분 노선이 시내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75%이상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외곽지역간 연계성이 미흡합니다. 현재 시내순환노선은 10개 노선이지만 도시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버스를 타고 한번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송동, 영등동, 어양동에서 대중이용시설이 있는 솜리예술회관, 교육청 등이 있는 마동, 동산동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지역에서 배산체육공원이나 원여고나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까지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모현동, 송학동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공연을 보기 위해 솜리예술회관을 갈 때 대부분 자가용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산체육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싶어서 교통수단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많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홍보하면서 정작 기본적인 교통망조차 형성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개의 외곽순환노선 신설을 계획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통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심의 동서남북을 잇는 외곽순환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용역보고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외곽순환노선 신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선 순환버스를 만들려면 증차 또 예산보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1년에 시에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2006년도에 약 29억, 현재는 5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측하는 겁니다만 약 55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순환노선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그걸 대체하는 방법으로 현재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0분 이내 1회를 40분 이내에 2회로 증차한다든가 또 현재 동일노선버스에 대한 차량탑승을 허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현재 연간 8억 정도의 보존비용이 약 16억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무료환승제 시행이 다소나마 시내순환버스에 대한 역할을 다소 보충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이것을 강화시키고 필요하다면 배산택지개발 지역이 완료되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지금 아까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용 중에 도심외곽지역간 연계가 미흡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도심을 경유해야 수익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모든 버스노선이 도심을 경유하여 도심의 교통난에 영향을 주고 승객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버스가 운행되어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을 중심으로 한 인북로에 대부분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버스가 시내를 지나가고 있지만 정작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게 익산시버스체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재의 노선이나 버스대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고 그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마련에 주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현재 익산시에는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광주시는 조례로 정하여 교통정책자문위원회나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2,0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내버스발전정책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시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인 기업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익산시청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게시판에 제기된 시민민원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총 625건 중 109건이 교통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민원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를 1억 3,000만원 예산을 지출한 적이 있고 관련법에 의해 용역을 수행했지만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용역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대중교통체계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신종플루의 대책수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 돼지 조류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인 신종인플루렌자A, H1, N1, 일명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전 지구촌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8월 23일 집계발표한 보면 전 세계 신종플루 감염자는 20만 9,000명 정도 되고 사망자는 최소 2,18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플루 전염병 최고단계인 6단계 대유행을 선언하였고 북반구 국가들은 올 가을 닥쳐올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사무총장은 신종플루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으면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6개월 동안 퍼져나가는 거리를 신종플루는 6주 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사망자 대부분이 50세 이하의 성인이었으며 40%는 건강한 젊은 성인층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천식, 심장질환 환자, 당뇨병에 걸린 환자가 매우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종플루 확진자가 6,214명, 사망자 3명에 따릅니다. 또한 확진자 중 40대 여성이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도 확진환자가 140명이 넘고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익산시는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3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환절기와 개학철을 맞아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신종플루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30대 이하가 92%로 학생과 젊은 성인층이 대부분이며 학생이 40.7%, 군인이 33%로 되어 있고 주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취약점이 나오고 있다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통한 감염자가 한명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경우가 32명으로 지역사회 감염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의 과도한 발표와 언론의 과민보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시민들은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확진환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치료제를 포함하여 백신확보 및 소독시설 설치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선 우리시에서는 32명이 확진환자로 판정을 받았고요, 이중에 25명이 완치 됐습니다. 그리고 7명이 거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점병원 참고로 원광대병원하고 익산병원입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치침에 의거해서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중증환자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격리병원에서 격리치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환자 및 발열환자를 일반인과 신속한 분리를 하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복지, 보육시설 등 공중시설에 대해서 하루에 2회 이상 발열감시를 요청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발열자가 발견되는 즉시 의료기관에 치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1만 7,000명분 그리고 예방백신 중 계절 독감백신을 8만명분 그리고 신종플루백신 7만 6,000명분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손 소독기는 460대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보건소라든가 시청, 시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그리고 노인복지기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감염자 74%가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이나 학생입니다.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익산관내 초등학교도 몇 군데 감염확진환자가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각 학교를 보더라도 소독제나 살균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온도계 자체도 구할 수가 없어서 1~4개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 학생들한테 가지고 와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 정도의 실정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인지 이제 알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대한 나름대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익산시가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재난사태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시스템을 저는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래도 학교나 나름대로 복지시설은 커버가 가능한데 문제는 학원, 학생들이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여기에서 보고 있죠. 그리고 CGV같은 다중이용시설, 마켓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대책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한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 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조차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예방백신을 보급 받는 것조차도 국가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당연히 그러한 다중이용시설 학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에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상황실을 만들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9월 2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관련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예외적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고 연기 등의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 예산에 대한 패널티 제공,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9월 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를 보니까 53건이 행사나 축제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다행히도 익산시도 현명하게 판단하여 서동축제, 돌문화, 주얼리 엑스포를 취소, 연기조치한 건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외에도 보조금을 받아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국가에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사후 위기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치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4대 축제 중에서 취소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결론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자란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내일원에 펼쳐서 그것들을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축소내지 전체적인 취소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열리고 있고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현재 저는 비상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설마 생각을 많이 했었텐데 시민들은 피부로 와 닿는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종플루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정책을 앞서가서 익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손문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종대 의원님입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출입기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 남중동· 마동 출신의 박종대 의원입니다.
    무더운 늦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금번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진력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리고 우리의회는 의회대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로 격려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정치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석박물관에 새롭게 건립될 전시판매센터가 지난해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현재 65% 정도 공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의 전시판매센터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꼭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고, 방문하면 한 가지라도 제품을 살 수 있는 충동을 느끼도록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건립하여 익산의 명품 건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부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15억원으로 현재 짓는 전시판매센터의 연면적이 5,256㎡, 약 1,500평 정도로 평당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좋은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반 매장만 하더라도 평당 200만원, 서울 현대백화점은 250만원, 부산 해운대 센텀 신세계 백화점은 350만원 정도로 우리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면 2010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선 우리시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실내분위기가 일단 입장하는 자체만으로 구매력을 갖도록 인테리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지적과 같이 지금 세워졌던 15억원은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구상했었고요, 또 쇼케이스나 부스는 포함하지 않은 적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 관계자들과 의견을 수차례 수렴을 했고요, 또 입주대상업체들과 협의도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본의원이 예산이 너무나 적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설 쇼케이스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시장님께서 인테리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정말 멋지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소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도비 등 사업비는 제대로 확보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이 2009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전망으로는 전시판매센터는 공정진행이 순조로워서 가능하나, 가공단지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내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이고 업체의 입주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금년까지 총 150억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일정상 늦어지느냐는 문제를 설명 드리면 전북과학교육원 입지와 관련해서 토지이용객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74%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 계획결정, 그리고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모든 것이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매장과 가공단지의 연계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고객이 물건을 사러 갈 때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상품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 중인, 원래 판매센터에서 계획은 이번 10월 29일 쥬얼리엑스포를 개최해서 보석판매센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입점업체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입주에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신종플루로 지침이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취소가 됐습니까, 연기가 됐습니까?

○시장 이한수   현재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운영본부와도 그렇게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85개나 되는 점포, 우리가 2009년에 원래 입점할 예정이었던 85개가 되는 점포입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쥬얼리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보석인들이 오셔서 점포의 우수성을 보고 그러면 입점도 충분하게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1회 쥬얼리엑스포는 일본, 중국 등 13개 외국업체가 전시회에 참여해서 처음 열었지만 성공적으로 갔다, 이런 좋은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쥬얼리엑스포에도 중국, 일본을 비롯한 30여개의 외국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됐다고 하니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장 이한수   저희도 국제적인 행사이고 이것을 두 번째 하는 현황이고, 내년 센터와 가공단지를 개장하는 그런 전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심적부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에 전북과학교육원 입지문제 때문에 연기됐던 가공센터, 그리고 또 내부인테리어 같은 것을 마무리 잘 하고, 6월달쯤 같이 준공기념과 준공기념을 겸한 쥬얼리엑스포를 열기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박종대 의원   어쨌든 보석판매센터 입점과 그 가공단지 우수성을 잘 홍보해가지고 입점하는 업체나 가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임시회 때 본의원과 김형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새로 신축하는 전시판매센터와 가공단지에는 가급적 제조업체 중심으로 입점·입주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석박물관 전시판매센터의 입점업체 자격과 가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격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익산 귀금속판매센터, 보석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최소한 국내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시판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이렇게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제조업으로 등록된 귀금속보석 가공업체로 우선 정했고요, 다만 현재 제조업으로 미등록업체나 관외업체가 입점을 원할 경우에는 클러스터가공단지에 투자하겠다는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완료 기한 등을 명확히 명시한 한시적 입점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단지에 대해서는 전국 그리고 해외를 대상으로 해서 귀금속 보석가공업체와의 신규투자의향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귀금속보석업체로서의 가공기술을 가진, 또 판매마케팅망이 잘 구성이 된 그런 위상을 가진 업체들 중심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판매센터도 별도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야만이 판매센터의 자격을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가공단지가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신규 판매센터 입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정말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규제에 묶여서 그러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익산 귀금속가공단지가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져서 저임금국가인 중국으로 30여 채의 업체가 떠난게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2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중국도 인건비 상승 및 기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불합리해서 중국에서 다시 익산으로 오겠다는 업체가 5~6개 정도 되는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중국 현지를 가서 보고, 그 현실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외에 나가셨던 분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익산에 오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수용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의 전시판매센터가 적어도 국내에서는 명품매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지역업체 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유수업체, 브랜드 업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의 유명브랜드 업체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조합니다.
    국내외의 유명한 브랜드업체를 입점시키는 것은 타업체 마케팅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대책을 세워서 유명브랜드를 입주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전시판매센터가 85개 점포가 성공적으로 입점하려면 뭔가 유명브랜드가 꼭 유치되어야만 시너지효과로 거기에 인지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판매센터나 가공단지는 왕궁보석박물관이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이 보석박물관도 활성화가 되려면 판매센터, 가공단지가 활성화되고, 또 그 주변에는 지금 보석판매센터, 가공단지, 서동공원, 왕궁농공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런 많은 재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판매센터와 가공단지, 보석박물관이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예.

○박종대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러스터사업이 2009년에 마무리된다 하여 귀금속보석산업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클러스터사업 종료 후에 추진할 사업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디자인개발 등 연구개발과 국내외 마케팅지원 등 국내외 시장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원광대, 원광보건대, 폴리텍대학 등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창업을 하도록 창업보육센터나 아파트형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선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도화사업 중에 하나가 디자인센터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국내외의 유수한 디자이너들을 우리 익산 시내일원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고도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감정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익산시가 공적기관이 보석과 귀금속을 감정하는 일에 개입하고, 또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거래소, 이것도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디자인개발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보석가공과 디자인 부분 인재를 3개대학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적은자본으로 창업하기가 어려워서 인재들이 결론적으로 서울 종로나 또는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므로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예.

○박종대 의원   시장님 요즘 서울 종로구는“종로귀금속 뉴타운사업”이라 하여 약 1,50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일환인 듯 하지만 우리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시가 귀금속 보석도시로의 명성과 역사가 더 깊고, 또한 제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종로구와 윈윈하는 전략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종로구와 익산시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체결을 한다면 우리시는 제조업, 종로는 소비처 및 판매처로서의 의미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종로귀금속 뉴타운건설은 우리 익산시 보석클러스터사업에 위기이기도 하고, 또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지고있는 특성, 가공과 또한 소비자가 많이 집합되어 있는 종로와의 서로 가지고 특성들을 윈윈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미 종로구청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MOU체결을 할 것이고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과 종로의 연계성, 서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보석클러스터의 성공의 가장 큰 주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본의원 생각은 우리 서울 종로구가 뉴타운사업으로 약 1,500억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땅값이 워낙에 비싸가지고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그마한 판매점이나 이런 것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로도 가공단지는 우리시보다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조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익산하면 보석도시로의 명성은 살아있습니다. 그 실체야 아직까지는 크기는 없지만 그래도 명성은 살아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종로구와 우리 익산시가 상호 윈윈할 수만 있다면 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익산에 보석인들이 많이 남아서 거주하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의 대표적 전시품이“보석꽃”으로서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매년 이렇다 할 작품을 하나씩 제작하여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번 방문한 관광객은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므로 새로운 작품 제작과 전시품을 구입하여 전시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월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외호 및 내호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시를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상징물로 봐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익산의 위대한 발견을 통한 사리장엄의 상징물을 보석박물관이나 또는 새로 짓는 전시판매센터에 사리장엄 모형을 보다 크게 제작하여 전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보석박물관에서 보관중인 10kg의 금괴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금값에 대한 예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금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 금괴 보관보다는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는 함평의 황금박쥐도 있고, 부여 국립박물관에는 백제향로의 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포토존으로 이용함은 물론, 마 · 백 시대부터 이어져 온 1,400년의 귀금속 역사와,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몫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장 이한수   예, 지금 시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리장엄구 중 일부인 사리호를 원형과 맞게 순금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판단으로는 약 1㎏정도면 원형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9㎏정도의 금을 가지고는 우리가 미륵사지석탑을 한 번 금으로 재연해보고자 이런 판단을 가지고 현재 그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과정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귀금속 보석산업은 구조적인 취약성과 유통업체 등의 영세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업계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등을 통하여 익산 귀금속보석산업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 업계, 시민들의 귀금속 보석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귀금속보석산업의 중요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및 업계의 비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확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는 우리 귀금속보석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을 둔 현실적인 제도의 개선 노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업계는 이러한 지원 아래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노력하여 우리 귀금속 보석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도부터 전면 사용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달라지는 석면제도에 대한 다양한 교육, 홍보활동과 함께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에 대한 불시에 일제점검을 실시해 불법을 적발할 시에는 시행정 시법조치할 계획입니다.
    새로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제도에 따르면 연면적 50㎡이상, 주택 및 부속건물은 200㎡, 건물이나 단열재 보온재 등 면적합 15㎡ 또는 부피의 합 1㎡이상, 또는 파이프보온재 길이 합이 80m 이상인 설비를 철거, 해체할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와 함유량 등을 조사해야 하고, 또 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 해체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 년간 석면을 슬레이트지붕, 건물 천장재, 화장실 칸막이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게 현실입니다.
    석면은 머리카락 5,000분의 1 굵기의 미세한 먼지형태로 꽃가루처럼 잘 날아다니며 옷이나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제3의 장소로 옮겨져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폐에서 흡수하게 되면 절대 제거가 되지 않으며 빠르면 수년에서 늦으면 30년 이상 잠복하고 있다가 폐 조직을 손상시켜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이러한 석면이 현재 농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량 포함돼 있어 농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농가 981가구를 표본으로 뽑아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372가구, 약 38%가 슬레이트 지붕이며, 슬레이트지붕의 99.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슬레이트가 낡았을 경우 풍화· 침식작용으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에 날릴 가능성이 높아 인체에 흡입될 여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있는 물받이와 빗물, 심지어 토양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공기를 통해 비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붕개량 사업에 따라 농촌지역 주택에 대량 사용됐으며 우리나라 전체 농가건물 123만호 중 31만호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고, 본채 외에 창고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로 슬레이트 농가주택은 8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석면이 빠져나올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고, 실제 석면이 인체에 흡입될 경우 위, 대장, 소장에 영향을 미쳐 폐암이나 장기사이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 등이 발병할 여지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붕 슬레이트는 도시 빌딩용 석면들과 달리 처리가 쉽지 않은데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비용이 호당 300~400만원에 달해 자부담으로 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됐으므로 익산시도 나서서 농촌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석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뒤덮인 우리 농촌의 시민들은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 추방 및 시민들의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석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운동, 환경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농민 건강과 직결된 슬레이트 지붕을 농민의 힘만으로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한옥으로 개량할 시 우선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위험물질을 걷어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리가 배정을 하기 위한 조서를 봤습니다. 신청을 봤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304곳, 그런데 우리시에서 1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165개소에 올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업대상은 많은데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이것 설명을 드리면 자부담이 약 50만원 정도 소비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농촌주택을 하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인데 5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어려운 형편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설명대로 석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석면의 중요성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무관심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석면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본의원이 찾아간 농촌마을 주민들은 석면의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석면의 잠복기간이 사실은 30년 가까이 길다 보니까 우선 당장에 눈에 보이는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폐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현상일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폐암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농촌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농촌에서 날려가지고 시내권까지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농촌빈집정비도 하면서 그 슬레이트 처리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시장 이한수   내년 2010년도 사업을 구상할 시에는 농촌빈접정비 대상사업을 선정하면서 지붕이 슬레이트인 집이 빈집일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저희가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한수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박종대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기재 의원님입니다.
    최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최기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다행히 벼농사는 풍년이 예상되지만 풍년의 기쁨보다는 금년 수확기 쌀값이 먼저 걱정되기에 익산시의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하락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08년도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곡물자급률 27.8%, 식량자급률 26.9% 쌀 자급률 95%, 쌀 수익량이 258만톤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쌀 자급률이 100%에 도달되지 않았는데도 저희는 풍년을 걱정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쌀 수입량 및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쌀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재고미 증가를 가져오는 것들이 상당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익산시에는 재고미가 우리 익산시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는가, 재고미 현황 및 적정여부를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한수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쌀 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농협 및 RPC에서 2008년산 벼 수매가 약 5만 6,6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판매 현재상황은 5만 2,900톤이고요 그래서 잔량으로 약 3,700톤이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벼 생산량 이런 걸 대비해 볼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우선 RPC 및 도정공장에서 9월중에 100% 잔량을 소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08년산 벼 재고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는 우선은 걱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기재 의원   농협 및 지역농민, 시청 양곡관계자 되시는 분들한테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자치단체는 지금 재고미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고 09년도산 수매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행히 우리 익산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할 때는 익산시의 쌀값조정협의회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 집행부에서도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쌀값 걱정을 위해서 쌀값 적정유지를 위해서 농가, 농협, RPC, 시가 함께 하는 쌀값조정협의회를 지난 8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제도나 지원을 한번에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쌀값조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우리 익산시의 입장을 한번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한수   우선 농민들 걱정을 들어드리는 게 가장 큰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내년도 작황이 좋기 때문에 또 대북쌀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고량 증가에 따라서 가격하락이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주체인 생산자 단체 농협, RPC 또 행정 여기에서 결정이 될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농민들의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오늘 답변을 듣고 이 자리에 설 때보다는 그래도 좀 한편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벼 총 생산량이 40㎏ 벼 기준으로 했을 때 375만 부대로써 가마당 1,000원씩만 가격하락이 생긴다고 해도 수학적으로는 37억 5,000만원이라는 가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가격하락까지도 예견이 되고 있는바 우리시 농민들이 우리시는 전 대한민국 쌀 생산량의 4위를 가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우리시 농민들이 다른 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보다는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익산만 같으면 농사짓겠다, 하는 정도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라면서 쌀값 문제는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익산시 농업발전중장기계획에 고구마타운 조성계획이 들어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고구마로 명성을 더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고구마타운 계획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고구마타운 조성연도나 예산반영연도는 언제쯤인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한수   지금 농업농촌중장기발전계획에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구마타운 조성은 단계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10년도에 타당성 검토 그리고 2단계가 2013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3년부터 3단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고구마타운 조성에 굉장히 시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방법, 규모, 타당성, 시기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점차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재 의원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고요, 익산지역 내 농특산물 중 익산시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품목이 날씬이고구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각별한 관심과 보다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관리 및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로 도로 개통구간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삼기 소재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6개 노선으로 1일 총 50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증차를 하지 않고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이의 일부만을 조정 운행하여도 하나로 인근의 삼기면 원서두 마을, 상갈마을, 각골마을(??), 석라마을, 중리마을, 화초마을, 하갈마을 임상동에 부분적으로 오상, 반월, 임내마을 등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시내버스 운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차가 아닌 일부의 노선을 조정해서 시내버스를 운행을 해 주신다면 신상권의 중심지에 있는 영등동 진입은 물론 이거니와 시내진입에서 상당한 편리를 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대개 시내버스 운행을 도로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문선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적자보존에 대한 시의 예산규모가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차량을 증차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운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대수 그리고 운행노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찾아가는 것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답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별로 차선을 운영을 하면 이걸 노선의 굴곡도가 세밀해 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굴곡도로 인해서 시내버스 탑승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과정의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간선체계를 운영하는 그런 검토방법도 대안으로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재 의원   폭넓게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고요, 제가 얘기하는 구간은 마을별 구간이 아니라 하나로 인근에 마을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통해서 이 마을분들이 하나로까지 짧은 거리이지만 나오셔서 운행하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시내버스 노선용역이나 노선계획에 아니면 우선 일부만이라도 좀 별도 예산 없이 기 운행되고 있는 노선 중에서 운행구간만 변경해서라도 운행을 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하나로 버스노선이 신설되면 지역간 이동성은 좀 나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한정된 자원 또 익산시 전역을 경유해야 하는 시내버스 특성 또 노선의 굴곡도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최기재 의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7월 23일 시정질문시 폐기물재활용매립장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취하를 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8월초에 다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시장 이한수   예, 알죠. 그 당시 답변할 때는 사업자가 서류를 취하해 갔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민원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최기재 의원   그런다고 하면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자가 행정을 이렇게 우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시장이 시정질의석상에서 한 답변을 믿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취하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불과 며칠 만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의를 매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이한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저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해 간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시정질의 끝난 이후에 다시 민원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자는 신한산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은 뭐냐면 석분을 채석지역 내에 채움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석분을 채석지 내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것은 그 지역과 행정이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이 다르지 않다면 시에서 이것들을 허가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이라는 얘기는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시장 이한수   지역요?

○최기재 의원   예, 지역과 합의를 했다는데.

○시장 이한수   지역이라는 게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공식적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와 협의를 했던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석분을 어떻게 안 묻습니까?

○최기재 의원   그 지역은 특수하게 다른 지역하고도 또 틀리려요. 농업용수를 보관하는 지역에서 경계가 20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실제로 이후에 다른 것들을 무슨 제재로 제한을 할 것이며 전국의 자치단체가 산을 포함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산을 포함해서 모든 폐기물업자들이 익산뿐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허가절차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은 비교적 슬기롭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익산처럼 폐석분 또는 아니면 재활용매립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난립하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서운합니다. 서운 한 것이 뭐냐면 산림이 완벽하게 복구는 되지 못할지라도 어떤 것으로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 지역과 합의했다는 것, 행정이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런데 의원님, 법률적인 문제를 시에서 극복하기는 어렵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행정이라는 게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정도도 시 행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기재 의원   왜 취하를 했었습니까?
    개인사정이라고 치부할 겁니까?

○시장 이한수   취하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한 거예요. 사업체에서.

○최기재 의원   그러니까 업체개인사정이라고 설명을 하실 겁니까?

○시장 이한수   시에서 시켜서 취하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기재 의원   지난 시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공업용수저수지로부터 100미터이내에서는 산림훼손이 제한받고 있는데 산림훼손을 해서 토석을 채취를 하고 그 자리에다 산림을 복구를 하지 않을지언정 그 자리에다 매립재로 온다는 것은 농업용수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해 줬는데도 그래요. 저는 여기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산림공원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익산의 산림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산림공원과 최대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산림공원과가 변경승인을 내주지 않고 석산개발허가를 엄격하게 내주었다면 지금 와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굉장히 시간이 지나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 법률적 한계를 고려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야지 법률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시장님을 의중을 확신한 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최기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정수 의원님입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남중동· 마동· 신동 지역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14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사랑의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 전 두 분의 전직대통령과의 이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고난의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신념을 꺽지 않으신 큰 어른의 서거 소식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민장 7일 동안, 국장 6일 동안 고인의 영정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평생을 들여 지키고자 했던 것,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기를 보면 행동하는 양심과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조각이 아니겠는가 원망도 미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만남이 주는 가장 큰 아픔이 이별이라 했습니다.
    이별이 슬프기만 했습니다.
    저는 작은 정치를 하는 한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만약 내가 시장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익산시민 모두가 민주주의 원칙 아래에서 쾌적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우리시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4기에 들어와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지정,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유치,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등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셨습니다.
    유치과정 속에서 피눈물 나는 헌신적인 노력도 잘 보았습니다.
    저는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수고하신 분이다”칭찬도 했고, “익산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양동 신흥 근린공원 내에 총사업비 456억원이 투입되는 익산복합문화센터, 신재생자원센터 시험가동, 모현도서관 착공,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및 실내 게이트볼장 착공, 수도산 체육공원 준공예정, 함열 체육공원 준공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익산건설을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굵직한 현안사업들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나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은 밀리는 현실을 보면서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이를 실천하시는 시장님상을 기대합니다.
    (구)익산교육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구)익산교육청 건물은 익산시 남중동 163번지 일원에 대지 1,901㎡, 건물 578.5㎡,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지붕의 대형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우범지역으로 전락된 바,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비난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함에도 익산교육청에서는 2000년 1월 1일자로 현 교육청사로 이전 후 4년 동안을 방치하다가 민간인에게 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납부 등 매입당사자의 계약위반으로 최근 계약을 파기 하였고 이에 교육청에서는 2009년 8월 31일 경쟁입찰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2008년 10월 20일 (구)교육청 부지 도시숲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및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2008년 투융자심사 결과에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숲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익산시에서는 건물을 매입계획에서 무상 사용코자 전라북도 교육감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된 이후 중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2009년 9월 15일 부지매각 개찰에서 또다시 유찰될 경우 계속해서 건물은 방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동안 (구)교육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남중동 1,2,6,7,8통 주민들의 총 세대수는 694세대로 그 중 빈집이 31세대입니다.
    방치된 빈집은 흉물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남창초등학교 학생들과 어르신들은 쉼터가 없어서 빈집 중 한 집을, 그것도 방 한칸을 주인으로부터 허락 받아서 자비로 장판 깔고, 도배하고, 연탄불 놓고,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과 어린이들의 간절한 소망과 꿈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
    젊은 청교도목사 가운데 ‘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37년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땅을 찾아 왔습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펼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그는 미국땅에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불과 1년이 지나지 못한 1638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결핵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헤아려보니까 별로 없고 이 사람이 책을 좋아해서 자기책이 한 300여 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자기 도시에 새롭게 시작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책 300권을 기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기증서에 한 장의 편지를 더 첨부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 사람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신앙고백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나는 이땅에 꿈을 안고 찾아 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으며, 또한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이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헌정서를 받은 이 학교의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 젊은 목사 쟌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성을 따서 학교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쟌 하버드’였습니다.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이 대학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이 젊은이의 꿈, 이 젊은이의 기도 속에서 위대한 미국 위대한 하버드의 꿈이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익산시민 여러분에게, 우리 남중동 동민에게, 이 쟌 하버드의 꿈을 선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 질문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이 남중동, 하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뭔가를 해야 될텐데 사실 어느 순간에는 익산시의 행정타운으로서 큰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열악해지고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남중동에 나름대로 새로운 색깔, 새로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두 곳에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 중 하나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구)교육청 부지이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남창초등학교, 또 인근 열악한 주택들이 있어서 도서관으로 그리고 강당으로 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도시숲 조성, 이런 것들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우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시에서 투융자심사에서 무상사용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교육장을 만나고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청이 또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또 금융재산관리에 관한 그런 나름대로 규정,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무상사용 협의를 해줄 수가 없다고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매각 입찰과정에 있어서 있는데 앞으로 (구)교육청 부지매각이 다시 유찰 등으로 매각이 불투명해질 경우 굉장히 장기적으로 방치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에서 더 적극적인, 적극적이라면 매입을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병옥   김정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세현 의원님이십니다.
    김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중동, 신동, 마동 지역구 출신 김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열과 성을 다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안건 및 조례안 심의에 진력하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0년 국가예산확보 및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조속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협의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도심지역에 산재되어 흉물로 전락되고 있는 공가 빈집정비 대책, 그리고 남중동 지역 소공원 조성계획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지역 남중동 공가정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익산시의 공가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722개소로 이중 도심지역의 빈집 382개소, 농촌지역의 빈집은 340개소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도심지역의 공가 방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는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됨은 물론 쓰레기 투기장소로 활용되어 익산시의 도시 미관 조성사업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요인과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청소년들의 안전사고에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 발생의 원인을 알아본 결과 도심지역은 신도시화 추진사업에 따른 구도심 지역의 발전 침체사항과 대부분 시민들의 주거형태가 일반 주택보다는 생활에 편리한 아파트 지역 거주를 선호 하고 있어 도심지역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어가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이농 현상 및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에도 빈집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이러한 빈집정비를 위하여 농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농촌지역의 빈집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 2008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지원 1가구당 50만원을 통하여 80개소를 정비하고, 2009년도 또한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1가구당 100만원을 하여 165개소의 빈집을 정비한 실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빈집 보다는 더욱더 심각한 우려성이 있는 도심지역의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도심지역의 정비 실적이 아주 전무한 상태인바 신중한 예산지원 검토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심지역중에서도 가장 빈집의 수량이 많은 남중동지역의 경우에는 시내 변두리 지역의 택지개발 등을 통한 익산시의 신도시화 추진에 밀려 가장 소외 되었던 지역으로써 도심지역 전체 382개소의 빈집 중 110여개소의 빈집이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이 표출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빈집 정비에 대한 사례를 알아본바 도심지역 흉물인 공가의 소유자 동의 없이 철거하기 어렵고 재난위험 시설물 일지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철거 통보는 가능하지만 강제 철거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행정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도심지역 빈집에 대해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의 빈집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비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수많은 민원사항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빈집 정비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일환으로 별도의 특별 정비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 시장님이 갖고 계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중동 지역 소공원 조성사업은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추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중동 305-2번지 외 12필지 일대, 2,899㎡의 규모로 신흥 중심지역 발전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중동 지역에 도시림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고물상, 주차장, 무단경작지, 무허가건물 등이 위치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쓰레기 불법사항이 팽배되어 가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구도심권 주택 밀집지역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던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부결사유 년차별·지역별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부지역의 택지개발 등을 통한 대단위 사업계획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또 시장님이 지역설명회 때 소외된 남중동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풍성한 가을철을 맞이하여 각 가정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길 간곡히 기원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김세현 의원님의 질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김정수 의원님 또 같은 지역의 박종대 의원님 또 김세현 의원님, 남중동에 대한 걱정 저도 함께 걱정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
    농촌주택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철거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빈집정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현재 그걸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요, 또 먼저 빈집은 사유재산입니다.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동의에 가장 부담되는 것이 자부담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닥쳐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빈집이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청소년 교육에도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지역 빈집소유자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 정비하도록 계속 권고하겠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빈집도 농촌지역과 같이 빈집철거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에 계속 권고를 하고 또 나름대로 시의 역할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된 남중동 지역의 소공원조성계획이 재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남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변변한 교육기관이나 또 공원, 문화공간이 없는 남중동 지역에 이런 시설이 적극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008년 12월 시의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의원님들과의 견해차이로 부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 예비탁상감정가를 저희가 산출해서 토지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는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시중가격으로 매입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대상 토지는 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는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매수가 아니고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나름대로 익산시청이 있는 행정타운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남중동 지역을 앞으로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새롭게 옛날의 위상을 찾아가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남중동 남북로주변에 모인 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소공원 계획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예, 김세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간에 우리 남중동의 빈가가 많은 곳을 한번쯤 다녀보셨는지, 그곳의 열악한 환경들을 직접 체험하셨는지, 그곳에 가면 지금도 뱀이 나옵니다. 또 그곳에 나오면 개구리가 나오고 또 혐오시설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곳에 직접 가서 보셨더라면 아마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안 하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어떤 검토하겠다는 것들은 우리 행정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거기 공가들에 대책 또 행정중심 동에 있으면서도 열악한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더라면 아마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대안, 대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여러 가지 법들도 있겠지만 뉴타운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열악한 지역에 시영아파트 짓고 시영주택을 짓습니다. 그런 열악한 지역들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시가 지역균형발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라는 것은 어려운 쪽에 살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시의 시장님이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동료의원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구)교육청부지는 그것도 바로 의지입니다. 적은 예산만가지면 인북로선에 우리 익산시의 얼굴주변에 그런 혐오시설 같이 있는 것들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은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익산시가 그것이 필요로 한다면 입찰까지 안 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옥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시장 이한수   다행히 의원님, 제가 3일전에 소라산 인근부터 그 지역 열악한 부분을 아침에 샅샅이 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구)교육청 부지도 1년 전쯤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림공원과, 지식정보과 직원들하고 샅샅이 훑으면서 기본계획 정도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소공원 말씀하신 그 지역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중동에 대해서 시가 그렇게 열의가 없어서 남중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상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교육청부지 지금까지 그렇게 열악한 상태로 왜 방치를 했느냐, 이 질문 같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입자가 계약금을 걸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의 만료시점인 얼마 몇 달 전까지는 시에서 아무런 협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소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시 생각에는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협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우리가 시설을 공원이나 아니면 도서관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이 우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관과 서로 협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적인 문제로 2차적인 판단으로 앞으로는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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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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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전종수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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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박종규
   의원 박종대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