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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일 (화) 10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10시 46분 개의)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입니다.○위원장 소병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예산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20억 1,068만원보다 0.1% 증가된 20억 1,363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경비는 의회비에서 의원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으로 1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홍보지원 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대 의회 안내책자의 부족분 발간을 위하여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정원 조정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경력조정으로 합하여 2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법적 부담경비 등 필요경비로 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6명이면 왜 1명은 보충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이 보충을 못하는 이유는 기능직인데 시 전체적으로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연말에 자연감소가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에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속기사입니다.
○임영애 위원
제대로 자리를 잡아주어야 할 것 같고요, 예산에는 없는데 저희 의회에 방문 기념품 있잖아요. 그것은 왜 제작을 안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도 타 시·군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제일 곤란한 것이 이 문제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시 타 기관에서 우리시를 방문한다든가 자매도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가, 그리고 우리시가 타 기관을 방문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구입해서 가지고 갑니다.
○임영애 위원
다른 의회는 다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몇 군데뿐입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전라북도에 다녀보면 다 준비해서 줘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런 것은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온다든지 하면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사적으로 의원님 친분에 의해서 오실 때 주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
○임영애 위원
액수 큰 것 말고요, 그래도 의회에 방문했는데 평생에 한두 번이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에 방문했을 때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과 같이 동행해서 우리 익산시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전부 활용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임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계획이 없다기보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타지 분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렇게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적으로 의원님 친분에 의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련해 준다는 것은 조금 예산 집행하는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 단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연락해서 오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립니다. 양해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우리시가 2007년도부터 했던 부분들이 8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그 이전에 기간제로 근무했던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와 관련돼서 5년 미만 인부임이 5년 이상 인부임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2명밖에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5년 이상이 다 됐고, 5년 미만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은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까지 다 합쳐도 5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한 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5년 이상 인부임이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야기해도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누구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번에 이 두 분은 임희선씨와 송난영씨 두 분이고 속기사 강혜진씨가 5년 이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경력을 합산해 줘 가지고 5년 이상 된 분은 이번에 다 조정됩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 추경에 다 계상하기로 했는데요, 5년 미만 인부임으로 전부 다 잡혀 있었는데 기간제로 근무했던 부분들을 산정하기로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합산해 가지고 5년 이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희는 2명밖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만일에 연말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5월 달에 5년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해당되는 거죠? 그때부터 5년 이상 인부임으로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렇죠.
○오기주 위원
만약에 2010년도 6월 달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한 분이 5년 이상 인부임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미리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그때부터 지급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내용을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용균 김정수 소병홍 오기주
임영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강신명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옥윤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소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