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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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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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 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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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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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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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중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느낌을 주는 초가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준비를 위해 그간 노력해 주신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지를 집중 심의해 주시고,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4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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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무릎 수술 관계로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정희,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정의 종합기획부서로써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는 201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울사무소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9월 18일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하반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기 발굴된 우리시 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201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 설명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로써 각종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동아리·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제1회 익산시평생학습축제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시책개발과 국·도비 확보, 시민편익 위주의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3,557억 5,800만원보다 436억 6,300만원이 증액된 3,994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60억 증가한 927억 2,800만원, 세입외수입은 388억원 증가한 726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62억원 감소한 2,055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3억원 증가한 138억 9,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억원이 증가한 9억 3,900만원, 지방채는 1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1,195억 5,700만원보다 7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266억 2,0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 별로는 기획예산과는 62억 6,000만원이 증액된 934억 3,700만원, 세무과는 3,500만원이 증액된 8억 4,500만원, 징수과는 5,100만원이 증액된 5억 3,300만원, 회계과는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50억 3,500만원, 지식정보과는 3억 700만원이 증액된 112억 5,700만원, 행정지원과는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5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152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 자동화 레일장치가 신규사업이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까지 시비로 지원해야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향토예비군 육성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조규대 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국방비에서 지원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우리시 재정도 여의치 않은데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런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군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고 사격훈련장이기 때문에 자동화 레일장치가 안 되면.

○조규대 위원   자동화 레일장치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예비군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꼭 우리 시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정부 방침이 예비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화장실 같은 것은 복지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만 사격훈련장 같은 것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지원해서 이런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원래 고유업무로는 국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경향이 현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뜩이나 요즘 경제가 어렵고 우리시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기채도 136억인가 발생했던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모두의 제안설명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비춰서 맞는 않는 예산지원이라고 생각되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 단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45쪽, 하자검사대상 안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해서 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희   적격심사 프로그램과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박종대 위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좋은 점이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하자검사 대상 관리를 데이터베이스가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시스템이구만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용 태그리더기와 태그발행기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은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그것은 재물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작업으로 했는데 물품에 그것을 부착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어요?

○회계과장 이정희   수작업 했습니다. 그래서 태그리더기와 발행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46쪽 한번 보시죠.
    여성화장실 시설개선과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사업 LED, 여성화장실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본청입니다.

○박종대 위원   LED 교체는요?

○회계과장 이정희   본청 4층입니다.

○박종대 위원   교체입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예, 교체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2009년도 본예산 승인했을 때 예산 부분들이 삭감됐던 예산들이 있어요. 일정부분 삭감된 부분들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경우가 있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했을 시에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이번 추경 때는 지난번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지식정보과의 고등학교 수월성교육비 부분들이 이번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는 4억 5,000만원인가 됐었어요.
    이 부분들은 왜 지난번 본예산 때는 4억 5,000만원이 필요했고 지금은 1억 5,000만원만 필요한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연초에 12개월을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10월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개월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10월 달부터 하니까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는 4억 5,000만원 정도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1년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10월부터 하니까 한 분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증액됐네요? 1년 것이 4억 5,000만원이었는데 한 분기가 1억 5,000만원이면 4/4분기로 봤을 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3분의 1로 봐야 됩니다. 방학도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희가 본 예산 때 전액 삭감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식정보과는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두 세 개 정도 보여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하고 몇 가지.

○오기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 2009년도가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 때 다시 긴급하게 급박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계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해외연수 그 부분들도 긴박하게 올해 남은 기간에 가야 되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 시장님이 평생학습센터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기관장들이 가는 것인데 사무총장으로서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올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 가는데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날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몇 월 달에 갑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식정보과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된 부분이 새로 재조정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들이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익산시의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1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184명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비나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형평성에 소외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또 공문을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무기계약직들의 급여체계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임금에 대한 형태를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는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원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기존에 받았던 근로의 조건들에 있어서는 하향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보니까 하향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2005년도인가 익산시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됐잖아요. 주40시간으로 되면서 기본적인 원칙이 기존의 임금에 대한 조건을 하향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임금에 대한 하향은 없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없었습니다. 임금에 대한 하향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184명에 대한 임금체계를 바꾼다, 행정지원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주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논의를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 중에 대표성을 띤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바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임금에 대한 하향, 근로 조건에 대한 하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임금에 대한 하향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앞으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2년 이상 돼 가지고 상용이나 무기계약자로 안 바뀐 사람이 몇 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2년 이상 돼서 안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은 2년이 안 되었지만 몇 분이나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2년 기간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는 분을 말씀하시죠?

○손문선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정하게 인부임을 활용해서 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계약직을 뽑을 때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제초인부임이 됐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알아서 뽑더라도 정기적으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계약직들 있잖아요.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기간제 계약직을 말하시는 겁니까? 일반직이나 계약직이나 당연히 공개적으로 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를 보면서 한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일시적으로 쓰는 기간제는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공고 절차를 밟다보면.

○손문선 위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알아서 선발해서 뽑더라도요. 우리가 제초인부임이든 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뽑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뽑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고정한 업무에 정기적으로 1년, 2년 이상 근무해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분들을 선발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익산시가 그렇게 해 본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558억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473억 8,9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잉여금이 558억 210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얼마였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업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잉여금 관리 좀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42억이 삭감됐잖아요. 대신 특별교부세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늘어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이 상태로 갈 것 같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정부예산을 10% 삭감해 가지고 4대강 사업에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비성경비를 제외한다면 순수한 사업비에 있어서 2, 30% 삭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상황을 행안부에서 알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전국 지자체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 지자체가 들고 일어나서 정부에 강력하게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지방교부세가 142억이 삭감되면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조 단위가 넘어가겠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 돈 가지고 다 4대강 살리기에 쏟아버리니까 가뜩이나 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곳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법인세가 인하되고, 또 옛날에 서울사람들이 물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런 세수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체를 지방채 발행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공문으로 시달됐고요, 저희도 아시다시피 176억이 삭감됐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에 40억을 뺀 136억만 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자보전 차원에서 조금 보전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은행에서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지방채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이자보전 일부입니다.

○손문선 위원   몇 %나.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4.2%인데 저희가 2.5%만 부담합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회계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방채 발행할 때 별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별도로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걱정이 돼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고, 익산시가 소각로 관련된 부분에서 500억 정도 기채를 발행했고 지방채 부분이 이번에는 얼마 증액되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일반회계가 136억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640억 가까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소각로를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익산시가 민선4기에 와서 지방채가 600억 이상 증액됐다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안요소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종합의료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지방채가 많이 발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지 일반회계는 소각장을 빼고 나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 당시 소각로 할 때는 지방채를 덜 발행하더라도 재정을 긴축하게 사용해서 지방채 발행액을 줄이자고 한 입장이었어요.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발행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일반회계에서 메울 수 있는 부분은 메우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는 전부 다 받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민선4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결코 좋은 영향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용을 하시는데 있어서 내년 세입 부분이나 지방에 대한 교부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고려해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자금에 대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나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특별교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적극적인 예산 활동을 통해서 저희 시에 유리한 여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리장엄 발견도 있었고 저희 지역 출신이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도 있고 해서 많은 덕을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늘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행안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가 3,000억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배분하는 건데 다행히 저희는 좀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14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본청이나 각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합쳐서 몇 개년 계획을 잡고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 못하면 나중에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번에 일부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화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는 어떤 증축공사인데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근무한 기간요원이 자살했던 그쪽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중대본부실 보완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상수도 용수처리기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기계인데요, 파이프가 있으면 중간에 그 기계를 설치하면 꼬이는 것이.

○손문선 위원   상수도 가압시설이에요?

○회계과장 이정희   가압시설이 아니고 스케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계를 중간에 달면 그것이 방지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손문선 위원   왜 한 대만 했어요?

○회계과장 이정희   망성하고 송학동, 영등2동, 어양동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1식이라고 써 있어서요.

○회계과장 이정희   네 군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4식이에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네 군데입니다.

○손문선 위원   1식이 한 군데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망성, 송학동, 어양동, 영등2동 우선 거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배관의 스케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예, 그 문제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시는데 과학교육원은 우리가 토지매입까지 해 줘야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를 무상으로 합니까, 토지 정지작업까지 해서 무상으로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게 애매한데요, 그쪽에서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까지는 아니고 부지라고 하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결정 용역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를 사고 도시계획 교육시설로 시설 결정까지 해 주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설결정을 먼저 해 주고 토지매입을 해야.

○손문선 위원   나머지 토지 조성하는 것과 시공까지는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30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토지매입까지 끝내는데 30억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30억에서 35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업비 271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랑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고서 만들어 준 것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입니다. 부지 조성비를 제외한 교육청과.

○손문선 위원   35억이면 우리의 역할이 끝난다는 것이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청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뭡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손문선 위원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교에서 합니다. 각 학교별로.

○손문선 위원   어머니교육, 아버지교육 그런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를 들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작년에 2,500만원 지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복경영 리더십.

○손문선 위원   쉬었다 하자고 하니까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4,06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008년도에 20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봉급제도가 시간제였었는데 금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액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18명을 줄었습니다.
    18명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니까 시간제로 할 때 방학 때는 안나갔는데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방학까지 포함돼서 인원을 줄였는데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사유는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니까 지원자가 많이 있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보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한마디로 처우개선입니다. 그렇게 해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이분들은 1년 계약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원어민이라고 하는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목적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취지 자체는 수업이란 말이죠.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강의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시스템 방식으로는 직장 개념보다도 학원 개념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수업하지 않은 강사에게 지급을 할 수는 없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게 해서 채용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방학 중이나 실제 수업이 없을 때 이분들은 뭐 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방학 중에도 활용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활용계획서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 문제나 경쟁적 조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연봉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면 연봉을 받고 있는 기간 내의 활용도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교사의 개념으로 이분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해가 갑니다.

○손문선 위원   앞서서 질문한 바가 있겠지만 수월성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전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고등학교 수월성교육을 보면 자체 교사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입시설명회나 이런 쪽에 쓰고 있더라고요.
    수월성 교육의 당초 취지는 나름대로 외부의 전문인력이나 학교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논술 문제가 됐든 영어 에세이 문제가 됐든 나름대로 학교에서 자체 충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아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교육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을 이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없을 때 하고 있던 것도 이 예산으로 충당해 버리면 수월성교육으로 봐야 할 문제인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작년에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지원과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예비군 화장실 신축 이것을 하느냐 않느냐를 떠나서 1,000만원짜리 화장실이 무슨 화장실입니까?
    그리고 여성예비군이 함라에서 훈련받는 횟수가 얼마나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여성예비군을 처음 창설을 했는데요, 86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얼마 받는 것인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소집이 되니까 화장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 모르세요? 그리고 어떤 화장실인데 1,000만원짜리 화장실도 있나요? 옛날 군대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보수는 아니고 신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존 병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나 본부대 건물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여성화장실로 배려해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훈련기간 때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교육장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훈련장과 건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어디를 놓든 간에 카버를 못할 거잖습니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전에 여성예비군 가지고 이야기할 때 시에서는 앞으로 예산 지원을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 대대에는 여성 군인들이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전에 행정동우회 문제로 조례를 다룰 때 우리가 보류를 한 바 있어요.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냥 별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시책추진보전금 집행가지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준다는데 그것을 안받을 수도 없는 거고…….

○손문선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민간단체보조금이 됐든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근거가 있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주든 시비를 주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조례가 됐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됐든 시비를 줄 때 고려를 해야 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려를 해야지 실제 예산 운용이 시비 쓸 때의 잣대와 도비 받을 때 잣대가 서로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 경계가 무너져버리면 익산시나 의회나 각종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그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애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조례는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안 다뤘는데 예산이 내려와 버리니까 할 이야기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500만원이 기능보강으로 집기사고 그런 건데요…….

○손문선 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식정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48쪽, PC구입이 기존에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을 해서 2억 4,000만원을 요구했구만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억 4,000만원 총괄이고 1억 2,0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이 기정액이고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죠.
    이것을 보니까 지식정보과는 한번에 다 올리려고 하니까 좀 미안해서 그랬는지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분리해서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처음에는 토탈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사도 괜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한 다른 예산까지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수월하게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절만 하고 추경에 또 하자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획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원어민교사 문제도 저희 의원들과 조율을 할 때는 시간제로 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했단 말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연봉제로 바꿨다? 저희들은 연봉제로 바꿨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지 그냥 예산만 통과하면 그 뒤로는 과에서 알아서 적당히 한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그런 일을 하시려면 연봉제로 인해서 방학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계획서도 주고 또 의원들도 그런 상식을 알아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기조차도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고려해 주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식정보과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식정보과에서 컴퓨터 200대를 구입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컴퓨터만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100대 분을 추경에 올렸는데 지난번에.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20대를 구입했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100대분 예산을 가지고 120대를 구입했습니다. 본체를 120대 구입했다는 이야기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 본체와 모니터 한 세트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으로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어요? 과거에 120대 구입한 것은 본체만 구입했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본체만 한 것이 아니고, 본체와 모니터를 구입하면 100대씩 구입할 수 있는데 모니터는 수명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질의했어요. 뭐냐면 본체는 바꾸지만 모니터는 아직 안 바꿔도 되는데 무조건 전체를 바꾸는 것인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100대분을 가지고 120대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체만 120대 바꿨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본체만 바꿀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다시 정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체만 120대가 아니고 본체 120대, 모니터는 예를 들어 80대, 50대 이런 식으로 교체한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박종대 위원   이 자료에는 2009년도에 120대만 구입했다고 올라 왔죠.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는 컴퓨터 120대 전체를 구입한 것으로 된다는 거죠. 설명하시려면 본체 몇 대, 모니터 몇 대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0대라는 것은 120대 중에서 실제로 구입한 것은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50대 구입했지만 과거에는 그 나머지 70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120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은 무조건 모니터까지 교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니터는 적절하게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자료조사를 해서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모니터까지도 낭비성 있게 교체되는 경향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컴퓨터만 교체하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않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않습니다. 노트북은 별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원어민보조교사 연봉제를 2008년도 9월 달에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연봉제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봉제로 계약하면서 인건비와 간접경비 부분들은 이미 집행이 됐겠네요? 연봉제로 해 가지고 매달 인건비를 지급했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현재 4,000만원이 부족한 거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9월 달에 전환했으면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해서 결정하셨어야지 왜 4,000만원 부족하게……. 2009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한 것도 아니잖아요? 2008년도에 한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기정예산액 9억 2,900만원을 편성할 당시에 9억 2,900만원은 작년도와 동일했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편성했던 것이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승인은 12월 달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봉제로 9월 달에 전환하셨다면서요. 2008년도 9월 달에 연봉제로 전환하셨다라면 2009년도 임금에 대한 총액이 나왔고, 그러면 2008년도 9월 달에 연봉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에 계상해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연봉제로 전환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들은 월 350만원씩 다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지급한 거예요? 맞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9월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 1, 2, 3, 4월 달 쭉 한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이 자료대로 하면 한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이 자료대로 하면 총액 9억 2,900만원 중에서 이미 연봉제로 전환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4,000만원 승인 안 나면…….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안 나면 12월 달 못 준다는 이야기죠.

○오기주 위원   12월 달 뿐만이 아니겠구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오기주 위원   그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LED 교체사업을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4,000만원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정희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하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4,000만원어치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절약형이고 매우 좋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은 이런 LED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요즘 몇몇 사람만 모이면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 사람들이 모이면 경제 이야기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 익산이 정말 힘들다, 우리 익산사람들이니까 익산만 힘든 것으로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익산시청을 상대로 활동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이 익산시는 익산시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만 자꾸 준다는 이야기도 들린단 말예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업체들에게 일을 많이 맡김으로써 우리 지역이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에 LED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정희   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확인해 보세요. 있을 런지도 모르고 없을 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익산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 하나하나 작은 문제까지도 우리 익산을 먼저 생각하고 익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먼저 생각하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라 잠깐 말씀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성예비군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창설이 됐는지 난 그것부터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비군이 탄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성도 그런 상위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탄생된 예비군인가…….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원자가 여성예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여성예비군 화장실 1,000만원 가지고 못 만들 것 같아요. 특히 남성화장실도 아니고 여성화장실은 1,000만원 가지고 못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여성예비군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처음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시도 다양한 행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해서 여러 과가 있고 여러 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예요.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방의 문제는 국방부에서 할 것이고 이런 업무분장의 문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각 부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비군대대에 지원하는 것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지원하던 예산액이 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죠. 우리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가서 훈련받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 우리 익산시가 해 주면 좋죠. 나쁠 게 뭐 있겠어요. 나도 자식 둘이 예비군인데.
    좋은 것인데 어느 정도의 규칙이 없는 지원은 어떻게 보면 행정질서의 문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예요. 기본적인 틀 속에서 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가고, 그렇다면 행정질서의 문란 아니냐…….
    우리 익산시가 담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나치게 담당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쪽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우리가 지원할 때, 예를 들어 학생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것에 지원할 때 익산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은 지원책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 부분에 지나친 지원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익산시가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처의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이나 설치법시행령을 보면.

○신영철 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업무가 다른 분야에 있는 부서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자이고 도와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익산시 나름대로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한 이런 시비는 예산을 다룰 때마다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육에 대한 지원문제, 또는 향토예비군 지원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6쪽 행정동우회, 큰 돈은 아니지만 기능보강인데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중앙동 구)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시 소유 건물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지원에 대한 조례가 폐지된 지가 몇 년 됐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시도하려다가 불승인 됐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온 예산인가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시스템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 취지가 무엇이고 이번에 불승인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하고 이런 예산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폐지했습니까.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했는가에 대한. 아무리 우리시에서 직접 주는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법적으로 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줄 때는 고민해야 된다…….
    우리 익산시가 취지 같은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을 외부에서 돈이 왔다고 해서 마구…….
    예산서를 올린 것으로서도 사실 부끄럽단 말예요. 그런데 예산서에 버젓이 올려놓고 익산시 25명의 의원들이 이 지원 취지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지원 조례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쪽과는 법적 무관하니까 줘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마구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어느 단체를 지원하든 지원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의문스러워서 폐지한 것을 우리 익산시 시비가 아니라고 해서 준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오신 분과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익산시에서 이런 취지가 있어서 폐지된 것인데 지원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대화도 나눠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예산을 그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폐지했습니까. 폐지했으면 지원하지 않아야 옳은 거죠. 익산시는 폐지하고 어떤 분은 갖다 주고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데나 갖다 주라고 줍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지난해인가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이 예산 줘 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익산시가 행정을 진행시키는 취지에 맞지 않게끔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익산시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익산시의회가 폐지한 조례에 대한 취지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마구잡이로 주는 것보다는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보다는 정말 익산시가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하고 일들을 마구잡이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행정의 틀이 확립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누가 갖다 준 돈이니까 무조건 주자, 누가 주라고 하니까 주자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익산시는 안주는데 그들은 줘버리면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생각할 때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내가 평생을 몸 바쳤던 데서는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런 점도 고려하고 우리 조례 폐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래요. 저는 아예 이 예산서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에서 직접 예산 세워서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익산시 예산서만 어지럽히게 만드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건의도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신영철 위원님께서 방금 예비군이랄지 교육청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1억 이상 신규 예산이 16건 정도 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되는 게 4건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 역시 업무를 접하면서 교육자치도 아닌데 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업무를 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육경비에 관한 심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위원장인 부시장님이나 저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추세가 교육 분야도 선진국을 보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방비에 의존하고 국비는 인건비와 시설비 정도만 나오고 운영비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고 인재양성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축도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도 의견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세한 것은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결론짓고 싶습니다.
    사실 농로포장 하나도 없습니다. 1억 이상 신규 예산 중에 4건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 예산안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공무원님들도 이해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이나 온 국민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시의 대책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된 신종플루 확진자는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이었다가 더 발생해서 23명으로 알고 있고 전문 진료기관은 익산병원과 원대병원으로 지정하고 약국도 세 군데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예비비를 동원해 가지고 손 씻는 거라든지 장비를 사는데 투입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을 일시에 십만명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간호인력으로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체 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조사해 가지고 일시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단계는 아닙니다. 우려단계라고 발표됐는데 만약 심각단계가 발표된다면 행사를 전부 취소하는 방법도 고안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예산편성을 시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겠고 우리 추경예산은 쓰지 못하는 돈들을 줄이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요, 물론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건소 업무가 꼭 보건소 업무라고만 판단되지 않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치사율도 높지 않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더 창궐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심각단계로 가야 될 수치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정말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어차피 기획행정국에서 이런 일을 전반적으로 기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그분들과 했겠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본 위원에게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않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벌써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김형화 위원   이 계획안을 가지고 왜 김형화 의원이 그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느냐……. 의원의 의정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동료 의원님들이나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김형화 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의정활동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국정질문을 한다든지 국정감사를 하면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시의원이 시장이나 집행부에게 어떤 일을 하면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해 주시고 하여튼 업무 아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37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만원씩 해 가지고 5명, 6회 교류한다고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 교류도시는 미국 컬버시와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일본 분고오노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컬버시에서 다녀갔고 일본 분고오노시에서도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90% 이상 지출돼 가지고 앞으로 진강시 교류단이 이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략산업국의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삭감시켰을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것은 저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위원장 최종오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세웠어도 돈이 또 모자란다고 올라왔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처음에 5,000만원 세워줬어도 이걸 가지고 꼭 그렇게만 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 공무원들 해외여비는 일체 승인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외여비를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삭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3,000만원 올린 것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경비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공무원이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오   우리가 지난해에 진강시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축구교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 익산으로 오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했어야지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국외여비로 해서 올리니까 그러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앞으로 예산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연도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꽤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지난해에도 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빠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동우회 있죠. 500만원 지원한 것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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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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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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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세  무  과  장	한상엽
징  수  과  장	박흥열
회  계  과  장	이정희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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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