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0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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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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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 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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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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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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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 소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경영개발과장은 장기교육 중에 있어서 정영택 경영행정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장 이혁휘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최봉구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입니다.
    전략산업국 2009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말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전략산업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사명과 책임에 대한 저 자신의 역할에 중압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과 시정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217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3억 4,000만원보다 11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 93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8,000만원, 잡수입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18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5억원보다 23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사항을 부서 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 65억원, 지역경제과 147억 4,000만원, 문화관광과 19억 5,000만원, 유적전시관 5,000만원, 보석박물관 1억원, 솜리문화예술회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06억 7,000만원, 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6억 6,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친기업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익산방사선 영상기술센터 건립 19억원, 쌍릉 주변 테마관광자원 조성사업 6억 5,000만원, 창인시장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당초예산 117억원보다 7억 2,000만원이 감소한 109억 8,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9억 3,000만원 감액,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증액, 낭산 농공단지 체육시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449억 3,000만원보다 194억 7,000만원이 증액한 64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정부차입금 190억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분양수익금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70억원 증액,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원 증액,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등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략산업국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원활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있기는 있는데 159쪽에 보면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마케팅 활성화사업.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 사업은 지난번 RIS 사업으로 추진된 포스트 RIS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3개년 사업으로 확정지어 주고 저희시가 매칭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3년차까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똑같이 1억 5,000만원씩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체 총액이 45억원인데 1억 5,000만원씩 3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몇 % 부담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10%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해 주면 앞으로 3년간 지원을 해야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60쪽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이것도 역시 1년차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작년 연말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과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는 본예산 때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왜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하는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는 R&D 사업 중에서 사업 하나를 일단 유보하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하자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계상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63쪽 지역경제과인데요, 창인시장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사업은 위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양쪽 출입구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양쪽이라는 것은 끝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너무 끝은 아니고 어느 정도 끝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에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2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곳에 설치해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중간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어느 정도 중간지점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시장 내의 홍보도 하지만 우리 시정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잡혀 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박종대 위원   신규예산인데 왜 이번에 생각하시게 됐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전에는 그 예상을 못했는데 상인회 측의 요구도 있고 시장에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시장 앞 지중화사업은 왜 이번에 1억 2,8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 계획이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은 지중화사업을 한전 측과 같이 했는데 한전 측에서 여기는 지중화를 해 봐야 효과가 없다, 가공선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해서 한전 측과 협의해서 가공선로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전과 상의 없이 그냥.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아니, 그때도 한전과 지중화사업을 계획했었는데.

○박종대 위원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50대 50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꼭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사전에 “지중화사업과 아케이드를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중화사업을 취소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인 저조차도 사실 몰랐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 부분들은 행정의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시의원으로서 주민이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어야 하는데 답변을 못할 때 가장 바보스럽고 멍청하게 보인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의원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했어야 하는데 시작을 멋있게 했으면 마무리도 깨끗하게 해 주어야 의원들도 시민들에게 답변하죠.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많이 접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의원들과도 많이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 상의 없이 필요에 따라서……. 따져보면 예산 운용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저희들이 사업을 꼼꼼히 따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각자 지역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려서 누가 이야기해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왜 그러냐면 전신주를 없애고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전신주 옮기는 것 가지고 따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항의 받고, 그러면 시의원이 거짓말 했느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런 내막을 이해 못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0쪽 봐주시죠.
    170쪽에 보니까 서동축제 사무실 운영비, 서동축제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렸구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 저희가 문화재단에 6월 설립을 해 가지고 넘길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늦게 설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 서동축제를 지금 현재 추진체제로 가기 위해서 4개월간 것을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서동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때는 6개월간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늘어났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기간이 좀 늘어나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충분하게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관여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금년도 연말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6월 달 넘겨서 하면 4개월 것이 삭감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했는데 현 체제로 가기 때문에 4개월 것을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비 300만원, 8회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세웠더만요. 예술단 공연이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문화관관광과에서는 처음부터 잘 잡지 왜 이렇게 중간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호응이 좋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그때 몇 회 잡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처음에 30회 정도 잡았는데 금년도에 5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72쪽 보시죠. 관광홍보용 특산품 구입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올렸더만요. 기존에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더만요.
    이것은 특산품을 사 가지고 어떤 분에게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로 팸투어단이라든가 수학여행단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쪽에, 그리고 저희가 사진홍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우리 특산품을 조그맣게 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산물과 기념품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념품이 제작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제작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미 그쪽에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리장엄 발견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찍 소화가 돼 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징적인 것이 사리장엄인데 사리장엄을 만들어서 도금이라도 해 가지고 기념품으로 줄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도 부여 같이 조례도 만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한창 사리장엄의 열이 달해 있을 때 그런 것도 만들어 드리고 해야 그게 기념이 돼서 머릿속에서 안 잊어버리는데 한국사람은 3개월만 가면 잊어버리는데 보니까 다른 데도 다 만드는 관광지도, 손수건 이런 것은 흔전만전하고 저희 서랍 속에도 관광지도, 손수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용가치가 없어요. 뭔가 기념품을 특이하게 해 줘야 자기 집에 보관도 하고 상징적으로 써서 익산의 사리장엄이라고 하지 우리 등산 가 봐서 알지만 손수건 같은 것은 사실 그날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큰 효과를 못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개선 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다양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손수건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아까 같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사리호 같은 것을 대·중·소 가격 별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뭔가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이 남아있어야지 그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74쪽 봐주시죠. 미륵사지 토지조성비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재 저희들이 총 10만 8,743㎡를 매입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중에서 매입한 것이 몇 평방미터 매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26%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정도를 세웠구만요.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만약 2억 정도면 몇 % 정도가 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30억 정도 올렸는데 이번 추경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2억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리장엄이 나오기 전에는 덜 급해서 토지매입을 적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은 사리장엄으로 인해서 주변정리가 시급하고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의 머릿속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주변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시급히 요청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2억 이것 뭐하러 세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저희들도 30억원 정도가 있어야 잔여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그 토지매입이 돼야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막 협의가 끝난 것이라도 달라고 하는 분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사리장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셨을 때 그때 그 인상이 영원히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첫 개업식 때 멋있게 잘 해줘야 고객이 다시 오는 거죠.
    외지의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륵사지에 가보니까 무허가건물에다 그런 것만 잔뜩 있더라 이렇게 평가했을 때 과연 좋은 평가를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쌍릉 주변은 뒤쪽에 보니까 산책로 이런 것이 있는데 기존에 앞의 능 주변만 일부 되어 있어서 그 뒤쪽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앞쪽입니다. 지금 주차장 있는 데 앞쪽으로 해서 그 옆쪽까지…….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희망근로프로젝트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에 인원을 배치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진정 주변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장을 안 오셔서 잘 모를 겁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도블럭이나 이런 데는 정리를 잘 해요. 그런데 옹벽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데 그런 곳은 아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위험하니까 거기는 못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정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험하니까 못 하겠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주민센터에만 주면 못합니다. 바닥만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머리와 신발이 깨끗하면 전체가 깨끗한 거예요. 바닥만 깨끗하지 주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만 오시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언덕 올라가다 다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취약한 데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용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행자부지침상 그렇게 단순 제초작업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생산적인 또는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하반기에는 현재 단순 환경정비사업보다는 마을입구나 진입로 같은 데 소규모공원이나 꽃동산을 개발해서 만든다든지 함라 둘레길 조성사업, 또는 벽화그리기 사업 등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문제가 지금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희망자 대부분이 노인으로 되어 있고 추가 모집하는 사람들도 그런 나이제한을 할 수 없고 이미 배치된 인력을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바닥은 정리가 잘 되는데 언덕 같은 데는 전혀 정리가 안 되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호미질만 시키지 말고 이것도 좀 해야지 왜 그건 않고 이것만 하느냐, 과장님에게는 않지만 저한테는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장에게 이야기해서 그런 취약지를 조사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들은 피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도 특산품 제공이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특산품 제공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통합할 수도 있는데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서 기업 유치활동을 할 때 저희 특산품을 구입해서 선물을 드리고, 여기에 방문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고 투자유치과 쪽에서는 우리시를 찾아오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종류가 좀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특산품의 종류는 비슷하지 않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조그마한 액세서리 정도로 계획을 잡고 이쪽에서는 닥섬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공동구매하면 그에 대한 예산도 축소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요, 지역경제과 하나 여쭤볼게요.
    남부시장 보강사업 관련돼서 건축공사 보강분, 소방공사 보강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다 정리됐던 부분들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 건은 끝난 사업 중에서 일부 상가로 비가 들이친다든지 그런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하면 예전에 매일시장 조성공사에서 보면 균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잘못해서 이 부분이 다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당초 설계시에 면밀히 계산을 못했다는 부분들이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미반영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 돼 가지고 우리가 균특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못한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당초 사업을 전체 계산할 때요.

○오기주 위원   그렇죠. 2억 5,000만원 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남부지구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말하자면 상인들의 요구는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구를 해 오는데 확정된 공사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오기주 위원   이 토탈 금액은 얼마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현재 예산 소요액은 당초에 113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된 선시공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건축공사 보강분이라는 것과 소방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업자 요구액은 7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그중의 일부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건축공사 보강분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단부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가 오면 뿌리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입니다.
    현장 실정을 다시 한번 보니까 상인들 요구사항에 비가 올 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10억 정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오기주 위원   설계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래서 저희가 설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오기주 위원   과장님,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와 논의하시게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창인시장 관련돼 가지고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창인시장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우선 샘플로 창인시장만 시범적으로 합니다. 아직 다른 부분은 계획이 없고.

○오기주 위원   계획은 잡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시장도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일단 시범으로 운영해 본 다음이 만약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가설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미륵사지 부지매입비도 2억 정도 계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급박한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창인시장은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같이 개장할 때 홍보효과도.

○오기주 위원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 계상하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 하나 여쭤볼게요.
    169쪽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와 인건비 부분들이 6,000만원 계상이 됐잖아요. 인건비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원 사업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오기주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기존에 나가던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170쪽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예술단원들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부분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예술단이 55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운동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목을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운동부분들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분들은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단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부분은 없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운동부분이 있고요.

○오기주 위원   여기 표기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목을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예술단만 55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예술단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추경 때 해서 추경 이후에 3개월분만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2009년도는 다 계상 안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돈이 많이 있으면 해 주겠지만 앞으로 3개월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반영해서 해 주고, 지금 다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제가 몇 월 달부터 이야기했는데, 초창기에 했으면 초창기부터 됐을 것 아닙니까. 사람은 계속 일하고 있는데 이제 세웠다고 해서 이제부터 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비상임 단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비상임 단원도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이라도 우리 예술단원 부분들의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예술단 부분들이 2010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163쪽,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창인시장 LED 전광판 설치는 어떤 규모로 하는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LED 전광판 부분은 개략 사업자로부터 개요를 받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LED가 요즘 신소재로 해 가지고 단가가 비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면 굉장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전광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익산 시민들은 창인시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면 이렇게 비싸게 들여 가지고 과연 전광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LED 전광판은 크기도 크기지만 그 부속되는 일체식으로 하다보니까 개략 산출된 것을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최소한 두면을 양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석재 광고탑을 그때 2억인가 주고 했을 거예요. LED가 아무리 신소재지만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홍보탑도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시민들은 창인시장이 어디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시민들에게 그날의 새로운 품목이랄지 이런 홍보용이라면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왜냐하면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짐만 져주는 것보다 내실 있게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선도사업으로 상인회 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취지는 좋아요.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좋은데 제 말의 뜻은 이것은 대외적인 광고용 사인보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시는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날그날의 사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엉업점의 제품홍보라든지 겸해서 저희 시정홍보까지 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2억 5,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죠. 석재 광고판을 2억 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라는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하지만 덤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창인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특색 있게 한번 해 보자는 아이템으로 기왕에 하는 것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전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황등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요즘 재래시장이 곧 개장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작년에 얼마 세워졌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오신 지 지금 꽤 됐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조규대 위원   업무파악을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5일장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할머니장터랄지 연예인 초청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소요파악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정확하게 소요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이벤트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요액을 추정해서 편성된 금액이 적으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도 앞으로 12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170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국창 정정열 판소리 경연대회가 본예산에 2,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배로 추경에 올라오고…….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이 행사의 규모나 예산편성에 대한 수요예측을 전혀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2,000만원이 5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 식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정정열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5명창 중의 하나인데 그 지역의 인물이 가장 그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정정열 선생님이 망성에서 출생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전국적인 인물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좋은 명창들을 가지고 우리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정열 선생에 걸맞게 해 보자 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재가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본예산의 배가 되는 예산을…….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 그런 기획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우리가 장관상 정도로 해 가지고 경연대회로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서 내년부터 해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과목변경 한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의원님들이 당초 재량사업비를 다른 데에 편성했다가…….

○조규대 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익산국악원 기능보강 해 가지고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1,8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도 국악원이 지난번에 화재가 있어가지고 일부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받아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거예요? 국악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한쪽에 집중해서 편성해야지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397쪽 낭산농공단지 체육시설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라 계상을 못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안에 바닥하고 화장실, 탈의실 이런 것들을.

○조규대 위원   실내로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죠. 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내에 바닥을 하는 데에 1억이 든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이왕에 해 주려면 제대로 잘 해 줘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잘 해 줘야 됩니다. 화장실도 잘 해야 되고, 황등도 했는데 화장실이 좁아가지고 활용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 주시려면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차별화시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7월 인사 때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하셨겠고, 또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을 보니까 자리이동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추경 예산을 만드는 데까지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보충질문 형식이 될 것 같은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창인시장 전광판 설치에 대한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을 한 말씀 드리자면 지역경제과장님이 어양동에서 지역경제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이미 이런 것이 구상됐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예산서가 세워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례로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동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니 이런 예산은 어떻겠습니까?”라고 한번 정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모르겠어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가다보면 좋은 후배 의원님들이 오셔서 잘 하시겠죠.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를 못해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은 “이 사업 안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냥 끼워 넣기로 했나,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맞습니다.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저도 그런 점을 반성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국장님은 신임 국장님이시고 여유가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예산서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 소통을 해서 여기 참관인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오셔서 봤을 때 이렇게 소통이 되는구나,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정도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종대 위원님이 지역구에 가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보충질문 같은데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민간자본보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보니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자부담이 25%입니다.

○김형화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 비율과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어때요? 자부담 25%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도에서 각 부서 별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사업이 발굴돼 가지고 신청된 사업입니다.

○김형화 위원   자부담이 법적으로 25% 제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엄청난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녹색성장 그러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장려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익산시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25%나 된다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있고 개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꼭 25% 자부담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비라도 더 세워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전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시설이나 단체에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64쪽 보면 선진노사문화 해외시찰이 있잖습니까.
    삭감됐는데 이게 양대 노총 간부들 해외시찰이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부분도 저는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서 3년 동안 느끼는 것인데 그렇더라고요. 양대 노총에서 노사문화가 잘 정착된 선진국을 가서 본다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이분들이 과연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마다 예산만 줘서 보낼 것이 아니라 갔다 오면 노조원들이나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돈을 주는 집행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분들을 다시 교육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짚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잘못되면 연례행사처럼 “시에서 돈 주니까 외국시찰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렇게 보여 버리면 시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니까요. 의원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도 되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것이지 이런 부정적인 면을 이제는 고쳐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양대 노총에서 선진지 시찰을 갔다 오면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희망근로자 신청을 받다보니까 굉장히 미비했어요. 신청자들이 없었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홍보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신청자들이 별로 없어서 통·반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센터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했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초기에 그랬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에게 들리는 소리를 정말 하고 싶은데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해도 이해 해 주시고요, 통장들이 다 해 버리더라,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해 버리더라…….
    물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분포를 보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이 희망근로에 있는가 자료를 달라는 부분은 아니고 들리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앞으로 신청자들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통장이나 반장이나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까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이 있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도해 주시고요, 171쪽 문화관광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를 추경에 세웠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앞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가야 할 큰 숙제 같은데요, 과연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 시설물이 주는 고유의 역할,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특정인의 동아리나 특정인들에게 공공미디어센터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관리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잘 하셔야 할 텐데 제가 그때 그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누고 했어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려면 그분들에게도 오는 충족감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공공미디어센터가 우리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마음 놓고 여기에 적을 두고 여기에서 생활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래야지 예산만 절약하기 위해서 월급을 조금 준다든지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미디어센터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맞춰보고 우리시가 하는 것도 잘 맞춰보고 해서 정말 이분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공미디어센터를 통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백제의 고도 익산을 가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자료집을 찾아봤는데 KBS나 이런 데 의뢰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KBS 방송사업단인가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KBS에서 직접 하고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7세기의 선진문화가 우리 익산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큐멘터리에서부터 KBS 투데이까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KBS 스페셜 사리장엄에 대해서 1, 2부로해서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익산이 고도로써 전국적으로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네 번째로 많다고 홍보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지에서 오면 익산에 문화재가 많고 역사의 도시라는데 가서 보면 뭐가 없더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책임과 숙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고요, 사실 저희가 사리장엄 출토로 인해서 익산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반짝 하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 같이 대화할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의사도 개진하고 해서 그분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석탑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간담회랄지 아니면 시사회가 있으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무튼 우리시가 이번 2009년도에 와서 국장님들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들 자리이동도 많고 앞으로 시장님이 마지막 남은 일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익산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추경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것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설명회 자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예산 승인의 문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예산서를 놓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토론하면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재래시장의 문제, 재래시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 했죠, 깨끗이 포장하고. 그래서 과연 재래시장이 활성화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차이는 있겠죠. 옛날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의 재래시장이 70년대, 60년대 극히 호황을 누렸던 시기는 농촌 경기가 살아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 익산은 정말 좋은 들을 가지고 있었죠, 오산, 춘포 등 익산 전체가 들판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재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 당시 익산이 살맛나는 도시였을 겁니다, 비록 현대화 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변했죠. 농촌 인구 없죠. 농촌 경기 안 되죠. 쌀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의 문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우리 익산을 전망해 봅시다. KTX 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복합상가가 들어서죠. 지금 재래시장 찾아오시는 분들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에 뭐 만들어준다고 활성화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익산 사람들이 서울 쉽게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유출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이라도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라도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 놓고 하는 일이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재래시장의 문제는 담당 과에서는 그런 것부터 파악하고 그런 것부터 착실히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미관과 아니잖습니까. 깨끗하게 해 준다고 해서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전문적, 또 이 지역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지역의 경제, 농촌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존 상가를 옛날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대형마트와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 것을 전망해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답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도 한번 하고 용역이라도 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우리 익산의 재래시장도 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벌써 몇 년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미륵사지석탑에서 사리장엄이 출토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문제, 그러니까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이 사업의 연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우리 익산의 위상뿐만 아니라 미륵사지의 위상, 백제문화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그런 기구로부터 우리 개발에 규제되는 사항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규제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의미가 벌써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 규모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벌써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이런 것 안 했겠습니까? 검토작업을 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너무 조급하게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이것과 같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문제를 정말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복원시키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미륵사지 있는 자리 앞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복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자리를 학자들이 용인해 주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새로운 지역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작업을 해서 다음 번 정례회 때나 이런 때 의회에서 우리들에게 보고도 해 주고 의견도 청취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 문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2008년도에 문화재단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예산서 자체가 좀 바뀌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예산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게 우리가 위탁하고 앞으로 거기에 많은 인력도 필요할 텐데 이번 서동축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주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난해와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미 이 조례는 공포됐고 시행돼야 옳잖아요. 그런데 초창기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문화재단과 서동축제위원회와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초기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서에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산서가 변화되어야죠. 이쪽에 전부 넘겨주면 시립무용단도 이쪽에 속할 것이고 합창단도 속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도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산서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냥 올라오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시립합창단나 무용단은 현재 상태로 가는 것이고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축제 문제는 일단 저희가 거기로 하면 축제 조례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축제 조례가 현재 체제로 되어 있고요.

○신영철 위원   우리가 조례를 쉽게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반하는 여러 가지 규정 이런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괄성 이런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0년도 예산은 예산서 자체가 바뀌어져야 이 문화재단을 만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 서너 가지 문제들이 익산시 공무원들의 시각이 바뀌고 의회의 보고사항이 바뀌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이 없어요. 없고 대부분 단편적이고 보여주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집행부나 의원이나 시민들이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인식의 공유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자주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내 밥그릇 내 입장에서만 사고를 하는 것 같고 정책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버스 관련된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익산에서 가장 많은 정류장을 이용하는 데가 1번이 원대병원입니다. 2번이 북부시장이고 3번이 터미널로 나왔어요. 그것은 대부분 하루 2,000명 이상의 승객들이 승·하차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인데 2등이 북부시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골분들이나 노인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교통의 약자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겠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송동에서 버스를 타고 북부시장을 가고 싶어 한단 말예요. 그런데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서 집까지 가려면 거의 몇 십 분을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가야 돼요. 익산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인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영등동, 부송동에서 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안에다 뭘 해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용하고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나 욕구조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재래시장에 와서 누가 택시 타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서 부송동까지 택시 타려면 6.000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 같은 경우 갔다 오려면 집까지 몇 십분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어떻게 보따리 들고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익산은 재래시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켓이 되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경우,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직도 그 버릇이 있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노인분들 그렇게 돼 있고요, 저도 재래시장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엊그저께 제주 동문시장도 가봤고 양동시장, 전주 남부시장 등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마케팅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에 맞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익산을 보면 굉장히 소비도시입니다. 집 앞에만 나가면 전부 다 신선한 채소를 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 가지고 비용을 투자해서 장거리를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집 앞에 신선한 채소를 팔고 있고, 또 슈퍼마켓 자체도 지금도 SSM이라고 기업형 슈퍼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거기에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대부분 보여주는 외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자꾸 화장만 하고 있단 말예요. 우리 어르신들 아무리 화장한다고 해도 얼굴 예뻐집니까?
    그래서 아까 신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제가 부송동에 악취가 많이 나서 공단에 자주 들어가는데 어떤 기업체가 공장을 폐업했던 곳을 사서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고용해서 생산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냄새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죽을 뻔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고 싶어도 기업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회사들도 많단 말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박차를 가해야겠지만 기존 공단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우미 역할도 하지만 기업환경을 좋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감시켜 나가면서 기업들을 유치해 나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안 오겠어요. 옆에서 엄청난 화학적 냄새가 나는데 근로자들 전부 병 걸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명박 정부 와 가지고 녹색성장산업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익산시 고민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코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익산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몇 개년 계획을 세우든 에코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태양열에너지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본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건물에 입주할 때는 태양 전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인다든지 뭔가 에코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잖아요.
    정부가 돈을 주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CO2도 거래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만의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에너지 작업을 몇 십 %라도 다른 도시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친환경도시로 가려고 한다라면 그만한 자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돈 받아서 하는 것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1단계 끝나면 다음 2단계는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예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재 부분도 그래요. 아까 미륵사지 부분 이야기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대, 5대 의회를 하는데 실제 익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문화유적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투자할 곳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땅을 사야 되고 보강하고 시설을 해야 할 곳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다 해 나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곳에 집중투자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익산의 주요한 테마를 잡아서 경쟁력 있고 이 시대에 먼저 갖추어야 할 부분들은 예산을 선택하고 집중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라면서요. 거기에 맞게끔 도전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몇 백억씩 쓰면서도 실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마무리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각 과 별로 선택·집중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석문화축제 주얼리엑스포 개최하는데 1억 증액됐잖아요. 1억이 도지사 시책추진비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세입에는 안 잡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시책추진비가 축제성 예산에는 못 주겠다 해 가지고 도시개발 쪽으로 주고 시비로 대신 충당해서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변칙적으로 돼 있네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도시개발 쪽에 줬는데 우리가 요구하기를 축제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축제 쪽은 안주고 다른 쪽에 줄 테니까 시비로 알아서 세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1억은 구두상 시책추진비지만 세입에서는 재정보전금이 아니구만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죠,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복지시설에 급탕을 설치하는 부분이 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게 지열, 태양열.

○손문선 위원   지열, 태양열은 알겠는데요, 요양원의 급탕 설치가 어떤 에너지를 활용하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태양열을 활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급탕이 무슨 신재생에너지냐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표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남부시장 소방공사 준공 안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소방공사는 이미 공사가 끝나고 준공은 됐는데 대가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손문선 위원   대가지급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추가 공사비를 주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선시공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손문선 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부득이 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공사 준공이 났기 때문에 선시공이 돼서 이미 사업이 완료됐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억 5,700만원 이 부분이 지급 안 되면.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정보고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거친 다음에 주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시공 후에 예산편성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서로간의 공유나 정보에 대한 소통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소방공사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소방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변경사항을 소방서와 협의해서 포함돼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지급하기가 대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소방공사를 준공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먼저 해 버린 것 아니에요. 어차피 준공시켜야 하니까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죠.

○손문선 위원   현재 예산편성 자체는 안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공사는 기 시공된 공사비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관계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비가림시설이 1억짜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비가림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측면부와 주차장 있는 쪽에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억이 비가림시설만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시설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다른 시설도 포함됩니다.

○손문선 위원   뭐가 들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소규모적인 사업들이라 주가 되는 것은 비가림시설입니다. 의류상가 쪽과 주차장 쪽.

○손문선 위원   저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지만 남부시장 추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남부시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예산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선시공을 했다든지, 그리고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이고 어떤 다툼이 있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종합적인 보고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남부시장 건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된 추가 시공분 7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는 정말 7억이냐 판단을 해서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오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공사분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간의 인식의 공유가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남부시장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라도 대책보고가 있었어야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맞습니다.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동상담소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민노총 상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은 한국노총이고 1,000만원은 민노총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 문제도 민노총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주는 것인데요, 이 문제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노동상담소를 폐쇄하고 양쪽 노총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노총에 1,000만원을 상담소 운영비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500은 한국노총이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아니, 한국노총이라고 딱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상담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노동상담소가 한국노총 안에 있지 않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한국노총 안에 있는데 상담소는 별도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노총에서는 그것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이번에 1,000만원 추가된 것은 민주노총 상담소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거기에 상담원이 있는데.

○손문선 위원   노동상담소는 설치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허가를 해 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인·허가가 아닙니다. 인·허가가 아니고 설치하도록 정부 권장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

○손문선 위원   우리도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시의원이 아니고 옛날에 제가 퇴직금을 상담한 적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제가 운영해도 주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상담원에 대한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해당교육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종사했다든지 그런 전문상담원에 한해서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조건을 전부 다 성립시킨 뒤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재 민노총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런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운용할 때 실제 그런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시가 노동에 대한 피해가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복수노조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해서 당연히 차리면 준다 그런 개념으로는 안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화관광과, 시립예술단 수시공연이 기 편성된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추가로 2,400만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예산 과목하고 현재 예산 과목이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은 0입니까? 저는 예산은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에 30회가 있었으면 30회를 기록하고 추가로 20회를 더 하려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익산시 예산을 보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살필 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딱 보면 처음 하는 것 같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처음 하는 거고요, 운영비 부분도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연계 편성이 돼 있어야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만 보면 올해는 하나도 안 주고 5,000만원 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미디어센터를 어쨌든 자체적으로 정착하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부분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야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화관 사업부터 해요? 너무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과 호흡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노력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방송에 퍼블릭 엑세스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런 과정으로 가야지 왜 얼마 안 됐는데 이벤트 중심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미디어센터가 뭐 하는 게 없다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줄 수 있어서 걱정돼서 보여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때가 이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화 보여주는 것과 미디어센터가 무슨 관계가 깊은지, 지금 영화 부분도 영등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는 여러 가지 영화 상영할 수 있는 스텝진들이나 기자단도 있으니까 최소 경비로 활용해서 같이 해 보자,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때가 이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민들과 호흡하는 정책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리장엄 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이 기 역할을 한 것을 지급하려고 해요, 새로 남아있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지난번에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사리장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3명 정도 별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이미 활동비 보상금은 전에 나갔거든요, 다른 예산 과목에서 일반해설사로 해서. 그런데 부족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400만원이면 기간은 얼마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4월 달부터 사리장엄 출토 이후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 승인난 뒤에 쓰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설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과 운영비로 지급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메우려고 하시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해설사 경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설사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으로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리장엄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를 운영하지는 않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앞으로는 연말까지 계상을 하고 그분이 사리장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해설사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앞으로 3명을 채용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3명을 채용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채용해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 이후에 예산을 지급하려고 하는 보상비인지, 아니면 사리장엄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기 활동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돈인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모집을 했습니다. 당초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그때는 세 사람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설사의.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이미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목은 똑같아요.

○손문선 위원   사리장엄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래서 우리가 사리장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모집한 것이지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존의 문화해설사 지급해야 할 예산으로 메워야 되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 돈으로 메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사리장엄은 박물관으로 가져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보존처리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리장엄을 전시할 것도 아니고 무슨 400만원짜리 30명을 채용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돈으로 이미 썼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해설사들이 그만 뒀을 경우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금강변 생태공원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는 문화재청과 전문가들과 현지조사를 했는데 시·발굴 정도는 안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심곡사 대웅전 정비를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심곡사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숭림사도 민간자본보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 본예산에도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전에 요사채는 민간자본보조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석박물관 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는 하고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 옥상 누수 보수공사가 화석박물관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최봉구   전시관 옥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 전시관요?

○보석박물관장 최봉구   예.

○손문선 위원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최봉구   유리로 된 피라미드형은 판매센터고 그 옆에 전시관 건물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건물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보석박물관장 최봉구   2001년 5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년차 정도 됐네요?

○보석박물관장 최봉구   예, 9년차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화석박물관 쪽은 누수부분이 없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최봉구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낭산농공단지 체육시설이 공단 부지 안에 들어와 있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단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변경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 용도로 지은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업용지에 지은 것인지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산업용지가 아니라 관리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62억 1,6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6억 8,200만원이 감소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감소한 것은 당초 예상했던 토지 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각을 하고 중도금 잔금으로 들어오는 것.
    그런데 7개 업체가 연기요청이 왔어요.

○손문선 위원   7개 업체가 왕궁지역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왕궁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중도금이나 잔금, 어떤 기업체는 잔금, 어떤 기업체는 중도금 연기요청이 왔는데 연말까지만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것을 시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나는 것이고.

○손문선 위원   연기요청을 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최근에 그런 겁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1차 추경을 4월에 했었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그때는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순세계잉여금 상에 결손이 나오니까 일반회계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소된 부분을 토지매각으로 다 채울 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내년에 채워야겠죠. 연말까지 연기해 줬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토지 매각수익이 가능하냐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가 연말까지 연기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죠.

○손문선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2010년도 본예산에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계획대로 됐으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죠. 일반회계 전입금이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금마농공단지 사업에 시비 9억 2,8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시비 없어도 땅 다 사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지는 않은데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삭감하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조정하면서 시설비 부족분을 삭감한 겁니다. 시설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삭감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 이유는 아닐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올해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있어서.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9억 2,800을 삭감 안하려면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더 충당해 줘야 수입·지출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것이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억 2,000만원을 잘라서 어디에 충당한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게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비는 올해 예산 확보하고 내년예산 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가 현재 4억 얼마인가 되어 있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억 2,000만원을 잘랐을 때는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 조성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나중에 이것을 다 매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먼저 급한 부분을 메워서 쓰고 내년에 하자 뭔가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런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 9억 2,0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갔느냐는 거죠.

○손문선 위원   전체 세입과 지출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수입 부분의 전체예산 109억 8,400만원과 지출부분의 전체예산 109억 8,400만원을 맞추다보면 내년도에 확보해도 될 예산을 여기에서는 수지를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자른 것이 아니라 올해 당장에 써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 확보해야 될 예산이지만 미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농공지구에서 증액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체 증액요?

○손문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농공지구 예산은 말하자면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남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액됐다고 딱…….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왕궁농공단지에 대한 소송에 의한 1억 7,800만원과 낭산농공단지 체육시설 보강공사 1억 이 부분이 증액됐단 말예요. 나머지는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9억 2,800만원이 삭감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예비비가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금고에 들어있으면서 관련된 이자수입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억 2,800만원의 예산을 이미 기 편성된 것을 잘라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잖아요. 도저히 올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농공단지 예산이 급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사유가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지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시고 증가를 시키든 감소시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명확해야 되고 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도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삼기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안 해도 돼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6억을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연구용역비에 6억이 있던 것을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연구용역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설비에 증감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쪽을 삭감하고 시설비 쪽에 증액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시설비로도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 용역조사가 시설비로 과목이 바뀐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시설비 안에 문화재 용역조사비 23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억 연구개발비가 따로 있는 것보다도 시설비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서 6억을 증액시키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23억이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까지 공영개발특별회계 기채를 발행하면 현재 964억이 되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564억을 발행하면 앞으로 추가 발행해야 할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4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14억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기채 총 발행액은 1,014억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채발행 최종연도는 2010년도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2011년도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손 위원님이 큰 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상미디어센터 본예산에 운영비가 얼마 세워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2억 9,2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여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 세우는 것 같잖아요.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 지원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보니까 신동동사무소 기준 연간 공공운영비 2,500만원 소요 이런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영상미디어센터요?

○조규대 위원   예. 여기 설명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밑에 산출근거로 해서 설명을 신동동사무소 기준 연간 공공운영비 2,500만원 정도 소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센터공간 확보, 교육생 및 이용객 증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전국에서 8개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건물은 현재 있는 곳의 중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조규대 위원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의 운영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비 지원 5,2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이 자료 유출시키지 마세요.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느냔 말예요.
    그리고 야외영상 영화상영 이런 문제도 15회 권역 별로 4개 하면 19회 아닙니까. 읍·면은 농사철 돌아오는데 그런 것 하면 욕해요. 시기로 봐서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 예산은 합리성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겨울 돌아오는데 야외에서 상영할 수 있습니까? 차속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줘야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깃털도 안 났는데 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사실 사업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전시성으로, 이게 전시성이 아니고 뭡니까.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히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금방 저쪽으로 들어가서 로비 들어오고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을 탈피하시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셔야죠. 협약서에 2억씩 2년간만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부 스스로가 하고 이것을 의회에 떠넘겨버리고 말이죠.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5,000만원이면 3개월의 운영비가 5,2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규대 위원   그러면 3개월에 5,200만원이면 1,700만원 꼴인데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개관한 지는 저희가 7월 달에 했지만 사실 운영 전체는 1월 달부터 쭉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개관하는 데 참가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교과부인가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일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개관을 9월 4일 날 했는데 얼마나 그 역할을 했다고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대상 기관 선정 교과부, 난 이 교과부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해서 얼마나 활동했다고 이런 기관에 선정되고,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할 문제인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개관을 해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것이지 꼭 개관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다 운영했던 사항들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중앙이 하는 일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하잖아요. 그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태양열을 이용하고 지열을 이용해서 그 시설을 바꿔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시설이 있어서 냉·난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4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에너지 절감효과는 연간 1,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1,200만원 덜 주겠네요? 그리고 4억 5,000만원을 들이면 20년간 아무 사고 없이 사용해도……. 난 중앙에서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중앙에서 돈 가져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4억 5,0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씩 에너지 절감되면 몇 년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중앙 정부에서는 현재 단순한 에너지 절감의 효과보다는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기존 시설을 파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 효과는 없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란 말이죠.
    아까 재래시장 문제도 그런 것이고 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사업들을 요구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가 요구하니까 준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요구하는 예산이 진정 익산시 예산에 절감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폭이 큰 것을 요구해서 갖다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 어떻게 보면 전시적이고 정말 의미 없거든요. 몇 년 후에 가면 이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준 것인데 우리가 꼭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어야 하느냐, 좀 효과 있는 것들을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 할게요.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 견적서를 보니까 창인시장 홍보용 LED 저광판을 2008년 9월 1일 날 견적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2009년도 9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래요? 견적일자가 2008년 9월 1일인데?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견적번호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받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이 견적일자가 틀리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2009년도 9월 1일 날 받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이런 것을 받고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올리려고 했으면 제가 창인동,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지역구입니다. 저도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중요하구만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사전설명을 해 주고, 또 지역구 의원이 네 분이에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잘 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을 보니까 창인시장 홍보용 LED 전광판은 아마 개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충분한 설명을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사전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170페이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열의와 성의가 많으셔서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100개가 넘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익산시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연예인협회 기능보강 해 가지고 사무실 컨테이너 일동 제작,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 프린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컨테이너 제작도 해 줘야 돼요?

○위원장 최종오   의원님 재량사업비인데요.

○위원장 최종오   동료 의원님 재량사업비인데 제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0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사무실 없는 곳이 반절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있으니까 한 5,000만원 줘서 사무실 해 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칙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제가 이걸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수긍이 갑니다.

○위원장 최종오   지금 100개가 넘는데 반절 이상이 없어요. 사무실이 없는 곳이 많아요. 단체보조금만 받지. 그러다보면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 있으면 한 5,000만원 들여서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에 장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렇구만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냥 풀어놓든지,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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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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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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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보석박물관장	최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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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