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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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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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 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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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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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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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건의 조례안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종모 씨.
    축산과장 최광림 씨.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씨.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씨.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림환경국에서는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및 농업 경영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확충하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조사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과 시민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모두가 행복한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림환경국 소관 농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및 가축분뇨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500억원보다 27억4,800만원이 증액된 527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790억2,100만원보다도 163억4,600만원이 증액된 953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5억7,900만원이 증액된 416억8,000만원, 도비보조금은 11억400만원이 증액된 90억3,900만원, 재정보전금은 6,500만원이 증액된 2억1,500만원,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당초 예산액보다도 27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로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4억1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7억6,900만원, 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강화에 9억3,8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9억1,7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분야로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2억1,6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84억7,2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분야로 도시림 조성사업에 8,4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9억500만원, 산림재해방지사업에 2억9,700만원, 도시공원 녹지조성사업에 3억1,4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운영분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억1,400만원, 수질오염관리사업에 1억7,8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농촌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축산경쟁력 강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과 국· 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수 있도록 본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농산과 소관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30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우인의 날 있잖아요, 이게 전국단위 행사라고 하셨는데 지금쯤 참가신청 다 들어왔겠네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 행사주관이 전국축산인연합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원 쪽으로, 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익산시 한우협회하고는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계획을 1단계로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내일 그분들하고 미팅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아직 모르신다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바이오가스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안 받아졌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몇 페이지죠?

○임영애 위원   232페이지.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먼저 받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죄송합니다.
    행정절차가 장소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장소가 결정돼서 저희들 회기 내에 회계과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올라올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이번에 올라와서 승인받고 예산 하신다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248페이지에 동산1호공원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리모델링공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청하신거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사업비 부족이 아니고요, 여기가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보면 고래등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알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있는데 그쪽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 해보니까 한 3억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일부 1억5,000만원…….

○임영애 위원   예산이 4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시설비 다른데치 시설비고 이 실질적으로 동산1호공원 리모델링하는 부분 1억3,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임영애 위원   1억3,000만원만 들어간다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설명이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여기 동산1호공원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참고자료 준 데 49페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것 같은데 그냥 맞추고 다음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좋겠고만, 보니까 세입세출하고 해서, 세입은 다른 데가 많은데 세출은 산림공원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맞춰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311페이지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있잖아요. 그것 미리 산출해서 예산 나오는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하수슬러지는 원래 예산이…….

○임영애 위원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원래 이것 산출해서 나오는 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예산 올리고 나중에 입찰했는데 입찰단가가 그 금액이 3,000원 정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

○임영애 위원   입찰하는 업체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단가 맞은 데로 줬어야죠. 억지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게 3개 회사에서 최저단가라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우리가 이것 보면 단가할 때 용역도 주지 않아요? 단가비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던데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통 본예산은 10월달에 계상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내년도에 가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서 단가가 나와가지고 그것에서 입찰하는데 용역단가가 당초 예산 계상액보다도 많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 부족분을 계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추경성립전 미리 쓰는 돈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쓰는 게, 원래는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추경성립전예산은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잎도열병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공동방제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돈이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거든요.

○임영애 위원   어쩔 수 없는 사업비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 맞춰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위탁비 해년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단가계약을 언제 해요?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1월달에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업체에서 몇 번 유찰이 됐다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달에 단가계약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것은 작년단가로 처리비를 지급했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단가, 그분들이 그러면 위탁받을 때 4월달에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위탁단가비용이 있을 거에요. 톤당 얼마라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을 가지고 위탁을 하죠? 계약을 받을 것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한번 계약하면 1년을 가야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단가조정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단가조정에 대한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하면 2009년도에 용역을 세웠으면 2010년도에 줘요. 그 단가계약으로. 왜 중간에 꼭 단가계약 나와가지고 이것을 톤수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항상 올라가요. 해년마다 삼천 얼마씩.
    봐봐요,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2008년, 2007년, 2006년 봐보세요. 계속 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면 좀…….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약을 하면 1년 가야지 왜 중간에 올려주냐고요.
    그리고 올해 용역을 했으면 2010년에 적용을 해요. 그 단가를. 2010년에 또 용역을, 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용역을 해년마다. 그래요? 소장님!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해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적용을 시키지, 중간에 왜 추경에다 꼭 끼워넣기 한 것처럼 그렇게 하냐는 말이죠. 작년에도 감사 때 이것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끼워넣기 하는 것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단가조정을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 일년은 처리하겠다, 그렇게 가면 되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산을 우리가 올릴 때 3만3,000원으로 올렸었어요. 예산계에서 작년 단가로 해가지 해가지고 3만원에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 부족분이지 처리 용량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말씀하신대로 적용토록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311쪽에 보면 전기료해서 6,800만원 정도 증액됐죠? 공공전기료가. 원인은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전기, 6,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사를 할 때 그 공사업자가 무는 거에요, 아니면 공사하는 개인이 무는 겁니까?
    BTL사업이니까 이것도 들어가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공사에 따른 전기료는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장오준 위원   설치를 하고 하는데 6,800만원에 대한 증액은 당초에 계획을 잘 못 세웠나요? 본예산에.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전기료인상분이 6.9%가 인상됐거든요.

○장오준 위원   언제 인상됐나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작년 11월 5일자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처리시스템이 보강되면서 거기에 대한…….

○장오준 위원   거기에 나오는 청구액대로 지급을 하겠지만 아까 증설공사로 인한 분명히 그것은 BTL사업으로 그분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가 해서, 그분들한테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체에서 소모한다고 하면 청구서대로 나오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223쪽 친환경 벼 소식재배 육묘용상자 지원, 이것 지금 벼농사가 벼를 다 밸 때가 됐는데 그렇게 예산도 없는데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왜 세웠어요?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벼 소식재배 육묘상자 지원이 망성, 춘포에 3,400매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농업협력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충분할텐데 농사철이 지금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육묘용상자를 지금 지원해주면, 다 지나갔잖아요. 철이.

○농산과장 김정모   농업협력사업비로 올해 사업비가 있는데요, 사업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집행한 것이죠?

○장오준 위원   집행한 거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과장님이 물어내실래요? 국장님이 물어내요? 누가 예산도 안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해요?
    의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쁜 사업이고 농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면 해야죠, 본예산에 세워서 하든가. 농산과 예산은 전부 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게 사업집행은 안 하고 협력사업비로 8,300만원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협력사업이 되니까 이 육묘상자 지원사업으로 예산계상이 된 것이지 아직 집행은 안 했답니다.

○장오준 위원   확실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본예산에 하시면 되겠고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세미나, 농업인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미나 이런 것 많이 하셔야 합니다. 농업대학도 하고. 농산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런데 보면 약간의 어떤 사람들 모아서,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꼭 하셔야 되는가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페이지 보면 농촌봉사활동 6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삭감된 재원을…….

○장오준 위원   왜 농사봉사활동을…….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 학생들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숭실대학교.

○장오준 위원   안 왔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농민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장오준 위원   다른데 지원해주면 더 좋을텐데, 세미나는 하루 식사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사업 있잖아요? 225쪽에 보면.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에 상달됐을 거에요. 공문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공문으로 곧 접수가 될겁니다.
    지금 폐공 때문에 지하수가 전라북도 전체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마찬가지일거에요.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만들어라, 폐공처리에 관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라, 그런 공문을 시달할 겁니다. 도에서.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발 빠르게, 사실은 농업용수 보수나 보강도 중요하지만 쓰지 않는 폐공들, 폐공처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익산은 땅 파면 음용수로 써야 할 곳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폐공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파는 것하고 폐공하는 것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제가 기억으로 2006년인가 폐공에 대해서 시정질의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2010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도시미관과장으로 있다가 국장으로 오셔서 처음 보고를 하시는 것이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으로 오르신 것을 축하드리고, 익산시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이루시고, 또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데 아름다운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그리고 또 시민에게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조성, 이런 것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우리 위원회는 농촌동 위원들이 많습니다.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곳, 그러려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농가소득을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할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4쪽에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200부 늘린다고 나왔거든요. 360만원,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신문보급을 위해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 사항은 농정신문이 도비가 일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김용균 위원   80만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280만원 올린다고 나와서, 도비가 한 80만원이면 시비도 한 80만원 정도 하면 좋은데 무슨 급한 사항이시길래 이렇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지금 현재 농어민신문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거기 전체 농가는 다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일부를 추가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25쪽에 농업용수,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가 나왔거든요. 생활용수로는 농촌동에서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수도보급이 안돼서 생활용수로도 다 쓰고 있는 농촌동이 많은데 그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지금 생활용 관정으로 쓰고 있는 곳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9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니, 농촌동에서는 우리 거의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지하수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전체 식수로 쓰는 거요?

○김용균 위원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것은…….

○김용균 위원   그것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농촌동에 상수도보급도 철저히 더 늘려주시고 생활용수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조류독감 때문에 매립시킨 닭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김용균 위원   상당히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추가분으로 수수료를 올리신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거기는 농업용관정이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농업용관정이 본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용관정을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227쪽에 지역특산품 육성사업으로 수출파프리카 유통시설지원에 우리가 현장을 지난번에 답사를 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인데 예산이며 더 1억4,800만원이 더 올라와서 9억6,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국가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쪽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수출여건이 안 맞아서 국내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직접 저희 위원들이 들었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수출 위주로 한 지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내로 판매한다고 하면 지원받지 못하는 작은농가에 피해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화획득하기 위한 국가 국책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파악해 보셨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원화라든가 달러라든가 국제적인 수출단가 여건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당사자는 직접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실무자 듣기로는 앞으로 수출위주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들께서도 국비가 온 것을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국책에 맞도록, 수출을 위한 자본보조면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28쪽에 익산쌀 판매홍보행사를 추경에 1억8,200만원을 올렸거든요. 홍보용쌀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려야할 부득이한 사정이,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쌀이 남아서 쌀이 풍부해서 판매하려고 홍보용 행사로 올렸다고 하는데 맞는 답변이신가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지금 저희들이 RPC에서 가지고 있는 쌀은 당사자들이 경쟁력이 있고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안 맞으면 제때 못 팔고,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얼마 안 있으면 수확철이 되는데 판매를 못 하면 그 판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그때 한 7만포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진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서울 대형아파트촌에 가가지고 판매행사를 거국적으로 농민단체와 해보자, 해서 그 경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RPC에다가 부탁을 해서 하는데 RPC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매수수료를 포당 얼마씩 지원해주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익산에 있는 쌀을 외지에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김용균 위원   근본적인 것은 익산 순수미나 익산에서 나오는 쌀이 질이 좋고 맛있으면 판매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전북브랜드나 국가브랜드로 우리가 항상 질 높은 쌀을 만들라는 것을 위원들이 항상 대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쌀을 팔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쌀을 더 팔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는가, 쌀을 가격을 싸게 해서 파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판매수수료를 RPC에다가 한포당 저희들이 2,000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지원을 해줘서 많이 팔린다면 좋지만 그분들은 지원해줬다고 해서 많이 팔리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단위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벼를 그쪽으로 전부 줘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1억8,000만원 예산행사비를 줘가지고 남아있는 7만포대를 다 판다면 좋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과 행사를 해서 쌀이 많이 팔리는가도 국장님이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래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실질적으로 판매행사비는 한 4,000만원, 저희들이 홍보판매는 서울 가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경비가 한 4,2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고장판매수수료 지원해주는 경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망근로하는 분들을 많이 시에서 모집해가지고 농촌동에 풀깍이나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 보면 인건비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최 과장님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있습니까?
    서민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에게 생활비도 되지만 그분들을 이용한 공원의 풀깍이, 그리고 다른 용도로 해서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최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희망프로젝트와 관련 없이 산물바이오매스사업하고 도시숲가꾸기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라든가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저희가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받은 인원은 7명에 불과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을 각 읍면동에 배분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공원이 있다든지 시설이 있으면 그쪽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건비도 절감하고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 과장님 연구 한 번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남중동, 신동, 모현동 쪽은 저희가 협조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43페이지 보면 익산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지금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해서 푸른숲을 가꾸기 위해서 스폰서도 받고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기정에 2,000만원 세워졌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족하다고 세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세우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푸른익산가꾸기본부가 사무국장 한 분 있고, 산림조합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본부가 사단법인이 운영되는데 최소 경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타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시 예산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좀 도와주면 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지난해 지원했던 경비만큼 최소 경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울 본예산을 다룰 때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달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우려면 본예산에 차라 리 세우는 것이 낫지 않으실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한 번 보셔서 그런 예산 짜실 때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이 위원님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각 읍면동에서 자기 지역에서 뽑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인적재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그 지역사정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사업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더…….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임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했었는데 동산1호공원 리모델링공사 1식 해가지고 4억5,0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이것은 다른 사업이고 1억3,000만원만 동산1호공원에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전체사업비가 5억8,000만원이고 동산1호공원에 대한 5억8,000만원은 예산액이고, 동산1호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1억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말씀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원래 당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제대로 된 리모델링공사를 해달라,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약 4억5,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차례 정도 담당계장이나 직원들과 같이 현장 확인을 했고요, 또 새로 오신 주 국장님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산을 자연으로 구성된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경사도가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 비가 오면 막 쏠려내려요. 대부분 공사비가 토목공사, 물을 공원 쪽으로 쏠려내리지 않고 자연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공원은 동산동인데 경계선이라 거기가 또 마동이에요. 피해주민들도 마동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마동 주민들의 원성이 잦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부터 3년 전부터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고, 현재는 거의 한 사람을 상주하다시피, 관리인을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를 청소하고 쓰레기 처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243쪽이요, 산림공원과 분수림 임목분배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분수림 임목분배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녹화사업을 한참 할 때 노동력이 부족할 때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땅 있는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무를 심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익산시가 소방서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방서하고 74년 4월 13일부터 2003년 4월 12일까지 30년간을 분수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해서 여기에서 나무가 커가지고 나중에 벌목을 한다든가 나오는 소득금을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나무심는 사람이 9할을 먹고 땅주인이 1할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거기에서 나온 나무 소출 소득금액이 나왔는데 못 줬어요. 못줘서 9%에 못 준 금액이 354만7,000원이 됐는데…….

○김일영 위원   작년도에 소득금액이 나왔는데 팔아서 나온 것을 못 준 거에요, 나오는 양이 적은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일영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거기에 있는 나무임목을 감정평가를 했어요.

○김일영 위원   어디 있는 나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대붕암리 산 18번지에 있는 나무를요, 그때 당시 서있는 나무를 감정평가한 결과 소방서에 약 90%가 한 733만원 정도 해당됐거든요. 줘야 될 돈이요, 그렇게 해서 일부를 주고 일부는 또 못 줬어요. 지난해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주고, 올해 이 나머지 부분을 줘야 되겠습니다.
    기관과 기관의 문제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서있는 나무를 감정평가 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금 분수림 면적이 감소됐다고 설명서자료에 보면 그런데 감소에 따른 분배금액을 준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자료에 보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왜 감소가 됐냐는 말이에요. 면적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감소가 된 원인을 본위원이 물은 건데, 이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이유는 대붕암리 산 18번지는 평강특장차 차고지로 면적이 지목이 변경됐잖습니까?
    그래서 감소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헥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면적이 감소됐으면 감소된 원인을 말씀하셔야지, 무슨 서있는 나무를 감정평가 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분배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248쪽이요,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사방사업, 준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설명서를 보면 여산 호산리, 웅포 입점리, 함라 금성리, 이것 지금 3개 사업 댐을 준설하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산은 언제 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입점리는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입점리도 금년도에…….

○김일영 위원   여산도 금년?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김일영 위원   함라 금성리는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함라는 아직 안 했다고 하네요.

○김일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 사방댐을 신설했는데 준설비가 9,444만3,000원이 필요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여기 사업비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토사가…….

○김일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댐을 막았어요, 막았으니까 댐으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돼서 쌓인 것, 이것을 준설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설치한 것을 준설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 말하자면 본예산에 4,79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6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 설명과 이유를 묻는 거에요. 이게 답변이 불충분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뭐 못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해가지고 21개 지역에 대해서 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놨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사업비가 반영됐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동안에 기계화 확· 포장사업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좀 사업을 올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촌공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 5억원 정도 아꼈다고 다른데 쓰고 5억만 반영해도 되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실질적으로 읍· 면지역에 농로포장사업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확보가 굉장히, 추경에 15억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내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 위원님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평소 우리 위원회에서 강조한 것 저도 알고 있고, 2010년도 본예산에도 10억 이상 반영해 놨데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전반적으로 농로포장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이것은 8분의 1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용소면인데 뭐한다고 또 소면 홍보한다고 그렇게 1,000만원 반영해 놨네요? 본예산이 2,900만원 있는데 왜 또 1,000만원이 필요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 지역을 찾는…….

○백경민 위원   국내산 마 가루 함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가 마국수가 사실 특산품입니다.
    특산품인데…….

○백경민 위원   특산품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외지에서 오신 분들…….

○백경민 위원   함유량 보면 미국산, 중국산이라니까요. 뭐한다고 1,000만원 또 추가로 반영해 놨어요?
    230페이지 한우인의 날 예산이 설명자료 보니까 2억5,000만원이네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전국축산인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1억원 하고 도비에서 5,000만원, 시에서 1억원 지원해줘서 전체 사업비가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은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전국축산인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 반영비율로 봤을 때 도비가 1억이어야 하고 시비가 5,000만원이어야 할 것 같은데 좀 뒤바뀐 것 같지 않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 지역에서 개최를 하니까요.

○백경민 위원   시비는 5,000만원만 쓰시고 도비 5,000만원 더 받아다가 하세요.
    242페이지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 이것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겠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도시림이라고 하면 가로수도 표함되나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전체 가로수도 포함됩니다.

○백경민 위원   실태조사를 용역으로 맡기니까 조사를 대충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원래 일부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성이 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백경민 위원   전문기관이 어떤 전문기관이길래…….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관련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600만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 번 해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제21 해가지고 도시환경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용역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는데 검토도 안 해보셨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익산시의제21 시민단체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거기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시민단체인지 확인여부는…….

○백경민 위원   그 시민단체 안에는 그 인근지역이나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전문교수들도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대학교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계약상…….

○백경민 위원   계약상이고 뭐고 2,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인가요? 그렇게 하면?
    민감한 사항이니까 차후 서면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백경민 위원   248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44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시내지역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소공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그 다음에 보안등 그런 전반적인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금방 화장실 고쳐놔도 부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백경민 위원   시설 보수하는 자료를 실무자는 가지고 있겠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축조하기 전까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312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공사…….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가축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입니다.

○백경민 위원   도로가 736미터인데 총사업비 진입로 공사비만 20억3,700만원 들어가나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총 연장 길이가 738미터 진입로 하는데 20억3,7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올해 추경 때 이렇게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되어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은 관로식으로 수거를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저류죠…….

○백경민 위원   기능보강 부분이 아니고 진입로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러니까 전용 진입로입니다.

○백경민 위원   전용 진입로 736미터…….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새로 개설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부지매입을 해가지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22쪽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있어서 지금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5,400만원 시비가 붙었는데 왜 본예산에 빠뜨렸어요? 국도비를 할 때 내시가 처음에는 시비 부담이 없었나요? 나중에 추가로 해준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산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회추경때 예산을 올렸는데 국· 도비는 예산이 반영됐었고 시비가 삭감 됐었거든요.

○박종규 위원   삭감된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시비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228쪽 익산쌀 판매홍보행사에서 지금 판매수수료를 2,000원씩 7만포를 한다는데 순순미만 해당이 됩니까? 어떤 데가 수혜를 받을 수 아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 지역에 가공공장이 없는 3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쌀이 7만포대가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없는 농협에 보유하고 있는 7만포대가 있는데 이 7만포대를 소진시켜야 2009년산 벼를 또 다시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진을 빨리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박종규 위원   가공공장이 없는 농협에 수혜혜택을 준다?

○농산과장 김정모   그래서 그 벼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박종규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주세요.
    다음 밑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고추건조기지원하고 왕궁시책추진비로 해서 고추건조기하고 고추세척기를 보면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50%, 시책은 70%, 이런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고, 50%는 어떤 사람한테 줘요?

○농산과장 김정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가 포함된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도비 포함해서 70%를 줄 수 있도록…….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가 지금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지을 때도 도에서 할 때는 5,000만원 주고, 시에서는 줄 때는 3,000만원 주고, 형평성이 안 맞다, 주고도 욕 얻어먹는다, 이랬을 때 50%로 시에서 받은 사람은 고맙다고를 안 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쪼개서라도 맞춰서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70% 받은 사람은 고맙다고 더 자랑하고 다니고, 50% 받은 사람은 고맙다고를 안 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제가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이해가 안 돼서 부득이 70%로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부해야죠, 받지를 말아야죠. 이런 식은 안 돼요.
    다음 230쪽 한우인의 날, 몇 회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9회.

○박종규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이 없었고요.

○박종규 위원   작년도에 행사를 하고서 바로 그 이듬해 지역이 선정이 안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올초에 한우협회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받았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다른 지역에서도 다 이 정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받았으면 이 큰 행사를 하면서 운영에 미스가 많다……. 개최 먼저 해놓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선정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본예산 안 하면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삭감하고 그러면 한우협회하고 우리하고 트러블을 남길 수 있다, 행사를 망쳐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순서가 틀렸다…….

○축산과장 최광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준비 다 해놓고 안 해줘요? 무조건 우리는 꼭두각시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도비니다. 본예산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수수지원, 이게 몇 대입니까? 2억4,000만원이면, 옥수수 수확.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몇 대가 아니고 면적으로 해서 100㏊입니다.

○박종규 위원   기계 수확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수확 지원비입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232쪽 가축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수질개선을 뭘로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물이 기계를 통과하면 이온수기처럼 됩니다. 그래서 질병…….

○박종규 위원   지금 전부 지하수를 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대부분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러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해당해서 이 숫자를 정한 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도에서…….

○박종규 위원   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할 기본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수돗물은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시부터 하자고 하는데 가축은 이런 정수장비까지 해줘야 되는가…….

○축산과장 최광림   아무래도 낙후된 축사시설에서는 물관계로 해가지고 질병도 발생되고 하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런 데는 지하수만 쓴다는 데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수돗물로 시민들같이 해야 되지 시민들부터 가축이 더 고급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보다는 이런 돈을 다른 방법에 써야 되겠다,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스러운데요…….

○박종규 위원   수돗물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낫지 이온수기 이런 것을 쓰고 그러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는 그게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대개 축산은 시골에 있어서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고 이런 데를 수질검사 해봐서 지하수도 좋은데는 제외하고, 수질체크를 해서 꼭 필요한데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강구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밑에 바이오가스 R&D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시가 부지를 사주고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14억원, 지금 4년간 하는데 우리가 부지만 사주면 끝나요? 이렇게 큰사업을 하면 구체적인 의회에다가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큰사업을 한다고 여기 예산만 덜령 올려놔가지고…….

○축산과장 최광림   R&D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보고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러면 4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지만 사주면 끝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해주면 사업비로서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0억 프렌트가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우리가 폐축사 매입한데 이런 데는 한 1만평 정도 안 나와요?

○축산과장 최광림   폐축사 매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산발적으로 나눠진데 폐축사도 매입할겸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해볼 생각은 없어요? 일부 부지도 사용하면서…….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폐축사를 매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단 의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폐축사 매입에 찬성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폐축사 하는 사람들은 1세대들이나 노인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조금 전에 백경민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10억원이죠?
    그전 일이라 국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농로포장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농로포장 중장기계획,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정을 지금 누가 한겁니까?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대행사업인데 누가 농로포장을 어디어디 선정하는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것 배정을.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배정한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일단 사업선정은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민원이 야기된 민원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민원을 얘기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어느 지역만 편중해서 하지 말아라, 또 어느 모 사람들만 집중해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경작로 농로포장은 대한민국 누구나 필요한 사업이고 어느 면도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석해보면 많이 들어간 면은 거의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작은 면은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데는 떡 주듯이 조금씩 준 데도 있고, 이런 배정을 하지 말고, 그리고 보니까 농산과에서 배정한게 아니고 어디서 했어요?

○임병술 위원   예, 같이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223페이지 벼 톤백 구입비 지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협으로 가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왜 어떤 경로로 1만3,750개가 갑니까?
    농협에 주는데 어떤 농협에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런 예산을 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톤백을 사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40㎏짜리 들마시를 하면서 벼를 정부에다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정에도 지게차가 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배정되는 것인가, 지금도 40㎏짜리 들마시를 주민들에게 하게 하면서도 톤백을 농협에다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퇴비살포기 지원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4대인데 축협에서 일단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분뇨살포기입니까? 퇴비살포기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퇴비살포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름?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퇴비살포기가 필요합니까, 분뇨살포기가 필요합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지금 추경에.
    퇴비는 보통, 물론 부지런한 사람들, 일 없는 사람들은 겨울 12월달에 뿌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워서 안 뿌립니다.
    그런데 분뇨살포기는 한시라도 축산농가에서는 필해서 지금 막 뿌려야 합니다. 논이 비어있을 때 겨울이든 가을이든 뿌려야 합니다. 겨울에 뿌려야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분뇨살포기가 필요합니까, 퇴비살포기가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 우선순위를 어떤 사업이 먼저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가를 꼭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고추건조기세척기 농산과, 건조기 세척기가 20대를 추진한지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조기만 10대 나오고 세척기는 10대 빠졌습니다. 3년째입니다.
    그러면 건조기가 필요하냐, 세척기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도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가 현장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5대 5대로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추경에는 건조기, 세척기, 다 끝났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빼먹었기 때문에 도에까지 가서 의뢰를 했지만, 그것도 안됐지만, 가능한한 본예산에 들어가서 고추 따기 전에 건조기, 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22페이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 이게 공모사업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익산시 추경농업예산 중에 공모사업이 몇 개 입니까? 공모사업으로 익산에 채택돼서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추경중에요?

○임병술 위원   예.

○농산과장 김정모   밥브랜드사업하고 고품질쌀.

○임병술 위원   지금 2개가 들어와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모사업이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농림식품부에서 만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을 우리 누군가가 따서 이렇게 어렵게 따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이 잘랐습니다. 정말로 무식한 시의원 되어버렸습니다. 잘랐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어렵게 익산시에 가져와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명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모사업이란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로 개인이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개인이 국회의원, 도의원 해가지고 개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누구는 누구 알아가지고 가져오는 사업, 그런 사업은 배제해야 한다, 해서 자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수십 군데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 우리는 잘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23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업농, 특히 한우나 젖소는 50두 이상이고, 돼지는 1,000두 이상 해서 전업농가에 한해서 축사를 신· 증축, 개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신· 개축하면 융자 아니고 보조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벼 소식재배 육묘상자 지원, 이것은 소식재배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기술센터에서 소식재배 육묘이양기를 공급했는데요, 지금 소식재배가 친환경재배단지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재배 육묘상자가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임병술 위원   육묘상자가 안 돼서 다 지급을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사업계획서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고장쌀 판매홍보 228페이지, 10일 동안 홍보를 하신다고 했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운반차량 임대료가 1,500만원인데 하루에 150만원씩 들어가네요? 어떤 차를 쓰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탑차로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쌀 실으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탑차가 거기에 계속 상주하면서 팔 수 있도록, 날씨 관계도 있고 그래서 탑차로…….

○임병술 위원   쌀이 탑차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날씨도 선선한데 그리고 하루 동안 햇빛 막고 냉장 안 시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일 150만원이면 한 대 살 돈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3대를…….

○임병술 위원   뭣하는데 3대가 필요합니까?
    차를 나락을 싣고 나가서 팔으려고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쌀을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40㎏짜리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20㎏짜리입니다.

○임병술 위원   3개 농협치를 가져가는 것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3개 농협치는 도정공장이 있는 거기에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갖다가 팔 수 있도록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대부분 농협것이죠? RPC것하고.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RPC하고 농협에서 빌려서 하세요. 농협 차 많습니다. 150만원씩, 1,500만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232페이지 바이오가스센터 부지매입, 이게 우리 익산농협에서 친환경광역단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1만평이 익산농협에서 팔아야 할 입장인데 팔지말고 이것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 땅을 사용하면 어차피 거의 바이오가스관계도 축분과 폐기음식물, 그 다음에 도축폐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들어가면 똑같은 민원이 발생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스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촌에 있는 돈분을 일단 저희들이 처리할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근방에…….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 부근으로 정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만평이 있길래 그것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팔지 말고…….

○축산과장 최광림   민원만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R&D사업입니다.
    R&D사업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봐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펠릿보일러 설치 246페이지, 펠릿보일러가 연료는 사서 해야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에게 4개 주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비, 도비가 많이 있고 시비는 12%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월 사용료가 원료비가 얼마나 나오는 지 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기름 경유보다도 약 30% 정도 싸다고 그러는데 그것 확실히 안 때봐가지고…….

○임병술 위원   펠릿이 만들어진 것 사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럼요.

○임병술 위원   남아서 이리 주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한옥보일러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화목보일러가 훨씬 저감이 됩니다.
    훨씬 연료비가 덜 들죠.

○임병술 위원   저는 저소득층 수급자들한테 주는데 기왕이면 쓰기 좋고 연료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줘야지, 이것 갖다놓고 300만원 그 사람들 내기 힘들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힘듭니다.

○임병술 위원   300만원 내기 힘드는데 할 수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보일러 연료를 계속 사야 해요. 그러면 저소득자 지금 한달이면 얼마 법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화목보일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도에서 내려온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국가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안을 올렸었어요. 경로당이라든가 어렵게 하시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것을 꺼려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시 신청받고, 다시 신청받고 그랬잖습니까? 일반인들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수급자가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는 밀려 있습니다.
    펠릿보일러 설치요구가.

○임병술 위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화목보일러는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화목보일러는 더 많이 밀려있는데 국가에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좀 받을게요.
    242쪽 도시림실태조사 용역 어디에다 주신건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해서 나갈 건가 준비해서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한우인의 날 참가업체, 수, 총 판매수입, 그 다음에 판매액, 가상치가 있을 거에요.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바이오센터 우리가 하는 것 협약식 가졌죠?

○축산과장 최광림   9월달에 가질 예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9월달에 가지는데 협약식도 안갖고 우리가 땅만 사주는 거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것 해놓고 운영이 안 돼서 운영비 주라고 한다든가.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 남겨야죠. 말로 하는 것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하고 하셔야죠. 법적인 절차를 밟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받으면 안 되죠. 올라오기 전에 하셔야죠.
    그래서 협약식 내용, 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협약을 하려고 하는가, 그 협약식 내용도 갖다주셔야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목재파쇄기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게 산에서 나온 것 파쇄해서 정리하려고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요즘 9월달되면 아파트 전지를 많이 합니다. 익산시에 아파트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전지해가지고 그 전지목을 버릴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파쇄기를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파쇄해서 받아줬거든요. 지금은 안 받아주는 것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다 아파트마다 쌓아놔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르면 양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소장들이 소원이더라고요. 파쇄기 사서 이런 것 좀 아파트마다는 줄 수는 없니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주시던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지급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사서 운영하면 좋은데 저희들 건의사항 중 제일 큰 분야가 그 분야에요. 지금 현재 가지 있잖아요. 가지는 저희들도 고민이 그거거든요. 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파쇄가 안 됩니다.
    일정 굵기 이상이 돼야 해요. 나무가.

○장오준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참 힘들어요.

○장오준 위원   더 작은 것도 파쇄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도 해가 안 됩니다.
    그것 해주면 쓰레기처리도 좋고 칩으로 생산해서 저희들이…….

○장오준 위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만 해주심다면 저희들도 큰고민 해결됩니다.

○장오준 위원   만드시는 분들이랑, 그것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248페이지 전기요금이 6.9%인상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사실은 지난해 전기료가 상승분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등이 자꾸만 늘어나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더니 이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임영애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계상을 잘 못 한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전년도 가격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변동가격에 대반 반영이 부족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변동은 6.9%인데 지금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올라와서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에요? 엄청나잖아요. 인상분만 세워도 되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인상분은 6.9%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어둡다고 해서 자꾸 보안등을…….

○임영애 위원   어차피 우리는 보안등 그것 하실 거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소공원 관련된 보안등은 별도로…….

○임영애 위원   또 틀립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관리주체가 틀립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보안등 교체사업 계획을 바꿔야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관리부서가 보안등은 도시미관과에서 관리하고, 공원내에 또 보안등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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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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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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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농  산  과  장	김정모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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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