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40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

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9년 9월 8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태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의안번호 1149호로 제출된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따라서 적정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6조 내지 제8조는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 내지 제12조는 경관사업에 따른 대상과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내지 제19조는 경관협정 체결과 그 내용, 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위원회의 설립신고, 협정의 승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0조 내지 제27조는 경관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동위원회의 심의대상, 자문대상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여 경관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쾌적한 도시 경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제4조제1항 후단의 단서규정에서 정한“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법률을 규제 할 수 없음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제8조 제1항 내용 중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와 경관계획안 사이에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를 삽입하고 의견 제출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삽입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같은조 제2항 후단에“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를“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법 제10조 제1항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제3항과 제27조 후단에“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으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니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5쪽 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임명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임명직은 공무원이 되겠죠? 5쪽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공무원 임명은 시장님이 하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이 임명직이 여기서는 공무원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공무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임명직, 당연직은 어떤 어떤 분들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해당 도시, 건설, 거기에…….

○박종규 위원   정해져 있죠?
    통상 우리 조례를 보면 당연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관련된 공무원은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관련 공무원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게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만들려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시행규칙…….

○박종규 위원   그때그때 변화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위원 구성을 아직 안 했거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박종규 위원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어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규칙에서 정하려고 하는데 사람 수를 뒀기 때문에, 10명 내지 20명 이내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배부를 하는데 경관사업에 관련 공무원 하면 사실은 당해 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이라든지…….

○박종규 위원   그래서 대부분 거기 관련 공무원은 통상 우리가 조례를 보면 당연직으로 관계된 공무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당연직으로 대부분 표기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 잘 넣어주시고 다음 11조 7항을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위원 중에서 임명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 그 안에서 임명하죠. 보통 간사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박종규 위원   간사와 서기를 둘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디자인 담당주사도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록, 녹음 등 거기에 대한 추진할 수 있는…….

○박종규 위원   법에 의해서, 위원회에 안 들어가더라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간사하고 서기하고 둘 나눌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서기는 막말로 그대로 서기만 하고, 간사는 회의진행이나 이런 문제…….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경관위원회가 따로 있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경관디자인위원회가 따로 있고, 각각 역할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려는 제도가 경관사업추진협의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경관계획의 수립· 변경, 경관계획의 승인,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가 경관디자인위원회입니다.
    경관협정운영회는 민간이 추진하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체결자가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하는 협정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입니다.

○임병술 위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임병술 위원   디자인위원회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하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낸 사항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의 없습니다.
    검토가 잘 된 걸로 봅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9쪽 23조에 경관디자인위원회 자문, 자문은 무슨 역할은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자문은 시설물에 대한 별표관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대상에 대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촌 포구 만들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대상물에 대한 건축물 등 이런데 자문인들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자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주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계획으로 한옥마을경관협정운용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색채, 조명, 주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문들이…….

○김일영 위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자문구성운영이 24조에 있는 자문이 아까 구성하는 자문이 위원입니다. 24조에 구성인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자문위원회는 없고 위원회가 자문할 수 있다는 대상물이 이것이고, 경관디자인위원회가 자문을 한단 얘기죠.

○김일영 위원   23조 밑에 3번란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타 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것 다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은 또 의회에서 의결은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타 법령의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 법 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잖습니까?
    혹시 시설물에 이렇게 설치해라, 교량을 어떻게 해라, 그런 법령에 있다고 한다면 자문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심의를 받은 사항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법령에 의해서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연초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조례를 만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은 안 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사용 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10명에서 20명 사이를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해서 올해 한 번씩 해요? 계획대로 본다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경관위원회를 소집해서 합니까?
    예산에서는 부기가 그렇게 달아있거든요. 예산에는 12월 한 달에 1번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받아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한 달에 1번을 잡고 했는데 꼭 한 달에 1번은 예상인데 한 달에 2번도 할 수 있고, 1번도 할 수 있는데 자체 신청은 달 기준으로 한 달에 1번은 할 것이다 하고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엇박자로 나간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공공디자인 가이드 용역 2억원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만약에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원들이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구성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다 나온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어떤 자기 의견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개진했을 때 어떻게 반영하시죠?
    사전에 이런 용역수립할 때 그런 용역과업지시서로 위원들의 어떤 지식이나 전문지식을 받아서 용역하는 팀들한테 넘겨줬어야 정말 좋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올텐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공공디자인하고 경관디자인하고 상충되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장오준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수립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긴데요, 내부적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경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스크라인이나 건축물, 미륵산으로 본다면 도시관리, 광범위하게 한다고 타이틀을 보면 되고,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나의 세부사항, 지침은 세부사항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고, 조금 성격이 깊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겉으로 보면 이말이 이말이지 않느냐, 그런데…….

○장오준 위원   그 용역예산도 물론 광범위하고 그 광범위 속에 내부적으로 경관이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어요.
    공공시설물 경관조명사업 우리 했잖아요.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이런게 다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공공건물에 대한 경관조명사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경관사업 중에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공공건물에만 한 번 해보겠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은 익산시 전체에 대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부 다 핸드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장오준 위원   그 지역에 맞는 건축물 같은 것은 유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그 내부의 소수이지만 이것을 계획할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조례안이 더 빨리 만들어져서 이것까지도 이 예산에 있는 짜여져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들이 잡혀져 있는데 조례의 내용하고는 약간 상충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년 내내 한 달에 1번씩 하겠다고 예산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예산을 따놨는데 다른 위원회는 보면 일년에 1번 한 것도 있고, 안 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경관위원회만 한 달에 1번씩 추진할 계획인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참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이런 조례안들이 올라와서 이 조례에 맞는 예산들이 수립하면 그런 논란도 되지 않고 그럴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백경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백경민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익산시경관디자인 조례안을 정회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님의 수정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심의한 내용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백경민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태   의안번호 1150호로 제출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0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5,000㎡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10,000㎡ 미만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고 허가규모 또한 30,000㎡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는 물론 민원을 해소하는 등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개정하였고, 동 조례 제20조의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이 계속됨은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부조리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상 도로와 도시계획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에 대한 기준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통일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 제42조 및 제47조는 건축법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른 개정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56조에서는 농공단지 내에서의 건폐율을 최고 60%에서 70%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여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였고, 또한 동 조례 제65조 제2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동조 제3항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한 것은 행정기관 위주의 위원회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가와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30조 제9호와 관련하여 별표 9중“나”목을 삭제한 것은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대형 할인점의 신규입점을 억제하려는 방안의 일환이나 도시계획법상 상업지구는 유통상업지구와 일반상업지구, 근린상업지구, 중심상업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유통상업지구와 일반산업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규제 효과는 없으나 상급기관의 관련 조례 개정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의 활성화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조례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뿐 아니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범위안에서 조례안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까지는 15층 지었죠? 그런데 18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현재 사업승인이 나갔어요, 15층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건축물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5층이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종전에 허가된 것은 15층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건축을 안 했어요, 건축은 안 하고 건축기간 허가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기간에 변경을 해가지고 18층으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법 적용이 어떠냐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높이로 건축법에서 따져줘야 하는데 당초에 배치를 했을 때 건축이 15층이었을 때 이격거리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층으로 올렸을 때 토지이용상 이격거리나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제한은 받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건축설계는 15층이다 하면 15층에 대한 최대한 동수가 나올수 있게끔 최대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18층으로 올렸을 때는 한 동을 없앨 수도 있고, 한 동을 또 배치거리를 조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종전에 사업계획은 종전에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단순한 것, 허가기간이 짧은 것은 1년이나 2년이 아니고 단시일에 6개월이나 3개월에 하는 것은 법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가기간이나 유예기간이, 건축법은 또 2년간 연장을 해줄 수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확히 규칙에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8층을 짓고 싶어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8층을 짓고 싶어도 15층밖에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3개층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규칙을 정하든지, 조례에 삽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요. 다른 분들 검토하셔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이제 미관지구 안에서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도록 삭제를 했고만요? 그랬죠? 42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죠. 용도제한이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이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을 제한을 했고…….

○장오준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놨고, 할 수 없는 것은 개정안에는 장례식장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리는 법에 아까 말대로 정신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했었잖아요. 밑에 13호 개정안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8호 장례식장 있잖습니까? 그것도 제한이 된다는 거죠.
    건축법에 대한 별표1.

○장오준 위원   앞으로 용도제한을 하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화동에 있는 동이리웨딩타운 같은 건물이 있어도 못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못 들어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이것을 포함시켰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 신청한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내 미관지구 내에서는 이렇게 법을 고쳐서 시행하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전라북도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장오준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개정돼서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겹쳐있는 부분 있죠? 농림지역이면서 자연녹지 있는 부분, 우리시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일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곳은 한쪽에서만 법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농지법에 절대농지 있잖아요. 농림지역, 이렇게 도시계획 구분할 때 농림지역이고, 자연녹지는 용도지역이거든요. 주거· 상업, 그런 자연녹지, 자연녹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림지역에서 풀어줘야, 그런데 우리가 절대농지에서 한 번 묶여지면 환경국에서 묶잖습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줘야 우리가 자연녹지 구실을 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림지역으로 묶어진데를 뭘 할려고 한다면 그것이 먼저 풀어져야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법령에 2개 있는데 하나를 보면 쉽게 말해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농산과에서 묶잖습니까? 필요한 농지를, 그것이 풀어져야 모든 해소가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양쪽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축물행위라든가 어떤 굉장히 저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한 번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15층하고 18층하고 건축법에 이격거리가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격거리가 거리가 다르죠. 높이에 따라서 거리가 다릅니다.

○박종규 위원   15층하고 18층으로 했을 때 이격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격거리가 건축법에 기준이 있는데요, 사선제한이라고 제한이 있어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5층이었을 때 이격거리가 얼마고, 18층이었을 때 얼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은 지금 뽑을 수가 없고요, 건축법에서…….

○박종규 위원   18층은 이격거리 얼마를 떼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18층에서 15층에 이격거리 관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층별로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이격거리가 다르다는 결론인데 몇 층에서 몇층까지는 얼마고,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층층별로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딱 기준에 18층하고 이 사이는 얼마를 띄어라 그런 관계보다도 방향이 남북향이냐, 해 뜨는 기준에서 그림자가 나한테 얼마나 오냐, 그런 방향도 있고, 높이에 따라서 기준도 있고, 그 두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방향을 어디에다 하냐, 그런 관계도 따져서…….

○박종규 위원   대략적 평균적으로 대략적인 것 약간 참작만 되겠지만 주택과만 알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통과될 때는 그러면 사업자가 얼마만큼 이득이 되고, 손실이 되는가, 이런 것을 이격거리가 똑같을 때는 사업자에 대해서 상당히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격거리가 같은 수는 없고 일조권이나 여러 방향 때문에 틀립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자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봤을 때 15층으로 했을 때하고 18층을 했을 때 손익은 따졌을때 사업가가 별 차이 없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별 차이가 아니라 15층에서 18층을 한다고 하면 벌써 3층, 동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많이 보죠.

○박종규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땅값에서 쭉 올리는데

○박종규 위원   대신 동수를 적게 않히지 않냐 이거죠. 동수를 규정된 땅에다 하다 보면 이격거리가 넓으면 동수를 적게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데 이격거리라는 것이 아까 말대로 몇 미터 올라갈수록 몇 미터 떼라는 표준이 없고, 일조권이 제일 크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림자에요. 햇빛을 얼마나 받냐, 안 받냐…….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은 뭐에요?
    근본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박종규 위원   완화시켜줬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어요? 주택값을 내리기 위한 거에요,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쉽게 말해서 공급은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완화라는 것은 사유재산 권리를 제한했는데, 쉽게 말해서 내 땅이 있는데 이땅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땅 가치가 좀 올라간단 말이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유재산을 풀어준단는 얘기겠죠.
    최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상위법에서 풀어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상위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방이나 이런데 보면 되도록이면 이격거리를 넓게 하고, 지금 친환경적으로 더 층수도 낮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 보면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 같은 데는 더 많이 주택을 만들기 위혀서 이런 것이 필요로 하나, 지방에서는 과연 이렇게 고층을 많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간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우리가 아파트 추세를, 보통 추세가 1~2층까지 바람길이라고 해서 피노키오를 설치해요. 주택을 안 짓게끔 해가지고 밑에를 통로로 사용하든지 주차장공간, 휴식터, 그런 아파트추세로 많이 가거든요.
    그 대신 상향을 해주고, 보통 익산 아파트 추세가 어떻게 보면 팔린다고 생각했을 때 많이 올 것 같아도 사실 건축업자들이 막상 안 달라듭니다.
    아파트나 경기가 잘되어야 아파트값이 떨어지는데 서민들 살려면 영세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겠죠. 인구 또 많이 들어오려면.
    지금 오산에 장신지구 하는 자체도 안 팔릴줄 알았더니 싹 들어왔잖아요. 전북개발공사에서도 군산 쪽에다 아파트부지를 물색하고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무주택 1,000세대를 짓고 있거든요. 익산도 어쨌든 이 아파트업자들이 적은 땅을 갖고 있지만 올리기라도 해야 이득을 남겨서 오지, 이게 너무 제한을 해버리면 안 옵니다.
    그러다보면 인구유입에 모든 것이, 그런 뭔가 있습니다. 안 오게 한다면 저층아파트만 해도…….

○박종규 위원   상위법에 하니까 우리도 상대성이 있어서 우리가 부결시킨다면, 장· 단점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 그런고니 앞으로 우리가 건폐율도 줄여가면서 경관도 좋게 하고, 더 많이 고도를 낮추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주택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그런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고층으로 올라갔은 때 가장 문제되는 사항이 소방관계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주차관계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아파트가 획일적으로 고층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고려해서 건축법에 아까 말대로 일조권, 또 지하주차장, 요새는 지하주차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아까 말대로 소방차 관계 때문에 지상주차장을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전부 눈이나 비가 왔을 때도 지하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지금 어양동 재건축 같은 데눈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주차장 공간은 지하로 1층으로 한단든지, 2층으로 한다든지 전부 집어넣고, 위에는 휴식공간, 아까 소방도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아파트가 승인이 나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소방 관련 시설이 익산에 충분히 되어 있는가 하고, 주차시설이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것이 더 많이 18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례나 법은 바뀌지 않고 이것만 바뀌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세계획이라는 아파트 한 세대 있을 때 주차장을 얼마 확보하는라는 것, 또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대한 모든 규정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차장이 더 확보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든 이런 관계가 다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세대가 3,000세대, 5,000세대 이상이면 법이 더 강화되어서 그것까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 올라갈수록 많이 지을수록 규정제한을 더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6조에 보니까 60% 농공단지에 대해서 60%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 이하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70%, 이렇게 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70% 이하죠.
    60% 이하는 지금까지는 60% 이하밖에 못 지었는데 앞으로 10% 정도는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경민 위원   용도지구든 어쨌든간에 농공단지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농공단지에 한해서만 풀어줬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고도제한 18층 높이를 층간높이 몇 층으로 표기하는게 맞아요, 미터수로 하는게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층수로 제한합니다.

○백경민 위원   모현지구 허가제한이 걸려서 18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어디요?

○백경민 위원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하는 이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리가 어디를 소급해 주려고 하는 개정안이 아니고요, 현재 상위법에서 지시해서…….

○백경민 위원   동아아파트 21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상당히 지대가 높은데도 21층 아파트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때 건축할 때 당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후에 이게 생긴지가 불과 십년도 못됐은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경민 위원   부송동 일부지역은 고도제한지구로 묶여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일부 도로변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단 주변하고.

○백경민 위원   특수부대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은 관계없고요, 쉽게 말해서 고도제한으로 묶은 이유는 공원 있잖습니까, 팔봉공원, 만약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다 서면 공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파묻혀 버립니다.

○백경민 위원   기존에 있던 21층 아파트는 그때는 법령에 제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법 시행이 언제부터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법 시행이 2003년부터, 현행법은 2003년부터 시행했던 겁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5층으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건축은 안 해서 허가는 받고, 그런 후에 이 법이 개정된다면 18층으로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 짚고 넘어가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5층에서 18층으로 옮겼을 때 제한조건이 법에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수가 300동수였는데 500동수로 늘어난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15층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건축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 설계변경해서도 18층으로 가능하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가능하죠. 가능한데…….

○김일영 위원   그것을 확실히,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은 딱 짚어놓고 가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가능하죠.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아야 하고…….

○김일영 위원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왜 그러냐면 건폐율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주차장시설이나 다른 것은 다 설계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하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런 설계변경해서 건축법에 하자만 없다면 18층도 가능하냐,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입장은 가능한데…….

○김일영 위원   가능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짚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의료시설과 병원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것 앞으로 분리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분리합니다.

○김일영 위원   원대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현재 있는 그런 시설은 어떡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있는 시설은 어쩔수 없잖아요.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

○출석공무원 (2인)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