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14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시 58분 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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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 규모는 976억 6,231만원으로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02억 9,719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73억 6,512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32억 4,396만원보다 44억 1,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총 규모는 302억 9,719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307억 7,973만원보다 4억 8,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 결산결과 기타자본적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7억 2,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 중 정수비 1억 2,7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급수비 6억 4,0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 수 및 수용가 관리비 7,18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급수공사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계장치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차입금 5,0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6,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최 추경예산편성 총 규모는 673억 6,512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624억 6,423만원보다 49억 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은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 수입 5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25억 9,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비 중 관거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5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토지 5,8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축물 13억 2,25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3억 4,54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27억 9,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3억 8,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세출의 경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변동사항 등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의 미반영분 및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삭감한 것은 낙찰차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낙찰차액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1억 9,000만원을 세워서 낙찰이 8,000만원에 됐습니까?
31억 7,000만원인데 25억으로 해서 6억 6,000만원이 차액으로 남았고······.

○위원장 주유선 우리 담당과장님 서포트 좀 해 주시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상수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하다보니까 낙찰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87.745% 하는 게 연구용역비도 그렇게 되는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최저가 낙찰로······.

○김대중 위원 우리 본예산에 연구용역비가 몇 건에 얼마 섰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

○김대중 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용역비가 아무리 저가라고 해도 지금 1억 9,000만원 짜리 예산이 8,100만원 집행되고 1억 900만원이 차액으로 남습니다. 아무리 저가라고 해도 20%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요, 이것은 예산보다 130%가 더 차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연구용역비는 됐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비비를 감액시키고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과다계상을 해 놓고 차액이 많이 남으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12월 달에 편성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차액이 남아야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8,100만원 신흥·금강 가압장, 배수장 등 해서 6개소 보수, 수원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신흥·금강·금마 가압장이 제외가 됨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상하수도사업단에 많아요. 많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정확하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이게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하수슬러지 사업이 국비를 환경부에 반납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서울을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김해하고 용인하고 2개 시만 시행을 하고 있고······.

○김대중 위원 내년에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내년에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군데가 제대로 되면 추진을 하겠는데 잘 되고 있는 데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받아올 때는 어디어디 받아왔습니까? 익산시 내려올 때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전국적으로 그게······.

○김대중 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내려온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그때부터 추진했었는데요,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

○김대중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이걸 빨리 해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에너지 절약 쪽으로 해서 발전소에다 보내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면 그때 추진하려고 보류시켰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산하수처리장 6개 숙원사업을 최종협의를 하셨다는데 6개 협의가 무엇 무엇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여산하수처리장 협의가 마을회관 신축과 공원 및 놀이터 조성, 농로개설, 하수관 설치, 모정건립과······.

○김대중 위원 토탈해서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토탈해서 10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10억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다른 데보다는 적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저도 가서 본지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김대중 위원 이게 다른 지역보다 적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어디가 많다, 적다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무튼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에서 많이 하시는데 예산 같은 것이 많아요.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뭐냐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법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법은 안 됐고요, 협약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제화는 안 돼 있지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익산시는 어때요? 이걸 발전소로 가는 방안과 이 슬러지처리를 직접적으로 탄화공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는 방법과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공법상으로 탄화공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쪽으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대요, 법에서. 그래서 그 추진을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우리 담당부서의 담당 그다음에 계장, 과장 그 다음에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들이 타 지역보다도 우리 익산시가 먼저 앞서서 어떤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의 주 오염원인이 새만금지역이나 만경강지역의 주 오염요인이 바로 왕궁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은 타 지역과는 달라서 이런 것은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는 방향에 하나의 키를 쥐고 우리가 흔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정액 세워놨다가 지금 감을 했잖아요. 이것을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정책 이면에 우리가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실래요. 가뭄지역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요, 이 수도시설이 여기 보니까 송수관부설 해서 수도를 놓는 겁니까, 아니면 관정을 파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상수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놓는 사업입니다. 일반 상수도로 국고보조로써······.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파는 거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관정을 파고 그리고 그 다음 마을배수관 부설 노외관 이것을 금년에 6~7월에 하도 가뭄이 들다보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2억 1,600만원을 보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시비 50%를 해 가지고 4억 3,000만원 가지고 우리는 금마 외산·내산마을에 상당히 수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하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관정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마을상수도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마을상수도는 상수도관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이런······.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공원 쪽은 환경위생과.

○김정수 위원 지금 관정관리를 신고를 하면 폐기된 관정 있잖아요, 그것을 신고를 하면 얼마씩 준다, 하는 데가 환경위생과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아니, 그건 지하수인데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상수원은 상수도과, 폐공은 하수도과 또 농산과에서도 아마 취급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업무 협약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4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소통을 했냐고요.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한 것.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독일 예를 잠깐 들어보면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장황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지하수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가뭄해소 이런 것 때문에 관정을 파서 이걸 처리한다, 이런 대책들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이 국비가 한 2억 1,600만원 나오니까 여기에 시비 얹어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한다, 이런 사고들은 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거기에 상수도를 연결해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정을 뚫더라도 똑바로 체계 있게 하나 뚫어서 정말 그 지역에 올바른 관정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데는 지대가 높아가지고 상수도가 못 들어갈 정도 위치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한번 과가 모여서 소통 좀 해 주시고요, 급수계량기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9,800만원이거든요. 8페이지 노후된 것.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이 예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군데 돌아보면 그런 홍보의 부족 아니면 책임의식의 저하 이런 것으로 이게 겨울에 관리를 잘못해서 정말 갈은지 얼마 안 된 것도 쉽게 동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비교적 잘 되는데 일반가정주택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하는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는 그런 가정 이런 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의식 좀 기르면 1억 9,000만원에서 엄청나게 다운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잘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예산만 무조건 세우는 것보다도 절약하는 방안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를 보면 국비지원이 2억 1,600만원인데 예산서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국비라고 표시를 안 하도록 편성지침에 돼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일반회계는 세출내역에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편성지침이 있거든요. 편성지침에 그렇지 않도록 국비 표시를 안 하도록 돼 있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지침을.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 준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도는 표시를 했거든요. 국비를.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세입예산은 보면 2억 1,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4억 3,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산서 6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2억 1,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보면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차 해서 4억 3,20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 재원 4억 3,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얘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2억 1,6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부담액 50%해서 2억 1,600만원 그래서 4억 3,200만원······.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거예요. 예산을 딱 4억 3,200만원으로 써 놔버렸어요. 앞에 세입은 국비가 2억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비가 나는 4억 3,200만원을 잡고 수입이 잘못되든 지출이 잘못되든 잘못된 것으로밖에 파악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밑에다 표시를 해 줘야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앞으로 프로그램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앞에 세입은 2억 1,600만원인데 여기는 4억 3,200만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편성이잖아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예산서를 승인을 받아서 유인할 때도 별도로 부기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하겠다, 라고 예산을 24억을 세웠는데 지금 5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용역비가 삭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무려 1억 900만원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축소시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삭감이 많이 되는데 6억 6,000만원하고 1억 900만원을 삭감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제가 아까 지적한 두 가지 이걸 왜 삭감을 하는가,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초계획을 왜 변경해서 삭감하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연구개발비에서 1억 9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은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 가압장인 금마, 배수지 6개소하고 보조수원지, 신흥동하고 해 가지고 삭감을 신흥과 금강·금마 가압장을 제외를 시켜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안전관리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내에는 용역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죽어도 예산해 줘야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놓고 무려 한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8억 가까운 돈을 추경되니까 삭감해 버린다고, 사업을. 그러면 의회 승인하는데 그 사업 기만한거예요, 기만. 의회를. 이런 업무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예산할 때 막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고 해 주면 금방 사업이 필요 없어서 안 해도 됩니다, 이건 행정이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한다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를 보면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비 도비상환금 5억 8,9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수입에. 그런데 이게 타회계전입금수입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도비가 왔거든요. 도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BTL사업 도비분담금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이게 도비상환금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반납할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도에서 온 돈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도비상환금이라고 써놨냐고요. 예산서에. 나는 이게 뭐가 예상이 됐냐면 도비를 전년도 잔액 쓰고 남으면 금년에 반납할 때 상환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지출에 반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비상환금이라는 표시는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도에서 우리시한테 시달을 할 때에 도비상환금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시달이 돼가지고 예산 편성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내용상 보면 이 돈을 도에다 주는 돈이다, 그렇게 판단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5억 8,900만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된 내력, 그 내력을 저한테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바로 주시고 이게 세입에 잡아 있길래 상환금이라고 잡았길래 일반회계를 보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은 도비상환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다시 세출로 해서 도비상환을 하거든요.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부기표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보조내시서를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폐석산 인근마을 개인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소병홍 위원 개입급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어느 경우에는 개인급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2,900만원은 일반회계인 청소과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돈입니다.

○소병홍 위원 청소과에서 넘겨줬건 어쨌건 지금 개인급수시설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원칙이.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특별히 한 것은 AI지구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시에서 보조금을 해 줘야겠다, 이런 것에 한해서 하지 저희 상수도과에서는 저희는 못해 줍니다. 저희 돈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도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화장장이 있어 가지고 개인급수시설에 대해서 여러 번 마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안 된다, 시에서는 무조건 개인급수시설을 못해 주게 돼있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원칙이 없이 개인급수시설 해 주면 답변을 할 명분이 없어요. 무슨 원칙이 있어서 지금 개개인급수시설은 절대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안 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거기에 피해가 있으면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화장장 이번에 증설하면서 일반회계에서 그 마을에 상수도가 석왕동 쪽에 들어갔잖아요. 개인급수시설 해 달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 있으면 한 군데라도 갖고 와봐라, 어느 경우든 시에서 해 준 적은 한번도 없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병홍 위원 아니, 특별회계든 뭐든 상수도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일반회계에서 그걸 좀 해 달라, 돈을 주면 저희는 해 주고 우리 단독으로 특별회계에서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든지 해가지고 일관성을 지켜주고, 3,000만원을 그 마을에 다른 것을 해 주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도 지금 쓰레기매립장 옆에서 얘기하고 화장장 주변마을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급수를 해 달라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 건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2,900만원을 넘겨줘가지고 우리한테 집행을 해 달라고 한 건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집행부서로서 원칙을, 제가 어느 마을 해 주는 걸 반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급수만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으면 이 원칙을 지켜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 좀 구할게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익산에 상수도보급률이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한 95%, 96% 정도.

○송병원 위원 그 정도 되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가 아까 왜 예산을 삭감하냐고 지적을 했어요. 차질이 없겠냐. 그러면 아까 개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수도보급률 100%를 위해서 익산시의 수도보급을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있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개인 상수도보급은 죽어도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으면 못 해 준다, 그 얘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익산시의 수도기본계획을 보면 단계적으로 다 보급을 해야 돼요. 상수도보급을. 그런데 특별한 지역이나 AI지역은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특별회계에서 기본계획은 상수도보급을 100%를 향해서 가야하지만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 시에서 상수도공급 100%를 향해서 상수도사업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선 상수도사업이 개인이 됐든 다 가야 되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개인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지역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수도보급 100%로 하기 위해서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그 문제는 하여튼 원칙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 나무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에 심는 겁니까? 어디에 심을 계획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정수장 언덕에다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쪽에 위쪽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언덕배기 거기에 심어가지고,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 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장 쪽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번에도 제초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와서 제가 현장 실무자들도 만났는데 거기 그대로 놔둬야지 나무심고 손대고 하면 또 옆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들어오는 입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물 쪽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물 쪽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예, 물 쪽은 그냥 놔둬야지 본 건하고는 관계 없지만 매실나무 심어져 있어가지고 제초제 뿌려가지고 불과 몇 미터에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풀이.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제초제 단속을 않느냐고 민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는 정수장 주위에는 손을 안 대고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 마을 하수도공사 있잖아요. 하수처리구역 외 9개 면 지역 일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을 추경에 세웠는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농촌 쪽에는 포장보다도 오수, 우수의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게 9개 면만 딱 관계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도시계획 내 지구는 아니고요, 외 지역으로써 9개면에다 이번에 투자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내 지역이건 외 지역이건 오수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관 같은 건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포장은 어느 정도 많이 됐어요. 이렇게 다니다보면. 그런데 하수, 오수정비사업이 안 됐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이라도 좀 많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감사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거의 중복되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물을게요. 금마 소규모수도시설사업 가뭄지역 저 인정합니다. 그 지역 상당히 오지마을이라는 것도 인정하는데 상수도 압하고 관정 압하고 압이 틀릴 텐데 공사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대형관정에서 품어지는 물하고 우리 익산시 상수도가 공급되는 압하고 압이 틀릴 텐데 압의 차이가 있을 때 공사기준을······.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거기는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관정으로 해서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금마에 계시다오셨으니까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언젠가는 상수도가 그 지역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거기가 외산, 내산······, 보니까 제가 금마에 있다오니까 그 마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미리부터 추진이 됐던 것이더라고요. 금마 외산, 내산이. 여기가 지대가 높아가지고 상수도 먹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기재 위원 외산, 내산 말고 금마 도천이나 황각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낭산 장암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고개 하나만 넘으면 돼요. 그 고개를 넘기는 것은 기술적인 거잖아요. 기 금마 외산, 내산지역에 이걸 해 줄 것 같으면 후에 상수도가 들어갈 때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기 투자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 지금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투자를 확실하게 해줘야지 관정 때 이것을 쓰고 상수도 들어갈 때는 다시 공사를 하는 이런 폐해는 없어야 하잖아요. 관정에서 나오는 압하고 상수도가 밀어주는 압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다르죠.

○최기재 위원 그 공사기준을 맞추지 않고 공사한다고 하면 관정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관정에서 물을 넘겨받는 것하고 상수도 압에서 넘겨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공사를 하실 것인가,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것은 저희는 지금 상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외산, 내산.

○최기재 위원 영원히 계획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지대가 높아가지고······.

○최기재 위원 아니, 90%를 넘어섰으니까 익산에 맨 마지막으로 99.9%가 끝났을 때는 무슨 비상수단을 발휘해서라도 거기도 똑같은 질 좋은 상수도 물을 먹게 해 줘야 하잖아요. 지금 계획은 없지만 10년 후가 됐든 15년 후가 됐든 거기도 언젠가는 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수도 수압하고 관정 수압하고 맞게끔 관로를 수도 수압이 더 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계획은 부서가 알아서 연차적으로 세울 것이고, 하수관리과장님한테 물을게요. 면 마을 하수도공사에 9개 면에 1억을 추가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최기재 위원 9개 면에 1억을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9개 면에 1억을 추가하면 면별로 9개 면에 1,1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게 되네요. 평균 나누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설명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간 위기대비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처리구역 외 지역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받은 금액이 저희들이 일반회계 측에다 7억 2,3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1억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9개 면에 1,1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된다고 했을 때 1,100만원 보통 몇 미터나 갑니까? 한 80미터 갑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사업내역을 보면 그 정도 한 7~80미터 정도 가는데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10미터, 20미터······.

○최기재 위원 10미터, 20미터가 아니라 저희들도 면에 다니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예산을 따달라고 면지역에서 마을하수도 이런 공사를 사업을 책정해 달라고 해 주는 것 보면, 그리고 그것이 아마 저희만이 아니라 해당부서에도 올라왔을 거예요. 집계가. 됐을 텐데 공히 면에 근 10억씩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 언제 해결합니까? 추경에 1억씩 확보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부터 먼저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무리 우선순위라고 해도 1억 가지고는 진짜로 급한 데는 1건 해결하기도 과장님 벅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한 건도 못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번에 받은 것이 건수로는 103건이 접수가 됐고요, 사업비 자체는 처리구역 합해가지고 17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처리구역 내에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일부 편성을 했고요, 처리구역 외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최기재 위원 처리구역 내 지역은 다른 혜택도 봐가면서 특별회계에서 예산도 조금 여유 있게 쓰고, 충분치는 않겠죠, 거기도. 처리구역 외에는 다른 혜택도 못 봐가면서 이것가지고 이 1억 가지고 9개 면이 싸움판을 한번 벌여야 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아니, 조금 전에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기반시설들이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나 그런 것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일반회계하고 조율을 잘해서 하수도·······.

○최기재 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는 이런 것들을 해서 농촌지역에 특히 오지지역 같은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세우려면 일반회계에서 1억 주면 단장님 그거 받지 맙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아니, 1억씩이라도 계속 받아야겠어요.

○최기재 위원 우리가 보따리 찢을 일 있어요? 1억 받아다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최기재 위원 그거 받지 맙시다. 차라리 앞으로는. 1억 이런 것 이따가 봐서 안 세워줄까 싶네요. 차라리.
여산하수처리장 숙원사업 조금만 물을게요. 중복되는데 좌우간 주민들하고 그런 합의를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10억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 숙원사업 내역을 저는 관심지역이니까 좀 해 주셨으면 쓰겠고, 청소과에서는 상수도관련 사업을 상수도과에 돈을 줘서 상수도과가 시행을 하는데 하수도과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나왔거든요. 경로당 신축이나 모든 것을 하수도과가 직접 해요. 경로당 신축을 하는 부서가 있는 데도 하수과가 직접 해요. 해 주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다보니까 시의 기준이 무너져요. 시의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하수과에서 경로당 하나에 1억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모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추진하고 있는 해당부서에 돈을 줘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예산을 주어서 추진할 생각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기초시설을 하면서 각종 숙원사업들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북부처리장에도 이런 숙원사업이 황등지역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산처리장 이런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저도 그걸 우리 하수과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자본적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유지관리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처리를 한 다음에 그쪽 관리부서로 넘겨줘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최기재 위원 하수관리는 하수관리과가 전문부서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관계 되는 직렬의 분들이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집중 배치해서 전문성을 가진 부서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는 하수관리과가 전문부서가 아니잖아요. 그걸 전문으로 다루는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전문부서가 아닌 부서가 가서 그쪽의 원칙까지 흩뜨려 버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또 그런 사례가 있는가 몰라도 경로당 신축에 1억이 올라왔다가 말썽이 생긴 적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에서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재작년인가 하수관리과에서 그런 예산이 올렸거든요.
여산의 숙원사업 합의된 것 내용 좀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을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당부서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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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 분의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관리의사 이진윤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 등 세입·세출예산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억 8,000만원보다 도비보조금 700만원이 증액된 5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106억보다 5억 8,800만원이 감액이 된 100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예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아토피피부염 전문치료센터지정 500만원, 삼기·성당보건지소 공사비 부족분 1억 3,400만원,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 2,100만원,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 1,500만원, 보건기관 청사시설유지비 3,1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2,500만원, 취약계층 방역소독지원 7,400만원, 예방접종 지원 1,2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5,400만원 등 4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10억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원 900만원 등 10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공식적으로 23명입니다.

○김정수 위원 23명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에서 학생들은요?

○보건소장 유택수 학생은 6명 지금 전염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광범위에서 하게 있는 대학기숙사랄지 이런 데가 만약에 신종인플루엔자 걸리는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기에는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대화채널은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까? 대학과 또 학교와 이런 관계를?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이 대책반들이 구성돼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유기적인 관계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익산에는 지정병원이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거점병원으로 원광대학병원하고 익산병원이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는 특별하게 별도로 시설화시킨 것을 확인하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격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직접 소장님이 가서 확인하시고 진두지휘도 하셔야 될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우리 익산에서 혹시 이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아직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도 루머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방대책은 강구됐을 것이고 시약은 인구대비 몇 %나 준비를 하려고 합니까? 시약.

○보건소장 유택수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 위원 치료제. 타미플루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타미플루하고 릴렌자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시에는 약 10주를 두고 보게 되면 1만 7,000명분이 지금 준비가 되어서 있고요,

○김정수 위원 1만 7,000명?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까지 가게 되면 최대한 7만 명분 정도까지는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인구대비 몇 %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인구대비 한 22~23% 정도.

○김정수 위원 그러면 뭐냐면 지금 정부대책은 몇 %까지 이것이 확장할 수 있다, 라는 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확진?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추세현상으로 감염이 급속도로 빨라지면 몇 %정도 인구대비 걸릴 것이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보내고 있지는 않는 데요, 과거에 1918년도에 스페인독감하고 57년 아시아독감, 68년도 홍콩독감의 예를 보고거기에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20~30%까지는, 이 부분은 조건이 뭐냐면 백신도 없고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도 없고 방역체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하게 되면 발병자가 20~30%까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인 얘기이지만 호주 있지 않습니까, 호주. 거기가 겨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에서 지난 6월 달에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발표하기를 20%정도 발병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 430만명 정도가 감염이 돼 가지고 6,000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왔는데 실제 넘어가서 발표 난 것을 보니까 3만 4,000명 정도가 발병이 돼 가지고 147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했던 430만명 중에 3만 4,000명이니까 1.7%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0배 이하로 떨어졌던 그런 예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김정수 위원 뭔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지역이 신종인플루엔자가 됐든 조류독감이 됐든 지금 예방백신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유일하게 타미플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보다도 오히려 그런 비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좀 적게 책정돼서 이게 민감한 부분들인데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타미플루나 백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마 무료로 저희들한테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시예산은 필요가 없는데 다만 며칠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긴급지시가 내려져서 아시다시피 손 소독제 같은 경우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을 2억 500만원을 승인해 줘가지고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된 얘기인데 서두에 소장님께서 노인전문요양병원 10억 삭감에 대해서는 보건소 뜻과는 달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파트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과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조건으로 협약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약속은 했어요? 내가 항상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국비 사용한도 연수가 아마 내년까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국비가 반납이 된다든가 사업의 차질이 우려돼서 제가 얘기합니다.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북부 지역에 아니, 익산의 노인전문요양전문병원이 꼭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혹시 금년도 아토피 피부염 발생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아시는가요? 금년도 현재.

○보건소장 유택수 통계가 바로 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2008년도에는 얼마고 지금 현재 금년에는 얼마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발표가 돼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정하는 부분은······.

○송병원 위원 제가 이걸 업무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예산서 278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아토피 피부염전문치료센터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가 30%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 70%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몇 명분이 세워지냐면 13명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13명을 신규사업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익산시에 13명분을 세웠길래 전년도하고 현재 금년도 발생 수를 물어본 겁니다. 충족이 되는 숫자인가 알기 위해서.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못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발생했다, 100명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현재만 해도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발생했다, 라면 13명분을 세워가지고는 이게 예산이 계획 없는 예산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려면 적에도 전년도 통계, 금년도 현황을 알아봐서 치밀하게 확실하게 대비를, 타미플루 같은 경우도 지금 1만 7,000명분 있다고 하는데 5.5%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인구의. 30만 7,000명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토피환자 예산을 요구할 때는 13명분 이렇게 극소하게 세울 일이 아니라 그런 세밀한 계획을 파악해서 예산을 도비가 30% 내려왔으면 거기다 그냥 70% 딱 붙여서 13명분만 세울 일이 아니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업무가 보건소 보면 위에서 딱 내려오면 조금 그거 따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치밀하게 시민보건향상에 기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하고는 좀 관련 없는 듯 한데요, 신종플루 관련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뭔가 지금 대책을 찾았으면 싶은데 보건소 중심으로 가야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가 시민 다중이 모이는 행사 같은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각종 행사와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신종플루와 관련된 것이 3단계가 주의, 경계, 심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경계단계에서 중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심각이다, 라고 발표가 되게 되면 행사의 축소내지는 연기 또는 취소부분이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준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다가 내국인감염도 있고 이제는 관계없이······.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역사회의 감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기재 위원 예, 지역에 관계없이 하고 지금 우리가 제일로 건강하고 한창 활동할 수 있는 군부대까지도 관내의 군부대까지도 신종플루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의, 경계 이런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나 이런 데에도 보건소가 어떤 공식입장을 내놓아가지고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보건소가 이 부분정도 가면 우리가 강제를 해야 합니다, 하는 정도 뭔가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홍보나 여타보면 잡다한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루머는 흘러다니고 겨울철이 시작되면 북반부 인구의 반절까지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흘러다니고 하는데 우리시가 지금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경우를 취소를 하는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모두가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실제로 주최 측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책임지기 싫고 나쁘게 얘기하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하는데 우리는 행복체전 포함해서 서동축제, 걷기대회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서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분은 어쨌든 자기 실적이니까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가 먼저 기준을 내세워 줘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업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뭔가 보건소가 강력한 관계규정을 건의를 하고 그것이 시장님이나 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먹혀들어갈 수 있게 뭔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열어놓을 때는 싹 열어놓고 정부가 주는 익산의 7만 명분의 약만 확보해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거의 현수막, 접종자 인건비 이런 것,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있지 않고 뭔가 했노라고,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 내지는 시늉으로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뭔가 실질적인 계획이 올라오고 돈이 수반이 되건 안 되건 실질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시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어쩌지 못하지만 그런 계획안을 좀 마련해 주실 수는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아까도 손 소독제 같은 부분이, 지금 신종플루가 감염로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말감염을 20%로 보고 오염된 손을 통해서 약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손 소독제 같은 경우 실제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80%가 거기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비말감염 20% 부분은 계속해서 개인이 주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일반적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희 뭐 하냐,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각종 시설이나 조그만 모임 소모임 같은데 전부 나가서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홍보, 라는 두 단어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최기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장님, 가을에 축제 부분해서 읍·면·동에 행사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곧 결혼식 시즌이랑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이는 기회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단계별로, 결국은 전염병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지침과 같이 병행해서 방향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가 됐으니까 익산시만 별도로 특별한 게 있냐, 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가 4월 달에 외국에서 유입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 5월초에 국내에 왔는데 저희들은 4월 달에 이미 시나리오에 의해서 발생이 실제로 됐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부분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은 시나리오 운동까지 했어요. 직원들이 움직여가지고 조를 짜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인다, 라는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던 그런 상황이고 준비를 해 왔던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 같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백신이라든지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틀어잡고 앉아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싶어도 안 되고 원하고 싶어도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일단 관에서 시행할 것,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저희들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행사 같은 경우 부분은······.

○최기재 위원 저보다는 소장님이 물론, 저야 일반시민이고 소장님은 전문가이니까 시민들이 일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먼저 집행하는 사례가 돼가지고 시민들이나 민간주도행사에도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공무원 (6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보 건 소 장	유택수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