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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8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7.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7.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7분 개의)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9월 7일 본회의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기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전략사업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오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 규모는 976억 6,231만원으로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02억 9,719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73억 6,512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932억 4,396만원보다 44억 1,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총 규모는 302억 9,719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307억 7,973만원보다 4억 8,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 결산결과 기타자본적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7억 2,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중 정수비 1억 2,72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급수비 6억 4,0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7,18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급수공사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계장치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차입금 5,0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6,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총 규모는 673억 6,512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624억 6,423만원보다 49억 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은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 수입이 5억 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25억 9,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 중 관거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5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토지 5,3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축물 13억 2,2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3억 4,54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27억 9,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3억 8,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세출의 경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변동사항 등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의 미반영분 및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상하수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에서 급수비 6억 4,047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왜 그렇죠? 급수비가 이렇게 6억원이나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6억 4,047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에서 낙찰차액이 있어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조규대 위원
급수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관계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급수지역 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을 줘야하는데 용역비가 해당 안 되는 것은 감액을 시키고 그것을 타 사업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수립 5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8억 6,600만원 중에서 5억 7,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감액된 부분이 액수가 크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2009년도 올해 보면 우리 상수도 수돗물에서 상당히 탁한 물이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북지역에서 다 그렇게 나오던데 익산은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익산에는 금강수계 물을 일부 갈수기 때 4월 달에서 7월 달에 일부 썼습니다. 그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약품처리를 잘해 가지고 익산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익산도 그런 민원들이 발생됐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적수, 녹물이 일부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위원장 오기주
정수비 부분들이 감액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관계없습니다. 이번 감액한 것은 연구용역비 설계비에서 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래서 전주지역은 더 많았던 것 같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군산지역도 그렇고 익산지역도 일부 그런 민원들이 발생됐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정수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감액 편성돼서 혹여나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런 일은 추호도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위원장 오기주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신청하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2,900만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하세요. 하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수관리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유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라든지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설명 않다보니까 전혀 내막을 모르죠. 전출금을 그냥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앞으로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축조할 때 또 과장님 오시라, 가시라,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기 전에 충분하게 사업소 것을 묶어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예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회계과장님하시다가 이렇게 단장님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상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에는 세출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죠? 상하수도에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봐도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통과돼서 올라온 것이라 별 것 아닌데 지금 익산시내에 우수관 공사를 지금 계속 BTL사업으로 하는 중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김용균 위원
BTL사업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수관 설치를 하는데 시에서는 이제 BTL사업은 우리 후배들한테 빚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우리가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그걸 한꺼번에 같이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BTL사업으로 우리가 빚을 부채를 지게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하면 지양하셔서 앞으로의 재정에 우리시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별로 큰 세출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보니까 상수도과에 용역비가 많이 감액됐네요. 용역비가. 그 뒷장도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연중감사용역 해 가지고 550만원 적은 액수이지만 왜 용역비가 이렇게 감액된 거예요? 수요예측을 못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요, 최저가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액이 나온 것이고 수도정비기본법에 의해 일부는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척을 시켰기 때문에 5억 7,4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다 잡혔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부담이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세밀하게 앞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좀 이런 것을 수요예측이나 또 용역비의 적정선을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운용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게 사장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56쪽요, 낭산면 폐석산 인근마을 개인급수시설 당연히 해 드리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폐석산이랄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전주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00%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시비를 다 투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2010년 안에 100% 급수를 다 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9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할 때에 읍·면·동에 나가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본적도 있는데요, 그때 갔을 때 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씩 계시는데 그런 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노상에서 떠가지고 먹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급수시설은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 해 줘가지고 100%를 맞추는 것이 우리시의 목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그 인근마을은 전부 보급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29세대만 해 주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민원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또 민원이 생기고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100%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당연히 우리시에서 그분들이 안 하면 해 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원인자부담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현재에 물이 안 들어가는 곳에 있죠.
○조규대 위원
아니, 폐석산 하시는 분들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이것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한테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폐석산으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수일오염이 돼서 그것을 당신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폐석산에서 하게끔 원인자가 폐석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조규대 위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상하수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449억 3,300만원보다 194억 7,200만원이 증액된 644억 500만원이며 예산증액내용으로는 지방채 추가차입금 190억원과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분양수익금 4억 7,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49억 3,300만원보다 194억 7,200만원이 증액된64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문화재발굴조사비 17억원을 포함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를 185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4억 7,800만원, 예비비 4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가지고 계신 별도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일반예산안은 없습니다.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예산서 161페이지,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공지구조성사업 전출금이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지금 이것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라 현재 설명 드린 것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임영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참고로 앞에 목차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회계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중에서 지방공기업 부분에 공영개발사업 부분의 예산편성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편제를 맞췄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앞에 목차를 보시면 1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상적경비에 해당이 되고 자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비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금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이렇게 편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제자체가 헷갈리는데 지출부분을 보시면 세입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150억하고 토지매입비 4억 7,000만원이 있어서 편제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출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쪽에.
○임영애 위원
43페이지에 익산일반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그랬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연구개발비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기준상에 시설비로 하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임영애 위원
시설비로 다시 이렇게 전환한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그랬는데 56페이지요,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많이 늘었거든요. 기정예산액보다. 이건 왜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지금 우리가 지방산단 삼기·낭산지구 지방산단과 과학산업단지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액 전체 계획이 1,014억입니다. 2009년까지 올해까지 차입규모가 374억과 19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하다보니까 이자상환부담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상치 못한 금액이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사실은 차입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입은. 기채밖에 없잖아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시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회 추경편성 이후에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감액분 조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변동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미반영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7,714억원 대비 13.3%가 증가된 1,029억원이 증가한 8,74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94억원이 증가한 6,9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5억원이 증가한 1,83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60억원이 증가한 927억원, 세입수입이 390억원이 증가한 880억원, 지방교부세가 143억원이 감소한 2,075억원, 도 재정보전금이 15억원이 증가한 14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80억원이 증가한 2,514억원, 지방채가 192억원이 증가한 3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부문이 84억원이 증액된 620억원, 교육 부문이 4억원이 증액된 77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35억원이 증액된 415억원, 환경보호 부문이 120억원이 증액된 761억원, 사회복지 부문이 188억원이 증액된 2,109억원, 보건 부문이 6억원이 감액된 96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70억원이 증액된 905억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47억원이 증액된 227억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47억원이 증액된 39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120억원이 증액된 453억원, 예비비 등 기타 부문이 15억원이 감액된 8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변경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역동산업 분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107억원, 익산방사선 영상기술센터 건립비로 1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건립비 4억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지방기업지원 6억원, 지방산업단지 친기업 기반시설정비 7억원, 농공지구조성 전출금 5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등 교통 분야로 인북2로~마한로간 도로개설 21억원,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금마 종구선 도로 확·포장 4억원, 망성 신하선 도로 확·포장 2억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16억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4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분야로 미륵사지 및 쌍릉주변 관광자원 조성 9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5억원, 유스호스텔건립 사업 5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조성 35억원, 야외음악당조성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업발전 기반구축 분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24억원, 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강화사업 10억원,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8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로 한시생계보호비 65억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3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8억원, 노인 일자리사업 5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 분야로 목천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억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 가꾸기 사업 2억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14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운영 98억원,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바이오가스센터 부지매입비 10억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 8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45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3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소한 5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5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소한 110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감소한 7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1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 규모는 8,743억 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743억 3,000만원보다 0.01%인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91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09억 9,000만원보다 0.01%인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종류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억 4,000만원, 도 재정보전금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4억 8,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의료소모품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7,000만원, 장애인 장기요양시범사업 4억 2,000만원, 함라문화체육센터교실 리모델링사업 1억원, 육가공 공장 설치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운용기금은 12개 기금에 300억 1,800만원으로 당초 296억 4,5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 계획된 기금으로는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1,1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마을추진 소득향상 사업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1,700만원 및 재난관리기금 3억 4,500만원 증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미승인 건으로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서요, 국·도비 표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국·도비 표시를요?
○최기재 위원
예. 19쪽요, 수정예산안.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을 별도로 구분했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앞장에 별도로 했기 때문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 자료를 봤거든요. 이제 처음 떠들어보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다 못 봤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저는 저희 위원회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0페이지 축산과 지금 이것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오기주
예.
○임영애 위원
축산과에 육가공 공장설치 지원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가 도비 2억 7,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 자부담해서 도비, 시비해서 5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이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증액됐는데 시책보전금에서 1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1억 8,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도비비율에 따라서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33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 12억 8,500만원 중에서 도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3억원을······.
○임영애 위원
이쪽으로 쓴다는 그 내용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예, 그 내용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끝나셨습니까?
○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한번.
아까 임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육가공 공장 신축 관련해서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계문동 축림이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축림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보니까 함라문화체육센터교실 리모델링비가 원래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1억이 더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라문화체육센터는 (구)신남초교를 리모델링해서 여기에다가 세미나나 수련시설, 강의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을 들여가지고 당초에 주방하고 강의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시설만으로는 세미나나 수련시설 이용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숙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숙박하면 실내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1억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억이 숙박시설하고 화장실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숙박시설을 몇 개 정도 어떻게 보강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교실 4칸을 나눠가지고 칸을 나눠가지고 거기에다 방 하나에 화장실 각각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함라문화체육센터 교실이라고 해서 신남초에 별도로 하시는데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 시스템이?
거기에 숙박시설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웅포체육센터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여기가 그렇게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웅포체육센터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실은 필요하다면 그쪽이 필요할 텐데 왜 이쪽에 숙박시설을 하시려고 하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웅포문화체육센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체육시설로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남초등학교는 당초에 교실이 한 16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박종대 위원
잉여교실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화장실도 기존에 화장실 있어서 거기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닙니다. 지금 밖에 외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 하면······.
○박종대 위원
폐교이니까 화장실 있을 것 아니에요.
○임영애 위원
오래돼서 안 돼요.
○박종대 위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99년에 폐교가 됐기 때문에 시설은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전부 다 리모델링 하고······.
○박종대 위원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여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웅포문화체육센터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쪽에 해서 시스템이 가야, 지금 모든 구조나 이런 것이 거기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요. 거기는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또 여기에 숙박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돼 있는데 과연 그게 활용가치가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포체육센터는 새로 신설하기에는 장소협소라든지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교실을 조금만 손보면 그만한 충분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도 신남초등학교를 잘 알거든요. 물론 요즘 폐교가 된 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올 필요까지 있나, 먼저 묻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는 2억을 들여가지고 주방하고 강의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좀 그런 방향으로 숙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여기에서 2박이라든지 3박하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시급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이런 세미나나 수련시설로 활용하려면 숙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상정이 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지금 사실 폐교돼가지고 건물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하기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수요가 있어서 이 건물을 돈을 들여서 시비를 추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과연 거기에다가 숙박시설까지 해 가지고 수요가 있겠느냐, 과연 거기에 농촌체험이랄지, 물론 내용을 담아낸다면 또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로 볼 때는 거기 와서 숙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농촌테마관광이랄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와서 거기에서 자고 지역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지만 지금 현 상태로써는 거기 와서 숙박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함라문화체육 그쪽으로 집중화해서 그쪽에다가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숙박 이런 것보다 그냥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게 해야지 무작정, 이거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학교운영위에서 지금 주민운영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돈 넘겨줘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
○조규대 위원
차라리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해 주던가 필요한 규모의 시설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해 주던가 해야지 무분별하게 급하지도 않는 걸 수정예산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산 운용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숙박시설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웅포라든지 함라 이 주변을 관광하는 관광객이라든지 또 거기에 체험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 금방에. 그래서······.
○조규대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걸 숙박시설까지 해 줘가지고 이게 수요가 없어 가지고 관리능력이 없다면 운영비 또 줘야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기에서 파악한 바로는 하루 최대 한25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고······.
○조규대 위원
국장님, 그 수요파악 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운영위에서 조사한 결과······.
○조규대 위원
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250명 하루에 여기 와서 숙박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유스호스텔도 생기고 그럴 텐데 250명이 여기에서 매일 숙박한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계획서도 우리한테 한부정도는 배부를 해 줘야지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예산만 가지고 하잖아요. 사전에 자료로 예결위원들 책상에 한부정도는 배부해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중에 관리비 주실 거예요?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운영비나 관리비는 자체 운영하는 것이고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편성하면서 사업예산이 확보됐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세우지 않는다는 게 기본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건 수정예산에 뭐가 급해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2억 쓰지도 않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비 같은 것 지금 세워놓고 집행 안 했다고 추경에 안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시급성도 요하지 않는데 세워놓은 것 활용도 안했는데 집행도 안했는데 왜 세우는 거예요? 편성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무줄잣대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편성한 것 보면. 기준도 없고 말이죠.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국장님, 사업계획서하고 아까 하루에 250명씩 숙박할 수 있다는 내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250명이면 굉장한 숫자예요. 어떻게 250명씩 와서 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매일 250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렇게 조사가 돼가지고 연간 한 3~4,000명 정도 그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기주
국장님, 회의 끝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3쪽 연구용역비 명품산업단지 마스터플랜용역 이것 용역심의 통과했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시군1프로젝트 사업비에서 도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에서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용역심의를 통과했냐 이 말이죠. 용역심의과제 통과했냐고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국·도비이니까요.
○조규대 위원
순수한 국·도비는 우리시에서 않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국·도비사업이나 투융자 심사된 사업은 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조규대 위원
그럼 도에서는요? 도에서도 않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투융자심사를 10억 이상이면 도에서, 10억 이상이던가요? 10억 이상이면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용역도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용역과제심의도 우리시에서 안 하면 도에서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도 식품산업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들 적은 재원에서 추경을 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한번 물어보기 전에 보건소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신종플루가 너무나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그것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보건소장입니다.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지금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를 하는 시각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 추진해 왔던 부분은 이미 외국에서 최초 발생했던 4월 달부터 국내유입에 우려를 해서 자체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예행연습을 2차례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미플루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대비했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모든 부분은 타 시·군보다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가 약 3,000명 분 정도 확보가 되어져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달 내로 1만 7,000명 분정도 그리고 하반기 연말까지는 최대 5만명 분정도를 확보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지는 상황인데요, 전국적인 부분에서 11월 중순까지 한 5만~6만명 분 정도를 확보를 해서 11월 중순부터 접종을 시작할 생각이고······.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 환자는 몇 분이나, 감염된 환자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오늘날짜까지 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부분은 원광대학교에서 실제 9층 병상을 전부 통틀어가지고 입원병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검사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150여명 정도인데 우리시가 30명 정도 있는데 특별하게 우려할만한 그런 상황은 없고······.
○김용균 위원
지금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예방이나 더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지금 군부대 육성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3,800만원이 전체가 깎였는데 국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깎인 것인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담당과장님.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향토예비군 군부대지원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있는데 지금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비군부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화장실이 필요했고 지금 사격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준기가 딸려오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3,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예비군 사격장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시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비군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이 지금 삭감돼서 자동화 레일장치 같은 것이 왔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다른 것 때문에 삭감됐는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셔가지고 삭감돼서 만드셨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가 축조심의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지금 장주영 국장님, 국장님으로 이렇게 승진이 되셔서 축하를 드리면서 보니까 창인시장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사업, 깎은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지역구사업이에요. 깎인 것이 보니까. 제가 창인시장에 아케이드를 하느라고 지금 4년째 제가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LED전광판 설치사업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우리 상인들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아케이드 사업을 시장에다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창인시장 준공일과 맞추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장을 소개하고 또 시정도 소개하고 그렇게 활용할 목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도와주신다면 꼭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한번 특색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대형마트가 적은 우리 도시에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최고의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골목 슈퍼 같은 것도 어려움이 있고 상가에도 어려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연구하는 그런 입장인데 내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설명이 잘못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원들님하고 같이 우리가 축조심의 때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할 테니까 설명이 잘 해야지 시장이나 이런 데는 어려운 데 사업을 깎여서는 안 되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문화관광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익산 국악원에서 국창 정정열씨 판소리경연대회를 해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연대회 때마다 꼭 참석을 해서 보는데 국악원도 우리 중앙동에 있어요. 우리 중앙동에 국악원도. 그래서 어제, 그제도 행사 있어가지고 우리 박종대 의원님하고 김영배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국악원장도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찰나에 왜 이것이 또 올해는 삭감됐는데 왜 그런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 동안에 소규모로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해 왔습니다만 그게 국창 전정열씨의 위상에 맞게 상당히 전국적 규모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낳은 명창이기 그렇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여간 예결위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이것이 진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회가 갈수록 커지고 우리는 예술의 또 창의 고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길 바라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음향장치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모현동 저희 지역구예요, 보니까. 여기 야외음악당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가 고쳤거든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고쳤는데 거기에 대한 야외음악당 음향설치인 것 같은데 깎인 이유는 왜 이렇게 깎였는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배산체육공원에 야외음악당은 당초에 500석 규모의 소규모 야외음악당을 계획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연장에서는 일반 동호인들 그런 분들이 와서 소규모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뜻있는 그런 시민이라든지 또 연예인협회에서 그걸 조금만 시설을 확장해 주면 중규모의 공연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조명하고 음향을 좀 보완하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 1억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 올렸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음향이라든지 조명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엊그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음향이나 조명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실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최국장님도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보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스포트라이트라든지 그것이 설치가 돼가지고 사회자한테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설계라든지 경험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져있고 음향도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에서도 좀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필요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김용균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것 묻도록 할게요.
체육진흥과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음향장비 시스템은 본위원도 몇 차례 가서 음악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저도 의원 오기 전에는 제가 가전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악자체가 16바란스 쉽게 말해서 증폭도가 16바란드 정도 가지고 여러 명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 음이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게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최소한으로 32바란스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고, 또 하나는 스피커가 우퍼 그 다음에 스코커, 트위터 이렇게 전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퍼는 저음이고 스코커는 중음이고 트위터는 고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커와 트위터는 음향을 아주 잘 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흥이 안 납니다. 큰북을 쳐줘야 되는데 큰북을 못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그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조명은 있는데 무대를 비춰주는 조명이라든지 배우가 움직이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잘 좀 이해를 시켜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27쪽에 보니까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시설 장비구입 노트북 시책추전보전금인데 이게 6,500만원이 세워져 있구만요. 기존에 4,000만원이었는데 이 6,500만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6,500만원요?
○박종대 위원
예, 어디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구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보육시설이 지금 저희가 254개소가 있습니다. 254개소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전부 다 전산화가 됐거든요. 전산화를······.
○박종대 위원
노트북을 하나씩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산화를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노트북 하나씩을 주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다가 노트북을 하나씩 지급해 주려고 하는 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 다 줄 수 없고 우선 거기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지급된 데가 몇 개가 있어요?
254개 중에서 지급된 데가 몇 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83개를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초 이번에.
○박종대 위원
83개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노트북 한 개씩을 지급하려고······.
○박종대 위원
1억 500만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1억 500만원이면 83개를 준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니, 6,500만원이요.
○박종대 위원
아니, 기존에 사천······, 이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닙니다. 다른······.
○박종대 위원
6,500만원이면 83개를 줄 수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83개소를 한 개당 78만원 정도.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축산과 바이오가스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위원회는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 바이오가스센터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위원님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스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바이오가스라는 것이 유기성폐기물 가축분뇨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류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등 이런 것들을 재처리해서 일부 열이나 에너를 하고 나머지 잔재물은 퇴비로 사용하는 친환경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서울대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서울대학교 동물환경생체공학과와(??) 저희가 참여하게 돼 있고 주식회사 니코라는 회사가 참여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내용은 익산시에서는 부지만 한 1만평 정도를 제공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12억 정도 그 다음에 니코회사에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저희 지역에 익산 왕궁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왕궁축산폐수장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오염관계를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그런 크나큰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축산폐수라든지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라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그 사항이 미이행된 이후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을 부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이게 친환경쪽에서 익산시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지구온난화라든지 에너지 활용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공유재산취득이 지금 안 돼 있었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예산이 깎였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
잠깐요.
○위원장 오기주
예,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 201페이지에요, 여성친화도시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20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영애 위원
이게 여성친화도시 운영위원회수당이 지금 2회가 잡혀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
○임영애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 오시는 동안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 지금 여쭤 봐도 돼요?
○위원장 오기주
상관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청소과 234페이지 지금 부송동 주공9단지 부대시설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신재생자원센터로 인한 주변지역 밀집지역으로 숙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삼성동 관내의 공동주택은 기존에 전부 다 4,000만원씩을 2006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현재 9단지 4,000만원 이번에 계상된 부분은 거기가 임대주택으로 있다가 최근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다 나갔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다 나갔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 나가고 여기만 남은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익산시가 수당이 나갈 때는 조례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여성친화도시 운영위원회 수당은 우리 여성정책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운영비가 돼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조례가 정해져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여성정책위원회 운영조례.
○임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가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요, 워크숍과 서포터즈를 같이 그날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이것 세우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같이······.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여성친화지구 관련 워크숍도 못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산이 없으면 서포터즈라든지 발대식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하셔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세워줘야 만이 그것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이 됐는가······. 별 논쟁이 없었는데 삭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교통물류과에 모범운전자 선진지견학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1,5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오기주
담당 국장님 안 계세요?
○임영애 위원
수정예산안 31페이지.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운전업체 종사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말씀입니까?
○임영애 위원
1,500만원 세워져있는데 왜 수정예산에 1,500만을 세웠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1년에 3,000만원 세워가지고 100여명 가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임영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500만원 깎인 것 다시 올리신 거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전년도 대비를 비교하다보니까 3,000만원 올렸는데 1,500만원 깎였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더 높게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특수한 그런 예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제로였을 때 말고 기정예산이 있는데, 그리고 한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도 아닌데 단일사업에서 본예산, 1차·2차 추경예산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는 예산이 올바르게 세워졌는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용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든지 할 때······.
○최기재 위원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 이런 큰 사업들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 한 해에 끝나지 않고. 단일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특수한 예로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1차 추경에 또 올라오고 2차 추경에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 갖고 제가 볼 때는 그 사업 여기 있는 분들이나 거기 공연수준에 따라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가요. 다 드려도. 또 한번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턱없이,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속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초등학교도 재롱잔치도 할 것이고 아주 전문 수준 있는 사람들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맞춰가야지 초등학생이 재롱잔치도 하고 전문가가 와서 최고의 공연을 하는 것도 이걸 다 충족을 시켜낼 방법이 도대체 우리가 있는가, 그런 시설을 우리가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다보니까 이런 원칙이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예산들이 또 추가, 또 추가 하거든요.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남초등학교도 이번 수정예산안이 들어가면 3회째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은 언제 끝나는가, 얼마를 들여야 끝나는가,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걸 부어대려고 하는 것인가, 시가.
그리고 수정예산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자세하게 부속설명이라도 끼워서 넣어줘야지 단지 액수만 딱 표시해 줘버리면 저희들 어제 보고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가. 집행부가 이 사업을 과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넣었는가, 수정예산에 넣을 만큼 그렇게 긴박했는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예산이 원칙이 없이 예산을 어떤 분들의 어떤 선에서 전용하고 것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미안한 얘기이지만 불쌍한 건 시민들이거든요. 저희들이고. 예산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리고 수정예산이 지금 불과 추경예산서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제가 예산전문가는 아니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1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삭감됐어요. 국고보조금이 삭감됐는데 5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전체 세입은 늘었어요. 그리고 이런 재원들이 있으면서도 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굳이 이걸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 주는가.
불과 이게 며칠사이냐고요.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이 어려워서 수정예산에, 혹시 국고보조금 삭감됐으니까 해당예산을 줄이자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불과 1일주일, 보름사이에 이런 재원이 있으면서도 왜 편성을 않고 재원을 숨겨놨다가 이제 편성을 해 주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차가 약간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기재 위원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한 치도 빈틈없이 10원짜리까지 다 편성하기는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신규 같은 경우는 좀 그런다면 상당히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사업에서 부득이하게 마무리가 못 됐다든가 아니면 신종플루 같은 것에 관련돼 가지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급박하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데 편성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축산과 육가공 공장 신축 세입에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이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요?
그런데 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쪽에다 편성을 안 했어요? 시·도비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에다 편성을 안 넣으시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길래, 이렇게 편성해도 맞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시책추진보전금은 우리시 재원이 아니고요, 도에서······.
○최기재 위원
뒤에 뒷장에 도·시비가 있잖아요, 보조금 내역이. 앞장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왜 도·시비 부분에 안 들어가는가요?
그러면 저도 모르고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여기 안 계실 테니까 직원분한테 별도로 설명을 저한테 해 달라고 하시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최기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추경예산서 129쪽에 시정홍보용 지역우수상품구입비, 172쪽에 관광홍보용 특산품구입비 했거든요. 이런 우수상품이나 특산품을 구입을 하거나 시정홍보용으로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국마다 편성이 돼요, 아니면 필요한 해당과만 편성이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과에 편성이 되고요,
○최기재 위원
여기는 지금 비전홍보담당관하고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용은 필요한데 이것이 국 단위로 편성을 해서 씁니까, 아니면 해당과만 씁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초빙해서 투어를 할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조그마한 소품 중심으로 하고 기업인들을 초빙할 때는 우리 지역의 닥섬유랄지 이런 대형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관광 상품이나 기념품 구입예산을 세우는데 일괄적으로 기념품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똑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과마다 방문객이나 초빙하는 손님이 틀릴 거예요. 틀릴 테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서 접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거기까지 해당되나 몰라도 우리가 중앙예산이나 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나 찾아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쓸 수도 있겠고 한데 어떤 부서나 국에 이런 것이 없는 부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이 부서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국 단위 정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조금씩 세워놓고 계획적으로 써갔으면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두 개과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과에도 또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 농산과에 일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서 협조가 오면 농산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는 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국이나 비전홍보팀은 성격을 달리하니까 따로 하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국장님, 육가공 공장설치 지원사업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같으니까 수정예산 30쪽에 나와 있는 것 육가공 공장설치 지원사업 이것을 한번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여기 육가공······.
○김용균 위원
30쪽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 수정예산안.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계문동에 있는 축림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육가공 공장에 보관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당초예산이 5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 7,000만원씩 됐는데 이것이 시책추진비로 도비에서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50:50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1억 8,000만원이 도비시책추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기주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각 상임위에서 예산들이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에 관련돼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재차 질의를 하게 되면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 차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2010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그런 사안들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을 하는 부분들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을 제외하고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후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 질문 드리면 청소과에 행정운영경비부분 보면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인건비가.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위원장 오기주
인건비가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아닙니다. 인건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이것도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 드리자면······.
○위원장 오기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인건비 부분들에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주시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인건비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하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로 우리시가 필요해서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편성하시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렇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위원장 오기주
창인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시가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존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개인이 사업에 대해서 전화 하셨더라고. 시가 정말 필요해서 예산 편성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정말 우리시가 이 부분에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 올렸다, 하는 부분들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 부분들은 축조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배 김용균 박종대 오기주 임영애
조규대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라종록
○출석공무원 (10인)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전략산업국장 | 장주영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림환경국장 | 주세균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종익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최광석 |
| 교통물류과장 | 신권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