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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9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각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제외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종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라종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재편성과 지방교부세사업, 재정보전금사업,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255억원보다 218억8,900만원이 많은 473억8,900만원으로 이는 세입추계의 오류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보전금 등 국·도비보조금 29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는 반면 일부 부서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항목들이 누락되어 추경안에 편성· 제출되는 등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은 15건에 35억5,400만원으로 사업 추진과정의 철저한 감독 및 사업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선순위의 사업들이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용역비는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용역사업을 검토해보면 자체 설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외주용역을 주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예산은 16건의 합당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제출되어야 함에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재편성되었고, 바이오가스센터 부지매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환경보호, 농업, 도로 및 교통,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현안 및 개발 그리고 주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한 균형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증대, 타 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되어 4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 26억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읍면 미원 해소지역 등에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함열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분양대금 4억7,200만원과 지방채 190억원을 발행하여 총 194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증감액의 추가 내시 및 신종인플루엔자 약품구입에 따른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재정보전금 3억8,000만원, 도비보조금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 5억4,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세출내용은 노인 및 여성복지증진 5억5,800만원, 체육시설 확충 1억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구축 3억6,4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질병관리 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되어 총 1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지역주민이 요청한 사업비 지역주민이 요청한 사업비 1,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임영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24건에 총 12억 4,5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입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6건이 임영애 부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기주 임영애 김영배 김용균 박종대
조규대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라종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