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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본회의-제2차)
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1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제4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안(여산숲정이 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관리계획안(하림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제2기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제출)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제4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안(여산숲정이 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안(하림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9.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제2기 위원 추천의 건
(10시 00분 개의)
|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제출)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41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영리행위 제한사항을 신설하고 이와 중복되는 내용인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4조2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4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7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부위원장입니다.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일부 제한지역에서 닭, 오리, 양, 개의 경우를 사슴, 양, 개의 경우로 수정하였고, 돼지의 경우를 닭, 오리, 돼지의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안(여산숲정이 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안(하림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1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안(여산숲정이 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안(하림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창령군의 억새 태우기 행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후 지역축제·행사·공연 등 일정규모의 시민참석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으로 2건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먼저 여산 숲정이 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122호로 지정된 여산 숲정이 성지를 지역주민은 물론 성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하림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하림이 망성면 어량리 13, 14번지 일원에 농림지역 5만 3,786㎡를 제2종 지구단위 기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존시설은 가공 공장으로 사용하고 금번 증설은 2개 공장 및 주차장과 연못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안(여산 숲정이 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여산 숲정이 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안(하림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하림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제2기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
(10시 16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9항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제2기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오기주, 백경민 의원님과 주민대표로 김미경, 오명환, 이강은, 장기봉, 최은태, 황호근님을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제2기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제2기 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회기 중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전략산업국장 | 장주영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림환경국장 | 주세균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종익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백경민
의원 소병홍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