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1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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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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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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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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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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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유적전시관장 이혁휘입니다.
    보석박물관은 최봉구 관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전영섭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입니다.
    전략산업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재래시장 육성 등을 비롯한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직원 모두는 마음 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전략산업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50만 도시 익산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진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분발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기업유치는 9월말 현재 49개업체에 투자액 2,928억, 고용인원 1,94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MOU를 체결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산업 기업인 쿼츠테크는 12월 본격 가동 예정이며 대정EM은 오는 12월 착공으로 2개 기업이 2010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하여 초인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말 4개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1담당 공무원 기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38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익산에 투자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을 99% 마쳤으며,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72%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기업이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대화사업은 추진과정상 진통도 있었지만 남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황등 풍물시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창인시장, 북부시장, 함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연내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1,889명이 참여하여 12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 육성 발전부분에 있어 귀금속 보석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보석 전시판매센터 건립공사의 공정율이 72%로 2010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전시판매센터 준공기념 익산주얼리엑스포 스프링 행사를 개최하여 보석축제를 산업축제로 발전시켜 우리지역을 보석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귀금속보석 가공단지를 착공하고 제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 공히 H/W, S/W가 조화를 이룬 진정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내수요의 10%를 점유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강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석재품 전시판매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닥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닥나무 식재, 생산기반 구축, 제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발견에 따른 특별전을 개최하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중심지로써 우리지역의 지명도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였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산재한 백제유적과 시대별 유적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 복원, 그리고 재석사지 정비 등을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문화알림이 시티투어 운영, 팸투어 추진 등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2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로부터 관광홍보 분야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을 높이고자 익산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우리시의 문화예술 요람이 될 복합문화센터와 야외음악당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예술무대 “행복바이러스 2009”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축제 등도 큰 성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우수공연 유치와 상설공연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확대하였으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 지향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화요 11시 음악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 나눔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말보석체험교실과 어린이 보석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시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보석 문화상품 공모전 등 각종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 서울국제보석시계박람회에 박물관 소장품을 특별 전시하고 전국 학교와 주요 여행사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박물관 홍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석테마 관광의 명소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저희 전략산업국이 추진한 업무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입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영호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안택근입니다.
    전통산업담당 김숙희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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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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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년마다 투자유치과 보고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요. 고용된 인원도 대단히 많고 투자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익산의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기업유치도 한 50개 업체 했지 않습니까. 이 기업유치 한 데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쿼츠테크와 대정EM인데 이 2개 업체가 1,200억원 투자했고요.

○오기주 위원   대정EM이나 이런 데까지 49개 업체, 고용인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대정EM은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던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거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오기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용은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거기는 고용은 안 돼 있죠. 고용은 앞으로 예상되는.

○오기주 위원   거기에 고용인원이 되어 있다면서요. 49개 업체에 투자금액, 고용인원 다 포함돼 있는 거라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MOU 체결은 전체적으로 25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채용인원은 전부 조사해보니까 718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인원은 쿼츠테크도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나.

○오기주 위원   대정EM은 투자도 안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돼 있던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투자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에게 사업계획을 냈을 때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낸 겁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은 투자를 해야 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용된 인원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완료하고 생산량에 따라서 고용인원들도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계획은 몇 명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겠지만 생산에 대한 부분들, 판로에 대한 부분들을 봐가면서 기업은 인원을 고용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 어떤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표출하다 보니까 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보조금을 줄 때는 완전히 투자가 된 상태에서 고용인원까지 확인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우리시에 오겠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기업체 현황이 2008년도, 2009년도에 고용된 인원과 차이가 얼마나 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8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별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별차이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물론 부도나는 기업도 있고 휴업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과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된 인원들, 그리고 기업유치 부분들은 해년마다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변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요, 기업유치 보조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주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기업보조금 부분들이 이지오스와 국도화학에 13억 9,00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이지오스는 새로 우리 익산에 온 업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국도화학은 기존에 있는 업체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국도화학은 증축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도화학에 2007년도인가 기업보조금 지원한 것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또 이번 2009년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설을 했기 때문에 증설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는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난번에도 증설입니다.

○오기주 위원   국도화학에 지난번에는 얼마 줬어요? 그때도 한4억 정도 줬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억 8,100만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국도화학이 두 번의 증축을 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이번에는 6억 2,000만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를 줬네요? 얼마 정도 증축했습니까? 고용인원은 얼마 늘어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원과 투자금액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5%를 주어야 되는데 고용인원을 환산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액이 3.8%에서 4%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국도화학에 지급한 것은 3.8%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9년도에는 기업보조금 지원한 것이 이지오스와 국도화학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도에는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8년도에는 3군데입니다. 그린파이텍, 넥솔론, 가야미 해 가지고 58억 8,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투자금액이 10억 이상 되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10억을 했다면 제로가 되는 거죠, 10억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10억은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20억을 투자해야 만이 1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억 투자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플러스 고용인원이 몇 명이상 되어야죠? 두 개 다 충족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두 개 다 충족해야 하는데 고용인원 자체가 충족비율인 2.5%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4%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투자금액의 5%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도화학에 6억을 지원했다면 얼마를 투자한 거죠? 엄청나게 투자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도 공장을 확인했는데요, 상당히 큰 공장 두 개를 증축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도 증축했잖아요? 그것 말고 이번에 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세 군데, 2009년도에 두 군데 지원했잖아요. 우리 익산에 49개업체, 2,900억 투자했다라고 하면 3,000억 정도네요. 고용인원은 2,000명 정도가 주요성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할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09년도에 두 군데 기업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009년도 주요성과는 49개업체가 기업유치 됐고 투자금액이 2900억을 했는데, 이것은 한 거잖습니까. 고용인원은 1,900명을 했고, 이렇게 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지금 2010년도에 투자할 거라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사업계획 낸 것에 거의 맞도록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의 투자와 이 정도의 기업유치, 그리고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 기업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볼 때 “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감이 있을 텐데 항상 2008년에는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예상해서 투자할 거다, 고용될 거다, 또 그 다음 연도되면 또 그렇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실투자 한 금액이 얼마며 실고용 된 인원은 얼만가라는 부분들이 안 나와요. 성과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실제로 공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은 투자를 더 확실히 해서 기업보조금까지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2009년도에 두 군데밖에 기업보조금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전부 다 10억 미만 투자한 거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기에 49개업체라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 투자된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49개업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인원이라는 부분들은 현재 고용된 인원을 이야기하셔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대정EM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대정EM도 아까 국장님 모두발언에 올 12월 달인가 착공하겠다라고 해서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투자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아무 것도 안 돼 있길래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돌문화 축제 부분들은 취소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취소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 부분들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은 다 반납 받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주얼리엑스포 있잖아요. 바뀌었네요? 익산주얼리엑스포 스프링 개최로 바뀌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바뀌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시판매센터 준공과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3월 달에도 현재의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하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은 신종플루가 심각단계에 있지만 예방접종을 하고 계절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방송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처럼 심각단계로 계속 유지된다면 2, 3개월 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운영본부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운영본부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 반납을 안받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010년도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당초에는 5억인데요, 1억을 지난번 도에서 더 확보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귀금속보석 관련돼서 국제보석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보면 홍콩국제보석전시회, 한국국제보석전시회, 동경국제보석전시회,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현재 익산에 거주 업체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익산에 있는 업체만 모집해서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비가 부스비와 장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기주 위원   업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업체가 직접 참여합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익산의 업체가 사실 사무실 형태로만 있고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많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에서는 생산을 않고 있고 사무실 형태로만 유지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보석을 보면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판매만 하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에 사무실 형태는 있는데 제조는 하지 않고 제조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데도 익산 제조업체로 봐야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익산 제조업체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점하는 데도 익산에 일차적으로 가게도 가지고 있고 가공도 하는 분을 1순위로 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은 우리 지역에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오기주 위원   3월 달이면 판매센터 입점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내부 쇼케이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는 6월 정도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입주는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입주는 3월 달부터 받아가지고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받으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입주할 때 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위원님들께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 정도 만들어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귀금속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보려고 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그런 적정한 안이 만들어지면.

○오기주 위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제조하고 있고 여기는 사무실 정도로만 등록돼 있고, 그러면 이게 제조를 하는 거냐, 않는 거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입점할 때 우리 국장님이 그전에 다 알아서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란의 소지, 민원의 소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 드려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미비한 점이 많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워낙에 여기가 규모도 크고, 그러나 전임 국장님이 그동안 갈고 닦은 데라 인수인계를 잘 받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익산시의 대단한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는 귀금속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시정질의 한 사항도 있는데 시정질의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판매센터는 공정율이 72%가 됐습니다. 현재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설계변경해서 그런 부분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설계변경 돼서 추진한 것이 72%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3월까지는 준공하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보석가공단지 토지매입을 74% 하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은 74%가 아니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74%였는데 어제까지 저희들이 토지매입 92%가 완료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8% 정도 남았으니까 거의 끝났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나머지는 왜 잘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가격이 낮다고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판매센터와 가공단지가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보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주얼리엑스포가 안 됐거든요. 신종플루로 안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연기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겠다…….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격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한 53개업체가 참여하겠다고 보고됐습니다.
    그 업체를 보면 전시판매센터는 129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응답을 다 한 게 아니고 75개 업체가 응답했는데 그중에서 53개 업체는 전시판매센터에 들어오겠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 업체가 중국 6개업체, 일본 4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단지도 거의 비슷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52개 업체인데 그 업체도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시판매센터에 입점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쨌든 판매센터에는 가공공장이 없는 사람이 입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은 분명히 뭔가 법적인 장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되고, 우리 익산 귀금속 가공공단에 있다가 여기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공장을 놓아두고 중국에 가있는 공장들이 있어요.
    이 공장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지를 찾아보거나 연락해서 이 사람들과 잘 절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국과 익산에 양쪽 다리를 다 담그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익산에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대화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인가는 오는데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이 사람들은 조건이 좋잖아요. 공장은 있지만 가동을 않고 사무실만 있단 말예요. 이런 분들을 서둘러서 익산에 이런 좋은 조건으로 가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또 가공을 해서 판로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매보다는 공장을 더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야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또 익산의 명문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했는데 서울 종로와 그 뒤로 한번 만나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는 못 만나봤고 담당계장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익산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의향은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만이 익산에 오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앞으로 공장이 있으면 판로를 서울 종로와 체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뭔가 자신감, 희망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익산에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이왕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익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쪽 귀금속 보석산업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서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과 익제협 협력 지원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디자인도 많이 개발했고 나름대로 자기 특성을 가진 상품들을 많이 해서 판로도 많이 가지고 있더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보건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디자인을 어느 정도 개발해서 얼마만큼 판로도 있었고 익제협에서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서 디자인 공동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려야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고 드려야 합니다.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을 한번 초대해서 보여드리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안 가보신 위원님들은 모르신단 말예요. 그러니까 기회 닿으면 한번 초대해서 디자인 한 것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과장님, 신경 한번 써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금속 디자인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예산을 10억 8,300만원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시 예산만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익제협에서 투자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쪽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6년차, 5년차가 끝났구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올해 끝납니다.

○박종대 위원   끝났는데 2004부터 2009년까지 방사선기반시설영상기기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저희들이 6년 동안 12억 정도 지원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성과물은 그분들이 나노급 영상기기 개발과 X선 광학기기 설계 및 제작을 했는데.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성과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성과물이 나와서 익산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기에서 특허 6건을 제출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특허도 나왔고 기술개발 한 것도 지난번에 보고를 들어서 알아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우리가 12억을 여기에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특허 낸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익산시에 무엇을 얼마만큼……. 12억을 주어서 곱하기 10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 익산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이것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인수공통 감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올해 끝나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끝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끝났으니까 결과물과 익산시에 어떤 도움이 됐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익제협 협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석 디자인 개발을 해서 결과물들을 제공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귀금속 디자인 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시비 1억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4억 9,000만원인데 시에서 1억을 보조해 주고 업체가 6,000만원을 투자했고 학교에서 현물과 현금으로 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개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카다로그에 실어서 전국에 있는 도매상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홍콩은 5개업체인데 1,200만원이고 동경은 20개업체인데 2,5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부스비와 시설장비치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홍콩이 부스를 하는데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산학협력단과 보석전시회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었는데 우리 업체들이 중앙에 자리 잡지 못하고 코너 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나 보석으로 앞서가는 데는 중앙에 위치해서 보기에도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에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업체들이 거기에서 시각적으로 중앙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이왕에 지원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 지원금은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때도 물어보니까 지원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지원하는 거라면 좀 더 지원해서 중앙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해서 판매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업체와 협력을 해서 좋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업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이왕에 지원하는 것 국위선양도 되고 실질적으로 업체들에게도 많이 판매해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석재품 전시판매센터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은 하여튼 최소한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하시고 나중에라도 추가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처음부터 크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기업유치 실적을 보니까 산업단지 내 유치를 신청하는 기업과 개별입지를 바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34개업체 중에서 22개업체가 개별입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12개업체가 산단 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개별입지를 요구하는 곳은 대개는 중소기업, 소기업형이라고 보여진단 말예요.
    그리고 산업단지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만족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유치활동이라든가 요즘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산단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도 하고 익산에 오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타가 공인할만한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이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입지 해 가지고 중소기업, 소기업 형태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꼭……. 이게 그 지역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과 자연환경과의 문제 이런 말썽의 소지들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만족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산단조성이 안 돼 가지고 1, 2공단에 빈터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왕궁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3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기업은 큰 기업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3산업단지 85만평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큰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할 수 있도록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가 우리 조건에 맞아야 오지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투자유치과에 질문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회계로 조성되는 산단이기 때문에 경영개발과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물어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삼기·낭산지구 제3공단에 10만평 정도가 외국인 부품소재 아닙니까.
    거기는 그런 대로 공사가 착공돼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산단은 못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합니다.

○신영철 위원   실적이 저조하다……. 그것을 박차를 가해야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기업을 찾아갔을 때 “지금 여기가 공정 80%입니다, 60%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때까지는 완전 준공이 되니까 아주 좋은 자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가 가장 신경 써서 박차를 가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일단 산단을 하루속히 박차를 가해서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시기적으로 익산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 편승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아니란 말예요. 일반산단은 꼼짝도 않는 것 같이 보여진단 말예요. 우리 익산시가 이것이 큰 문제 아니냐, 그래서야 오고자 하는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익산시가 부지런하게 한다고 보여지겠지만 밖에서 볼 때 게으름피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도 결국 전략산업국에 있고 투자유치과도 있기 때문에 양쪽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영개발과와 투자유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과 같이 숙의를 했어요.
    전체 그림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삼기산단 조성사업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거기에 폐수처리시설 전기 인입선 문제, 하수 또는 상수 이런 것들을 전체 계산하면 3,0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3,000억의 재원조달 문제를 보면 경영개발자금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기채 해 가지고 1,000억 정도, 나머지 1,000억 정도는 분양을 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원조달 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산단 전체를 한꺼번에 조성사업을 발주했지만 부분적으로 조성사업을 서둘러서 해 가지고 부분준공을 해야 되겠다, 그 규모를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산단 10만평, 그 다음에 밖에 약 10만평 정도를 빨리 조성사업을 진행하자…….
    그러면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산단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3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분양하면 3,4백억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가 전체 330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해서 여기 분양을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0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산업단지 삼기·낭산지구는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산단 10만평과 그 인근지역 바로 밖에 있는 10만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화재 시·발굴을 하고 있고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20만평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현재 일반산단도 10만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이.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경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기채를 해서 땅을 사서 개발해서 공급을 해 주고 그런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함열에 있는 과학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해서 분양하고 나오는 것을 재투자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러면 당초에 일반산단에 대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낭산·삼기의 산단을 언제 착공, 준공계획으로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201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영철 위원   부분착공과 부분준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들어보는 이야기란 말예요. 우리가 그전에 보고받을 때 이렇게 보고받지 않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체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간다면 2012년까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부분준공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받아 본 적이 없다고요. 일반산단을 부분준공하고, 그래서 조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계획도 이런 계획이 보고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우선개발 문제가 보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난 기억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업을 찾아가서 유치하려고 하면 가지고 갈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가서 우리 익산에 공장지어 달라고 하느냐 말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지난번에 4개업체 MOU 체결한 것도 3공단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1개업체에 1만평씩 4만평을 엊그저께 MOU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는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산단 외에 나머지 6만평 정도만 원활하게 부분준공이라도 해서 공급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계획이 잘 됐다 잘못 됐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쨌든 일반산단을 하루속히 빨리 계획을 앞당겨서라도, 우리가 준공계획을 2012년도로 잡았던 것을 조금 앞당기더라도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거기로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이것 과연 언제될 것인가 걱정스럽다 그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신영철 위원   뭘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가지고 가서 우리시에서 기업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발과와 협력해서 하루속히 빨리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익산시 기업유치의 가장 큰 문제니까 해결해 나가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을 하셔서 그런지 확실히 보고할 때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과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어젯밤에 뉴스를 보면서 재벌총수라는 분이 목매어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나 기업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오죽 폭폭 했으면 10대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장님께서 자살을 했겠어요.
    지금 기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 경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산단을 만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달리는 종마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늦었다고 말씀했잖아요.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MOU 체결한 회사들이 정말 건전성이나 회사의 장래성이 있는 회사들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김형화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산단을 만들고 공장을 유치하려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무 조급한 마음에 불확실한 기업들을 가지고 온다면 안 가져온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기업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야죠. 저 기업이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인지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유치를 해야지 무조건 투자한다고 해서 다 투자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주민생활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체들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오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업유치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익산시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기업의 지원 부분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현재 기업에 아까 보면 6급이상들이 1기업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과장님이 특별히 현재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업하고 있는 기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기업지원금을 120억인데 30억을 늘려서 150억 지원했고, 저희들이 자금이 어려운 업체들은 이자보전까지 해 주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현재 대기업에서 투자한 기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3산업단지가 완공되기 전까지 중앙에 있는 인맥이나 모든 익산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TF이랄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왜냐하면 제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세종시 안 된다고 하잖아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여기에 산단 많이 만들어놓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우수기업을 우리 익산 산업단지에 안착시킬 수 있는 것이지 공단만 지어놓고 싼 부지 인센티브 주겠다, 절대 안 옵니다.
    서울·경기 쪽에 공장지어야 땅값도 빨리 올라가는데 어떤 기업이 익산에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제안은 산업단지가 완공되기 전에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대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익산시민들과 행정이나 의회에 보란 듯이 작품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나는 두 분이 능력 있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 제안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이 투자유치 하는 것 중요하고 지금 현재 기업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그래서 익산에 좋은 기업이 3공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공무원들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빚이 천삼사백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그래서 대형기업을 유치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도시가 커지고 50만 인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속된 말로 깨가 백 바퀴 도는 것이나 호박이 한 바퀴 도는 것이나 한 가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10대 기업이라도 와야 익산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나타나지 지금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적극 나서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확실히 주자는 이야기고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기업 중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에 기업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이 우리지역에 온다는 것은 사실 영양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많이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청정지역, 환경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양물산에 우리가 50억 지원해 줬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직 투자지원금은 안줬죠.

○김세현 위원   지금 공장은 계속 짓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김세현 위원   그것을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뼈대를 세우다가 가만히 있느냐, 그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하더란 말예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창원에 있는 공장이 해결돼서 4월 달부터 다시 착공해서 내년 9월에는 준공을 완전히 한다고 저희들과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되면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9월에는 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 창원공장 부지가 매각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매각된 상태인데요, 한 분이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전체적인 내용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는데 내년 4월에 다시 시작해 가지고 9월 달에는 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재촉해 가지고 빨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투자유치 내역을 보면 일본 9개, 호주 1개 등이 있는데 공장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등기를 내서 그분들에게 5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빨리 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 공단조성이 완전히 되면, 그 공단은 내년 3월까지 완공하려고 하거든요.

○김세현 위원   일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들어오도록 LOI만 체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빨리 공단부지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꼼꼼히 챙겨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다 아시겠지만 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요. 익산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데 민선3기와 4기에 오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현재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현대중공업도 들어오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90년대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년대 하면 현재 2010년도 가까이 되니까 20년이 넘게 걸린단 말예요. 공단이 안정되는 것을 보니까 대형공단은 조성됐더라도 한 20년이 걸리는 것 같고, 우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현황이나 경제적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에 익산이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기존에 그런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위험요소가 적을 텐데 일시적으로 다방면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밖에 없다…….
    익산시가 한 두 해 지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부도날 위험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십분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기업들이 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력이 싼 곳을 찾아서 오려고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동종업종의 인프라가 구축된 곳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국제적인 기업환경이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등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이 온다고 해도 그냥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양농기계도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이쪽으로 옮겨올 거란 말예요. 시장이 전부 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익산이 좋아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텐데 거기에 맞게 유치전략을 수립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아무 것도 연관이 없는 기업을 익산에 오라고 하면 안 오죠. 이 사람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수원을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발달돼 있는데 익산에 와서 한번 해 보자 그것은 말이 안 먹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고려해서 군산이나 전주, 익산,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인근에 물류나 기타 기업의 시너지효과가 있는 기업들을 파악해 가지고 집중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가 터덕거리는 것이 동양물산이었어요. 동양물산이 민선3기 때와 같이 제때 분양이 됐다라고 한다면 익산 시민들의 이미지나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양물산과 관련된 각종 부품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산이 공단을 만들어놓고 터덕거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기업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동양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땅을 동양물산에 매각할 때 분양가 이하로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 액수만 해도 몇 십억 되잖아요. 지금 기업보조금은 안주었지만 그분들에게 17억인가 19억에 줬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제 분양가는 거의 평당 30만원 가량 됐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10만원씩 싸게 해서.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물꼬가 터져야 농기계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 금마가 터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늦었지만 익산이 이런 기회에 경제적 체질개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도시를 규모화 시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실제 관광서비스업이지만 60%가 제조업입니다. 시민들의 총 생산 60%가 전부 다 제조업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익산의 생산구조는 제조업보다도 거의 자영업이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을 굉장히 빨리 받는단 말예요.
    그리고 기존에 저가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기업체보다 제조업이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이나 부양을 하는 가장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지 않으면 익산은 귀금속이나 섬유나 전자, 반도체 시장 구조의 악순환을 계속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질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실제 그 임금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금에 대한 효율적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마나 왕궁 이런 부분들이 빨리 계약금까지 치르고 잔금까지 다 해결하고 분양되면 이 부분이 다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자금분석을 해서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익산의 통계를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나 군산, 익산을 비교해 보니까 MOU를 체결하고 실제 2년, 3년 돼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런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익산은 토지계약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쪽에서도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 로 지금까지 전례와 같이 앞으로 투자계획, 투자연도, 투자액 이런 부분에 대한 첨부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첨부서류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MOU 체결하고 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래 시민들이 기업유치에 대한 단지 시장이 자기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인지 실제 그런 결과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첨부됐을 때 MOU를 체결하든 뭐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통계관리나 MOU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는 계약금이라도 받은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4개업체는 본인들이 꼭 익산에 오겠다고, 지금 현 상황은 내년 3월 정도 돼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때 MOU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꼭 익산에 투자하고 싶다, 자기들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업체가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우나 현대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MOU를 체결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되면 MOU를 체결해서 실질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시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진그룹이 충청도 청양으로 갔단 말예요. 그런데 익산에 일진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일진소재도 있고 대주주가 일진인데 왜 충청도 청양으로 뺏겼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부분이 투자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 도지사와 MOU 체결하고 뉴스에 나오고, 전라북도는 일진이 전부 다 여기에 있었는데 구경만 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진소재와 저희들도 많이 접촉을 했는데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판매센터 입주를 앞두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판매업체도 받아줄 거냐, 외지업체를 받을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가공품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부 다 디스플레이 없는 상황이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익산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 규칙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센터를 설립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종합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보석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조와 가공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에 근접하는 게 판단의 근거겠죠. 안 그러면 옛날의 전례를 밟을 수도 있고 일반 로드샵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해진다라면 입주업체에 대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격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규정에 맞게 입주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잡음이 없고 장기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판매센터에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18페이지,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한 것이 2개업체에 13억 9,300만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최종오   국도화학이 6억 2,000만원, 이지오스가 7억 7,300만원, 그러면 이지오스는 올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지오스는 조례에 의해서 투자금액과 직원채용에 따라서.

○위원장 최종오   직원 채용은 2009년도에 몇 명이나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00명 정도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분들은 처음 신청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현재 채용된 인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이지오스는 지원금이 2008년도에도 나갔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안 나갔습니다. 처음 나간 겁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했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회계사와 세무사, 그 다음에 저희 시와 김용균 의원님으로 구성돼 있는 투자심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고 서류 전체를 다 확인하고, 특히 이지오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투자한 시설장비에 대해서 저당까지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확인을 언제한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실사를 나가서 사실여부에 부합하는가 확인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달에 확인을 한번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요. 일단 신입사원 받아놓고 해고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숫자가 몇 천 명 될 겁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은 노동부에 신고 되어 있는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서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힘들어서 다들 그만둔다고 하던데요. 황등에 콜센터를 보니까 이지오스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거기도 직원 뽑을 때는 몇 십대 일로 뽑는데 들어가서 한두 달이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21페이지, 홍콩국제보석전시회를 9월 달에 했죠. 동경국제보석전시회도 10월 달에 했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동경국제보석전시회는 내년 1월 달에 하고요, 자금을 10월 달에 미리 보내주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전시회 할 때 투자유치과 보석담당 직원들은 안 가 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작년에 동경보석전시회에는 시장님도 가시고 우리 직원들이 자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전시회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래도 이런 전시회를 봐야 앞으로 보석에 대한 발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코트라나 이쪽에서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꼭 우리 직원이 안가도 코트라를 통해서 자금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직원들 국외여비도 있고 민간인 여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진강시 주관 국제자매도시 교류대회 참가를 보니까 여기 투자유치과도 관련되고 보석박물관에서 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갔어요. 투자유치과에서 보석에 관련된 직원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귀금속 제조업 발전회 협의회장 허석봉씨, 행정지원과장, 기획담당 그런 직원들이 갔어요. 사실 투자유치과에 있는 보석담당 직원들이 가야죠. 이게 전부 시 예산으로 간 거예요. 전문적인 사람들과 같이 가서 보석교류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담당부서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획예산과에서 간 건데요, 저희들에게 연락 없이 추진해서 갔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요, 11월 달에 청도에서 귀금속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참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런 데도 참여하고, 국외여비를 세웠으면 가야 하는데 국외여비를 이번에 쓰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세우지 마세요. 안 쓰면 내년 예산에서 다 삭감하겠습니다. 세웠으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도 하지 않고 세우는 예산은 무의미하잖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신현경, 시장개선담당 박종수, 에너지담당 권병진, 노사협력담당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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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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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지역경제과는 정말 고생이 많은 과인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희망근로를 물론 국가시책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의원으로서 도덕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근로를 처음 모집할 때 공무원 직계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전부 자진포기토록 해서 현재 희망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우리시에 19명이 파악됐는데 자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되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도과 검침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결과론적으로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취직 부탁했더니 안 들어주니까 그런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님들 중에는 도덕성에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을 여기에 넣었다든지, 못 먹고 살 정도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속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담당계장님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주요도로 인도정비사업을 15㎞(목표량의 50%) 하겠다, 어떤 인도정비를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인도블럭 재포장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인도블럭을 교체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50%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9월말 현재니까 목표량은 전부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말까지는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인도블럭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부서와 이야기 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이 사업은 우리시 예산으로 투입할 재료비나 인건비를 희망근로 예산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설과와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말이 많아요. 하여튼 계속 지속될 계획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함라산 둘레길 11㎞ 조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함라산에 몇 차례 갔다 왔었는데 여기 현황을 자료로 꼭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대상지 선정 33동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읍·면·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15개 읍·면입니다.

○박종대 위원   읍·면이죠? 동은 해당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석면문제로,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과 직접 관련이 있고 토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상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읍·면만 해당되죠? 시내권은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읍·면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3동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현재 그분들로 선정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만요.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택배도우미와 쇼핑카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택배도우미는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다, 내가 잘 한다고는 못 봐요. 확인해 보니까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쇼핑카 제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매일시장 정도이고 북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내 한구석의 활용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도 말씀하셔야지 이게 마무리 보고인데 쇼핑카트기 145대 운영 잘 하는 것처럼 살짝 끼워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쇼핑카 자체가 너무 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쓸 수 없는 쇼핑카를 사놓았어요, 지금 현재 통로 자체가 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대안을 세우시고,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장이 없어서 들고 다녀야 하는데 손이 아파서 쇼핑하기 뭐하고 그런 차원에서 쇼핑카 제도는 좋아요. 그런데 통로가 좁아서 쇼핑카 교차가 안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앞으로 작은 규모로 하든지 다른 방안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처박아놓고 녹슬게 하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택배도우미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문제점도 보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8쪽, 제가 도시가스 회사와 절충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도시가스는 여기에서 관리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박종대 위원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40만원에서 50만원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도 도시가스 자체에 예산이 없어서 설비를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가스에서도 물론 연차간의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35세대 이상이 되어야 만이 자기들이 직접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던데요? 본 위원이 80세대 정도 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의원님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 도시가스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떤 규모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린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알려주셔야 돼요. 구도심권 의원님들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정리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황등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공은 됐지 않습니까. 완공하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풍물시장을 언제 개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정이 없어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벤치마킹해서 조성하기까지 나름대로, 제 공치사 같은데 장흥에 공무원과 같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상인들도 가서 보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 놓고 개장을 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를 않고 있어요.
    입점할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고만 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풍물시장에 대해서 한번 계획한 것 같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에서 이벤트를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나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벤트도 중요하죠. 지금 일정이 안나오니까 이벤트도, 연예인들도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일정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언제까지 하고 지금 두 군데인데 한 군데라도 들어온다는 데가 있으니까 우선 한군데라도 개장할 수 있게 한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특산물코너 들어오는 데도 특산물이 무엇무엇 들어올 것인가 대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봤냐고요.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의원인 내가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특산물도 무엇 무엇인가 품목도 따져 보고 의견수렴도 지역에 가서 해 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할머니장터 같은 것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완공은 해 놓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답답해요. 일정이 잡혀야 시정홍보지에 홍보도 하고 아파트단지에 홍보하고 KCN에 홍보도 하고……. 5개 재래시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저 혼자 애 닳아 가지고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됐어요. 일정이 잡혀야 연예인들도, 연예인들이 오라고 하면 바로 옵니까?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쪽 재래시장 업무를 보던 계장님도 지난번에 사직서를 내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못 챙긴 면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알아요. 답답해서 그러는데 지금 시장 담당하는 직원들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 달 아닙니까. 본래 여름부터 코스모스꽃길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그것은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시기를 놓쳤지만 올해는 넘기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는 완공이라고 했지만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릇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특산물 들어올 곳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 상의도 하고 제 의견도 들어보고해서 무엇 무엇 들어올 것인가 해서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점도 사실 그래요 장흥 같은 데는 시에서 축협을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개인에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읍 산외가 젖소고기 한번 팔아가지고 손님들이 뚝 떨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축협에 의뢰했더니 개인적으로 하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협이 들어올 수 있게 그쪽과 시 차원에서 접촉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들어오면 그만큼 신뢰도도 있고 한우만 판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만큼 소문나가지고 장사가 잘 될 것 아니냔 말예요.
    그 부분이 일단 잘 돼야 활성화 되는 것이니까 우리 담당계장님도 시간 있을 때 안 되면 저랑 장흥에 한번 가서 다시 벤치마킹을 하시게요. 공무원이 바뀌는 바람에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흥을 저와 같이 갔다 오든지 해서 빨리 개장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9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사장시키는 것 아니냔 말예요. 저렇게 해 놓고 개장을 안 하니까 주변에서도 말들이 많아요.
    일정을 일단 잡아보세요. 일정을 잡고 연예인도 미리 예약하고 할머니장터랄지 특산물코너랄지 그 다음에 소고기 입점할 데 한 곳은 작목반에서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식당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안 되면 우선 한 곳이라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개장을 하자는 말예요. 저도 지금 화가 나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저랑 장흥을 한번 갔다 오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남부시장 관련돼서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니까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던데요, 과장님이 계셨을 때 사업추진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봤을 때 사실은 남부시장 추진사항 보고를 보면서 정말 이럴 수도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금액 23억 해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요구한 것은 30억이고 거기에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며 못 준 돈이 얼마며, 또 소방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이 4,700만원인데 시공업체가 요구한 것은 4억이 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현재 시와 상당히 많은 이견들 때문에 단식하네 뭐하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있습니까? 지급해야 될 부분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들, 그렇게 해서 또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소송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하여튼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직접 공사시행 과정에는 없었지만 어차피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체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급할 예산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원건설 측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결과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되는 형편입니다.

○오기주 위원   소송을 하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회사 의지는 소송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연속선상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 이렇게 예산들이 더 투여돼 가지고 정말 좋은 남부시장 공사가 진행됐다라고 하면 인정하겠어요.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더 큰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또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기주 위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부분부터 뭔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기주 위원   설계 부분과 상인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없이 많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왜 남부시장만 이렇게 문제가 돼요?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책임도 물론 이후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남부시장이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파악 하시고 대책도 한번 세워 보시게요.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부분들이 9월말 현재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59개업체에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31% 지원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한 다음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 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6월까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년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신청했으면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월 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중도에 퇴사한다든지 하면 지급을 안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31% 됐던 부분들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경영난이 어려워서 모집을 않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도 일부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 9년 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1년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종업원이 근무를 매달 하고 있어야 하니까 매달 신청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9월에 신청한 사람은 내년 8월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내년 5월말까지 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내년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해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마무리 대책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10월 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오기주 위원   이것 다 지급 못하면…….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닙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오기주 위원   도비 50% 중에서 일부는 반납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월 별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 반납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집행해야 될 사업이니까.

○오기주 위원   내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시에서 별도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이것은 무슨 특별한 규정보다는 그때그때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라북도의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도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은 특화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특화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산을 확보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내년에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는 예산 매칭비율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매칭비율보다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어려워서 인원을 모집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재 정리는 안했지만.

○오기주 위원   3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시기 미도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달에 근무한 인원만 실사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내년 5월말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게요. 해 가지고 조건이 각 시·도 별로, 군 별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조건들에 대한 부분을 바꾸어서라도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게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산업평화 부분들 여쭤볼게요.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인상액 지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금년 초에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알죠? 사무실 부분들에 대해 현재 잘못 됐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재 채권확보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일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저희 재산권에 대한 확보는 문제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문제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무실 임대료 인상 부분들이 연초에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까지 다 채권확보 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료 인상 된 부분까지.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만큼 돈이 더 여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채권확보 한 일순위로 되는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기존에 채권이 확보된 사람들에게 전부 변제를 받고 다시 일순위로 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전부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2억 3,000만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저희가 일순위로 재산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해외선진지 노사문화 시찰 있잖아요. 이것은 진행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집행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했습니까? 37명, 3,500만원 집행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이것 반납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민주노총에서 해외연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주노총 해외연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당초에 있었는데.

○오기주 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예산서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당초예산에는 있습니다. 총괄로 5,000만원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해외선진지 문화시찰에.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3,500만원과 민주노총 1,500만원 중에 민주노총이 안 갔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 지원이라고 안해야 되겠네요? 위아래 나누어 놓았잖아요. 한국노총 지원, 민주노총 지원 나누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위에 해외선진지 노사문화 시찰에 한국노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5,000만원이면 1,500만원은 민노총 몫이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에 지원한 것이 3,500만원이기 때문에 3,500만원을 표기한 겁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1,500만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이 어느 몫이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몫은 노총 전체로 세워졌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노총 몫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 왜 반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민주노총 측에서 해외시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신종플루 관련돼서 반납한 것도 있나요? 그런 의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왔었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계획서가 온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시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유선상으로 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저하고 확인 좀 하시게요.
    그것도 사실 왜 의회에서 삭감했느냐고 민노총에서 항의하던데 스스로 반납해 놓고 항의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여쭤볼게요.
    사무실 임대료 부분들이 거기가 부도처리 돼 가지고 걱정돼서 저희가 3,000만원까지도 다 채권확보가 됐는지 여쭤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남부시장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차액이 7억 1,200만원이고 시에서 결정한 지불 가능액이 2억 9,500만원이고, 소방은 시공업체 요구액과 현재 예산 대비 차액이 1억 5,7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호원건설에서 선준공처리 후 이견이 있는 부분에 4억 5,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이것은 제가 보고드릴 때 오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억 1,7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아무리 빼도 4억 5,000만원이 안 돼서…….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타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남부시장 총사업비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 빼고 113억이 들어갔어요. 113억이라고 하는 것은 모현도서관 BTL사업과 사업규모가 비슷합니다.
    기존건물에 리모델링했던 예산치고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1,000평 이상의 규모에 건물 3,4층 높이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죠.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감사부서에서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차치하고, 남부시장을 보니까 각종 설계변경이 한 4, 50번 이루어졌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기획행정국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한 공사에 4, 50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과업지시서에 맞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를 하고 준공을 하고 나름대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작성을 할 때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존 상가들이나 상인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토론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남부시장에 대한 방향이 됐든 상점의 설치문제가 됐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이 토론된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해당 소방, 건축, 토목, 전기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건축직 한 명이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초기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직 한 명이 어떻게 110억짜리 다양한 분야를, 소방직도 아니고 토목직도 아니고 전기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경영의 전공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설계나 감리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자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제기를 하면 또 설계변경, 또 하나 이야기하면 또 변경하고…….
    이것을 통제하고 정리해 낼 수 있는 자기 철학이나 자기의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직 한 명, 6급 한 명, 5급 과장 그쪽은 책임져야겠죠, 내용에 대한 책임.
    제가 볼 때 공직사회, 조직사회의 폐쇄성입니다. 제가 아무리 건축전문가이고 시공을 한 20년 했던 베테랑이라고 하고 기술사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특단의 앞으로 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남부시장 상인들이 통풍이안 되느니 물건 보관기간이 짧다느냐 썩는다느니 장사를 못하겠다느니 이런 부분들이 막대하게 세금을 투자해 놓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고, 그러면 또 그것을 정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 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요구했던 돈을 우리 의회에서 안 들어주고 소송까지 한번 가보자, 어차피 줄 수밖에 없다라면 소송 끝나고 주자, 저는 그런 맘입니다.
    그리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에 국민생활관도 그랬어요. 추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익산시장께서 해당 설계와 공사와 감리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계획은 있어요? 책임을 물은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에 지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업무에 막대한 방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익산시 시민들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그 결과에 잘잘못이 구분되면 앞으로 계약부서에 통보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든지 뭔가 행정적으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죠.
    그 기본설계를 할 때 뜯어보지도 않고 안에서 전기가 썩는지 소방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도 않고 다 설계해 버려요. 속은 곪아 터지는데. 나중에 하니까 설계변경 하자고 하고 막상 뜯어놓으니까 속은 다 썩어있고 예산은 10%, 20%씩 커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게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동일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이것은 지역경제과 일이 아니고 익산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 한 명 징계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리고 제가 익산시 재래시장의 특성을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상점가가 활성화되면서 나름대로 시장이 발달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익산시의 재래시장을 보니까 중앙시장도 그렇고 북부시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 모두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시가 마트형으로 지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 남부시장이나 정읍의 구시장이나 제주의 동문시장에 가보면 그냥 처음부터 일반 공터에 재래시장을 지었어요. 나름대로 재래시장 특성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각종 분야 별로 활성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가 보면 이게 시장인지 아니면 상점가인지 구분이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북부시장 같은 경우 기존 상인들과 5일장을 열면 이주해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기존 상인들이 장사가 잘됩니까, 외지에서 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런 것까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5일장을 하면 장날 셔틀버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제가 어제도 담당계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등동이나 부송동에서 노인분들이 와서 사고 싶어도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물건 들고 한 2㎞씩 걸어가야 하니까 힘들대요.
    요즘 서울의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는 논스톱으로 집 앞까지 실어다 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현재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하면 걸리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이마트에서 버스로 하다가 상인연합회에서 철회시킨 경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전라북도 상인회장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대형할인점에서 다시 버스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자제하기로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장이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형마트는 못하게 하고 재래시장만 하게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재래시장 측에서 반대해서 하던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익산시의 소비구조는 접근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 앞 마트에서 콩나물 사거든요. 두부 한 모 사려고 해도 대형마트 갑니다.
    5일장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한 바퀴 돌아주면 좋겠던데……. 재래시장만 하고 대형마트는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제 과장님 토론회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대형마트 주유소 건 때문에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50m 안에는 입점을 못하게끔 하는데 대형마트 경계로부터 50m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 대형마트 주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마트가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대는 롯데마트가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손문선 위원   이마트나 이런 곳들은 입점조건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롯데마트는 그 뒤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규정으로 묶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고시를 했죠. 익산시에서 거리제한으로.

○손문선 위원   근거는요?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까 고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석유대책법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시장이 고시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법률적 효력을 가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고시기 때문에 효력을 갖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관련법 법률에 의해서 고시하면 입점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인·허가 할 때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현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하지 말라고 협박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도 그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입장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버텨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재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익산시도 마찬가지이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고시를 철회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역의 주유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래서 난감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 시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입장은 어쨌든 시가 고시한 내용을 힘들지만 고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전주시가 대형마트 입점 건축허가를 안내가지고 2년의 소송기간 동안에 오늘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있더라도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고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시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대방에서 고시철회에 대한 소송을 걸었을 때 이길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 이 검토는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법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정부에서도 왜 그것을 하느냐면 기름값 인하를 시켜야 하는데 주유소의 담합에 의해서 인하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 입장이죠. 4개 정유사를 잡을 생각은 않고 만날 주유소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는 법에 의해서 고시했는데 왜 소송에서 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불합리한 규제 쪽으로 규제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길게 논의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용역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익산시가 대형마트나 기업형 SSM이 입점하면서 과연 상가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과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느냐는 용역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은 단순히 상점이나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현황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이번에 용역과제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2010년도라도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인턴제 하는 것 있죠. 이분들이 11월로 끝나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끝납니다.

○손문선 위원   끝나면 집으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에 대한 차후 대책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차후 대책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부에서도 어떤 입장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턴들에게 다양하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 정도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이것은 당부이고 부탁인데,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이 동절기에 화재나 이런 것으로 취약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각별히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미리 예방조치 할 부분이 있으면 예방조치를 해 주시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지역경제과 보고서를 보면서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됐구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와 지역경제과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익산시 지역경제과는 대단한 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그런 과로 전락해 버렸다,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가져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업무 결산보고를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전통시장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전통시장 문제도 답이 참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내박칠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곧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셔틀버스 이야기도 나오고 깊이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현대화됐다고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명석한 머리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힘없이 돼 버리니까 남부시장 문제도 그런 데 기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해이되고 그런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기 때문에 활기차게 일해 주고, 지역경제과의 업무량을 늘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해요. 투자유치과나 다른 과에서 다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지역경제과가 먼저였거든요. 모체를 가지고 있는 데가 너무 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런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십시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아까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특히 황등시장에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시장 활성화 차원인데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소고기 판매장이거든요. 그것이 잘 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 판매점이 있는데 한 군데는 작목반에서 하기로 했어요.
    또 한 군데는 축협이 꼭 들어와야 한다, 사실 한우협회나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익산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협의해서 꼭 들어올 수 있게, 만약 거기에서 들어오면 신뢰도 문제에서 큰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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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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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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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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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