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1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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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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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6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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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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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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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한상봉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명천입니다.
    문화재담당 원석연입니다.
    영상지원담당 김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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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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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몇 개 방송에서 우리 익산시 관광객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리장엄 출토로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한 것이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 우리 익산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미륵사지만 왔다 가서는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68쪽 한번 봐주시죠.
    문화재단의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생각이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정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문화재단 직원을 채용했구만요. 그래서 사무국장, 직원 4명을 다 채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이번에 5명을 모집했는데 사무국장은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안 되었지만 채용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적합자가 없어서 이번에 채용을 안 했는가 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채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없어서…….

○박종대 위원   사무국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3명 들어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추진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단은 그 지역문화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정책개발이라든가 우리 사업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중앙 응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물론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와 예술단체를 총괄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첫 번째 취지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재 발굴은 차후에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번에 사무국장이 안 뽑혀서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착오는 없겠어요? 좀 늦어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약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속히 처리해서, 왜냐하면 이왕에 우리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70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다른 부분보다도 기예능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활동 지원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하는 데는 두어 군데 되고 두어 군데는 너무나 미비하더라고요.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두 군데는 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야기 않고 계장님에게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 후계자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갈 수 있도록…….
    현재 보니까 예산은 받고 뭔가 해야 되니까 학생들 몇 명 오라고 해 가지고 적절하게 수업하는 식으로 가 버리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위원님이 의도하는 방향을 알겠고, 또 거기가 어디라는 것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웅포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웅포관광지에서 골프텔과 전원형콘도를 착공해서 숙식을 해결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콘도미니엄(골프텔)은 공정율 약 40% 정도 해 놓고 포기된 상태죠? 지금 현재 다시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여기까지 신경을 쓸 시간도 없겠지만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웅포관광지를 맡아서 해야 할 사업이고 이 과에서 저 과로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핵심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콘도미니엄 자체가 시작한 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40% 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의지가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원형 콘도도 12월에 착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게 될지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가장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익산시하고 산림조합에서 금강변이라든가 함라 한옥체험단지, 금강권 백제문화 등 이런 관광벨트 형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과정에서 웅포관광지 골프장도 그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시와 협약체결해서 하겠다고 한 골프학교나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 이런 것은 아무런 계획조차도 없고, 또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에 하겠다고 말만 해 놓고 과연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뭔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개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약체결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숙박시설도 그 당시 협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전원형 콘도, 골프학교 등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여건상으로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한꺼번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 당시에 자금줄을 다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SK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전원형 콘도를 짓고 호텔을 짓겠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도록 협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익산시에 득이 될 것인가, 꼭 그전에 협약한 것만 계속 우겨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할 사항은 변경하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골프텔을 짓든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논의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협약도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 데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업체라는 것은 사실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감사원이라든가 문체부, 주민, 의회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해 가지고 실시협약 전체의 건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협약을 해서 이게 어려움이 있다라면 왜 어려움이 있는지 진솔하게 판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회기 때마다 논의가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다른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것을 규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굳이 지금 현시점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자꾸 강요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골프학교가 그 당시에는 전국에 한 5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37개소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과연 거기에 골프학교가 들어서서 맞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어떤 형식이든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해서 휴양림이라든가 체험단지 등 이런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제는 갖추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륵사지 관광지 토지매입을 익산시가 빨리 서둘렀으면 지저분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었을 텐데 익산시가 너무나 미루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도 지저분한 것을 많이 보시고 실망을 많이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할까 했더니 2억밖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면 2억을 반영해서 보상비로 지급했는가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2억 가지고는 누구 코에 바를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 작년에 지급해 줘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급하지 못할 예산을 뭐하러 세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추경에 3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2억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등기를 받아왔습니다마는 돈이 미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6,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1억 4,000만원 남았는데,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해서 주라고 했더니 1억 4,000만원을 가지고는 싸움만 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순위를 정해줄 테니까 그때 지급하는 것이 낫지 1억 4,000만원 가지고는 분란만 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같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올해 그냥 놓아두었다가 내년에 같이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들이라든가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협의체와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의해서 지급해 버리지 뭐하러 예산 확보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서 한사람밖에 못나가거든요. 그러면 한사람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세워서 그때 결정해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는 3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2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는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 협의체에 계신 분들의 답변이 너무나도 소홀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왜 나한테 하느냐, 시청 가서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소리가 나고, 저는 의원으로서 관광지 보러 오신 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내년도에는 기필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서 쉬어 갈 수 있는 곳을 하겠다, 다음에 그 연계가 바로 함라 체험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숙박도 하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금강권 백제문화 체험도 뱃길 아닙니까. 물을 이용해서 관광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초적인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4개 코스를 해 가지고 거리는 어느 정도 잘 조성해 놓았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한번 가서 봤어요.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함라에서 올라가는 코스라든지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산림조합에서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체험장을 아주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함라, 웅포가 이제 관광지로써 첫 걸음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3개 사업이 잘 연계돼서 하루저녁 자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최종오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전국에 골프장이 수도권에 60% 있고 군산이나 앞으로 서산에서도 100홀 정도 만든다고 하고 지방은 충청권까지 골프장이 내려오면서 충청이남 같은 경우 나름대로 골프시장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각종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뭐냐면 이 문제를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것보다도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일겁니다.
    하나는 자기자본에 대한 200억을 확충하는 문제하고 KPGA 주식의 50%를 KPGA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초 웅포골프장을 만들게 된 배경이 그랬고 익산시가 무리하게 밀어부쳤던 부분은 KPGA라고 하는 한국프로골프협회 공식 기관이고 티칭이나 아니면 세미프로 등 교육의 훈련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골프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단 말예요.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 과정에 의회에서 KPGA가 비영리단체인데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아마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금융자본을 끌어오는데 다 막혔을 겁니다. 이미 포화됐죠. 목이 다 찼습니다. 금융자본을 투자해서 각종 남아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힘드니까 이 부분에서 자꾸 익산시에 요구를 하겠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원래 계획인 27홀을 36홀로 바꿀 때는 무슨 돈이 있어서 바꾸었겠어요? 골프장을 만들 때는 돈 걱정 없이 잘 만들더니 골프텔이나 전원형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을 만들려니까 죽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 익산시가 그런 대기업 자본이나 골프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웅포골프장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 대기업 이야기하고 자금에 대한 논리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금융자본 끌어다 쓰면서 나머지 익산시에서 2010년까지 끝내라고 하는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나 KPGA 비율을 낮춰 달라, 협약서를 변경해 달라 이런 억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프텔을 2010년도까지 완공하고 전원형 콘도 같은 경우도 가족 단위 콘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골프를 배우러오는 학생들의 아카데미 콘도로 바꿀 거냐 이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해 봐야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도 그렇고 제 입장도 그렇고 저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2010년도까지 약속했으면 골프텔을 지어서 빨리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숙박시설이 완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을 겁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100홀짜리를 만든다고 이미 허가가 떨어졌고, 경기도 근방에 60% 이상 골프장들이 허가 난 게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전라북도까지 와서 골프를 치겠습니까? 고창이나 이런 데는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서산 터지면 군산도 난리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도 거기에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골프장을 바라보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이 우리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들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우리시에서 생각입니다.

○오기주 위원   시에서의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나온 의견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항도 아니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전에 이런 협약에 의해서 계속 묶여서 갈 것이냐, 다른 데는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데.

○오기주 위원   그러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는 협약서대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닙니다. 그것은 도저히.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시의 입장인지 아니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의 협의된 일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복된 숙박시설을 한꺼번에.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 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의 입장 정리된 바 없습니다. 없고 과장님의 판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시의 입장정리는 한 바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저는 그래요. 이 내용을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콘도미니엄 부분을 보면 이것도 계속 현 상태예요. 일정도 올라가다 말았죠. 이게 10월 달에 공사 재착수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공사 재착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골프텔 10층, 132실 다 완공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오기주 위원   예전부터 이 관련된 부분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예전에 우리시와 협약된 협약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타의 다른 데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사업이 중단되고 과연 132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웅포골프장에서의 객실로 봤을 때 이게 맞겠느냐…….
    또 거기에 저희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원형 콘도 들어서야죠. 호텔 5층짜리 들어서야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콘도미니엄 132실을 가지고 현재 웅포에 오신 분들의 숙박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전원형 콘도는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호텔 부분들은 건립하게 되면 활용도는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골프장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변화된 현재 시장이나 골프장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서들이 일정도 있었느냐, 아니면 제안하기 이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계속 독려해서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이지.

○오기주 위원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면 그쪽에도.

○오기주 위원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사실 132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요가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우리가 가서 지도도 하고,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받은 것은 없지만 거기에서 이야기는 있었죠.

○오기주 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협약서대로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 골프장들의 각 지역의 변화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132실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해서 그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와 주어야지,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내년에도 이 안이 똑같이 올라올 것이다, 10월 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또 착수 안 했다고 할 것 같고, 2010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완공 못 할 것 같고, 한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자료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 데가 아니라고 하지만 호텔, 콘도미니엄 지어놓고 수요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도 재정상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출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까 과장님 혼자 생각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일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더라도 논의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게 우리시의 일정도 입장으로 한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운영능력이 없다면 자기들 지분 내놓으라고 하세요. 50% 가지고 있잖아요. 김성학씨도 가지고 있고 김진영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분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없으니까 풀어 달라?
    지분을 내놓아야죠. 그러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자기 것은 안내놓으면서 없으니까 참여시키고 비율 낮춰 달라? 경영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골프장 메리트가 뭡니까. 남의 돈으로 경영권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메리트 아니에요? 자기 돈이 어디 있어요? 경영권은 안 놓으려면서 계속 이것을 풀어 달라? 그것은 나쁜 심보죠.
    차라리 그럴 능력이 없으면 자기 지분 있는 것 다 내놓든지 경영권을 포기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시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맺었던 협약서나 옛날에 산업은행에서 했던 용역 결과를 이행 못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자기들이 뭔가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 기간 내에 못 끝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정서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에도 휴식 공간 면적 줄어들고 골프장 36홀로 늘어나고 이런 문제도 의회에서 지적했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이행 안 하면 일정정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내놓는다든지 뭔가 자기들의 희생과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않고는 자기 손에 쥘 것은 다 쥐고…….
    지분포기를 하든지 금융기관의 빚을 얻어서 하든지 회원권을 판매해서 하든지 이것은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손문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만약 김성학씨가 경영권을 포기를 않는데 기업체를 풀어 달라? 그것은 참 이상한 심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능력 없으면 경영권 포기하시고 지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달려들 기업체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화축제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서동축제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과장님도 그런 마음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서동축제 예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억 1,9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저희가 이번에 그쪽에 준 것이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회수를 해야죠.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집행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6억 7,000만원인데 정산을 해 본 결과 2억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31.3% 집행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집행된 내용은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인건비도 있고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재료구입이나 작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부 사리장엄 같은 것은 익산역에 해 놓고 조각작품은 익산시청 앞 광장에 놓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은 내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동안 집행된 예산이나 행정력이 헛되지 않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조규대 위원   69쪽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축제를 6회 했어요. 그런데 전부 도심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읍·면지역에는 한번도 안했다는 말이죠. 읍·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한번도 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고루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왜 이렇게 편중되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6회는 시내에서 했지만 10월 15일은 여산면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면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아닙니까. 몇 회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거리축제는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워지면 시민들의 참여율도 적은데 빨리 해서 두 번 정도 남았으면 읍·면에 배려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읍·면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달려갈 태세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재작년에 황등에서 하니까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면민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그 뒤로는…….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1쪽 보겠습니다.
    함벽정이나 숭림사, 함라 이런 데는 오픈되고 관리인이 없더라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기 생가 같은 경우는 후미진 곳에 약간 가옥이 폐쇄되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상태는 아주 나쁘지 않고 괜찮고요, 사람이 살지 않았다보니까 불이라도 때서 건조시키고 해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고요, 신작리 곰솔에 국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만 하지 말고 이쪽에 와서 일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이병기 생가에 한번씩 가봤을 때도 숲정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비한 지가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접근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73쪽 왕궁리 유적정비를 보면 사업내용에 성벽정비가 있거든요. 이런 재료들은 대개 돌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할 때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시방서에도 황등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 수입돌로 유적전시관을, 돌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사업자들이 시방서에 우리돌로 해 놓고 중국 수입석으로 붙여가지고 재시공을 하고 뒤쪽은 시공도 안했어요. 유야무야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익산이 석재의 고장 아닙니까. 하물며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도 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국내·외적으로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유적전시관인데 우리 고장의 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창피할 노릇이에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79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나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11년인데 불과 2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한 거나 사업비가 231억인데 현재 겨우 40억, 2005년부터 지금까지면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230억의 3분의 2면 얼마입니까. 80억은 해야 하는데 이제 40억……. 보세요. 편입토지도 229필지를 사야 하는데 이제 31필지, 이것 어느 세월에 합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미륵사지에 대해서 익산이 사리장엄이 출토돼서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 건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규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은 미륵사지 앞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없으니까 관광지 조성계획안을 잡으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76쪽 고도보존사업이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고도보존과 함께 정비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미륵사지 앞에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을 정비계획안에 넣어 달라, 지난번에 용역 결과보고 하는 데도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에 들어간다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다 확보하기도 어렵고 시비를 투입해서 땅 사고 정비사업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륵사지를 보존하기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에 시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정비사업계획에 어떻게든지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계문화유산의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고 이런 때에 미륵사지 이쪽도 이런 인프라를 같이 해 나가야지 목표는 세워놓고 전혀 진전은 없고 학술회의는 많이 하고 고도라고 외치면서 실질 투자는 전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한심하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도라고. 특히 사리장엄 출토된 뒤로부터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산편성 때 확보해도 2011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장님에게 직언을 좀 하셔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참 애쓰시는데 사실 이 문화관광과를 보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웅포관광지,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금강변 생태공원, 함라 체험단지 조성 등 이렇게 방만하게 해 가지고 실적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진행 중이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우리가 행정력이나 예산을 집중해서 차근차근 한 군데서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방만하니까 물속에 빠져서 해매는 꼴이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답답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재정이 없어서 투자도 못하면서 사업만 방만하게 하고 결과는 안 나오고……. 빨리 한 곳이라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쌍릉 테마라든가 금강변 생태공원은 예산확보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다 완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함라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인데요.

○조규대 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 말에 동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미륵사지 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 익산은 미륵사지 복원을 통해서 익산의 문화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익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번에 사리장엄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고증이 확인될 때만이 미륵사지 복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사리장엄이 나왔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는 것인지 복원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미륵사지 복원은 우리 익산시민의 제일 숙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도 해 왔는데 미륵사지 복원사업이 백제문화권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고증이 확인된 뒤에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건축역사학회라든가 다른 학회에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고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보류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엄청나게 떼를 써가지고 10개월간의 노력을 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절대 맡지 않는다는 것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작년과 금년,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석·박사들이 총 집합돼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고증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립문화재연구소에는 문화재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사할 때 힘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 자체는 백제문화권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열의와 이런 것이 갖추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백제유산문화지킴이라든가 이런 시민의 힘이 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된다고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에 세우면 여러 가지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3의 위치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사항들이 내년 2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김세현 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서두를 때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이런 데와 연계돼서 노력한 것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무엇을 할래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하잖아요. 이 계획이 나오면 정비계획까지 총사업비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 로드맵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을 서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민 백제문화유산지킴이 창립총회도 했는데 이 멤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익산시에 있는 시민단체의 회장을 총 포함한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몇 분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400명 정도 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어떤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창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서울에서 고도보존 법개정이 있습니다. 그때 한 차로 올라가서 경주와 세계고도가 합쳐가지고 법개정에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문화보다 미륵사지 복원만이 익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사리장엄을 통해서 그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익산에 찾아오고 있다고 하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시고 미륵사지 복원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늘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황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 문화재, 관광개발, 영상지원인데 업무가 과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 번 제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90쪽에 보면 건전한 영상문화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전한 영상문화산업에 대한 것들이 외면되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이랄지 PC방이랄지 비디오감상실 이런 부분들의 지도감독,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익산의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업무보고나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을 보면 전부 다 관광이나 문화재 등 이런 데 치중해 있고 실질적으로 영상문화산업 하면 미디어센터나 연상되죠.
    노래연습장을 어떻게 지도감독 했는가, PC방을 어떻게 지도감독 했는가, 비디오감상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업무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문화관광과에 경감심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노래연습장이랄지 PC방이랄지 비디오감상실 이런 곳을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탈선의 장소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교양이나 모든 부분들을 저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도록 행정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207개 노래연습장이 있고 182개 PC방이 있고 비디오감상실이 18개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력으로 이 많은 곳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교육이나 지도단속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한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사계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접수는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십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외지에서.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시의 사계를 찍어야 하니까 사계절 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시의 자연적인 우수성이랄지 살아있는 역사의 흔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도시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상을 예술회관에서 12월 19일 날 하잖아요.
    그때 우리시에 접수하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갈 텐데 거기에서 우리 익산의 사계를 알릴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동영상은 있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익산의 사계를 찍어서 그날 오신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한 5분 정도로 CD제작을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5분 정도의 분량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5분 정도면 우리 익산의 사계를 소개할 만한 곳은 다 찍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5분 정도면 짧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형화 위원   염려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분들이 와서 볼 텐데 그런 동영상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서둘러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한 건데요,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보셨겠네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CD를 주시면 한번 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미비한 점이랄지 아니면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복페스티벌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잘 모르는데 소녀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중앙체육공원이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만요.
    그 행복페스티벌과, 그 다음 날 솜리예술회관에서 국악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과장님도 만났는데 그 두 행사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물론 행복페스티벌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유명한 가수를 초대해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악원에서 하는 행사들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하나도 세워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 불꽃축제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국악원에서 어린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해서 하는 국악연주회가 중요한 것인가, 그런 데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했어요.
    저는 두 행사장을 다 봤지 않습니까. 두 행사장을 보면서 우리시의 예산이 여기만 쓰여지고 이쪽은 왜 안 쓰여지는가,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골고루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형평성을 갖추든지 아니면 사고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어렵게 행사를 준비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악의 맥을 이끌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예산이 지원돼서 그분들이 사명을 갖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소녀시대만 온다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유명한 가수들만 모시고 와서 수만 명 인파가 모인다고 해서 과연 시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예. 어린이 국악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연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관광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다른 관광도시들은 관광수입을 얼마 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것들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의 수입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익산시의 수입이 아니라 익산에 어느 정도의 관광수입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광객수에다 일년에 1인당 1만 2,000원씩 계산해서 통계를 내거든요.

○신영철 위원   나는 공식을 묻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적으로 관광수입에 대해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연간 홍보비용만 해도 10억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는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할 소리가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김세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곳이든지 관광도시는 그 관광도시로써 끌어가는 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와 비교할 수는 없죠. 또 부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끌어가는 핵이 있는 거예요. 경주하면 불국사도 생각나고 석굴암도 생각하고 첨성대도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익산하면 뭡니까. 미륵사지 아닙니까. 그런데 미륵사지가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적 없는 미륵사지의 옛 땅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 집단을 불러들일 수 있는 소지는 되지만 일반 관광객이 무엇 때문에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 투자를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또 그 집중적 사업을 어떻게 연관시키고 연계시킬 것인가를 만들어내서 정말 가시적으로 익산시가 가볼만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미륵사지 복원의 문제는 우리 익산시 관광의 주춧돌이고 핵이기 때문에 이 복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을 끼고 있는 6개 시·군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도 잘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4대강 살리기가 강바닥 퍼내고 강둑 만들고 생태계 유지하고 수량 보유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강변 따라 이루어졌던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이런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사업도 덧붙여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는 4대강 살리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
    모든 것 다 뺏기게 될 겁니다. 군산, 서천에 뺏기고 논산, 공주에 뺏길 거란 말예요. 우리 익산시는 이것에 잘 대응해야 된다, 회장을 우리 익산시가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익산시에 실리적 면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러한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업해 놓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강변 생태공원 문제와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또 그 옆에 있는 유적전시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라도 4대강 살리기와 연결된 사업을 잘 구상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타 시·군에 많은 것을 뺏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웅포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신영철이 2대 때부터 가장 관심 있게 접근했던 게 웅포관광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사람이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괴로울 거예요. 어렵고 괴롭고 어떻게든지 해결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뒤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볼 때 아무리 사적 견해지만 의회의 공식석상에서 사견이지만 발표한 것이 그렇게 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석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협약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익산시가 담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협약관계상에서 의무와 책임, 권한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많은 협약관계를 어기고 있고 지연시키고 있고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을 때 들어줬는데 한번이라도 강력한 협약관계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했느냐, 가장 강력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했겠지만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저도 압니다.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자세의 모습만 보인다든지 양보의 태도만 보인다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쪽도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죠. 아까 손문선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꾸 협약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려스러워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말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도울 것이 무엇이고 이런 방향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절대 포기하거나 자꾸 기피하는 문화관광과가 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특히 초두에 이야기한 익산시가 관광지로서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미륵사지의 문제, 유네스코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륵사지에 가보니까 그냥 사지더라 했을 때 누가 오느냐는 말입니다.
    그 앞에 기념품 가게 만들고 편익시설 만들고 공원녹지 만들었다고 그것 보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미륵사지가 복원돼야 만이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지 “미륵사지는 사지야, 가보니까 잔디밭 위에 돌만 있더라” 그런데 앞에 공원 만들고 기념품가게 만들고 조그마한 전시관 하나 보러?
    그것은 깊은 관심 있는 자들과 그것과 연결돼서 공부하는 분들이 올 뿐이죠. 일반관광객은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잔소리를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래방도우미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분인지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이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많이 미치던데, 왜냐하면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각종 서비스업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안 오나 봐요. 그분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버리고…….
    도우미 하다가 걸리면 어떤 조치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영업정지.

○손문선 위원   도우미 쓰다가 걸려서 영업정지 당한 곳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가 80건이나 됩니다.

○손문선 위원   도우미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거의 술과 도우미 관계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노래방 가서 도우미 안 부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럴 일이 없겠죠.

○손문선 위원   하도 무거운 이야기만 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권역 종합개발을 하다 보면 다른 용역과 중복될 소지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약간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용역과제에 올라왔던 4대강 옆에 마리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종합개발계획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포함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좀 중복된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역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고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나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문체부에서 장관님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재부와 행자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행자부에서는 인원증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초에 인원지원은 어렵다…….
    우리 대한민국에 박물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파견근무로 차출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잘한 것인가, 박물관에서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이 안 되는데 파견으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예산 문제가 기재부에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 지금 지방에서 국립으로 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재단을 만든다든지 분산하는 판국에 지방에 있는 것을 국립으로 한다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국립박물관 승격은 우리가 당초 60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이쪽에서 분위기만 띄워놓고 결과는 하나도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투자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포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서명도 받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시민들은 어디까지 가고 있고 박물관 승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혀 결과가 없는데 한참 분위기만 띄우고 열심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저부터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연말 되니까 조용해졌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기 전에 먼저 미륵사지의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장기적 과제나 단기적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계획을 공개될 필요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국립박물관 승격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 해 가지고 9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굉장히 미약해 요. 이번에 식품클러스터 문제도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고,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정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중복되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향토음식 개발하려고 용역의뢰를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향토음식보다도 외지에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뭘까 보면 미륵사지 순두부도 들어가거든요. 미륵사지 순두부를 판매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한 10여 군데 됩니다.

○손문선 위원   미륵사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순두부를 먹고 가시는데 미륵사지 조성사업을 하면 전통식당으로 한 5군데인가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자연적으로 민간인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운집돼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획일화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관광지가 그렇더라고요. 건물도 똑같고 배치도 똑같고 파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공적이고 자연미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관광지가 조성됐을 때 식당 5개 외에 나머지는 그 지구 안에 식당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향토음식이나 기존에 해 왔던 음식들을 먹었던 사람들이나 인지도가 높았던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심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수학여행단이나 외지에서 오면 다 들려서 먹잖아요?
    그런 연구를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그것을 하시던데…….
    그리고 미륵사지 순두부가 활성화돼서 익산에서 논콩이든 밭콩이든 콩을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재배해서 그쪽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가게주인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국산콩이나 익산에서 생산된 콩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순두부를 만든다라는 그런 효과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과연 국산콩을 쓰는지 익산콩을 쓰는지 수입콩을 쓰는지 전혀 공개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익산시가 상가에 있는 분들과 토론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음식문화를 계속 키워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과 결부되지 않은 관광지는 있을 수 없거든요. 담양 떡갈비, 고창 복분자나 장어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 먹고 싶어서 가잖아요. 어쨌든 비싸도 가서 먹는단 말예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안 갔다 온 것 같으니까.
    그러면 미륵사지 오면 음식문화를 키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잘 크고 있는 게 순두부잖아요. 순두부나 막걸리나 동동주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국가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미륵사지 앞에 상가주변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가 앞에 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이나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지정했던 국가유물이 있는 곳에 맞게 앞에 주변지역도 기반시설도 미륵사지 쪽만 아니라 반대편 쪽도 정비를 하자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거기에 오면 뭔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금마에서부터 이어지는 메타세콰이어길을 복원한다든지, 그래서 메타세콰이어가 지나가는 길의 전신주를 전부 다 지중화 한다든지 해서 뭔가 문화재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등산객 외에는 올 수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을 이입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길도 오다가 전부 전신주 때문에 목이 잘렸어요, 아름다운 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삼기 쪽까지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편백을 심든지 메타세콰이어를 심든지 같은 수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륵사지가 복원되기까지는 한참 기다리고 계속 투쟁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조건에 맞게 개발을 해서 미륵사지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송광사에서 선암사로 넘어가다보니까 사람들이 보리밥집과 동동주집에 바글바글하단 말예요. 대한민국의 관광문화는 음식입니다. 어디 산에 갔다 온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다 먹는 것이나 놀았던 것을 기억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품클러스터와 문화관광과, 상가에 있는 상인회와 모임도 만들어서 비전도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까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륵사지 앞까지 저희가 이번에 큰 골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밑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금마, 왕궁, 미륵사지 앞까지.
    그래서 예산은 한 89억 정도 소요되는데 공시지가까지 더 한다면 1조원이 넘겠죠. 큰 밑그림을 그리고, 아까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옥룡천 복원이라든가 전통테마마을 등 큰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단위사업 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하나 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버스정류장 하나만 보세요. 어디 시골장터도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가 있는 곳 앞에 버스정류장만 봐도 창피하죠. 익산은 세심하고 사람들에게 배려하려는 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들을 이번 11월 25일 날 금마 주민들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설명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상비는 일부 나갔습니까? 미륵사지 관광지 권역에 있는 분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원래는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지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보상비가 39억 서 있잖아요. 지금 지급을 안했죠? 지급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상비 받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좋겠네요.
    문화재단 직원 채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역 별로 보면 전주가 한 분이고 익산 한 분, 서울 한 분 이렇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직원 채용과 관련된 민원이나 문제제기는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무국장은 세 분이나 응모를 했는데 왜 안 뽑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세 명 정도 응모를 했는데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 이끌어가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처음 출발인데 거기에 못 미쳐서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시가 직원 채용만 하면 시끄러운데 문화재단은 공명정대하게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을 했죠. 주얼리와 관련된 관광기념품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상도 받고 금상도 받은 작품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예쁜 게 참 많이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타 지역 사례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투자유치과와 기본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 계획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그 건을 가지고 홍보팀과 협의를 했어요.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개발, 관리, 활용계획안을 그쪽에 만들어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제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실버나 동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만드셨던데 시가 대상이나 금상을 받았던 작품에 대해서는 일부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이것을 익산시 공식기념품으로 외지에서 손님이 오든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하게 이런 제품을 시판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면 주얼리 엑스포든 서동축제든 각종 축제 때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다 인증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익산시가 거기에 대한 마크를 주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상품이 어쨌든 재사용되고 익산시의 관광기념지나 행사 때 시판돼서 명실상부하게 익산시 관광상품으로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회적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우리 정치인들을 굉장히 질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질타를 당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우리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등재를 추진했다가 한번 하면 영원히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다시 되돌아오면 그것은 못 올립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거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물론 마한도 있지만 마한백제문화를 가지고 하는데 주가 백제문화권을 가지고 등재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왕궁터부터 미륵사지 등 여러 가지 유적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냐면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면 공주, 부여,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에 처음 궁터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서울은 놓아두더라도 보통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백제문화라고 하면 공주, 부여를 많이 떠올립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공주하고 부여는 연합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하는데 왜 우리는 같은 백제문화권인데 같이 해서 올려도 될까 말까, 저는 솔직히 거기는 문외한이니까 잘 몰라요. 역사문화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같이 연합해서 해도 과연 등재가 될 것인가 궁금한데 도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구소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경쟁심이나 우월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구자료가 틀려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짚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공주, 부여, 익산이 같이 연합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원칙이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따로, 왜냐하면 같은 백제문화고 마한문화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것은 마한백제연구소가 같이 연합해서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되더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사실 공주, 부여, 충청도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같이 가자고 요청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또 학자들을 보면 월등하게 우리 것이 낫다…….
    우리가 처음부터 러브콜 한다고 해서 같이 갈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 전체적으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좋다고 가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긍심도 있고, 또 요즘 잘 나가니까 약간의 상황을 봐가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도 등재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올릴 때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싫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같이 상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김형화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백연구소가 원광대학교의 축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실적을 내고 싶고 그분들이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문화유적을 가지고 우리시가 어떤 긍지를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분들 긍지만 세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깊게 진행을 안 시키지만 우리 집행부가,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부여나 공주는 됐는데 익산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고대 왕궁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은 익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 나름대로의 고대 왕궁터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자긍심도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염려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 공주·부여와 연합해서 등재를 신청하고 유네스코 지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월등하니까 우리만 해야겠다라는 사고는 전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정영택입니다.
    용지보상담당 전병희입니다.
    경영개발1담당 김영일입니다.
    경영개발2담당 최선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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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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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총사업비가 2,669억으로 말씀하셨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1,895억을 제외한 예산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4,000억이 넘네요? 4,500억 정도 되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에 1,895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안에는 폐수처리장이나 공업용수, 진입도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진입도로 1,573억은 지방비가 부담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국가 예타를 어렵게 통과했는데요, 4차선 6㎞만 원래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지원했던 실적을 보니까 6㎞ 중에서도 50%의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 현재 전체 남은 것은 11.8㎞입니다. 그중에서 50%를 받아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6㎞를 다 받는 것입니다, 50%를 받게 되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방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국가에서 50% 지원받는 게 처음에는 6㎞였잖아요. 나머지 이어주는 게 연무IC까지던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체 11.8㎞가 산업도로에서 연무IC까지입니다. 그중에 6㎞가 포함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6㎞에 나머지가 플러스 돼 가지고 11.8㎞가 됐잖아요. 그런데 6㎞는 국가에서 지원받고 6㎞는 답을 못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포괄적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50%, 50% 하니까 6㎞에 대해서는 100%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6㎞에 대해서는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절반입니다. 전체 1,573억원이 국가 예타에서 책정된 금액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800억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거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8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00억이 투자되는 이 도로명이 뭐예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농어촌 군도로 지정돼 있고, 현재 공식명칭을 국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에 대해서는 50%, 50% 해서 100%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조성할 때는 50%밖에 사용을 못하죠? 6㎞에 대해서 조성한다고 하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우리는 다 하겠다는 전제하에 100%를 주장해서 지금 협의단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1,573억중에 800억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80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700억 정도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약으로 따져서 800억으로 이야기하게요. 그러면 우리가 800억을 도로에 대해 투자하려면 일시적인 투자나 아니면 재정적인 분산을 시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800억을 익산시에서 투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간에 우리시 전체로 볼 때 진입도로는 주력적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해 왔던 사업인데 현재 절반을 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대책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00억에 대한 국가재원은 몇 년 동안 분산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것인지와, 익산시는 앞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국가 계획으로는 2015년 정도 잡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5년이네요? 2010년부터 이야기하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도 5년에 800억을 투자해야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하여튼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자금은 어떻게 끌어오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이 부분은 도로사업비가 국가지원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사업비에 대해서 거의 100억 정도를 매년 집행해 왔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여러 군데 했겠죠. 그런데 여기는 한 곳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입도로를 하면 우리시가 수도권과 연결되는 아주 주요도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하나로도로가 연무IC까지 연결돼서 교통 분산이나 수도권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합쳐서 냈잖아요. 냈을 때 총투자비가 500억 정도 됐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업이 완료될 때 기간이 몇 년 걸렸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997년부터 해서 2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10년 동안 분산투자 했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문제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10년 걸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800억이면 실제 5년만 해도 매년 100억이 넘죠. 800억 나누기 5 하면 160억이죠. 160억의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단지 분양대금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회계 자체가 틀리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상 우리시를 대표하는 주요도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도로사업이 국가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SOC 자체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로사업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6㎞를 개설하는데 국비를 100% 다 못쓰잖아요. 50%는 우리가 써야잖습니까. 400억을 투자해야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400억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부터 고민을 해야겠구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단계별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나눠서 연도 별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400억씩 해도 80억씩 매년 투자해야 5년 동안 끝나죠? 나머지 구간은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런데 도로상 다른 데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 도로개설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죠? 특별회계는 못 쓸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 일반회계 사정상 재정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폐수처리장과 국가용수 SOC 관련된 것은 왜 미확정됐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우리가 다른 산업단지보다는 상당히 앞질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이후부터 국가 이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승인되기 전부터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협의는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0만평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플러스 일반단지 10만평을 우선 조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은 언제까지 두려고 합니까? 우선 준공을 언제까지 끝내려고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우선 기간은 내년 5월이고.

○손문선 위원   내년 5월까지 20만평 조성을 끝내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 나머지 국가예산이 와야겠구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국가예산은 내년부터 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왜 미확정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최종적으로는 현재 미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풀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자기들의 노력에 따라서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사업비가 미확정되면 우리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기간을 못 맞출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공업용수야 그렇다고 하죠. 공업용수야 파이프라인을 깔고 들어가서 20만평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차단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폐수처리장입니다. 폐수처리장 사업계획을 할 때 85만평을 했을 거란 말이죠,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폐수처리장 85만평짜리를 하고 20만평만 분양돼 가지고 가동을 하면 국가에서 내년까지 185억을 내려준다라면 모르겠는데 85만평이 완공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11월 9일까지 한다라면 국가예산이 2011년도까지 분산돼서 내려올 거란 말예요.
    그러면 폐수처리장 20만평을 분양하려면 전체를 짓고 20만평을 돌리더라도 사업비 투자가 계획대로 안 되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선입주를 하는데 가장 크게 되는 것이 폐수처리장과 공업용수, 전기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산업단지에는 500미리 상수도관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고 전기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옮겨오기로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기는 우선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개별신청을 해서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급은 가능합니다.
    단지 폐수처리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 문제는 우리가 입주하는 업체에 따라 폐수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당겨도 최소한도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공장도 지으려면 거의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손문선 위원   공장 분양을 받아서 짓는 기간과 가동시점이 맞아떨어질 것이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학 같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국가예산이 제때 기간 내에 안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20만평이 조기에 분양이 안 돼 버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걱정과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예산운용을 각 부서에서 다소간의 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좀 더 건의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내년 5월까지는 20만평 조성이 끝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산단 같은 경우 분양을 받으면 2011년 9월 달까지 맞춰서 폐수처리장도 가동되고 다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안 되면 난리 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일반산업단지가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양문제도 걱정되고 조성기간도 걱정되고 진입도로 예산확보 문제도 걱정되고 굉장히 숙제들이 많아요. 많아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머리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의료 산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도 SOC 관련된 국가사업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비를 제외한 33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투자가 77억이고 현재 2009년도까지도 138억이니까 215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30억을 빼면 거의 115억이 더 투자되어야 돼요.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115억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해야 하는데 115억을 어떻게 하면 자금을 출연할 것이지 그 계획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로 해서 2개 하는데 총 2,996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자체자금이 846억원 투자됐고 금년까지 해서 지방채를 564억원 차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단지는 20억이 선분양 돼 가지고 총 현재까지 1,430억원을 운영했습니다. 나머지가 2,996억원에서 빼면 1,566억원이 앞으로 투자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할 수 있는 지방채 차입을 약 40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품소재 단지에서 400억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그러면 남는 것이 약 766억인데 이중에서 115억 정도는 의료산업단지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손문선 위원   115억은 분양수입으로 메울 수 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40%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사업완료 기간이 2010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현재 분양이 돼서, 아니면 예측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분양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의료산단은 R&D나 그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입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15억은 내년에 분양수입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15억의 분양이 내년에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115억이 예측된다라면 어느 정도나 분양이 돼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으려고 하는 노인전문병원도 있을 것이고 방사선연구센터도 있을 것이고 기 분양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체와 계약을 했던 것이 있다라면 있는 것이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의료산단은 분양이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억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혹시 안 된다라면 우리가 내년에 어차피 지방채 400억과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400억 등 800억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황을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115억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나머지 부분 약 651억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2011년분입니다.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산단에서 185억을 분양하고.

○손문선 위원   그것은 차후에 더 이야기하고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서 실분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분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손문선 위원   전부 다 100% 분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여기는 330억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 115억을 분양한다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돈 때문에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마 농공단지가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나 있는데요, 금마 농공단지 조성계획 관련된 도시계획이 아직 안 끝났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안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끝난 사유가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를 별도로, 말하자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따라서 통로가 하나기 때문에 배후통로를 하나 만들라는.

○손문선 위원   진입도로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없고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15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5억 정도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산단 문제는 도시계획 부분들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익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들도 익산시장이 다 위촉하신 분들이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도 다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고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전부 다 시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빨리빨리 커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표면상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중앙이나 도에 다 걸려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추가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산 관계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투자유치과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걱정을 해야지만 구체적인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왕궁 농공단지가 100% 분양해서 거기에서 분양수입 자체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일부 삭감됐잖아요. 줄어들었단 말예요. 원래 예측된 기간 내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이것이 순환되어야 하는데 딱 막혀 있으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왔다가 다시 농공단지로 가든지 농공단지로 재투자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그런 전체 하에 하고 있는데 왕궁 농공단지는 현재 15개업체 중에서 9개업체는 완전히 해결됐고 6개업체가 잔금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고 독촉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 외에는 거의 크게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리를 할게요. 투자유치과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왕궁 농공단지 자금이 조기에 회수돼서 금마 농공단지를 추진하는데 자금투자에 대한 어려움이나 사업기간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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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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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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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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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