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41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

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9년 11월 1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

---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3쪽에 있는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모현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984년 9월 25일 모현동1가 186-2번지에 그동안 익산시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로 이용되어져 오고 있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됨은 물론 도시미관 조성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협소하고 비효율적인 공간조성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과 사무공간, 주차장 등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의 부족현상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센터 신축사항이 조속 진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현동 주민센터의 총괄적인 사업개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총 53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1,820㎡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이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제121회 임시회에서 1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현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청사부지 3,304㎡를 매입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항이 이미 승인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7억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을 취득하는 취득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금번 주민센터의 신축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불만·불편, 소외의식 해소는 물론 문화복지 공간 확충으로 인한 주민 편익증진 도모, 쾌적하고 청결한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긍정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을 보고 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만경강 수역의 오염원인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새만금 오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바이오 순환림 식재를 통한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 매입의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 일원의 휴·폐업 축산 오염원 제거,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총 4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48,550㎡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써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그동안의 사업 추진내력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09까지 11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30,877㎡의 부지매입을 이행, 총 37.5%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고 금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5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 폐기물처리시설, 순환림 식재사업 등을 완료하는 사항으로써 금회에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에 따른 2010년도 해당분 72억 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4농가 162필지 84,758㎡의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융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취득 승인요청 등의 각종 행정절차 사항을 진행하여 왔고, 또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2010년 광특회계 사업신청 결과 2010년도 사업비 140억원 중 국비 70억원이 가내시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항시 도출되고 있으며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의 형편상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 바 종합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 매입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축사 매입이냐, 또는 폐수처리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국가와 우리 익산시의 생각이 다른 면이 있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은 보강공사는 진행하고 폐축사는 일시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입해서 결국은 이전효과를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오늘 공유재산 부분도 익산시의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처음에는 무조건 매입을 하는 것을 익산시는 원했잖아요. 그러나 약간 조정을 했구만요. 매입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구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처리하려고 하는 목적이 국가가 새만금 수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라면 우리 위원님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다 국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저희 시 입장도 똑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않고 가만히 놔둬도 좀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있다면 당연히 서둘러서 처리해야 하지만 그런 데를 처리할만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시가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매입해야 할 땅이 몇 ㎡정도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34만 8,550㎡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7.5%만 매입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승인돼서 합친다면 얼마 정도.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면 약 21만㎡.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50%에 근접되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모현동 주민센터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면적이 1,820㎡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600평 정도 되는 규모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600평이 좀 못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청사가 지을 때 일정하게 인구 대비 비례해서 규모를 결정해요? 어떻게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청사 규모는 물론 인구 대비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와는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면적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모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구도심하고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해서 행정수요를 감안하셔야 할 텐데 한 5만명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변공간들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인프라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청사의 규모를 결정하고 그럴 필요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간배치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휴공간이 놀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이 있고 노인복지회관 있고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이렇게 복합돼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층들은 복지회관으로 많이 빠져 나갈 것이고 젊은 층들은 주민센터 쪽으로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5만명이라고 하지만 수요자체가 분산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구 대비 크게 지어서 될 문제인지 정확히 조사해서 나중에 건축하실 때 규모 결정을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왕궁 물어볼게요.
    지금 왕궁이 기존 폐축사를 포함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축사까지 포함하면 한 50만평 되죠? 전체면적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거의 50만평 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34만㎡라면 10만평 정도 규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축사를 운영하는 곳이 한 40만평, 그 다음에 폐축사로 정리하려고 하는 게 10만평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만평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폐축사를 매입하려고 하는 규모가.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34만㎡는 폐축사 규모입니다.

○손문선 위원   폐축사 규모가 한 10만평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50만평 안에 10만평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고도처리로 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보강공사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수거해 가지고 고도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지금 공사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BTL로 고도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폐축사를 감안해서 설계를 한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당초에 할 때는 폐축사 부분까지 감안이 안 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손문선 위원   실제 농가가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규모를 결정했겠구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BTL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사업들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상가동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회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축산 고도처리가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축분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축분 처리시설 하려고 하고 있죠? 바이오 축분처리시스템 도입.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특허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언제부터, 전에 우리가 하나 통과를 했는데요……. 우리시가 만평인가 제공하는 것으로, 소유주가 한 명인 임야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나무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현재 매입이안 되고 있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축분에 대한 저류조를 두고 고도처리를 하고, 이 설계도 기존에 50만평 규모로 설계되어 있고, 사업의 방법은 BTL로 하고, 또 하나는 축산과에서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의 특허를 냈던 지식을 가지고 익산시가 만평의 토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현재 축분 바이오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들이 여러 군데가 진행되다보니까 잘못하면 만약 축분 처리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저류조에 저류되어 있던 고농도의 축분을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그러면 실제 고도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할 축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문제는…….

○손문선 위원   축산과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그러기는 한 데요, 어쨌든 제가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가 보통 우리가 설계했을 때 범위가 축소되거나 사업량이 축소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모현동 도서관 BTL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연건평 1,000평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800평 규모로 바뀌었다, 그러면 200평에 대한 사업비를 줄여야잖아요, 설계를 바꾸고. 그렇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당초에 고도화사업을 BTL사업으로 결정할 때는 왕궁 축산 단지 내의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1만평 새로 구상한 것은 익산시내에 있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범위가 약간 다르고요, 또 당초에 고도처리를 하려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복지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새만금 수질이 2012년까지 기준 수질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수유통을 시켜야 된 답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에 대한 낭비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축분 바이오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접근성이나 생산량이 다량를 차지하고 있는 왕궁에 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궁의 축분처리장을 보면서 망성이나 성당 것을 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분 같은 경우 근거리에서 처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유통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거리에 대한 원가가 굉장히 상승한단 말예요. 상승했을 때 실제 원가 부분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은 근거리에서 다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에 많이 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농가 바로 옆에 두기도 합니다. 기름 쓰면서 바이오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망성에서 실어오려면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축산과나 환경위생과등 관련된 부서들이 논의해서 부피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줄이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년 지났을 때 실제 이 사업도 어려워지고 저 사업도 어려워지는 꼴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두 가지 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오는 것은 바이오시스템에서 일부 가져가버리고 실제 폐축사 농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데 고도처리는 기존예산 그대로 투입하고, 그러면 국가예산은 엄청난 낭비죠.
    예를 들어서 현재 공단 같이 100만톤 처리하기로 한 폐수처리장을 지었는데 입주가 안 돼서 10만평밖에 처리를 못하는 폐수처리장이 양산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장기적으로 익산시에 수목이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태적인 숲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폐축사를 매입해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수목원을 구상하고 쭉 왕궁에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식재를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몇 년산을 심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5년에서 10년생입니다.

○손문선 위원   뭐 심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백합나무, 이팝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나중에는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기는 매입한 토지들이 한곳에 밀집돼 있지 못하고 띄엄띄엄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도 시민들에게 인기 있고 건강에 친화적인 부분들의 수종을 선택해서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편백도 유명하고 삼나무도 유명하고 그렇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토지매입도 내년부터는 집단화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국비 70억이 내시됐다고 하는데 토지 매입과 관련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폐축사 매입에 70억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폐기물 처리하고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으로.

○손문선 위원   폐기물처리비를 국비로 받았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70억이 순환림 조성하는 것하고 폐기물처리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몇 %를 국비로 받은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매칭펀드 방식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는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도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한 도의 부담은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내년에는 그것이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 내시 결정 안 났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전에는 몇 대 몇으로 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에는 지방비에서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75대 25대 하다가 50대 50으로까지 올라갔나 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60대 40으로 올라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박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어차피 시가 땅을 소유하니까 할 때 8대 2 정도면 국비, 도비사업이니까 그래도 따라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6대 4, 5대 5로 올라가버리면 시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140억 중에서 광특회계의 70억원은 내시가 됐으니까 확보됐고 나머지 시비 7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도비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 진척을 할 때 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감안해서 진척을 시켜야 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게 확실하게 정해진 비율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에는 도지사가 한번 해 보자고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끌려가는 형국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래서 그 문제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운영비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관련된 사업에 왕궁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문제를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끝내자고 하는 것은 우려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외교와 전략이 필요해요.
    실제 새만금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발전되고 국가가 발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때 익산시에 미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국가나 전라북도가 이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질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런 부분을 집중 부각토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나무를 심는지는 몰랐는데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면 나무를 심을 때 마구잡이로 심어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히 산림공원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심어야 돼요. 나무 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의 지저분한 환경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는 나무는 뽑고 새로운 수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무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폐기물 비용에서 슬레트 처리비용은 국가가 거의 책임 짓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이 국회에 확정이 나 있거든요. 슬레트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슬레트 처리비용이 나온 것인가 포괄적으로 나온 것인가도 한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원래 20%였었는데 40%, 50%대까지 올려놓고 익산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처리하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도에서는 부지매입을 하면 토지 소유권이 우리시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달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전에 업무보고 때 폐기물처리 비용을 국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0억원이 확보됐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126억 중에서 70억이 내시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일 우려되는 게 토지매입을 함에 따라서 건물 폐기물처리 비용이 오히려 토지매입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비 확보 우려를 굉장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 비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상치를 해 봤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176억인데요, 그게 어려웠었는데 왜 그게 확보됐냐면 새만금 특별법이 9월 달에 통과돼서 그 특별법안에 그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확보가 가능했구만요. 사실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방치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탈바꿈돼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었는데 그렇게라도 확보했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나무 식재 이런 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짜집기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환경부서와 산림공원부서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서 나무 식재를 해야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현동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지난번 민선4기 때만 해도 주민자치과가 있었는데 주민자치계로 바뀌면서 그만큼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축소가 됐단 말이죠, 지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건물 규모를 적정하게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정확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정부 추세가 그런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서 신축 규모를 결정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모현동이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분동 같은 것은 않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최근에는 분동은 않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영등 1, 2동 합쳐도 5만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분동을 해서 주민센터 2개가 운영되고 있고, 물론 현재 택지개발 하는 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야 편하겠지만 모현동에서도 구도심권에 사는 주민들이 접근할 때 이 자리가 과연 적정한지 주민들과 같이 의견수렴도 거쳤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접근성이 괜찮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인 것 같습니다. 부지로서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되도록이면 가장 용이한 장소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완공은 2011년인데, 그러면 준공과 거의 비슷하나요? 주민들이 먼저 입주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먼저 입주할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먼저 입주할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맞췄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무래도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와 연관성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기를 앞당겨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한분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공기를 앞당기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왕궁 관련돼서 농장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부 다 익산농장만 매입하나 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거기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해서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에는 전부 다 익산농장 것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익산농장이 전부는 아니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농장은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까?
    이 매입 절차를 보면 요구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농장별로 결정하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3개 농장이 있습니다마는 익산농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도 가장 많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고.

○오기주 위원   80%면 나머지 20%가 있잖아요. 다른 농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불만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금오농장이나 다른 농장에서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요청이 있으면 수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적기 때문에 20% 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기주 위원   20% 중에 다른 농장에서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것은 않고 익산농장만 하게 되면 그런 민원들은 없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신청하면 다 수용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에는 익산농장만 다 하시는 것 같던데.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난번에는 금오농장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취득 재산 소유자들에 대한 주소를 보니까 서울도 있고 그래요.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여기는 축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비워놓고 이분들이 서울로 이사 가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여기에서 사육을 하다가 이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사 가신 분들은 현재 축사가 폐업돼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비어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구덕리나 온수리 쪽에 계신 분들의 축사는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죠. 현재 저희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는 거죠.

○오기주 위원   폐업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매입을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할뿐만 아니라 매입하려면 폐업보상까지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해 주지만 신청도 않고 있어서 일단 휴·폐업 축사부터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휴업은 쉬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휴·폐업 관련된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주로 휴·폐업 축사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방치돼 있었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구덕리나 온수리에 말고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은 분들은 폐업해 버리면 사는 곳은 어디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간이양로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오기주 위원   상당히 사람들이 우리 구덕리나 온수리에 살고 계시고 다수가 살고 계시고 나머지 몇 분 정도는 왕궁이 아니고 다른 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주나 경남 이렇게.
    이분들은 폐업해 놓고 이미 이사 간 분들이고, 그리고 휴업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고, 그분들은 경로원에 들어가신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해서 1세대들이 주로 생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로원에 모셨다가 그분들이 사망하시면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합의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매입해 버리고 살 데가 없으면 생계에 대한 수단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대한 처리 부분은 정리가 다 돼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농장 측과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범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민들의 고충민원처리를 위하여 운영하여 왔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9년 2월 3일 폐지되고 그에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른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정비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

○출석공무원 (2인)
   감사담당관 김용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