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4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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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세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과 1건의 개정조례안 및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축산과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푸른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서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산분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였고 대단위 공동방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인헬기 6대를 지원하였으며, RPC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쌀 유통기반시설 확충, 우리시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을 외지에 유통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통하여 시장차별화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청보리 재배 및 수확장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사전 공동방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산림공원분야에서는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화재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추진사업을 통하여 15만9,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수목 직영사업을 병행함으로서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분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공기단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기존 시설과 보강공사를 연계 추진함으로서 일부 시설물폐쇄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시설운영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미흡한 사업과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안녕하십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서정인.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림환경국(가축분뇨처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안 소장님,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그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방류수가 기준치에 가깝도록 내보내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시고 위원들도 질문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대책이 그전하고 지금하고 수준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기준치를 낮춰서 수질을 낮춰서 내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탈수기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탈수기를 좀 장기간 더 많이 돌려가지고 수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설로서는.

○김용균 위원 그러면 더 돌릴 수 있는데까지는 더 돌려주셔야죠.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그런데 많이 돌리면 또 거기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그 기능으로 아무리 돌려도 그 수질이 별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은 농가에서 방류할 때 그쪽에서 1차 걸려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농가들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지금 슬러지 설치를 하는 농가하고 재래식농가하고 한 절반 정도 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주간 실태파악을 해서 농가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과 퇴비로 자원화시설을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가에서 슬러지시설을 좀 해서 그쪽에서 한 번 정화해서 내리고, 또 아까 말씀한 퇴비로 해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서 어떻게든지 수질을 낮춰서 보내고, 또 악취가 지금 많이 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쪽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특수단지 때문에 찾아오는 외부손님들한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식품하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악취가 나고 폐수 나오는 것 보면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해서 내려온 것을 하루 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기능보강 되기 전까지라도 아까 말씀대로 악취도 적게 나고, 방류수가 기준치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보면 노후비가 돼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처리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1년이면 예산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비로만 거의 4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기계가 노후화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설비에 안전적인 점검, 관리,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본위원이 역부근에 살아서 보면 역사에 가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가 학교갈 때 지나가면서 그 말을 보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정말 기계를 다루는데는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렇게 직원들께서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들도 관리대장을 작성해가면서 철저히 기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한 기계관리를 하셔서 정말 예산도 절감되고 방류수로 내보내는 기준치도 낮춰서 익산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잘 변화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예산 보고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을 하고 계신데 현재 11% 됐다고 그랬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전체 공정률이.

○장오준 위원 거기에 우리 성과에서 35% 하셨다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것은 2009년도 설정한 프로테이지에 20%를 설정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20% 설정했는데 지금 이게 9월 30일치니까 12월 말까지는 35%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11%가 나갔단 말이에요. 공정이 11% 라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35%가 그 나머지 시간내에 겨울 공기도 있고 그런데 가능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계 발주계약이 되면 기계 발주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장오준 위원 기계 발주계약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그래서 돈은 전부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발주가 늦어져서…….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성과로 보기가, 생각의 차이겠지만 달리 보는 것이요, 지금 이전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축산폐수시설 운영비가 12억4,000만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나 올해는 기능보강사업이 들어와서 국비가 한 100억원 정도 들어왔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국비가 95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억원이라고 적혀있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때 100억원으로 내시가 됐는데…….

○장오준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산서에 내시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올리는데 하반기에 최종결정을 하면서 90억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5억원이 내려와서 95억원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예산서에 올린 것은 가시예산을 짠 거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내시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장오준 위원 100억원을 주겠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2009년도에.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안 왔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2010년도에 산정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깍았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깍았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12억4,000만원 들어간 것 예산이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127억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현재로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상적경비 빼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한 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장오준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위탁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위탁해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시에서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15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한 8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좀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88억원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장님만 협의가 됐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도의원과 의장단하고 집행부 간부회의,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하셨는데 이 예산, 그때는 80억원이라고 올라왔어요. 운영비가 80억원이 들어간다,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80억원 들어가면 시 재정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져올거다,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안건으로 제시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미 협의가 끝났어요? 협약서 받아온 것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협의가 끝난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실이나 환경부에서 여기 많이 다녀가시고 저희들도 TF팀에 가서 협의하거든요. 새만금사업을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지 해준다는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무원들 세계에서 검토라는 것은 9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기능보강이 빨리 진행해서 결국에는 1년이라도 빨리 되면 새만금에 수질오염인 우리 왕궁축산단지 별로 돌아보지 않을 거에요. 국가에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지금 폐수를 보내자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능보강을 조속히 빨리 추진해서 수질이, 아까 보고하실 때 BOD, SS, 이런 것 하실 때 기능보강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정상치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고대로 가면 앞으로 2011년에 완공이 되면 국가에서는 환경부나 도나 쳐다보질 않아요. 결국에 우리시에서 이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능보강 해놓고 너희들 안 준다고 수질 오염시켜가지고 내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속도를 빨리 기능보강사업을 빨리 내야된다, 저는 그것에 제동을 걸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왜 그러냐, 지금 새만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 오셔서 어땠습니까? 거기 축사 전부 매입하자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도에 오셔가지고. 들으셨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왕궁 축산폐수처리 농가들을 우리가 다 땅을 매입하고 나면 이 어마어마한 550억원인가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다 무효에요. 폐수처리할게 뭐가 있어요? 모르겠네요, 일반 우리 나오는 분뇨라든가 이런 것 처리할지 모르지만 우리 동산동에 있는 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정을 빨리 했다는 것이 성과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라, 우리시가 88억원이라는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계약을 하면.
    지금 18억원 정도 들어간 것을 그러면 18억원 플러스 88억원 하면 얼마에요? 한 100억원 가까이를 우리가 운영팀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안 져주고, 도에서 도 안 져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익산시에서 이것을 줘서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속도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가서 협약서를 받아야 해요. 그 자리가 A라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료를 내면서,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 안 한 사항을.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의장단, 그다음 도의원들한테 요구할 때 그렇게 해서 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공정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보면서 공정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탈수슬러지 이것 보니까 올해 3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서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3만2,980원정도 되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 세워드렸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세워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죠?
1년치로 하시고, 보면 여기서 마무리대책이나 추진실적에 보면 협잡물 재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냐면 980톤을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탁처리하는 톤수는 8,832톤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따져보자는 거에요. 이것 농가에 줄 때는 무상으로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이 슬러지가 위에 나오는 슬러지 8,000톤을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슬러지를 생산해내는 거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에 줄 수 없는 슬러지고만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오로지 돈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나오는 것은 고형물질, 전처리해서 나와가지고 일단 처리해서…….

○장오준 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틀리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틀리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어요.
혹시 8,832톤 중에서 980톤을 빼고 나면 980톤을 하루에 32톤씩 계산한다면 이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이게 9월 30일 현재까지 낸 것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달치가 남더라는 거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돈을 받아가고, 자기가 처리할 때는 30일 것이 남는 거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추경에 세우지 말고 지금 3만원에 세워졌는데 여기 갭은 2,984원의 이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것은 약품처리해서 안 된다면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하죠?
1년에 한 번씩.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용역 할 때 나온 것은 정확하게 하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국회 환경위원회에서 오셨다 가셨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백경민 위원 그에 따른 사후조치사항이나 우리가 시에서 얻어지는 정책사항이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개발과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국무총리실이나 식품부에 시장님도 가시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들은 신경 쓰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능보강 공사 후에 100%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백경민 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들이 민간사업 제안을 할 때는 그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처리수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도 그때 가서 확실히 된다, 안 된다는 해봐야 아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하면 완벽하게 처리하는 걸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급수는 아니지만 3급수 이상은 될 것이다, 민물고기를 키우겠다”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컵 받아서 드릴 테니까 드셔야 됩니다”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만.
그 사항을 설계나 모든 확인 감독하는 감독관님이나 이상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강공사 하는 도중에 공사를 하니까 무단방류 시키거나 악취가 더 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보강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악취나 처리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경민 위원 그런데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나 그 내용을 보면 보강공사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훨씬 오폐수도 더 많이 흘러가고 악취도 더 나는데요? 제가 촬영해놓은 사진을 비교해 드려볼까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게…….

○백경민 위원 공사를 하니까 무단방류를 더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이말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있는데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악취는 기온에 따라서, 꼭 위원님이 오실 때 그런 경우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을 병행해 추진하면서 낮은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래요? 공사기간 중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능보강공사 내용에 악취 차집막이 설치되나요? 탈수슬러지 위에 지붕.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붕은 기계가 현재는 개폐되어 있지만 그때는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백경민 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진짜 그 공사 하면 악취 안 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현재 시설은 탈취시설이 없는데 지금 시설공사는 탈취시설 공사비가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리공정도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언제까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이 끝나는 시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재활용으로 액비가 나갑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되면 SAB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탱크를 해가지고 액비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기능보강시설이 된 뒤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김일영 위원 지금 현재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현재 농가에서 액비를 뿌리는데는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 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분뇨차를 이용해서 그런 뿌리는 것이 있다고 민원도 좀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지금 액비라고 하죠? 액비라고 하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그냥 무단으로 뿌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지금 일반농가에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액비를 뿌려가지고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 조례상이나 액비 어느 정도의 악취가 있을 규제한다,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도 별도로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하수처리를 하지 아니한 액비는 전부 돈사에서 막 나온 거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돈사에서 막 나오는게 아니고 지금 일반 비료공장에서 액비가 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송사료라든가 그래서 일반축사에서 축분이 오면 그것을 일부는 고형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톱밥이나 이런 부분을 섞어가지고 퇴비화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액비가 또 생산되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퇴비화 특히 친환경농업단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냥 액비를 갖다 뿌려가지고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골프를 하는 특히 웅포 같은데 휴일날 와서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악취문제 액비문제는 저희들은 특별히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다는 주민홍보라든가 규제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영 위원   규제조건이 있는데요, 법에 보니까.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그리고 배출시 시설에는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발효되지 않은 액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비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주민들한테 또 외지에서 온 그런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잖습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근무시간에 주민이 당직실로 신고하니까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김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확히 파악해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농가들도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발효된 액비를 사용하면 농가도 이득이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액비로 사용하는 사용농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해주셔야 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에서 연구개발비 1,5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이것은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요,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관로식으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농가에다 저류조를 지어가지고 차량으로 수집을 합니다.
거기는 한센인 정착촌이다 보니까 처리비랄지 운반비랄지 그런 내용을 용역을 주는…….

○임영애 위원 용역발주 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결과는 내년 1월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하겠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과 거의 동일한 질문인데 150페이지 슬러지 문제, 탈수슬러지 발생량이 32.3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1일 발생량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8,832톤인데 위탁처리량은 9월달까지니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9월 30일까지만 통계를 냈습니다.

○임병술 위원 270일이죠? 그러면 8,721톤이거든요. 8,832톤과 110톤이 차이나는데 왜 그렇게 계산하셨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가 이 앞전에 설명하다시피 폐수가 좀 진하게 들어오면 탈수슬러지를, 탈수기를 가동을 높입니다. 그때는 한 40톤 나올때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8,832톤 나누기 270하면 32.7톤이 나오는데 그렇게 쓰지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헷갈려요. 이것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시정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980톤이 농가에 살포되고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현재는 평균치로 나오는데 기능보강사업이 되면 이게 아마 더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 9월말까지 처리비용이 2억9,000만원 들어갔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만만치 않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금방 악취문제를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데 비료값이 인상되고 해양투기가 2012년 금지가 되고 그러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이 분뇨처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경종농가에서는 그 분뇨를 사용하면 비료값이 절감되고 농작물에 유익한데 결국은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사실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쯤은 조금 참고 한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그 1년 농사 짓기 위해서 분뇨를 뿌리는 것 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냄새나네, 어찌네, 농민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는 시청 직원이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냄새 안 나는 분뇨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사실은 축산과 관련 사항인데 아까 나왔으니까 미생물발효제를 돼지에 줘가지고 그 변을 단기간 내에 분해시켜서 냄새 안 내는 분뇨를 만들면 되잖습니까? 뿌리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가둬뒀다가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법률의 잣대로만 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셔서 정책적인 대안을 국장님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147페이지 왕궁문제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농민들 관련 사항이 안 되고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농가저류조가 문제되고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농가의 입장은 뭡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임 위원님도 전에 우리 협의할 때 참석하셨지만 현재 2주간을 해가지고 농가에 가서 재래식 농가하고 돈사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은 우리 장오준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본 처리시설은 잘 되고 있지만 이것이 안 되면 이 공사는 해줄 수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안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현재까지 처리를 공짜로 다 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처리비, 수거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이 제1번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특별하게 묘책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나 환경부에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은 지금까지 방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리당 돼지를 위탁해서 키우는 경우가 한 마리를 키워주면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거기에 분뇨값으로 1톤 나오는데 보통 키울때까지, 거기가 1만원이나 2만원 들어가면 남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분뇨값으로 2만을 들어가면, 한 마리 키울 때마다 2만원을 받고 키웁니다. 그러면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마리당 2만원이면 우리가 개념이 안올 것 같은데 1만마리, 10만마리, 계산해보면 큰 돈입니다.
    오폐수 문제가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비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은 안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래서 저희들도 묘안을 생각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2만원을 다 물으라고 하면 농민들이 하지 말라고 나자빠져 버려요.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농민의 연착륙, 서서히 생활수단으로서 안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죽어도 농민들이 한다고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20년, 주민들이 나이들은 분들은 끝났고 2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도 한 10년, 15년 하면 절대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면 1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5년 후에는, 아니면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다 오폐수값을 내야 합니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처음에는 1년차는 10%만 내고, 2년차는 20% 내고, 이렇게 서서히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만들어주고 또 다른 직접적으로 저류조에 관련사항은 그렇게 하고 오폐수 처리비용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보조사업들을 만들어줌으로서 말하자면 급수를 할 때 물을 많이 흘리잖습니까? 지금까지는 물청소 하고 급수에서 나오는 물 흘려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메타기로 돌려가지고 물 흐를 때마다 전부 다 금액으로 환산된다면 이 사람들이 잠도 못 잡니다.
    그러니가 급수시설도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쭈쭈바라고 있잖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것도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앞으로 저류조가 발생되고 그것이 금액으로 환산된다면 쭈쭈바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고민도 보조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주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조사업들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저희들이 다른 한센인촌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와 같은 유사한 사례, 지원된 사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 제한지구로 지정고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실질적으로 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주전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저류조가 설치계획서는 되어 있겠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위치하고 규모하고 위치도, 지적도에서 표시되는 그것을 해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기능보강 공사 후 관리비가 문제고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기능보강 관리비는 지금 저희들이 약 88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현재 축산농가가 양돈이 한 12만두, 한우가 한 5만5,000두, 양계가 한 12만두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돼지 한 마리 당 0.75g을 계산해가지고 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운영비가 88억원 들어가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축분을 발생하는 축산농가들한테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부담할 계획으로 계산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센인 관련된 분들께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무료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전혀 못 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새만금을 우리는 걸고 넘어져야 돼요. 새만금 수질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걸고 넘어져서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도비도 확보하고 국가예산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이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자꾸 해야 돼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그냥 말아버리는게 아니라 끈질기게 달라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식한 말로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고, 폐축사 매입계획 같은 것은 확실한 것 없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폐축사 매입은 내년도 예산이 140억원이 계상됩니다. 국비 한 70억원, 우리 시비 70억원 계상해서 내년도사업은 2010년도에 140억원 계상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전에 노동환경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 그 현장을 직접 다녀가셨습니다.
    저도 그때 수행을 했는데 현장에 와서 굉장히 이런 시설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사냐고 한편으로는 분개를 할 정도로 그분들이 느끼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환경부에 국정감사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고 간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은 종전보다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이 부분에 국비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88억 운영비에는 지금 용역비 있죠? 우리 추경에 세운 용역비.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1,500만원.

○장오준 위원 그 돈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보상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 비용은 이 88억원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았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140억원 정도가 오면 축사가 어느 정도, 대지 돈수가 몇 마리 정도가 축소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는데요.

○장오준 위원 알겠어요, 축산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축산과가 아니고 그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폐축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폐축사만 매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축 감소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가구수만 줄지 축사는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사 매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축사를 매입하면 누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폐축사.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원래 폐축사를 매입하면 그 시설을 바로 허물어서 나대지 상태로 보존을 해줘야 하는데 그 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건축물 폐기 처리비용이 같이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내년도에는 다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처리비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통 축사가 철근으로 다 철구조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철구조물은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래서 일부 철거한 부분이 있고 철거비용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거꾸로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으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농산과장 김정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희환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영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재문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도상욱입니다.
    양정담당 임윤복입니다.
    유통담당 송호윤입니다.
    농정기획팀 박승래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림환경국(농산과)

(부록에 실음)

(오영복 위원장, 임영애 부위원장 사회교대)

(11시 37분)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농가가 상당히 어렵죠? 쌀값도 기존에 안 맞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산과가 우리시에서 보면 담당만 6분입니다.
    계장만 6분이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솔직히 농촌동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농산과다, 농산과는 우리 농민에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농가소득을 올리고 새로운 농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원예생산시설 지원을 인화동 분에게 비가림시설 파이프시설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20년 동안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 비가림시설 파이프 몇 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농가에 가보면 들었는데 이런 생산시설 원예시설단지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농민이 고루 잘 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그전에 몇 번 봤을 때는 대농가, 또 계속 지원해줬던 곳이 또 나가고 하는 실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생산시설이 나왔을 때는 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김 과장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앞으로 우리 지역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대 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원체계가 중앙에서부터 대규모 단지 위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소규모농가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농가에게도 혜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소규모농가에도 지원이 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익산의 농가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왕궁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원료는 바로 우리 농수산물이 납품되잖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어느 품목이 어떻게 납품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새로운 기업들이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선정이 되면서 그리고 외국의 예를 봐서 어떤 품목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납품될 수 있는가를, 미리 연구를 하고 기술제휴를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단지조성이나 재배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품목들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으로 단지화하고 규모화, 그리고 매뉴얼화 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목은 기업들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어떤 품목을 해야겠다는 확정단계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납품되는 원료는 어떤 것인가는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아까같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기업의 대단위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과장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에요. 우리 주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요.

○김용균 위원   그때 2013년, 2015년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때 바로 우리가 생산품, 우리가 생산을 하려면 1년에 바로 생산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2년, 3년, 5년에 걸쳐서 좋은 양질의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공동브랜드 개발, 여러 차례 공동브랜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주네, 이런 것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에게 또 시청의 훌륭한 직원들에게 공동브랜드를 꼭 개발해서, 지금 날씬이고구마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서동날씬이고구마라든지 서동딸기 넣든지 해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브랜드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 있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브랜드 개발을 전에 농산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대안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책임지고 부서를 선정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과에서 그 담당에게 줘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익산하면 무슨 브랜드 나올 수 있도록, 먼저번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김제의 지평선, 정읍의 단풍, 그리고 경기도 안성의 안성맞춤, 이런 식의 공동브랜드가 아주 판매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익산이 쌀생산량이 4위 아닙니까? 4번째로 나오는 도시에요. 그러면 쌀도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데 순수미 하나로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순수미 1년에 1만포대씩 1㎏짜리 만들어서 시식미를 지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가보면 우리 순수미가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익산의 브랜드쌀을 할 것인가,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하니까 그런 점도 같이 견줘서 한 번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좋은 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양이 나오면 아까 얘기한대로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이 나오면 축산물도 나오고 하면 마케팅 전략으로 좋은 판매가 중요하잖습니까?
판매촉진 대책을 거기에도 더 강하게 촉진책을 강구해서 마케팅전략에도 우리 농산과에서는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많이 검토하고 계신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우리쌀 2009년도에 쌀 생산량이 풍년이 돼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쌀 생산량에 대해서도 조기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대도시에 대해서 홍보마케팅, 그리고 판매행사 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쌀이 많이 나와서 판매하는데 농가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잘 될 수 있도록, 아셨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형마트, 결산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형마트에서 우리시와 협약한대로 계약대로 체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특히 우리 농수산물을 팔고 있는가, 우리 시민들을 고용창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복지부담금을 같이 내기로 했는데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본위원이 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점도 잘 점검을 해서 대형마트들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과장님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대형마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 농산과와 협약이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약을 해서 그 내용을 한 번 점검했는데요, 일부는 이행이 잘 되고 있는 대형마트가 있었고, 또 조금 미흡한 그런 대형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마트에 우리지역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대형마트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농산물 관계는 농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점검할 때 같이 가서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인구가 축소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또 SS마트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익산에 와가지고 사업들도 잘 되어야 하지만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우리에게 복지기금이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잘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39페이지 농촌 경관보전을 위해서 직접지불제를 주고 있는데 오산면 영만리에 만하 외 20지구네요? 선정은 어떤 지구로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경관보전 직불제는 농업법인이라든가 또 농업인들이 지역을 단지화해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른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농촌경관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디다 해야 하겠습니까? 경관농업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경관보전 직불제는 우리…….

○임병술 위원 농촌만 그냥 농민들만 보라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냥 농산물만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기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타 지역에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시내 시민들이 와서 보고…….

○임병술 위원 주민들의 의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시에서는 과연 이런 장소를 어디다가 농촌경관농업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먼저 우선 선행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의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먼저 있어야지 시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임병술 위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분명히 의향을 물어보고 의지를 물어보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한도 농촌 경관농업은 소득과도 연결됐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익산시 홍보도 되면 좋고, 농촌 알리는데도 쓰이면 좋겠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똑똑한 작목반이나 법인체에서 신청하면 그냥 지불해주는, 그냥 농촌경관을 농민들이 보는가 어떻게 적당히 아무데나 선정해서 주는 그런 체제는 좀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익산시에서 가장 외부에서 많이 오는 사람들, 농촌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이 중앙동에다는 할 수 없으니까 농촌에 있는 왕궁 보석박물관 앞에 농토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선정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기에다 유채를 깐다든지 아니면 자운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보고 또 익산을 홍보하고, 소득도 올리고 그렇게 하면 좋잖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임병술 위원 설득을 해보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우선적으로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외지에서 와서 경관도 보고, 체험행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자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래서 소득을 올렸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과장 김정모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론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등한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하튼 어떤 사업을 할 때 선정문제나 또 위치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이 어디다가 누구에게 줘가지고 가장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도 말했듯이 경관농업 할 때에 밀, 보리, 유채, 자운영 씨앗 같은 것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자체적으로 공급합니다.

○임병술 위원 자체에서 씨앗을 사가지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그래서 ㏊당 100만원씩만 주면 되는고만요?

○농산과장 김정모 100만원, 그리고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17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계작물은 왜 170만원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하계작물이 좀 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는 걸로…….

○임병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나 기타 사업적으로 손이익을 계산해봤습니까?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왔습니까? 소득이 왔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직불금 그 자체가 혜택이 되고…….

○임병술 위원 직불금이야 직불금이고, 농민들이 이것을 함으로서, 직불금 받는 것이 중요치 않잖습니까? 경관농업이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경관농업을 유지해서 어떤 소득이 창출됐느냐…….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경관농업을 하는데 작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경관농업 직불제 추진체계가 약간 변동이 됐거든요. 2008년도에는 체험행사라든가 아니면 도시지역에 시민들이 와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지금 농촌에 동절기에 청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것 재배면적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험행사도 물론 필요해서 지역의 농산물도 팔고, 또 지역을 알리고 그런 것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다 미흡하더라도 농가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확대해서 좀 추진방법을 개선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경관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절기, 동절기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성과보고를 한 번 올려주세요. 성과보고. 성과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1페이지 보면 녹색 그린익산 만들기 해서 식량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이 있는데 씨앗의 보조지원사업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제2녹색혁명으로 그린익산 만들기에 대해서는 지금 녹비작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종자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임병술 위원 종자를 무상으로 해줍니까? 전액보조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보조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머지 사료작물은요?

○농산과장 김정모 사료작물은 다 본인부담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 보조입니까? 사료작물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맞습니다. 축산과에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축산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잘 모르시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문제는 청보리, 겉보리, 사료작물, 녹비작물이 녹비작물은 갈아엎어야죠?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사료작물은 청보리로 만들어서 랩핑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녹비작물을 청보리 사료작물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녹비작물을 사료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임병술 위원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은 토양에 유기물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은 농가들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재배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녹비작물은 전액보조고 사료작물은 몇 % 보조입니까? 보조금액이 전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녹비작물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사료작물로 전환하고 있고, 사실은 전환해도 어느 정도 녹비역할은 충분히 100%는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녹비작물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신청할 때 녹비작물을 베어서 경운을 하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청구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증빙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임병술 위원 전환을 못하게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이 아까 경관보전사업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녹비작물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엎어야할 것 아닙니까? 실컷 보고, 구경하고, 이용하고, 그 다음에 녹비작물로 전환해서 갈아엎으면 되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금 용도를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2녹색혁명 그린익산만들기 사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별도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익산지역에 겨울철 농지를 푸르게 만들자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우리 농산과하고…….

○임병술 위원 경관농업이요?

○농산과장 김정모 녹색그린, 그래서 축산과 사업과 우리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데 모아서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임병술 위원 축산과도 그렇고, 농산과도 그렇고, 같이 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이말입니다. 같이 과장님끼리 만나서 어느 지역에 투입해서 경관도 조성하고 그것 다 끝난 다음에 녹비작물로 이용하고, 얼마든지 좋잖습니까?
그대신 농민들한테 그 씨앗이 전액 보조가 되면 농민들한테 부담도 적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경관보존 직불제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준설할 때 소류지 측량해가지고 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측량합니다.

○김일영 위원 꼭 측량을 해가지고 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소류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변 농지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하고, 또 잘못하면 남의 땅…….

○농산과장 김정모 잘못하면 사유지, 사유지를 파버리면 안 되거든요. 측량을 해야 합니다.

○김일영 위원 측량해야 뒷일에 마무리가 잘 되고, 한 가지 지도할 때 구배를 잘 줘야 준설하면 막 파내니까 자꾸 물 넣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31쪽 친환경 농업육성 이런 것 보면 저온저장고, 농가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농가들이 희망하는가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2010년도에 저온저장고를 희망한 농가.

○농산과장 김정모 2009년도에 희망조사를 할 때 많은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2009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2010년도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확보를 하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46쪽 뱀장어 취소했는데 수면온도와 방류시기가 불일치해서 취소했다고 했는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 업무를 바로 잘 챙겨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영 위원 내년에는 또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취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쌀 생산량이 금년에 몇 톤입니까?
14만2,062톤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먹고 남는, 사용하고 남는 쌀은 얼마나 되요?

○농산과장 김정모 80% 이상은 외지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익산에서 생산된 쌀을 대도시나 외국이나 이런 데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시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쌀을 직접 가공해서 팔고 있는 RPC 도정공장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쌀 판매를 위해서 판매행사 사업비를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RPC들도 대형마트라든가 또 대도시지역에 판로개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우리 익산시의 쌀이 연도가 넘을 때까지 재고로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이렇게 우리시에서 대도시나 또는 쌀로 만드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겠다…….

○농산과장 김정모 대도시 아파트단지라든가 대형아파트단지라든가 여기에 가서 판매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계획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농어민 복지지원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는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안 해요? 올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올해 하고 있고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백경민 위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냐고요. 그 내용은 쏙 빼버렸네요. 어디 있어요? 없으면 서면보고 해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엑스포 하는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진행이나 모든게 매끄럽게 잘되고 있는데 북한영농 실태 해가지고 북한 영농실태관을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농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북한에 영농실태를 확 와닿게 볼 수 있는 체험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비한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농기계엑스포 안 하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2011년도 격년제로 합니다.

○백경민 위원 2011년도에 할 때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농산물 소비촉진차원에서 광고얘기를 할게요. 익산시에 각종 대회나 시상금을 주는 사례,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이 됐든 체육대회가 됐든. 시상금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상금의 30% 비율은 익산시 특산품으로 한다,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끼워넣기 해서 우리 특산품이 시상품에 시상금 속에 시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꼭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이 하려면 힘들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있나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시상품관계는 실질적으로 민간인한테 하는 부분이 거의 시에서 할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시장님 선거법 관련 문제 돼가지고…….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익산시생활체육회나 익산의 무슨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 할 때 대외적으로 행사하고 외부에서 손님 와서 시상품도 받고 하는 시상금액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말고도.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서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좀 하셔가지고 결과보고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백경민 위원 결산보고 때 그 보고 해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협의한 내용을 별도로 백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KTX동영상 액자광고 6개월 그 시기에 맞춰서 내보내는 건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KTX 정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농산물 실질적으로 사서 고추장, 된장, 쌀, 밥 해서 먹고 하시는 분이 드물 것이다,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그런 서민층, 중산층, 그 다음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광고체계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여쭈었는데 또 지금도 KTX 동영상 스팟광고 10초나 지나가나, 제가 서울에 가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정읍이나 충북 영동 같은 데가 지하철에 열차와 열차 객차와 객차 사이에 통로 중앙에 가로형으로 걸려있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KTX 스팟광고보다는 지하철의 고정식 광고판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구매층이 수요층이 어딘가 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 개선 안 하실 거죠?
행정적 고집을 계속 부리실려고. 그때도 검토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그냥 검토한다는 것은 의회나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제 말이 어불성설 같으면 기초적으로 한 번 조사라도 해보고 나서 KTX 광고가 낫습니까, 지하철광고가 낫습니까, 단순설문조사라도 해서 바꿔야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백경민 위원 검토한다고 해놓고 안 했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당초에 KTX 동영상광고 계획을 해가지고…….

○백경민 위원 계약을 10년 했어요? 최초에 계약을 10년 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10년 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한 사업인데요, 지하철이라든가 이쪽의 광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010년도에는 개선해서 지하철에 광고 나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버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보면 타지방자치단체 특산물이다 뭐다 해가지고 팜플렛, 리플렛이 다 꽂아져있는데 왜 익산 것은 없어요? 본위원이 그렇게 찾아봐도 없어요. 수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노력하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결과를 내놓으라고요. 예산은 계속 이렇게 반영해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의원들이나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고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고집 안 할게요. 행정이 옳으면 옳다는 근거를 내놓고, 아니면 단순설문조사라도 해서 개선하자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복질의 같은데 46페이지 뱀장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만마리 정도 방류를 안 했다면 사업비는 얼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2,000만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반납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재편성하는 거에요? 결산추경 때?

○농산과장 김정모 재편성해도 올해는 못 쓰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딱 목이 정해져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방류기간이…….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방류장소가 금강이에요, 만경강이에요, 탑천이에요? 어디다 방류하려고 했어요? 어디 방류장소를 어디를 선택했었냐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용안 쪽으로 계획했었는데…….

○백경민 위원 뱀장어는 회유어입니다. 민물이나 강, 하천 부위에서 살다가 바다 삼천미터 이상 가서 산란을 해서 실뱀장어가 돼가지고 자기 원래 살던 데로 돌아옵니다. 실뱀장어를 잡아서 방류시킨다는 얘긴지 그런 시점이 있겠죠. 뱀장어 산란시키는 양식이 불가능해요. 아시죠?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강같이 하구둑이 딱 닫혀있는데다 방류시킬까봐요. 이것은 별도 보고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22쪽에 농어민 소득개발육성기금 운영, 지금 기금이 얼마나 조성됐습니까?
28억7,500만원 되어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정기예금은 23억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9,200만원.

○장오준 위원 그래서 28억7,500만원?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된 금액이 4억8,300만원이에요? 올해 목표가.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4억8,300만원은 2003년까지 시에서 융자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올해 농가 목표가 17농가인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올해 상반기에 17농가에 4억9,000만원을 추천해줬는데 그중에 서류를 갖춰가지고 융자를 받아간 실적이 10농가에 2억5,4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좋아요, 그러면 올해 목표액이 몇 농가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목표액은 저희들은 없고요,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계속 심사해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10농가밖에 받을 수 없는 까다로운 대출심사가 있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받아갈까요? 이자보존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4억6,300만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이 체납액을 보면서 어떤 농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번에도 이자보존 하셨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3,400만원.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이나 채권확보를 다 하셨나요? 지금 농가들이? 108농가가 지금 체납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108농가가 가지고 있는데 채권확보를 했나요? 채권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채권들이 많죠.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갚으면 왜 이자보존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자보존을 어떤 경우냐면 정치적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자를 갚고 싶어도 안 갚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분을 해주고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자 2차보존은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융자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자를 확보를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7% 정도 이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농가한테 7%를 다 부담시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3.95%를 해주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농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존해주는 것은 어떤 보존이에요?
우리시에서 3%를 보존해주는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시에서는 3.95%를 농협에다 보존해주고, 그 부분은 농가한테 농협에서 안 받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출 받아간 사람이 돈 한 푼도 안 낸다는 것 아니에요? 이자를.

○농산과장 김정모 아니요, 농가는 3%를 내야 되고…….

○장오준 위원 3%를 내는데 지금 322건 중에서 3,400원은 우리시에서 3.95%에 관한 이자보존을 해준거냐 이말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왜 해줘요. 농협에다 3% 받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지.

○농산과장 김정모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금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을 하고, 우리가 23억원을 예금해 놨는데 농협에서는 그 2배에 달한 46억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23억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자를 받고, 그리고 대출해준 건에 대해서 6.95%를 농협에서 받아야 돼요.
    농가가 3%를 부담하고 시에서 2차보존으로 해서 3.95% 부담해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알고 있어요. 농가가 3% 하고, 우리시에서 3.95%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22건 3,400만원 나간 것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3%를 지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보존해준 금액은 나갔던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은 아니고…….

○장오준 위원 이 사람들 전부다 해서 7% 다 받았나요? 받은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우리가 융자해주는 것은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까지는 우리시에서 했거든요.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자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거에요. 농협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채권확보를 다 해주잖아요. 농협에서 하죠?

○농산과장 김정모 2004년도 이후에.

○장오준 위원 심사는 농협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심사는 농협에서 하죠? 법정처리도 농협에서 하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3%를 본인들이 3%를 못 내서 그렇게 계속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체납은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이전에 대출받은 농가는 시에서 직접 농가에 대출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 전에 해가지고 계속 체납으로 끌어오는 농가들이 있어요.

○장오준 위원 제 생각하고 좀…….

○농산과장 김정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자를 물려도 기존에 있는 것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는 더 이상 안 물고…….

○장오준 위원 이렇게 채권을 확보하셨으면 빨리 빨리 처리하시고요, 이것 자료를 주셔야 되겠어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소득개발에 대한 보존이자건 하고…….

○농산과장 김정모 3,400만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대출한 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출해준 게 아니고…….

○장오준 위원 채권확보 노력에 관한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35쪽 쌀 경쟁력 제고에서 헬기사업 하고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올해 헬기사업 계획이 얼마였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는 한 대를 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도의 별도로 도비하고 농협하고 해서…….

○장오준 위원 도에서 7억원 지원해주고 시에서 7억원, 자부담 6억원, 이렇게 하셨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7,0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7,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몇 대를 구입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한 대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는 한 대.

○장오준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익산에 무인헬기가 몇 대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 6대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재 6대가 있는데 그 6대의 금액이 7,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해서 6대를 샀나요? 예산서 보면…….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는…….

○장오준 위원 경쟁력 제고사업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농산과장 김정모 자체사업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60%를 지원해주고, 경쟁력 제고사업은 7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한 것은 60% 자부담이…….

○농산과장 김정모 보조…….

○장오준 위원 보조가 60%…….

○농산과장 김정모 경쟁력 제고사업은 보조가 70%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을 어떤 데는 40%해주고, 어떤 데는 60% 해주고, 어떤 데는 70% 해주고 그래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은 당초에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특별히 지사님이 익산시에 방문했을 때 농협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5대를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장오준 위원 다 보험 들어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사망사고 난 것 아시죠? 헬기로 인해서.

○농산과장 김정모 임실에서 사망사고 난 것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교육도 잘 하시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사망사고가 시군에서 낫기 때문에 우리시도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 농정기획단 요즘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산하에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광역클러스터, 그리고 농민 교육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농정기획단에서 이번에 광역클러스터사업추진 운영을 하셨는데 사업을 받지 못했어요. 큰 이유가 뭡니까? 2011년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다른 여건도 있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장오준 위원 뭐가 부족해서 우리시가 못 받았나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정기획단이, 지금 사실은 농정기획단이라고 다른 시군에 있는데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다른 시군에도 농정기획팀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획팀으로 해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별정직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사업 운영하는 곳이 있냐고요. 공무원들이 기획단을 나눠서 하는 것 말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가 있냐고요, 기획단이. 기획단 운영하는데서 혹시 이 사업을 땄는가 확인해 볼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알아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농정기획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떨어졌지만 우리가 환기를 시켜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민원사항이라 묻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1㏊당 얼마 줍니까? 2009년도.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사항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 69만원인가…….

○김일영 위원 69만원 주죠? 전년도에는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전년도에는…….

○김일영 위원 180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3분의 1로 줄었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원래 웅포지역만 2007년도, 2008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경강 쪽에서도 농작물피해가 심하다 해서 오산, 춘포, 동산동을 추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쪽에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한정된 금액 가지고 면적비로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웅포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해당지역 면장, 그 다음에 산업담당자, 그 다음 농민대표와 어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면적은 그대로 놔두고 웅포지역 쪽에 일단은 69만원을 15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걸로…….

○김일영 위원 어제 그렇게 조정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어제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게 1㏊에 재배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14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웃 군산시는 220만원이고,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69만원이어서…….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150만원으로 조정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22페이지 소득개발육성자금 올해 10농가에 2억5,400만원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융자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시에서 줘야 할 돈은 3.95%만 주면 되니까 1,000만원밖에 안되네요?

○농산과장 김정모 기존에 융자한…….

○임병술 위원 기존치는 체납액이 4억6,300만원이니까 빼놓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이자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융자를 올해 처음 한게 아니고 2004년도 이후에는 농협에서 융자를 계속 했었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후로는 이자만 주면 되죠?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이자만 주면 되는데 23억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여기 23억원 가지고 이자를 주는게 아니고 23억원은 말하자면 종자돈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그 2배인 46억원에 대해서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대출해 주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몇 % 이자를 받습니까?
농협에다가 예금을 해놓으면 몇 %를 받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금종류별로 계약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임병술 위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평균 따져서 얼마 받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가 보통 예금할 때 확정이자를 많이 안하고 변동금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정금리는 아니고 예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확정금리 따지지 말고 평균적으로…….

○농산과장 김정모 4%에서 5%정도…….

○임병술 위원 거꾸로 남네요? 우리는 3.95%만 주면 되는데 4% 이자를 받으면 남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3%내고, 3.95%는 시에서 보존을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 4%는 예금에서 또 나오니까 거꾸로 돈이 남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3억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종자돈은 기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더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되고, 이 기금을 종자돈이 많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임병술 위원 이자가 많이 나죠? 지금 1,000만원만 내면 돼요. 올해 1,000만원 이상 더 이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면 얼마만 있으면 됩니까? 이것 검토를 하셔서 23억원 사장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농어민 소득개발육성자금을 어디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금이 23억원이 있잖아요? 이 기금을 종자돈에서 농협에서 46억원 이상까지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주거든요. 우리시하고 계약할 때 이 기금의 2배 이상을 융자를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돈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결국은 우리가 신청을 17농가가 했고만요?

○농산과장 김정모 올해 17농가가 상반기에 했고, 그 밑에 보면 10농가에 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10월달에 다시 추천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2009년도에 17농가가 했는데 융자를 준 사람은 10농가를 줬다는 얘깁니다.
7농가는 부적격자로 주지 못 했다는 얘기죠.

○농산과장 김정모 부적격자가 아니고 농협에서 융자를 신청했는데 농협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줬어도…….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라든지 농협에서 돈을 안 줬다는 얘깁니다. 그 말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시에서는 17농가 4억9,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런데 일년에 신청량도 4억9,000만원밖에 안 돼요. 익산시에서 농가들이.

○농산과장 김정모 그 밑에 보면 마무리대책에 3/4분기 융자 10농가에 2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0농가에 대해서 다시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익산시 농민들이 3%짜리 이자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금방 부담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째 쓰질 않아요. 그래서 17농가밖에 안 하고.
농가들이 필요로 한다면 엄청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을 거에요. 말하자면 이율을 좀 떨어쳐 준다든지, 또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든지 하면 아까 말한대로 검토해 보세요. 이자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올해 10농가한테 지불해야할 이자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3억원 이자의 몇 %밖에 안 되니까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화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 이 얘기에요. 결론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충분히 23억원에 대한 이자가 4% 된다면 거꾸로 보존금에 주는 이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계속 불어놔요. 그리고 익산시지부에 이자차액 보존금으로 주는 돈이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간을 연장해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쓸 수 없는 것이니까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대출금리를 인하시킨다든지 검토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농가들이 혜택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실 것 없고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4,200만원 나갔는데 예산집행현황에는 5,640만원인데 100% 지급이 됐거든요? 그 차액 어떻게 됐는지 그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32페이지 유기축사하고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이게 다른 데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변경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쌀 학교급식전용단지 수확체험행사 및 홍보가 있는데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체험이 이미 끝났는데 이게 12월에 가능한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도 수확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까지 해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임영애 이게 지금 수확체험행사는 끝나는 말입니까?
이게 수확체험행사는…….

○농산과장 김정모 지난주까지…….

○위원장대리 임영애 지난주에 하셨어요? 수확시기가 끝났는데 이게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농한기 때 한가할 때 어떤 기종이 필요한지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하고 여성들이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소형기계들이 뭐가 필요한지 한 번 실수요 조사해서 신청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산과장 김정모 중소형 농기계가 주로 여성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대리 임영애 고령화로 인한 하기 쉬운 것.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우리 기종 선정을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관리기 같은 경우 상당히 요구 양이 많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요 조사를 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농민들한테 뭐가 필요한건지 그것도 한 번 수효조사…….

○농산과장 김정모 농가들한테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하셔서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를 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여기에서는 좀 더 간편한 것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42페이지 KTX 광고물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경민 위원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6개월분에 1억2,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0월부터 2월까지면 5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 갔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테 그것은 나중에 설명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출석공무원 (5인)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농 산 과 장	김정모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