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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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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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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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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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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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업무 전행식 담당입니다.
    방역업무 이한순 담당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도현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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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림환경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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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익산 하면 선진 축산도매시장 설치와 위생적 육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참 바람직한 도매시장 설치, 육가공공장 설치문제인데 익산 하면 축산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점이 있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 (구)도축장 시설이 도매시장이나 신시설에 비해 상당히 노후화돼서 거기를 가다 보면 혐오감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한 번 개발을 해서 축산물 종합타운 정도로 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축산물 소비타운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익산에 축산물도매시장이 생기면 호남 일대에서는 아주 제일 큰 시장이 될 수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 여름에 우리 위원들이 도축장에 가서 그쪽을 견학하고 조사를 한 번 해봤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아주 빈약해요.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축장시설이 현대화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축산물도매시장이나 육가공공장이 바람직하게 되어야지 외부에 손님이 와서 우리가 가공하는 시설을 견학했을 때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까 최 과장님께서 잘 구상하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농가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소를 취급하는…….

○축산과장 최광림   도매시장의 경우는 소를 많이 취급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돼지는 어떻게 같이 취급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돼지도 같이 취급하는데 축산물도매시장에서는 소를 특히 외부 반출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돼지보다는 소가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는 우리가 돼지를 많이 도축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돼지는 1일 800두에서 1,0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돼지나 소가 외부에 판매가 되려면 양질의 소, 돼지가 생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황토우에 소 나오듯이 돼지에도 새로운 사료를 좋게 해서 황토돼지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외부에 다녔을 때 질 좋은 우리의 육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황토우에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경쟁력 있게 돼지에도 지원을 해서 현대화시설이랄지, 각종 축분처리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이원화물 같은 것 공급을 해서 양질의 돼지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신종플루, 신종독감이 생겼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가 익산에서 3년 연속 발생하고 있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첫째는 방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인플루엔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차단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간구해서 내년에는 절대 조류인플루엔자가 익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과장님께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돼지열병도 발생했는데 옛날로 말하면 콜레라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게 여기 농장에서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구입해온 것이 방역이 안돼서 예방주사 안 준 상태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앞으로 돼지를 키울 때는 특히 타지에서 오는 것은 방역접종확인서를 분명히 확인한다든가 믿을 수 있는 종돈장이나 그런데서 구입토록 농가를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아까 육가공공장 그런데도 매상에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이 농가를 위해서 철저한 예방대책, 또 판매 촉진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68, 69페이지에 연해서 있는 건데요, 현영동 94-8번지 축림에 육가공공장 도매시장 SRM 설치하는데 우리가 국· 도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63억원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순수한 시비 들어간게 12억5,0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사유시설입니까? 우리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사유시설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로 부담되고요, 특히 선진도매시장 설치관계는 사유지지만 만약 설치가 완료될 경우 연간 저희한테 161억원의 수입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모든 차량 물류비랄지 소의 감량비랄지…….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비 12억5,000만원, 총사업비 63억원 들였을 때 익산의 연간 축산농가에 주어지는 혜택금액이 161억원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추정해서 그렇게 161억원으로 생각됩니다.

○백경민 위원   축산농가의 편의성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유시설에 63억원씩 넣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업성 있게 운영을 하겠지만 축림에서도 사업이익이 나고 그러면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나 봉사활동 좀 하라고 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사랑의 장학금 관계도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7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해가지고 전기설비 하는데 수전설비는 뭐고, 발전설비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왜 전기를 증설한다고 하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 전기설비는 기존 설비가 있고 발전설비는 예를 들어서 기존 전기가 끊길 경우에는 냉장고랄지 냉동실이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비가 필요합니다.

○백경민 위원   기존에는 없는 시설을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백경민 위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AI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역의 틈새도 생겨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상세체제로 되어 있지만 10월부터 내년도 4월달까지는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이 돼가지고 직원들도 지금 비상근무로 휴일까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전보다도 전화나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재래시장 닭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도 공급한바 있고 특히 9월 말에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실시해가지고 각종 유관단체나 축종별 단체장들, 그 다음 수의사들, 축협장,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AI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자는 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67페이지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에서 지원하는 문제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무료급식 이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먹나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주시겠지만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 공급한다고 시에서 예산주면 학교급식소 영양사들이 진짜 친환경 급식자재를 쓰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우유도 요새는 아이들이 과잉 영양 공급돼서 살이 많이 찐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급식이 되는가 의아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여름철이나 봄철에 보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나 옆 담장길에 가면 우유를 보도블럭에다 버리고 발로 밟은 흔적들이 많아요. 먹고 버린게 아니라 안 먹고.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지만 특히 학교우유 급식은 어려운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러니까, 그게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버렸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특히 학교장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은 있는데 보고가 없어서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한 푼도 안 썼는데 다른 데로 이관시켰다는 소리입니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축산과장 최광림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당초에 예산목적이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로 이행이 돼가지고 지출이 불가해서 2008년도 예산 불용해서 금년도 추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도 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과장 최광림   예산이 저희들한테 짜여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비는 가축분뇨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이오가스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부지매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바이오가스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현지가 사실상 수목림이 상당히 우거져있는 형편이고, 지가가 좀 비싸고, 그 외에 MOU관계 체결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영애 위원   아직 그러면 확실치는 않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일단 예정부지를 옮길 계획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다른 데로?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차질 없이 하시긴 하시겠죠?
    10억원이나 되는데 안 쓰고 넘기면 그것도 아깝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축산분뇨 처리자원사화사업 있잖아요? 공동자원화사업이 이게 남해비료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민원사항은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 착공하기 전에 선진지 시찰도 하고, 피티설명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영애 위원   민원사항은 행정에서 잘 대처하시고요, 65페이지에 보면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해서 7농가더라고요? 7농가에 몇 두나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7농가, 1인당 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두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이런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위로 하는 것보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73쪽 가축공제비 지원사업, 사업량이 173건인데 우리 익산시에 73건만 하게 된 동기는 왜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만 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읍면에다 다 공문을 시달했는데 신청농가가 그렇게 들어와서 신청농가 전체를 받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더 신청하면 더 해줄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연초에 계획이 확정돼서 올해는 안 되고요.

○김일영 위원   아니, 앞으로.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을 공제를 들으면 어떤 혜택이 갑니까? 농가들한테.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공제를 들으면 농가가 예상치 못했던 화재랄지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하룻밤사이에 죽는 소가 생깁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32건에 농가들은 한 4억3,000만원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대부분 농가들 중에서 전체적인게 소 사육농가인데 나머지 돼지 사육농가 3농가는 전체적으로 화재를 입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금마 같은 데서 화재입은 사람은 일종의 공제회비로 해서 3억원에서 4억원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과장님, 이 농가들이 화재나 갑자기 죽는 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데 173건의 농가만 공제비 신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덜 돼서 농가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사업량을 보면 173건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지만 그렇게밖에 안됐는데 내년도 사업 때는 단체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농가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한우농가는 1,100가구 정도 되고 돼지가 330농가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한우하고 돼지하고만 해도 한 1,400농가가 넘고 닭 키우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한 10%밖에 공제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농가들한테 좋은 상품이고, 혜택이 많이 가고,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10%밖에 공제가입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요, 내년도 사업은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예산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최초 발생한 지역의 3㎞ 반경만 상수도공사해주는 것, 사업을 해주는 것, 최초 발생한 지역만 3㎞반경을 상수도사업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아는 바로는 최초 발생지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후에 발생한데도 일부…….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나 보면 옛날에 황등 도촌에서 발생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그 차후에 함라 다망리, 신대리, 이런 데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지역에다 살처분을 했어요. 했는데 그 주변은 상수도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해주셔야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죠.

○김일영 위원   아직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살처분한데서 1㎞도 못 떨어진 데도 상수도사업을 안 해준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상수도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김일영 위원   아니지만 확인을 하셔야죠.

○축산과장 최광림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 상수도공급이 안 된데, 그런 데를 해주셔서 혹시라도 거기 매몰지역에서 썩은 침수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가축분뇨공동화 지원사업, 이것은 추진실적이 100% 완료됐습니까? 다 지불했습니까? 57페이지 포괄적으로.

○축산과장 최광림   원인행위를 한 걸로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돈 지불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전혀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 빨리 집행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부결정만…….

○임병술 위원   한 걸로?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문제가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잘 추진될 걸로…….

○임병술 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함열 석매리로 옮겼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들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상지원하고는 가까운데 사전에 사업자랄지 그런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하고…….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답사했던 곳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죠?

○축산과장 최광림   황등 쪽 말씀이죠? 거기는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거기를 못 하고 함열로 옮겼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한우인공수정난 지원사업 2,000만원이죠? 추경에 올라왔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20명을 5두분으로 해서 확정해서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1인당 5두씩 해가지고 20명을 확정해서…….

○임병술 위원   100두? 20명만 한다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100두니까 금년도 시범사업이고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20명 어떤 사람이 선정됐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한우농가니까요, 한우농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했는데…….

○임병술 위원   20명만 선정을 했는데 어떤 원칙으로 세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20명 중에서 특히 번식우 농가, 번식우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세웠습니다.

○임병술 위원   100마리분이던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0만원씩 계산한 거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참고로 아까 번식우 중에서 60두 이상 사육농가로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청한 농가 중에서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20농가 제출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한우이식사업이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는 왜 포함 안 시켰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여기에는 추경으로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개량증식문제가 아니지 않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래서 뺐는데 내년도…….

○임병술 위원   이것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시간 6월달에 올린 것 중에는 없을 수밖에 없죠. 추경에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죠. 한우 인공수정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추경에 됐고, 또 사업실적도 아직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구두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없으니까 한우인공수정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못 된 것은 못 된 대로 받아야지, 못 된 것은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추경에 확정됐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넣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30년 동안 개량한우사업을 10개월만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아주중요한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신경 써서 관리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까? 수정사들이?

○축산과장 최광림   20만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본게 아니고 각 시· 군에서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만족하지 않겠지만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추진해보고…….

○임병술 위원   결국은 20만원이 누구한테 갑니까? 수정사한테 가죠?

○축산과장 최광림   직접 지불은 농가들한테 하지만 농가들 통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따로 계산하겠네요? 말하자면 농가들이 수정사가 30만원 달라고 하면 20만원 받아서 10만원 보태서 30만원 줄 수밖에 없고, 40만원 달라고 하면 40만원 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출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는 2,000만원 했지만 담양인가는 1억5,000만원을 계획 세워서 30만원씩 500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에 우리 수정사들이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세세히 분석하시고, 또 들어보시고 관찰해서 정말로 수정사들도 심바람 나게 할 수 있게끔, 이 수정이 바로 되는게 아니고 30% 될 경우도 있고, 잘 해야 40%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수정사는 50% 이상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기술이 자꾸 축적되어야만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익산의 한우농가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농가나 수정사들이 만족하도록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도 사업에나 이용하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도 추경에 또 올라와야 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농민들은 바빠요. 다른 데는 1년에 500두를 한다니까요. 우리 황토우가 10년 전에 황토우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빠진 부분이 있던데, 황토우 전문판매시설 부분이 어디로 갔네요? 뺐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사업을 포기가 돼가지고 아예 뺐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포기된 겁니까?
    보고는 하셔야죠. 원래 계획서에는 들어가있던 사항이고…….

○축산과장 최광림   황토우 전문판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8,000만원으로 해서 국비 1억4,000만원, 시비 5,60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에서 방침이 4대 광역브랜드, 특히 4대 광역브랜드라 함은 총체보리한우, 정읍 단풍미인한우, 장수한우, 또 농협에서는 참외우, 그래서 4가지 안에 포함이 되어야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자기들이 15년 동안 황토우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4대 브랜드에 껴서 사업하기는 싫다거 해서 그분들이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주 포기한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반납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반납은 안 한 상태고요…….

○임병술 위원   반납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예산도 섰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 번 저희가 찾아가지고…….

○임병술 위원   이게 8억원짜리던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전체 자담까지 해서 2억8,0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도비까지 와가지고 있는 사업사업인데 반납하려고 생각마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도 빠뜨리지 마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대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상반기에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한 사항이 왜 빠져버리냐는 말입니다. 빠져버릴 때는 그것이 빠진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평가를 받으셔야지 그냥 빼버리면 속이자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65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을 1만2,000두 했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원래 우리가 소가 몇 마리죠?

○축산과장 최광림   2만5,000두 됩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 다 안 했네요? 채혈 결과 브루셀라병 감염률이 얼마나 됩니까? 채혈 결과. 1만2,000두를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만1,895두 했는데 결과가 브루셀라에 감염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21건에 90두, 작년 2008년에 28건에 107두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더라도 아마 작년 수준 정도는…….

○임병술 위원   21농가에 몇…….

○축산과장 최광림   21건에 90두.

○임병술 위원   건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농가로 잡으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21 농가에 90두, 그러면 산발적으로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1농가에 1두가 하고, 어떤 데는 1농가 10두, 그렇게도 되고, 저희들이 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채혈검사를 해봐서 나온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전염되던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염은 바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 억제차원에서 가축방역…….

○임병술 위원   21농가 90두에 대해서 어떤 농가의 몇두인지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주소하고.

○축산과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하튼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감염되면 매몰, 그렇지 않으면 소각입니다.

○임병술 위원   매몰, 소각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사실상 매몰…….

○임병술 위원   싹 매몰하고 소각했으면 다음에는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나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당연히 안 나와야 하는데 농가들이 관리랄지 혹시 다른 데서 구입한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도 구입하는데서…….

○임병술 위원   지금 이력제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면 그것도 브루셀라 전부 검사 맡아서 들어오는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맡을 때는 괜찮다가도 성장하면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브루셀라 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하여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계속 검사하면, 처음에는 우리 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많이 잡아졌는데 조금만 하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셔서 정기검사를 또 한다고 했는데 정기검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정기검사는 암소에 한해서는 일년에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만만치않을 텐데요, 비용도.

○축산과장 최광림   국비로 해가지고 다 되니까요.

○임병술 위원   67페이지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사업 51개 업소 중에서 영업정지 16개소 됐죠? 단속이 주로 언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중점단속은 추석, 설, 그 다음 연말 해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평소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걸로 영업정지 당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도축검사증명이 없다든가, 종업원들 교육을 덜 받았다든가, 영수증 첨부를 안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종별로 또 영업자별로 이것도 구분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51개업소에 대해서요?

○임병술 위원   예.

○축산과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73쪽 김일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액이 5억1,500만원이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사업비가 시비가 25%, 축협이 10%, 자부담이 15%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집행액을 보면 축발이야 그대로 50%인데 시비가 18%,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에는 시비를 25% 지불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왜 18%만 집행을 했습니까?
    축협에는 10%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는, 6%를 했고 자부담이 15% 라고 했는데 25%로 자부담을 늘렸고, 왜 집행액은 틀린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게 각 농가별로 대규모 농가가 있고 소규모농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85만원을 한도로 잡다 보니까…….

○임병술 위원   무슨 말입니까? 많은 농가에서는 자부담률을 더 늘리는 겁니까? 보험이라는 의미는 소 두당 몇 %, 얼마 나오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시비보조가 25%인데요, 자부담이 많은 사람은 35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5만원을 최대로 지원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62쪽 조사료 안정적 수급, 지금 청보리 재배 자체지원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원이요, 앞으로 지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청보리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로. 그런데 지금 밀이나 타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그러기 때문에 좀 지원을 늘려줘야 되겠다, 김제나 이런데보다 우리 익산시가 적다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좀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이 재배를 해야 또 축산농가가 안정적 축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청보리 재배에 대한 시 자체 지원을 늘려서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청보리 연결체 장비입니다. 지금 금년도 14대를 했는데 이게 요즘 청보리를 많이 재배하는데 적기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때 수확을 못했을 때는 농가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또 우리가 벼를 재배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약간 소득이 난다고 하더라도 적기에 수확을 못했을 때는 벼가 그만큼 수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기피할 우려가 많다, 또한 적기 수확을 해야 조사료도 많이 싱싱하고 질 좋은 조사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현재 연결체 장비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는 봄날씨가 좋아가지고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우기가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연결체장비 예산확보, 또 청보리 재배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애를 쓰셔가지고 안정적 보리재배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65쪽 임병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우리가 금년도 채혈한 것이 941농가에 1만2,000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우농가가 한 1,128농가 정도 되는고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두수가 2만5,000두, 그러면 1만3,000두 정도는 채혈을 안 했는데 이게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브루셀라 검사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제 채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 암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채혈을 하고요, 특히 도축하는 수소나 사고되는 것은 출하 3주 전에 저희가 임의로 채혈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채혈두수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아니고요, 일제 채혈이라는 것은 도축장치를 뺀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나머지 1만3,000두는 앞으로 금년 안에 할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축장에서 출하할 때…….

○박종규 위원   1년에 몇 두나 출하를 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1만3,000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 안에 1만3,000두를 다 하냐, 이거에요. 못 하죠? 10월까지 1만2,000두 했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수소가 빠지니까 이 정도 되면 금년도 말까지는 암소에 대해서는 전체 채혈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규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년 대비 우리 한우 입식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입식관계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작년보다 신규농가는 많이 증가 안 했는데…….

○박종규 위원   입식두수는 많이 늘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몇 십 만두가 늘었으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고니 지금 정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소 값이 한우 값이 많이 떨어질줄 았었는데 광우병으로 인해서 보합세 내지 증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두수를 늘리고 또 신규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젠가 수유보다 공급이 너무 많으면 무너질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2년 뒤에는 큰 파동이 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특별히 홍보도 하고, 신규농가 자제하고, 그런…….

○박종규 위원   그 데이터를 매년 한우가 우리가 소요되는 수, 증가하는 이런 것을 데이터로 해서 우리 농가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매스컴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철저히 해줘야지, 그리고 이런 브루셀라 광우병 때문에 보합세 내지 한우소값이 좋은데 브루셀라병 이런 것이 자꾸 감소돼야지 증가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한우나 수입소나 매일반이라고 느꼈을 때는 이게 완전 무너지지 않겠어요? 신뢰성이?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셔서 이런 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지금 소값이 축산농가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보니까 한우값이 좋으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막 늘리고 있거든요.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십만두가 늘어났는데 우리 익산시도 데이터를 뽑아서 각별하게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지도해서 농가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가 청소과가 다른 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왕궁현대화사업, 왕궁지역의 폐축사 구입을 과장님이 보고 하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으니까 물론 연계성이 잘 하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사업량을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성과라고 발표하는가 하며, 지금 우리 익산시가 그것을 지어놓고 앞으로 엄청난 운영비를 들여서 가야 할텐데, 그것을 볼모로 해서 우리 왕궁지역의 축산단지를 많이 국가로부터 매입해야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축산과에서 청소과로 넘어갔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됐든, 전부 다 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물론 큰 사업들이 미도래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완료가 안 돼서 집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하반기에도 좀 다른 부서를 보면 이번에 우리가 조기발주라고 해서 올해 특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조기발주를 위해서 다른 부서에 보면 예산들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걸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좀 의심이 되는 것은 예산서에 비해서 61쪽 볼까요, 우량종돈 공급사업, 그 다음에 젖소유전자관리, 송아지 혈통 등록, 이런 것들은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다 100% 집행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먼저 주고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다 완료하고 나서 예산을 주는가 이게 궁금해요. 어떤 경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원인행위를 끝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것 확인하고…….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0% 다 지출을 했는데 여기는 사업추진중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농가들한테 우리가 “당신 돈 받았소, 안 받았소, 이 사업을 추진했소, 안 했소”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 보고서로 받는데 여기 보고서에다는 100% 했다고 지급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보면 업무보고서는 추진 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서 만들어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겠어요. 추진중이라고 해놓고 돈이 여기는 100% 지급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저희들 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액비를 요구하는 농가들이 늘었습니까? 액비저장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제가 보니까 2개 저장동, 우리 관리하는 것,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해서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3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농가들이 필요하니까 그런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필요도 하고, 사실상 양돈농가 돈분처리도 되고, 양쪽 효과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제 어떤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냐면 이 액비를 살포함으로서 환경오염, 냄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액비를 우리가 농가에다 줘가지고 살포를 했을 때 냄새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게 법적으로 현재 6개월을 저장해서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돼서 4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양돈농가가 요즘에는 사료에다랄지 음용수에랄지 첨가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일주일 후에 뿌려도 냄새가 안 나는 분뇨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뿌리더라도 냄새 안 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사용함으로서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67쪽에 백경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우유 먹는 학생들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5,160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게 수급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작년에는 5,000명이었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약간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엇 때문에요?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학생수는 줄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경기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5,160명 아이들에게 주는 것, 더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경우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아직 그 얘기는 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해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왕에 우리가 주는 거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 체육관에 가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잖아요. 체육관에 가면 우유박스에 10개씩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씩 먹고 그럽니다. 물론 대다수 아이들은 먹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 우리 백경민 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참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오준 위원   기왕에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위반업소 51개 업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자료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백경민 위원   상반기 때 양봉담당 하던 계장이 바뀌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계장이 바뀌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공원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입니다.
    추상수 푸른숲조성 담당입니다.
    양재원 산지이용 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의 조웅연 계장이 산림청 교육을 간 관계로 차석인 김진형 씨가 참석했습니다.
    양현석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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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림환경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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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산불 없는 한 해를 잘 보내서 대단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12월 연말까지 산불 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19페이지에 ‘여친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1호가 우리시잖아요. 그 준말이 여친이거든요. 그래서 남북로를 꽃 식재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거기를 ‘여친가로’로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용어를 다음부터 ‘여성친화 도시가로’로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림공원과장 여친가로인가…….
    용어가 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약칭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산불예방 추진차원에서 노후차량을 대패차 할 때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백경민 위원   총 몇 대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3대 정도 됩니다.

○백경민 위원   바꿔야될 차량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차량이 8대인데 바꿔야 할 차량이 3대 정도 되고요, 2대 정도는 내년에 예산반영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차량은 산림청에서 하나 받으려고 도 단위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불이 나거나 예방활동 할 때 기동력이 최우선인데, 예산에 반영 했다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틀림없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27페이지에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본위원이 현장설명회나 사업설명을 부단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수정경로당이라고 아주 오래된 경로당이 있어요. 그 부지를 영구 사용승낙을 해서 경로당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보상이 다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을 어떻게 할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토지보상은 안 끝났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의 토지보상비가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런데 계획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경로당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 인가된 경로당이잖아요?
    여기 해당업무가 아니라서 공원만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 저희가 수정경로당 정확히 모르거든요. 비인가 여부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서 그 해당 경로당의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도 해서 저 입회하고 면담하고 결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날짜를 정해서 연락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28페이지에 부송공원 도서관하고 영수학습관 지어놓고 산책로 편익시설 등 해놨는데 그 산책로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모르는데 본위원 생각에나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의견들이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영수학습관· 도서관 지어놓고 공원을 지으면 거기에서 소각장 재생자원센터까지 야산에 산책로를 연결성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조그마한 산책 소로라도 해놓으면, 점토블럭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해놓으면 연계성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도시개발계획이 전폭적으로 되면 어떨지 몰라도 당장 사용하는데 산책로 연결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해당부서가 청소과거든요. 그쪽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과하고 3개과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30페이지에 워터스크린 및 레이저시스템 하는데 4억5,0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나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것 가지고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의회나 행정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단순설문조사를 하면 안 나올 거고, 복합적인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정확히 해가지고 진짜 필요하다면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 생각만 하면 타지역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실거고 설문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큰 반대의사는 안 하실 거다, 이것 설문조사 언제까지 하실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설문조사 관계는 제가…….

○백경민 위원   도시지역이나 공원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편리하고 편향된 설문조사를 하면 100% 다 좋다고 나올 건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는 체육진흥과로 관리권이 이관 됐거든요.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4억5,000만원에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설문조사 하라니까요. 과장님, 설문조사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만송이 국화축제 끝나면 꽃 재배 및 식재로 도시미관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소각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새로 개설됐잖아요. 그 좌우주변에 천만송이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 전부 그쪽에다 이식하면 어떨까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아파트 단지에 줄만큼 줘서, 가서 보면 진딧물 나고 제대로 거름이나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들어가서 조사해 보세요. 국화 대충 심어놓고 대충 관리해서 별 볼품 없어요. 더 이상 주지 말고 소각장 혐오시설이라고 하니까 국화꽃으로 한 번 내년부터 단장할 수 있게끔, 산림공원과 몫이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익산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면 산림공원과에서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그리고 시내 주변에 보면 많은 화분에 꽃이 단장되어 있고, 교통섬 같은데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어서 올해 가을국화축제와 어울러져서 아름다운도시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이 조성을 하는데 수고하신 산림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참 고마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우리 익산시를 가꿀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대로 수목식재 직영을 추진해서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시고 어제 국장님께서도 인사 모두발언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25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절감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첫째는 저희 담당 계장이 나무를 싸게 샀습니다. 좋은 나무를 첫째는 싸게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들여서 전문 굴취를 할 수 있고 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뿌리돌림을 했거든요. 그것을 전부 해당지역에다 필요한 지역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개 저희들 산림청에서 고시된 조달가격에 보면 25㎝짜리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저희들이 사려면요, 그 다음 30㎝정도 사고 높이가 한 8미터 정도 장송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사게 되면 900에서 1,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담당계장과 직원이 낭산지역이라든가 삼기 농공단지 포함되는 지역이라든가 함라라든가 이런 지역에 일일이 출장해서 돌아다녔어요. 그 나무를 싸게 샀습니다.
    싸게 사고, 뿌리돌림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임차해서 직접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이 엄청나게 싸진 거죠.

○김용균 위원   위탁을 할 때보다는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나무도 싸게 사고, 또 우리 직원의 수가 많겠고만요? 직접 식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추상수 계장이 잘 하셨나, 우리 직원들이 시 예산을 25억원 정도 절감했다면 아주 우수 사례로 보는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직영을 추진해서 더 예산절감해서 그 남은 예산으로 더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에 보면 가로수가 간판을 많이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식재할 때, 가로수도 절제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주고, 도시권에 가로수보다는 꽃박스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줬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각 공원에 운동시설이 체육시설이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설을 정비해달라고 해도 정비가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정비가 늦어지면 처음에는 고장난 것을 수리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예산도 낭비되니까 그 고장난 것을 수리를 원하고 정비를 해달라면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 번 지적 받으셨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 과장님은 앞으로, 전에 일은 우리가 반성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서 우리가 시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내 화장실에 어린이변기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정비해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사실은 여성화장실 먼저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 어린이 변기 설치하는 것도 함께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린이변기도 꼭 설치해서 내년 예산에 꼭, 저번 6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화축제가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가꿔놓은 분수가 멈춘 상태로 있어요. 지금 분수대 활용은 산림공원과에서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체육진흥과로 관리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가 현재 축제기간인데 다른 때 30분이나 한 시간에 한 번 하던 것을 축제기간에는 많이 분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런 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관계 부서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 하는 것은 빛효과라든가 떨어지더라고요. 관계 체육진흥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밤에 아름다운 빛과 같이 분수가 나와서 좋거든요. 지금 국화축제 기간이라서 본위원이 거의 매일 한 번씩 가보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몇십 억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우리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익산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축제기간에는 외부에서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가치를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는 것이니까 그 부서에다 협조 의뢰를 해서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산공원 등산로 흙이 많이 무너져서 꽃들이 많이 파손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 꼭 세우셔서 내년 사업에 배산공원 등산로 조성사업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조성도 하고, 꽃도 심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잘 아시고 계시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요, 백제로 가로수를 내년도 사업에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웅포대교에서 다송교차로까지 연장이 한 11.3㎞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에 못 하면 2~3회 나눠서라도, 백제로는 부여에서에서 금마 왕궁까지 연결되는 백제로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관광도로고 그런데 그런 가로수를 조성을 잘 해놓으면 공원도 좋고 화단도 좋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는 가로수 수종을 백일홍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했었어요.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왕복이 약 23㎞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간이설계를 해봤었어요. 한 3,500여 본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10년 수영 정도, 10년 수영 정도 되어야 가로수로서 조금 괜찮거든요. 보니까 한 그루가 거의 30만원 정도 가요.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업비에요.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사업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수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그렇게 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10년 정도.

○김일영 위원   10년이면 나무 높이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약 3m 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3m까지는 안 커도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보통 심으려면 최하 8년생을 심어야 한다고 그래요. 8년 정도 된 것 심어야 하는데 8년 정도는 한 20만원 정도 갑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요, 산지전용허가 당초 허가낼 때 사용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곳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는 사후관리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만일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전용자가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안 하고 그 위치가 좋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해서 자기가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보면 그 계획대로 아주 허가를 내주세요. 방치해놓고 산림훼손 해가지고 밀어놓고 이렇게 해놓지 말고요, 안 그러면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개선을 한다든지, 범칙금을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조치를 해야지 그냥 사용 목적대로 다 사업은 해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4년 돼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푸른숲 익산가꾸기 있잖아요? 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지금 당초 예상이 2007년, 2008년, 2009년 당초 계획했던 것 있잖아요. 얼마얼마, 연도별로. 그게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헌수목 모집은 익산가꾸기로 들어온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어떤 거요?

○임영애 위원   헌수목 모집해서 1억5,600만원 환가액.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수종이 소나무 4종이고 다른 것은 뭐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다른 것은 중국단풍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을 환산해서 가격으로 치면 1억5,000만원이고, 그러면 현금은 6,100만원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6,100만원 들어온 것도 다행이다 싶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게 얼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매년 3억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이게 푸른숲 가꾸기만 있는게 아니라 저희 익산에 장학사업도 있고 모금하는 데가 많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이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해놨으니까,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은 전부다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도 많이 해야겠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잘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저희 익산이 고속도로에서 딱 들어오면 정말 저희가 상징적인게 없어요. 가꿔진게 너무 없어서. 톨게이트에서 익산 딱 들어오면 뭔가 확 트인게 있어야 하거든요. 뭔가 다른 시와 다른 분위기를 자애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한 번 해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많이 해봤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이 문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큰 도로변에는 가로수나 꽃도 있고 해야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부분은 나무나 꽃으로 장식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봤거든요. 사실상 그쪽 지역이 또 저희시가 아닙니다.
    그 부근이 봉동입니다.

○임영애 위원   왕궁지역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바로 경계입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면 너무 밋밋하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우리 나들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무 식재로만 커버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직진도로는 봉동으로 가는 길이고, 저희들 도로가 좀 좁아요. 잘못하면 봉동 쪽으로 초행길인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 부분 말고 들어왔을 때 만남의 광장하고 보석박물관 있는 쪽에서 쭉 저희가 원대 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갈라지는 길들 있잖아요. 그 큰길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 예.

○임영애 위원   그것 좀 잘 연구 좀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부분은 제가 검토 안 했습니다. 저는 나들목 쪽만 생각했고요.

○임영애 위원   그쪽으로 해서 잘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위원님이 한 번 공원명칭에 대해서 잘 하시라고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계획 수립이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내년에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정치적으로 공모를 한다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임영애 위원   내년에는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132페이지, 저희가 지금 꽃이 원대쪽에서 역적 쪽으로 화단 여기서 조성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성친화가로입니다.

○임영애 위원   여성친화, 여성친화, 저는 별로 좋지 않은데요, 볼거리를 제공해서 좋기는 한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꽃들이 고사를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꽃들이 여름에는 다 말라죽잖아요. 멀쩡한 꽃 심은지 다시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또 심어야하는 폐단이 있던데 그것도 연구를 해서, 여름에는 물을 자주 줘야 줘야 하는데, 매일 고생만 하시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다 죽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옛날에 주민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철쭉이 있었잖아요. 그 밑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멀쩡한 철쭉 뽑아내고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이다 보니까 그 얘기도 듣는데 철쭉 피면 예쁜데 꽃 매일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런 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철쭉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관리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저희도 관목류를 심는게 좋습니다. 관목류 좋은데…….

○임영애 위원   낮게 심으면, 꽃이 관리가 힘들거든요. 계속 심어줘야 하고. 둥근원형 있잖아요, 곳곳에 있죠? 그것도 계속 갈아줘야 하잖아요. 계절별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계속 갈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꽃이 예쁜데도 계절꽃이 아니니까 멀쩡한데 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잘 해도 욕먹으니까 어차피 더 잘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닥나무 있잖아요? 예산에는 차나무도 있던데 차나무는 어디에 세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차나무는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집행실적에 보니까 116페이지에 보면 차라고 쓰여있는게 차나무란 뜻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차닥나무로 예산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이. 그중에서 닥나무만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차를 빼야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닥나무는 심고 있어요? 어디다 심은지 모르겠던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주 좋습니다. 가시면 작년에 웅포하고 용동 심었는데…….

○임영애 위원   이것은 이익이 발생할 정도 되면 몇 년 정도 걸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 아직은 한 번도 안 했죠? 익산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확이라고 해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수확이라고 봐야죠.

○임영애 위원   그게 이윤이 높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 상태에서는 이윤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것을 가공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익산이나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은 닥나무 시범단지라고 식재만 하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부서에서요.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닥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해줘라, 하는데 그것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전국에서 갖춰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수익이 높다고 해서 권장사업으로 한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라고 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자했는데 예산 투자해서 대비 이익 발생이 되어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는, 저희들은 단순하게 조림만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관계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산시설이 약 200억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점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전라북도하면 두어 군데 정도.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도 과연…….

○임영애 위원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익산에서 그런 하실 계획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말 많은 중앙체육공원 원래 사업계획이 얼마였습니까?
    20억원이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원래 워터스크린이나 레이저시스템 다 들어가 있었죠? 20억원 속에 들어가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당초에는 그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워터스크린하고 레이저시스템이 음악분수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빠져가지고 음악분수대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들어가 있었죠. 틀림없이. 20억원 가지고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4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정인데 음악분수대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라도 틀어주세요.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4시 반부터는 틀고 있습니다.
    일찍 틀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완벽하게 완료하지도 않고 체육진흥과에 인수인계 해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워터스크린이 레이저빔시스템 이 부분이 완공이 안 된 상태죠. 그 사업 자체로는 완공이 됐지만…….

○임병술 위원   그 전에 개장할 때는 빌려다가 했던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분들이 서비스로 한 것이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빌려다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가고 4억5,00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져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장은 왜 했습니까? 한 번 이런 맛이라도 보고 의원들 4억5,00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여하튼 이것을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2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했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무조건, 이것 가장 키포인트인 워터스크린과 레이저시스템을 빼놓고 사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체육진흥과에 넘겨버려놓고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이 지금 연 4만명 들어가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인당 일당이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4만5,000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4만명 계산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한 7만원돈 나와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비용이나 이 사람들 고용하면 연금이나 보험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산림가꾸기 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산림조사단, 산림보호강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틀립니다.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 사이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대행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것도 있고요…….

○임병술 위원   어떤 사람들이 연령이나 익산시민이나…….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물론 익산시민에 국한하고요, 연령은 저희들이 공공산림 가꾸기라든가 바이오 산물수집 같은 경우는 산 자체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요, 음주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산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임병술 위원   평소에 음주하는 대상자도 안 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음주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하는 동안에 술을 절대 마셔서는 안 되거든요.

○임병술 위원   일당이 4만5,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반 공공근로보다 비싸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1만원이 비쌉니다.

○임병술 위원   빽 있어야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없습니다. 공모해서 들어갑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힘드니까요.

○임병술 위원   힘들어요?
    일반 공공근로도 이번에 100명 모집하는데 1,400명인가 왔다고 하거든요? 산림공원과 창출사업에서는 몇 대 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모해서 하는데 그런 정도 맞춰지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면별로 분포도가 일정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시 전체를 놓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분포도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말씀 드렸던 닥나무사업이, 2공단에 섬유연구소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섬유니트산업연구원 말씀하시나요?

○임병술 위원   예, 거기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거기도 일부 제품을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합해서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생산시설이 없이 농가들이 소득이 된다고 해서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 닥나무 식재실적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매년 10㏊씩 합니다. 내년까지.

○임병술 위원   소득양은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특별히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주어진 바는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한 계획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실적 중에 농산촌 주민들이 심은 적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없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쌀농업으로 농민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소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투자를 해서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속히 설비와 연결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지막 138페이지 화목보일러, 펠릿보일러 추경에 4대 나왔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받게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소득층 농촌지역의 거주자로서…….

○임병술 위원   1대가 300만원인데 보통 그렇죠?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244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30%, 도비20,% 시비20%, 그러면 자부담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30% 입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에게 30%를 부담해서 많이 추진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펠릿의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20㎏에 6,000원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평 기준으로 저소득층이니까 20평만 생각하고 20평 기준으로 1일 몇 ㎏이나 땝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는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고 그전에 펠릿보일러라든가, 화목보일러를 쓰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등유 대비해서 얼마나 들어가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펠릿보일러를 판매하는 업자들의 주장은 약 50%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평수 기준으로 해서 열효율까지는 저희들이 못 따져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화순에 국산펠릿 공장이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아마 이것도 거점적으로 도 단위로 하나씩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생기게 되면 펠릿의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일러가 300만원에 30%면 거의 100만원 돈인데 펠릿을 사가지고 저소득주민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봐서 정말 펠릿보일러가 우리 저소득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사다놓고 찬방에서 잘 수 밖에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분석을 해서, 지금 화목보일러는 빨리 빨리 나가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것은 없어서 못 줍니다.

○임병술 위원   전환을 해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안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임병술 위원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봤거든요? 도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지금 펠릿보일러 나가기는 다 나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싹 나갔어요. 펠릿이 8대 남고 화목이 1대 남았었는데 7대는 다 설치를 했고요, 화목· 펠릿 1대씩 남았는데 이번달 안에 다 설치하는 걸로 약속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한한 위에 보고를 해서 펠릿보다는 화목이 사용도가 높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화목이 더 좋고요, 펠릿은 어르신들이 재료가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꾸 보일러를 꺼요. 그래서 식어서 다시 켜면 다시 뜨거워져야 하니까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임병술 위원   사실 펠릿보일러는 도시에서 아파트 같은데 깨끗한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농촌 주민들은 그렇게 비싸게 할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는 나무조각 주워다가 때가지고 하룻저녁 지새울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인데 고급스런 펠릿보일러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분석을 안해봐서 그런데 제가 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못 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50%, 70%, 말씀하시는데 기름을 얼마짜리를 어떻게 쓰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석하면 나오겠지만 주민들은 이것이 농민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기름보일러 70%, 50%라는 얘기는 하루종일 때는 것을 계산한 것인지, 우리 주민들 농민들은 한 두세 시간 밤중에 때는 것 그것도 못 해서 사용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지금 오산면에서 목천동에서 군산 경계까지 수자원 수로 부지에 민간인들이 전부 경작을 했는데 전부 면에서 공용으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유채를 재배하기 위해서 약 10리 길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공공근로가 계속 있는 사업도 아니고 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 재료비로 해서 약 30%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 복토하고 전부 공공근로 이용해서 토지 재정비하고 내년 봄에 유채까지 심을 수 있으나 계속적인 그런 면사업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꽃길조성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그 넓은 토지를 이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일부를 채용했습니다마는 꾸준히 대간선수로와 옆에 부대도로 거기까지도 하고 만경강 제방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들끼리 협의과정을 거쳤고요, 일부 중국단풍도 헌수목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그야말로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가로를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갖고 있고요…….

○박종규 위원   그래서 하이킹도로로 가꾸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익산시 부근은 너무 삭막해요. 전부 우리가 그래서 가을이나 봄에 김제로 간다든가, 타 시군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우리 익산 자체적으로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거리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농산물도매시장까지도 활성화될만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아주 좋은 안이었고요, 구체화 될 수 있다면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원과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수목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박종규 위원   여기는 수자원이에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돼서오산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로라 나무 식재는 안 돼요. 나중에 보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꽃길조성, 코스모스길이라가 유채라든가 1년생, 이런 꽃길조성으로 그쪽은 해야 된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하도 달라들으니까 직접 방문도 해서 항의도 해보고, 자기들 우리가 관리 해주는데…….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협의가 돼서 오산면에서 내년봄에 유채를 재배하기로 협약이 돼서 하니까 계속 이어서 시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답변온 것이 사용료 달라…….

○박종규 위원   오산면에서 협의가 됐는데, 시는 불신하고 면보다도 못하고만. 시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수자원에서 생각할 때는. 과장님, 협의가 다 됐으니까 면 단위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공근로가 계속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 재료비 30%를 이용해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재정비라든가 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렇게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면사무소와 됐으니까 면사무소에 놓고라도 주체만 시가 돼서 계속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꽃재배 식재 도시미관 대부분 보면 아주 좋은 꽃들을 재배하고 그러는데 시내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 읍면은 식재하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요즘 도농 통합하는데 완주지역에서 왜 반대를 합니까? 대부분 농촌에 대한 예산이 거의 투자가 안 돼요.
    우리가 농업예산도 지금 익산군하고 이리 시하고 통합하고 나서 농업예산이 타 군지역보다도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비율이.
    아울러 이런 산림과 기본적인 국비는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되지만 시비 미관에 대한 이런 것도 읍면지역도 확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토지라든가 이런데 있는 데는. 공원조성도 좀 해야 되겠고, 예산을 골고루 적어도 배분을 해서 시설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돈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니요, 돈은 크게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24만본 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대화 시키면 40만본을 무리 없이 뺄 것 같아요.

○박종규 위원   대부분 그러면 읍면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료로 주면 다 가져가서, 인건비 안 들어가고도 식재하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일부는 달라고 하는데 사실 줬어요.

○박종규 위원   그랬어요? 인부까지 주면 더욱 좋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인부는 곤란합니다.

○박종규 위원   읍면지역이 너무 소외되지 않게끔, 전부 숲조성이고 꽃이고 시내권에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읍면지역 소외 안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나무 심기 다 완료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약 67본 남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이때까지 심은 식재 중에서 혹시 고사된 나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부 다 교체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직 다 교체 못 했습니다.
    14주가 고사했거든요. 상당히 고사율이 떨어진 편이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행이더만요.

○장오준 위원   이것은 전부 다 A/S받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다시 심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내에서 고사된 나무들이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것도 시기가 맞아야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이번달까지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거든요. 이번달 말까지 싹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동 명성부페 앞에 보면 들어가는데 나무들이 수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잘 맞지 않고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오준 위원   거기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한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해서 그 정도 됐거든요.

○장오준 위원   거기를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수목들이 옆에 소나무도 심어져있고 또 올라가는 수목들이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우리시의 컨셉하고도 맞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거기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대패차 몇 대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8대가 있는데 당장 대패차를 해야 할 게 3대입니다.

○장오준 위원   3대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오래 됐어요. 한 10년 다 됐습니다.
    대패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차량도 사실은 낡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바로 해야 되겠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기준에 좀 안 맞아요.

○장오준 위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영등2차공원 YMCA 뒷부분에 있는 공원 리모델링하시고 주차장 만드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주차장은 안 만듭니다.
    생태블럭으로 주차도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장오준 위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담을 없애고 그렇게 만들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혹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 건들지 않아요? 그 상태로 그대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상태에서 수목이식만 부분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원형을 보존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하에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그 근방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발굴조사팀들하고 어떤 협의를 했냐, 그때 당시에 보고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나온 유물들을 우리 YMCA에 있는 지하, 거기는 개발을 안 하고 공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게 공원이 됐고 그 안에 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리모델링 할 때 공사하신 분들이 뭣도 모르고 땅을 파헤쳐서 혹시 거기에 매설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 가치는 모르겠어요, 가치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 집행결과 116페이지에 닥나무 단지조성에 3억원이 잡혀 있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1억5,500만원이에요? 나머지 차액은 어디 숨겨놓으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것은 사실은 6월 말까지 조기집행하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 조기집행을 했거든요. 예산집행을.

○임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같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3억이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사업비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임영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산림문화체험관…….

○임영애 위원   산림문화체험관 저희 위원회에 한 번도 얘기 안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다른 분한테 들었거든요. 산림문화체험관이 들어온다고. 이게 함라 그쪽 산에다 하실 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문화체험관이 다 완공이 되어 있죠.

○임영애 위원   지금 어디 말씀하세요? 산림조합에서 만드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조합에서 만드는, 국비 받아서.

○임영애 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4,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산림조합장님 하신 말씀이 거기는 다 국비 받아서 하셨다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거기가 모든 전체사업비의 일부만 빼놓고 전부 국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100% 국비사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시비가 투입된 걸 저희도 모르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임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채석장 지도관리에 채석장 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신고, 원일산업 외 8개소, 언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올해 나간 겁니다.
    폐석산 복구하고 관계는 없고요, 채석만 관계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영복   기간연장 같은 것은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규정에 있어요. 기간연장하는 기간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줍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것 허가서류 일체 본위원한테 가져오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채석허가 만료지 복구설계서 승인, 해동환경 외 5개소, 이것은 어떤 매립토를 어떤 걸로 한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매립토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결정했습니다.
    흙하고 폐석분하고 토사, 다음에 석분 3가지만 되거든요.

○위원장 오영복   이것 승인해줄 때 허가서류도 주세요.
    그리고 채석장 허가할 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규제 안 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근거를 좀 만드시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산림청에 아니면 입법기관에 얘기를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도록 하셔야죠. 안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꼭 좀 합시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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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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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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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축  산  과  장	최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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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