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1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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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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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5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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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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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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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김종섭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관리과 안효천 과장.
    교통물류과 신권식 과장.
    도시미관과 이종화 과장은 교육출장 중입니다. 대신해서 주무계장 김진성 씨.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덕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시기반조성, 도시가로망 구축, 재해, 주택, 교통분야의 주요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 남은 기간동안 건설교통국 144명의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향후 10년을 목표로 용도지역계획, 간선가로망 계획, 폐철도노선 녹지공간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성단계에 있고, 금후 고도보존 계획과 기본경관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을 포함한 익산시 전반적인 도시재정비 계획 입안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성당포구마을 공공디자인사업이 공모에 당선됨으로서 국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웰빙형 관광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북부권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용연-서두간 도로개설 외 31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290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 군도 및 농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156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450억원 중 금년에 국비 77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호남선철도 건널목 입체화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시를 위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활용, 무왕로 등 시내주요도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14억4,800만원을 투자 연 7,600명의 우리시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공사발주대비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을지연습 종합훈련에서도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도지사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재난극복에 적극 지원하여 화합된 시민의식을 통하여 시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사업은 총 사업비 8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특성조사, 피해원인, 피해빈도 등을 익산시 전 지역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분석· 파악,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로 시민들로 하여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게 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남부지역의 목천포천· 춘포용연지구의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 3월에 목천포천지구 정비사업 중 유수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발주 시공 중에 있으며, 고잔 펌프장을 신설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44억원 기 투입하여 도로개설 537m, 주차장 35면 조성, 공공용지 확보 등 올해 3월 말에 사업을 준공완료 하였으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11월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체결 후 총사업비 1,400억원 증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일부 비용인 90억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평화동 일대에 88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과 주변도로 779m를 10~25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대행사업비 90억원 중 34억원을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였고, 9월에 현상설계 공모를 통하여 최우수작품 선정 및 11월 10일경 건축심의(교통포함) 추진 등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침체된 (구)시가지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24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57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165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고정식 무인단속 CCTV 38개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 불법 주· 정차 단속지역 104개 노선 101.38㎞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토· 일요일 등 취약지역 주· 정차에 대하여 교통지도 순찰을 강화하여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2009년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여 광고물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로 총 사업비 3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설, 노후가로등 및 점멸기 교체, 보안등 신설, 노후보안등 선로 및 자동스위치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도시계획도로 3개 구간에 5억9,200만원을 투입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추구하여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기 등을 제공함은 물론 항시 점검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자체 친절교육 및 수시 업무연찬을 통해 차량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자 더 친절, 더 빨리, 더 만족을 통한 차량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 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명기.
    등록담당 김춘성.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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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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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09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서 차량등록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그 내용은 심층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요인도…….

○임영애 위원   6월하고 지금 11월하고 별 변동사항이 없네요? 차량등록 현황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영애 위원   164페이지,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죠? 차량등록현황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체납자들 화물차가 많아요, 자가용이 많아요, 아니면 건설기계 쪽이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자가용인 승용차가 많습니다.

○임영애 위원   승용차는 거의 다 개인 자기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승용차가 댓수도 많고…….

○임영애 위원   일단은 댓수 비례해서 그러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대포차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화물차나 이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차주가 개인 앞으로는 안 되잖아요. 건설업체 쪽으로만 되잖아요. 개인이 또 사고 파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만약 그전에 밀렸던 것 보통 살 때는 조회를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밀린게 다른 사람한테 인계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게 아니니까 안내려고 하잖아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그런 경우를 처리를 못해서 체납과태료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입차들이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차주한테 얘기를 하면 관계가 명의는 있지만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승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승계를 하더라도 다음 사람한테 양수인이 받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런게 전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전혀 말을 안 하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원이 그런 것이 체납되어 있으면 분명히 양도인, 양수인하고 해서 거기다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1년, 2년이 흐르는 받은 사람이 무슨 소리냐, 전임자가 했는데 나는 안했다, 그러면 그때 서류를 몇 년치를 뒤질 수도 없고, 받는다고 양수인이 했는데 무슨 소리냐…….

○임영애 위원   아무튼 그런 경우를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타까운 일지만 법적으로 전에는 각종 지방세라든지 체납과태료가 밀려있으면 다 정리를 하고 양도인, 양수인하고 인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법령이 연도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임영애 위원   체납금이 보통 보면 종류가 주차위반이라든가 속도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며칠 안 냈다든가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이 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저희가 자동차에서 체납과태료 발생은 주로 보험들을 안 낸 사람들, 그것은 차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그리고 검사, 차 검사하고 그 다음에 차량가지고 다니면 이행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전이라든지 사망됐다든지 주소변경, 이런 사항들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 안 할 때는 과태료가 나가고 그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가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한계점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도 그런 것을 아주 바라고 있는데 저도 과태료 있는 것을 아주, 과태료를 안내게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문화시민이라면.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면 지금 전국이 10% 넘는데가 거의 없어요. 부과만 하고 독촉행위하면 내시는 분은 내고, 안 내시는 분은 계속 있다가 나중에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리고 재산 있으면 못 하니까 그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애 위원   미수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움은 많겠지만 맨날 하는 소리지만 이것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누차에 걸쳐서 사업소 분소설치 문제로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분소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그에 대한 민원사항이 대두되지 않고는 있는데 그 사후조치는 철저히 하셨습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사후조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분소를 설치하자는 말이 차량등록사업소가 함열에 있기 때문에 원거리기 때문에 분소 설치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취지를 설명해 드렸고 현재 익산시가 차량등록사업소가 함열에 위치한 내용을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 또 앞으로는 자동차관리 정보화시스템이 되면 원거리에서도 서류를 잘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올려주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백경민 위원   179페이지에 3월 10일날 11시에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내용들도 좀 주지를 시키고 행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업체와의 간담회가 상반기 3월 10일날 11시에…….

○백경민 위원   하반기 10월 27일날 하셨고만요.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실시한 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이번에 3월 10날 했고 이번에 10월 27일날은 하반기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용은 저희가 상반기 때라든지 그 전에 대화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분소설치라는 문제를 거두가 안 돼서 이것은 얘기를 안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차량등록 하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아직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침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요즘 정부에서도 시기를 앞당겨서 보급하라 해가지고 하이브리드카 이것에 대한 지원시스템이나 세제혜택이나 이런게 있어요. 일반차량에 비해서 차량가격이 500에서 1,200만원정도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비싸요. 고가인데 그것에 따라서 차량등록 할 때 일반인들이 뭐하러 비싼차 사고, 물론 경제성 연비를 따져본다 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일반차량과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혜택이나 시민들한테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하이브리드카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내용은 저희가 공문이나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현황을 파악해 보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등록현황을 저희가 현재 등록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급 확대를 위해서 개별적인 소비세라든지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가 올 7월 1일부터 감면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고 거기에 따른 공채를 매입할 때 일부를 공채매입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면제해주고, 150만원을 초과할 때는 매입금액에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이브리드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정부에서는 일반 보급시기를 2011년 1월부터 전면 일반 보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녹색성장 이런 녹색환경운동 이런 차원에서 저탄소국가, 저탄소 발생율 맞추기 위해서 한 내용들이고요, 자동차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향후 글로벌시대에 우리 국가의 국가성장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몇 백억씩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합동 개발한 차들이에요.
    일개 자동차사에서 투자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한테 세제혜택이나 이런 내용들이 빨리 접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소에서도 일반차량등록이나 정부차량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도 물론 해서 나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을 다루는 교통물류과에서 이 전반적인 시스템은 나와야겠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물론 알아도 좋지만 등록업무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또 한 가지 165페이지에 건설기계등록 현황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라 우리 굴삭기나 덤프트럭, 지게차, 이런 종류 중에 실질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내에서만 쓴다고 해서 등록조차 안하고 쓰시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석재공장이라든지 굴삭기 건설기계를 쓰는데 가보면 운행하지 않는 차량들이 신고를 해서 정기점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서 번호판도 제대로 없고 집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일반회사에서 보면 1· 2공단 이런데 회사자체 내에 상· 하차관계 때문에 지게차가 밧데리로, 그것도 하이브리드카는 아니고 밧데리나 디젤로 쓰는 지게차들이 많이 있어요. 등록자체를 안 하고 1톤 미만은 그냥 써도 되는가봐요? 그게 자동차에 등록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의아심이 나서요.
    일단은 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지게차라도 시에 등록을 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시에 들어오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9월달엔가 폐차 말소현황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연간 말소되는 차량 중에 폐차는 당연히 현황에 나와 있겠지만 말소 현황 중에서도 수출말소, 제3국으로 빠져나가는 중고차 수출을 위해서 말소시키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말소 민원사항을 보면 2009년 1월 1일에서 20009년 9월 30일까지 저희가 등록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등록이 5,689건, 변경등록이 2만9,300건, 저당등록이 5,502건, 검사가 289건, 말소가 4,34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진 수출로 하는 것이 662건이 처리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에서 중고차량으로 수출된게 662대 정도 되네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662대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종별로 뭐가 나가고 이렇게 구분가지 하면 좋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 데이터에서 차종별로 나오는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업체 현황해서 검사소 있거든요. 1개소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소를 지금까지 없었는데 익산에 설치한 목적과 왜 설치했는가 하고 설치하면 익산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검사소 운영도 저희가 차만 검사를 하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에서 검사관계라든지 지도단속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익산시에 차량보유 댓수도 많고 그런데 검사소가 없어서 전주나 군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 분들이 고생해서 이 검사소가 온걸로,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소는 일반 공업소나 자동차의 일반 검사하는 검사소가 아니에요. 엔진부분이나 조양부분이나 특수검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운송, 사람을 많이 싣고 운행하는 다목적 복합차량이나 시내버스, 고속버스, 이런 종류들이 특히 많이 받는 검사소인데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174쪽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체납징수 실적을 보니까 약 14억5,000만원 징수를 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압류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합니까?
    횟수로 따져서 합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지금 저희가 횟수나 금액을 따져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체납액이 받는 것을 봐가지고 재산이 있다든지, 저희가 차한테는 전부 다 압류를 했어요.

○박종규 위원   1회 이상만 돼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박종규 위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차한테 붙여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이런게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저희가 우선 받기 용이한 것부터…….

○박종규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는고니 아까 소장님께서 지금 양도 양수할 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경유할 때 여기는 과태료가 얼마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데 나중에 가서는 못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1회 이상 압류가 됐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해줄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또 그런 반론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타 시· 군을 보니까 우리 시도 1회 이상이면 전부 차량압류를 한다고 하니까 동일한데 타 시· 군도 1회 이상 체납을 하면 압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그런 오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압류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압류한 날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압류하는 것이 부동산에도 압류할 수 있고, 차도 되고 건물…….

○박종규 위원   1차적으로 지금 1회 체납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량압류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1회에 대해서 체납이 되면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왜 그러냐면 건수가 몇 만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차한테는 압류를 했어요. 차에 압류해야 별이 이익이 없어요. 팔아봤자 별 것도 없고, 우리가 공매처분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건물에다가 있으면 부동산에다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양도양수할 때 보면 그런 압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박종규 위원   양도양수 할 때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되면 5만원, 과태료가 그렇게 몇 십만원 되는 것은 없잖아요.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많은 것도 있고…….

○박종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큰 과태료가, 대부분 많은 액수가 된다고 하면 한 건이 제일 큰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200만원, 150만원, 160만원, 이 정도…….

○박종규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차량이 압류하고 거기에서 가격이 안 됐을 때는 부동산에도 압류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양도양수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 과태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차량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차 족보에 전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1건만 되더라도 압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1차 차량의 압류를 하고 거기에 재산가치가 안 됐을 때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타 시· 군 보니까 주차위반 소소한 5만원 상당이 되는 것만 하더라도 처음에 과태료 징수 영수증을 보내고 그때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독촉장을 또 보내잖아요. 독촉장이 끝날 때는 바로 압류가 들어가더라고요. 5만원만 주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민의식도 이게 과태료 안 내면 바로 압류 들어간다, 그랬을 때 압류 푸는 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크지 않겠느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형사적인 그런 책임을 짓기 때문에 빨리 내잖아요. 경찰들이 단속하는 것은 거의 과태료 없을 거에요. 여기는 우리가 좀 방관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행정이 제재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창현 계장.
    도시계획계 김용조 계장.
    도시개발계 김용주 계장.
    보상계 김정숙 계장.
    구도심계 배석희 계장.
    도시디자인계 송병철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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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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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보고 하느라 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32쪽에 서부지역 개발계획, 배산택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추진실적 보면 단독택지 한옥마을 소로 칼라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한옥 단독택지가 조성되면 조화가 이루어질까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단지 내가 아니고요, 단독주택이면 배산 앞쪽입니다.
    공동택지가 단독택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내를 보면 높은 고층아파트가 있으면 그 일대에 단독들이 치여서 들어가질 않아요. 먼데서 좌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한옥마을이라는 단독택지에 지구가 나와 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별도로 북쪽으로 배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현재 단독택지 분양율이 60%가 되어 있고요, 공동택지가 81%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주변에는 토지가 부족해서 아파트 건립하기가 좋지만 사실은 단독택지는 분양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조성을 할 때는 시내권에는 아파트단지로 조성을 하는 것이 더 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신세대길을 잘 조성을 하셨는데 골목길 신세대길에 원선에서 가는 가로골목길 같은데도 같이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최 과장님 넣도록 해주셔야 해요. 원길만 하면 양쪽 들어가는 골목길이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지중화사업 할 때 그 일대를 같이 공사를 해줘야지 다음에 별도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점도 보완해서 많이 했지만 그런 점을 착안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앞으로 영정통길 저희들이 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일방통행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조성을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어려움이 있다, 불편하다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 배 계장님이 와서 민원인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줬어요.
    그런 점은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일방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자꾸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이 미뤄지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민뤄지고 있는 것은 기본경관계획 수립 때문에 미뤄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 뿐만이 아니라 현재 금마지구에 고도보존에 관련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 때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개별사안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간과 경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4억원 이상 정도가 개별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예산측면도 그렇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예산절감하고 완벽한 수립계획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데 그쪽에 도시권에 재정비를 원하는 지구에서는 자꾸 불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점을 민원들이 물어보면 정확한 담당 과에서 답변을 하셔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33쪽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이 사업 따오시느라고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 계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 하는데 주민들과의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아직 용역하기 전에 미팅도 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무래도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에서 지주와의 갈등은 약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그쪽에 이 사업을 할려면 사실은 그 지역의 사는 토지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타지에 계신 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협의하고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외에 주민에 대해서도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잘 설득시켜서 이사업이 진짜 성당포구마을에 아주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다음에 34쪽 기본경관계획 수립 있죠? 경관자원 현장조사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관자원, 어떤 것을 말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들이나 산이라든가 인위적인 경관이 있고, 자연적인 경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문화적인 경관도 경관으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다 포함됩니다.
    도시경관도 다 들어가고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건축물의 어떤 동선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들어가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런 경관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연경관이 진짜 거기에는 자연경관을 잘 활용해서 익산시 발전에 녹색 정책발전에 해야 할 그런 장소에 다른 사업용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훼손해서 사용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대로.
    그런 것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점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래서 아까 사업내용에 보시면 지침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규정된 것이 없고 조례공포가 9월 3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처리도 해줘야 하고, 앞으로 바로 잡아주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백제로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백제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백제로는 관광도로 아닙니까? 부여를 연결해서 금마로 해서 왕궁까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제문화 관광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거기에는 제가 어저께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를 백일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단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노선별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자연경관, 또는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가로수문제도 전문부서가 산림공원과가 있고요, 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자연경관의 조화가 잘 되도록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검토하셔서 이번 기본계획 경관수립에 백제로 백일홍 가로수를 수립계획서에 넣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내년도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어저께 산림공원과에서 얘기할 때는 그게 한 20억원 든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드는가 하고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봤더니 그런 예산 안 가져도 하겠더라고요. 한 5억원 정도나 들면 가능하겠어요. 5억원이나 6억원 가지면.
    국장님 좀 힘 좀 써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소관인데 사실 그 돈은 아마 백제로를 담당하는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그 관계를 공문으로 관계 위원님 얘기를 한 번 띄우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39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포함되죠?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영역은…….

○장오준 위원   집합으로 말하면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큰 틀이라고 하면 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하위계획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익산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경관수립보다 늦게 출발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시의 기본적인 틀이 나오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시의 경관에 대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설정이 안 돼서 과업지시서나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경관 수립 중간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 그에 나온 기타 교수들한테 엄청난 용역 하신 분이 입장이 난처할 정도로 질문공세 받는 것을 본위원이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뭐가 언발란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도 또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면 도시 기본경관사업이 전부 다 완료된 다음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것을 먼저 하고 적은 것 속에서 확대를 해서 큰 것으로 가야 하는데 큰 틀에서 해가지고 적은 것으로 가니까 이게 끼워맞추기 하려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는 9월달에 추경에 세워졌죠? 이 예산이.
    1억7,300만원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본예산에.

○장오준 위원   본예산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됐나요? 1억7,300만원이 추경에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이것을 먼저 시작하고 기본경관 용역을 했으면 이렇게 잘 맞아갈텐데 이게 안 맞아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 흔들려가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반성한다는 부분에 전문가적 입장이 조금 미흡했지 않냐, 너무 용역은 많은데 순서도 뒤바뀌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라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도 보면 사실은 저희가 2개가 합치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먼저 2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제가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할 때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중간보고서 우리 의회에 청취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제가 한 번 꼭 가볼텐데요, 큰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본경관 수립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공공성만 떼어내서 보고를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좀 큰 사업체를 발주할 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쪽 기본경관수립을 조금 우리가 납품받는 일정이 있겠지만 조금 늦출 수 있으면 딜레이 시키고, 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먼저 받아서 그 결과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경관기본계획 자체는 큰 틀에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개념 관계에서 일부 중복되는게 있는데요, 사실 기본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나 모든 규칙이 해가지고 하나의 아까 말대로 도로분야, 또는 문화관광 자원, 그 경관이 해칠 수 있는 지역에다 집을 못 짓는다든지, 건축을 제한한다는 그 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을 만드는데 어떤 색을 쓸 것이냐, 또 우리가 공공시설물 매체, 도로내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 또 아까 말대로 공공건축물, 건축물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경관지구든지 이런 건축물이 세워질 때는 우리는 색상을 어떻게 한다, 또 거기에다 조각품을 하나 한다든지 이런 공공의 옥외광고물, 특히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색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익산시 전체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주셔야 하고, 경관은 그보다 더 큰 틀, 지역, 지역을 갖다 묶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기는 해도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맞는데 다만 연구과제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그래서 저도 그걸 갖다가 중복되는 부분은 한 갱 업체에 정립을 시켜라, 일부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서는 로그나 마크나 이런 관계도 우리 공공시설물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선행돼서 마지막에 시설물, 쉽게 말해서 공공 주차장, 하물며 공공시설물의 주차장을 표시한다든지 보도도 투스콘은 앞으로는 지향성이 안 됩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점토블럭화 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배산택지 때도 택지 조성하는데 여성친화적인 안전도시로 가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서는 맞는데 일부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과업지시서에, 그것은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만약 연구과제를 중복 안 하고 그 부분은 너무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든지 조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공공가이드라인에서 삭제를 시키든지 용역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하고 용역대로 우리시에서 시행을 한다면 이것이 용역을 1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용역한 결과로만 끝나더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장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약 용역을 했으면 우리가 중장기계획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하고도 안 맞고,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용역을 한 번 해보면 우리 익산시 좋겠다, 하면 어떻게 단체장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환으로 되고 이 기본경관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좀 큰 틀에서 부서간 협조해서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업체 선정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용역업체 어디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용역업체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23페이지 마한로 도로개설 신재생자원센터 앞에 복합질문 하겠습니다.
    250미터까지만 하고 영등변전소 있는데 하나로까지 연결되는 마한로는 중장기계획이나 경관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보니까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리고 또 무왕로 도로교통 해소대책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금방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진입부분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권이라든가 서부권 일대 교통수요가 전담되는 노선이 없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마한로 구간에 일정구간이 도로계획만 되어 있지만 일부 구간만 되어 있지 개설이 안 된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중장기계획 수립시에 도로개설방안으로 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장기계획은 최소한 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 내용인데 이제 경관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다 포함한다고 하면 앞으로 2012년, 2015년 넘어져야 기본계획에 들어가겠고만요. 중장기계획이나.
    인북로에서 마한로로 연결하는 오천성간 도로도 지금 보니까 공정률은 70%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2010년 12월에 끝나는데 57억원 예산 책정해서 하는 거면 영등변전소에서 신재생자원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850m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60억원 정도만 가져도 개설이 가능할건데 그렇게까지만 해놓으면 북부권 도심 한복판에 교통 혼잡을 해소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그쪽 시민들이 행정에 압박을 안 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본위원이 지금 의회에는 들어와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중장기계획이나 기본적인 계획서에 전혀 거론이 안 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적하신 내용은 긍정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진입부분이 소각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교통물류라든가 지역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기에 사업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0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는 보니까 의아심이 자꾸 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향후 도심을 발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도보존이나 경관계획 이런 것을 거론해서 도시계획을 도시발전하지 못 하도록 묶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것 보니까, 도시개발과면 어떻게 보면 22세기에는 도시국가라고 할 정도로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이 진취적이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자꾸 도심을 묶는 듯한 그런 행위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수립하는데 거기다 넣어서 자꾸 묶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백경민 위원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고도보존이라는 것이 아까 자연환경 보존도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상충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우리 장기계획에 포함될 때 이미 선계획이 수립된데 후에 가서 다시 묶게 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혼란도 스럽고 또는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백경민 위원   34페이지 보면 경관계획 중간보고 1차, 2차에 걸쳐서 한 내용들을 10월 7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경관계획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니까 영등변전소나 그 주변에 있는 고압철탑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기본계획에 아예 전혀 검토도 안 했더라고요.
    행정에서나 공무원분들이 제일 잘 하는게 검토하겠다는 말인데 왜 검토도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용역기간 내기 때문에 그때 말씀도 송학변전소 주변 일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경민 위원   송학동하고 영등변전소 얘기를 거기서 강조를 했었는데 왜 안 넣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확정된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병합해서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35페이지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한국전력 지중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도심은 지중화가 필요하고, 송학이나 영등변전소의 지중화는 검토대상도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단위사업 계획과 포괄적인 것, 지역간의 연결 송전선로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하나로 부분에 도시경관계획이나 기본적으로 도심계획이 있다는 제가 들었는데 그 계획 수립한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자료 있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와서 설명할 자세를 보여주시는게 좋지 않나요? 의원들이 알면 상관해서 싫은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직 세부적인 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안이라도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는게 도리지, 미리 받고 또 다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고 판단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중앙장기 계획에 넣는다고 한 마한로 구간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보고자료를 주실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장기계획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내년에 가서 또 차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추진일정 계획에 의해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임영애   31페이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시설결정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대리 임영애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익산에 유치하기로 전북대에서 약속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약속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해줄 일은 시설결정문제고, 농지를 갖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주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4차선도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연장이 한 1.6㎞에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가 한 45억원 소요되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도시계획도로 결정문제가 심의될 것으로…….

○위원장대리 임영애   시설물 설치는 어느 정도 어느 때 가야 가능해요? 건물이랑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보고서에 보시면 연구소 설계 입찰공고가 전북대학교에서 연구소 건립이기 때문에 내부사정에서 심의를 하고 10월 21일날 적격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4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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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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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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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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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