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1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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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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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6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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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안(여산숲정이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안(하림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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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안(여산숲정이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안(하림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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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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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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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태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로 제출된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창녕군의 억새 태우기 행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후 지역축제·행사·공연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소방방제청 등의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동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5호 중“의하여”를“따라”로“당해”를“해당”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지역축제 공연·행사 중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토록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익산시 부시장을 삭제하여 위원장인 시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고 제14호의 KT 전북망 건설센터장을 KT 전북사업지원센터장으로 변경하여 직제개편에 따른 관계기관 명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7조의 제목“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종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며, 제5항 후단에 “다만 3천명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위원 (경찰·소방·통신·전기·가스등)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1항에 따라”로 동조례 제14조중“당해”를“해당”으로 간결한 문구로 정리한 것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서 우리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반면 대형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주요안전사고 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르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 축제를 통해서 이제까지 일어난 사고는 한 번도 큰 사고는 없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억새풀 태우다가 전체산에 재해를 입어서 큰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서동축제 때도 무슨 탑같은 것이 무너진 사고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항에 보면 “다만 3,000명 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3,000명 이상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관련위원 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설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 내용이 3,000명 이상 축제에 대해서, 수시로 행사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략하게 실제 전문기관하고 전문인력들로만 현장 배치해서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법에서 그런 것을 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위법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위원회 실무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실무위원이 많아서,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라면 그래도 3,000명 이상이면 그래도 많이 모이는 축제인데 이것을 관련 부서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3,000명 이상의 축제면 제법 큰 축제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실무위원들의 2분의 1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하면 더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거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내용은 법에서 정해서 내려온 내용을 받아서 조례로 맞춰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해대책에 대한 전체 심의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재해대책?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재해, 재난.

○김일영 위원   재난, 재해대책, 익산시민한테 미치는 모든 안전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 항목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전체는 지금 다…….

○김일영 위원   지난 9월 6일 임진강 6명이 수몰로 참사한 것도 그 안전대책을 잘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렇죠.

○김일영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각종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안전, 그것도 안전관리에서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넓은 범위에서는…….

○김일영 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도 다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담당 책임자가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하고 맞는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 계시니까 지금 국도나 지방도를 건설하면서 시민한테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사고가 안 나오고, 피해가 안 되냐, 이런 시스템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무적인 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답변 드릴까요?

○김일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안전관계는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자연재난을 목적을 두고 홍수해 또는 아까 말대로 관계법이 공연장의 인위적 재난보다도, 재난에서 3,000명 이상일 때 현재 사업계획서, 안전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시행주체가 왔을 때 심의하는 거고요, 도로관계는 교통영향평가를 돈 주고 합니다. 교통평가사에.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안전은 산재보험료로 해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서 공사했을 때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로에 설계가 잘못돼서 입체화도로를 해야 할 것을 커브길을 완화하지 않는다든지, 또 커브길을 급커브경사해서 교통사고를 재발하게끔 만들어진 도로를 관리하는 데는 사실상 설계 때 교통영향평가나 도로설계 때 그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검토는 설계심의위원회나 또 거기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걸러내는 것 뿐입니다. 현재 안전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영향평가 이런 것하고는 동떨어졌다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떨어진줄 알아요. 떨어진줄 아는데 우리 국장님 또 소관이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그런 문제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설계에 반영했더라면 한 2~3년 동안에 십여 차례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식물인간이 되고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진정해서 입체교차로로 설계해서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우리시가 한 번도 안 하느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시가 책임 있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어느 주체성이 없더라고요. 주체성이.
    상위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711번도로 군산에서 강경간도로 보면 2006년 말에 개통됐잖습니까? 개통돼가지고 한 곳에서만 12번의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둘 죽고, 식물인간 하나 되고, 또 다른 데서 두 사람이 죽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검사를 해서 그 시설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 없이, 또 지금 다시 민원이 생겨가지고 다시 입체교차로로 하면 공사비도 거의 배 들잖아요. 최초에 하는 것보다.
    본 조례안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책임성 있게 다루는 그런 설계에 반영시키는 것을 어느 부서든지, 위원회든지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시민들이, 모든 시설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거기에 이해를 구하려고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장님 입장으로서 설계심의나 모든 안전이나 장래계획을 봐서 입체화도로를 시민이 요구하면 가능한데 사실상 제가 익산 IC에서 금마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익산IC에서 금마간을 제가 도청에서 시설계장 할 때 공사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관계가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어서 공사비를 해서 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은 알아요.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아는데 금마 그 검문소사거리 거기는 누가 봐도 입차교차로로 하려면 그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지형이 낮고 입체교차로 하면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입체를 지하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신목교차로나 711번도로에 상응하는 데는 신목교차로 같은 데는 아주 입체교차로 하기에 용이하고 해놓으면 그 주변에 아무 피해도 없는 데에요. 그런 데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이 몇 사람 생기고, 불구자가 생겨가지고 장애인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되게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형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동의하고 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치권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할 때 잘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왜 검토를 안 했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산은 위원회 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 안 합니다.

○백경민 위원   동법 7조 5항 개정안에 보면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해가지고 공연법 찾고 재해대책 계획까지 포함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은 행사하는 주체 측에서 모든 계획서를 갖고 우리한테 심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문분야 해가지고 현장 가서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백경민 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통제대책 개념의 지휘본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우리가 직접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대로 이행이 맞는가…….

○백경민 위원   지침만 주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심의하고 현장에 설치해놓으면 그 현장에 설치가 제대로 됐는가까지 확인합니다.

○백경민 위원   최근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보니까 2005년도 10월에 경북 상주에서 11명이 사망하고 162명이 부상했다, 이것 보니까 주요골자가 MBC가요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중앙체육공원에서 문화페스티벌 하는데 2만명 이상 3만 여 명이 집결해서 공연을 보겠다고 오셨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우천관계로 비가 갑자기 쏟아질 경우에 이 수많은 인파가 뒤섞이면 인명사고가 날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안내방송으로 계속 통제를 하시더라고요.
    천재지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만, 인적피해 같은 인재는 얼마든지 그렇게 지휘통솔이나 안내방송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아무 피해 없이 잘 끝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대충 하는 것 보다는 확실한 방법과 절차를 모색해야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반드시 수반되는게 예산사항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는 차원은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위원장을 포함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딱 17명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현재 구성된 인원이 17명이.

○장오준 위원   법에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지역에서 서동축제나 기타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3,000명 이상 모인 축제들이 간혹 많이 있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본 적이 있어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것도 하고, 축제가 오면 일단 전문분야 싹 모여가지고 심의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요. 제출하면 그 내용을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또 위험이 있는 요소인가, 전기· 통신· 소방, 그런…….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축제를 다른 축제기획사한테 우리가 맡기죠? 예를 들어서 서동축제 가면 제전위원회에다 맡긴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심의요청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위원장은 누구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해당 부서에서 옵니다.
    말하자면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오고,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심의할 때 심의위원장이 누구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시장님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구성 자체가 되게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계획하면 축제기획사가 있어서 그 기획사들이 축제를 운영하면서 일어날 사항에 따라서 전부 다 보험을 들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보험 합의서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 심의할 때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전체적으로 제출내용에 무엇을 제출하라고 그것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그러시고, 이런 심의 올해는 몇 건 하셨어요? 심의를.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큰 축제로 행복페스티벌 했고요, 총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꼭 축제기획사에게 그런 보험증권 같은 것을 꼭 첨부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물론 그분들이 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조례로 묶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의 보상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기본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우리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심의까지 해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 회피하려고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기획사에서 쟁송이 붙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조례로 만들면.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고 어떤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만 축제기획사로부터 받는 안전 보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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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안(여산숲정이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 여산숲정이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산숲정이 성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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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여산숲정이공원)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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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태   의안번호 제167호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 여산숲정이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된 여산 숲정이 성지를 지역 주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여산면 여산리 295번지 일원 25,868㎡를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산 숲정이 성지는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사건 가운데 최대규모였던 병인사옥 과정에서 23명의 신자가 순교한 지역으로 우리나라 근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곳 성지를 찾는 종교 순례자 및 외부 관광객들의 증가에 따른 휴식공간과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의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공원결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바 본 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는 2008년 10월 29일 익산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였으며 2009년 9월 3일부터 2009년 9월 17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총 46억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역사적의미가 매우 크고, 종교적인 성지로써의 위상과, 시민들의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임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산숲정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도시결정을 하자는 계획안인데 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뀌면 무슨 행위가 달라집니까?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공원으로 안 되어 있고 바뀌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시설명이 여산숲정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도시결정이 바뀐다, 이렇게 써있는데 숲정이성지에요, 공원이에요? 시설명이.
    본위원은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엇이 다른가 하고. 공원으로 용도지역이 안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죠.

○박종규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봤을 때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공원명칭 수변공원이 있고 그런…….

○박종규 위원   그게 잘못…….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도시공원에 명칭이 있어요. 공원이라 함은 주제가 문화공원이냐, 수변공원이냐, 체육공원…….

○박종규 위원   국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숲정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지,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숲정이성지로 표현을 하시던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숲정이성지로는 표현을 못하고요…….

○박종규 위원   왜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명이 역사공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명이 역사공원…….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용도지역이 공원지역으로는 안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안 되어 있어요.

○박종규 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역사공원이라고 특별히 이런 공원하고 역사공원하고 또 다릅니까?
    용도변경만 하자는 건데 역사공원하고 이런 공원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대로, 중로, 소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명칭인데 그러니까 시설용도가 역사공원이라는 그런 용도는 없지 않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세분화된 것이 있어요.

○박종규 위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이런 공원으로 세분화된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시설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 약 2만5,868㎡, 약 팔천 여 평이 되는데 이 지역 소유권들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주들이 몇 명이나 돼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천주교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약 33%, 8,676㎡, 그리고 사유지가 1만4,876㎡ 57. 6%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2,316㎡로서 8.9%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은 현재 용도지역이 뭘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도…….

○박종규 위원   거기가 전체적인 면적에서 여러 가지가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주거지역도 일부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변경했을 때 사유지에 대한 피해가 많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유지에 대한 옆에 주변에 피해는 없고요.

○박종규 위원   앞으로 여기 매입하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다 매입해야죠.

○박종규 위원   매입하면 결정고시 딱 되고 그러면 공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공원으로 결정돼가지고 매입했을 때는 싼 편으로 갈 수 있는데 공원결정하기 전에 감정을 고려해 줘야죠.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주민피해가 최소화…….

○박종규 위원   주민 피해를 최대한도 줄일 수 있게끔,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금방 실무 계장 얘기는 토지주는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데요, 감정가로 했을 때.

○박종규 위원   전부 참작해서 용도지역을 결정 이전의 용도지역을 해서 거의 다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고시해놓고 그 후에 감정을 그 전것으로 감정을 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감정은 용도지역별로 하는데 사실상 아까 박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도로나 공공시설을 할 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서로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농보상비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현시가보다 비싸게 나옵니다.
    어쨌든 영농 것을 2년치 보상해 주니까.

○장오준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원부지로 고시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일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있을 때보다는 적게 나올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전 용도에는 아까 주거지도 있었고, 녹지도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 용도에서 감정을 현재…….

○장오준 위원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전 용도치로 할 수 있죠.
    전 용도일 때 이 사람은 주거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고 주거지역 효과를 받았으니까.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죠.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가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 절차가 끝나면 내년부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내년부터 바로 추진합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얼마나 투자해요?
    1차년도 3억7,000만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위원장 오영복   거기 일부 공사하고 있잖아요.

○장오준 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은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기존 성지에 대해서는 보수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59억8,200만원 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원을 확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물에 대한 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안 들어가죠?

○장오준 위원   건물에 대한 보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건물 주변에 대한 보수니까요, 그것은 영구적으로 놔두는 것이죠.

○장오준 위원   좌우간 이게 보면 우리가 공원화 한 다음에 지금 59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 당초에 수립을 할 때 계획수립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전라북도 기념물이잖아요? 여산 숲저운 성지가. 그런데 자금조달에서 도비가 39.1%, 시비 60.9%나 되는데 이것은 국비 해당 안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국비는 현재 해당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는 그러면 이게 국비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국비는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 관리유지비도 시에서 부담해야 하잖아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임영애 위원   앞으로도 거기 성지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성지 내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임영애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유지비가 우리 익산시 공원에 엄청 많이 쏟아부어지는데 그것도 걱정은 걱정이네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관리비문제는 실질적으로…….

○임영애 위원   앞으로 도비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도비부담률을 좀 높이든지 해야지, 50대 50이라든가…….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5대 5로.

○임영애 위원   아니, 여기 추진하는 거에서도.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먼저 확보를 하고 그 후부터 해야 현재는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그런데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추후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5대 5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익산이 어렵단 말이에요. 조금 늦춰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산단 조성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산단이 좀 나가고 분양 다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여기 여산 숲정이성지는 물론 천주교 관련된 종교분도 관련이 있지만 여산주민들 어떤 공원 관련해서 휴식공간, 또 관광, 이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임영애 위원   필요한 거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추진해서 그게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인데 몇 년도라는 얘기에요? 1차년도가 언제에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현재 성지 정비하는 것은 순수하게 문화재 정비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2010년, 2011년, 2012년.

○임병술 위원   아까도 말씀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전라북도 기념물로 되어 있고 예산을 소요자금 조달방안에서 도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같이 병행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하고 59억원이 들어가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내용으로 봐서는 공원, 정자, 간단간단한게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59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세부적인 내용 나와 있어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세부적인 실시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투자계획서에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씩 들어가는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년째 3차년도까지 전체 조달방안인데 도비가 아까 몇 %라고 했죠?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40%입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60%?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임병술 위원   다 완료해놓고 도비 받을 겁니까?
    50대 50으로 한다는 말은 뭐에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안에 문화재 정비사업하는 것은 현재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성지정비에 대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지금 6대4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5대 5로 해서 관리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현재 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는 아직 안 되어 있죠?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임병술 위원   구성문제에서 우리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잘 좀 맞춰가지고, 도 지정이라고 써놓고 왜 도비를 이렇게 적게 들어가게 해놨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보 좀 해주세요. 우리 시비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가 숲정이 성지죠?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위원장 오영복   지금도 우리가 숲정이 성지라고 부르죠?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그렇게 부릅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여기는 왜 숲정이공원으로 얘기를 합니까?
    숲정이 성지공원, 그렇게 해서 성지가 어필이 되어야 하는데 성지는 빼고 숲정이공원이라고 하면 일반공원하고 똑같은 거에요.
    이 명명 할 때 숲정이 성지공원, 이렇게 해야 맞다, 그런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옳은 말씀입니다.
    넣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숲정이 성지공원, 이래야 맞지, 그래야 종교인들도 오고 외부에서도 성지라고 하니까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명칭은 숲정이 성지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 현재 숲정이성지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저지대에요. 공원으로서는 저지대에요. 경작지로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높이가 괜찮지만 앞으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지대란 말이죠. 도로보다 얕으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보안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거기 성토관계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그 성지를 지금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성지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그것을 건들지 않으면 거기가 현재 저지대라는 얘기에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지금 현재 공사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성토를 어느 정도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왜냐하면 어차피 공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려면 현재 도로보다는 약간 높고 나무를 심어도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나무를 심어야 제대로 산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저지대형태로 그냥 놔두면 공원의 의미가 없어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그 관계는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잘 검토를 하시고, 지금 성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천주교 쪽과 상의해서 협의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거니까 어차피 돌 새로 잘 치장해서 다시 놓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를 조금 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야 볼거리도 되고 그렇죠. 그냥 푹 들어가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협의를 잘 하세요.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 여산숲정이공원 성지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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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안(하림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 하림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하림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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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하림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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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태   의안번호 제168호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 하림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하림에서 망성면 어량리 13-14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53,786㎡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최상의 위생환경을 바탕으로 닭고기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공공장과 도계공장으로 구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시설은 청정구역인 순수한 가공공장으로 활용하고, 금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53,786㎡는 도계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이 우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2009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방일간신문 및 시 홈 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하림은 1차 산업의 농산물인 닭고기를 고부가 가치의 식품산업으로 체계화 시킨 국내 최대 · 최고의 식품산업으로 총 고용인원 2,100여 명 중 90%인 1,900여명이 우리 익산시민임은 물론 매년 약 600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 품질과 생산성 면에서도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향토기업인 우리 하림은 익산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그리고 많은 봉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늘린다는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황궁 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120만평 조성하고 있는데 그 옆에 현재 몇 년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공장을 다시 신축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장을 본위원에 생각할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옮기는 것이 공장에도 좋은 조건이 더 될 것이고 그런데 그쪽을 용도변경해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회사에서도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점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투자비가 기존 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한 이삼 년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식품클러스터로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재정이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아까 기존 시설이 인접된 시설을 갖다가 새로 창출할 경우 물론 시설 확장에 따라서 단계별로는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 시설을 갖다가 들어간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다가 옮기고 난 후에 이용계획이나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저희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림 김홍국 사장님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림의 가공이나 도축, 이런 것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쪽에 기업을 유치해야 하니까, 그랬는데 이런 새로운 도축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 당국가 회사측과 그런 의견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있나 해서 한 번 물어봤던 것이니까 회사사정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공장을 늘려서 익산의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관리계획으로 농림지역을 풀어주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크게 결정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산업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거기로 이주를 만약 할 수 있다면 굳이 그쪽에다 투자할 것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앞으로 지원이 되면 공장이 그쪽에 있는 것보다는 단지 쪽에 있는 것이 모든 혜택, 환경 폐수시설이 제한이 아주 많고 단속도 많고 한데 그런 점도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한 번 회사측에 그런 용도를 변경하면서 그런 의견을 전해주면 고맙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도 시 정책적으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림 용도변경 지역이 약 5만3,786㎡인데 지금 대지의 약 50% 정도 확장하는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확장하는데 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아니 용도변경, 도계장을 새로 건물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이요? 약 45%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건축물은 얼마에 들어가고 사용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평.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부지면적이 14만8,017㎡인데요, 면적은 6만6,627㎡.

○박종규 위원   아니, 평면도 단층면적.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면적이 6만6,627㎡이라니까요.

○박종규 위원   아니 5만3,786㎡을 용도변경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1만4,924입니다. 신규로 할 것이.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니 지금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은 도계장,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분리하기 위해서.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폐율이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폐율이 용정률이 40%고요, 법적으로는 60%고 현재 계획된게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적률이 법이 200%인데…….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60%, 50% 잡는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고니 너무 과도하게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배로 한다고 해도 한 3만㎡, 그런데 50%만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에요? 건폐율이.
    한 3만㎡면 되잖아요. 그러면 약 2만3,000㎡, 이 정도가 더 여유 있게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건축물이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종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기준이 아까 1차 보고말씀 드릴 때도 녹지지역의 비율이 15%거든요.

○박종규 위원   녹지지역을 법적으로 꼭 조성을 해야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해야 됩니다.
    녹지지역은 법적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프로테이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3만5,000㎡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이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녹지하고 주차장하고 공장부지하고, 건축부분이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박종규 위원   전에 주차장 부지는 어디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하단부에 있었습니다.
    입구 좌측에 하단부.

○박종규 위원   완전히 그것은 주차장부지로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같이 묶어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서 주차장으로 하든가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아까같이 녹지비율도 있고, 주차장도 법정댓수 있고 다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5만3,786㎡ 이 정도의 용도변경을 해야 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맞습니다.
    현재 법 제한 모든 기준에 두고 그보다 상응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나 모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40%를 지으라고 하는 것도 30%라든지 하향시키지 절대 위에로는 못 시킵니다. 다 법 규제상에 맞춰서 짓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 더 용도변경이 되지 않냐, 그런 의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필요요건에 의해서 건축물을 1만4,924㎡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꼭 5만3,786㎡를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요건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충족요건에 대한 계획서, 법적 사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너무 과도하게 용도변경을 되도록이면 농림지역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5만3,786㎡ 용도변경을 할 때 대체농지를 조성하고, 이런 법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거기에서 승인 단계가 와 있습니다.
    비용으로서 대체농지비용을 부담합니다.

○임영애 위원   비용을 어디서 부담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하림에서.

○위원장 오영복   그것은 우리시에다 내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닙니다.
    국가에다 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주차장 상당히 많이 전에 있는 있던 데는 주차장 부지가 몇 %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법정 댓수가 596대인데 현재 609대를 계상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사용계획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지방일간지하고 시청 홈페이지만 했지, 그쪽 주민들은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오히려 그쪽에 기존에 수용인원이 약 2,100명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부분 있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1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임영애 위원   우리가 용도변경해주면 그 주민들이 알고 있냐고요, 거기 증축사실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토지매입 당시에 인근 경작자나 토지주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임영애 위원   민원사항 없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민원사항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 사진은 뭐에요? 기존에 있는 걸 여기 흡수한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확장지에 대한 위치 표시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아시는 공간을…….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익산시에서 모종이랑 건립한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인접지역에 대한…….

○임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성이 됐겠네요. 주민들이 원하면 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논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수리 안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사짓고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밑에 하단 쪽은 기존에 주차…….

○임병술 위원   사용료를 하림에다 줬고, 그렇죠? 하림 소유니까 사용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었어도. 주민들이 지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하림에서 경작자 토지주한테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최근에 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임병술 위원   하여튼 거기 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의견청취가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분들이 결국은 토지를 매수해서 하림에서 토지를 샀죠.

○임병술 위원   물론 팔기는 팔았지만 하림 소유지만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있고요, 요근래 판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불만소지가 될 수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민간인 사업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아까 임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청취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지방일간지신문에 또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다 농촌지역이에요. 망성리, 어량리 그러면 농촌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농촌지역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언제 전주일부, 전북일보, 전북타임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시청게시판 시 홈페이지 컴퓨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습니까?
    형식적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또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좋겠구나, 하는 것을 의견청취를 그런 식으로 들어야지 형식적으로 신문에 내고 게시판에 내고 끝내버리는 그런 절차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러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의견청취를 진실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농민과 좌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하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하여튼 법적 절차 이행과 함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착수년도는 오래 됐어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자금이 묶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조비가 20%인데 이것은 어디서 보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 중에 누가 보조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룹사내에서 출자지원 합니다.
    내부에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조, 그것은 자부담이겠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보조 20%가 그룹 사내에서 출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임병술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영복   시 예산이나 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사항은 아닙니다. 민자유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 하림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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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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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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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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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