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41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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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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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9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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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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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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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건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경수.
    도로시설담당 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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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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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하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고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120번도로 생활민원처리를 해서 영등동 일대나 남부지역 일대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섭   남부지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도블럭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주고 그러는가요?

○건설과장 김종섭   몇 년이 없고 시설상태를 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영등동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보도블럭이 아주 상태가 양호한데 교체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불량했었는가요?

○건설과장 김종섭   일부 구간만 놔두 술 없어서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신동에서 인북선, 이쪽에 구도심 지역도 아주 보도블럭을 교체한지가 오래 돼요. 사실 영등동 보다는 배 이상 기간이 될 겁니다.
    잘 보셔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상태를 봐서 좀 양호하지 않은 곳부터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 남부지역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그쪽에 맞닿는데 보면 차 못 들어가게 세워놓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밤에 가다가 다치고 상처입은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것을 치워달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정비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섭   주민들이 원하면 치워드려야 하는데 장애인법에 의해가지고 폭이 1.8m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80㎝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가면 주유소 있고 일진산업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니까 담당 보내셔서 주민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바로 철거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인화동에 가장 숙원사업이 나룻가에서 신천 가는 길 아시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가지고 공사가 너무 미비한데 인화동에 장오준 부의장과 연초에 주민간담회에 가면 제일 첫번째가 나룻가 신촌 확· 포장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2007년도에 가서 봤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 구간은 보상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예산을 잡으셔야겠네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55쪽 보면 제일 위에 그렇지 않아도 신천선-나룻가 연결도로 확장이 나왔는데 투자예산이 7억5,000만원만 넣으면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너무나 오래된 것이니까 꼭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모현동 목동마을 진입로에 양로당 도로 연결도로거든요. 양 계장이 저번에 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들어서 해결하고 있는데 곧 날씨가 추워지니까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같이 챙겨주면 고맙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목동 진입로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국유지 1m, 1.2m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만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익산시내의 모든 도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블럭을 교체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좌측편과 우측편이 똑같은 조건인데 좌측편은 공사를 다 했줬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어디 말씀하시나요? 모현동…….

○장오준 위원   모현동.

○건설과장 김종섭   반대편도 내년에 할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똑같은 기준에서 해주셔야지 이쪽에는 딱 정비가 되니까, 상가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쪽은 정비를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오투그란데 거기는 인도를 깐지가 며칠 안 됐어요. 새 좋은 인도블럭으로 깐지가 며칠 안 됐는데 바로 또 침수지역 공사한다고 해서 그 인도블럭을 반절을 드러내더라고요. 다. 과장님 아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렇게 같은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우리 국장님산하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인도블럭을 다 깔아놨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종섭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은 다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되어 있는데 반절을 까가지고 거기를 커팅을 하더라고. 커팅하는 것도 거기 덧씌우기 한게 우리가 보통 신규도로 굴착허가는 몇 년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3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3년을 지키지 못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과태료 부과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과태료 부과, 가서 보세요. 거기 덧씌우기한지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또 거기를 커팅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현장 확인해 봐가지고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했던 거니까 시에다도 과태료 부과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고, 기왕이 인도블럭이 되어 있는데 보면 또 저기 2공단 쪽에 보면 거기는 잡초 같은게 물론 잡초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있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잘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는 보면 새 인도블럭으로 한 100m 정도는 깔아져 있는데 또 100m에서 쭉 해가지고 또 안 깔아져 있어요. 패인데도 많고. 이런 데는 누가 관리해요? 공단 안에 있는 데는. 2공단.

○건설과장 김종섭   공단은 지역경제과인가 관리해가지고 지금 폐 보도블럭을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깔도록.

○장오준 위원   아니, 가면 폐 블럭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새것도 있지만 폐 보도블럭을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단은 외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도 좀 해주시고, 보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를 몰라요. 인도만 보면.
    특히 정말 이것은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오투그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금방 포장해놓고, 커팅하고, 금방 인도블럭 싹 깔아놨는데 다시 반절 정도는 드러내더라고요. 마치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비가 오고 그러면 침식이 일어나서 안 맞어요.
    그 다음에 가드레일은 어디서 설치해요? 보면 스쿨존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종섭   교통물류과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드레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하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된 것은 3년이 안 돼도 과태료 안 무나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이 종이나 횡으로 지나갈 때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야 하는데 그 구간이 나타났다, 그때는 꼭 까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걸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거기에 덧씌우기가 한지가 3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넥솔론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섭   심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장오준 위원   그것은 부과하지 않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더 윗단계인가요? 부과한다고 법에 정해졌다니까, 심의위원회가 그 정해진 법보다 상위법이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섭   어쩔 수 없는 구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이 이것은 적용이 되고, 저것은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본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나, 법이 어떨 때는 적용하고, 어떨 때는 적용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과태료를 안 물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법 규정 하나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 규정을 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신 것 같으니까요.

○건설과장 김종섭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억9,000만원이 내년까지 예산이에요? 완공될 때까지?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세워진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종섭   다 세워졌습니다.

○임영애 위원   2009년 예산은 이렇게 안 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종섭   이걸로 끝납니다. 녹차밭 진입로.

○임영애 위원   이거면 예산 다 끝나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섭   내년에도 3억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끝에 보상비가 좀 없어가지고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임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체험관은 완공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도로 주차장도 안 되어 있고…….

○건설과장 김종섭   주차장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올해 주차장이 됩니까?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화장실도 주차장에다 하나 지어야 하고…….

○임영애 위원   그 체험관에 다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 밑에 주차장에 짓고 정자 같은 것도 지으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 사업계획서 하나 줘보시고요, 체험관을 지금 활용 못 하는게 주차장하고 그런게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있으면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라도 땡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몰라도 사업비가 있으면 이런 공사는 빨리 해줘야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또 거기 차밭 올라가는데도 편하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지금 3m, 4m 마을 안길이나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그런데 덧씌우기를 해야 할 그런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할 양이.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상하수도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콘크리트 마을 안길을 하는데 20전 콘크리트 해야 하는데 15전 해가지고 3m니까 가운데 1m 절개해 버리면 양쪽으로 1m씩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하수도 해놓으면 그것이 중량있는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빨리 파손돼 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끝난 연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를 덧씌우기 해줘야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계산도 안 해보시면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상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김일영 위원   상수도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과에서 할 일이에요. 상수도과에서 덧씌우기까지 해서 딱 마무리 지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덧씌우기만 해도 안 갈라진다는 것이 없습니다. 큰 차 한 번 지나가면 갈라지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래도 덧씌우기를 하면…….

○건설과장 김종섭   그래서 내년에 마을 안길 덧씌우기 사업비를 넣어놨습니다. 3억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그 물량이 엄청 많은데.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빨리 안하면 나중 절개해 가지고 한쪽 구간이 깨지고 그러면 그것 또 다 걷어내서 폐기물처리하고 그리고 공사를 덧씌우기 해야 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더 들고. 우선순위가 뭐냐, 뭣부터 빨리 해야 하냐,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도 적고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세요. 3억원이나 3억5,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AI때문에 상하수도 끝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하셔서 덧씌우기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길도 깨끗하고 또 파손도 덜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어촌도로 토지 용지보상이 매입이 몇% 정도나 되면 공사를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제 생각은 90% 이상이 돼야 공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90% 이상 돼야?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90% 안 돼도 공사 시작한데도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있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면 2003년, 2004년, 이런 때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 2011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 하나도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이면 2010년인데.

○건설과장 김종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2008년에 시작해가지고 2009년에 마무리 된데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2010년에 마무리해야 할 공사는 내년 예산을 좀, 국장님! 많이 좀 확보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내년 신규사업을 많이 억제하고 있는데,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며 사업기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10억원 이상은 몇 년, 어떤 데를 보면 7년도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이 경우도 있고,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요? 10억원 이상은 몇 년, 그런 것 없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사업기간은 보통 사오년을 잡는데요, 용지매수 실적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늘어납니다.
    용지매수가 안 되고 있는 데는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 자체도 어떤 데는 6년, 금액이 작은 데는 물론 2~3년에 당해연도 있지만 어떤 데 보면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입이 안되면 늘어어나고 있습니다.
    계획낮추도 어떤 데는 육년 금액이 작은데는 물론 당해년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데보면 10년이 넘은경우도 있거든요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 확포장, 기간이 2011년이네요? 다른 데는 보통 2007년, 2006년, 그렇게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용지매입이 힘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왕궁 탑포선을 보면 공사가 91%인데 지금도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미매입 된 데는 내년에 토지수용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0년이면, 이게 원래 2008년이었어요. 2008년도 계획이었는데 또 늘리고, 또 늘리고, 1년마다 늘리고 계시는데 기간만 늘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격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셔야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좀 일부 구간이 남았는데 면사무소 면장, 담당자, 또 주민자치, 우리시의 담당자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 유지나 종친회장 직접 만나고 또 아니면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사업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러셔야지 그냥 날짜만 사업기간을 올해 넘어가면 내년도로 연장시키고, 또 내년도 넘어가면 내후년도로 연장하고, 그런 무책임한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김종섭   탑포선은 내년도에 토지수용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건설현장 보면 D-100일, 99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3페이지 연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설해자재 보관창고 추경에 2억원 확보해서 공사착공해서 완공상태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공사착공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절기 예방하기 위해서 격오지에 보면 재설 및 설해대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준비가 완료됐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모래주머니는 거의 다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염화칼슘하고 12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300톤 정도 구입할 계획이고 모레만 한 800㎥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시장님까지 결재 중입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지역에 눈이 오는 시기가 11월 하순부터는 조건 없이 눈이 내리는데 눈 내리고 나면 양지바른 곳은 괜찮은데 격오지 산등성을 넘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늘진 데서 꼭 빙판길이 생겨서 차들이 좌· 우측으로 추돌하는 상태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61페이지에 관리대상 교량이 10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특정관리대상 교량이 43개소네요? 우리 익산 지역 내에 교량에 붕괴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종섭   아직은 없고요, C등급까지는 있습니다. D등급은 없고요.

○백경민 위원   C등급이 몇 개소나 돼요?

○건설과장 김종섭   1개소가 있습니다.
    망성에 옛날 일제 때 놓은 다리인데 국토관리청에서 부수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못 부수게 해가지고 놔두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등급판정 하고 정밀진단 했다고 하더라도 정밀진단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량점검은 어디 진단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담당 공무원이 위험성 있는 도로나 특히 휨모멘트나 밴딩모멘트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다리들이 좀 있어요. 인근에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는데 교량상 위에서 정비하고 있으면 다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런 교량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붕괴돼가지고 인명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정밀진단에만 딱 믿고 맡기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천 밑에 있는 다리교각이 특히 더 위험하거든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양승영.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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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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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최 광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파악이 완전히 되셨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실력이 있으시고, 익산시 주택의 정확한 보급,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주택과가 업무가 많아졌어요. KTX 선상역사, 역세권 복합개발,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닌데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주택과에 직원을 많이 보강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죄송합니다. 힘이 없어서.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택과 사업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평화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대수가 884세대라고 했죠? 이번에 주택심의위원회 끝나고 12월 안에 사업승인을 해주면 계획대로 사업승인이 나온 후에 바로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2014년에 완공이라고 하니까 지장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수고 하셨는데 같이 추진되고 있던 창인평화지구 철도관사인데 그쪽에도 역세권 복합개발에 같이 견줘서 한다고 그랬는데 역세권 복합개발보다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모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최 과장님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현재 주택공사가 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없는 사업은 전부 다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평화지구도 우리가 심의를 빨리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빨리 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 사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투자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 단절을 시키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시행시키려고 심의일자도 당기고, 사업인가도 평화지지구도 빨리 해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토지주택공사 본사 차원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창인평화지구도 같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토지주택공사가 합쳐져서 정말 손해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가장 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역세권 복합개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제외되진 않겠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통합되면서 시장님하고도 저희들하고 수차 방문을 해서 새로운 진영들을 방문을 몇 번 했는데 관련 이사님께서 최대한 한 번 해보겠다, 그 부서 이사님께서 공약으로 한 번 해보겠다, 자기가 결정권은 없지만 1번으로 해보겠다 라는 답은 얻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께서 애쓰지만 그런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한 철도 관사에 있는 사업들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2014년에 완공이 된다면 지금 2009년 아닙니까? 2011년이나 2012년에 거의 확정이 돼서 거기가 되면 입주권을 하나씩 주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시 이주해가지고 철도관사 창인평화지구로 오는 것 보다는 그 옆에 평화지구가 만약 건설이 되면, 그 안에 된다면 입주전에 한다면 입주권 같은 것 그쪽으로 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편리할텐데 그런 것은 과장님 한 번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주공과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이 다른데 갔다가 오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니까, 사업시행이 됐을 때 그분들도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보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개발구상용역을 11월부터 들어간다고 했는데 익산시에서 주는 용역이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줄때 익산시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열거해서 전부 다 그쪽에 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개발구상이 주공에서 1조원을 투자를 하는데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우리시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개발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주택공사에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어떻게든지 익산시는 이런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자기의 손해가 덜 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리한대로 구도심을 빼놓은 서부지역 외 발전도 하나의 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구상용역을 할 때는 우리시의 구도심 서부지구도 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용역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앞부분에 아까 창인평화지구나 창인아파트나 그쪽에도 아파트가 같이 병행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데는 공감이 가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공감을 하고요, 용역을 하면 용역에서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익산시 장기적인 발전에 의한 용역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4월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때 구도심을 잘 살펴서 구도심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감이 안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세권이 개발되면 KTX역사에 종합터미널이 같이 버스터미널이 와야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화동 쪽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해서 옮기면 그쪽에다 아파트 몇 채 지으면 될 것 아니냐 해도 아파트 몇 대 지어서는 지금같이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버스종합터미널 그쪽에 생긴지가 한 삼사십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익산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KTX역사에다가 직행버스를 넣으면 외부에서 온 환승체계 그분들한테 이점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행버스 타고 와서 바로 열차 타고 가고, 그렇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우리 익산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을 기능보강을 시켜서 터미널에서 역까지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비가림시설 아케이트시설을 인도에서 쭉 해서 걸어가면서 익산시내에다 경제적인 활성화도 시키고, 급하신 분들은 터미널 앞에 가면 택시가 한 20~30대는 서 있어요. 급하신 분들은 바로 그쪽에서 택시를 타고 가서 KTX역사에 가서 탈 수 있는 기반을 갖춰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주택공사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세권 개발을 시야를 넓혀서 새만금과 연계하고, 호남의 중심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 되어야지, 적은 것 보다도 틀을 크게 가지고 호남에서 제일가는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큰 그림에서는 전라북도에 위치에서는 우리 과장님말씀이 맞지만 익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구상용역이 나와야 한다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구상용역하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상용역이 실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상역사가 이춘석 의원이 애쓰셔서 선상역사로 결정됐는데 수주한 대림에서나 이의제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의제기는 없고요,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텅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에서 깍고 거기에 올리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공자는 감수를 하는 걸로…….

○김용균 위원   그러면 새로운 설계가 나와야 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틀만 여기 선상역사로 해야 한다고만 했지, 그것이 세부적인 것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협의를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구)역사에서 선상역사로 가려면 서부 쪽으로 몇 m 정도나 이동을 할 계획으로…….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한 80m, 90m가 이동이 돼요. 서부에서는 90m만 오면 돼요.

○김용균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위에 서부지역 사람들이나 구도심에서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데크시설, 폭이 몇 m나…….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폭이 5m인데 우리시에서 30m를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유공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땅을 더 확보하는 거에요. 거기에다 공원을 하든, 만남의 광장을 하든, 이번 기회에 이것을 안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들여 하는 한이 있더라도 30m를 더 확보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을 올렸습니다.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김용균 위원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서부와 구도심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30m라면 모든 시설들도 들어오고 쉼터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2009년도에 4억원을 들여서 그 분야에 선정위원들을 선정해서 지금 공동주택단지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무엇무엇이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김용균 위원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도로 포장, 그리고 보안등, 그리고 하수도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어린이 놀이터 보수.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그게 20세대 이상이죠? 10년 이상. 20세대 가구 미만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법으로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고층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좀 뭔가 여유있는 사람들이 연립에 살다가 고층아파트가 되고 단지화가 되면서 부유층들은 아파트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좀 불쌍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뭔가 지각이 되지 않고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20세대 가구보다는 다세대가구를 총괄해서 20세대가 덜 되든, 많이 되든, 그것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10년 이상 주택에 20세대 이상 가구인데 그 20세대 이상 가구를 빼고 그냥 우리가 공동주택 개념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주로 어떤 데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립주택 같은데 그런 데가 포함돼서 사실은 그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벽에 도색을 해줬으면 하고 또 방수를 해줬으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사실은 공동주택에 엄격히 따지면 대단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전부 다 사용료도 받고 자체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지원해주는 자체가 모순은 있어요. 있는데 방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사소한 경미한 것 하고, 그렇지만 연립주택 정도는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도 없고 자기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또 오래됐어요. 아파트보다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방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색은 외부상 보기 싫어도 사는 것은 살아요. 그렇지만 비가 오는 것은 못 참기 때문에 방수 정도는 해줘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김용균 위원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분야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를 만들어야지 도색이면 도색, 방수면 방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야를 그래야지, 지금 만약에 도색이나 방수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전에 한 예로 도에서는 우리 경로당을 지을 때 도 지원은 5,000만원씩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것은 3,000만원씩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으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 분야도 방수, 아니면 도색, 이 분야가 포함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우리 국장님이랑도 깊게 상의하셔서 해야지 그것이 만약에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우리시 예산도 엄청난 과다지출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균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은 방수나 도색은 한 번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넣어서 철저하게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아파트 재건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선상역사 역세권개발에 중점을 두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시장 및 담당 공무원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모현동 모현아파트하고 어양동 어양아파트인데 특히 모현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로서 선상역사 및 역세권개발권에서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데 추가적인 균열이나 붕괴위험은 없는지,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동은 몇 개동이나 되는지, 그 건물동에 만일에 균열이나 붕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예상은 해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어양동에 있는 어양아파트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데 그쪽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것을 파악해본 적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모현동 재건축은 현재 관리계획 처분인가가 됐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개발추진현황이나 이런 것을 묻는게 아니라…….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그러니까요…….

○백경민 위원   각 건물동을 C급이든 D급이든 판정을 받았는데 추가적인 붕괴로 인해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셨냐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D급 판정은 3개 동이 다 D급 판정은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금방 붕괴하네, 어찌네,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상세한 것은 없고요, 특히 모현동 같은 경우 이미 가장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나가고 살고 있는 경우는 40세대만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업체까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2의 용산사태를 대비해서 좀 뭔가 서로 마찰이 안 일어나고 할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받고 나서 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명도소송,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마찰이 안 일어나고 철거를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안전대책은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헥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붕괴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양아파트도 마찬가지고 D급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런 당위성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데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가 붕괴돼서…….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럴 정도 상황은 없고요.

○백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평화도 제일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민들이 이번에 역사 사업을 하면서 방음벽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거기가 지금 현재 2m로 되어 있거든요. 2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m로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택시설본부에서 호남본부로 이관을 시켜서 호남본부 차장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가능한 걸로, 그런데 아직 확답을 못 얻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수용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민원이니까 건의하셔서 확정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농촌주택 33동이 아직 추진중인데 왜 지금 까지 아직…….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일부 늦게 시작한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중간에 교체된 농가들이 좀 있고.

○김일영 위원   사정이 바뀌어서?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으로 거기 또 교체될 사항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 잘 지도해 주셔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제가 안타까운 분들 보면 사실은 자녀들이 있어요. 있는데 누가 모실 아들· 딸들이 없어요. 그래서 90세 가까이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 4평, 5평, 되는데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해당 안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 것은 조건이 안 되니까…….

○위원장 오영복   안타깝더라고요. 겨울에 추워지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컨테이너박스에 살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집을 지어줘야 하는데 집을 지어줘야 맞아요, 그런데 저도 그전에 해보니까 땅이 있어서 집을 지어주면 자식들이 또 문제가 돼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넘어갈 것은 넘어가줘야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다세대처럼 방 5칸이나 6칸이나 지어가지고 그분들 방 1칸식 줘서 살게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 것은 현재 없고 주공아파트 소형아파트 같은데 입주할 수 있도록…….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 연구를 해보셔서 좋은 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주공아파트 들어가려면 지금 순서가 한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기다리란 말씀입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백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40세대가 살고 있는데 전기나 수도는 들어가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4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 하나 있으면 전기를 끊으니까 계단 같은데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전기를 살려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돈이죠. 보상을 더 받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요.

○임영애 위원   가능하진 않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법으로 가는 거죠.

○임영애 위원   법으로? 언제까지 이번…….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인 명도소송이라든가 또 그것을 다른 데로 다시 못 넘기게 하는 절차를 받고 딱지 붙이고 그런 절차를 받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올 안에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내년도…….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제가 볼 때 12월달이나 철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철거를 먼저 해야 하니까요.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사시는 분도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 아파트에서 나가신 분들도 거기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많이 있죠.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생각해야 하고, 행정에서 참 힘들겠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고맙습니다.

○임영애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평화동 보상이 확실하진 않겠지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 사업시행인가 나면 내년 4월 정도는 가능할 거에요. 이것이 감정하고 해야 하니까.

○임영애 위원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한 2년 연장됐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빈집정비사업이 문제가 슬레이트 때문에 문제가 돼요.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간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에요.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서 우리가 100만원 가지고는 이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100만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만원에서 50만원 올려줘야 돼요.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특정폐기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한 30만원에서 5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것은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이 문제는 비단 빈집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주택마다 있는 부속건물이 새마을사업하고 이럴 때 있었던 슬레이트가 오래 된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동네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발암물질이 섞여있는 슬레이트를 정말 전체적으로 농촌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계획을 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한두 동이 아니라 농촌을 전부 대상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오영복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인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조사는 했어요.

○위원장 오영복   있으면 이것을 국비예산을 환경부라든지 이런데 국비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언제 해도 해야 할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농촌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발병이 되면 치료도 불가능할 정도로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만 가지고 없애면 그것을 또 개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빈집정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뜯어버리니까. 철거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존 있는 슬레이트를 개량한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커져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에요.

○위원장 오영복   걷어내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더라도 거기다가 재시공하는 사업은 본인부담을 시켜야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래도 어려워요.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협의 하에 희망자에 한해서만이라도, 그렇게 폐기물처리를 시에서 해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나 이런데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는 하고 있어요. 시범으로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는데 우리 빈집정비는 집을 철거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영복   어차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확대사업으로 한 번 해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검토는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은 오늘 소방의 날 행사에 시장님과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 정홍순.
    하천담당 이해균.
    재난업무에 항시 관심과 지도를 아낌없이 하여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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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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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셨네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해서 D급이 5군데가 있잖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시청이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데 지금도 D급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현재 보수는 끝났거든요. 안전점검을 기관이 의뢰해가지고 몇 급이나 판정을 받아야 결과가 고시가 …….

○장오준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고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모현동에 우남아파트가 D급인데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손이 들어갈 정도로 크렉이 가있는데 지금 그 정도 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1심까지 가고 2심까지 갔는데 현재 상태는 최종 9월 31일날 갑과을, 그러니까 원고측하고 피고측하고 합의를 일단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 동대표하고 현 동대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합의는 그 전에 됐습니다.
    대표가 둘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대표는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통일해 가지고 통일된 대표하고 2009년도 9월 30일날 양쪽 변호사끼리 합쳐가지고 11월 18일날 최종 판결하는데 서로 합의를 하겠다, 말하자면 어지간한 중재안이 서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8일날 정확하게는 안 났는데 원고하고 피고하고 돈을 보상금액이 결정되는 모양입니다. 해서 합의가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장오준 위원   11월 18일 정도 되면 어떻게 하자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서 보상요구를 했거든요. 제일 첫 번에…….

○장오준 위원   보상요구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이게 보상만 받고 그분들을 거기를 비워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하자보수를 해야지.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위원회측에서는 일단 보상을 30억원을 요구하고 5억 떨어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으면 합의를 하겠다, 그것가지고 보수보강을 한다는 얘깁니다.
    다시 보수보강 맡겨서 그러니까 서로 갑과 을이…….

○장오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당히 오래된 긴 세월동안 법정투쟁도 하고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이 생겼거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는 어디를 모현주공아파트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모현 주공아파트는 철로 넘어서 재건축하는 곳입니다.

○장오준 위원   모현아파트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모현아파트.

○장오준 위원   모현 주공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모현아파트라고 해야지, 모현 주공은 지금 저쪽에 있는 2차 그쪽이…….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안전점건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 해주잖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전기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에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재료비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자기들이 봉사하겠다는 거에요. 많은 세대수를.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여기가 5,200만원이 881세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재료비만 줘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아닙니다. 전기안전공사랑 같이 해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881세대밖에 안 되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더 많죠. 그 중에서 동에서 선정 받아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돈 주고는 못할 형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뒤쪽에 보면 보험관계도 있잖아요. 풍수해보험. 수급자가 19%를 자부담하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국민생활기초는 6%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19%, 일반인이 32~36%.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을 다 드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몇 천원 안 되니까 6%라고 하면 만원을 낸다고 하면 9,400원은 국가에서 주고 자기돈은 600원 정도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장오준 위원   이런 보험이 혜택이 보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실질적으로 만약에 풍수해 때문에 쓰러진다고 하면 그때 보는 것인데 익산시는 피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6%고만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그러니까 1만원이면 자기돈은 600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진단도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생들 안전교육을 했는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우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지정한데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 풍수해보험 1억1,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 잡은게. 예산집행실적에. 그러면 여기에는 101페이지에 풍수해보험이 6,900만원인가요? 그 차액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거의 다 나갔다고 했는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0.4%밖에 안 돼요. 이 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서에 국비가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도비 시비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설명이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정확하게 돈 쓴 내역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서에도 국비가 안 잡혀있고, 도비· 시비밖에 없고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가져오셨고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어디서 어디로 어디다 대는가 알게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이쪽이 금강입니다.
    금강이고 지금 이쪽에 성당포구 해가지고 이번에 25억원 지원 받아서 사업하는데 성당포구가 되겠고 지금 4대강 살리기에서 20만평 국토해양부에서 한 여기가 생태하천 자리가 해가지고 여기가 낭산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북천이 이 하천을 쭉 따라와 가지고 이쪽으로 산북천이 가고, 이쪽으로 죽정천이 가거든요. 미륵산까지. 그래서 여기 합류지점까지만 우리가 1단계로 11.5㎞는 지방하천 4대강 유입하천에 대해서 제1지류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7월달에 정식으로 신청이 전국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이 22조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강 워터프런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되면 4대강사업을 부풀려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워터프런트 사업도 우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발표를 못하고 1지류사업도 발표를 못 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로…….

○김일영 위원   1단계로 산북천까지 오고요,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가면 3단계 말단 마무리되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단계로 가면 이 사업이 나중에 한꺼번에 3,000억원이 벅차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황등호, 여기가 탑천, 수문 있는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4㎞여서 몇 ㎞만 정비해 버리면 물길은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물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2단계사업은 황등호까지 해서 일단은 1,300정도 되면 물이 탑천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니까 우리가 2단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국가에서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단계가 완료되면 우리가 영등동 하나로 있잖습니까? 하나로 있는데로 해서 옛날 터즐목 자리로 해서 익산천, 여기는 합류가 되는 데는 왕궁 폐수단지에서 물 내려오잖아요. 그 상류에다 떨어뜨려가지고 그것을 희석해 버리면 만경강 물 하는데 희석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장하고요, 지금 만경강 물기가 제일 첫 번에는 군산, 농어촌공사, 익산시안 등이 당초에는 4개가 거론됐었어요. 거론되다가 지금 경포천이라고 있습니다. 경포천을 국토해양부에서 준설토에다 매립을 해야 되니까 먼저번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흙을 6억㎥를 매입해가지고 운반해야 된데요. 그래가지고 경포천으로 그것만 하나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수질개선방안 관계없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대개 폭은 얼마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폭은 80m에서 120m, 현재 하류가 80m에서 120m까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하튼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걸 할려고 하잖아요. 저런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시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금강하고 만경강 물잇기사업이 꼭 필요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시장님도 많이 가시고 국장님도 많이 가셔서 차장님도 만나고 다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익산시 안으로는 아주 좋다고 그쪽에서도 설명하는 거에요. 그런데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그러니까 익산시는 물이 없는 도시가 익산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 MB정부에서 제일 문제가 세종하고 사대강, 상대강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4대강 때문에 덕본 것이 없어요. 전라북도는.
    왜 우리가 문제가 있는고니 익산국토관리청은 영산강을 합니다. 전라남도, 그런데 우리는 금강인데 금강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접한 곳이 우리가 제일 많아요. 18㎞, 군산은 한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우리를 관할합니다.
    대전 쪽은 공주, 논산, 이렇게 해서 데모하고 굉장히 사업량이 많아요. 우리는 4대강 사업량이 자전거도로하고 아까 20만평인데 1지류사업, 뭔고니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잡아야지 강이 깨끗하지 지류가 더러운데 잡으면 뭣하냐 해가지고 하천 쪽에서 저걸 들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물길 잇기를, 우리가 물이 없으니까 일단 물을 끌어다가 시내나 어디 물을 통과하는 그걸 만들어놔야 정수함양도 좋고 도시가 물이 없으니까, 만경강은 물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썩은 냄새로 해서 갈수기 때는 더 심합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요소를 갖는 것은 KTX역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 사업을 온 전력을 다 투여해서 계획대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뛰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힘이 많이 부칠 때가 있습니다. 일주에 한두 번씩은 가도…….

○김일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자꾸 되는대로 설명도 해주시고, 추진사항도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알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정치권한테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05쪽에 하천정비, 소하천이 58개소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지정된 것이 58개소.

○김일영 위원   지금 정비할 것은 얼마나 돼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20%밖에 안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 소하천 정비를 잘 해야 깨끗한 물이 내려오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2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80%나 해야 할 사업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일영 위원   이 사업도 소중한 사업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0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생활이 불안정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서 자기의 주민등록지나 고향 근처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명피해, 자살한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 실태파악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자살사고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금마 서원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강조를 했고 또 상당히 물길이 급물살이잖아요. 화산서원에서 과학고등학교로 해서 그쪽 밑에 서원천은 소하천인데 지방하천에 합류되는 지점까지 상당히 깊게 패이고 제방이나 논둑이 붕괴되고 그런 상태고, 하천에 깊이가 기존보다 1 내지 2m까지 깊어진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사도 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가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를 한 번 사업을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행정에 한 번 반영을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위원님, 그것이 탑천 상류거든요. 화산서원 그쪽으로 올라가서 미륵산까지 거기가 많이 관련인데 하여튼 지방하천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국비를 60%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화산서원 위쪽에서 내려오는 미륵산에 내려온 물길이 화산서원 있는데에서 지방하천으로 서원천 맨 위에서 지방하천으로 합류되는 지점까지 표고차가 50m이상은 날 것 같아요. 높이가. 그렇게 안 나나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높이 나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물길이 상당히 갈수기에는 괜찮아요. 물이 많이 안 내려오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든가 장마철에는 상당히 깊게 물길도 세고, 또 깊이 파여있다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쪽은 말씀하신 것 보니까 소차천이라고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계획이…….

○백경민 위원   제가 이것 강조한지가 3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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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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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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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  설  과  장	김종섭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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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