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41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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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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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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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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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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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물류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우리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재왕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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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교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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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보고하느라고 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저희시에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환승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편사항 같은 것은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별로 없으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1번만 환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도 가끔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한테 우리시에서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 환승체계가 또 외부 성덕이나 대야, 김제 쪽에서 오는 분들이 익산시를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료환승체계를 정착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옥구 쪽, 김제 쪽, 성덕 그쪽에다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익산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익산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내 관내를 보니까 특히 창인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밤에는 어두워요. 그래서 승강장 안에 보안등같이 조명을 설치할 수는 없어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새로 설치된 데는 저희들이 조명시설 설치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데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승강장 안내는 설치하면서 꼭 조명등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내 뿐만 아니라 시 외곽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외곽을 지나다 보면 승강장이 아주 캄캄해서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밤에는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편리를 위해서 승강장안에는 조명등을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리고 싶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횡단보도 있을 때 기존에 적외선 설치해가지고 새롭게 나온 횡단보도 조명등이 있는데 하얗게 반짝반짝 보석같이 비춰주고 있던데, 그 조명등이 환하던데 그걸로 시내일원도 교체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둡다고 하는 곳은 그런 등으로 교체를 해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트륨등을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77개소를 했어요. 교체한데는 13개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나트륨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중앙동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비추고 있는데 고장이 잦은가봐요. 열이 받으면 꺼져서 멈추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시에 민원실에도 접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 데를 파악해서 그것을 꼭 바꿔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정비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방향이 어떻게 ITS사업이 언제 끝날 예정으로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 계획은 2011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국비확보가 관건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했을 때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국비확보를 좀 하셔서, 지금 국비확보가 37억원 하면 마지막 단계가 끝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최하 20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능형교통시스템은 도시의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국비를 확보하셔서 구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민원 들어온 것은 (구)경찰서 있잖아요? 중앙초등학교에서 (구)경찰서로 올라가면서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로 내려올 수 있는 유턴이 되어 있었어요. 유턴이 되었는데 그것을 포장공사하면서 그것이 지워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쪽 교회측에서도 전주, 김제, 군산에서 오다가 중앙초등학교가 바로 좌측에 있는데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중앙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성락교회, 그리고 또 바로 농협이 골목에 있어요. 금융기관에서도 아주 불편하다고 좌회전하면서 유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전에 분명히 있었던 자리거든요. 1년 전에 그것이 포장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민원 들어온 상황도 확인해보시고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심의해서 유턴표시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보면 우리 신호기 있죠? 신호기에 음성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관내 한 50개 정도 주요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확히 50개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그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시청 앞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역 앞에도 있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신호기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샘플용으로 해놓은 거에요? 50군데나.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솔직히 그것을 설치는 해놨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자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장오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인도블럭에 점차를 깔잖아요. 점자를 깔면 그 이용하신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눈뜬 사람들이 훨씬 많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인도 까는데 법적으로 다 깔잖아요. 뭣하러 돈 들여가지고 점자블럭을 깝니까? 깔지 말아야지, 이용하는 사람 없으면. 안 그래요? 그런 논리는 얘기가 안 되고, 어떤 경우가 됐든 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꼭 좀 하셔야 합니다.
    감사 때 말씀드리려다가 업무보고 때 점검하시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호기를 LED로 바꾸고 우리 가로등도 바뀌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로등하고 바꾸는 시점이 맞아가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가로등도 보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전의 걸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기간에 몇 년 후에 또 LED로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로등 LED 교체할 때 그런 방법이 원활하게 맞아들어 가는가 궁금해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 관내 신호등은 100% LED로 바뀌어졌어요. 그전에 전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LED신호등 전부다 바뀌어졌고, 가로등 관계는 도시미관과에서 현재…….

○장오준 위원   도시미관과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신호등도 그러는가 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정비사업 하는데 예전에 보면 2007년, 지금 2009년 아닙니까? 2008년까지는 스덴이죠? 재질이 스덴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H빔재질로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덴으로 했을 때가 훨씬 오래가고, 녹도 안 슬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다 페인트로 해놓으면 결국에는 1~2년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그렇게 바꿨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물어보고. 왜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 관계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실래요?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가 옥외승강장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조금 돈을 더 들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시골 쪽에서도 호응도가 높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내권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승강장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새로 신설할 때 기존에 있는 걸로 그렇게 보수해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송학현대는 엊그저께 2달 전엔가 고쳐놨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사고로 인해서 버스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완전히 주저앉았었는데 보니까 옛날 구형으로 그대로 보수만 해놨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완전히 보수가 어렵겠다 생각하면 신형으로 하고 있고…….

○장오준 위원   아, 보수가 어렵겠다 하면 신형으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일단 저희들이 신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사업 하시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천안, 대전, 광주, 군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는 안 가고 실무자하고 노조대표들, 간부들이 다녀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녀오셔서 사업성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돈이 4억5,000만원으로만 끝난다면, 그런데 이게 반절밖에 서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예산에 4억5,000만원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올해는 250대를 예산 세웠는데요…….

○장오준 위원   원래는 우리가 반절 50% 세워졌으니까 4억5,000만원만 더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진지 다냐오고 그러면 4억5,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천안이나 대전, 광주, 군산시, 이렇게 했을 때에 사업성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호응도 같은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과 득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선진지에서 하는 곳은 어디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서울이라든가 광역시 같은데 그런데 다 하고 있고, 지금 중소도시도 서로 앞다튀가지고…….

○장오준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도시들이 다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해외는 진작 선진국 같은데 진작부터 하고 있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 한 번 다녀오시고 분석을 해보셔서 우리시에서는 이제 시작하니까 앞서서 한 그런 도시보다는 우리가 훨씬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장오준 위원   기왕에 예산이 서서 하는 거고, 정말 여성을 위한콜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 보다는 득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지 같은 곳도 돌아보시고 우리 의회도 한 번 같이 갔다오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콜택시 콜센터 구축은 사업이 다른거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같이 해야 됩니다.

○임영애 위원   같이 하는데 여성콜택시는 50대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또 내년에 늘려가실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은 50대를 먼저 한 다음에 호응이 좋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해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상황을 보고 하실 거고, 브랜드택시 구축사업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목표, 현재 계획이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총 몇 대인데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1,700대가 전체 택시인데요…….

○임영애 위원   1,700대인데 1,000대를 하신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일단 1차 목표는 1,000대이고 1,000대를 활용해서…….

○임영애 위원   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내년도까지 1,000대를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250대 세웠는데 750대를 내년 예산에 하신다고요? 예산 만만치 않을 텐데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대당 100만원 정도, 7억5,000만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내년 예산 하실 때 하시고, 이번 특별교부세로 5억원에서 교통물류과로 9,000만원이 왔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2,000만원은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를 하고요, 7,000만원은 약 7개 정도 유개승강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 계획서 저 하나만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속방지턱 설치 설계기준 넓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본규격이 높이는 가운데 중앙부분이 10㎝이고 폭이 3.6m입니다. 기본이.

○김일영 위원   상당히 넓네요? 3.6m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넓죠.

○김일영 위원   그런데 보면 3.6m가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데 도로 여건이라든가 도로폭에 따라서 약간 가감할 수는 있어요.

○김일영 위원   설치를 최근에 한데 보니까 보수인가봐요, 기존 방지턱 있는 데다 다시 입히고 한 것을 보수라고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보강공사, 덧대기라고 하는데요…….

○김일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로 보강보수를 한 것이 기존에 먼저 하기 전에 있던 것보다 더 낙차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차가 가다가 넘어가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높이가 10㎝고 3.6m인데 넓이가 3.6m가 안 될 뿐 아니라 3.6m의 끝부분, 거기서 구배가 너무 심하게 지니까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 것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방지턱을 요구를 해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고 또 사용하다 보면 덤프트럭 그런 장비 같은 것이 빈차로 가면 무슨 벼락치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철거해서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런 예도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기준을 잘 지켜서 시공을 한다면 그런 것도 사후에 민원이 제기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할 때 인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겠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래야 됩니다.

○김일영 위원   말하자면 설치요구하는 장소가 여기가 위험지구인데 여기다가 하면 민가들이 차량이 다니면 툭툭 벼락치는 소리나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하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현장 가서 보고 민원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택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설치해야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데…….

○김일영 위원   이해를 시키고 그것이 왜 떨어져야 하나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주차장은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희망하는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내년도에도 한 서너 군데 정도 신청을 받아서 일단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런데 마을주차장을 보면 설치를 해고 농기계 고장난 농기계를 많이 방치해놓는 그런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 보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마을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김일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 해놓은 것이 효과가 없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지가 주민들 공동부지라든가 마을에서 허락해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 동네 마을 이장이나 면사무소에서 장기간 농기계를 주차장에 보관하는 것, 또 쓰지 못하는 농기계를 거기에다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효과적으로, 예산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용해야지, 그것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 노는데 사고위험도 있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읍면동에 한 번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도를 잘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방금 방지턱 얘기를 해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왕궁에서 지난번에 민원을 넣은 것 아시죠? 과장님. 과속방지턱 재정비요청으로 해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9월 17일날 1차로 넣고, 2차 때는 거기에다가 주민동의서까지 첨부해서 발송을 했는데 그것이 10월 12일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왜 대답이 없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현장확인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기 이전에 과속방지턱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어서 결과를 보면 160개 정도가 보수라든가 덧대기, 그것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고, 또 왕궁에서도 20개인데 그중에서 19군데가 덧대기가 필요하다…….

○임병술 위원   19군데를 고쳐야 한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우리 임병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덧대기, 끝부분에 단차가 있어요. 공사를 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임병술 위원   20개가 왔는데 19군데를 고쳐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19군데를 덧대기해야 하고, 1군데는 철거를 해주십사, 공문이 왔거든요.

○임병술 위원   조사를 해봤습니까?
    폭 3m60에 높이 10㎝, 다 조사해 봤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장 확인까지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 맞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현장 보니까 일단은 덧대기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조치할 계획이고 또 첫째는·…….

○임병술 위원   끝부분에 못 대개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끝부분에 단차가 있으니까 덜컹거린다고 하기 때문에 끝부분을 아스콘으로 대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공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는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 있게 되면 예고표지판이 있거든요. 예고표지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서행해가지고 서서히 넘어가는 괜찮은데 빠른 속도라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을 경우에는 덜컹거리고 그런 느낌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본위원이 담당 계장님한테 또 담당자한테 분명히 재가지고 규격에 맞는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민원도 9월 17일이면 2달이나 지났는가 통보도 없고, 이것 처리기간이 언제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조사결과가…….

○임병술 위원   20개가 쭉 있는데 왕궁면을 중심으로 관통하는 시· 군도가 10㎞사이에 20개에요. 그러면 1㎞마다 2개씩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2번이나 보냈는데, 9월 17일날 보내서 답이 없으니까, 10월 12일날 보냈습니다. 그것도 주민동의서를 10개 마을, 익산농장을 비롯해서 10개 마을 동의서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답이 없습니까?
    주민들 민원처리를 그렇게 기간 없이 막 처리하는 겁니까? 답이 없어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조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번에서 20개까지의 넘버를 매겨서 어느 마을 입구에 방지턱이 높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인가를 분명히 재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갔다 왔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다녀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있는가 보고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가져오진 않았는데 저희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리한 것 폭, 높이, 해가지고 표지판은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고표지판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민원들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처리 좀 해주시고 또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왕궁면을 해주면 전체 면을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왕궁면만 해달라는게 아니고 규격대로 솔직히 규격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겁니다.
    규격을 어겨가면서 하면 나중에 과장님이 더 다쳐요. 그러니까 규격대로 해달라는 것이지, 왕궁면만 해달라는게 아니에요. 전체 대한민국 방지턱이 규격이 맞지 않으면 다 고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지턱이 다 규격에 맞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맞는데 저희들이 교통물류과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방지턱 민원이거든요. 저희 관내 현재 방지턱이 860개 정도 있는데 지금도 계속 설치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대신에 저희들은 관내에도 설치도 많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도 굉장히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설치해놓으면 설치에 따라서 또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떼어달라고 하고, 그렇지만 규격대로 하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규격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분명히 설치자나 감독자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대로 됐는가 확인하셔서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30분 넘을 경우에는 30분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조례가 그렇게 일부개정, 김용균 위원께서 해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공영주차장 유료하고 있는 데는 중앙동사무소 앞에, 그 다음에 중앙시장하고 북부시장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 과장님도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2번 엊그저께 갔어도 30분 무료, 1시간에 1,000원인가 오버 되는대로 계속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금 대부분 상인회라든가 주변의 관리를 위임해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몇 달 전에도 본위원이 주차요금이 우리가 조례개정 이후에 변하지 않았다, 실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엊그저께 갔어도 그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받고 있더라고요.
    각 현장마다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라든가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부서에다가 우리 조례를 지켜달라고 공문도 보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차요금 이게 교통물류과 소관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조례는 저희과 소관입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은 관리부서가 저희가 아니니까…….

○박종규 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가 지켜질 수 있게끔 해야죠. 법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학인하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주차장, 지금 부설주차장이 39개소입니까?
    지금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 댓수의 몇 %를 여성주차장으로 합니까?

○박종규 위원   현재 저희들이 10% 정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러면 솜리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여성주차장이 몇 대나 됩니까? 전체 댓수는 몇 대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올해 저희가 244면을 설치했고요, 주요내용으로 공설운동장 65면 정도, 실내체육관 25면, 솜리문화예술회관은 6면을 설치해 놨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자가용 운전자의 여성운전자가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대략적으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40% 정도가 여성운전자…….

○박종규 위원   정말 부설주차장 여성을 위한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더라고요. 특히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은 일시적으로 차들이 폭주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만 충분하다면 여성을 위한 이런 주차장이 정말 효율성이 있지만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도로에다도 불법정차 하지, 뒤에 보면 입구까지 해서 진입을 못하게끔 다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6면 솜리문화예술회관 보면 거기는 이용객이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0~70%가 여성인데 6면을 한 것은 형식적이지 않냐, 또 지금 여성주차장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좁은데다 대고 폭이 2.5m이기 때문에 5대를 4대로 줄이는 상태잖아요. 주차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차장이 부족한데다 되고 이런 일시적으로 하는 부설주차장, 이런 데는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넓이가 넓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하라고 해서 하는 거에요?
    효율적으로 해야죠. 우리시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적은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냐, 위에서 우리 여성친화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런 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40% 정도 60~70% 되는 여성이 된다면 거기 몇 대 바치는 사람도 특별수혜를 받는 거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참작하셔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26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완결된 거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완결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매번 업무보고시에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실무자들이 담당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담당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사후에 서면보고 할 때 과장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위에 국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오시던지, 최말단 직원이 와가지고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 담당 과장님이 직접 오십시오. 아시겠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왜 그러냐면…….

○백경민 위원   답변하세요.
    업무보고 시간에 답변한 자료를 과장이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서면보고 한다고 했는데 실무자가 와서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진행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성 있는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실무자를 보내는 이유는 실무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소상하게 알고…….

○백경민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백경민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 와서 보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무자가 와서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일을 진행했다, 그 담당 직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정질의 해볼까요? 그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답변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과장인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못해서 차후에 서면보고 한다고 했는데 실무자만 보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단지 그것은 실무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무자를 보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같이 배석해서 와서 보고 해야죠.
    의회의 의결기관에서도 그러는데 시민들이 얘기하면 더 깔보고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그때 강조하면서 스쿨존, 장애인존, 실버존,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다 일을 진행할 때도 의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실무 행정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은 계획보고한 다음에 중간보고를 하고 차후에 결과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신지 한 번…….

○백경민 위원   잘 해놓은 노인보호구역도 그래요.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처음에 계획보고 하고, 중간보고가 없고, 결과보고도 없어요. 업무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놨는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보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중간보고, 11월달에 결산보고를 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백경민 위원   사업이 그렇게 연중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백경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분기별 단기 내에 완료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강조를 했으면 현장에 실사를 할 수 있게끔 중간보고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소리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버스승강장에 전기태양광 전기전등시설을 산악지역이나 이런데다 한 번 설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신게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 설치한데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조명등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마쳤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 전기를 이용한 승강장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는 없는데요, 다른 데도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등을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현재 한전지를 이용할 경우는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을 할 때는 비용이 한 1개소당 25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공영주차 우리 익산시 조례가 우선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은 법이 우선이죠.

○백경민 위원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모든 법령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공영주차장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닙니다.
    법의 유치해석을 보면. 개념 없이 어디에서 결정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고객들이 오면 안내를 하죠? 그렇죠? 상호 교차된 고객분들끼리 충돌이 일어날까봐 안내를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선을 맞춰주고 통제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거기 앉아서 큰소리 딱딱 치면서 고객한테 돈 받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재래시장을 가겠어요?
    행정이 그 법에 기본적인 섭리도 파악을 못하고 집행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물류과 업무가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두 가지는 꼭 지켜셔야 됩니다.
    서면보고 할 때 과장님 배석해서 보고 하시고, 모든 일은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 하세요. 업무보고 할 때 뭐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끝났다는 보고밖에 없잖아요. 해당 지역 위원이나 그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   노파심에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능형교통시스템 지금 총 사업비가 131억원, 131억원 중에서 국비가 63억원이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까지 37억원 가져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012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원래 사업 당초의 기간이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011년도 내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2012년까지는 준다는 확답 같은 것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방교부세를 이번에 발행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지방채를 176억원이나, 이런 속에서 정부에서는 4대강이나 그 다음에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비가 줄어들면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줘야 할 이런 예산들을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37억원이 왔는데 거의 반절 왔어요.
    반절 왔는데 나머지 부분을 어떤 전략으로, 이 예산을 따오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략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가,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무조건 가서 달라고 하면 주질 않으니까 전략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배산택지개발 내에다가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렇게 좋은 시설 갖다가 리모델링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냥 몇 년간, 지금 2009년인데 2012년이면 앞으로 거의 4년간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기왕에 전부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산을 따다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있느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부서에서도 올해도 그랬습니다, 한 200억원 정도 예산이 와서 각 시· 군에 배정도 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거에요, 국비를 못 따오면 시비를 써서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왜 그러냐면 마무리 대책에 보면 국비는 5억원 갖고오는데 시비를 1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당초 사업계상에는…….

○장오준 위원   물론 당초 사업계획에 우리가 보면 68억원이에요. 시비가. 그중에서 우리 30억원을 이미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율대로 간다면 국비 한 10억원 갖고 오고,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 어려운데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보셨는가 해서요. 국토해양부에서 200억원 세웠는데 200억원 예산을 익산시에다 줘버리면 끝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억원, 2억원, 또 안 주는 해도 있을 거에요. 축소돼가지고. 정부에서 하라는 사업이지만.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국장님이랑 잘 세우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국비를 너무 많이 따왔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이 더 안 하도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속방지턱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요, 폭이 3m 얼마에요? 그렇게 넓게 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본규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폭이 1m도 안 되던데.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유선형으로 10㎞든, 15㎞든 높이가 나오도록 유선형으로 3m가 안 되도 괜찮아요. 폭이 50㎞가 되더라도 유선형으로 빠져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 기본이 깨지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유선형으로만 나오면 그 폭이 그렇게 넓게 해가지고 돈 많이 들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덜컹덜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진성.
    배숙정 광고물담당입니다.
    석상근 가로정비담당입니다.
    윤노현 가로등관리담당입니다.

---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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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 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주정차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교통지도 등 가장 어려운 분야들만 맡아서 시민으로부터 욕을 가장 많이 얻는 부서다, 그런 부서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이종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경의를 표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시민의 질서의식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창인아파트에서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시설을 하는데 우리 담당 윤 계장님께서 팔봉에서 IC까지 가는 버릴 가로등을 보수해서 그쪽에 설치해서 예산도 절감해주고 한 사례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정말 의원으로 칭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엊그제 가로등 설치되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례로 우리가 남는 물건을 다른 곳에 잘 배치해서 예산절감에도 더 노력해 주면 고맙겠고요.
    중앙동 쪽 구도심을 보면 무인단속 CCT를 달아놓으셔서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한 번 돌아보면 불평· 불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속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구도심을 찾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종화 과장님께서는 중앙동 동장으로 제일 장수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에요. 그쪽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 강구해 보셨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구도심이 쇠퇴하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저희 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도심에 대해서는 낙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 도시미관과 분야에서만이라도 최대한도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기여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담당 김진성 계장께서 그곳에 와서 지도단속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는데 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몽, 지도단속으로 상인들이 봤을 때 CCTV나 이동식 카메라로 인해서 구도심을 찾는 손님들이 적어졌다 라는 인식을 적게 해주는 지도단속에 계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거기가 당초에 CCTV 무인단속 설치할 때 원래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발표를 해서 그쪽은 5분 단속으로 번화한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상징거리 그쪽으로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20분 정도는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교통서포트제 운영으로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지도단속을 하는 분들을 배치해서 교통을 원활히 해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CCTV를 단 곳은 30분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모서리나 2중 주차는 단속을 즉각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쪽에도 30분을 단속한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해서 그쪽에서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구도심에도 활성화를 이룰 걸로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30분으로 연장 할 수는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그게 또 시간을 늘려놓으면 거기가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빨리 빨리 차량이 소통이 되어야 지장이 없는데 상당히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30분간 주고 오고 5분간 주고 교통 심각한데는 5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그런 것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의견들이…….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시고 도심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CCTV를 달아놓은 순간에 5분 단속으로 해서, 지금 상징거리는 5분단속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30분이다 라고 시민들이 인식을 가져가지고 그쪽에도 올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제일은행에서 닥스까지 거리도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차를 못 다니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닥스 쪽에서 제일은행 올라가게끔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도 일방통행으로 풀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편리한 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도단속 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이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절대 불편단속으로 인해서 상권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자주 만나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으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잡아내고 있잖습니까?
    익산 구도심이나 익산시 전체에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밤에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돌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상점가에도 좀도둑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CCTV를 돌려서 만약에 상가가 도난을 당하거나 했을 때는 자료를 경찰서에 줘서 우리가 방범용으로 CCTV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현재 방범용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 불법주정차용으로 사실은 설치를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방범용, 그래서 지금 매일 경찰서에서 CCTV 자료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공문이 거의 매일 오더라고요. 교통사고 났다, 무슨 범죄사건 났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용 CCTV도 있지만 각 골목에 방범용 CCTV를 달아달라는 데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서 방범용 CCTV를 달아주고 있는데 우리 주정차 단속용 CCTV도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꼭 도난방지 절도가 없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불법노점상이 많이 있잖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체육공원에서 국화축제 할 때 가보니까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 노점상이 아주 크게 만들어진 것은 가급적이면 단속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남쪽으로 사유지 또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설치된 노점상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미관과에서는 주어진 권한이 도로, 인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거기에 대한 것만 단속권한이 있고요, 그쪽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철거를 위해서 행정대집행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날도 보니까 그 주변에 세를 얻어서 상점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불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포장마차 하는 것도 본인들도 이해가 가지만 아주 크게 하니까, 그리고 시내중심가나 주변에 롯데마트 근처의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 크게 도로에 지장이 없다든지, 교통에 불편이 없다든지 하면 그런 것 좀 약간 저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양성화를 가급적이면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생계형은 가급적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길을 찾는 길이니까 불편이 없이 할 때는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방치하면 안 되고 저녁에 늦게 장사하고 들어갈 때는 한쪽에다 자기 가정에다 갖다놓던지 한쪽에다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보통 보면 밤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생계형에 있어서는 지도단속을 잘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단속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전반기에 하셨기 때문에 올 예산 세울 때가 돼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153쪽에 저소득층 전기안전 점검서비스,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업을 주택과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합니다. 도시미관과에서는 보니까 노후배선· 등기구· 누전차단기· 스위치 램프 교체, 이런 것을 전체를 해줘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안전점검하고 기본적인 것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받은 것이 있으면 한 집에 똑같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 22세대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5,000만원이…….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5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500만원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주택과로 주던가, 사회복지과로 아주 주던가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수시책은 아니고 그냥 보이기 위한 행정,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22가구, 엄청난 저소득층 많이 있는데 또 불균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뒤쪽에 우리 의회에서 사실 논란이 많이 돼서 점차적으로 한 번 해보자, 라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상당한 예산절약이 된다 라는 명목 하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의회하고 의견이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장오준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때 참석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오준 위원   업무보고 때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간담회 시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저희들과 오찬을 하실 때도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안등 관리를 10년간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관리했던 우리 공무원들 숫자를 줄여야할 것 아닙니까? 필요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1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때까지 그 업무에 종사했던 계가 있죠? 보안등관리계가 있잖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인원은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정착돼 가지고 담당공무원들 손길이 덜 미쳐도 괜찮다, 구축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구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전산 프로그램이랑…….

○장오준 위원   전산프로그램이랑은 다 그쪽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용역으로 줘서. 거기 안에 사업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렇죠. 운영체계 운영은…….

○장오준 위원   운영도 그분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담당 공무원들이…….

○장오준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냥, 그 계가 있어가지고 쳐다보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때까지는 다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구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제가 억지인가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지금까지도 위탁으로 했죠. 보안등도 지금까지는 시 지역을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위임수리를 해왔죠.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돼가지고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준다면 인력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10년 후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가로등이 보다시피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제가 방금 공무원수를 줄이라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것이고,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거에요. 과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해서 늘려집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고 우리 익산시 공무원은 정원이 몇 명이고 딱 정해져 있는데, 의도를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절전형으로 또 바꿔야할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이번에 절청전형으로 했습니다. CDM 이라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한 절전형이 아닌 나트륨등으로 했던 그것은 올해 공사했던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교체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금년에는 나트륨등은 신설이 없다고 합니다. 전부 CDM으로.

○장오준 위원   하나도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수할 때는 나트륨등으로 고친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설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을 보수를 해줬어요. 나트륨등으로. 그 한 번 가서 용역 해주는데 얼마 듭니까? 50만원 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램프안정기만 교체한다면 10만원.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해 몇 건이었는가 그것 교체…….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기간 없이, 그것조차도 CDM 절전형으로 올해 다 교체해 줍니까? 2중, 3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아니요, 그렇게 안 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CDM으로 해주고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새로…….안정기가 예를 들면 대개 많이 고장나는데 그 부분만 교체하는 걸로…….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기대효과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기대효과를 갖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우리가 시에서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왕에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게시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이전설치비를 하셔서 44% 예산을 썼더라고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행정게시대 전부 다 우리시에서 행정게시대 만들었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상업용 게시대가 있고, 행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업용 게시대는 광고연합회에서 만들어서 우리시한테 기부체납을 했고, 행정게시대는 우리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광고업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장오준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홍보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간을 가지고 홍보할 이유도 있지만 급하게 우리 꼭 시뿐만 아니라 세무서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반하는 광고를 개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폐단이 있냐, 일반 게시대는 자기들이 돈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개첨비를 우리가 줘야 하는데 행정게시대조차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가지고 운영권만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우리시에서 다하고, 행정게시대 이전비도 우리가 세워서 옮겨주잖아요. 다 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급히 광고해야 할 타 기관들, 노동부라든가, 세무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우리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이번에 과태료 몇 건 부과하셨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올해 9월 30일까지 해서 23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23건이죠? 불법현수막이 23건, 잡으려고 하면 23건밖에 없겠어요? 여기서 우리 관공서는 몇 건입니까? 23건 중에서.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관광서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불법이라고 해서 과태료 첨부하고, 지금도 가서 과장님 보세요. 사거리마다 다 있어요. 경찰서, 세무서, 우리시청, 이런 데는 과태료 왜 징수를 안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만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게시판이 행정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것을 순번 타느라고 못해요. 광고물업체한테 가서 얘기하면 순번을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개첨시간을.
    그래서 거기서 오더를 딱 줘야 해요. 며칠부터 개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설치해놓고 우리돈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과장님.
    거기서 며칠까지 개첨하십시오, 오더 안 떨어지면 못 하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거의 수용을 해주고 있어요.

○장오준 위원   못합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은 모르지만 타 기관 세무소나 근로자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못해요.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이 되는 홍보물을 붙여도 못 한다니까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과거에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각 기관에서 오는 것은 거의 수용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도 못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볼게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행정게시대라는 것은 정말 행정을 위해서 알리기 위한 게시대인데 읍면동에 있잖습니까?
    우리시에서 다 만들어주고도 그렇게 시에서 권한이 없다는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불법은 실질적으로 기관들에서 다 하는데 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하나도 물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감사과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알겟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교통서포트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에는 사람이 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겨울철이라 끝났나 했는데 11월 말까지 하신다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11월 말까지.

○장오준 위원   거기는 내내 계셨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완전 거기는 차 한 번 비껴나가려면 10분씩 20분씩 대기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나은병원, 남고 후문길 거기는 아주 난리 속입니다.
    6시에만 가보면 난리속이에요. 5기시부터 6시 30분까지 난리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대로가 막히잖습니까? 외부차량들도 엄청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량도 많이 밀리지만 거기 길 좁은데다가 하나도 못 들어가요. 양쪽에다 받쳐가지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이번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런데는 CCTV 설치 안 하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고시하면 103㎞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익산시 보니까? 그렇죠? 아, 101.38㎞.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더 늘려나가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131억원 들여서 교통물류과에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 우리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기타분야에 가서 주정차 위반단속, 주차정보 제공, 방범용, 이것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131억원 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데도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 말고, 같이 우리가 주정차 하고 있죠? 38대인가 되어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장오준 위원   38대에다가 131억원 들어가면 시내 곳곳에 CCTV가 다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교통에 관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기타분야에 보면 거기 업무보고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정차 위반단속이나 주차정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스템구축에.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은 CCTV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우리 국장님 산하에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협의하시면 아마 도시미관과 교통질서 확립하는데도 CCTV 단다고 따로 예산 세우지 않아도 연계해서 하면 엄청나게 기대효과가 클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이번에 국화축제 주차단속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도시미관과 하면 명칭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133페이지 도시가 아름다운 여성이 살기 좋은 익산건설, 이게 조금 불만입니다.
    지금 북부시장에 이춘석 의원님 사무실 그쪽 도로변 보셨죠? 공사해가지고 복잡한데 그 과일가게로, 화원으로 쭉 해가지고 장날만 그렇게 내놓는게 아니라 제가 위에서 쳐다보니까 완전히 칸을 막아가지고 기둥 세워가지고 길까지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게 사유지입니까? 거기 여기서 단속하죠? 도시미관과 소속이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과일이고 화분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수 가 없어요. 그 인도가. 그런 것 단속하셔야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김영배 의원님 사무실이 거기거든요. 올라가셔서 그 밑에 쳐다보세요. 길이 아니라 자기가게 같아요. 다 길도.
    그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리고 북부시장 주차단속 한다고 인원도 파견되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장날.

○임영애 위원   장날 파견되신 분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 지도감독은 누가 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 사람들은 한 군데에 있는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차가 밀린다든가 무슨 이상이 있으면 빨리 빨리 행동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분들 관리도 해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제대로 잘 해야잖아요. 그 부분이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서 길거리에 세우면 안 되는 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에요. 장소들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화물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화물연대 그 사람들이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그 사람들이 몇 번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임영애 위원   그래도 화물연대는 네비게이션도 지원해주고 다 하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단속을 좀 보류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위험한 지역이이라든가 우범지대 같은 데는 차로 인해서 우범지대가 되잖아요. 담 딱 붙여서 있다든가, 그러면 외곽 쪽을 빼가지고 그런 장소를 활용하게끔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민원지역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에 대해서 지금 무인단속 CCTV를 운영하고 나서 지금 대로는 설치된 지역은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파로 인해서 소방도로, 소도로에 지금 무단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긴급사항, 화재가 일어났다 했을 때는 도저히 소방차라든가 중형차 이상은 다닐 수 없게끔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맞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CCTV가 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죠. 현재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는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경찰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곳, 그것을 위임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고는 우리 행정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또 간선도로 진출입 하는데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더 계몽하고 경찰하고 협력해서 단속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CCTV 설치된 지역에 번호판에 신문지를 붙인다든가 합판을 놔가지고 임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있던데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단속됩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그것은 저희가 용인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동식카메라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동차량이 CCTV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38개소입니다.

○박종규 위원   38개소인데 한 중앙 컨트롤박스에서 지금 각 무선으로 연락해서 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렇죠. 네트워크가 돼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동카메라에 지시해서 바로 가서 단속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박종규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박종규 위원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냥 주차요구만 징수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것은 저희는 주정차위반 하고 있는데…….

○박종규 위원   사법처리같은 것 경찰하고도 협력해서 악질사범들은 처리할 수 있게 절대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것도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런 것들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바라고 지금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약 50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현년도도 약 50% 반절은 과태료를 안 내고 있어요. 거의 시민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경찰에서 하는 것은 사법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에서는 이런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후에 크게 조치되는 사항이 없다, 그래가지고 만성이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도 징수하는데 더 뭔가를 과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자동차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약 1회에 체납이 됐을 때 독촉장을 바로 보내고 압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는 주정차에 대한 것은 바로 재산피해를 입는다, 그런 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를 빨리 내지 않느냐,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기간이 지나면 바로 바로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동차…….

○박종규 위원   여기는 10만원 이상이라니까 2회 내지 3회 이상이 되어야 겠어요. 대부분.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10만원 미만이라도…….

○박종규 위원   1회에 독촉장 보내요. 체납이 되면 독촉장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안 내면서 압류에 들어가겠다, 이랬을 때 고질체납자가 줄어들고 과태료 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참조하시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시미관과라고 하는 과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농촌미관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한마디 참고사항으로 할 말이 있어서 할게요,
    그 관계에 대해서요.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미관과가 건설과의 일부 도로관리기능을 뺐고, 옛날 교통물류과의 주정차 단속관계를 빼가지고 도시미관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뭔고니 노점상 단속도 옛날에는 도로수로원까지 합쳐서 한 20명이 북부시장을 단속하면 좀 정리가 되고 질서가 됐는데 이 수로원 5명이 현재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전혀 옛날보다 깨끗해지지 않더라는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건의를 시장님한테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로내 공공시설물은 전체관리를 통합하자, 예를 들어서 도로내 도로법에 있는 도로내 하수도 뚜껑에서부터 사고가 나면 그것도 도로법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하고 문제가 된다, 옛날 준설원이라는 것은 하수구 준설을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기계로 준설하니까 그 기능과 건설과 수로원 기능과 지금 노점상 기능을 한데 뭉쳐버리자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공고를 내가지고 규칙을 변경하려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도 명칭 변명을 재난안전과로 행정안전부에서 바꾸라고 했고, 그래서 아까 말대로 도시미관 그 관계를 도로관리 이런 걸로 바꿔야하지 않냐, 왜 그런고니 도로내 모든 주정차니 노점상이니 불법주정차니 모든 것이 도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해야 하지 않냐, 해서 통합하려고 합니다.

○김일영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잘 알아들었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도로를 신설하고 그전에 2차선 했는데 지금 4차선, 6차선 되면서 마을과 농로를 이용하는 박스, 그런 데서 야간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은 들어본 일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저희 그런 것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그런데 박스 통과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한테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711번도로 군산에서 강경간, 우리 익산지역을 통과하는 통로박스가 몇 개소인고니 함라지역에는 장등, 어등, 와우, 안정, 금곡, 행동, 그리고 성당지역에는 두동에는 성안마을 가는데 이런 박스들이 있는데 특히 와우마을 같은 데는 그전에 바로 도로만 건너가면 한 마을이었어요. 한 마을. 한 마을이었는데 그 4차선 도로가 나면서 횡단보도가 없잖습니까? 가운데 차선이 있고 그래서 중앙차선이 있고 해서, 횡단보고가 없으니까 그 도로 밑에 박스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오고간단 말이에요.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그 박스가 상당히 길어요. 길으니까 야간에 자기 이웃집이 야간에 간단 말이에요, 갔다왔다 하는데 거리도 멀어졌을 뿐더러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는 거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캄캄해서.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거기에 대해서 보안등 같은 것 신설한 예가…….

○김일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것이 새로운 문제기 때문에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줘야 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김일영 위원   거기가 전구도 다 설치하게 시설은 되어 있더라고요. 전구만 끼우고 전기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가 특히 주민들이 한마을인데 도로가 생기면서 이쪽에서 이쪽을 못가는 마을이 있어요.
    농로만 가는데 같으면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 마을 이 2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한 마을이. 그런 데가 특히 어딘고니 담당계장님 한 번 메모를 하세요. 함라 와우마을, 금곡마을, 그 두 곳은 특별히 해줘야 해요. 그 시설을. 안 해주면 거기서 사람이 다니질 못 해요. 저녁에 무서워서 못 다니고, 위험하고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요.

○김일영 위원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세워서 큰 돈도 안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44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부 마무리대책에 각종 언론매체 및 무인단속 CCTV 자막 활용 납부홍보, 납부홍보를 하는데 어떤 언론매체인데 각종 언론매체에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이것은 저희가 연말도 되고 그래서 보도자료 기자실에 줘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하고 반상회 회보 냈고, 38개소 CCTV 자막에 홍보좀 했다는 것이죠.

○백경민 위원   CCTV자막을 어디에다가…….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거리에 있는 주요 도로변에, CCTV마다 자막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개소나 돼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38개소.

○백경민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내는 것은 과태료 내는데 보도자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연말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집중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문은 몇 개 신문사에다 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도자료 해가지고 보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광고가 아니고 보도자료로서…….

○백경민 위원   보도자료 내는데도 그냥 언론에서 그냥 내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기사로서.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율이나 납부 효율성이 올라갔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우리 전국적으로 지침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현년도 것은 50% 이상, 가이드라인 징수기준이요,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현상이.
    그래서 징수가 잘 안 되고 과년도 것은 5% 이상 징수를 해라, 그런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것은 약간 상위를 하는데, 10월 30일 현재 58.4%고, 5.6% 징수가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은 지역경제과 업무에요, 도시미관과 업무에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주차장은 거기 딸린 것들은 지역경제과죠, 예를 들면 시장에 딸린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공공주차장은 교통물류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미관과 업무가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ESCO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ESCO사업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이라는 것이 무엇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에너지이용 관리공단에서 정책적으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자면 대부를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금리를 3%.

○임병술 위원   대부 얼마를 해주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50%.

○임병술 위원   사업량의 50%를 해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사업비의 50%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짜리로?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다 바로 주는게 아니고 ESCO 사업자, 등록된 사업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50% 대출받고 자기자본 50%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은 좀 말이 이상하네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만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노후보안등 절전형 교체로 야간조도 및 에너지절감, 야간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현재 보안등이…….

○임병술 위원   야간조도는 같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렇죠. 나트륨등 150W…….

○임병술 위원   조도는 같잖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조도는 거의 같은 걸로…….

○임병술 위원   야간조도 및 그랬으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조도는 같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 중에 1만1,850등은 교체를 하는데 전체 보안등수는 1만3,538등이거든요? 1,688등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것은 삼파장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70W, 그래서 그것은 안 해도 같이 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같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줄어드는 양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삼파장등으로 절전형으로 되어 있는 것.

○임병술 위원   이미 기 교체했다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병술 위원   보안등 관리프로그램은 2010년 7월, 내년도 7월에 완료되는 것이네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병술 위원   전체 사업도 마찬가지로 1만1,850등이 전부 교체되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정착이 삼사 년 되면 정착이 될텐데 완전히 정착됐을 때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유지관리비가 5년간은 완전히 무상입니다.
    사업시행자가 5년간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5년 후부터 6년째부터 유지관리비를 주는데 유지관리비는 현재 우리가 전기요금 이내에서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기요금 내에서 준다고요? 아니죠. 유지관리비는 전기세하고는 틀리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전기요금이 아니라 절감액, 그동안에 150W에서 70W로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59.5% 절약되는 걸로 나왔어요. 한전도…….

○임병술 위원   그것은 59.5%라는 것은 150W에서 70W로 변했기 때문에 절감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게 59.5%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한 4억5,00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4억5,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하기 저번에는 10억원이 들어갔잖습니까? 11억원 정도가.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완전히 업자가 떨어져나갔을 때에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아까같이 전기요금하고…….

○임병술 위원   전기요금은 별도고, 전기요금은 별도에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4억5,00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7억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현재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영구로 되어 있어요.

○임병술 위원   수명이 얼마라고 했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등기구 그것은 반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구는 그렇고 램프.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램프가 2만시간.

○임병술 위원   보통 며칠이나 몇 년으로 해야 쉽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5년.

○임병술 위원   그러면 2번은 교체를 해야 겠네요? 한 번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램프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6만원 정도, 등기구가 비싸고 램프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수명이 9년쯤 되면 9년 후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2010년 2011년도까지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렇죠.

○임병술 위원   이것이 수명이 5년이면 딱 수명 끝나기 전에 싹 그 사람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수명이 6만원씩 곱하기 그것 다 들어가겠죠? 1만1,850등은. 그렇죠?
    교체도 이것이 일시에 교체했기 때문에 일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아니요, 그것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많이 켠데 있고, 적게 켠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니죠, 밤은 똑같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그렇고, 현재는 교체하는 빈도가 더 많죠.

○임병술 위원   물론 요새는 많죠. 7억원이네요? 등 한 번 일제히 교체하는데.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일제히 교체하는데 그렇게 들고 그런데 그것이…….

○임병술 위원   우리가 말하자면 바로 그 사람들 끝나면 우리가 싹 다시 교체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7억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것은 한 5년 정도 수명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될 겁니다. 지금은 교체빈도가 높기 때문에 5년 정도면 짧은 기간은 아니죠.

○임병술 위원   하여튼 많은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전기세가 또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과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은 한꺼번에 교체하지 말고 수명이 다 한 램프부터 교체하면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해야 절감이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트륨램프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1만6,000시간. 3년.

○임병술 위원   결국은 3년이면 싹 교체가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3년이면 교체를 다 해야 할 거에요. 1년에 완료할 것을 3년에 하자, 이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체한 것을 왜 내일 바꾸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이나 똑같이 교체 안 할 바에는 수명이 다한 것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말씀했는데…….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것을 같이 일괄해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안등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그쪽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따로 지불하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돈 들어갈 일은 없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절약된 전기요금을 상환하는 것, 이것만.

○임병술 위원   그리고 한전 저압신청 1,000개소는 뭡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장소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전에서 사업승인을…….

○임병술 위원   아까 300본 이동하는 것 말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그런 것들이 한전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하여튼 절감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니까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정말 더 절약될 수 있도록, 절약되는 사업이지만 더 절약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과장님, ESCO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네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을 하긴 하죠? 하기는 하는데 표가 나긴 납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저희는…….

○오영복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 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데가 북부시장 길거리상가 그분들이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오영복 위원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인도에다가 말뚝을 박은게 아니라 아예 도로까지 나와서 말뚝을 박고 딱 천막 쳐서 자기집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네들 과일박스고 뭐고 쌓아놓고 한다니까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일소를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바듯이 사람 하나 다닐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적치물로 해놨어요.
    우리 과장님 원칙을 준수하시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있으니까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일소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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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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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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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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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