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1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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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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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3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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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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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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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40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두 달여 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시정업무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41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은 오늘 전국여성대회 참가차 서울 출장중입니다. 대신 유창숙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승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용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효열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경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영춘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구현에 노력하고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써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구)익산경찰서 자리에 금년 6월 개장을 한 익산행복나눔마켓에서는 3만 2,000여 건의 기탁품을 접수받아 차상위장애와 위기가정 등 480여 가구에 1만 7,000여 건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501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354억원을 지원하였고 3,807건의 각종 복지대상자 적격여부 등 종합검토를 한 통합조사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 등에 36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에서는 7,000여 건의 의료상담으로 맞춤형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전시관 2개소를 운영하여 우리시를 전국에 알렸으며 각종 자원봉사활동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소외받는 이들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생활인과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표창, 해외연수, 수화통역사 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국비 4억 2,4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부랑인 등 복지시설운영 등에 17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시범운영으로 1,157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노인일자리 발굴에 힘썼으며 또한 노후화된 공설화장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친화정책 분야에서는 금년 3월 여성부로부터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4개 분야 44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003명의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구성 지난 10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 기술교육 등으로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였고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 52개소 지정, 국·공립 보육시설 친환경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301개소에 367억 1,000만원을 지원 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및 순번표를 운영, 무료법률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자체단축하고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과 총 28만 2,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구현에 기여하였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로 수도산 체육공원은 11월 중 완공을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함열체육공원과 북부지역 생활체육시설을 완공하여 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고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9개 대회에 2만 1,000여 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4만 4,000여 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10종목에 42만 6,000여 명이 이용하여 8억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부품 수선 교체공사 등 9개 사업에 5,300여 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시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모현도서관은 지난 8월 착공식을 갖고 2011년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서부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와 지역문화 시설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송도서관 건립은 올해 초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조성과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더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교양강좌, 어린이 독서지도, 북스타트 등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이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미흡했던 사업과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담당 박귀자.
    다음은 기초생활담당 임영수.
    통합조사 나덕진.
    의료보장담당 윤유전.
    자치봉사담당 최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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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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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예산상황에 한시생계보호 집행저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한시생계보호는 64억 7,000만원인데 금년 6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 때문에 집행액이 저조······.

○김정수 위원   금년 6월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말까지 전부 다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12월말까지 지원되는데 좀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애당초에 계상했던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우리가 예측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새 희망근로 때문에 참여를 희망근로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좀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을 더 홍보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22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란에 우리 중·고생 새내기 교복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855명을 지원했는데 1인당 한 20만원 꼴로 지원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걸 교복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돈으로 주면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학생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확인을 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확인은 우리가 일단 학교로 지원을 한 다음에······.

○김정수 위원   학교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20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동복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동복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눌 때에 상·중·하로 나눌 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중간급으로 이렇게.

○김정수 위원   중간 정도 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이것을 잘 하는 사업이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이런 것들을 사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프라이버시 즉,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집행부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잘 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26쪽에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해 봐서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더욱 권장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총 사업대상이 1만 9,33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담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혈압·혈당 체크한 것들이 7,168건입니다. 그러면 몇 %정도 나옵니까? 대략 한 37%정도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그 정도······.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다는 못하고 과다이용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해서 상담한······.

○김정수 위원   계장님은 우리 과장님 옆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담 이후에 성과 나온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성과 나온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이런 상담들을 하다보니까 얼마만큼의 의료보험금이 절약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라고요.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좋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

○김정수 위원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2008년도 11월.

○김정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중에서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크나큰 성과로 남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의료보장담당 윤유전   본인들이 사례관리를 한 건에 대해서 한달에 2명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해라,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이것을 데이터로 남겨놓으시고 내년도에도 또 실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들을 진행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데 하고 협조관계가 좀 있습니까?

○의료보장담당 윤유전   건강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집중 관리할 대상자를 우리한테 보내줘요.

○김정수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과분석을 올해 철저히 하셔가지고 보험공단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이런 연석회의를 통해서 더더욱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수급권자 되시는 분들이 약의 오·남용 속에 빠져있어요. 가보면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뭔 말인가 이이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아직도 홍보내용들이 조금은 양에 안찬다.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성과가 정말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9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억 1,3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고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인건비가 한 1억 9,300만원 정도이고 운영비가 6,3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약 3억 2,000만원이 운영비로 써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주로 큰 사업에 보면 무슨 활동을 몇 회하고 이런 건 돼있는데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 3억 2,000만원 쓰여진 용도가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거기에 사업비가 5억 1,3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4억 2,600만원, 여성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쓰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5억 1,300만원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나머지는 아까 1억 9,3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면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기능보강도 있고 또 그중에 보험료라든지 또 코디네이터가 2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업무결산보고서나 업무계획보고를 보면 그냥 의회에 총 얼마인데 이것가지고 무엇무엇 했다, 이렇게 알라는 식으로 꼭 보고를 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됐다면 사업비도 5억 1,300만원 밑에 가로내시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얼마, 그 다음에 일반자원봉사단체가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해가지고, 그리고 밑에도 법인으로 운영하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법인화 돼가지고 이렇게 쭉 했다면 그것을 세분화해서 뭔가 확실하게 예산을 해서 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전체가 얼마다, 얼마인데 금년에 자원봉사 교육은 얼마 했고 뭐 했으니까 이렇게만 알아라, 결산보고를 확실하게 해 줘야 이 예산이 금년에 얼마를 가지고 뭔 사업을 했는데 효율성으로 뭘 나타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일이 물어봐야 그것을 현황을 찾아가지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해를 마감하는 업무결산이다 하면 적어도 예산은 총 얼마다, 이렇게만 해 놓지 말고 얼마를 써서 얼마 자원봉사에 이렇게 됐다, 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1월 1일 법인화로 전환하면서 그전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때와 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은 그전하고 지금 법인화됐을 때 차이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법인으로 됐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산은 한 1,400만원 정도가 지원예산이 줄었고요,

○송병원 위원   1,400만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줄었고요, 효과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자체로 한 6,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감사도 있고 9월 30일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예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 부분은 현지 실사까지 하셔서 정말로 그 예산이 적소적절하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효과가 과연 있는가, 이런 분석을 확실히 평가를 하셔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30쪽입니다. 익산행복나눔마켓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차상위계층이 한 8,800세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위기가정이 있고 그래서 한 9,5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480가구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세대의 약 5% 정도의 혜택을 줬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한 50%정도 사업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했다, 라고 했어요. 금년에 6월에 개장해가지고 개장할 때에 일반인들도 오고 그렇게 운영해서 그렇지 여기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업이 됐다, 라고 언론이고 어디고 엄청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위기가정은 불과 한 5%밖에 안 된다, 혜택을 본 사람은. 내가 볼 때. 그러면 지금 현장을 찾아와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방문을 해 가지고 판매한 것은 있습니까? 얼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3번을 했는데요, 판매는 아니고 나누어주고······.

○송병원 위원   갖다 주는 거잖아요.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3번을 순회를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3회에 몇 가구나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한번에 한 50가구 정도 이렇게.

○송병원 위원   그러면 150가구는 했네요?
    480개 가구 중에 150가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물건을 기증한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50가구에 대해서 3번 했으니까 50가구죠.

○송병원 위원   3번에? 50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숫자를 중요시하고 알고자 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행복나눔마켓이라는 사업은 어렵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로 행복나눔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6월 달에 개장을 해 가지고 좀더 한 1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을 추진해야 된다, 어떠한 언론에 비치고 그걸 해서 그냥 이런 사업을 펼쳤다는 것으로 실적위주로 한다면 이건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 사업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미미한데 대상가구는 9,500세대나 되는데 5%정도밖에 손이 못 미쳤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2억 6,700만원인데 주로 쓰여진 용도는 뭡니까? 2억 6,700만원 거기에는 근무자 인건비도 나갔을 것이고 물건구입도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리모델링을 한 1억 6,000만원 정도 내부공사라든지 식품진열대, 냉·난방기 그리고 화장실보수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소요된 투자된 돈은 1억 1,000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주로 물건을 삽니까? 1억 1,0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물건은 5,000만원 정도.

○송병원 위원   나머지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냉동탑차라든지 냉장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시설장비구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냐면 6월 1일 날 개장을 해가지고 불과 한 4개월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 결산을 정말로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은 현재 투자한 만큼 어떠한 행정의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늘진 이웃들을 찾아가서 이런 행복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손길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분석을 해서 이런 사업을 슬로건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실제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5%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20%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정말로 이 사업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과에서 모여서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과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09년도에 금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사업은 뭐예요?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다 어렵습니다만 복지예산 통합을 해서 조사하는 업무가 대상자도 많고 지역도 29개 읍·면·동에 분산돼있고 해서 그런 통합조사 업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도적 한계를 느꼈다거나 한시생계보호나 긴급지원 같은 건 제도적 한계를 느끼거나 하지는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새 하는 사업하고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긴급지원예산이 상당부분 국고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실제로 생색만 내고 어쩌면 수혜자는 제한적이다보니까 예산은 지나가는데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왔다가 이곳저곳 돌려보내다보니까 생색내기 행정이고 국가에서 세운 예산들은 이런 예산들은 좀 법에 의해서 반납은 하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뭔가 요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예산들이 국고가 반납되는 것이 없도록 익산시의 노력만 가지고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업무를 보시면서 내년도에 신규로 우리과에서 이런 업무는 꼭 해 봤으면 쓰겠다, 하는 업무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지금 내년도 사업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단계는······.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 봤는데 이런이런 사업은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런 시간에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도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거의 다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다가가고 있는 예산들은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생계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 제시하는 것 말고 시가 예산 한계 내에서 진짜로 구석진 곳, 법의 사각지대에 중앙정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뭔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쓰겠고 이런 것들이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결산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가 하나로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신종플루 관련해서 11월, 12월 달에 예정돼 있는 워크숍이나 행사들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오늘 아침에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발표를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계속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지금 자원봉사단체 워크숍하고 한마음대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발표한 심각수준 전에 계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것을 보고 또 행자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신종플루가 오늘 처음으로 발표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저희시도 뭔가 단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애초에 계획이 세워졌어야지 신종플루가 심각단계가 발표됐는데 이제야 행자부에 질의한다, 신종플루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단계별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뭔가 대책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이 계획단계에서는 심각수준은 아니었고 이런 사업은······.

○최기재 위원   심각수준으로 가기 전에 심각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뭔가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들을 상의해놓고 격리를 했어야지 날짜 딱 당하니까 한다 못한다, 이걸 갖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고된 것이니까 방송에는 지금 하루에 8,000명, 1만명씩 신종플루 환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중앙지침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협조관계를 가져왔는가, 사회복지과하고도 어떤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도 실제로 저희들조차도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때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미리 딱 정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가줬으면 싶은데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날짜는 11월 며칟날 한다는 날짜는 안 나와 있고요 계획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또 도하고 협조를 해서······.

○최기재 위원   해당단체나 행사를 집행하는 기관까지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시가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른 지침을 내려줄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지침은 보건소에서 내릴 겁니다만 보건소 지침에 따라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자제를 하라고 해서 이쪽 복지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의 각종 행사도 저희가 그런 규모행사는 전부 다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는 저희들이 당초 지침에 그 범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게 심각단계로 됐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인가 하지 않아야 할 행사인가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대상자 분들 동사무소 가면 약주도 드시고 안 된다고 해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3,807건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는데 중지가 884건인데 대체적으로 중지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인 사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본인이 취업을 했다든지······.

○김대중 위원   자제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그런 사유입니다.

○김대중 위원   자제분들이 취업을 하는 것······, 그러면 그게 컴퓨터에 바로 뜹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변경은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내려온다거나 그런 건가요? 변경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1종에서 2종으로 된다든지 시설에서 탈퇴하면 일반으로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958명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니, 958명은 수학여행경비만 지원한 인원수고요,

○김대중 위원   수학여행비 지급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 수학여행비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1억 9,100만원 섰는데······.

○김대중 위원   원래는 몇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학교에서 받아봐야 되는데요, 1억 9,100만원 중에서 1억 3,600만원만 했으니까 한 70%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학생은 1,300명 정도······.

○김대중 위원   1,300명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토탈해서 한 1,300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교복지원이 새내기입니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포함한 숫자가 855명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초등학생이 학생 비율로 봐서 많으니까요.

○김대중 위원   아니, 보세요. 새내기이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빠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빠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수학여행은 초등학교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이 간다든지 중학교 2학년이 간다든지 고등학교는 1학년이 가기 때문에 새내기하고 전체 학생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가 1,300분이라고 답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제가 거기까지 확실히, 유추해서 볼 때 그 정도이고요, 지금 수학여행······.

○김대중 위원   이것 죄송한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몇 명, 중학교 아이들은 몇 명, 고등학교 아이들 몇 명 이 부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기초푸드뱅크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님?

○김대중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라든가 그런 지원사업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차량운영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를 하려면 수급자분들한테 음식이나 뭘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시설에 주는 사업이에요.

○김대중 위원   아니, 여기 기초푸드뱅크사업에 1,633만원이 예산 이게 차량운영비나 이런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차량에 뭘 싣고 가서 갖다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원광복지관 자체사업에 있고 이것은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뭘 갖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음식 기부를 받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음식 기부를 받으면 몇 가구에 갖다 주는지 그런 것 다 통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통계는 있는데요, 복지관에 협조를 얻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먹거리로 장난치시는 분들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줬으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가시든 누가 가시든 거기 가셔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한번이라고 가보시고, 제가 바쁘신 줄은 알아요. 받으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뭐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샘플링이 있어야 그걸 더 확대를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중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까지 그런 것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런 저소득층에다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 정도면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갖다 주는지 아니면 미비하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해 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사업인지 이런 정도 통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2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것 어디 위탁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어디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를 들면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은 웅진씽크빅이라든지 아이북랜드, 구몬, 대교 등 9개······.

○김대중 위원   9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에버케어라든지 국민체력센터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민체력센터하고 또 한군데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에버케어.

○김대중 위원   에버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선택형 중에 아동인지능력은 예산이 얼마이고 아동건강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동인지능력은 예산이 3억 4,300만원, 비만아동건강관리는 1,800만원 정도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아동인지능력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형사업 중에 행복한 아동만들기 여기는 어디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2개소인데요, 원광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김대중 위원   실버활력 여기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거기는 성모병원하고 익산효요양병원요.

○김대중 위원   행복한 아동만들기 서비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1억 3,500만원요.

○김대중 위원   실버활력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4,000만원정도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동인데 실버가 왜 추가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동인데요, 전체 아동뿐만 아니라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버까지도 지원하려고 이렇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국가에서 그게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국가에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내시가? 실버도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지역별이라든지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하라고······.

○김대중 위원   차별적인 서비스를 해서 익산시에서 지금 실버를 넣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 사업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아동인지부터 아동건강, 행복한아동, 실버활력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은 2007년, 비만아동 그것도 2007년, 행복한 아동 만들기는 2009년, 맨 마지막에 실버는 2008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실버하라고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익산시에서 국가사업에 이 사업을 넣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데이터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2008년도에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한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600명 정도 설문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600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전체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인데요? 아이들이?
    아동인지, 아동건강, 행복한 아동 여기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600명을 설문을 받아서······.

○김대중 위원   일반 시민한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여기에 전혀 관계도 없으신 시민들한테?
    아니,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 이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물론 600명 중에 관계있으신 분도 있고 또한 일반시민도 있고.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설문조사에 응했냐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모르는 사업인데 일반시민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일반 시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김대중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설문지 주시고요, 설문을 했는가 그 설문지하고 답변하고 그것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냥 주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잘 한데다 아예 한번에 몰아주시든지 안 그러면 관리감독 철저히 가지고 정말 이게 아이들한테 아동인지가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비만아동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금년 7월에 전에도 감사받을 때 위원님이 지적도 해서 7월 달에 사업이 종료됐네요.

○김대중 위원   종료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사업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보건소 그런 분야에서 하고 있죠. 사업은 시에서는 않고.

○김대중 위원   그렇죠, 우리 복지도 이제는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은 한곳에서 뭉쳐서 같이 서비스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뒤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예탁금 3억 5,000만원 이것은 매년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이게 사업비 5억 3,700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을 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에 쭉 열거한 사업비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아니죠,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예탁금인데 어디에 예탁한 금액인데 어떻게 돈을 사업비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니, 바우처사업으로 하니까 바우처사업 하는 데다 예탁을 했다, 그 말이죠.

○김대중 위원   3억 5,000만원을 쓰셨다고요? 5억 3,000만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자로?
    돈을 어디로 줍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3억 5,000만원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텔레케어 선택 병·의원 지정을 일반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는데 어디 병원을 가라고 지정해 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병원이 몇 군데나 지정이 돼 있습니까? 익산시에?
    29개 읍·면·동입니다.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정된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지정해서 유도하는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지정보다도 1차, 2차, 3차가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김대중 위원   1차요, 1차 병원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내과나 정형외과, 외과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동네에 있는 병원. 여기 선택 병·의원을 지정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거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익산시에서. 지금 병원 지정된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제가 이것 보건소에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가서 진료만 받지 돈 내는 것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청력검사 아이들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3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병원을 지정을 받아서 갔습니다. 어르신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일반 환자들 보느라고 이분들은 저기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진료 다 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그러시고 우리보건소 치과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이 때워야 한다고 하나 당 3만원씩 3개를 때우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선택 병·의원을 지정하셨으면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잘 받는지 안 그러면 좀 힘드시더라고 익산시에서 병원을 예를 들어서 각 동네나 섹터로 묶으셔가지고 병원 2~3개를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만 해서 서비스를 잘하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잘못하면 그 병원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써있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 7,168명이 26페이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으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26페이지 하고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26페이지에 있는 것을 27페이지 쓰신 거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장애인보장구 지급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보장구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문제점 있으시면 잘 좀 대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8쪽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정과 한국인 가정의 행복공동체 프로그램을 했는데 함열읍만 했습니까, 익산시 전체를 함열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평생학습 분야인데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함열읍만 했습니까, 익산시 전체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함열읍만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문화가정이 많이 왔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니,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참관도 많이 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시에서 다문화가족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전에 제가 의장할 때 베트남에서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베트남에서 결혼한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한번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시장님이 주선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은 한분도 안 오고 여성분들이 추리닝에 슬리퍼 이렇게 그냥 신고 오니까 그분들이 겁나게 속상해 하더라고. 한국에 오면 아주 잘 살고 할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오락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잊어버리고 재밌게, 슬리퍼는 신었지만 잘 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문화가정을 초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시나 또 각 읍·면·동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는 왕궁에도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이분들하고 게임도 하고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남자는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여자도 별로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집에 찾아가서라도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첫째 남성들을 이해를 시켜야겠더라고요. 시키고 그래서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들이 나오시면 예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기가 안 죽고 같이 우리하고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집중관리를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기재도 해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 란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의료기관 과다이용자들이 층이 고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대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저소득층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저소득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주유선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저소득층 사람일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만 취약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몹시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를 이런 성과에 두면 안돼요. 정말 이분들이 지금 여기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은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에 포커스가 맞춰줘야지 이것 실적에 맞춰지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의 사업으로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그분들 정말 의료쇼핑이 아니고 온몸이 다 아픈 사람들, 정신도 육체도 몹시 나약하고 취약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성 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 부분을? 병행을 해야지 진짜 여기도 보니까 두 쪽에 몇 명을 했다, 이렇게 성과로만 가면 정말로 안 돼요, 이것.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것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초푸드뱅크사업 저는 이게 정말 우리시에서 음식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세부사업이라고 해 놓고 지원사업을 운영비지원, 차량운영비. 지원사업 이것을 사업으로 이렇게 개재를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부사업이 아니죠. 기만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또 한 가지 25쪽입니다.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차별적 서비스사업이라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차별적 서비스사업이 아니라 끼워 넣기 사업입니다. 아동은 아동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이건 사회복지과로 가야 마땅하지 아닙니까?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답게 사업을 추진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제가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과장님이 자신감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계장님한테만 의존하시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신감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사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그런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를 하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장 김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귀순 사회담당입니다.
    박종환 자활담당입니다.
    나은정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묘시설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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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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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 없이 묻고 싶은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55쪽에 경로당이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총 9개를 신축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9개를 가지면 경로당 수요의 몇 %나 충족을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9개면 매년 신청 들어오는 경우에 보면 한 40%정도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9개 가지고 40%라면 한 20여 군데 가지면 해결을 한다는 얘긴데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도 예산 신청할 때 노인여성정책과에서 40개를 신청을 했다 이것이 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신청을 하는 데를 다 지어줘야 되는가 안 지어줘야 되는가는 해당부서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잘 파악을 하셔 제대로 필요하다는 곳에 수요가 맞게, 경로당이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들이나 국가가 못하는 기능을 사회적 기능을 경로당이 저는 자율적으로 마을단위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낮에 함께 공동식사를 하신다든가 겨울에 난방비 아까워서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매트 한 장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이라는 부분이 마련됐기 때문에 나와서 겨울동안에 따뜻하게 같이 공동으로 대화도 나누고 해서 지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의원들이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도의원님들이 해결해 주던 부분까지도 싹 사라졌어요. 시 자체적으로 매년 6개씩 이렇게 9개씩 해 간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6개씩 해 주면 2~3년에 이것 해결날 것이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이 3개소를 선정하는데 보니까 신청이 기존에 들어온 데하고 추가로 한 데 보니까 한 20여 개소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부지를 확보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으로 봐서는 1년에 최소한 10개 이상을 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데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좀 이런 것들을 근거가 있게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매년 일회성으로 그치고 매년 그때 형편 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시는 1년에 10개를 지원하겠다든가 15개를 지원하겠다든가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저희들조차도 그렇고 아마 과에서도 그런 것 많이 느꼈을 거예요. 평소에 안면이 있는 분들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을 통해서 로비라고 할까, 부탁이라고 할까, 자기 동네 우선으로 해 달라고 막 서로가 앞다투어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내년에는 좀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경로당이 순차적으로 지어질 수 있게 우리시 예산에도 맞아야 되고 지금 보다는 예산을 좀더 배려했으면 쓰겠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주셨으면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관계는 더 많은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선정관계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48쪽에 장애인일자리사업 59명이 1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1인당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한시적 일자리예요, 항구적인 일자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한시적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 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고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소득이 충분치는 않더라도 그분들한테 항구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이 장애인일자리 하는 게 59명이 그런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일자리 59명에는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읍·면·동에다 장애인일자리 참여하도록 공문을 통보한 바도 있고 또 시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다 사람을 구해 주도록 하는데 아직 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희망자가 적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가 생계에 도움이 된다든가, 장애인중에도 생활정도가 다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일을 안 하셔도 돌봐줄 가족이 있다든가 자기능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새로운 수입을 다만 얼마라도 만들어야 만이 일을 해야 만이 생활이 좀 가능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한시적 일자리는 좀 애매한 것 아니에요, 지원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분들이 몇 달간 일하다가 날씨 좋았을 때 일하다가 진짜로 어렵고 추울 때는 일자리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것도 생활정도나 이런 것들을 가려가지고, 항구적인 일자리 개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내후년에 실시하려고 국비확보 작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최기재 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하면 저 또 성질나요. 그 말씀하면. 그 말씀하면 또 열 받아요. 장애인 일자리에 언제 했어요, 장애인 단체에다 지원했지. 장애인들을 등쳐먹는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진짜로 일자리를······.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팔봉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처럼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 계획이라는 겁니다. 단체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기재 위원   이런 것들도 장애인 업무를 우리시가 처음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다면 뭔가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말하자면 힘이 들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고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한시적 일자리사업들을 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것들이 위원으로서 진짜로 창피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여기 다른 업무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이쪽 과인데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집행이 됐으면 쓰겠고 특히 또 지금 다루는 업무들이 신종플루 관련해서나 모든 것이 고위험군들 아니에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3만 8,000여 명이고 장애인 인구가 2만여 명이라고 했어요. 산술적으로 합치면 18% 이상 가는데 중복되는 분도 있을 테니까 한 15%정도 갈 거예요. 이분들한테 독감예방주사 몇 분이나 어떻게 맞았는가 확인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부 업무가 따로 놀아요. 상황실은 뭐하러 꾸리고 뭐하러 이런 것들을 하고 쉬운 얘기로 보건소 업무가 아니니까, 남의 업무가 아니라 노인업무예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새벽 6시 30분에 보건소 직원 출근도 하기 전에 보건소 앞에 가서 줄을 섰어요. 앞에 선 사람은 주사 맞고 3시간, 4시간 서 있다가 경찰에 대열 정비하고 그분들 순서 정리해 주고 나와서 할 정도로 했다가 약 떨어져서 못 맞고 돌아갔어요. 노인 양반들이. 내 돈 주고 맞으려니까 8,000원 주고 맞으려니까 며칟날 모여라, 해서 갔는데 거기도 줄 늦게 선 사람은 그냥 갔어요. 65세 이상을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우리시는 선착순을 시켰어요. 그냥 뛰어봐라, 돈 들고 뛰어봐라, 선착순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지금 몇 명이 맞았는가 파악도 못하고 있고 방송에 하루에 1만 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몇 명이 지금 어떻게 맞았는가도 보건소하고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져요. 이후에 혹시 백신이 추가지원 된다고 하면 또 보건소에만 맡기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구경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것들을 좀 긴밀하게 하고, 상황실은 뭐하러 꾸립니까?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제대로 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최하로 오전, 오후라도 배정을 해서 그분들 새벽같이 선착순은 안 시켰어야죠. 불편하신 분들한테. 읍·면·동에서 15개 지소하고 진료소 몇 군데가 또 참여를 하고 했으니까 한 20군데에서 선착순을 시켰어요. 노인양반들을. 65세 이상 노인양반들을 선착순을 시켜놓고는 약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번호표 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백신이 모자라는 걸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 시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뭔가 조치를 세워서 말하자면 헛걸음하시는 분은 없게 해 줬어야죠. 중앙에서 내려온 것 사업만 그대로 답습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을 안에서라도 운영의 묘를 갖자고요.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51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자립자활기금은 연 2%네요? 이자율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생활안정은 무이자이고.
    우리가 지금 융자 나간 것이 언제부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기초생활보장 기금의 융자를 언제부터 했냐고요. 몇 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80년부터요.

○송병원 위원   80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지금까지 쭉 해 가지고 체납된 게 얼마나 돼요?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상환, 연 2%에 3년 거치 5년 상환돼 있는데 80년부터 해 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234건에 10억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에 조치한 사항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까지 92건에 4억 정도를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 놓고 계속 분기별로 독촉장은 발송은 하고 읍·면으로 하여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의 재산이 없다보니까 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전에는 보증인 제도가 없다보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개정돼서 보증인이 서도록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채권 확보나 징수하는데 훨씬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이 현황을 정확하게 하나 주시고요, 개인별로 해 가지고, 많죠? 사람 숫자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234명이면 굉장히 많네. 지난번 6월 달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한 9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니 또 1억이 올라가 버리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개인별로 전부 다 입력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 사항을 한번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 그런데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과오납처리를 하겠다,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징수불능하다,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 보고한 것 하나도 없어요? 조사해 가지고 10억에 대해서 한 7억은 징수가능하다, 아니면 나머지 3억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대책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한번 추진한 사항이 있냐고요. 그런 사항이. 그냥 항상 통계만 잡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통계만 잡고 있기 보다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한 사항이 있냐고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대책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운 일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처리계획은 저희가 독촉장 내보내고 계속 징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 독촉장 발부를 얼마나 했어요?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에 없는데. 11월 달에 한다고만 돼있지. 그렇잖아요, 안 했잖아요. 여기 실적에 보면 11월 달에 독촉장 발부하겠다, 마무리 대책에 써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앞으로 또 독촉장을 발부하겠다, 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물건파악이나 체납자 보증인 물건 파악한 게 금년에 있죠?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물건 파악을 해서 징수 가능한 게 얼마다, 그 다음에 이건 과오납처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이걸 처리를 하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이 사항은 아직 결손처리까지는 지금 없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80년도부터 융자가 갔다면 몇 년부터 징수유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과오납 처리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몇 번간 독촉을 하고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과오납처리를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 규정에 있잖아요. 지금은 보증제도가 있어서 회수하기가 좋지만 그전에는 한 건 보증제도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이렇게만 보고할 일이 아니라 234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절대 징수불능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과오납처리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 사람은 재산을 파악해보니까 있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결산보고 할 때는 질문을 하면 답변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날 이랬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려면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지 못 하잖아요. 이 문제는 234명에 대한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책을 해서 결심을 해서 한 사항을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융자해서 서민을 도왔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금년도 융자기금회수 결산할 때에 실적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죠? 36명?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갔다 와서 반응이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위로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분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송병원 위원   매년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송병원 위원   순차적으로 하죠? 몇 명하고 또 몇 명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연수결과보고를 내서 주요한 효과가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가장 큰 효과는 그래도 그 동안에 사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근무여건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런 기회에 해외를 갔다 왔다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죠.

○송병원 위원   갔다 왔다는데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현지를 보니까 선진국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우리가 현재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종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긴 정말 잘 됐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서 안간 분들한테 파급효과나 어떠한 시설에 이러이러한 우수사례를 통보하거나 그런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갔을 적에 인원을 60명 정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가지고 파트별로 연수보고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나머지 직원들도 똑같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시설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금년에 책자 발간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은 다 보내네요?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연수를 해서 위로도 되겠지만 어떠한 선진사례가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 자료 요청하고요, 한 가지는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51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체납가구하고 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융자를 받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돈을 못주는 심정들을 한번 과장님 그분들 심정 파악해 보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모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저는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것을 받지 마라,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 이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오납처리 부분 또 결손 처리할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규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꼭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7쪽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제공기관이 어느 곳인가, 4곳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반성란에 딱 한 가지 있구만요. 자연장 조성공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지금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욕구충족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금년도 화장장을 2기에서 7기로 5기를 증설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증설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안 지켜지지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약속을 현재 지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에서 약속을 이행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아시리라 보고요, 지금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걸 금년에 몇 기 계획했는데 몇 기 했습니까?
    이장.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당초 예산은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연결관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1억원은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 1억 있는데 지금 58기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처음에 몇 기 계획했어요? 2009년도에 몇 기를 이장하려고 했는데 몇 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당초는 한 120기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한 58기정도 현재까지 46기가 이장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120기 계획했는데 왜 못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유연고묘를 가지고 있는 연고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연고자들과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촉구를 해서 금년 안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0년도 예산 얼마 요청했습니까? 몇 기 이장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3억을 계상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약속을 안 지켰고 어쩌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추경에서 1억 이장비 없앤 것 알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어요. 없애겠다고 약속하고 세운 예산을 깎아가지고 가스공사 한다고 그것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약속에 대한 화장장 증설할 때의 약속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도시가스 연결관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LPG가스를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와 가격비교를 하면 5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 할 때 LPG보다는 도시가스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금년에 2억 중에 1억을 도시가스 연결사업으로 이렇게 돌린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예산이 1억이 더 많은 3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묘가 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시가스가 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꼭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하는 의심이 있고요, 하여튼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분묘이장을요?

○소병홍 위원   예, 공원화사업을 언제까지 몇 년이나 걸쳐서 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짧은 기간 내에 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답변은 좀, 계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3년을 거친다든지 5년을 거친다든지 해야지 계획자체도 없이 그냥 하는 데까지 해 보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하더라도 잘 지켜질지 모르는데 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 그쪽 분묘이장을 하는 데에만 소요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 한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 입장에서야 200억원이 들더라도 단기간 내에 몇 년 사이에 다 이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시 전반을 운영을 하는데 200억원을 단 몇 년 만에 예산을 다 편성하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단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근거로 200억이라고 그래요? 몇 기 있는데? 한 기에 얼마씩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한기에 370여 만원 정도요. 171만원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나보다 모르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70여 만원 정도요.

○소병홍 위원   260만원씩 줘요. 260만원씩 주는데 연고묘를 한 3,000기봅니다. 약. 70~80억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1년에 몇 억씩 5억씩 시장님하고 다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계획을 내년에 3억 세웠다면 한 100기 정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은 안 지키고 이것 자연장이네 이런 것이 주민하고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다른 약속사항도 제가 여기에서 얘기 않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고 한 말씀만 간단히 더 할게요.
    봉안당에 장애인들 올라갈 수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들릴게요. 이번 추석 때 거기 갔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1층에 못 올리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밖에 갈 사람이 없는데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와서. 그래서 1층에 좀 자기 그것을 옮겨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1층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만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장애인이 올라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계단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리프트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시비도 안 들어가고 전부 국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예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런 서비스 이용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적게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부담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부담 않고 국가에서 전액으로 줄 리는 만무하죠. 이게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전국적으로 시행을 언제부터 하겠다, 라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정을 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이 4억 1,000만원인데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면 토탈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한 6억 정도.

○김대중 위원   예? 5개월에 4억 2,0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데 이것을 1년 단위로 않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상반기는 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안 되고 그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협의할 때에 1차 선정을 해놓고 2차 때 안 하면 이것은 더 많은 불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시범사업으로 이어줘야 된다, 해서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익산시는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1년 전체 다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1년 전체면 현재 상태라고 하면 한 9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중 위원   9억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1년 정도한다면.

○김대중 위원   9억이고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만원에서 4만원까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1년 동안 이용하신다면 돈이 얼마예요? 1년 동안 이용하신다면 대충 이분들이 얼마정도 내겠다, 통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4만원에서 많게는 48만원까지 부담을······.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얼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전체적으로 부담액요?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

○김대중 위원   그리고요,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똑같은 제도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4억 2,400만원이 다 인건비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리고 일부가 우리가 대행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4개중에 1군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대행기관이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듯이 우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행기관을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또 4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점차 가면서 또 국비 적게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 관계를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의 몇 %씩 해서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재원에 대한 건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노인 업무까지 같이 보시니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2009년도에 몇 분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수급자만 564명이고요, 전체가 2,93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1회성, 한두 달 받으신 분들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고 토탈 해서 그것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1년 내내 다 이분들 2,934명이 다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신청한 다음부터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나는 서비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 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청한 뒤부터는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애인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이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지도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제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노인돌보미사업은 전국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인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김대중 위원   어떤 서비스를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일반 가사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52페이지 가사간병서비스에 대해서 이건 저소득층이고 54페이지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는 전체 수급에 대해서 150%이하인 이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가사간병요? 가사간병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 65세 이상······.

○김대중 위원   54페이지에 대해서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노인돌보미서비스에 대해서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54페이지 맨 밑에.
    이것 따로 한번 설명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것 끝나고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노인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건강검진 병원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익산병원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차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인 건강검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의무적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1,600만원에 대해서 얼마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전체입니다.

○김대중 위원   전체 금액에서 이 부분은 넣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넣었죠. 그리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노인건강검진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4년부터.

○김대중 위원   이것 하셔가지고 암이나 이런 것 발견이 건강검진을 미리 받으셔가지고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직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얘기가 그것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00분이 일단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2차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한 그런 통계가 뭐가 있어야 예산지원을 하든지 효과가 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까. 익산병원에서 받아야지,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 5년간, 6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500명씩 매년 받고 있는데, 안 그러면 그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하면 과감히 그만둬야죠. 암 검진은 예를 들어서 500분 받았는데 두 분을 발견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할 수 있으면 의료비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냥 검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형식상으로. 그리고 병원은 1,600만원 받아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제공기관하고 같은 기관이죠? 여긴 자활이고 여기 앞에 4개소에도 자활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가사간병은 익산원광자활센터하고 효도마을하고 이렇게······.

○김대중 위원   익산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익산도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 원광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가사간병은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하고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3군데에서······.

○김대중 위원   4군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익산자활, 원광자활······.
    가사간병은 지금 3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은 원광자활하고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2군데가 활동하고 방문목욕은 새소망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간호는 익산성모병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군데에서.

○김대중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왜 선정을 이렇게 하셨는가 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데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 자료 다 주세요.
    여기 금방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관 얼마, 3군데. 그다음에 47페이지에 제공기관 4개소 얼마 그다음에 위탁선정 할 때 내시한 것 있죠? 시에서. 제공기관을 선정하려면 시에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혹시 그것 넣으셨어요?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차량을 갖고 있는 자, 그런 것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목욕차량요?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목욕차량은 현재 장애인장기요양보장 같은 경우는 목욕차량을 가지고 했을 경우의 단가하고 목욕차량을 안 가지고 있을 때의 단가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문목욕은 새소망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데 거기는 목욕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시를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번 시간 끝나면 바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주거현물급여 지출사업은 몇 가구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247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27가구가 완료를 했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김대중 위원   이것을 써 주시면 안 물어볼 텐데,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최고가 165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165만원이면 도배, 장판, 전기수선 이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개중에는 지붕도 있는데······.

○김대중 위원   저소득층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 가구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급자중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농촌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농촌입니다.

○김대중 위원   농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농촌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평균 1년에 200가구씩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수급자가 몇 가구입니까? 몇 명 말고 가구 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빨리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촌 가구 수 대비, 수급자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농어촌 집수리공사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촌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0년도부터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수급자가 몇 세대나 되냐고요. 1년에 200군데씩은 했겠죠,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10년입니다. 그러면 2,000세대입니다. 2,000세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전체 수급자가 시 전체적으로 9,500가구인데······.

○김대중 위원   농어촌에 대해서요. 농어촌에 해 주는 사업이라면서요.
    아니,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이 농어촌에 대해서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주거현물집수리가 농촌지역이 아니고 전체 읍·면·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따로 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에 42페이지입니다.
    어디 교육기관이에요?
    42페이지 가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디 학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특수학생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

○김대중 위원   4군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유치원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유치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중앙체육공원 뒤에 거기도 이런 보조금 받는데 입니까? 안 받는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중앙체육공원요?

○김대중 위원   중앙체육공원 뒤에 장애아 영·유아 하는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파란나라인가 파란마을인가, 예를 들자면.
    이게 중증아이들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제도입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서류 왔다고 돈 주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유치원 보조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시에서 줄 수 있는 유치원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여기에서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보조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보조인력이면 다 인건비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다 나가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왜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시한테 그것을 떠넘깁니까?
    이것도 파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특수학교 이런 데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익산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는 거기에서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그 돈을 주죠. 나중에 감사 때는 뭐라고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것도 업무가 힘드시면 지식정보과로 넘기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게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100% 라는 것은 다 기관이든 시설이든 다 주는 건 100%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저희가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 보장구지원은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차상위계층들에 대해서 보장구를 구입을 하면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 15%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장구 구입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85%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자부담15%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보세요, 법적으로 해야 하는 자부담을 시에서 또 자부담을 주면 그건 편법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해 가지고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85%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15%는 자부담인데 15% 자부담을 또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제가 사회복지과 일 많은 줄 아는데요, 이것도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보장구, 전자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했습니다. 3억 2,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85% 나누고 이것에 대해서 15% 나누면 금액이 딱 나오죠?
    3억 2,000만원인데 이건 6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우리는 차상위만 하고 그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라니까요, 여기 장애인보장구라고 써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0%를 지원을 해 주고 차상위는 그중에 본인부담금이 15%인데 본인부담금 15%에 한해서 우리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상위계층 15% 대해서 그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 법적인 것까지 검토해서 따로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급 해서 3억 2,000만원 써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에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5%가 우리과에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대중 위원   수급자에 대해서 간 게 아니라 여기 서류에는 장애인으로 됐다니까요, 장애인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수급자는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건 위탁 어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읍·면·동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면 동장님 결재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제품을 갖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식자재를 갖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밥하고 같이,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달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반찬을 갖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반찬하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배달해 주듯이 그렇게 갖다 줍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 받습니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받으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루에 세 끼입니까, 하루에 한 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하루에 한 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씩 배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1식에 2,000원씩.

○김대중 위원   왜 2,000원입니까? 2,000원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500원요.

○김대중 위원   3,000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500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365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일요일은 제외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 일요일만.

○김대중 위원   주6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주6일요.

○김대중 위원   거기 납품하는 데가 읍·면·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업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12개입니다.

○김대중 위원   업체가 12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여기 한번씩 싹 돌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상반기 때는 점검을 했는데 하반기 때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반기 때 점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식사 받으신 노인분 말고 이것을 만드는데 가보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상반기 때.

○김대중 위원   어떻습니까? 결과가?
    매우 좋습니까, 상반기에 지도 가셨는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본 것은 시설에서 해 주는데도 그래도 다행히 괜찮고 좋은데······.

○김대중 위원   시설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예를 들자면 원광효도마을 복지센터랄지 신광복지센터 이런 복지센터 같은 데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개인 식당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개선방침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위생상태인데 위생상태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름에 이것 드시고 배 아파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식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어찌됐건 우리 익산시에서 사회적 약자분들이고 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힘드신 분들인데 예산에 대해서 좀 과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쓸 수는 없지만 각 읍·면·동에서도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바쁘신 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하루에 한 끼씩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제공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칼로리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괜찮은지 갖다 주는 식당이나 그런데 위생상태가 괜찮은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시고, 다른 데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하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건 한 50억 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또 식자재를 줍니다. 거기는 또 3,000원이야, 단가가. 그런데 금방 여기는 2,500원이에요.
    보세요, 식자재만 가져가다 배달하는 데는 3,000원이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데는 2,500원이고. 국장님, 어떤 걸 더 해야 됩니까? 그건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식자재만 갖다 주는데 한 끼당 3,000원이고 여기는 완제품을 갖다 일일이 집에다 배달해 주는데 2,500원이에요. 과장님도 모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 관계는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못하고 위에서 지침으로 얼마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지침이 잘못됐으면 올려야죠. 그래서 익산시에서 대통령상 타야죠. 인센티브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세요, 식자재만 갖다 주는데 3,000원이고, 이건 다 완제품 만들어서 일일이 집에다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여기 3,000원 짜리 일주일치 갖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가가 틀려요.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제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저희한테 주문을 하셨죠. 기능보강사업 중에 예산액 변동액이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예년 같으면 지금 원칙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 가지고 도비, 시비 25%, 25%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를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지방비를 30%로 줄인다 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을 삼정원과 이리 자선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에서부터 내시되기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해 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고 지난 9월 10일 날 2회 추경에 예산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됐는데 도에서 갑자기 도비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다시 도비를 12% 하고 시비를 18%로 해라, 그래서 3%를 더 우리한테 증액을 하도록 다시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뒤에. 그래서 우리는 당초 확정내시 해 준대로 15%를 부담을 해서 예산까지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안 된다, 15%를 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하고도 같이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도의원님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15%가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가서 3%를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가 2개 시설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결산추경에 만약에 요구를 하면 그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진흥과장 최용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체육시설담당 송인규.
    체육시설관리담당 박광수.
    체육공원담당 노일환.
    배산체육공원담당 유지영.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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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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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와서 기다렸는데 저희도 미안하고요, 회의가 진행되다보니까 과장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165억 2,0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최기재 위원   여기 내년도 확보 계획했는데 내년도 확보계획을 합계를 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직 지금 예산편성이······.

○최기재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내년도 확보계획이 있는데 확보예산액을 합쳐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공사금액으로는 파악했거든요. 약 한 185억 정도.

○최기재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확보가?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기재 위원   이걸 도와달라는 얘기는 시 살림을 다른 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운동장만 짓다 끝내자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걸 도와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얼마냐면 총 합계가 184억원이에요. 184억 6,000만원인데 국비 표시해 준 것이 38억이에요. 145억이에요. 새로운 시설에 들어가는 돈만.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하나도 안 빼고요.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써다 주면 저희들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시에 얼마인데 도대체 145억원을 체육시설에다 내년에 한방에 부을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익산시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체육 하나만 할 거예요?
    지난 것 하나 물을게요.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하신 것 과장님은 소신 있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제가 건설과 예산은 안 따져 봤습니다. 건설과보다 체육진흥과 예산이 더 큽니다.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 움직였다 하면 최하 50억원이고 웬만하면 100억원이고, 이게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급해요? 이게 지금? 시가 해야 할 일들이?
    진짜로 이것 하다보니까 화가 나요, 화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가야하는가. 200억원씩 한 개과에서 사업비로 써대고 우리시가 온전할 것인가, 과연.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돈 없어서 못한다고 미루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우리시가 온전하게 유지될 것 같은가.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현대인들의 정서가 상당히 체육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성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닌 말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료 급식되는 분들 3,000원이냐, 2,500만원이냐, 하루 한 끼 식사단가를 가지고 따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따지니까 저까지 허황해졌어요. 억 정도는 감이 안와요, 지금. 억 정도는 그냥 담배 한 갑 값 정도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계획들이 과연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도 판단해야 하지만 과도 판단을 하고 시 전체도 판단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뭔가 우리 규모에 맞게 펼쳐야지 막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아무리 그런 다고 해도 치적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과장님 임기 내에 과장님이 내가 체육공원 다 했다, 실내게이트볼장 다 했다, 하려고 1년 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180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이 돈을 여기에 이렇게 쏟아 붓고 순수 시비는 145억. 농로포장 하나만 해 달라고 해도 3,000만원만 하려고 해도 우리 집행부한테 가서 사정사정해도 그걸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도 좋지만 그러면 이것 즐길 수 있는 사람들만 익산에 살라는 얘기예요? 몇 년만 행복하면 돼요? 시민전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내년에는 차근차근 지금 남은 기간동안 올 연말까지 차근차근 우선순위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우리시 규모에 맞게 합시다. 이것 내년에 다 예산 올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연속사업으로써······.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또 배산야외음악당 가듯이 또 가실 거예요? 배산야외음악당 가듯이 또 억지로 예산 끌고 가실 거냐고요.
    180억 다 확보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좀 도와주십시오.

○최기재 위원   어떻게 도와줘요, 이걸. 저 선 그을게요. 저한테는 도와 달라 소리 앞으로 하지 마세요. 만나면 차라리 인사만 하고 편히 갑시다.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예산 얘기는 하지 말고 저한테는. 선 그어버립시다. 이게 뭔 사업부서도 아니고 아마 건설국 예산하고 비슷할 정도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익산에 진짜로 토목공사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엄청나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129페이지 수도산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산 체육공원 업무보고 했는데 지금 11월 3일인데 이게 11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겠다, 그랬는데 이달 안으로 완료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지금 예산의 집행은 36.4% 거든요. 공정율은 거의 95% 이상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 안 된 이유는 선급금만 주고 준공이 되면 나가려고 그러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송병원 위원   틀림없이 맞습니까? 그냥 맞다, 그렇게 대답만 하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60% 이상 예산이 나갔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95% 해서 이달 말에 완공을 한다면 그 정도는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준공을 하면 주려고? 선급금만 주고 중도금이나 이런 건 지급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안 나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제가 수도산 체육공원을 보고 앞으로 또 어디 체육공원조성이 돼야 되고 체육시설이 많이 앞으로 될 텐데 금강동 수도산 체육을 내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을 국제규격으로 거의 맞추다시피 했는데 스탠드 본부석을 해 놓은 걸보면 무슨 종합운동장 스탠드 같이 해 놨거든요. 지금 2004년도부터 설계가 돼서 했기 지금 실무진들은 사실은 모를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개탄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64억원이거든요. 64억원. 그런데 함열체육공원 같은 데를 보면 시설이 다른 것만 몇 개 더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시설비가 25억이거든요.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보면 축구장 1면 함열체육공원이나 똑같고 그다음에 산책로나 뭐 있고 거기에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린이놀이터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이 거기 따로 있죠? 수도산 체육공원에 관리 사무실 따로 짓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따로 짓습니다.

○송병원 위원   피크닉장,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적어도 본부석 스탠드를 그렇게 했다면 관리동은 그런 데를 이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본부석 시설비가 얼마인가 딱 안나오죠? 지금요? 스탠드 본부석만 돈이 얼마이다, 안 나오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원하신다면 서류로······.

○송병원 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20억 정도는 수도산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20억 정도는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원 감사나 정밀진단 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가보니까 종합운동장 스탠드예요. 축구장 하나 해 놓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사업, 규모 그 지역에 적정하게 맞게 설계가 돼서 이걸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과장님, 수도산 체육공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금강동 부근은. 그런데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을 내가 보고 기가 막히다, 내가 그래서 시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 문제는 11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차질 없이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 놓고도 하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준공검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내가 가보고 정말로 개탄을 했는데 여기 바로 뒷장에 보면 함열체육공원 이게 얼마냐면 40억이에요. 40억인데 여기 지금 얼마냐면 93억이에요. 규모는 별개 없어요. 거기 가보면. 이런 걸 보고 좀 지역별로의 형평성, 지역의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공정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늦어버리고 예산도 더 투입되고 효과성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해서 준공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이 해 주시고 이후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참고로 수도산 체육공원은 분수가 들어가 있고 면적이 또 함열체육공원보다 배 정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가 주거가 밀집된 지역도 아니거든요. 여기 시민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 같이 사람이 많이 오는 데도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용 인원을. 내가 며칠 조사를 해 봐도 이용률은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런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이 설계용역 같은 것 심사를 할 때 거기 지역에 적정하게 하지 않는 데서 엄청난 이런 차질이 빚어졌다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직장운동경기 있죠, 금년에 1위가 6명, 2위가 3명, 펜싱하고 육상 있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됐을 때 성과금을 돈을 얼마씩이나 지급합니까? 조례에 돼 있던가요? 1위 했을 때는 얼마, 포상금이 이렇게 규정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규정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에서 육상부 선수가 하나도 성적이 없을 때 그건 어떻게 조치합니까? 선수가 등위에 입상을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전부 10명씩이구만요, 그런데 여러 번 했는데 성적이 별로 없구만요. 어때요? 못했을 때는 어때요? 입상기록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뭔 규제사항이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성과가 없다고 할 때 물론 성과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계약에 거기에서······.

○송병원 위원   그렇죠? 영향이 미쳐서 재계약이 안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이 사항은 선수를 선발하고 추천하는 이런 과정을 엄정히 해서 우수 선수가 와서 익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육상부나 펜싱부가 경기했을 때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나와야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건 좀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성과가 없으면 연봉도 삭감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이 2면이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종합운동장 2면인데 금년수입이 250만원밖에 안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거기가 2면인데 보조경기장이 이번에 공사했기 때문에 1면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수입이······.

○소병홍 위원   금년에 1면만 활용했다, 이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수입이 520만원 22회밖에 대관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잔디가······, 금년에 일단 대관 신청한 데는 거의 다 받아줬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돼요. 어떻게 신청한 데를 다 받아줬는데 잔디구장을 1년 동안 22회 빌려줘 놓고 신청한 데 다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잔디를 관리하는 기간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체육대회를 끝내고 며칠간 쉰다든가 그런 기간에 대관을 요청했다든가 그런 때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외에는······.

○소병홍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만 해도 스탠드 공사에 4억 9,000만원, 운동장 차선 3,900만원 해서 한 5~6억원 들어갔는데 500만원 벌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빌려달라는 대로 다 빌려줬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올해 잔디가 보식을 좀 하느라고······.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잔디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연초에 처음에 비 오는데 빌려줘가지고 잔디가 전부 망가져가지고 잔디를 못 빌려준 거예요. 두세 달 써야 할 때 못 쓴 겁니다. 그 얘기 동의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작년에 금석배 할 때 잔디가 그때 많이 망가진 것으로······.

○소병홍 위원   잔디는 대개 1년 지나면 다시 살아나요. 금년에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보식한다고 해 가지고 빌려줘야 할 때 못 빌려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22회밖에 못 나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연중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다고 안 빌려준다고 관리 잘 하는 것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빌려주니까 비 오는 날 들어가서 축구하니까 처음에 잔디 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됐고 보조경기장은 왜 금년에 한번도 안 빌려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잔디가 보조경기장이 늦게 되는 바람에 잔디보식이 완전히······.

○소병홍 위원   잔디를 언제 심는데요, 잔디 1년생이에요. 잔디를 몇 년 키워서 쓰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제가 저번 달에 한번 갔는데 다시 재점검을 하더라고요. 모래도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대관하는······.

○소병홍 위원   잔디가 성숙이 어디 있어요? 잔디 1년이면 크는데. 연초에는 그러더라도 가을부터라도 주경기장을 못 쓰면 보조경기장은 육상트랙 만들면서 축구장 만든 것 아니에요, 좀 관리가 소홀해도 괜찮으니까 금년 가을에라도 좀 빌려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 쓰더라고요, 계속.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부터라도 축구장 천연 잔디가지고 있는데 활용하고 관리도 잘 하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지금 축구장 몇 면 있습니까? 익산에 인조잔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여기에 보면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이렇게 나왔는데 축구장 관리를 금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했습니까? 브러싱.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영등시민공원은 했고요, 지금 배산공원은 곧 며칠 후에 지금······.

○소병홍 위원   어디에 몇 개 서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배산도 AS로 해 가지고 며칠 후에 해 주기로 돼 있고 영등시민도 저번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AS를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연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 예산을 활용하려다가 일단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AS를 한번 받아보고 그 사람들이 정 반응이 없을 때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일단 AS를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관리에 따라서 수명이, 인조잔디구장 수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8~9년 보거든요. 관리하기에 따라서 몇 년은 더 연장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규격 있지 않습니까, 규격 통제를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소과에서 소각장에 만드는 축구장이다, 하면 규격 같은 것을 어디에서 통제를 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에서 하는 것들도, 왜냐하면 소각장도 좋은 경기장인데 공식경기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얘기했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했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재생자원센터 축구장 폭이 조금······, 경기장이 68*105미터로 돼 있거든요. 거기만 62미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축구장 같은 것 만들 때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정원이 24분이신데요, 이 사업을 하시기에 24분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5명이 근무했습니다. 근무했는데 지금 한분은 건강상으로 해서······.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기에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시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좀 힘듭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시장님한테 인원요청을 더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대책 강구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인원요청을 하려고 인사 쪽으로도 일단 결재는 올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 요구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인원 가지고는 이 막대한 분량에 대해서 일을 처리할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하니까 이걸 잘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원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고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수입예산은 2009년도에 얼마 잡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작년하고 수입이 비슷하게······.

○김대중 위원   얼마요,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그러면 올해 수입을 총 얼마 걷었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결산업무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미안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빨리 서포트 좀 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얼마 나와야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바로 정리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수도산 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배드민턴 4면.

○김대중 위원   4면요? 몇 평방미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36*16······.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체 공원 면적 말고 그 섹터 안에서 몇 % 차지합니까? 배드민턴 구장이?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거기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여기에다가 배드민턴 구장을 넣으셨습니까? 이게 활용도가 없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도시계획시설에 그게······.

○김대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도시계획시설 계획 속에 아마 들어있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도시계획시설 계획 속에 배드민턴 구장을 넣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그걸 누가 넣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셔 봐요. 과장님, 체육공원에서 배드민턴 그 섹터를 다른 시설로 해서 제공을 하는 게 나은지 배드민턴 구장을 져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져서 예를 들어서 거기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렇게 하면 못 치는데 그냥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칠 수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배드민턴장을 넣으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미리 전에 되거든요. 아마 2007년도에······.

○김대중 위원   우리 체육시설공원 중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배드민턴장은 없습니다. 2007년도에 거기에는 시설결정······.

○김대중 위원   2007년도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다르게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배드민턴장을 넣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것 설계변경을 하든지 분명히 여기다 지붕을 씌워달라든지, 보십시오, 향후 2년 안에 분명히 그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새벽에는 좀 되는데 바람 부는 날이나 이런 날은 좀 어렵습니다.

○김대중 위원   새벽에는 사람 없는 데서 그냥 치면 되죠. 여기 동호인들 와서 치는 것 아니고 그냥 부부나 아니면 아이들끼리 와서 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4면이나 되는 공간이면 엄청 큰 공간인데 그러면 거기다 족구장을 하나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주민편익시설을 넣어주시던지 그렇게 했어야 맞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 2007년도에 해서 그냥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이것 설계변경 해서 분명히 다른 걸 요구하든지 아니면 지붕 씌워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게이트볼 전용구장 거기는 1면은 지붕 씌우기로 했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어디 종합운동장 말씀이죠?

○김대중 위원   배산요, 배산. 배드민턴 전용구장 옆에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지붕 안 씌워요? 2면 짓는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실내로······.

○김대중 위원   실내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실내로.

○김대중 위원   확실하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음악분수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몇 번 트셨습니까?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다시 한번만······.

○김대중 위원   중앙체육공원에 음악분수대 만들었잖아요. 2009년도에 몇 번 트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대중 위원   거기 음악분수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몇 회 운영하냐고요? 4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하루에 4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우리가 5월 달부터 시운전하면서 7월 달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매일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매일?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매일 하루에 4번씩 틀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처음에는 시설이 처음에 운영할 때는 일부 고장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고장 같은 것 있었는데 AS 다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AS했고 우리 직원들이······.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악분수대에 시설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 위원들이?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일부 가다 보면 고장이 좀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는······.

○김대중 위원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2년 정도 될 겁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3년 아니고 2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2년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요구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안 해주겠지만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간 액수에 대해서는 잘 부탁 좀 드리고요,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인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몇 페이지······.

○김대중 위원   123페이지요.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에 몇 명 신청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7,000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7,000명요? 7,000명?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 7,000명 속에는 선수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일부······.

○김대중 위원   7,000명 해서, 여기 참가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참가비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왜 보석마라톤은 참가비 받으면서 이건 안 받습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외지에서 온 분은 시설에서 오신분이 한 150명 정도 되고 장애인들이다보니까 아마 참가신청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150분 오셨습니까? 외지에서?
    이것 예산 얼마입니까?
    사랑의 거북이 전북마라톤대회 여기 예산 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예산가지고 뭐했습니까? 뭐 했어요, 이 예산가지고. 결산서 안 받았습니까? 정산서?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특히 유니폼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사용을······.

○김대중 위원   이게 익산시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19개 대회에서 2만 1,000명이라는 외부에서 오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익산시민들까지 참가한 숫자입니까?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9개 대회 2만 1,000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으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죠? 우리 체육행사 하러 2만 1,000명이 우리 익산시를 방문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19개 거북이마라톤대회 포함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2만 1,000명이 됐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우리가 대회 때마다 신청서를 받고······.

○김대중 위원   보세요, 19개 대회면 1,000명씩 해도 1만 9,000명이에요. 19개 대회이니까. 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북이 마라톤대회 150명 왔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10명씩 잡아도 1만 9,000명인데.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보충말씀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만 1,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아까 거북이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요 장애자들이 거북이, 말 그대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자 한 명에 뒤에 같이 따라가는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북이 마라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2만 1,000명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2만 1,000명이 외지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김대중 위원   외지 사람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으니까 2만 1,000명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대회별로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북이 마라톤대회 그다음에 보석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한 1,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전국 장애인 론볼대회는 250명이 참여했고,

○김대중 위원   그래서 2만 1,000명이 나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그래서 2만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2만 1,000명이 우리 체육대회를 할 때 외지에서 오신 분만 2만 1,000명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 숫자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석하면 우리 시민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만 1,000명이라는······.

○김대중 위원   여기 성과에 2만 1,000명이 우리시를 방문했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2만 1,000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대회가 아니라 전국 규모, 익산시장배도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민들 참여하신 분까지 해서 2만 1,000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우리 익산시민 선수들도 참여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2만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21페이지 보시면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3억 집행된 것 여기에서 돈이 나갔는가요?
    국장님 보세요, 아까 국장님이 읽으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공적 지원으로 해서 19개 대회에 2만 1,000명이 우리시에 방문하였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국규모대회하고 우리 시장기배······.

○김대중 위원   여기 19개 대회 정확한 데이터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몇 명 참가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몇 명인가까지 해서 자료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3억 6,000만원에서 3억 집행된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3억 3,200만원요.

○김대중 위원   3억 3,200만원 집행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3,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요? 여기 3억 집행됐다고 나왔는데. 3,0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10월 달에 행사한 것 없잖아요.
    금방 과장님이 3억 3,000만원 집행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몇 페이지······.

○김대중 위원   121페이지 보시면 집행액이 3억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이것은 지금 9월 말 현재로······.

○김대중 위원   10월 달에 3,000만원 어디 행사에 하셨냐고요. 10월 달에 전국대회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

○김대중 위원   과장님, 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지원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의원 3년차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시를 방문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제대로 내셔가지고 익산시에서만은 통계를 제대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8억 이것은 뭡니까?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지원은?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하고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지원하고 이것은 뭔 차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여기는 시장배라든가 의장배, 도단위······.

○김대중 위원   익산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체육대회 지원이 8억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도단위행사, 시장배, 의장배······.

○김대중 위원   도단위 행사에 우리 익산시에서 돈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도단위 행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금년 생활체육대회도 했어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은 뭡니까? 보조 8,000만원은? 맨 밑에서 두 번째요. 이 8,000만원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금방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가 도까지도 하신다면서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여기는 그러니까 밑에 보조로 돼 있는 KBS에 전국규모대회 때 지원한······.

○김대중 위원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위원이지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줬을 때. 예산항목은 따로따로 올라오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제가 자세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는 시장배라든가 의장배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김대중 위원   시비로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고 그다음에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에서 보조라고 한데는 도비 보조, 도비가 지원이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김대중 위원   그러면 8억에 전국규모 3억 6,000만원······, 11억 돈이 체육행사로 나갑니다. 시에서. 과장님.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직원분들 행사 있을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시고, 저희들도 행사장 참가하지만 미안해 죽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볼게요.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하고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해서 12월 달에 예산심사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해서 특성화 학교에 나간 지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인재양성이라든가 학교시설보강 등 모현초등학교, 동초등학교······.

○김대중 위원   모현초등학교 뭐 지원했는데 모현초등학교가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저번에 인조잔디······.

○김대중 위원   1억 5,000만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것도 포함해서······.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은 많이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잔액이 6억 1,000만원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다 돈 주는 것 무엇무엇 있습니까? 체육회로 주는 돈. 없습니까? 체육회 운영비 이런 것 빼고. 없어요?
    생활체육교실운영 이건 어디로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이라든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줘요, 돈을.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회로 줍니다.

○김대중 위원   왜 체육회 준다고 또 그래요? 없다면서?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까 그것은 기타 자기들의 체육회 운영비고 이것은 사업비 운영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사업비를 얼마 줍니까? 익산시에서 체육회로?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처럼 체육회로 주는 돈이 얼마냐고요. 파악 안됩니까?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8억 4,000만원 딱 나와 있듯이 체육회로 주는 돈이 얼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집계를······.

○김대중 위원   내일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집계를 내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해서 답변 시원하게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신지 몇 개월 되셨죠? 몇 개월 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적어도 이보다는 더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지 못한 것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직접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서류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여쭤볼게요.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음향설치비 이것은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예총으로 줬습니까, 돈을?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음향설치비 어떻게 집행하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이번 추경에 세운거요?

○김대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설계해서요, 곧 집행할겁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돈을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예총으로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닙니다. 말하자면 관급자재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방법이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관급자재 현재 내부품의 받고 있으니까 받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은 뭘로 섰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시설비로 섰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아직 집행도 안 했어요? 추경 때 그렇게 해 달라고 하시더만. 추경한지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추경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우리가 좀 구상을 하고 제대로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좋은 걸로 구상도 안하고 예산 요구했습니까? 그럼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미안합니다. 하여튼 좋은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예산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됐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집행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하셔야죠. 지금 11월입니다. 곧 12월입니다. 그러면 야외음악당에서 공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동절기에 공연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빨리해서 빨리 집행해서 한다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바로 조속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4만 4,000명 예산이 4,990만원 이 예산 갖고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14개 교실을 운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에어로빅이라든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가 얼마예요? 사업비가?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사업비가······.

○김대중 위원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생활체육교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여기 121페이지에 나온 것 같이 4,998만 1,000원.

○김대중 위원   이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예산이 9월 30일까지죠?
    이거 몇 월 달까지 하는 겁니까?
    9월말까지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이?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돈은 집행해서, 사업은 11월까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집행이 됐습니까? 100%가?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올해 조기집행 관계로 미리······.

○김대중 위원   조기집행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똑같습니까?
    내일 다시 하시죠. 내일.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이것은 일단 집행은 체육회로 가고 체육회에서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육회로 집행되는 것이 얼마냐고.
    지금 지도자 몇 명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7명중에서 4명이 사표······.

○김대중 위원   왜 거짓말 하십니까, 4명 있습니까?
    과장님 진짜 해도 너무 하시네요. 4명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4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사표낸 사람 물어봤습니까, 있는 사람 물어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3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만하시죠.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체육회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가 그걸 왜 명료하게 답변을 못하는지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예산하기 전에 체육회 싹 돌아다녀요.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진정하시고 앉아주세요. 진행하시게요.
    좀 앉으세요, 위원님.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명료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 전체 명의로 요구를 하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전체 배포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체육회 지도자 몇 명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도자가 7명이었는데 4명을 아마 사표 받고······.

○김대중 위원   몇 명 있냐고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3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명 맞습니까? 2명 아닙니까? 2명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3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근무하시는 분은 두 분이죠, 어떻게 세 분입니까? 김소현씨를 빼고 해야지, 거기 근무합니까? 내가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세 분, 말씀 잘 하셨네요. 세 분 근무내역서 어디어디 배치됐는가 다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세 명 다 근무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도자가 3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3명에서 근무는 몇 명이 나갑니까? 근무 몇 명 나가요? 근무를 몇 명 나가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제가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계장님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사항을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이 7명입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4명이 언제 그만뒀습니까? 언제 그만뒀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산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 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81.8% 지급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이 아마 조기집행으로 해서······.

○김대중 위원   어떻게 조기집행으로 해서 4,998만원을 100% 집행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조기집행입니까, 인건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상반기까지 60% 이상 집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 보조사업지에는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일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집행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정산보고를.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일괄보조를 해 줬고······.

○김대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세요, 금방 말씀하실 때 체육회로 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체육회로 주니까 100% 집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시에서 100% 집행해서 체육회로 넘어갔죠. 그런데 체육회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대중 위원   체육회에서 집행된 것까지 위원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저는 이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4,998만 1,000원이 왜 100% 집행됐냐고 물어보니까 체육회로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가 체육회로 100% 집행했고요, 체육회에서 집행이 된 건 우리 확인을······.

○김대중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체육회로 돈 줬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체육회로 일단은······.

○김대중 위원   그러면 100% 이어야 하죠? 그러면 100%여야죠. 어떻게 같은 것을 집행했는데 어떤 건 100%이고 어떤 건 80%입니까?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몫으로 주는데 체육회로 다 이관됐는데 어떤 것은 100%고 어떤 것은 80%냐고요.

○송병원 위원   그 사유를 대답을 해요. 어떤 절차로 해서 했다고.

○김대중 위원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료 가져오시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익산시 체육진흥과 소관은 죄송한데 저희들이 한번 다 나가가지고 봐야겠습니다.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장에 위탁을 익산시 체육회가 받습니다. 체육회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보조사업의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 체육회 관리는 어디에서 한다. 시가 한다 안 한다만 하세요.

○김대중 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 대한 감사나 잘못된 것 지적하거나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시설 위탁한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회에 위탁한 것은 아마 우리 체육진흥과하고는, 왜 그러냐면······.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청소과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거기에 위탁준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맞습니까?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회에서 수탁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보조사업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조사업은 어떤 것이 보조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우리가 인건비 준다든가 생활체육을 하는데 지원했다든가 그런 것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영리사업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영리사업은 아마 우리가 체육회 자체활동으로······.

○김대중 위원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않던데요?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게 수영, 헬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그건 우리 익산시의 체육진흥과 소관이죠? 소관이라면 같은 부류에 있는 일들이니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아니라고 봅니다.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는······.

○김대중 위원   보조금 나가더라도 청소과에서 보조금 나가야 됩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산은 지금 청소과에서 각종 예산 세워가지고 장비 같은 것 구입을 해서 그 예산으로 하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아직 위탁이 시작되지 않아가지고 확실히 저희들도 어디에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 필요하다고. 체육회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체육진흥과에서요?

○김대중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요 위탁 받은 업체에서 내년도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기구를 사든지 운영비를 익산시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자체 내에서 못하니까.
    어디 부서에서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현재 청소과하고 협약한 내용을 보면 자체 수입가지고 해결하도록 돼 있고 별도 지원을 않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회 자체에서 자기네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시에서 보조금 당연히 안 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갔더니 버스 몇 대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그게 체육시설이니까 주민편익시설 체육문화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면 궁극적으로 우리 국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만큼은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게 명확하게 내부조율이 안 됐으니까 내부조율을 통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관리감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에다가 예산 요구만 안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감독 하든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어디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탁 올라와버리면,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 업무라면,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누가 들어가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결정할 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들어간 적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위탁내용을 제가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셔틀버스 4대를 사주기로 했다고 협약이 체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갔더니 그래요. 전체 의원이 갔을 때. 위탁내용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 예산만 툭 해서 해 주쇼, 안 해 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 협약이 잘된 협약인지 잘못된 위탁체결인지 그걸 저희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 업무이면 제가 그걸 자료를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요구할 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세부적인 플랜 그리고 명료한 집행내역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익산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과 집행부 간에 좀더 많은 대화와 또 애정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갑시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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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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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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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국민생활과장	최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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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