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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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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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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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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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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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함열출장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열출장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춘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호해익.
    건축물관리담당 이지용.
    지적담당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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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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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출장소장님이 없으신데 담당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고 오지이고 시설도 좀 부족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성과 및 반성에 보면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가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자꾸 고장이 잦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영배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영배 위원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8쪽. 지금 기준점 측량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쪽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측량기준점은 전부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쪽에 지적측량 성과검사도를 보면 경계분쟁사항이 많이 있죠? 도로를 내고 그러는데 측량을 할 때마다 기준점이 틀려지나 몰라도 계속 할 때마다 틀려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과거에는 종이도면으로 해서 상당히 오차가 많은 편이었었는데 앞으로 기준점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쪽에 불부합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1~2년에는 못하더라도 도로가 날 때 기준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측량을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줄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출장소에는 지적민원이 많은데 적은 인원 한 사람이 커버하느라고 애를 쓰는 줄 압니다. 그런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업무를 보면 등록전환을 하고 분할을 하고 합병을 했거든요. 지목별 면적을 가만히 보면 많이 변동이 됐어요. 하반기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합병을 하고 분할을 하고 해서 지목별 지번수가 변경이 많았거든요. 지목이. 변경이 많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공부대장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주유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감사합니다.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담당 배우기입니다. 제가······.

○송병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합병을 하고 분할했잖아요. 금년도 상반기 결산보고를 한 걸 보고 하반기 보고 한 걸 보면 지번수가 101번지나 줄어들었거든요. 그건 합병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줄어들고 늘어나기도 하고 분할도 했고 그래서. 그랬을 때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측량을 해서 본인이 분할신청을 하거나 합병신청을 해서 처리가 되면 대장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적담당 배우기   그때그때 바로 정리를 하는데요, 분할하고 합병하고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백제로 구간이 도로분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지목변경을 도로로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지목변경을 시켰고 또 그 구간 내에 같은 소유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그걸 매수를 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매수를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합병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합병을 해 준겁니다.

○송병원 위원   지번수가 늘어난 건 분할해서 그렇죠?

○지적담당 배우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지목별 지번수는 줄고 늘고 했어요. 그런데 대장숫자는 상반기 보고한 거나 하반기 보고한 것이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분할을 했으면 도로로 편입이 돼서 그 지번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도로로 하나가 되잖아요, 나중에. 전라북도로. 그렇게 되면 대장수도 줄어야 되거든요. 공부 대장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 대장은 그대로 있고 하반기에 와보니까 분할합병을 해 가지고 줄고 늘고 막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장정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지적담당 배우기   아닙니다. 대장정리는 저희들이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리를 누락시킬 수가 없고요,

○송병원 위원   아니, 그런데 내말을 들어보라고. 지적공부대장 현황은 상반기 보고한 것이나 하반기 보고한 것이나 변동이 없고 위에 지목별 현황은 지번수가 101필지나 줄었단 말이에요. 늘은 것이 162개이고 준 것이 61개여서 101개가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162개가 왔다 갔다 했다면 대장도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200페이지나 201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좀 상이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여기에 보면 200페이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등록전환은 필요가 없고 분할을 911필지를 했다고 했고 합병을 992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장이 변동했단 말이에요. 분할한 건 늘어났고 합병한 건 줄어들었고 그렇잖아요, 대장이. 2개가 됐던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대장정리는 상반기나 하반기나 똑같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정리를 안 한거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적담당 배우기   업무를 하고 정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송병원 위원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통계서만 잘못 쓴 거예요?

○지적담당 배우기   그건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사항은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업무 결산보고는 그 업무를 하반기에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했는데 왜 이렇게 틀렸느냐, 이런 걸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 고치는 게 업무보고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잘못 기재가 됐다면 이런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적담당 배우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여성친화담당입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진선희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변명숙 여성회관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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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여성친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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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상 탔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정수 위원   무슨 상 탔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성정책 우수지자체······.

○김정수 위원   전국에서 서울특별시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충청남도, 익산시······.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충청북도······.

○김정수 위원   그건 중요치 않고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자료요청하고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익산시 보육시설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액 이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탁의 말씀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방금 보고의 말씀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 올려놨다고 했는데 싱크대 교체 또 발코니 새시교체, 방바닥 배관 및 장판교체 이게 내년 예산으로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건 큰 예산이 아니니까 할 때 다 해 주면 좋겠더라,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 가서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한 데하고 안한 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더라도 미관상으로도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동절기 때 안전사고 즉, 화재 이런 것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계약직으로 두 분이 계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24시간씩 풀가동해서 지금 두 분이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걸 지적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계약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우개선 문제를 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그런 근무를 할 때 신바람이 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처우개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내력을 전부 다 보니까 저보다도 나아요. 자격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재다 뭐다 해서 잠깐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되겠다,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익산에 이렇게 잘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수련관이나 YMCA나 이런 데에서 열심히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가 결코 뒤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앞서가고 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숲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나무를 볼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99마리 양보다 1마리 잃은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토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청소년 쉼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한 마리 어린양들이 어디 가서 기댈 곳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시는 이런 시설들이 참 좋은 시설들이 있지만 정말 탈선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미래 계획도 이제 세울 때가 됐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의 예산이 511억이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관련시설이 320개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위원회가 6개고 관련단체가 21개이고, 이 업무를 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애쓰시고 과장님도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지금 보니까 현원이 21명이에요. 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인원보강이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1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저희들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통 10시, 11시, 1시, 2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조직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이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서인데 질적인 서비스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진짜로 한 분이 20억 이상 정산 보는데도 저는 시간 모자랄 것 같아요. 현장이나 단체 이런 것을 내버려두고라도 관련시설 한곳도 제대로 돌아보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뭔가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 개선을 해야지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직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진짜 눈물겹습니다. 매일 10시, 11시, 1시 이렇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것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인력이 증원이 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필요하시다면 이런 것들도 저희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부서이니까 저희 위원회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금 쉬운 얘기로 언뜻 계산해 보니까 맞는가 모르겠는데 25억 상당 정산만 하기도 영수증만 싹 모으기도 제 생각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뭔가 개선책이 나오기를 과장님께 기대를 할게요.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849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죠? 76쪽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이직률은 얼마나 됩니까? 취업하신 분들이 다시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예는 없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직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있는데 이직은 많이 없는 것으로 돼있고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지금 이게 금년 몇 월 달부터 시작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작년 11월 19일 날 개소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금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9월 말일······.

○최기재 위원   아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제대로 된 알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성 새로 일하기 본부에다가 그냥 떼 줬으니까 우리는 방관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몇 명이 취업을 하고 몇 명이 왜 이직을 했는가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런 것들이 시가 지원본부에다가 교육과목이나 아니면 뭔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기를 바랄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하여튼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최기재 위원   보고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금년 상반기는 어땠고 하반기는 어땠고 아니면 월별로는 힘들더라도 지금 일도 많은데 분기별로라도 해서 정리가 됐으면 싶고, 다문화가족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다문화가족 업무를 시청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실 의향이 없냐고 모아서 한 개 계에서 맡으실 의향이 없다고 물었는데 인구 1,000명이면 우리시 인구에 비해서도 적은 것이 아니고 산술적으로도 계로 충분히 발족할 수 있다고 보고 업무량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조직관련 부서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 업무가 중앙부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직 계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가 도는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거든요, 중앙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여성부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총괄해서 어느 부서에서 딱하면 좋은데 저희들 힘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고 조직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 조직관련 부서에다도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중에요,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그 사람들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고요, 남편이나 부모들이 의식이 아직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옳아요. 가족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중에 저희 주변에서 보면 경제적인 생활정도도 상당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기재 위원   비교적 안정된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된 분은 잡음이 적은 것 같고, 아까 가족관계 속에서 나오는 얘기이지만 우리 한국남성이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하는 행사들이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일회성 행사 내지는 한글교육, 기초교육, 예절교육 이런 행사위주나 거의 기초교육내지는 일회성에서 끝난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남성들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는 방법이 근본치유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제도들이 우리시에서 좀 마련이 됐으면 싶은데 혹시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기재 위원   아까 조직도 얘기했던 것이 계로 발족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없어요. 타 자치단체도 하고 중앙에서 문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 체육대회 한번 해 주고 건강검진도 한번 해 주고 이 사람들 한글교육도 시켰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뭔 지원이냐고.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내놓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1,000명이에요. 이분들 태어난 것은 우리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국민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쪽에서 집단적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분들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 익산시에서는 다문화가정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주관해서 다루어야할 부서가 아무리 업무량이 많더라도 나는 여성친화정책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라도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뭔가 우리 익산시만이라도 타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쓰겠어요. 이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밖에서도 여기 센터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막 지원을 하고자 해요. 다 예산 들어가요. 이게 모아진다고 하면 이 예산만 가지고도 조그마한 성과라도 우리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여성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좀더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외결혼식장 일반인 2쌍 하셨다고 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이분들 결혼을 할 때 아까 단상, 꽃길, 아치, 하객석 이런 것들은 시가 제공을 한다고 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갖고 결혼식을 못 치루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시설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취지는 결혼식 비용을 줄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혼업체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이비 스튜디오, 준호 웨딩, 조이미용실 이렇게 3개 업체와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업소를 이용해서 야외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할 때는 사진비라든지 미용비, 화장비 이런 것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2번 해 보니까 식사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2쌍 하신 분들은 손님이 많지 않더라고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식사문제는 별문제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인사가 한다고 하면 식사문제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는 분들은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쉬운 것들이 나머지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택권은 본인들이 갖더라도 결혼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섭외하라고 하면 그거 귀찮아서 안 해요. 예식장 가면 한번에 해결해 주는데 귀찮아서 품버리고 누가 다니겠습니까? 식당까지도 참여하는 말하자면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서 앉아서 택하기만 할 수 있게 상담하는 순간에, 그렇게 해 주셔야 그래도 올까 말까인데 그리고 애초에 예식장으로 지정하고자 했던 분수대쪽에는 호수 쪽에는 지금 음악분수시설 들어서가지고 저 한쪽에 가서 구석진데 가서 너희들끼리 결혼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식인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는, 그리고 보석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야외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보석박물관에서 보석구입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시가 뭔가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예식장 거기에 져놨으니까 와서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려면 예식장 뭐하러합니까, 돈 낭비이지. 시가 적극적인 것을 발굴을 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결혼식하고 보석하고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석 적은 것이라도 한 점도 없이 결혼식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외예식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석을 원가로 제공해 준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도 시가 개발해서 내놓을만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의 식당들도 식당 메뉴까지 포함돼서 여기 와서 한번에 패키지로 연결이 되게 그렇게 접수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에 제공을 받고 한번만 방문을 해 보면 결정을 할 수 있게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하지 않는가.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식당관계는 야외예식장 인근의 식당을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가지고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들에게 저렴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는 의사를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보석관계는 보석센터 그쪽 관리자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지난번 협약하듯이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해서 이후에는 그래도 1억 넘게 투자된 돈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야외예식장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관되면서 그랬는데 현장 다니면서 보면서 저는 한방이라도 이벤트를 쏘고 첫 결혼식을 기획이라도 해서 시에 나름대로 유지분들 자녀 중에서 기획이라도 멋지게 한방 터뜨려주지 않으면 이 사업 절대 성공 못하고 합동결혼식이나 무료결혼식 하면 이것 끝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합동결혼식부터 했어요. 이 결혼식장 돈 안 들어가는 것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해봐야죠. 지어놓고 저거 뭐하러 졌냐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 적은 인원수에 많은 일 가지고 노력들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좀 질적인 서비스,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정책과가 격무부서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근무평정을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격무부서로 돼 있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격무부서로는 안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안돼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만 금년도 시장님 업무보고 때에 인원이 이렇게 부족해서 애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부서를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 대책보고 한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항은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도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항을 시장님한테는 이러이러해서 이 업무가 증가가 되고 이래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켜서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그렇잖아요. 우는 애기 젖 주지 안 울면 젖 안 주잖아요.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하셔서 국장님, 특히나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여성친화정책과는 업무는 새로 늘어나고 이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용역까지 줘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아우성만 치지 말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예산집행실적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정도는 왜 이래서 시기 미도래 됐다 뭐했다,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시면서 몇 가지 빼놓더라고요. 하반기 업무결산보고를 하는데 60%가 미달됐다면 이건 다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 여성주관행사 해가지고 270만원을 29%만 쓰고 못썼다, 그건 선거법위반으로 못썼다, 그러면 선거법이 위반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 안 세워야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안 세워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난번까지는 가능했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선거가 있으면 위반되는 거니까 사시사철 선거법의 영향을 저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면 의회가 판단할 때 이래서 집행을 못한다고 보고를 한다면 이건 선심성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고, 또 뭐냐면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한번도 안 했거든요. 이건 조직은 돼 있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12월 달에······.

○송병원 위원   조직 현재 안 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돼 있는 겁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돼 있으니까 세웠잖아요. 300만원을.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조직은 위원 6명이 선정은 돼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번도 안한 이유는 뭐예요? 한번도 안한 이유. 이게 필요가 없어서 예산도 집행을 않고 위원회 소집을 한번도 안했다면 이건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업무가 7월 달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송병원 위원   과장님 7월 달에 오셔가지고 파악이 잘 안됐다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업무가 저희들한테 7월 달에······.

○송병원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래도 이런 건 파악을 하셔야죠. 왜 그런가.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의회에 보고하면서 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건 그쪽에서도 않고 인계받은 쪽에서도 않고 그랬다면 왜 그랬는가 그런 정도는 파악이 돼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집행실적을 멀어서 시기미도래입니다,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거기 보면 60% 미만된 걸 우리한테 이유를 보고 안한 것도 있어요. 이런 사항은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폐지하고 예산이 필요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결산보고를 해 가지고 뭔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날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77페이지 보시면 시설현황에 보면 지원이 5개소가 있고 비지원이 3개가 있는데 지원과 비지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8개중에 3개는 전혀 돈을 지원 안 해 주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

○송병원 위원   8개중에서 3개는 비지원이라고 써놨는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써놨는데 차이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5개는 예산지원해 주는 줄 알고 3개는 아무것도 없는데 비지원이냐 이 말이에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이냐. 과장님 어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지원하고 운영비를 안 주는 데는 비지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3군데는 비지원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8개소 2억 4,4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8개소예요? 그것은 뭐예요? 과장님 대답해 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거기 있는 종사자들······.

○송병원 위원   운영비만 지원 안 되는······, 그것도 처우개선비도 운영비잖아요.
    업무를 확실히 얘기해줘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그것은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세워가지고 주는 비용이거든요. 처우개선비로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이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현황에 보면 8군데인데 5군데는 지원되는 단체고 3군데는 아니다, 해 놓고 밑에 보면 예산은 지원됐단 말이에요. 이런 보고서를 할 때,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건 좀 일관성 있게 해서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해 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표기를 한 것이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운영비가 아니냐고요, 운영비의 한계를 어디에 둬요? 하여튼 그 시설에 국가예산이 지원됐다면 지원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물어보잖아요. 지원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해 놓고는 밑에는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확실히 해 주시고요,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해 주셔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기관현황 딱 써놨어요, 기관현황. 그리고 말로 칠백 몇 명했는데 천 몇 명이 됐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적어도 그 위에 사업개요에 다문화가족 현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천 몇 명인데 베트남이 많고 그다음에 중국이 제일 많고 해서 천 몇 명이다, 했는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현황.
    천 몇 명에 대해서 현황이 딱 위에 들어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
    아까 과장님 보고에 뭐라고 했냐면 1,292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 중에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50%거든요. 한 55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600명 되는 인원은 지금 현재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업무를 저희가 인원을 파악을 한 것은 이번에 중앙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총 인구 조사하듯이 조사를 한 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송병원 위원   알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아니라 그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하도록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거기에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말은 3살 먹은 애들이 하는 것이지, 옛날 행정할 때 하는 소리이고 행정은 이 업무를 내가 맡았으면 어떤 단체가 하든 뭐하든지 그 정보를 어떻게든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여기에 1,292명에 대해서 다문화가족현황 정도는 여기에 나와야 되고 그 인원이 550명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한 600명은 붕 떠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행사한다고 나와라 뭐한다고 나오라고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혼율은 높아져가고 다시 돌아가고 취업을 해서 도망가고 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된다면 이 부서에서 철저히 현황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 업무를 하는 게 행정에서 할일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았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시장님, 이걸 하려면 1개 계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인원을 증원해서 이 일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게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디에서 현황 슬쩍 가져와서 구두로 얘기하고, 그러면 아예 여기 보고서에서 이 말을 빼버리든가, 다문화가정사업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소홀하게 업무를 보고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1,292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유스호스텔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오해도 많이 받고 언론의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이 일이 옳기 때문에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넘어왔죠? 업무가 7월 달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업무를 추진할 때도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냐, 일을 그렇게 의회 힘들게 해서 선정해 놓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이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하더니 또 늦어져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또 내년 1월부터 착공하겠습니다, 하더니 내년 5월 달로 또 넘어가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한다고 하더니 못해.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고 지연되는 사유는 업무가 이관돼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전에 파악한 바로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금년 7월 30일 날 특별교부세가 5억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5월 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문제가 된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95억이라는 예산 중에 당초에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 얼마 하겠다, 그랬는데 국비지원이 제외돼버렸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5억이라면 5%입니다. 그것도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을 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서 보건복지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국비지원을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변경돼서 지원받을 수 없다면 특별교부세를 적어도 30% 아니면 이 정도로 확보하도록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이 사업이 말썽이 없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정말로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서라도 하고 도비가 안 된다면 시비를, 그 정도 요란하게 일을 시작했다면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확보가 돼서 2010년도에는 정말로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의 노력 그다음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유광진입니다.
    여권가족담당 김혜선입니다.
    지적담당 최기현입니다.
    새주소관리담당 서현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정성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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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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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9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역산역에 2008년도 4, 2009년도 1,030 했는데 4는 4건이라는 얘기예요? 연말에 늦게 설치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금년에 하나 설치했고요······.

○최기재 위원   8월 25일 날 설치했구만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이것은 발급건수가 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늦게 설치를 했구만요.

○최기재 위원   8월 25일 날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요? 8월 25일이면 9, 10, 11, 12 한달에 한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그때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다른 데보다 현저히 적은 사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금년에요?

○최기재 위원   금년에도 지금 2009년도에 1,030이면 다른 데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그런데 익산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다른 구역은 모이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산역은 열차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다른 데보다 적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위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검토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기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국민생활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국민생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정해렬입니다.
    운영담당 탁병섭입니다.
    함열시설담당 김종수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생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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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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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민생활관 세입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세입예산이 10억 6,300만원 목표입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징수실적은 몇 %나 되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지금 지난 9월까지는 81%였습니다만 10월 말까지는 89.4%입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 결산보고를 할 때요, 대부분 세출예산만 집행실적, 그러거든요. 금년도 국민생활관 예산이 대관 임대를 하고 사용료 수입을 하고 해서 얼마인데 금년에 9월말 현재 결산을 봐보니까 얼마다, 그래서 이건 목표를 초과달성하겠다든지 아니면 미달되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와 줘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미 검토해서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됐는데 금년에 10억에 대해서 징수가 초과되겠습니까, 미달되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10억 6,300만원 목표액입니다만 저희는 약 107%정도 달성하리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증가요인은 주로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이용객이 많이 증대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많이 증가돼서 그런다?
    함열하고 여기 본관하고는 어때요? 차이가?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하고 함열하고 분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함열이 더 증가가 많은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함열은 작년보다 20.4%가 이용객이 증가됐으며 세외수입은 약 5.3% 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용객은 5만 6,000명으로 20.4%이고······.

○송병원 위원   예산만 얘기해요. 내가 질문한 것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산은 약 5.3%······.

○송병원 위원   5.3%가 증가됐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관은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본관은 예산은 약 7%.

○송병원 위원   7%가 세외수입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한 12%정도가 금년에 예산이 더, 10억원에 대한 7%가 늘어나면······, 10% 이면 1,000만원이 증가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대관이용객이 많아서 증가된 것이다?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항상 어느 부서고 보고를 하는 것 보면 집행실적만 보고하는 거예요, 세출예산만. 세입예산도 분석을 해서 금년도 세입을 얼마 세웠는데 이러이러해서 부진하다든지 미달되겠다든지 그래서 결손이 불가피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 줘야 예산이 확실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우리 관장님이 많이 파악을 하셔서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반영해서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150쪽 소극장 대관이 몇 회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소극장 대관은 좀 미미합니다.
    저희 시청에서 지금 민방위훈련 계속 대관중에 있고 그다음에 학술포럼회라든가 그런데 주로 대관이 돼있으며 민간대관은 좀 미미합니다.

○최기재 위원   연간 몇 회나 돼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및 공공기관 분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소극장은 관심을 안 갖고 묻혀있지 않는가 싶고 소극장 이용계획이 나오든가 안 나온다고 하면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후에 이 소극장을 다른 시설로 편입을 한다든가 뭔가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몇 회나 되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자료를 안 가져오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타잡수입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타잡수입이라는 표현이 맞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맞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저희 국민생활관 수영장 이용객이라든가 물품보관함이 있습니다. 한달에 3,000원씩이거든요. 그게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이 한달에 3,000원씩 모여서 1,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전기료 같은 것은 아주 미미한데요, 자판기 전기료 또······.

○최기재 위원   가능하면 기타잡수입이라는 표현보다는 과목을 세분화해서라도 보관함 사용료 차라리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금후 그러면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
    사서담당 김병재.
    마동분관담당 윤자숙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저에게 2009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2009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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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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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177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작은도서관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더 신청자가 막 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체 도서 중에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책 이런 것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비율은 아직······, 마동도서관에는 비치돼 있고 장소는 확보돼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스럽게 독서하십니까?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책읽기 홍보들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가와의 대화들도 그런 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한번 씩 한다든가 또 노년층과 한번 한다든가 또 학교 가서 한번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모습의 대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어떤 작가와의 대화들을 실질적으로 그 작가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욕심 같아서는 선정도서 선포식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것들을 꼭 도서관에서만 할 게 아니고 야외에서 오픈돼 있는 자리에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면 좀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76쪽 부송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24.7%로 극히 저조한데 부진사유는 무엇이고 매입부지에 대해서 부지매입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부동도서관 건립사업은 원래 사업예산이 청소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청소과에서 토지승인까지는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토지매입은 산림공원과로 넘기고 도서관건립은 저희 도서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입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 10월 중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니까 11월중에 공사발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발송을 하고 유선으로도 협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그게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공사발주를 이달에 한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이렇게 안돼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확실히 보고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미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청소과에서 사용승인까지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건립만 저희가 하고요, 건축만. 토지매입은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어디에 서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산림공원과요.

○송병원 위원   74억중에 청소과에 주민숙원사업비 30억 그걸로 해가지고 넘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니, 74억은 100% 건축비만입니다.

○송병원 위원   건축비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10억은 별도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산림공원과에 있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토지매입비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결산보고를 과장님이 하러 오시면 적어도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계하고 해서 이것이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는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이용계획변경이 언제까지 돼서 언제까지 부지매입이 되겠다, 이걸 얘기를 해 줘야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간에 도시개발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저희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협의한 결과 지금 부진된 사유는 아까 얘기한대로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토지주가 반발을 해서 안 된다든지 매입불응을 해서 그런다든지 확실한 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산림공원과에서도 부지매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보고를 하려면 문제점이 딱 나와야 하잖아요.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는 앞서가는 거예요. 설계공모 해가지고 당선자까지 다 나오고 했어요. 앞서는 가는데 뒤에서 뒷받침을 안 해줘서 거기에 삽을 못 뜨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딱 나와서, 여기 보니까 공사발주 예정, 이달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의회에 이런 보고서를 내면 안 되죠. 지금 예정이라고 여기에 딱 써놨는데 적어도 이러이러해서 11월까지 공사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다, 그 못하는 이유가 현재 산림공원계획변경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사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11월에 발주하겠구나, 이 서류를 보면 그래요. 이 서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업무들을 하시면 갑갑합니다. 갑갑하고 적어도 산림공원과장하고 그쪽 국장, 과장 다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안 되면 그 대책이 뭐냐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수립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돼서 언제까지 되겠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고를 해 줘야지, 결산보고자리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만날 위원들한테 질타 받고, 위원들이 저것 하는 것인가, 말로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실제 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관계는 국장님 선에서 저쪽 농림환경국장하고 산림공원과장, 도시개발과장 해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3부가 합의가 안 되면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셔서 문제점의 근본을 찾아서 처방을 해가지고 내년도 1월 업무계획보고 할 때는 이건 틀림없이 언제까지 하겠다, 예정 어쩌고 하지 말고 확실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들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다음에 177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인데요. 작은 도서관 하는데 지금 현재 3억 6,000만원이에요. 예산 우리한테 보고한 걸 보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앞에 예산서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3억 4,000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예산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앞에 168페이지 거기에 독서문화공간확충 해 가지고 3가지가 있죠? 작은 도서관 조성 보조가 제로이고 1억을 했는데 못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 여기도 지금 운영비만 93.4%가 되고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 지원이 17% 이렇게 저조한데 3가지 예산 외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없죠? 그러면 이것이 합쳐지면 3억 4,09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억 6,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예산 이런 걸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수치를 얘기를 하냐면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도 안 되고 집계나 개수가 잘못되면 그 업무가 잘못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내가 잘못 봤는지 뭔가 다른 것이 포함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왜 그런가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삼성초등학교, 황등초등학교 5월 달에 보조금 교부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1개 학교당 1,320만원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1,320만원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래요. 1,320만원이 이렇게 됐으면 삼성초등학교(1,320만원), 전체 예산이 2개소에 얼마 나갔다, 이렇게 해 주면 좋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계획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정확히 결산을 해 가지고 9월 30일자로 했기 때문에 좀 부정확합니다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대충 몇 가지 써서 읽어버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작은도서관 문제, 부송도서관 문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 1월 달 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돼 가지고 일이 마무리 잘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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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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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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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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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