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1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

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9년 11월 5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시민들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서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가 9월 21일 완공되어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11월 13일 준공식을 갖게 되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 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유지에 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원팔봉 사거리에 악취현장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폐축사 매입과 왕궁특수지역 현대화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미흡한 사업과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폐기물담당 최기환.
    재활용담당 노계홍.
    청소시설담당 신승원입니다.

---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림환경국(청소과)

---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에 생활폐기물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사업 있죠? 거기 영농폐비닐수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지금 ㎏당 50원씩 수거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수 위원   ㎏당 50원씩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로 가서 맡기는가 아니면 그 업체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한곳에서 모아놨다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차량이 현장에 들어와서 수거하는 그런 체제로 돼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3,548톤인데 지금 영농폐비닐수거 보상비가 1억 7,700만원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지금 영농폐비닐수거보상비가 전체에 비해서 몇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전체에 대비해서 저희가 %로 조사한 내용은 자료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억 7,700만원 가지고는 영농폐비닐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대략적으로 영농비닐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농가에 보급되는데 그 수거량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폐비닐이 수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안들이 마련돼야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예산 1억 7,700만원 중에는 도비가 30% 한 5,700만원이 지원되고요, 나머지 시비가 70%로 1억 3,3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발생량부터 조사를 해서 몇 %가 1억 7,700만원에 수거가 되고 있는가를 별도 자료로 한번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이것이 완벽한 처리는 안 되더라도 좀더 많은 폐비닐이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지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폐농약용기류 수거함 시범보급을 그때 제가 수거함을 만들어서 이것을 농촌지역에 곳곳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43개를 만들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43개는 어느 지역에 많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읍·면지역에 한두 개씩 보급을 했는데요, 실제 도비가 50%, 시비 50% 들여서 1,500만원가지고 43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동지역도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산동이나 이런 데는 1개 정도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중심으로 2개정도 시범으로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폐농약용기류가 지금 들녘에 가보면 농로에 많이 널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거해서 어느 한 지역에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농가들이 전부 다 거기에 놓을 겁니다. 그런데 수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이게 방치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수거함 이것은 시범적으로만 그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보급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들판에 이 수거함을 깔아 놓으라는 게 아니고 마을입구 어느 부분에 그 자리는 용기함 수거를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명명을 해서 그렇게 더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7쪽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인데요,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신재생자원센터를 방문했고 그리고 우리 전 의원들이 신재생자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재생자원센터 방문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분들이 자원센터를 방문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어제도 부천에서 다녀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에어돔을 방문할 시에 그 에어돔에 매립하는 게 뭐죠?

○청소과장 옥용호   소각 잔재물하고 불연성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소각 잔재물은 최종적으로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진마스크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적인 해로움은 크게 없다하더라도 거기 에어돔이 엄청 크기 때문에 문만 조금 열어놔도 분진들이 많이 날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갖추어놓고 견학 오는 분들한테 체계 있는 서비스 제공, 안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드디어 이루진 건데 91쪽 페달식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유선 위원장님께서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결국 보급이 되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수거용기를 잘 관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수거용기에 한번 직접 내버려보세요. 그게 뭐냐면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는 그 주위의 음식물찌꺼기들이 자기 몸으로 튀어요.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편리하긴 하죠, 발로 밟으니까 뚜껑이 열리는데 거기를 잘 세척을 하지 않고 닦지 않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오물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용기에 따라서 또 말이 많아질 수가 있고 적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홍보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회 정도 세척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려서 4회 정도 세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기세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연립주택 앞에 용기가 있으면 그 앞에서 그냥 세척을 해 버려요. 이게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세척하면 그 세척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를 줘서 가능하다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밀폐된 공간 이런 데에 실어서 갖다가 배분해서 씻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해당국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말로 때우려고 도착을 안 해요. 이것 규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두 번째 시간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기재 위원   더군다나 환경직종이시고 하니까 환경업무는 전임자가 했다든가 아직 업무파악은 못했다든가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아주 잘 하실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미흡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과장님이 미흡하면 익산시청에서 환경문제를 누가, 더 적임자가 있습니까?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시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체육시설 편익시설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위탁하고 나서 저희 의회에 위탁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의회에 그 문제만 가지고는 보고된 적은 제가 봐서는······.

○최기재 위원   업무보고시간에라도 곁들여서 아니면 따로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위탁을 했노라고 한번이라도 보고해 준 적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봐서는 보고한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보고한바가 본위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쪽 위탁시설들은 저희 업무가 아닌가······.

○청소과장 옥용호   그 역시도 지금 제한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7월 초순에 수탁업체로 결정이 돼서······.

○최기재 위원   그렇더라도 사후에라도 최소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보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은 시설도 아니고 그런 시설들을 그냥 주무과 마음대로 위탁주고 계약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저희 위원회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재생자원센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두 번을 들었죠? 며칠 전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저희 위원회도 듣고 의원 전원이 갔을 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전광판을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 앞 도로가 시내쪽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통행량이 늘어나니까 무리가 없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이.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를,했더니 그 도로가 앞에 도로가 포장이 되고 시내쪽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굳이 따로 시내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전체 의원이 갔을 때 다른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이거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으니까 비교검토를 하겠다든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그냥 하는 것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이고 계획 세워야 합니다. 맞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원칙이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 통해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고마운 얘기인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현행법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현행법이 중간에 폐기물관리법상에 별첨으로 돼있는 부분에 석분과 흙으로만 채움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최근 법은 아니고요 좀 개정된 지는······, 정확히 개정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전에 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전에 계셨던 분들은 내년 감사쯤에 다시 이 자리에 설지 안 설지는 몰라도 이분들한테 법 집행에 관련해서 처벌을 요구해도 가능하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어떤 처벌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실제······.

○최기재 위원   책임은 물을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역시도 전에 폐석산에 대한 많은······.

○최기재 위원   쉬운 얘기로 낭산지역이 특수지역화 되다시피 하면서 무수한 민원이 발생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청소과 측에서나 시청 측에서 보면 참 고질민원이었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시청 쪽에서 억지를 부린 거죠, 고질민원이라는 얘기는. 낭산지역에서 정당한 민원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청에서 고질민원으로 몰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골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냥 법이 이렇다고 엉터리 법을 잣대로 제공해서 몰아붙인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할 수 있음에도 이제 했냐고요. 지금이라도 과장님 오셔서 해 주신 부분은 과장님 이하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 최기환 계장님, 송방섭씨 진짜로 고맙습니다. 따로 식사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청소과 용역비를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용역비를 전수조사해서 쓰고 소각장에다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기억 못하세요? 시정질문 했을 때 했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산림공원과의 용역비를 가지고도 지하수오염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그 조사한 자료 내놓으세요. 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폐석산 관련해서 쭉 추진사항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폐석산 관련해서 말고 폐석산 매립장주변마을에 환경오염 지하수오염 실태를 조사를 하기로 용역을 세웠는데 용역비를 써버렸어요. 전용해서 써버렸어요. 쓰고 산림공원과 용역비 있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8월 중에 해 준다고 시장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을 했습니다. 결과를 달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과 내놓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거짓말했네.

○청소과장 옥용호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용역계약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 어떤 성분검사나 지하수검사들을······.

○최기재 위원   어떤, 뭐,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안 했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용역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1년 됐어요. 다른 부서는 조기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운영비까지도 12월 달치까지 다 나갔습니다. 예산 세워줘도 안하는 일을······.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약속한 내용을 방치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의 얘기를 주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낭산지역에 폐석산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할 때 지하수검사를 하면서 집행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또 사업장을 뭔가······.

○최기재 위원   아니,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별개이고요, 예산집행을 얘기를 합시다. 예산 전용해서 다른 데에 썼지 않습니까, 다른 몫으로. 신재생센터로 끌어가서 썼지 않습니까, 2,600만원. 해서 예산을 소진해 버렸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시장님을 통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산림공원과에 있는 예산 끌어다가 용역 마쳐준다고 했습니다. 8월중으로 용역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뭐하고 시정질의를 하면 뭐합니까? 청소과 1개 부서한테 의회 전체가 묵살당하고 있는데 청소과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회무용론을 외치시고 업무보고를 거부를 해 버려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최기재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받을 것도 없고 해가 다 가버렸어요. 이제는 이에 대한 별도보고가 아니라 책임론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해야 하는가. 11월 달 들어와서 별도 보고하고 있어요? 책임만 지시라고요.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책임지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반적인 그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검토를 해서······.

○최기재 위원   용역비 세워놓은 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용역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용역을 안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수거만 금강공사에서 하고 처리는 푸른환경(주)에 위탁을 하는 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금강공사에서 수거하는데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지금 저희가 금강공사가 대행한 그런 범위 내에서 운반하기 때문에 별도의······.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금강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푸른환경으로 가지고 가면 어떤 식으로 개체합니까?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잽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금강동에 압축포장기가 계량기가 설치돼있는데 거기에서 계량하고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금강공사에서 수거해서 오면 개체를 해서 푸른환경에서는 개체돼서 나온 양대로 처리비용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수거대상 단위가 개소인데 공동·단독주택 7만 3,0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대예요, 뭐예요? 수거용기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공동과 단독주택 세대하고 식품접객업소 숫자가······.

○송병원 위원   세대죠? 세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세대로 보면 됩니다.

○송병원 위원   세대에서 수수료를 걷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약 한 8억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아까 개체를 하는데 감시는 누가 해요?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기계 기능6급 박용식 계장님이 현지에 나가 있고요,

○송병원 위원   현지에서 수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그 시간대에 확인을 해서 증명서를 발급합니까? 확인서를?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에 딱 뜨면 계량기로 그때그때 전표가 출력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푸른환경에서 처리위탁을 받는데 음식물수거용기 세척과 재활용 처리하는 회사가 다릅니까? 각각?

○청소과장 옥용호   다릅니다.

○송병원 위원   달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와 음식물처리 그다음에 음식물용기 세척 이렇게 별도로 계약이 돼있어요? 시하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별도 계약이 돼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각각?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업체가 그러면 2개네요? 별도로?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그 업체는 안 나와 있네. 세척하는 업체는.

○청소과장 옥용호   세척업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오늘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수거업체가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처리위탁업체가 하든가 이렇게 해서 세척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거를 하잖아요,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싣고 통을 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면 한달에 아까 월3회 한다고 했잖아요. 월3회 하는데 그것을 그 업체가 하면 안 되냐고요. 꼭 분리해서, 그 기계 때문에 그럽니까? 세척하는 기계?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에 그걸 따로 이 부분을 시작을 해서 지금장비들이 수거하는 금강공사에는 그런 장비들이 없고요, 세척을 맡고 있는 평안산업에는 장비들이 갖추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세척을 월3회 한다고 그랬는데 확인은 누가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 확인은 저희 청소과 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때그때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제가 그것 하는 과정을 봤는데 도로변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데를 보면 와서 소독약 같이 그걸 품어버리고 그냥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2군데 회사에 분리하지 말고 함께 수거업체가 세척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와서 물 뿌려서 그냥······, 침출수는 가져가죠? 회수해 가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차에 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관계를 잘해야겠더라고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그걸 처리하는데 그걸 잘못했을 때에 개인위생 쪽이나 시 위생환경에 큰 저해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용기파손이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돼 있는 용기에 연간 한 9개 정도씩 이렇게 10개 가까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독하는 사람, 수거해가는 사람 따로따로 돼가지고 관리가 조금은, 누가 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 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책임성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절약이 되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통 이번에 전년도 예산으로 500개를 구입하고 이번에 400개 구입해가지고, 매년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보급을 해 주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년도 예산도 계속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공동주택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공동주택은 사실은 시범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보급을 관리주체가 관리소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은 어렵고요,

○송병원 위원   지금 130호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씩 줬죠? 이번에 시범적으로 보급한 것이?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수수료를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거기는 주고 공동주택에는 안 주고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본위원한테 왜 공동주택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급을 못해 주고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음식 개인위생업소나 이런 데는 해 줄 수 있는가 왜 못해 주는가, 그 근거를 뚜렷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90톤, 음식물이 97톤 이렇게 나오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비해서 생활폐기물이 줄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좀 줄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나 줄어요? 봉투판매량으로 보면 한 15%정도 줄었는데 액수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봉투하고는 좀 다르고요, 실제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연 한 10톤 정도가 줄었고요 음식물은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니까 한 3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음식물은 놔두고 쓰레기봉투 전산화 84페이지 봉투판매금액을 보면 금년도에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비해서 한 15%정도가 줄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2008년도에 14억 8,900만원하고 지금 2009년도에 10억 7,200만원은 이게 작성기준이 9월 말로작성이 됐기 때문에 3개월이 더 포함이 되면 거의 유사할겁니다.

○소병홍 위원   쉽게 보면 저는 계산기 안 두드렸지만 2008년도에 약 1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억이면 앞으로 3개 월동안 한 12억 5,000만원 정도 13억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 3개월 더하면.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주니까 15%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더 계산해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준다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수가 준다는 것은 쓰레기양이 준다고 이렇게 추산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맞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쓰레기는 우리가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줄고 음식물 이런 것도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병원 위원님께서 음식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계측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저희 하수연계처리하는 데는 거기에 유량기가 부착돼있고요, 그다음에 해양투기 하는 군산의 홍보산업에 가는 것은 계량기를 통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음식물 침출수 계측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침출수 몇 톤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계측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은 금강동 압축포장기가 있는 계근대에서 계측을 하고요, 다음에 침출수는 별도로 하수연계처리한 부분과 홍보산업에 해양투기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처리하면 나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푸른환경 어디에서 침출수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반입되어 져서 처음에 최초에 계량해서 들어간 것을 고형분과 음폐수를 분리를 합니다. 처리장에서. 하면 고형분은 별도로 청주로 가서 위탁처리가 되고요 거기에서 분리돼있는 음폐수는 별도의 저장조가 있어서 거기 싣고 나가면서 계량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침출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톤수계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톤수는 침출수하고 순수한 음식물하고 플러스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플러스 돼서 계근되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음식물은 1일 97톤인데 실제 발생하는 건 150톤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알맹이는 97톤, 물은 60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침출수까지 포함된 것이 가정에서 발생된 것은 97.2톤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처리과정속에서 음식물과 음폐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정수가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해양투기 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고농도는 받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실제 수거되는 양은 97.2톤이고 처리되는 공정에서 침출수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루 통계를 잡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150톤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침출수가 60톤 나오고 음식물은 97톤 나오고.

○청소과장 옥용호   가정에서 나오는 97.2톤이 우리 금강동에 있는 음식물류처리장에 들어가면서 고형분과 음폐수가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 과정에 공정수가 약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97.2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형분 빼고 침출수로 발생되는 것이 62.4톤이 침출수로 발생된다,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 얘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97톤이 들어가고 거기에 97톤이라는 것은 나중에 빠지는 순수한 음식물일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아니요.

○소병홍 위원   침출수 포함이에요?
    그러면 음식물발생량 전액을 4만 9,000원씩 주고 침출수 처리비용을 또 따로 주고 그러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서 했었을 때에······.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7톤을 가져가면 물까지 다 포함된 것이 97톤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1일 총 음식발생량이 97톤이고요, 그다음에 푸른환경에서 분리하는 과정 중에서 음식물 찌꺼기하고 음폐수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분리하는 과정 중에 거기에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침출수 발생이 좀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찌꺼기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다른 데로 처리하고 침출수는 해양투기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97톤이 들어가면 거기에 물까지 다 포함된 수량이고 물은 빼면서 거기에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희석수를 섞는다, 그 얘기죠. 처리과정에서.

○소병홍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처리비용을 침출수 처리비용을 전체 들어간 양은 또 계산하고 거기에서 빠진 침출수는 또 따로 계산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군산시의 경우는 톤당 처리비가 한 9만원대 가는데요, 저희 이렇게 2개 합쳐도 한 7만원 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위탁처리비는 저렴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신재생자원센터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쓰레기문제 하면 할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할 얘기들 많지만 몇 년도부터 매립이 시작됐죠? 이게? 처음에 매립부터 시작한 게.

○청소과장 옥용호   부송동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과장 옥용호   부송동은 90년 초부터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한 20년 만에 소각장으로 매립이 되는데 매립장 처음에 할 때 팔봉지역에서 불과2~300미터에서 비위생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전부 오염되고 그랬습니다. 지하수도 오염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아는데 아무 보상 없이 소각장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매립장 그다음에 압축포장쓰레기 이런 것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한 마디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위탁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그 계약을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이 방문했을 때 얘기했는데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 할 때 시설 이용하는데 주변마을은 어떻게 하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탁계약서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지금 간접영향권 300미터만 50%로 감면하는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사용료 부분이 일반 우리시민과 같이 동등하게 부과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300미터는 몇 집 안돼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피해를 보고 얘기할 때마다 뭔가 보상을 해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아무것도 없고 체육시설 이용료 그것 좀 하는 것 까지도 300미터,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감량의무사업장요?

○김대중 위원   예, 익산시에.

○청소과장 옥용호   ······.

○김대중 위원   그러면 수수료나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수수료 한 8억원 됩니다.

○김대중 위원   8억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징수율은 다 좋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징수율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수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금액은 얼마인데 몇 % 징수했고 연체된 데는 어떻게 되고 그중에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포함이 돼 있는지까지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맞춤형 종량제 2,600만원 이것은 왜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천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은 이게 하천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금강하고 우리 만경강에 실제 물속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까지 주워내는 그런······.

○김대중 위원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웠습니까? 몇 톤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김대중 위원   강안에 있는 것까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강안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잠수부를······.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주변쓰레기 얼마, 잠수부 해서 몇 톤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전체 우리가 수거한 것이 344톤 정도 이렇게 수거가 됐고요, 9월말 사업비 집행은 한 41%가 돼 있는데 이게 11월까지 다음 달까지······.

○김대중 위원   그것은 말고요, 344톤 중에 하천주변의 쓰레기 몇 톤 얼마, 그다음에 강 밑으로 들어가서 한 것 얼마······.

○청소과장 옥용호   잠수부가 들어가서 한 것을 저희가 별도 구분을 안했는데 그것 역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러시고요, 폐전자제품을 저희가 할 때 무상수거합니까? 익산시에서는?

○청소과장 옥용호   원상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EPR제도라고 해서 무상으로 수거하고요, 원상이 회복되지 않는 것들은 무상수거가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김대중 위원   얼마 냅니까?
    시민들이 TV나 냉장고를 버릴 때 수수료를 얼마 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

○김대중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시민이 냉장고 버리려면 얼마 내라고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종류별로 다른 데요······,

○김대중 위원   TV하고 냉장고 이렇게만 써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2,000원, 3,000원, 8,000월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냉장고는 얼마예요? 리터당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데요, 별도로······.

○김대중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자제품 무상수거는 완제품 훼손 안 된 것 수거한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이것 어디에 처리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수거해놓으면 장성 쪽에 호남지역에는 장성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실어다가······.

○김대중 위원   실어다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왜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지금 폐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김대중 위원   아니, 장성 얘기만 하시게요. 실어다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처음에 그렇게 지자체가 실어다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계약이 돼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어디하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장성에 한 군데가 호남지역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청소과장 옥용호   장성군에 어떤 처리하는 환경부로 받은 업체가 한 군데가 있어요.

○김대중 위원   아닌 것 같던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계약돼있는 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는데 한국전자협회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냥 줍니까? 돈 안 받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안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돈 안 받고 익산에서는 654대 차로 실어다가 거기까지 갖다 주고? 수거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그분들은 그것가지고 뭐합니까?
    리싸이클합니까, 안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일본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리싸이클 회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나라 것을 수입을 해서 리싸이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실어다 거기까지 줘서 거기에서는 외국으로 수출해서 돈 받습니까? 잘못됐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자체간 처리한 것 언제까지 했는가 주시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까지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자원낭비입니다. 익산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장성에다가 저희가 수거해서 실어다 거기까지 갖다 줍니까? 거기가 국가기관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법인이나 기업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한국전자협회하고 계약이 돼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한번 분석을 해서······.

○김대중 위원   한국전자협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전자협회하고 체결된 회사에 익산시가 그 회사에 주는 거죠. 전자협회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청소과장 옥용호   전자협회가 거기를 지정한 그런······.

○김대중 위원   거기 회사를 지정을 했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정해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해서 공짜로 다 받아다가 거기는 일본이나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남아 이런 쪽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음식물 수거해서 지금 5% 줄었습니다. 97.2톤인데 5% 줄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금방 7만원이라고 하셨죠? 토탈 다 들어가는 돈이. 시에서 위탁 주는 돈이.

○청소과장 옥용호   예, 톤당으로 따지면 7만 1,000원 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7만 1,000원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예산서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가 7만 1,645원이고요,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은······.

○김대중 위원   8만 5,000원 돼 있는데요? 1만 4,000원,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처리비가 4만 9,000원이고 침출수가 3만 6,000원인데. 8만 5,000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해양 투기하는 정도의 예산을 처음에 세웠고요, 하수연계할 때 좀 비용이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음폐수 플러스 고형분을······.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일단 이 예산이 토탈해서 26억이거든요. 26억인데 26억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세척하는 게 5억 빠지면 21억인데요, 여기에는 16억 8,000만원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하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업체가?

○청소과장 옥용호   평안산업요.

○김대중 위원   예? 평안산업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이런 것은 1년씩 위탁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 위탁계약을 맺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기간은 1년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 업체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5년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5년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위탁조건이 뭡니까?
    위탁조건을 회계과에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서류를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입찰조건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줍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위탁을 하실 때 참여업체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5개가 참여를······.

○김대중 위원   5개 업체인데 5년째 이 업체가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사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가 그 회사 한 군데이고요,

○김대중 위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회계과로 줍니다. 회계과는 발주만합니다. 발주를 해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우리 익산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전라북도로······.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의혹을 안 받게 여러 업체가, 또 여기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해서 공공한 룰에 의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해 줘야죠. 혹시 밖에서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안 바라보게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이게 음식물처리 폐기가 톤당 그냥 계산해서 돈을 주는 거죠?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토요일 날은······.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진짜.

○청소과장 옥용호   토요일 날은 평일과 같이 하고요, 일요일 날은 오전만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일요일 날 봉투랑 음식물류를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일요일 날 합니까?
    왜 그러냐면 가게 앞에 보면 음식물통이 있는데 일요일 날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일요일 날 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토요일 날은 평일과 똑같이 수거를 하고 일요일 날은······.

○김대중 위원   아니, 안 가져간다니까요. 제가 왜 짚어 드리냐면 안 가져가는데 예산서는 365일 해서 집행을 해 줘요. 보세요, 4만 9,000원*100톤*365일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지금 수집운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처리의 문제입니다.

○김대중 위원   위탁처리비라면서요. 수집을 해야 위탁처리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수집은 저희가 일반 생활쓰레기를 위탁 대행하고 있는······.

○김대중 위원   음식물?

○청소과장 옥용호   음식물도 금강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 서있는 365일은 처리장의 처리비를 따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처리장에 365일 기계가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365일 일요일 날도 계근대가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투입되는 양에 대해서 처리비는······.

○김대중 위원   과장님, 일요일 날은 제가 봤는데 안 해요.
    일요일 날 않는 데요, 이게 예산이 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10억, 20억, 30억에 대한 그냥 거기에 돈 준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따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우리 위탁이 끝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올 연말에 5년이 끝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위원   아직 밝히실 것은 아니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홍보를 7회 하셨다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홍보비로 지금 집행된 게 1,000만원 집행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1,000만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1,000만원이 확실히 집행됐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시보에 개재되고 현수막 한번 개재하고 하는데 홍보를 2번 했는데 1,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줄이고 홍보예산을 늘려서, 우리 선진지견학 갈 때 음식물류 그 동네에서 적게 버린다고 가면 관광객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년 위탁에 대한 돈만 줄 게 아니라 홍보예산을 늘려서 시민의 의식을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이 2억이 들어가고 3억이 들어가고 하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강방송이나 이런 데 말씀하셔가지고 카메라로 쓰레기음식물류 수거하는 데에서부터 이런 모든 공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익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런 홍보영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든지, 반상회보 이것은 안보니까. 그런 것 해서 5년 정도 해서 익산 청소과에서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그 5년 안에 승진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하셨지만 소각장이 잘돼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 올 겁니다. 벤치마킹 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이렇게 음식물류에 대해서 폐기물 예산만 계속 위탁처리비만 줄 게 아니라 일단 위탁처리비를 주면서 사이드로는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음식물류 지금 현재 나오는 게 97톤이면 50톤 이하로 내리겠다,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일본처럼. 그러면 익산시는 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까, 그것은 시민홍보의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시민들이, 저도 사실 막 아무렇게나 음식물류도 버리고 남는 것 버리고 먹다 남은 것 많이 남겨서 버리는데 그것도 시민의 의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류를 줄일 수 있는 홍보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가지고,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책까지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용역까지는 너무 거창하고요, 해 가지고 5년에 걸쳐서 음식물쓰레기 익산에 50% 줄인다, 한번 하시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체육회하고 위탁 체결하셨죠?

○청소과장 옥용호   익산시하고 익산시체육회하고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위탁내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공모를 할 때 익산시체육회가 어떤 4대의······.

○김대중 위원   꼭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 주십시오. 한부씩 주시고 그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체결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충족이, 어찌됐건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의 고유를 몫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섰을 때에는 익산시하고 체육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모를 했었을 때에 익산시에서 심사를 해서 체육회에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물들이 다 갖추어준 상태에서 비영리 단체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주는 것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사주는 것은 비품 이런 부분 사주는 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 얼마 하셨습니까? 내년에?

○청소과장 옥용호   내년에 2억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버스 사줘야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버스도 체육회에서 이건 자기들이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버스를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에 알아본 바로는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업무가 참 방대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는데요, 제가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앞으로 좀더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으로 벤치마킹하러 꼭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냐면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한국전자협회가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전자협회는 어떤 데가 가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협회라면 삼성이랄지 LG랄지 대우랄지 이런 데를 통틀어서 전자협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고 해서 실제 환경부에서 2001년 2월 달에 대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 말은 뭐냐면 우리 소비자가 냉장고를 샀어, 그러면 냉장고를 살 때 냉장고에 부과되는 금액이 뭐냐면 내가 처분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수거비용까지 전자회사에다 내는 거예요. 뭔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돼있는가, 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 대시민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자료를 파악하셔서 김대중 위원에게 제출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내용들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왜 그러냐면 또 3,000원에서 8,000원씩 우리가 낸다면서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딱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딱지 붙여서 내버리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장성군까지 공짜로 갖다 준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시스템이 잘못돼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가전제품 살 때 그 수수료 비용까지도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뭔 얘기인줄 알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라 이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신재생자원센터에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신재생자원센터가 톤당 100톤짜리 2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톤당 100톤짜리 2기인데 이것을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각양에 따라서 위탁기관한테 우리가 줘야하는 위탁료는 변하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없고요, 지금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은 시험가동 끝나고 정상가동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정상가동 200톤씩 풀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모든 것들이 오차가 있는데 저는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본 것 중에 100톤짜리 2기가 200톤인데 매일 200톤을 소각을 한다는 얘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다른 데 다니면서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묻곤 했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이지만 1호기, 2호기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검출량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다른 데 다니면서 우리보다 최선시설은 아니죠, 분명히.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설 버금가는 최근에 지은 시설들이었어요. 이 시설들이 100% 가동률로 가는 게 아니라,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건조상태나 수분상태, 수분함유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포함해서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100톤씩 200톤을 매일 소각한다는 얘기가, 소각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근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데이터가 나옵니다.

○최기재 위원   더 의심하지 않는데 이렇게 소각로를 운영해도 우리 소각시설이 영원히 운행될 수 있고 충분한가 아니면 또 어떤 날 느닷없이 문제 생겼습니다,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기계·설비 포함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저희들한테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200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날 멈추는 것이 어쩌면 더 무겁거든요.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200톤이라는 부분이 지금 쉽지 않으니까 매일 것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최근 한 일주일 것만 소각량 계근된 데이터를 한번 보내주시고,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소각재에 원형성질에 따라서 소각양도 틀려지고 열량도 틀려지고 모든 것이 맞춰지지 않는 데 매일 200톤 정규량을 다 소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진짜로?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데이터만 자료로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또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협의체 2기 구성에 대해서 11월중에 하기 로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주유선   그런데 지난 3일 주민협의체 당사자의 이견이 서로 다른 민원에 대해서 접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접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어떻게 진척되는지 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일석 관리계장님.
    박기선 환경지도담당.
    소경섭 위생관리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
    정광수 왕궁특수지담당.
    우선 보고에 앞서서 9월 30일자로 저희 환경위생과에 왕궁특수지 담당부서가 이관돼서 저희 업무로 담당이 됐습니다.

---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림환경국(환경위생과)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미륵산 입구에다 약수터에 대해서 표지판을 몇 군데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환경위생부담금은 지금 징수를 얼마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67%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67%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런데 조금 현재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9월 30일자라서요.

○김대중 위원   앞으로 결산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런 것 정리 좀 하셔가지고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위탁급식업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탁급식업 지도점검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

○김대중 위원   우리가 위탁급식업이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익산에? 여기 95페이지 보면 위탁급식업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하셨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위탁급식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업체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5개 정도.

○김대중 위원   35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집단급식소는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84에서 35를 빼면······.

○김대중 위원   한 350개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위탁급식업 지도점검 언제 나가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년에 2번 봄하고 가을······.

○김대중 위원   그러면 위탁급식업이라는 게 어떤 게 위탁급식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집단 급식하는 그런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업소가······.

○김대중 위원   학교요? 아니면 어떤 데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집단급식을 하는 데에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래서 50인 이상이······.

○김대중 위원   50인 이상이 있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시에다 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시에다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용역을 주는 거죠.

○김대중 위원   가서 어떤 것 관리감독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같은 것을 감독하죠.

○김대중 위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현재까지는 행정처분은 없었는데 지도만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업무에 대해서 식자재 납품하고 완제품 납품하는 데는 관리감독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식자재를 일주일에 한번씩 갖다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40억입니다. 그것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과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가 어디에서 하는가도 몰라요. 주체도 모르고. 그게 문제인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희 불편한 것 뭐냐, 그랬더니 읍·면·동에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이것을 부패된 것을 갖다줘가지고 다시 수거한 일도 있습니다. 이게 위탁급식업에 들어가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학교 말씀이시죠? 위원님?

○김대중 위원   아니요, 학교가 아니라 각 개인의 집으로 갖다 준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개인집으로요?

○김대중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스럽지만 그 분야의 역할은 그 역할은 저희가 아니고 어떤 일정예산을 가지고 음식을 각 개인집에 학생에게 배달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복지를 담당하는······.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세요,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이게 중국산인지 아니면 유통기한 지났는지 그것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급식업이라는 데가 여기에 명시가 돼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위탁급식업 하는 50인 이상에 대해서 이것을 재위탁하는 그런 급식소만 관리감독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데는 식품 무슨 등록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납품을 하려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것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기도 힘든데 먹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3년차인데 지도점검을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먹는 건데. 그다음에 저소득층 재가노인어르신들이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복지하시는 분 일 많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일 많지만. 그분들이 가서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몇 칼로리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좋은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한번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담당이든 아니든 떠나서 어린아이들 건강이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이게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표지판요?

○김대중 위원   이게 표지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표지판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집행 안하셨어요? 어디에 학교에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학교입구하고 학교부터 200미터 전방 그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하고 폐쇄가 13군데 영업정지가 39군데 과징금은 28개소에 얼마입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과태료는 조례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얼마이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여기에 대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원산지 미표시나 원산지 허위표시나 그런 것 단속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건 저희들이 2008년 12월 달부터 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게 몇 가지 항목이에요? 가서 단속하시는 항목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다섯 가지입니다. 쌀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김치하고 닭고기.

○김대중 위원   그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몇 가지 단속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분들도 다해요. 우리와 똑같이.

○김대중 위원   다섯 가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다섯 가지만합니까?
    미나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않고?
    예를 들자면 도라지 그런 것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은 이 다섯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다섯 가지만 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기는 총괄적으로 다합니다.

○김대중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는 다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총괄적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도감독 몇 번 나가셨습니까? 2009년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횟수는 안 정하고 1,386개소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속 걸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6개소 음식점이 걸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6개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허가취소나 이런 것 쭉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허가취소는 없었고요, 개선명령 이렇게······.

○김대중 위원   다 개선명령 6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과징금도······.

○김대중 위원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맞아야 과징금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6군데를 단속을 하셨다면서요, 그 6군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됐냐고요.
    영업정지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그 처분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05페이지에 이건 뭡니까? 허가취소 13건, 영업정지 39건, 과징금 28건, 과태료 67건, 개선명령 15건, 무허가고발 5건 이건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직접 행정행위를 집행한 건수입니다.

○김대중 위원   금방 6개소만 단속하셨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위반업소 이건 뭐하셨어요? 위반업소에 가서 이건 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에 것은 전체 업소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래는 개별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105페이지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쭉 하면 한 100군데는 되겠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67개소요.

○김대중 위원   167개소면 시에서 단속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단속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6개소 단속만 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데 6개소는 원산지표시를 안 한 데이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위생점검 해서······.

○김대중 위원   아, 위생점검 해서 불량 맞은 그런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총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익산시로 행정처분하라고 한 단속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건요.

○김대중 위원   3건요? 이게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원산지나 이런 것으로 걸려서 익산시에서 행정처분 받으라고 하는 게 3건밖에 안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3건.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이게 검찰에서 벌금 맞고 오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과징금이 2건, 개선명령이 1건 이렇게······.

○김대중 위원   과징금이 2건요? 그러면 과징금 2건이면 영업정지를 맞아야 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정도의 벌이······.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과징금으로 그걸 해 줬죠.

○김대중 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징역 갈 사람이 벌금으로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7건이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걸린 것이 7건인데 왜 3건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내역은 정확하게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7건이라니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통보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 쪽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축산과 쪽으로도 일부 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산지 미표시로 걸린 데가 7군데입니다. 단속된 데가. 먹거리로 장난치시는 분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업소가 많아요. 제가 저번 감사 때 칭찬 드렸지만 저 10시쯤 밥 먹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분들하고 감시원들 10분 있죠, 그 분들 그 시간까지 돌아다니시라고요. 제가 그때 수고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데 아이들 그리고 이런 먹는 것에 대해서 장난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점의 오차 없이 깨끗이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거기 껴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산시에서 걸린 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걸린 데에서 모범음식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 개소가 있었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모범업소를 취소시켰습니다.

○김대중 위원   모범업소 취소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에서 입상해서 시에서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음식축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 집은 우리가 처음에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선정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상 받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 주시고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2년 겁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허위표시도 지금 있는데 말씀 저한테 안 하셨죠? 제가 원산지 미표시만 얘기하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다 토탈해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그런 것 토탈 하셔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익산시 행정처분결과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벌금 150만원인가 이상이면 벌금내고 영업정지도 30일인가 40일인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까지 다같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3쪽 묻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 4곳을 개선권고를 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최기재 위원   악취가 그러면 기준치를 넘어서서 개선권고를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악취를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능법하고 포집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최기재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포집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개선했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해서 기준 이하로 됐을 경우를 개선완료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포집기를 1년에 몇 회나 사용했습니까? 금년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7~8회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또 아래 마무리 대책에 보면 선진지 시찰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저는 선진지 시찰이 이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산이나 시흥도 우리처럼 관능법이나 포집방법으로 채취를 하고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기는 거의 자동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이곳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심한 데이기 때문에 또 선진지이고 그래서 자동시스템으로 악취를 포집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능이나 포집방법으로 악취를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판정을 하기에는 민원인인들하고 아니면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그 순간에 상당히 순조롭지 않고 격해질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그것을 주관적인 것을 관능법을 행사하다보니까 문제가 많고 심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시도 최신형으로 디지털화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담당직원도 기준치가 기계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뭔 여러 소리를 하느냐, 관능법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난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냄새가 나는데도. 그러니까 난다 안 난다,를 놓고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워왔으면 내년예산을 반영해서 도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최기재 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최기재 위원   이 시스템이 2억이 넘지 않아요? 기왕에 할 때 어설프게 하시지 말고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시흥이나 안산보다 더 나은 최신형 장비를 구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해서 추가를 하고 추가를 해서 괜히 의심받고 할 게 아니라 한번에 제대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후에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도시주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악취가 나면 전화도 하시고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는 노인양반들이나 어르신들이 특히 웬만하면 신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가공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농촌지역에 속속 배치되면서 부분적으로는 참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후에 이런 것들을 꼭 신고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을 관장을 하시니까 이런 업체는 한번 정도 우리가 알아서 미리 점검을 해 준다든가 하는 체계를 좀 시간에 쫓기시더라도 그런 체계를 도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 준비하신다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신다면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이해당사자들 옥신각신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기를 도입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하고 왕궁특수지역 폐축사 매입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폐축사 매입을 함으로서 그 순간 시 재산이 되는 거죠? 매입이 완료되는 순간.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저희시 재산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철거도 시가 비용 들여서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철거비까지 포함돼 있죠.

○최기재 위원   철거는 시가 업자한테 줘서 해요, 농가들이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업자한테 줘서······.

○최기재 위원   시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최기재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일정기간 모아서 말하자면 매입한 것을 모아서 줍니까, 아니면 매입되는 즉시즉시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어느 정도 예산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딱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매입을 해 가면서 예산과 연결시켜서 삼각관계가 되면서 이렇게 철거하고 있고 폐기물처리하고 매입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보통 매입해서 철거하는 데까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건건히 틀리겠지만 보통 몇 개월이나 며칠 만에 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폐축사 매입을 하는데 현재 부지매입이 한 70% 그다음에 폐축사처리비용이 30%,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가지고 철거 자체를 매입해 놓고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70억 환경부에서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여 억이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40억을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보니까 철거비용이 70억 정도 들어요. 부산물이.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 자꾸 빈공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길래 지금 매입하면 바로 철거하는 식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최기재 위원   지금 매입해서 철거하는 기간 사이에 공백기 동안에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최기재 위원   매입을 해서 철거하는데 그동안에 방치가 되다보니까 고철이라도 되는 것은 다 빼먹어버리고 나머지 시가 다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매입해서 철거까지를 최단기간으로 좁히고 누가 나가서 관리할 수도 없잖아요. 직원이 야간에 가서 관리하겠습니까, 주간에 가서 관리하겠습니까, 일요일날 관리하겠습니까?
    그 축사 내에 있는 고철이 그래도 좀 어떤 부분에서 시 재산으로 잡힌다든가 시 수입으로, 그래서 철거비용을 줄인다든가. 그 축사 내에 상당수 고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 재산으로 잡힌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쓰여진다든가 뭔가 원칙을 세워줘야지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 때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부탁을 꼭 좀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역 내에서 말썽이 와요. 시청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고철 때문에 시 관계자들이 휘말려 들어가고 지역분들끼리 말썽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지금쯤은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그것을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큰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돈도 시 재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기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주고 수입으로 발생을 시켜야하지 않는가, 고철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비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농촌에 농촌지역뿐이 아니라 도시지역도 마찬가지로 지하수 오염실태를 시가 질산성질소가 검출되고 있는 하는 부분들을 방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중앙공모해서 잘 따내고 있어요. 다른 사업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중앙공모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시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학조사라도 해서 총량제만 계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끌어안아서 오염원이나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동안에 왕궁특수지 업무가 오지 않았거든요. 올해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새롭게 사고의식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우리 환경분야로 왔기 때문에 익산시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방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왕궁특수지 담당이 우리 환경위생과로 온 이상은, 수질과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 문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수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지하수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이 하수도과하고 같이 환경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음 시간에는 좀 발전된 보고를 기대하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생태환경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여기에 의뢰를 했네요. 용역을 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용역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용역이라기보다는요, 이건 연구사업으로 과제를 준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2,000만원씩 환경기술센터에다 전주, 군산 시·군들이 의무적경비를 줍니다. 전라북도 환경을 위해서.

○소병홍 위원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2,000만원씩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익산시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인데 전주 같은 데는 지방재정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환경을 연구하는 부서다 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연중 연구비를 드리면서 각 시·군의 과제를 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제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한번 재정비하자, 이게 오래토록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의 피해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실태조사를.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한 것을 계속 그 자리에서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무적으로 매년 준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8월 달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받고요,

○소병홍 위원   중간보고회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중간보고회를 누구누구 놓고 보고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선 중간보고회는 실무자만 검토를 했거든요. 최종보고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좀 넓혀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고회를 실무자하고 얘기한 것을 보고회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표현이. 그냥 실무자한테······. 하여튼 이것 내용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떻게 나왔는가 내용 한번 보여주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삼억 팔천 얼마인데 이것 계약이 뭡니까? 다양성 관리계약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철새지 우리 만경변하고 웅포변에 철새들이 와서 보리하고 밀을 먹어버리거든요. 쪼아서 먹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정도로 해서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지가 이제 막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웅포·오산·춘포·동산동·만경강하고 웅포· 금강변 이쪽 두개의 변에 위치하면서 철새 피해를 보는 장소 거기에 농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씩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게 금강변하고 만경변하고 두 군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금강변은 아무래도 피해를 더 보거든요. 거기는 150원으로 했고요, 평방미터당. 이쪽 만경변 쪽으로는 57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만경은 얼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57원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주는 것보다, 언젠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갈아엎고 하는데 갔는데 실제 피해 입는 데를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4월까지 계획이라면서 그때 실제파악을 해 가지고 더 있는 데는 더 주고 덜 있는 데는 덜 줘야지 일괄적으로 평당 얼마씩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인센티브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재앙으로 보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새들이 먹으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철새를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금강변하고 만경변에 피해를 보는 농사를 짓는 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행방법에 있어서 더 손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피해 안 보고 돈 타는 사람 있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웅포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소병홍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단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웅포하고 금강하고 차이는 있는데 웅포지역은 똑같잖아요. 얼마 전에 오산지역 가니까 갈아엎는데 있는데 그 집은 다 먹었더라고요. 그런 데도 똑같이 주고 하나도 피해 없는데도 똑같이 주면 안되죠, 그건. 과장님 생각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단가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가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협의회에서 단가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방법론을 거기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협의회를 누가 구성합니까? 협의회를?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협의회는 해당되는 면에 농민상담위원, 농협장이라든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과장님이 주관해서 다 협의회 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의 요점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더 주고 안본 사람들은 덜 주고 해야지 그 금방이라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하여튼 그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협의회에서 가급적이면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이런 피해본 사람이 받아가야죠. 피해 안본 사람은 안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보편적인 생각이다,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도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악취 참 말도 많고 민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악취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부송동에 악취대책상황실을 운영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한 20일간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새벽 5시까지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너무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4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14건이 됐는데 고발까지 할 정도의 강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직원들이 밤에 그 집을 찾아가서 신고자와 함께 동행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하고 지도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을 옮기는 차를 청소를 안 해 가지고 10년, 20년 그대로 그냥 닭털까지 붙어있는 그것들이 새벽에 한 3~4시쯤 이렇게 들어옵니다. 집에. 그러면 그게 아파트 전역을 그 묻은 냄새가 전체동네를 다 깔아버려요. 특히 습도가 아래 껴있는 때는 악취 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나무 땔감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고 또 공단에서 나오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가서 좀 사납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있었던 것은 공단하고 특수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했으니까 그 결과 14개를 했다면서요, 차량 이런 것보다도 공단에서 나온 결과 있으면 하나 주고요, 저한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보고서보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악취 배출사업장에 하수처리장 몇 톤, 처리용량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량 쓸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단위로 얼마나 나왔다 이런 것 써줘야지 180톤 처리하는 것, 야적이 얼마돼있다, 이런 것 써놓으면 뭐합니까?
    사업장 현황을 하면 180톤 야적이 돼 있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악취가 얼마 나왔다, 이런 것을 여기에 써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데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야적장 이런데서 얼마가 나온다, 이걸 써줘야지 처리용량을 여기에 써놓으면 뭐해요, 처리 용량 알아서 뭐하려고. 이런 상습지역은 기준이 얼마인데 악취가 포집기로 하면 수치가 나온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왔다, 하수처리장에서는 얼마가 나온다, 이런 수치를 써주셔야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데 집중적으로 할 데는 초과가 됐는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평상시에 그런데는 얼마가 나오나, 이런 것을 써줘야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언제나 계속 나올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표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몇 시쯤 가면 얼마 나오고 몇 시쯤 가면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습지역 그 악취 때문에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말 할 수 없도록 여러 번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악취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기에 뭔가 잘 되겠지 뭐가 좀 잡히는가 했더니 다 철수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시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얼마가 나온다, 시간대 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고 없으면 공익요원이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해서 이런 데이터화를 공단에도 포인트 정해가지고 여기는 몇 시쯤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데이터를 작성해 가지고 악취문제가 나왔을 때 잘 답변도 하고 할 수 있는 자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천연가스 자동차, 금년에 37대인데 20대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버스가 내구연수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내구연수가 연장이 됐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 같으면 발 빠르게 나가겠지만 이것이 버스회사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추진하기가.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한 반절밖에 집행 못하고 시비도 50% 들어가는데 대개 계획을 세울 때 버스가 금년에 몇 대를 교체할 것이다, 예상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예산은 계속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원래 예산이 있습니다만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해요. 이번에는 몇 대정도 가능하느냐, 그렇게 해서 잡은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는다면 그건 명시이월되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시비도 50% 있잖아요. 불용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만 있으면 다른 데 쓸데 못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벌써 금년에 한 12억 잡았는데 한 6~7억밖에 못 썼잖아요. 또 과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가 이만큼 나오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 문제까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만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

○출석공무원 (3인)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청  소  과  장	옥용호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